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 동산원, 장애인 학대 책임자 처벌하라"

인권단체들, 광주시청 기자회견"지자체에 관리 감독 역할" 촉구"재발 방지 위한 협의체 구성을"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과 학대를 일삼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11월 8일자 9면 보도) 중인 경기 광주시 소재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경기도내 인권단체 및 장애인, 여성단체들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오후 2시 광주시청 민원실 앞에 모인 광주연대(경기광주교육포럼, 경기광주여성회, 경기광주힐링협동조합, 씨알여성회, 전교조하남광주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광주학부모회,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25개 장애인 및 여성단체 회원 50여명은 '동산원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광주 관내 장애인시설에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성폭력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광주시가 나서 관리 감독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동식 함께여는광주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법의 학대 및 편취,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며 "동산원 뿐만 아니라 광주시 모든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다각적 복지정책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류복연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 같은 일은 2010년에도 있었고, 처음이 아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전체상담 중 20%가 장애인 성폭력 상담"이라며 "시는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예방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경기 광주시에 소재한 동산원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엄중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3일 광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열렸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1-13 이윤희

고시원 등 수도권 거주취약층 공공임대 확보

정부가 고시원 거주자 등 거주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의 도심 내에 공공임대 확보를 추진한다.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일어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을 예로 들며 이와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고시원 거주자 등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과 거주 공간의 거리상 격차와 인적네트워크 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의 도심 내 전세·매입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고시원 등 거주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일부 고시원 등 거주자는 임대 입주 절차가 복잡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내년부터 이들을 위한 '취약계층 주거 지원 마중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를 지을 때 다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당 지역에 임대가 들어선다고 하면 반대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가 많은 도움을 달라"고 촉구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화재 안전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신속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13 김종찬

장기근속 특별공급 곳곳 미달… 인천 인력유입 촉진은 '시큰둥'

아파트 10곳중 7곳 신청자 적어중구 운남동 8가구는 '지원 無'공고·홍보기간 확보 개선 필요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인천지역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배정된 물량보다 신청자 수가 적어 '미달'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장기 재직을 위한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사업'의 효과를 높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3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역에서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한 아파트 10곳 가운데 7곳이 배정 세대수보다 신청 세대수가 적은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서구 검단 A아파트의 경우 22세대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배정됐는데, 7세대만 신청이 이뤄졌다. 미추홀구 주안동 B아파트는 13세대가 배정됐지만, 신청 세대수는 9세대에 불과했다. 8세대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배정한 중구 운남동 C아파트의 신청자 수는 '0'이었다.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지 등 조건들을 따진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 자체가 적고 신청자 수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정부는 2004년부터 국민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공급하는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공급 대상이다.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가 큰데, 막상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강원, 울산, 충북 등 지방으로 갈수록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저조하다"며 "실제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신청 공고 기간과 홍보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1-13 이현준

