사회

인천복지재단 출범 '복지 기준선' 첫 과제

종사자 실태조사·지원 방안 연구삶의 질 맞춘 '적정·최저선' 설정인천시 복지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할 인천복지재단이 19일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가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이 재단의 첫 번째 과제다.인천복지재단은 이날 오후 3시 재단 사무공간이 설치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IT타워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인천복지재단은 인천시가 100% 출자해 설립한 복지 정책 연구기관이다. 2011년부터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으나 인천연구원과의 기능 중복과 모금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기관·단체의 반발 문제로 무산됐다. 이후 민선 6기에 이르러 모금 기능을 뺀 연구 기관으로 재추진에 나섰고,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의 설립 승인을 얻었다.유해숙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복지 분야 전문 연구인력은 앞으로 복지기준선 설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등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인천복지재단이 역점 과제로 수행하는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용역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 인천시가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고 수혜 기준을 정하는 과제다. 일률적인 복지 수혜 기준 외에 인천 시민들의 소득 수준과 삶의 질에 맞는 '적정선'과 '최저선'을 정하겠다는 의도다.인천복지재단은 정부가 각 시·도별로 설치할 예정인 사회서비스원 운영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보육·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정부는 올해 4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운영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인천시는 인천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 운영 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노령화와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대는 시급한 과제"라며 "인천복지재단이 능동적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IT타워에서 열린 '(재)인천복지재단 출범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시의회의장, 유해숙 재단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2-19 김민재

정부 '포용국가 로드맵' 교육·복지정책 시동

文대통령 참석 대국민보고회 개최고교무상교육 확대·실업부조 도입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과 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과 돌봄 서비스 확충,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신설,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중점 추진계획을 밝혔다.우선 정부는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취원율 40%도 2021년까지 달성키로 하고 올해는 유치원 1천80학급과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 대상 학생 수를 2022년에 53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특히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 245만명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올해 25만원에서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노동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벗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 근로빈곤층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게 매월 최대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매년 30만~50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실업급여 수준도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최대 270일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체 노후 경유차의 60% 이상을 퇴출키로 하고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25㎍/㎥(2018년 서울기준)에서 2022년까지 17㎍/㎥로 낮춘다. 신혼부부와 서민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총 69만5천호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1894년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서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5월 11일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9 이성철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3→6개월 합의… 경영계·청와대 환영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합의하면서, 경영계와 청와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 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이번 합의에 따라 경영계는 유연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게 됐고 노동계는 과로를 방지할 대책을 얻어냈다.이날 합의는 단위 기간 6개월 연장과 함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해 예외를 뒀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탄생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한국노총과 한국 경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도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9 이성철

"개인PC 압수·대기발령 단행"… 평택대 노조 '대학갑질' 주장

새 경영진 규탄, 진상조사 요구"감사 거부 10여명 불합리 인사"학교 "외부유출 확인, 동의거쳐"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학교 지부(이하 평택대지부)가 학교 당국이 개인 PC(직원 업무용)를 압수하는가 하면 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자택대기 발령을 내는 등 인권 침해와 갑질 행위 등으로 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평택대지부는 19일 오후 대학 내 분수광장에서 '노동인권 탄압, 반 민주화 성토대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인권침해와 갑질행위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평택대지부는 "3년여간 어려움을 겪어왔던 평택대는 올해 일부 경영진을 새로 구성했지만, 구성원 간의 소통 결여, 갑질 등으로 대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저하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 1월 21일 개인 PC 10대가 압수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노동조합은 현행법 위반 및 인권침해 사안임을 지적하며 학교 당국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학교 당국은 현재까지 이 같은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직원들이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1일 절차 없이 10여명의 직원들을 자택대기 발령, 보직면직 등 납득할 수 없는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평택대지부는 "이 같은 인권 탄압과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대학 당국에 촉구한 뒤 무시될 경우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이에 대해 평택대 관계자는 "직원 1명이 컴퓨터 1대를 외부로 유출 시킨 일이 있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팀장들에게 상황 설명한 후 동의 등을 구한 뒤 가져간 것이며 대기발령 등은 감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2-19 김종호

