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구직급여 조건 및 혜택 사항은?… '퇴직 즉시 신청해야'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인 실업급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다. 퇴직 즉시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18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천15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0.8% 급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7천 명으로, 지난해 보다 8.1% 증가했으며 지난달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43만6천 명으로, 지난해 8월 대비 13.4%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X소정급여일수'다.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경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이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2018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3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가입했을 때,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150일, 10년 이상의 경우 180일이다.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은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80일, 10년 이상인 경우 210일이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은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구직급여 조건 및 혜택 사항은?… '퇴직 즉시 신청해야' /고용보험홈페이지 캡처

2018-09-19 손원태

학생 줄어든 구도심, 교육복지사 미배치 "복지마저 차별하나"

형편 어려운 아이 학교 적응 도움대상인원 많은 곳 우선 배치 원칙상대적 소규모 학교 등 소외 우려"학생비율순 기준조정 필요" 지적인천 서구의 한 중학교 교육복지사 A씨는 형편이 어려워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 아침 토스트를 굽는다. A씨의 제안에 따라 교직원들이 비용을 돌아가며 부담해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제대로 된 아침밥을 차려주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챙겨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이 학교 아이들이 A씨가 챙겨주는 아침을 먹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교육복지사는 '복지 대상 학생'이 많은 학교에 배치되는데 이 학교는 2년 전과 비교해 입학생이 감소해 학생 수가 100명 이상 줄었고, 이와 함께 복지 대상자도 40여 명이 줄었기 때문이다.학생 수가 줄고 있는 구도심 학교 복지 대상 학생들이 교육복지사 미배치로 복지 혜택에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교육복지사는 학교에 상주하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등 맞춤형 복지혜택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인천 지역에는 2018년 현재 500여 초·중·고교 가운데 현재 111개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다.복지 교사가 떠나고 나면 다른 교사들이 복지 업무를 맡아야 한다. 수업 준비에도 바쁜 교사들이 복지분야 전문 지식 없이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인천시교육청의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층 학생 수를 합해 인원이 많은 순으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보낸다.절대 인원이 많은 곳에 배치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구도심의 학교나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될 가능성이 적다.A씨는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이라면 규모가 작은 학교나 구도심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 복지에서도 자연스레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 비율이 높은 곳에 배치하는 등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지만 정원 조례와 인건비에 발목이 잡혀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다"며 "내년부터는 대상 학생 비율에 따라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18 김성호

"상여금 없어서 미안" 풀죽은 명절

인천지역 기업들, 추석 앞두고 매출 감소·인건비 증가 호소경총 설문서 61% "경기 악화"… 체불 신고액 한달새 86억↑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추석을 앞둔 요즘 고민이 많다.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안 주자니 미안하고, 주자니 자금이 부족한 것이다. 그는 "일이 줄어 공장가동률은 가동률대로 떨어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 걱정이 크다"며 "그 여느 때보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최근 발표한 6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자료에 따르면 남동산단 가동률은 68.9%로, 6월 가동률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인천 동구 한 인쇄회로기판 부자재 공급업체 대표 B씨는 "추석 상여금을 지난해보다 20% 정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원청업체였던 대기업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우리가 부자재를 공급했던 1차 협력업체들도 베트남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매출이 줄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경기가 좋으면 회사 분위기도 좋을 텐데, 명절 분위기가 유독 잘 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추석을 앞둔 현재의 경기 상황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매출 감소와 인건비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 그래픽 참조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올해 추석 경기가 악화됐다'는 응답이 61.0%(매우 악화됐다 17.9%, 악화됐다 43.1%)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전년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종사자 수 300인 미만 업체가 63.9%로, 300인 이상 업체(50.0%)보다 13.9%p 높았다.인천지역 임금 체불 신고액은 7월 말 기준 525억 3천300만 원으로 파악됐다. 6월 말 기준 임금 체불 신고액이 438억 9천9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86억 3천4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임금 체불이 신고된 사업체 수는 6월 4천240개에서 7월 5천631개로 한 달 새 1천 400개 가까이 늘었고, 체불 근로자 수도 9천 900여 명에서 1만 3천200여 명으로 급증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인천의 임금 체불 신고 규모가 높은 수준이고, 증가 폭도 큰 편"이라며 "그만큼 인천지역 사업장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중부노동청은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노동자 생계비 대부'와 일시적 임금 체불 사업장을 위한 '체불 사업주 융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18 이현준

