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달 앞둔 고교 무상급식… 경기도 "예산분담률 변경 불가"

15% 해당하는 211억원 부담할 듯道 "도교육청 행정 절차만 남았다"인천 28%·서울 30%… 상향주장도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경기도가 예산 분담률(7월 12일자 1면 보도)을 상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4일 도는 "지난 3월부터 도교육청, 31개 시군과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얼마나 분담할지 논의했고, 도는 초등·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12.1%를 지원하는 현행 분담률을 고려해 15%를 분담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5월 15% 분담률에 해당하는 예산인 211억원이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확정돼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도는 "도의회는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현행 분담률(시군 35%·도 15%)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을 심의에 반영했다. 앞으로는 고교무상급식 총예산을 확정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절차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예산 분담률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같은 입장에 따라 도는 15%에 해당하는 211억원의 예산만 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다. 이는 도의 예산 분담률 상향을 요구하는 10개 시군과의 협의는 도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이런 상황 속에 서울·인천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경기도 역시 예산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인천은 지난해부터 인천시 28%·교육청 55%·군구 17%의 비율로 예산을 마련했고, 서울은 서울시 30%·교육청 50%·자치구가 20%를 부담하는 구조다.주거지를 근거로 진학하는 초등·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광역 단위로 진학하는 만큼 광역단체의 사업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인천·서울시 예산 분담의 논리다. 이와 관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측은 "이재정 교육감의 선거 공약, 이재명 지사의 인수위 공약으로 고교 무상급식이 탄생했다. 이는 명백히 광역단체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시군협의회 측은 도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도 지적했다. 시군협의회는 "기초지자체는 도와 동등하게 싸울 수 없는데, 알아서 분담 비율을 정하라고 도 교육청이 중재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한편 오는 18일 이재명 지사와 기초지자체장이 만나는 정책협의회가 이번 무상급식 예산 부담률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그 자리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분담 비율대로 올해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공지영·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4 김성호·공지영·신지영

"민관 중재자 역할 등 퇴직공무원 활용해야"

인천시지방행정동우회 토론자문위·민원 조정 참여 제안'인천시정에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라!'인천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천시지방행정동우회는 지난 12일 남동구 비전타워 15층 대강당에서 '퇴직공무원의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열 인천대학교 교수는 "대학에 명예 교수가 있듯이 기관에도 20년 이상 재직했던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예 공무원' 제도를 둬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시키거나 시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며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행정심판 시 행정쟁송에서 '조정회'로 활동하게 하거나 민원 조정회 제도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좋은 활용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행정 기관의 시민 대응이 중요해지는 사회 분위기에서 퇴직 공무원들의 오랜 노하우를 시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협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시민들의 행정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용어가 시민들의 접근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퇴직 공무원들이 민과 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는 '가교', '중재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한구 전 인천시의원은 "퇴직공무원들은 시민영역에서 전문성을 살려 시민사회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성과 사명감을 발휘해 환경 문제 등 지역 공동체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원철 전 구청장은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가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많다"며 "그런데도 관피아, 이권개입, 정치적 논리 등의 이유를 내세워 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4 윤설아

내년 최저임금 2.9%↑… 경기도 생활임금도 '인상 속도조절론' 영향권

'240원' 文정부 첫 한 자릿수 인상률道 10,020~10,551원 사이 결정될 듯17일 토론회거쳐 9월10일이전 고시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전국 처음 도입한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1만20원에서 1만551원 사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1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천350원보다 240원 오른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 인상(2.9%)이자,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현 정부는 그간 두자리 숫자의 높은 인상률을 보여줬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던 공약은 미완으로 그치게 됐다.반면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최소 0.2%~최대 5.5% 인상하는 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오는 17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를 열고 도 생활임금 산정안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경기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단기정책연구과제를 통해 마련된 '2020년 생활임금 산정기준과 경기도형 생활임금 모형'을 제안할 계획이다. 총 3가지 안 가운데 1안은 상대빈곤 기준선과 주거·교육비를 반영한 1만20원, 2안은 1안에 여가문화비를 추가한 1만253원, 3안은 2안에 교통비를 추가한 1만551원이다.도 생활임금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연평균 12.5% 인상해왔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책정되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생활임금 목표 1만원을 달성한 만큼 향후 생활임금은 가계지출과 근로소득 등 관련 지표와 연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17일 공개토론회, 20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0일 이전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도는 지난 2014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3월부터는 민간기업에 확대하기 위해 도나 시군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기업 중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14 김성주

