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급식종사자에… '시교육청 멋대로'

'1년간 식비 지원' 노조와 단협 체결 별도 편성·지자체 협의 안해 '논란'청소근로자등은 징수 형평성 문제도인천시교육청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학생에게 써야 할 무상급식 예산 일부를 영양사와 조리실무원 식대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무상급식 예산은 인천시교육청(55%)과 인천시(28%), 군·구 기초단체(17%)가 나눠 부담하고 있는데 시교육청이 논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예산이 학생이 아닌 근로자에게 투입되는 것이 마땅한지가 쟁점이다.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지난 9월 20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영양사와 조리실무원 등 학교 급식 종사자의 식비를 2019년 9월 1일부터 월 5만원 이내에서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에 담겨있다. 단 내년 8월 31일까지는 식비 징수를 면제한다는 단서를 달아 1년 동안 유예했다. 식비를 당장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8월 31일까지 미룬 유예조항이 문제다.급식 종사자 식대의 경우 예전에는 노동 강도가 높고 급여 등 처우가 열악해 식대를 감면해주는 분위기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수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항은 학부모들이 식비를 부담하던 시기에 마련된 것이다.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이후에는 학부모들이 이 같은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청소나 당직, 교육실무원 등은 모두 식대를 낸다.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교사 또한 식대를 부담한다. 식대를 면제받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급식 종사자가 유일하다. 처우도 예전과 달라 현재는 조리실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월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원받고, 5만원의 위험수당도 받는다. 4월 1일 기준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 가운데 조리실무원은 2천358명, 영양사는 206명이 학교 현장에 있다.올해 인천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은 2천507억여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영양사와 조리실무원에 면제하고 있는 급식비는 15억여원에 달한다. 15억원의 예산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준비 없이 단체협약을 맺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시교육청 소속 한 공무원은 "단협을 문제없이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나 절차 등을 사전에 마련하는 준비가 미흡했다"며 "도 교육감이 그동안 협치를 강조해 왔는데, 빠듯한 살림을 꾸리는 인천시나 군·구가 이러한 것을 알면 그냥 넘어가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상을 인천시나 기초단체와 논의하며 진행한다는 것이 여러모로 힘들었다"며 "필요한 후속 대책 등을 마련하거나 단협을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1-08 김성호

한국GM 노조, 홍영표 원내대표 부평 사무실 점거…"면담 수차례 요구했으나 무시돼"

한국GM 노동조합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인천 부평 지역사무실 입구를 점거했다.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이날 오후 홍 원내대표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한 뒤 사무실 입구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이들은 한국GM의 법인분리 강행 방침을 놓고 수 차례 홍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한국GM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홍 원내대표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나 1인시위를 진행하면서 홍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해왔다.한국GM 노조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가 한국GM의 법인분리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발언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GM 용접공 출신인 홍 대표가 그때 그 사람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질책했다.이 노조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와의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해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노조측은 홍 원내대표가 한국GM 부평 본사가 있는 인천시 부평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사측의 법인분리 강행에 대응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홍 원내대표는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의 용접공으로 1983년 취업해 노동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규탄대회./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제공

2018-11-08 디지털뉴스부

산업은행, 한국GM 노사에 '3자대화' 공식제안 예정

한국지엠(GM)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사 양측에 3자 대화를 제안할 방침이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8일 "한국GM 사측, 노측, 저희측 3자간 대화를 제안하려고 한다"면서 "오늘내일 중 (양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 의도하는바, 걱정하는 바가 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타협할 게 있으면 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이번 3자 대화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사측과 법인분리를 두고 한국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며 파업으로 맞서려는 노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이날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천100억원 중 나머지 절반의 집행에 대해 '국민 다수의 요구가 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계약 파기를 각오하고 중단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는 4천50억원의 추가 투입 시점인 연말을 앞두고 한국GM 노사 양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그는 "그렇게 되면(4천50억원 투입을 백지화하면) 10년간 한국에서 생산·투자한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당장 내일 철수할 수도 있다"며 "노조가 그걸 주장하면 정부에 가서 한국GM의 문을 정말 닫을 것인지 한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3자 대화가 성사되면 한국GM 사측이 R&D 법인분리 이후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우리의 요구에) 한국GM 측이 제공한 자료는 자산, 부채, 인력의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술적 계획서뿐이었다"면서 "그것으로는 (법인분리의 유·불리를) 판단할 근거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같은 3자 대화 제안과 별개로 법인분리를 강행한 한국GM 사측, 그리고 법인분리 안건이 처리된 주주총회 참석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노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노조는 (산업은행 추천 사외이사 3명의 주총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며 "사측에는 (주총에 대한) 무효소송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경인일보DB

