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불확실한 지침… 실적 뒤엔 꼬이는 노·사·정

정부 "대상자 17만명중 13만 완료"현장선 '전환대상 오판' 곳곳 갈등도내 구제신청 23건 '부당해고 8건'노동계, 자회사고용 등 반발 "파업"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사업이 모호한 전환 기준 탓에 실행 3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도 노사정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27일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2017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사업이 1단계 기준(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17만7천명을 전환 대상자로 결정했고, 13만4천명을 전환 완료했다고 발표했다.이날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됐다"며 "2020년까지 남아있는 정규직 전환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일선 현장 곳곳은 여전히 갈등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기도내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노위에 접수된 구제신청 건수는 총 23건이다. 이중 8건은 경기지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는데, 전환대상을 심의·결정하는 지자체가 잘못 판별했다는 의미다. 지금도 경기지노위에는 총 5건의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다.정규직 전환대상을 오판하는 일이 벌어지는 원인으론 정부의 불명확한 전환 기준이 거론된다. 지침이다 보니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적용되는데, 이 지침마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강희원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침을 내려 보내기 전에 좀 더 명확한 전환 기준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급하게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사업이 누더기가 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특히 자회사를 통한 고용에 반대하며 단식농성까지 벌였던 한국잡월드 갈등(2018년 8월 8일자 9면 보도) 등과 3단계 정규직 전환 사업으로 알려진 민간위탁 분야의 경우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 오는 6월 말~ 7월 초에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권용희 민주일반연맹 정책실장은 "지노위에 가지 않고, 노조 차원에서 전환 심의가 잘못됐다고 시정을 요구해 변경된 건도 수없이 많다"며 "자회사를 통한 전환, 민간위탁 전환 배제 등을 보면 정부가 약속했던 '비정규직 제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3-17 배재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건설협회, 국회에 보완책 촉구

"경사노위 6개월 허용, 공사 어려워"주52시간 근로 '완화적용' 요구도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15일 국회 3당 정책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협회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경사노위 논의경과에서 6개월까지 허용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계속 작업이 불가피한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공사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워진다"며 "실효성 있는 탄력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건설업계는 이와 함께 장기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현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작년 7월 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혼란이 커지고, 안전사고와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마저 우려된다"며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건설업계는 그동안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공기 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3-17 이준석

양평공사 경영정상화 용역 결과 "격려커녕 나가라니" 성난 노조

20~30명 감축·임금 24% 삭감안 등외부기관 보고서 반발 성명·시위"총책임자 군청 정책실장 파면을"사장 연봉 54% 인상 요구 논란도지방공기업인 양평공사 노조가 양평군의 양평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용역결과에 반발, 양평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17일 양평군과 양평공사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5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양평공사 경영정상화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이 이날 공식 발표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핵심내용은 '양평공사 직원 20~30명 감축, 직원 임금 24% 삭감 후 5년간 동결' 등이다.이에 공사 노조는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날 보고회는 당초 양평공사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공사 노조와의 충돌을 우려, 군청 대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공사 노조는 공식보고회 전 군청으로부터 용역결과 내용을 전달받고 지난 13일 '우리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나'란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 대응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군청에서 뽑아준 전임 사장, 임원들이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이다. 우리에게 죄를 묻기 전 군청과 전 임직원에게 먼저 죄를 묻고 난 후 군청도 구조조정하고 임금 동결을 하면 우리도 따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어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용역결과다. 먼저 엉터리 용역을 수행한 총책임자인 군청 정책실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양평공사는 신임 사장 취임이래 그동안의 오명을 씻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런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는커녕 '당신들은 적폐이니 집에 가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여기에 지난 1월 말 취임한 박윤희 신임 공사 사장이 전임 사장보다 연봉을 53.7%나 인상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박 사장은 전임자 연봉(6천여만원)보다 3천224만원이 많은 9천224만원의 연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에 7천500만원 규모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박 사장이 지난 11일께 '수용 불가'를 통보한 뒤 12~13일 이틀간 휴가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친환경 농산물 유통과 환경기초·관광·체육 시설 등을 관리하는 양평공사는 지난 2008년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지난해에만 무려 30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부실로 누적 부채가 205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지난 15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양평공사 경영정상화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결과 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양평공사 노조가 용역결과에 반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kyeongin.com