법무부 "미등록외국인 단속 안전 강화"

미얀마 출신 딴저테이씨 '추락사'인권위 사전조치 소홀 등 지적에노동부·경찰청 합동 출동 진행시"사고예방 적법 절차 준수" 밝혀미얀마 출신 미등록 노동자 딴저테이 씨의 추락사고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안전조치 소홀', '추락 이후 조치 부적절', '적법절차 미준수' 등의 지적을 받았던 법무부(2월 14일자 8면 보도)가 향후 미등록 외국인 단속 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9일 미등록 외국인 합동단속반 중 일부를 안전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단속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법절차 준수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3월 15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단속은 수도권 남·북부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영남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단속과 함께 3월 말까지 불법 취업이나 불법고용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브로커에 대한 내·외국인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법무부가 이번 단속에서 이례적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한다고 밝힌 것은 최근 인권위가 딴저테이 사고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에서 '사고 전후 법무부의 단속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긴급보호서'를 남용하고 있고, 단속계획서에 기재하게 돼 있는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고 사고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후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진행키로 한 합동단속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른 답변은 아직 검토중"이라면서 "지적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안전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2-19 정운

연극·콘서트… 부평구문화재단, 관내 中企 근로자에 '할인혜택'

인천 부평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부평구 관내 중소기업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재단이 주최하는 공연 관람 시 30% 할인혜택 제도를 시행한다.재단은 기존 지역구민 할인 제도에 더해서 부평구를 생활권으로 둔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할인' 제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 오는 22일과 23일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열리는 '소리극 서편제'부터 적용된다. 이어서 거짓과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연극 '진실×거짓'과 배우 박상원이 문학 이야기로 음악을 들려주는 '브런치 콘서트', 김구와 그 주변 인물들을 조명하는 창작뮤지컬 '구',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이끄는 '앙상블 디토' 리사이틀 등 올해 상반기에 기획된 공연에서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재단 관계자는 "올해 구민들과 함께 더욱 성장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던 중 부평지역에 직장을 둔 근로자에 대한 할인을 고민했으며, 첫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재단은 홈페이지 할인과 부평구민할인, 관내 제휴처와 함께하는 제휴처 할인, 시민회원할인 등 공연장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진행 중이다. 문의 :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 (032)500-2000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2019-02-19 김영준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명백한 개악… 총파업으로 야합 분쇄"

민주노총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합의하자 내달 파업을 예고하며 합의를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오늘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노총은 "단위기간을 두 배로 늘렸으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무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애교에 지나지 않는다"며 "심각한 개악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 등 핑계를 댄다면 근로자 대표와 '협의', 즉 공문 한장으로 주별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도록 열어 놨다"며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임금보전 방안도 내용상 사용자에게 백지 위임한, 있으나 마나 한 헛소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 이 정도라면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고 사용자가 특별히 부담을 느끼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민주노총은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민원을 넣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못 박아 압박하는 식이라면 바꾸지 못할 노동관계 법이 없다"며 "결국 과로사 위험과 산재 사고 발생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강력한 항의와 분노를 담아 내일 전국 확대 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나아가 다음 달 6일로 예정한 총파업·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산산이 분쇄하겠다"고 경고했다.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이날 발표했다.경사노위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만 참여했으며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디지털뉴스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2019-02-19 디지털뉴스부

정부 오는 9월부터 만7세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키로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서울 노원구 복지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복지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그동안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던 아동수당을 올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애초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따라서 올해 월평균 247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애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따라서 복지부는 2021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보육 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이 외에도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교육, 구강 진료 및 치료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의 기초건강을 증진하고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소아 당뇨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상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아동 대상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재택의료·학교 복귀지원 등을 강화한다. 특히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오는 7월 아동 관련 중앙지원 기관들을 통합한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한다.한편, 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달 15일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2019-02-19 이상훈

현대·기아자동차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형 일자리 철회 투쟁"