경기연 "경기복지택시, 이용 기준·절차 간소하게"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고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기복지택시의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복지택시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운송사업자의 사후 정산도 번거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기연구원이 14일 내놓은 '경기복지택시 이용방식을 스마트하게 바꾸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안성시와 여주시에 처음 도입된 경기복지택시는 지난해 9개 시군 1천104대로 시행지역·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편도 기준 이용자 수도 2015년 2만7천266명이던 것이 지난해 11만3천44명으로 증가하는 모습이었다.지난해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경기복지택시 이용 경험이 있는 도민 234인의 만족도는 평균 91.9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경기연구원은 이용률이 늘고 만족도가 높은데 비해 이용방식은 다소 번거롭고 불편한 점이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소외지역 마을 주민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 이장에게 복지택시 배차를 신청해야 하고 일일 왕복 1회·월별 4~10회로 복지택시 이용횟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매월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택시 이용 및 운행 기준을 단순화해 특정 이용자가 아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또 시·군별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이용횟수를 완화하여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복잡하고 까다로운 이용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택시 예약·접수·정산 기능을 통합한 콜·정산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용방식이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복지택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군별로 다양한 현재의 복지택시 이용방법 및 운행 기준을 표준화하면 복지택시 이용절차가 간소해지고 지역 간 차별 없이 균등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4 신지영

인천시, 폭염 대비 취약계층 돕는다

인천시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2천여 가구에 선풍기를 지원하고 시내 곳곳에 817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점관리대상 독거노인 가구 중 선풍기가 없거나 교체가 필요한 곳이다. 시내 경로당 1천515곳에는 냉방비를 지원하고 재활용품 수집 활동을 하는 노인들에게 안전 장구와 여름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 817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송림체육관·삼산체육관 등 12개 대형 무더위쉼터를 군·구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형 무더위쉼터는 냉방기를 충분히 가동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트나 침대를 가져가 체육관 바닥에서 휴식을 취하기 좋다. 주민 편의를 위해 대형 무더위쉼터에 대형 TV, 정수기 등을 설치하고 놀이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대형 무더위 쉼터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할 방침이다.인천시 무더위쉼터는 군·구별로 운영하고 있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 재난관리부서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국민 재난 안전포털 홈페이지와 안전디딤돌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여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폭염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각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14 김명호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못해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한 뒤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다만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특히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14 이성철

인권위 "이주노동자 단속원 징계권고 불수용"… 법무부 "인권·직무교육 강화 등 최선 다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책임자 징계 등 대책 마련 권고를 법무부에서 '불수용'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일 단속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씨의 사망사고 관련 책임자 징계 등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가 일부 권고를 수용하기는 했지만,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은 회피한 채 일선 단속직원 교육 위주의 조치만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인권 보호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고 시 단속 중단·인명 구조 우선 조치, 체계적인 인권교육·직무교육 강화 등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는 입장이다.국가인권위의 권고 중 '단속과정에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 방안 마련'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불법체류 등 단속행위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의 성격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법무부는 '단속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 의무 권고'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도 보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점검·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7-14 김태양

평택시, 일하는 방식 '업그레이드'

서류 간소화·데이터 기반 행정협동·스마트 등 혁신로드맵 과제'사람만 빼고, 일하는 방식을 모두 바꾼다'. 평택시가 50만 대도시에 걸맞게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평택형 혁신 로드맵'을 통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비효율적 근무 방식을 확 바꿔 시책 수립과 문제 해결 역량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일 과감히 버리기, 각종 민원서류 간소화, 데이터 기반의 행정 구현을 이뤄 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이에 시는 평택형 혁신 로드맵 4대 중점 과제로 '협동', '스마트', '공유·소통', '즐겁게 일하기'로 정하고, 부서 간 협업 강화, 소통하고 토론하는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협동'은 각 부서 간, 또는 공무원 간 협업을 강화해 시책 수립과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협업 추진 체계의 기반조성, 협업의 활성화 등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시는 '스마트 하게 일하기'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민원 서류를 간소화해 행정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유·소통'은 토론 중심의 수평적 조직 문화로 바꿔 나가는 것이 주목적으로 업무 매뉴얼 공유와 내부 커뮤니티 시스템을 활성화해 일터에 소통과 공감이란 바람을 불어 넣는 것을 의미한다. '즐겁게 일하기'는 활기찬 조직 문화가 뿌리내리게 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와 관련,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 우수 성과 창출 부서의 선정과 포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 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행정을 대하는 시민들의 눈높이는 계속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무원들도 일하는 방식을 확 바꿔야 한다"며 "이를 통해 평택의 경쟁력을 높여 가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7-14 김종호