2019-03-17 오경택

박원순 "조폐제조창이라도 만들고 싶어… 제로페이 많이 써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밤마다 저는 돈을 찍어내는 서울시립 조폐제조창이라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시내 복지기관 운영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찬강연에서 복지는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시장은 "복지는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고통받고 고독하고 힘들게 사는 모든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다"고 했다.그는 서울시 복지 예산이 취임 전 4조4천억원에서 현재 11조2천억원으로 늘었다며 "투자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주택 보급률이 40%에 이르는 이유가 사회주의당 출신 정치인이 70년간 시장을 했기 때문이라며 "나도 결심했다. 나도 70년을 시장을 해야겠다"고 농담하기도 했다.그는 주거 취약 계층이 주로 사는 쪽방촌이나 고시원을 서울시가 매입하거나 통째로 빌려 수리를 거친 뒤 같은 가격에 다시 임대로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자신의 대표 정책인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동네에 가서 일부로라도 제로페이 되느냐고 하루에 2∼3곳을 물어보고, 제로페이 되는 집에서만 (돈을) 써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부/연합뉴스

2019-03-15 디지털뉴스부

학부모 민원전화에 잠못드는 교사들

새학기 밤 11시넘어도 상담 요청내아이 관심 호소·잇따른 항의…긴시간 해명에 심신 지치기 일쑤새 학기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심야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올해 1학년 부장교사를 맡은 인천 연수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밤 11시가 넘어도 수시로 울려대는 휴대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어땠느냐", "우리 아이에게 관심 좀 가져달라"는 내용의 전화와 모바일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이다. 전후 사정 확인 없이 아이가 하는 말만 듣고는, 다짜고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항의를 하는 전화도 다반사다. "아이 복장을 왜 간섭하느냐", "급식시간 배가 고파서 밥을 더 먹으려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느냐?", "아이에게 왜 폭언을 하느냐"는 식이다. 긴 시간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학부모들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지만, 몸은 녹초가 된다. A씨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밤늦게 퇴근해서 아이의 얘기를 듣고 전화하는 부모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루 정도 참고 전화해도 문제 될 것이 없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동료 교사들과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을 정도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겪는 교사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가 갈수록 정도가 더 심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 학교 교장들도 고민이 많다. 이런 심야 민원이 학교 교육을 믿고 참고 기다려주는 학부모들과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정현 인천교총 대변인은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은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통에도 절차와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학부모의 대처를 교사 개인에 맡겨둘 게 아니라, 학부모 교육 강화·의무화 방안, 교사에게 업무용 전화를 제공하는 방안, 연락처 안심번호 제공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3-14 김성호

"경찰, 자정의지 약해… 최근 5년간 70명 징계"

'버닝썬' 사태로 유착비리 도마위 '남부청 5명·북부청 2명 해당'홍문표 의원, 수사 공정성 우려'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경찰 유착비리가 매년 발생, 경찰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유흥업소 및 기업 등과 유착관계로 적발된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총 70명의 경찰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중징계(파면·해임)를 처분받은 경찰은 무려 56명으로 나타났다.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징계로 공무원 직위를 강제 퇴직시키고, 해당 공무원은 각각 5년·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연도별 징계현황을 보면 2014년 17명, 2015년 16명, 2016년 11명, 2017년 20명, 2018년 6명 등이다. 이 중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45명으로 전체 64.3%나 차지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과 북부경찰청 소속은 각각 5명과 2명이 징계를 받았다.강남경찰서 소속 A경찰공무원은 4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수수를 받고 단속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파면 조치됐으며, 인근 지역의 B경찰 또한 1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사건청탁을 받은 혐의로 파면됐다.홍 의원은 이와 관련, 버닝썬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했다.홍 의원은 "경찰공무원과 범죄와의 유착관계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경찰 스스로 자정 의지가 약하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하루라도 빠른 특단의 조치를 내려 국민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범죄 근절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2019-03-14 김영래·손성배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경찰 출석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경찰서에 도착한 박 대표는 취재진에게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이어 "후원금을 얻기 위해서 회원들을 기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결단코 말씀드린다"며 "케어는 가장 힘든 동물을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구조해온 시민단체"라고 강조했다.그는 "일부 불가피한 동물들의 안락사는 병들고 양육이 어려운 동물에 한해 이뤄졌다"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을 묻는 말에는 "결단코 맹세코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하며 곧장 조사실로 들어갔다.박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 안락사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케어의 내부고발자는 박 대표의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주장했다.다른 동물보호 단체들은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을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4 편지수