2018-11-08 이상훈

현대더링스㈜ 정재섭 대표, '2018 대한민국 봉사대상' 수상

어려운 이웃과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몸소 실천해온 현대더링스㈜ 정재섭 대표이사가 '2018 대한민국 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현대더링스는 지난 7일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정재섭 대표가 다양한 사회봉사와 기부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 봉사대상은 (사)한국유엔봉사단과 (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봉사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부문 시상식이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관이나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후보자를 엄선해 수상자로 선정한다.지난 2016년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등록된 정재섭 대표는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속적인 기부활동은 물론, 소외 계층을 위한 물품지원, 연탄·김장 봉사활동, 복지 사각지대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공사 지원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정재섭 대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중점 발굴해 다양한 복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해주는가 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복지증진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외부기관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식사지원, 생활지원, 주거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저소득층 수급자 가구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재섭 대표는 "이번 수상은 태안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한 것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현대더링스㈜ 정재섭 대표이사가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현대더링스㈜ 제공

2018-11-08 이상훈

'이재명표 보편적 복지'… '농민수당카드' 만지작

'지역화폐 지원해 기본소득 보장'경기도 "농가 확대 검토중" 주목"여주·양평서 선제적 시행 제안"與지역위, 李지사 구상 보조 맞춰경기도에 '농민수당'이 도입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호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청년배당처럼 농민들에게도 일정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이 지사는 지난 6일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소수가 혜택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게 경기농업의 핵심"이라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경기농업 비전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거론했다.이 지사는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도 대부분 부농, 기업농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농민들에게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다리건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 그 동네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주면 그 동네가 살아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월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관내 모든 농가에 매년 60만원씩 지원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무수히 많은 낭비성, 편파성 농업 지원 예산을 통합 조정하면 현재도 시행 가능하다"며 호평했었다.도내 시·군에서도 이 지사의 이같은 '농민수당' 구상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최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이항진 여주시장·정동균 양평군수를 공동대표로 하는 농민 기본소득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8일에는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토론회'가 여주시농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리기도 했다. 백종덕 지역위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예고했는데, 여주·양평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도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농민수당은 내년부터 전면 지원 계획을 밝혔던 해남군을 비롯해 전남지역, 충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강진군은 올해부터 농가 7천100곳에 연간 70만원씩을 현금·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청년, 신생아를 출생한 젊은 부부 등 상대적으로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이재명표 보편적 복지'가 도시·농촌이 복합돼있는 경기도의 특성에 따라 외연을 확장해가는 모습이어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도 안팎에서 제기된다.경기도 측은 "현재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기본소득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논의할 텐데 그 안에서 농민 기본소득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7 강기정

인천시 내달부터 '노숙자·쪽방촌 안전한 겨울나기'

인천시는 겨울철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보호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시는 겨울철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취약계층을 918명으로 파악하고 내년 2월까지 이들에게 방한복을 포함한 난방용품 지원, 한파 대피소 운영, 보일러 수리·교체 비용을 비롯한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 지역에는 노숙인 159명, 쪽방 생활자 424명 등 모두 918명이 겨울철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있다.특히 노숙인 중에는 고령자,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이 많아 한파에 따른 동사 위험성이 크다. 시는 계양구에 있는 노숙인 자활시설인 '내일을 여는 집'과 서구에 위치한 '은혜의 집' 등을 겨울철 노숙인들의 '응급 잠자리'로 지정하는 한편 동구·계양구 쪽방 상담소를 인근 주민들을 위한 한파 대피소로 운영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겨울철에도 취약계층이 계속 일을 해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한파주의보 등이 발령되면 쪽방상담소 직원들이 주민들의 집을 직접 찾아 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연탄을 사용하는 쪽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전기장판이나 전열기 과열에 따른 화재 예방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 취약계층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07 김명호

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개혁안 국민눈높이로… 전면재검토 하라"

복지부 초안 중간보고 자리서 지시소득대체로 보험료율 인상은 안돼15일 공청회 정부안 공개 일정 연기13~18일 APEC·ASEAN회의 순방푸틴·시진핑·펜스 연쇄회담 가능성비핵화 논의·신남방정책 추진 시동문재인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복지부가 보고한 연금개혁 초안에 포함된 내용 중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인상 부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박 장관이 가져온 안에 대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며 "제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면서 보험료율도 올리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혁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김 대변인은 "(초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신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애초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재검토 지시로 개혁안 마련 작업도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국회에 (개혁안을)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가 내려졌으니 검토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3~18일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을 통해 신남방 지평 확대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지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이번 순방을 계기로 신남방 정책에 속도를 한층 높이고, 여기에 신북방경제에도 박차를 가해 집권 2년차 새로운 외교·경제 지도를 그려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여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연쇄 양자회담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번 순방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감이 크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07 전상천

[골목상권 활력 불어넣는 '청년 사장님']SNS·플리마켓 '뜨는 아이디어'