'부동산 거래절벽' 투기보다 공인중개사 먼저 잡을라

정부 규제정책·입주민 호가 담합관망세에 道 상반기 2천여명 폐업전국 10만 이상, 인력포화도 한몫"아파트 호가만 오르고, 찾는 사람은커녕 문의조차 없어요."9·13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 주택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일거리를 잃은 도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시장을 왜곡시키는 입주민연합회 등의 입김에 따라 중개할 수밖에 없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며 신세 한탄도 하고 있다.18일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폐업 공인중개사는 2천2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188명보다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상·하반기 폐업자 중 가장 높은 수치다.규제 강화로 인한 관망세 고착이 거래절벽으로 이어지면서 일거리가 계속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실제 정부의 9·13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직후 9월 2주차 주말의 도내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12건으로 전주 주말 280건 대비 168건(60%) 감소했다. 지난해 9월 2주차 주말 241건의 절반이 채 안 된다.지난달까지 기준으로 올해 도내 아파트 거래량도 9만9천297건에 그치면서 같은 기간 대비 2016년 10만9천676건, 지난 해 10만7천621건 등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올 들어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매물을 중개하지 않을 경우 허위매물로 신고당해 그나마 있는 매물 거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담합된 입주민들의 호가로만 팔아야 해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포화로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폐업의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총 공인중개사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한 명당 연간 거래량이 9.3건에 불과, 한 달에 한 건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도내 한 공인중개사는 "옆 부동산사무실도 지난달 문을 닫았다"며 "거래 활성화와 함께 시장을 왜곡시키는 허위매물 신고 기준을 높이지 않는 한 폐업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신도시 부동산 업체 '개점휴업-9·13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 주택 거래 절벽이 심화 되면서 일거리가 급감한 도내 부동산업체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신도시의 문 닫은 부동산 업체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8 황준성

수원시, 내일·모레 '노선버스' 80% 멈추나… 노사 협상 결렬

수원여객·용남고속 경고파업 예고市 "양측 간극 커 교부금 인상 검토"요구안 미수용땐 추석후 2차 계획125만 수원 시민의 발인 수원시내 노선버스 900여대가 20일부터 이틀간 멈춰선다. 경기도 수부 도시로 도 단위 각급 기관이 몰려 있는 수원시내 노선버스는 1일 평균 이용객이 26만여명, 연 인원 9천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여객과 용남고속 노조는 20일 첫차(새벽 4시)부터 21일 막차까지 이틀간 1차로 동시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시와 수원여객과 용남고속 등에 따르면 이들 노조는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조정에 돌입했다.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의 버스 대수는 총 927대(2018년 1월 1일 기준)로 수원시 전체 버스(1천200여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노조 측은 1차 연휴 기간에 사측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2차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버스 기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 인력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수원여객지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 시급 8천350원에서 50원 인상해주겠다는 사측 안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며 "생활임금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추가 인력 확보에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용남여객지부 관계자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시간 준수와 서울의 80%에도 못 미치는 비정상적인 임금을 4인 가족 최소 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해달라는 것"이라며 "장시간 운전 구조를 정상화하고 법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수원여객 노조는 임금 15% 인상, 용남고속 노조는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교부금 인상을 검토하고 나섰다.시 관계자는 "노조와 업체 사이의 요구안이 매우 커 쉽게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3차 조정 기회가 아직 열려 있고, 시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사측의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교부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노위의 용남고속 최종 조정회의는 이날 오후 7시에 열렸다. 조정기한은 19일 오전 4시까지다. 수원여객의 최종 조정회의는 19일 오후 3시부터다.조정 결렬 시 2개사 노조는 20일 오전 9시부터 수원 광교공원과 장안공원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장안문과 팔달문을 거쳐 경기도청사까지 행진해 결의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18 손성배