이달부터 월468만원 이상 소득자 연금보험료 최고 1만6천200원↑

이달부터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최대 1만6천200원 더 낸다.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오른다.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각각 올라서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하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천400원(486만원×9%)으로 1만6천2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천원(30만원×9%)에서 월 2만7천900원(31만원×9%)으로 900원이 각각 오른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에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연금 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이 있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그래서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연합뉴스

2019-07-13 연합뉴스

역대 세 번째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양자택일' 표결 한몫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8천590원)의 인상률 2.9%는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1988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것은 1998년 9월∼1999년 8월(2.7%)이었다. 2010년 인상률 2.8%이 그 다음으로 낮았고 이번 인상률이 뒤를 잇는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에 못 미친 것도 이들 세 차례뿐이다.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해마다 7∼8%씩 오른 것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나쁜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경제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의결에)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밝혔다.그러나 박 위원장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의외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제 생각보다 다소 낮게 결정이 돼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어울리지 않게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것은 의결 방식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심의에서 특징적인 것은 사용자안과 근로자안이 표결에 부쳐진 점이다.해마다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보다는 표결로 의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용자안은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안은 높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양자택일은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 어느 한쪽에 피해를 줄 수 있다.이 때문에 역대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근로자안보다는 낮고 사용자안보다는 높은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경우가 많았다.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거의 항상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노사 대립 구도 속에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맡는다.가장 최근에 사용자안이 표결에 부쳐져 채택된 것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한 2016년 심의다.그러나 당시 표결은 노동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됐고 사용자안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 안에서 제시됐다. 그만큼 사용자안에 공익위원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얘기다.이번 심의에서도 공익위원들은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가능 구간을 제시했다.지난 10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9천570원(14.6% 인상)을 제시한 노동계와 8천185원(2.0% 삭감)을 제시한 경영계에 한 자릿수 인상률의 2차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그러나 이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0∼10%의 구간은 범위가 넓어 공익위원들의 시각이 반영된 유의미한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익위원들도 한 자릿수 인상률 요청이 공식적으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이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한 자릿수 인상률을 요청한 것 외에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다.공익위원들은 한 자릿수 인상률을 요청한 바로 다음 날인 11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표결에 부칠 '최종안'을 내라고 최후통첩 식으로 요청했다.당시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들의 요청에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의 주도로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더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갑자기 최종안을 내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마지노선인 오는 15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노사 양측이 내놓은 최종안이 표결에 부쳐져 이날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됐다.이런 과정을 거쳐 사용자 입장이 많이 반영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의결을 '최저임금 참사'로 규정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로 간주하며 총파업을 포함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좀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노사 양측의 입장을 좁힌 다음, 사용자안과 근로자안을 표결에 부치거나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쳤더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였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2 연합뉴스

월10만원 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지급 확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천명에서 276만7천명으로 4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그간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했다.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연합뉴스15일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포함해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9-07-12 연합뉴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2019년 보다 2.9%↑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사용자안(8천590원)과 근로자안(8천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은 인상률이 16.4%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로 나타났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가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나타난다.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다.한편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금속노조연맹위원장이 지난 11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회 기간 도중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2 유송희

부산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노조 12일 오전 업무 복귀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파업 사태를 빚은 부산지하철 노사가 파업 이틀 만인 11일 밤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틀간 진행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최무덕 노조위원장은 12일 오전 9시 업무에 복귀하라고 조합원들에게 지시했다. 파업 철회 여부는 모든 권한이 위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타결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핵심 쟁점인 임금은 0.9% 인상하는데 노사 양측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인 1.8% 인상을, 사용자 측인 부산교통공사는 '임금은 동결하되, 1.8% 인상 재원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자'고 맞서왔다. 노조는 또 통상임금 증가분을 활용한 신규 인력 채용 규모를 540명으로 합의했다.최무덕 노조위원장과 이종국 사장 등 부산지하철 노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부터 노포차량기지에서 만나 본 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재개된 교섭은 파업 돌입 이틀 만인 이날 오후 이뤄진 노사 간 비공개 만남에 이어 사용자 측이 '전향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노조 측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노조는 앞서 임금인상률을 핵심으로 한 임금·단체 협상이 9일 밤 최종 결렬되자 10일 새벽 첫 전동차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 업무자 1천10여명과 비조합원 등 자체 인력 512명, 외부인력 780명 등 비상 인력 2천300여명이 투입돼 출·퇴근길 교통대란은 없었다. 노사는 지난 4월부터 핵심 쟁점인 임금인상률과 통상임금 증가분을 활용한 신규 인력 채용 규모를 두고 10여 차례 만났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부산 지하철 노조가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노포차량기지에서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1 이상은