수원 교동거리 등 옛 중심지음식점 열어 고객 유입 도움경기대생들은 '연무동 살리기'시흥 월곶 북카페도 시선 모아경기 지역 청년들이 지역 상권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들은 청년 매장 개설, SNS를 통한 홍보와 플리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다.수원 영동시장 청년몰 '시나브로카레'와 '미나리빵집'은 한 달 전 수원 교동거리에 함박스테이크 전문점 '그렇게 함박이 된다'를 열어 침체된 상권에 힘을 보탰다. 교동거리는 인쇄 거리가 형성되고 (구)수원시청·수원향교·수원문화원 등이 모여 상업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현재 낙후된 탓에 옛 명성이 잊혀졌다.하지만 청년들은 음식전문점을 통해 젊은 층을 거리로 유입시켰다. 최근에는 가게가 알려지면서 삼삼오오 젊은이들이 거리에 모였고, 지역 주민들도 이들의 열정에 힘을 얻었다.장예원(34) 미나리빵집 공동대표는 "청년들이 모여들어 거리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입점하게 됐다"며 "지역 상인들과 함께 관광 코스 개발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시흥의 청년 그룹 '빌드'도 지난 2016년 법인 설립 후 활발한 SNS를 통한 홍보로 지역 상권을 살렸다. 빌드는 공실률이 30%가 넘었던 월곶 지역에 음식점과 북플라워카페를 열어 전국적인 시선을 모았고 최근 아이들 놀이 공간을 개장해 시민들의 발길을 잡았다.김태연(24)씨 등 경기대 학생 등 6명도 올해부터 수원 연무동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했다. 김씨는 "광교 신도시 개발로 위축된 연무동이 다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프로그램이 단발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1-07 이원근

'채용비리' 연수구청 공무원 등 5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전 연수구청 비서실장의 무기계약직 채용 비리 사건(6월 13일자 9면 보도)에 연루된 연수구청 공무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조대호)는 구청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면접 점수표 등을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연수구청 소속 사무관 A(5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2월 구청 공원녹지과 무기계약직 채용시험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 연수구청 비서실장 B(61)씨의 지시를 받아 C(39)씨의 면접 점수란을 비워두는 등 면접 점수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B씨는 무기계약직 채용 청탁과 함께 금품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최근 항소가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던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해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업무 실무담당자로서 상관의 지시로 단순 가담한 공무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07 박경호

뛰는 최저임금 못 따라가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최저임금을 받으며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기준 소득액(중위소득 52%)은 약 148만원이다. 소득 인정액이 148만원을 넘을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올해 법정 월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은 약 157만원이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홀로 가정을 꾸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정부는 매월 일정 나이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만 14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한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내년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의 52% 이하여야 한다.문제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기준을 넘어서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월 최저임금은 약 135만원으로 지원 기준인 146만원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이 소득 기준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월 최저임금이 약 174만원까지 올라 그 격차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회원 수 700여 명의 한 인터넷 복지 커뮤니티에서 한 한부모가족은 "아이를 키우려면 한 달에 145만원도 부족한데, 이보다 많이 벌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최저임금을 받으면 한부모가족이 아닌가"라며 "소득 기준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맞춰 올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이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긴 했지만, 이 때문에 지원대상자 탈락률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내용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해당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1-07 공승배

컨 트레일러 기사·선사등 '대화 테이블'

컨 내부세척·화물 하역시간 갈등항만공사, 개선 간담회 열어 중재'인천항 컨테이너 화물 반출·반입시간 지연' '컨테이너 내부 청소문제'로 트레일러 기사와 선사, 터미널 운영사, 화주 등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항만공사가 중재에 나섰다.인천항만공사는 최근 화물연대 인천지부, 선사, 인천항 터미널 운영사와 인천항 화물운송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인천항에 반납되는 빈 컨테이너의 내부 청소나 위험물 스티커 탈부착 작업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레일러 기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인천항 4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은 청소돼 있지 않은 빈 컨테이너의 반납을 금지하고 있어 트레일러 기사들이 컨테이너 수리 세척장까지 컨테이너를 싣고 가서 세척이나 수리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에 매달려 작업을 하던 트레일러 기사가 추락하거나 다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트레일러 기사들은 선사가 화주로부터 세척 비용을 받기 때문에 선사 측에서 작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선사는 추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트레일러 기사들은 컨테이너 화물 반출·반입 작업 시간도 30분 이내로 줄여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남항에 있는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은 혼잡 시간대(오전 11시~오후 3시) 반출·반입 시간이 30분을 넘는다. 부두에 선박이 접안해 하역 작업이 진행되면 반출·반입 시간이 더 길어진다. 반면 부산항·광양항·평택항 등 다른 항만은 30분 이내에 반출·반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항 화물 운송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선사, 터미널 운영사, 트레일러 기사들의 견해차를 알 수 있었다"며 "다른 항만과 비교했을 때, 잘 운영되는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고 부족한 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1-07 김주엽