현대·기아자동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 철회'를 촉구했다.현대·기아차노조는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와 사회 양극화 확대, 소득 불평등 성장을 촉진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 완공되는 2021년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반값 연봉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을 하락시키고, 지역별 저임금 기업유치 경쟁을 초래해 자동차 산업을 공멸시키는 치킨게임을 유발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또 노동3권을 무시하고 단체교섭을 5년간 유예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9.2조 위반이며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금지조항에 따라 수출이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노조는 "국내 자동차 시장은 이미 포화해 생산시설이 남아돌고 있다"며 "광주형 경차가 내수·수출이 부진해 중도좌초하거나 실패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가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협의해 근로자 임금을 기존 업계 수준보다 낮추고 현대차와 함께 광주에 10만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공장을 짓는 것으로 지난달 31일 타결됐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none"광주형 일자리 결사 반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3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아·현대차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확대 간부 파업에 돌입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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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강보한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실패… 논의 하루 연장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마라톤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그러나 노동시간 개선위는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새벽 8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 의제에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시한(18일)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현재까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제별 위원회(노동시간 개선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그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을 막기 위한 세부 사항에 이해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위원회는 그간 논의 경과와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간 논의를 종합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노동시간 개선위의 마지막 전체회의인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오후 시작해 약 10시간 동안 이어졌다.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영계는 지난해 7월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이를 최장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작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논의를 경사노위에 맡기고 그 결과를 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경사노위 산하에 노동시간 개선위가 발족해 약 2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노·사 양측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장치에 관한 노동계 요구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자 임금 보전 방안이 첨예한 쟁점이 됐다./디지털뉴스부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9 디지털뉴스부

용돈벌이 수단 된 '취성패Ⅱ'… 말로만 전문·실무적 컨설팅

道 681억 등 올 예산 3710억 불구"뻔한 정보 전혀 도움안돼 " 비판형식적 참여로 '수당챙기기' 전락'민간 재하도급' 상담사 자질 지적"인터넷 클릭만 해도 쉽게 찾는 정보만 제공한다",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안 받으면 손해다"서울의 한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A씨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이하·취성패)Ⅱ를 신청했다 허탈감만 느꼈다. 그가 만난 상담사는 A씨가 취업을 원하는 기업과 직종의 정보가 전무했고 오히려 A씨가 설명을 해주는 상황이었다. A씨는 "정형화된 말만 반복해서 솔직히 짜증이 났다"며 "우리가 기대한 건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컨설팅인데, 전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취업준비생의 취업을 돕겠다며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취업성공패키지'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질 낮은 서비스로 참여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소득에 상관없이 일반 취준생들이 이용하는 취성패Ⅱ의 경우 실효성이 없다고 소문이 났지만, 수당을 챙기기 위해 신청하는 형식적인 참여자들의 '용돈벌이'로 전락했다.고용노동부는 취준생들에게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9년부터 취성패를 실시했다. 취성패는 크게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성패Ⅰ과 일반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취성패 Ⅱ로 구성됐고, 프로그램 별로 1~3단계별 상담을 진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고용노동부가 취성패에 쏟아붓는 예산은 상당하다. 올해 총 예산만 3천710억원이고, 이 중 경기도에는 약 681억원이 배정됐다.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되지만 결과물은 참담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7년 12월에 발표한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방안'조차 상당수 학생들이 취·창업 과정에서 취성패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스스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취준생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담사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고용노동부가 각 지방노동청에 상담을 할당하고 다시 노동청이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재하도급' 방식인 취성패Ⅱ의 경우 실적압박에 시달리는 민간위탁기관들은 상담사 관리가 엉망인 곳이 많다. 또 상담사의 근속연수도 평균 21개월로 짧아 지속적인 상담도 어렵다.그럼에도 취성패를 신청하는 학생 수는 많다. 올해만 해도 총 23만여명 분의 예산이 배정됐고, 그 중 경기도는 5만2천명이다. 단계별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수당을 받기 위해 참여하는 일반 학생이 많자 올해부터 취성패Ⅱ의 3단계 지원금에 중위 소득 120% 이하 기준을 추가했지만 용돈벌이식 참여는 여전하다. 올해 취성패Ⅱ에 참여한 B씨는 "이제 3단계는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1단계만 참여한 뒤 그만둘 생각"이라며 "구직사이트에 검색만 하면 나오는 회사정보만 추천해 더 할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상담사 처우개선 및 수준별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해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2-18 공지영