'경기 퍼스트' 외치는 道, 복지 역차별 시정 목소리

道 '주거비용' 광역시보다 높은데기초수급자 공제기준 낮아 불합리"9만명 선정 안돼… 별도기준 필요"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 '서울의 외곽'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경기도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1월30일자 1면 보도) 도가 이번에는 '복지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경기도가 여느 광역시에 비해 주거비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광역시보다 낮은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무려 9만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도가 중심이 되고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기 퍼스트'를 이룩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과도 맞닿아있는 행보들이다.13일 도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도는 지난달부터 인천·서울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칭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서울시에선 명칭 개정에 비교적 미온적이었는데, 지난 1월 말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와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간 회동을 통해 급물살을 타게 됐다. 3개 지자체간 협의체가 두 차례 머리를 맞댄 가운데, 이달 들어 안양·광명·부천·성남시의회 등에서도 개칭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서울 중심의 부적절한 용어를 바로 잡아 도의 위치를 재정립해야한다는 게 개칭을 추진하는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도는 13일 정부에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도민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유다.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거비용 공제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게 설정되는데 특별·광역시는 5천400만원, 나머지 도시는 2천900만~3천400만원이다. 전세 5천400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히지만, 수원시민은 2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돼 기초생활 생계급여·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도에도 특별·광역시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거나 아예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도의 주거비용이 '6대 광역시'보다 더 높은데도 공제기준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다. 정부·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런 역차별을 반드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3 강기정

[긴급진단-시행 14년째 '졸속 운영' 방과 후 학교]위탁업체 난립·임금체불… 곪아 터진 '방과 후 학교'

석달 이상 임금 밀린 강사 300여명 교육청·학교 외면에 집단訴 준비운영 법적근거 없이 가이드라인뿐"현 상황 타개할 법 제정 서둘러야"시행 14년째를 맞은 '방과 후 학교'가 강사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임금체불 등 부정적인 문제로 얼룩졌다. 방과 후 학교 관계자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졸속 운영돼 오며 곪아터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방과 후 학교는 정규 수업이 끝난 뒤 공교육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전체 초·중·고의 절반 이상이 운영 중인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을 잡겠다'는 본래 취지에 반해, 해를 거듭하며 쌓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 중인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 U교육연구소와 S협동조합은 지난해 연말부터 강사에게 지불할 임금을 석 달 이상 체불하며 구설에 올랐다. 이들 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강사는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청과 학교 측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강사들은 업체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지난 6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시·도교육청 앞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의 고용 불안을 해결해 달라는 집회(3월 7일자 7면 보도)가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다. 오산에서 5개 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성모 강사는 "4개 학교는 직고용, 1개 학교는 위탁업체를 통해 출강하고 있는데 위탁을 거치면 20~30%의 강사비를 수수료로 떼간다.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했다.방과 후 학교 관계자들은 방과 후 학교의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진짜 방과 후 학교 이야기'의 저자 류청 씨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할 법률 근거는 없다. 위탁업체 난립과 임금체불을 당해도 구제받지 못하는 모든 상황의 원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법을 만들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근거법이 없다보니 매년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방과 후 학교의 위탁계약 방식과 기간, 강사료 지급 방법을 정해 발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이뿐 아니라 '가이드라인'조차 교육청의 무관심 속에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임금체불사태에 휘말린 S협동조합은 '부정당업체'로 새로운 입찰 계약에 참여할 수 없지만, 최근 버젓이 수원의 S초등학교와 위탁교육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안에 대해 업체 관리를 맡은 도교육청에 문의하자 "S협동조합이 임금을 체불한 것은 맞지만, 이 업체가 어떻게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9-03-13 신지영·배재흥