고교무상급식 예산분담 갈등… 경기도·도교육청 '책임공방' 충돌

도교육청 "빠른 결단을" 촉구하자道 "사업주체가 매듭지어야" 반발시·군協 "道, 분담 비율 일방 통보"올해 2학기부터 실시키로 한 고교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 파행이 예상되자 경기도교육청까지 가세해 갈등이 커졌고, 급기야 도와 교육청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상황은 점입가경이 되고 있다. 11일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학기부터 전면 실시키로 한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협의회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도, 도교육청, 도의회, 시군협의회 등이 지난 4월 17일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의 예산을 도와 시·군이 부담하기로 했지만 도와 지자체가 분담률로 맞서면서 당장 예산집행, 일정 등의 실무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도내 475개 고등학교, 36만3천여명의 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한 고교무상급식은 총 1천40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도교육청은 702억원(50%)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나머지 702억원을 도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현재 도는 15%대 35%의 비율을 고집하고, 시군협의회는 25% 대 25%씩 분담할 것을 주장하며 사업은 고착상태에 빠졌다.이에 경기도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도교육청'이라며 반격했다. 도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 사업의 주체인 도교육청이 예산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데 도에 해결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미 여러 논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도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예산은 15%의 금액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반면 시·군협의회는 도가 분담비율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는데, 우리는 통보만 받았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 인천은 고교무상급식 예산을 광역단체가 훨씬 많이 부담한다. 도는 현재 조례를 근거로 15% 부담을 주장하는데, 어떤 게 상위법인지 상식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7-11 공지영

기초지방정부, 정책결정 소외 "정부·정치권 5대 선언 수용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중앙·광역 '재정분권'안 부담 우려전국순회 애로청취 행안부 등 전달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분권·재정분권 등) 기초 지방정부의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기초 지방정부가 소외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기초 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재정분권', 기초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 ▲'복지대타협', 사회적 공론화 ▲'지방소멸 위기' 적극 대응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등 내용이 담긴 5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의 발전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민들의 열망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적극 부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 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우선해야 한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복지는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과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없는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기초 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협의회는 특히 정부가 광역단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재정분권' 안은 기초 지방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염 회장은 재정분권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국가·광역주도 복지사업의 최종 전달자는 기초자치단체가 맡는데, 우리가 구상한 사업이 아닌데도 매칭사업비까지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위원회의 큰 과제 중 하나가 중앙·광역의 매칭 사업을 줄이고, 사업비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민선 7기 2차연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수원시가 '광역-기초 간 재정부담 협의체계 구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염 회장은 이어 "오늘 발표한 5대 선언문과 이후 열릴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 청취한 지역의 각종 어려움을 종합해 행안부 등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대표회장을 포함, 문인 광주 북구청장,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원창묵 강원 원주시장,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 등 협의회 공동회장단이 참여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에서 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7-11 배재흥

'성희롱 의혹'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추천에 도의회 '태클'

道 신임 원장 '1순위' 선정자관련농정위, 인사 검증절차 요구 반발비전문가·1년새 4번째 교체 비판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신임 원장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6월 28일자 7면 보도)이 추천되자, 경기도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정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진흥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검증절차를 요구하고 나섰다.11일 농정위는 진흥원 인사 진행 상황과 최근의 농정분야 공직 인사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정한 세상에 농정분야는 빠져있다"고 규탄했다. 이는 신임 진흥원장 1순위로 지난 2003년 성희롱 의혹을 받은 A씨가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 1년간 도 농정해양국장이 4번째 바뀐 사실도 농정위가 민선 7기 경기도 농정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이유다.농정위는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을 통해 불거진 후보자 A씨의 성희롱 의혹에도 지사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흥원이 농식품의 판매·홍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학교급식 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공원·녹지·산림의 조성·관리 등 경기농정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교육·파견 등 실국장급 인사의 특성과 일정을 감안해도 비전문가 출신 국장이 평균 3개월의 재임기간으로 농정국장을 거쳐 가면서 농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농정위 백승기(민·안성2) 부위원장은 "농정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검증이 필요한 인물이 신임 진흥원장의 유력인물로 꼽힌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농정위에서 정책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11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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