용인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한끼당 4500원→6000원 인상

내달부터 月 4만8000원 충전G-드림카드·아동센터 지급용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취약계층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한끼 단가를 기존 4천500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경기도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2012년부터 4천500원으로 동결된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6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가정 아동 중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경기도 아동급식 전자카드(G-드림카드)로 지원되거나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G-드림카드에는 한끼 6천원, 월 단위로 4만8천원이 충전된다(주말 2일×4주 기준이며 공휴일이나 명절 포함 일수만큼 증가). 관내 각 지역아동센터에는 인상된 금액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기존 G-드림카드 이용자는 추가 신청 없이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이나 카드 재발급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카드 가맹점이나 카드한도 조회는 G-드림카드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용인시에서는 9월 현재 2천800여명의 결식아동이 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8 박승용

추석연휴 생활불편 없게 강화군 대책상황실 운영

인천 강화군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 중 주요 분야별 7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은 군민과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각종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대책반은 ▲종합상황실 운영 ▲각종 생활민원과 즉결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생활 쓰레기 처리 ▲귀성객 안전수송 ▲재난관리체계 구축 ▲신속한 도로 복구 ▲응급환자 비상진료 및 후송대책으로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대처하게 된다.특히 군은 메르스와 관련한 일일 모니터링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연휴 기간 중 보건소, 지역 응급의료기관, 의원, 약국 등 48개소가 비상진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또한 군은 사회복지시설 44개소 1천487명에게 따뜻한 격려의 손길을 보내는 등 검소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이 밖에도 공직기강 및 복무 감찰과 공직자 비상대비태세 구축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힘쓸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9-18 김종호

"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 현행 유지를"

국내 주요 경제 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18일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현행 제도의 유지를 요구했다.이들은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기준에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인 허상의 시간인 유급처리 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됐다"며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까지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폭 이상 충족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위적·행정 주의적 잣대로 인해 적법한 기업의 임금 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차례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이에 따라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매월 약 174시간을 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급여는 주휴수당에 따라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판단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다.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16일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18 이원근

남양주시 오남읍사무소복지넷, 방문소년단과 함께 16가정 소망활동 지원·희망 물품 전달

남양주시 오남읍사무소(읍장·오준택)는 지난 15일 복지넷(공동위원장·김병훈), 방문소년단과 함께 16가정의 소망활동을 지원하고 희망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복지넷과 방문소년단의 콜라보레이션 사업 두-드림!(Do-Dream!)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영화관람, 놀이공원방문, 제주도여행 등의 활동지원과 자전거, 에어컨, 가족 운동화 등 10여종의 물품도 전달했다. 우리가족 두-드림!(Do-Dream!) 사업은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 가정위탁, 홀몸어르신 등 총 16가정이 두-드림 카드를 작성하여,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고 또 받고 싶은 선물을 각각의 사연에 담아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된 오남읍만의 복지마케팅이다.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신 모 학생은 LH전세임대주택 지원으로 어렵게 생활할 공간을 마련했다. 평소 빌라 옥상에서 엄마와 대화를 나누던 학생은 햇빛을 가려줄 그늘막과 옥상에서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그릴을 소원하여 이번 두드림으로 지원받게 되었다. 그늘막과 그릴을 선물 받은 학생과 어머님은 "복지넷과 방문소년단 덕분에 모자간에 좋은 추억의 시간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한편, 복지넷과 방문소년단의 콜라보레이션 사업의 2, 3번째 테마는 가을하모니, follow-up 파티라는 주제로 각각 10월,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 오남읍, 희망을 두드리다! 두드림(Do-Dream)! /사진제공 오남읍