인천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전체 인원의 3.4%) '전국 꼴찌'

2017년 기준 312명 1.39% 불과철폐연대 "교육기관서 법 어겨"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인천 장애인단체가 "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을 시교육청은 준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4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문제로 인천시교육감과 면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라는 이유에서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공고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인천시교육청의 의무고용률은 1.39%다.전체 2만 2천410명의 직원 중 장애인 공무원은 312명에 불과했다.고용노동부 공고에 포함된 전국 교육청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의 순위는 가장 낮았다. 장애인고용법에는 시·도 교육청에서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공무원 비율을 올해부터 전체 인원의 3.4%로 정하고 있다. 2019년 이전, 의무고용률이 3.2%였다는 점을 고려해도 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법으로 정한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전국 교육기관 중 최하위인 만큼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교원 채용정원의 6.8%, 지방공무원 채용정원의 7%를 반영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전년도 등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는 교원 채용에서 과락, 지원자격 미달 등으로 채용 인원대로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3-13 김태양

인천시설공단, 구태 벗고 소통 채운다

직원들과 간담회 혁신방안 공유유휴공간 등 개방 평생학습 구상300인 시민자문단 구성 과제 발굴인천시설공단이 낡고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버리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 12일부터 2주간 7회에 걸쳐 공단 직원들과 함께 '혁신·공감·소통 간담회'를 열고 혁신 방안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공단 혁신 방안은 'Triple-C'로, '변화하기(Change)', '업무 명확화 하기(Clear)', '불필요한 업무 없애기(Cut)'다. 기존의 사업은 시민 편의를 높이는 사업으로 변화시키고, 불필요한 업무는 정리해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다.공단이 관리하는 문화·복지시설에서 정해진 프로그램과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유휴공간을 개방해 다양한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회의실도 개방해 지역 주민 간 소통,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평생학습 교육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원시설인 중구 영종 씨사이드파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의 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시설로 조성하고 장애인을 위한 가족단축마라톤, 영화상영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남동구 장수동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교육기관, 부녀회,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마을 신문 발행, 반딧불이 축제, 환경생태 지킴이 운영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과 같은 대형 시설의 대관 사용 허가 시스템도 대폭 개선하여 공단 정책심의위원회가 대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시민 편의를 좀 더 위해 300인의 '시민자문단'을 구성해 업무개선 사항 100대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또 낡은 관행, 비효율적 업무, 형식적인 문화를 개선해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김영분 이사장은 "말로 하는 소통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소통은 어렵다"며 "지속적인 소통·교류를 통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원들이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13 윤설아

'평택대 학생복지시설 갈등' 교육부 수습 나섰다

일방적 계약해지·생협설립 논란업체서 소송·일부 "사유화" 비판"협의 없이 통보 잘못" 시정조치평택대학교가 민간인에게 임대한 학생복지시설 일부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가 하면, 일부 교수들은 일부 시설을 직영하기 위해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설립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3월 11일자 9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시정조치에 나섰다.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우리(교육부)가 평택대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했기 때문에 새로 선임된 총장 이후 최근 제기된 학생복지시설과 관련된 일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부는 현재 시정 조치를 이미 내렸다"며 "학교 측에서 구성원들 간 협의 없이 일련의 사안(생협 구성)들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사학비리 등으로 혼란을 겪던 평택대에 관선이사 9명을 파견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1월 신은주 총장을 선임했다. 그러나 신임 총장 체제 이후 교내 학생복지시설에 대한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등 '갑질 계약'의혹과 일부 교수 등이 해당 시설을 직영하는 생협 설립을 추진, 내부 반발이 일고 있다.대학은 앞서 학생복지시설 2곳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 기 위탁자에게 '입찰무효 소송' 등에 휘말렸다. 특히 대학 소속 일부 교수는 대학 내 학생복지시설을 직영한다는 계획 아래, 생협 창립총회를 지난 5일 개최해 다수의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일부 교수 및 직원들이 사전에 협의 없이 생협 발기인대회를 개최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유화 하려는 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이 같은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와 관련) 사실상 민사라 교육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나선 이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대학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3-13 김영래