[수원]'취업 고지 정복' 안내하는 베스트 코스

고교생 특강·대학생 인턴 모집창업 오디션 '우수아이템' 발굴내일채움공제등 사후관리 꼼꼼점점 심각해지는 청년 구인난 해소를 위해 수원시가 두 팔을 걷어 붙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청년(15~29세) 실업률은 9.4%로 3분기 기준으로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 실업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일부 청년층은 아예 직장 구하기를 포기하거나 취업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구직 활동을 중단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올해 상반기 직장이 없는 청년 456명을 조사한 결과 '구직을 중단한 경험이 있거나 포기한 상태'라고 밝힌 응답자가 50.7%에 달했다. 이들은 '취업이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불안감(35.1%) 때문에' 잠정적으로 구직을 단념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청년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는 청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청년지원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했다.청년지원정책 가이드북은 ▲고교생 꼬망세(commencer) 지원사업 ▲청년취업 준비 지원사업 ▲청년취업 매칭 지원사업 ▲청년취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그 밖에 두루두루 지원사업 등 5개 분야의 36개 사업을 소개한다.가이드북에 수록된 청년지원사업은 주로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취업지원 사업이다. 관내 8개 특성화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 진로 캠프, 찾아가는 취업특강 등을 열고, 학교에 일자리상담사 배치 등 특성화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면접 방법 등을 알려주는 '실전 면접클리닉'도 진행 중이다.'청년취업 준비 지원사업'은 대학생 인턴, 수원창업 오디션, 취업 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면접 정장 무료대여 등 7개 사업이 있다.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 관공서에서 일하며 업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년간 평균 경쟁률이 20대 1에 달할 정도로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내년에는 선발 인원을 600명으로 늘려 모집할 계획이다.수원 창업 오디션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우수 아이템·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대회다.시는 지난 4월 취업 준비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청나래' 사업 및 5월 대중교통 전용 카드를 지원하는 '청카드' 사업을 시작했다. '청나래'는 청년들의 관심과 이용이 높아지면서 지난 7월 2호점을 열었다.시는 또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 2015년부터 일본 IT 기업 취업 지원 과정을 운영 중이다.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본 유수 정보 통신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1기 수료생 30명 중 26명이 취업했으며, 2기 수료생 29명 중 28명, 제3기 수료생 25명은 전원 취업에 성공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아주대학교 캠퍼스플라자에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은 기술과 경력 등을 갖춘 중·장년 퇴직자들과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기술창업 분야)를 연결해 세대융합형 창업팀 발굴 및 창업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위한 사후관리도 빠질 수 없다. 시는 지난 2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청년 1인당 채용장려금 210만원을 지원하는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8월 수원시 청년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법인·단체에 2년간 인건비 80%(월 최대 160만원)를 지원하는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 외에도 시는 '그밖에 두루두루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수원의 宿(숙)' 장학관 운영,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청년지원정책 가이드북'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원영덕 수원시 일자리정책관은 "수원시 청년지원정책을 망라한 가이드북이 청년들의 진로선택과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bjh@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수원시 청년지원정책 가이드북.지난해 수원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청년&일자리 박람회 모습.지난해 11월 아주대학교캠퍼스플라자에서 열린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개소식.

2018-11-13 배재흥

한국GM 노조, '테러' 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지역구사무실 점거 농성 확대

한국GM 노동조합이 홍영표 원내대표의 인천 부평 지역사무실에 대한 점거 농성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이는 홍 원내대표가 노조를 상대로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테러"라고 비판한 데에 대한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3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홍 원내대표의 지역사무실 점거 농성에 확대 간부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현재 상무집행위원 등 노조 전임간부들이 교대로 점거 농성을 벌여왔지만, 오는 15일부터는 창원공장과 정비 분야 등 모든 간부가 점거 농성에 참여한다.한국GM 노조는 지난 8일 홍 원내대표의 지역사무실을 점거한 뒤 이곳 민원인 대기실 등에서 숙식 등을 해결하며 6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한국GM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 강행과 관련한 면담을 요구했지만, 홍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점거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논평도 낼 방침이다.노조는 한국GM의 전신 대우자동차의 용접공으로 1983년 취업해 노동운동을 주도한 홍 원내대표가 노조를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한국GM 노조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는 본인의 학력을 감추고 대우차에 들어와 1985년에 지금으로 말하면 '소요 사태'를 일으켰던 장본인"이라며 "노조에서 민주당 당사까지 가서 만나달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만 만난 데다 노조를 향해 '테러'라고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와 페이스북을 올린 글을 통해 한국GM 노조를 향해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테러"라며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고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력 행위"라고 맹비난 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제가 한국GM 출신이고 (부평을) 지역구 의원이지만, 한국GM의 모든 경영 사안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며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한다는 식의 모욕과 협박을 서슴지 않고, 면담 일정을 주지 않으면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한국지엠 부평본사에 모인 노조원들./연합뉴스

2018-11-13 송수은

쏟아지는 민관협치 '기대반 우려반'