2018-09-18 이종우

용인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4500→6000원 인상

용인시가 10월 1일부터 취약계층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한끼 단가를 기존 4천500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경기도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2012년부터 4천500원으로 동결된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6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아동 중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경기도 아동급식 전자카드(G-드림카드)로 지원되거나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G-드림카드에는 한끼 6천원, 월 단위로 4만8천원이 충전된다(주말 2일×4주 기준이며 공휴일이나 명절 포함 일수만큼 증가). 관내 각 지역아동센터에는 인상된 금액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기존 G-드림카드 이용자는 추가 신청 없이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이나 카드 재발급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카드 가맹점이나 카드한도 조회는 G-드림카드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용인시에서는 9월 현재 2천800여명의 결식아동이 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8 박승용

내년 모든 신입생 '무상교복'

시의회 상임위서 조례안 통과단일 브랜드 개발은 없던일로 타 시·도·국외전입 학생 포함내년부터 인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은 무상으로 교복을 입을 수 있게 됐다. 교복 업체 간 갈등으로 번진 무상교복 '단일 브랜드' 개발은 없던 일로 돌아갔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김진규(민주·서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조례안은 가결하되 제3조 제2항에 명시됐던 '무상교복 지원 사업 추진 시 시장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제5조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을 인천 중·고교 신입생에서 타 시·도나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까지 범위를 넓혔다.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조성혜(민주·비례) 의원은 "무상교복 현물 지원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업체 간 이해관계로 갈등이 있는 만큼 자체 브랜드 개발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18일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내놓은 공약 사항인 만큼 빠르게 논의됐다. 인천시는 내년도 인천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5만2천399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의 무상 교복 필요 예산은 160억원 수준이며 시와 교육청은 이를 각각 50%씩 분담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7 윤설아

대박 난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가자 3천명 모집

중소기업 재직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에게 일명 대박 재테크라고 불리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하반기 참가자 모집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7만2천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6년 사업 시행 후 총 1만5천500명 모집에 10만5천312명이 접수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5천명 모집에 3만7천930명 접수, 7.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날도 사업 시행 안내가 나가자, 포털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됐다.당초 이 사업은 전임 지사인 남경필 전 지사의 대표 정책이자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이재명 지사와의 노선과 달라 즉시 폐지가 예상됐지만, 호응이 좋아 일단 지속 시행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하반기 참가자 3천 명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ggwf.or.kr),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7 김태성

"사장이 최저임금이하 수입, 사업장 안정돼야 고용도"

"월급·세금 등 빼면 150만원 남아""고용원 자영업자 증가, 착시현상고용보험 가입 신청자 늘어난 탓"잇단 불만 토로… '차등화' 목소리"정부 대책, 일시적 처방 한계점""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은 17일 수원 밸류 호텔 하이엔드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효율성 제고 방안 및 최저임금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세미나에 참여한 강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상점가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점심과 저녁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총 근무 시간은 10시간 정도다. 강 회장은 "숙련직 노동자의 월급은 250만∼300만원 사이이며 일반 종업원은 150만∼180만원 정도가 된다"며 "장사가 잘돼 일 매출 150만원, 마진율은 25%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 매출은 1천125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하지만 직원들 임금과 각종 공과금, 세금으로 빠지는 비용은 1천만원 정도"라며 "실제로 사업주가 챙길 수 있는 월급은 150만원 수준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 만을 강조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할 국민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업장이 안정돼야 일자리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통계 지표들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현주소,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김 총장은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는 10만명 이상 증가하다가 7월과 8월 각각 5천명과 3천명 증가에 머물렀던 것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7,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급감했음에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7만명 증가해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난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나타난 착시 현상"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을 보탰다. 그는 "광업과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가 늘어날수록 부가가치는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이미용업, PC방,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택시 운전업 등은 고용이 이뤄질수록 부가가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교명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도 패널로 나서 현재 근로기준법은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근로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생계형 창업자인 소상공인들은 경영자의 성격과 근로자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은 산업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이해 관계자를 망라한 지역별 협의체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패널로 참석한 신창윤 경인일보 경제부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로드맵이 없는 이번 대책은 일시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정부가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주관했으며 도내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17일 수원 밸류 호텔 하이엔드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효율성 제고 방안 및 최저임금 제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이원근 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17 이원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