"국민연금 올 2월말 현재 기금수익률 4%대, 27조 수익"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던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빠르게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2월 말 현재 4%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까먹었던 자산을 모두 회복하고 훨씬 더 많이 기금 규모를 불렸다. 국내외 증시가 살아난 덕분이다.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성주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행스럽게 국내외 증시가 회복되어 2월 말 현재 시점으로 국민연금 기금 전체 수익률은 4%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금액으로 따지면 약 27조원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2월 말 현재 국내외 증시가 작년 말과 대비해서 8% 상승한 데 힘입은 실적이다.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0.92%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 이어 두 번째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기금 손실을 평가한 금액은 총 5조9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작년에 약 6조원가량 손해를 본 것이다.하지만 올해 2월 말 기준 27조원의 이익을 거둠으로써 올해 들어서만 21조원의 기금자산을 늘렸다.그는 작년 기금운용실적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원인으로 무엇보다 국내외 증시 부진을 꼽았다.실제로 작년 국내 주식시장은 17% 하락했고 글로벌 증시도 9.2% 떨어졌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서 -16%, 해외주식에서 -6% 손실을 봤다.김 이사장은 "2018년 상반기에는 코스피 지수 3000을 바라본다는 낙관론이 지배했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된 이후, 특히 지난해 10월과 12월 낙폭이 큰 것이 마이너스로 전환하게 된 직접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국민연금은 대신 국내 채권 4.85%, 해외채권 4.21%, 대체투자 11.8%의 수익을 올려 증시에서의 부진을 만회함으로써 더 큰 폭의 손실을 막았다고 김 이사장은 해명했다.작년 시장 상황에서 국민연금만 부진했던 건 아니라고 김 이사장은 지적했다.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인 1천50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일본 GPIF는 -7.7%, 네덜란드 ABP는 -2.3%,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은 -3.5% 등을 기록해 국민연금보다 실적이 더 나빴다.해외 주요 연기금 중에서 대체자산 투자 비중이 40%가 넘는 캐나다 CPPIB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보다 더 큰 폭의 마이너스 실적을 낸 것이다.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국내 연기금과 견줘서도 국민연금의 실적은 양호한 편이라고 김 이사장은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비록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지만, 그것이 곧바로 확정된 손실이나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일부에서는 작년에 국민연금이 손실을 크게 입었다고 걱정하지만, 주가가 내려간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기에 어디까지나 장부상, 비교 시점상 손실로 이해하는 게 옳다고 그는 덧붙였다.김 이사장은 중요한 것은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장기 수익률과 누적 수익률이라고 강조했다.비록 작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지만, 1988년 출범 이후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은 5.24%, 운용수익금은 294조원에 달해 총적립금액 638조원의 거의 반절을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연기금 중 운용실적이 우수하다고 김 이사장은 자평했다.그는 또한 일부에서 수익률 부진의 원인을 정부 경제정책 실패나 기금운용의 잘못, 연금공단의 지방 이전 탓으로 돌리는데 그것도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수익률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투자 포트폴리오, 즉 전략적 자산 배분에 있다고 설명했다.다시말해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수익률의 90% 이상이 결정된다는 것이다.이런 전략적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과 정부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라고 그는 말했다.김 이사장은 "만약 수익률이 낮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는 안정적 투자를 하려면 채권 비중을 늘려야 하고,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려면 변동성이 크더라도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면서 "다만 위험자산 비중을 높일 경우 단기 수익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 성과에 목표를 두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단기 수익을 좇아 급격하게 투자 비중의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투자, 해외투자, 직접투자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을 잘 지키고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3-13 연합뉴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