일자리委·도시재생정책協·자문단…민선7기 '시민참여시스템' 모습갖춰민주주의 확대 평가속 옥상옥 논란인력 중복·책임감 부족등 의견 분분인천시가 민선 7기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민관협치' 시스템이 골격을 갖춰가고 있다.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감은 교차한다.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확대라는 취지 이면에는 정책 결정 속도의 둔화, 책임감·전문성 결여, 기능 중복이라는 문제점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민선 7기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시동을 건 민관협치 시스템은 박남춘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일자리위원회'다. 인천시장이 시민과 노동 관련 기관, 노동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인천시 일자리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가장 먼저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정책협의회'는 구도심 원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다. 이밖에 '공론화위원회'가 내년 출범 예정이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정책네트워크'는 확대 개편됐다. '시민정책자문단'도 내년부터 운영된다. 민관협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조정하는 역할의 민관협치위원회도 구성된다.각종 위원회·협의회가 구성되면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이들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에 개입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들의 결정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옥상옥' 논란도 빚어질 수 있다. 광주시는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 지자체가 민감한 사안의 정책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평가가 엇갈렸다.인적구성도 문제다. 인천의 제한적인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려다 보니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청년·여성·노인 등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자질과 능력 검증 없이 비율에 맞춰 기계적으로 끼워 넣으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민단체나 교수 등 전문가는 이미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관협치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어쩌다 한 번 회의가 열리면 연속성이 없을 우려가 있고, 바쁜 민간 위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제대로 숙지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결정까지 잘 내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결국 인천시가 어떻게 구성·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 같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2 김민재

[경기도의회 복지위 행감서 비판]성급한 청년정책에 '제동'

의견수렴·조례 제정前 추진돼저조한 참여율 사업 축소 '惡手''마이스터통장' 역효과 우려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11월 9일 자 3면 보도)가 또 터져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열린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정책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청년복지포인트제도 등 청년정책의 문제 보완을 촉구했다. 박태희(민·양주1) 의원은 청년예산이 늘어난 것이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경기도 청년정책에) 문제점이 좀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이에 대해 도 집행부는 "사회보장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 협의가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빠졌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청년에 대한 의견이 반영 안된 부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 등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청년 단체나 청년 의원 등 청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과 관련된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지석환(민·용인1) 의원은 청년복지포인트가 6만명 모집에 1만3천여명이 신청, 23% 모집하는 데 그쳤다며 저조한 참여율을 문제로 꼽았다.청년복지포인트는 근속 기간에 따라 연간 80만~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청년마이스터통장 등과 중복신청을 할 수 없어 참여율이 저조, 경기도는 내년부터 1만명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지 의원은 "경기도가 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모집인원을 1만 명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은 방법이 거꾸로 됐다"고 주장했다.또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이나 지원이 끊기면 오히려 월급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8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청년정책이 검증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2 김성주

교사들 잇단 병가행렬… 스쿨미투 학교 구인난

학교 내 성 폭력 등을 고발하는 이른바 인천의 '스쿨미투 학교'에서 교사들의 병가가 늘고 있다. 교내 갈등 등 어수선한 학교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사 구인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경찰은 인천시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2개 학교에서 1차 피해자 조사를 완료했고 가해 지목 교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인천의 A학교는 지난주까지 4명의 교사가 병가 중인 가운데 기간제 교사가 공백을 대신해왔다. 경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병가를 희망하는 교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에는 벌써 이번 주에 3~4명의 교사가 병가를 신청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학교 관계자는 "교사들 여러 명이 최근 들어 부쩍 병가를 신청할 수 없느냐는 문의를 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나 시간 강사 등을 충원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대체 인력 구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하소연했다.대체 교사 구하기가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스쿨미투'가 벌어진 학교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일 것으로 학교 측은 보고 있다. "어떤 교사가 불편한 학교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겠냐"는 것이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학교 관계자는 "알음알음 학교 인맥을 총동원해야 겨우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상황인데, 인력난까지 겪고 있어 시교육청 등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1-12 김성호