한국지엠 정비부품 물류센터 통합 추진 "또다른 형태 구조조정" 노조 거센 반발

한국지엠이 인천 정비부품 물류센터를 세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노동조합이 "또 다른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최근 "부품공장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과 세종 물류창고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 한국지엠 정비부품 물류센터는 직영정비사업소와 서비스센터 등에 차량 정비용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인천과 세종, 창원, 제주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동구 만석동에 있는 인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생산직 66명, 사무직 48명, 비정규직 13명, 식사·경비·청소 노동자 9명 등 총 136명으로 4개 물류센터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지회는 설명했다.정비부품지회는 인천물류센터를 세종으로 통합하는 것은 사업장 하나를 폐쇄한다는 이야기인 만큼 또다른 형태의 구조조정이라며 맞서고 있다.정비부품지회는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세종 물류센터와 통합되면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창고, 비품관리 담당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해고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어떠한 명분과 근거 없이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담보로 하는 통합논의를 반대한다"고 했다.한국지엠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경영 효율화의 한 방편으로 정비 부분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노조와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고 물류센터 통합은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2-18 김태양

용인 에버랜드 리조트부문 12명 전문가들의 '성장이야기'

삼성물산 '드림 스페셜리스트' 발간전국 9천여 초·중·고교에 무료배부삼성물산 리조트부문(대표·정금용)이 사내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 12명이 들려주는 꿈, 직업, 행복의 스토리북 '드림 스페셜리스트'를 발간했다.'드림 스페셜리스트'는 지난해부터 에버랜드 블로그에 연재해 온 각양각색 전문가 스토리를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를 비롯해 골프장, 조경분야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 온 과정과 성장 스토리, 직업 세계를 미니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티익스프레스, 메가스톰 등 대형 인기 놀이기구를 기획하는 공학박사 출신의 '어트랙션 기획자'부터 캐리비안 베이 손님들의 안전을 지키는 '라이프가드', 동물들의 엄마 아빠 '사육사', 골프장 잔디 품질을 책임지는 '그린키퍼' 등 12가지 스토리가 담겨 있다.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미래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다양한 직업 정보와 필요한 자질을 전달해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정금용 대표는 발간사에서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며 특별한 행복을 만들어 가는 12명의 이야기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진로 선택의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드림 스페셜리스트' 발간을 기념해 전국 9천여 초·중·고교에 무료 배부할 계획이며 일부 학생들을 에버랜드로 초청해 사내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강의도 듣는 특별 체험학습을 검토하고 있다.또한 이번 12명 스토리 외에 안내견 훈련사, 음향 디자이너 등 더욱 다양한 전문가들의 스토리를 발굴해 에버랜드 블로그에 연재해 나갈 예정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사내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꿈, 직업, 행복의 스토리북 '드림 스페셜리스트'를 발간했다. /에버랜드 제공

2019-02-18 박승용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2019년 시군 지회장 및 북부출장소장 직무교육' 돌입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는 18일부터 4박 5일의 일정으로 경북 청송 대명리조트에서 '2019년 시군 지회장 및 북부출장소장 직무교육'에 들어갔다. 협회는 지회장과 북부출장소장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리더로서의 자질 및 개인 소양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 직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교육에는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한 중앙회장의 특강이 마련됐다. 아울러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향상과 지회장의 역할 수행 능력을 기르기 위해 지회장 사례발표, 조별 분임토의, 5분 스피치 등 다양한 교육이 실시된다. 직무교육에 참석한 지회장들은 "고령장애인지원센터, 이동편의센터, 주차지킴이센터 등 지회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관해 생생한 사례발표를 들을 수 있어 앞으로 지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기호 협회장은 "이번 직무교육은 4박5일의 일정으로 길지만 그만큼 지회장이란의 지위에 맞게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고자 준비했다"며 "올 한해 지덕체를 고루 겸비하고 조직과 회원을 위해 열심히 뛰는 위풍당당한 지회장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18일부터 경북 청송 대명리조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9년 시군 지회장 및 북부출장소장 직무교육'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제공

2019-02-18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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