[국토부·중기부 정책 협약]중기 근로자 '일자리 연계' 주택 4만가구 공급

청년창업·산단형 등 2022년까지화성 비봉·인천 영종서 시범사업도시재생·스타트업 육성 협력도"협의체 정례화, 시너지 극대화"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또 도시재생 지역에 신기술 스타트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도입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12일 중기부와 국토부는 화성시 동탄의 한 산단형 행복주택 단지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택 공급, 도시 재생, 창업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업무협약에서 양 부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전용주택, 행복주택, 매입·전세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 공급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화성 비봉과 인천 영종 등 4곳을 시범사업지로 정해 올해 말까지 총 750호 규모의 행복주택을 짓는 공사에 들어간다.나머지 행복주택은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대상지를 기준으로 총 8천호(준공기준 5천호, 사업승인기준 3천호)가 공급된다.특히 전체 1만5천호의 중소기업근로자 주택 중 4천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우선 공급되고,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인 3천호는 2022년까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임대도 같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업지 별로 공급 물량의 최대 50%를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는 창업·지역 전략산업 지원주택 7천호와 산단형 행복주택 1만8천호도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이밖에 양 부처는 일자리 연계형 주거지원 방안과 함께 도시재생, 국토 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2일 화성시에 소재한 한 행복주택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동탄 지역의 산단형 행복주택 전경.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1-12 이원근

노동자 권익 향상 '정책 리셋'

市,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실태조사·비정규직센터 검토朴시장, 14개 노조와 간담회인천시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인천지역의 정확한 노동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에 '인천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 연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공항, 항만, 공단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인천지역 노동 특성과 이들의 근로 환경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지역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만큼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노동이 존중받는 인천특별시대'를 열겠다는 게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시는 이달 중 노동인권특보를 채용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정책을 담당할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거나 관련 인원을 증원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인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사업 본예산도 확대 편성했다.한편 이날 박남춘 시장은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국제회의실에서 본부 산하에 있는 택시노련, 항운노련, 섬유노련, 자동차노련, 의료산업노련 등 14개 인천지역 노조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했다. 이날 노조 측은 버스노동자 처우개선, 택시 쉼터 설치, 남동공단 주차장 확보, 버스 공영차고지 조기 확대, 생활체육강사 처우개선 등 21개 현안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 조직에 노동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노동국을 설치하고 노동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노총 출신을 국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박남춘 시장은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노동 존중 인천특별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노총에서도 시 정책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2 윤설아

부평구, 8년만에 조직개편… 소통담당관 공약업무 전담

인천 부평구가 8년 만에 소통담당관실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부평구 관계자는 12일 "민선 7기 공약사항과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의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편안을 보면 기존 비전기획단은 소통담당관으로 변경된다. 소통담당관실에서는 구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기존 감사관실에서 담당했던 갈등조정 업무, 민관협치, 차준택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부평 미래비전 2020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 단위에서는 현행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등 4개 국 중 경제복지국과 문화환경국을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으로 변경키로 했다.과 단위에서는 기존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된다. 또한 기존에 보건소에 있던 위생과는 경제환경국으로 소속 국을 옮겼다. 위생과의 경우 건축과 등과 업무연관성이 많았지만 보건소에 있다 보니 민원인의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환경국 소속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 비율을 일정 부분 높여 승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구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며, 이달 중순 열리는 부평구의회 정례회에 상정, 통과되면 올해 말 시행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1-12 정운

가스공급 확대·그린홈 설치 '에너지 복지'

가평군, 도시가스·LPG 배관 사업신재생에너지 보조금등 50억 투입가평군이 50여 억원을 들여 내년도 주민에너지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한다.군은 내년에도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가평읍 대곡리 사그막과 상면 항사리 벌말 및 한사간 등 총 3.6㎞ 구간에 대해 8억여 원을 들여 도시가스 배관 및 정압기를 설치할 계획이다.군은 내년 상반기 현장실사 및 행정절차이행 등을 거쳐 하반기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북면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는 목동1리와 이곡2리 등 2개 지역 10.37㎞ 구간에 LPG 배관망 매설 및 저장탱크 설치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2019년 7월 착공해 2020년 12월 완료가 목표다. 사업비는 군비 90%와 자부담 10% 등 46억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농간 에너지 비용 격차 해소 및 경제적 연료에 따른 에너지 지출비용이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군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도 2억여 원을 들여 약 100가구를 대상으로 그린홈 및 그린빌리지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들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가계경감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주민에너지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8-11-12 김민수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