국장급 절반 이상 직무대행… 광명시 12월중 인사 단행시 초유의 사태 예고

9개 국·실중 퇴직 예정 5개 자리…대상자 4명 비경쟁 승진 불가 '가닥'향후 1~2년이상 승진난 지속 우려국장급 승진 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광명시(10월 24일 자 11면 보도)가 국장급 승진 인사를 보류하고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2월 중에 인사가 단행될 경우 국장급 절반 이상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7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께 국장급 5명(1명은 명예퇴직, 4명은 공로연수)이 퇴직할 예정이나 승진대상자가 4명에 불과, 승진 난이 예상되고 있다.시는 이 같은 승진 난을 벌써 예상하고 특별승진과 직무대리 등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으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승진 난이 오는 12월뿐만 아니라 앞으로 1~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시는 현재 승진대상자를 승진경쟁 없이 자동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아예 4명 모두를 승진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국장급 5명이 퇴직하면 그 자리를 직무대행체제(해당국 주무과장이)로 운영하면서 승진 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시 행정조직은 9개 국(실)(의사 출신인 보건소장은 제외)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인사계획이 시행되면 국장급 5자리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박승원 시장은 "지난 7월 취임한 후 국장급 승진 난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 해결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오는 12월에 국장급 5명이 퇴직하면 그 자리를 승진자로 발령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1-07 이귀덕

"특혜채용 무관용 원칙" 경기도 광범위 특별조사

정부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달리산하기관 넘어 도청·직속기관사업소·소방서까지 대상 넓혀킨텍스 女 부당탈락 적발 영향정규직 전환 과정 실태 파악도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도는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해 산하기관은 물론 도청·직속기관·사업소·소방서 등까지 채용 비리 관련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최근 킨텍스 특별조사 결과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여성 응시자들이 부당하게 탈락한 사례가 드러난 점도 한 요인이 됐다.김용 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도·북부청·소방재난본부 7개 반 32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특혜채용 실태 특별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전환자(예정자 포함)를 비롯해 같은 기간 인사채용 부서의 채용 절차나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자 전원이 대상이다. 감사반은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여부, 채용계획의 사후·자의적 변경, 평가점수 조작, 서류·면접위원과의 이해관계 여부, 특채 시험방식의 적정성, 법적 절차 생략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도가 정부 조사보다 범위를 넓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는 데는 서울교통공사 파문뿐 아니라 최근 킨텍스에서 적발된 채용 문제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해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1차 서류전형에서 남성 37명, 여성 163명 등 200명을 성적순으로 선발했지만 남성비율 40%를 맞추기 위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뒷순위 응시자 43명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정부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지침상 남성 비율을 30%만 맞추면 됐는데 이를 임의로 높여 여성 응시자들이 부당하게 탈락했다는 것이다. 도는 킨텍스 인사 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김 대변인은 "불법 특혜 채용은 취업난 속 사활을 걸고 구직 중인 청년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도 소속 내부 직원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까지 조사 범위를 더욱 확대해 철저히 실태를 파악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사사오입 같은 채용방식 때문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나. 과연 공정하지 못한 채용 사례가 이것 하나뿐일까"라고 킨텍스 사례를 언급한 후 "공정함을 해치는 행위는 만악의 근원이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 (특별감사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공공기관 특혜 채용 실태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6 강기정

"잡월드, 강사·상담원 직접고용 촉구"… 노동계 시민단체, 청와대앞 기자회견

"자회사 방식, 정부 해결의지 없어비정규직 전환정책과 역행" 주장노동계 시민단체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고수하는 한국잡월드(11월 5일자 1면 보도)의 체험강사와 고용노동부 위탁전화상담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은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대상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다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한국잡월드는 기관의 핵심업무인 직업체험 강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최근엔 자회사 소속의 강사직종 채용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2004년 직접고용으로 운영되다 2013년 안양고객상담센터가 설립되면서 위탁고용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노동자 권리와 노동정책을 직접 상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센터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역행한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직접고용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본급과 명절 상여금 등 처우 차별을 호소하던 안양고객상담센터 소속 위탁전화상담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고용노동부는 노동존중시대의 실질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추진해야 하는 주체로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규직화를 민간부문으로 확대시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장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11월 5일자 인터넷 보도)을 규탄했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제공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장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11월 5일자 인터넷 보도)을 규탄했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제공

2018-11-06 손성배

"장애인 콜택시, 수익성 승차·공공성 하차… 포상금 중단을"

차별철폐연대 '즉각 폐지' 성명서인천교통공사, 3개월간 시범운영매월 수입금 상위 65% 차등 지급장거리 회피 등 경쟁 부작용 속출인천교통공사가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포상금제가 경쟁 과열로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6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을 대상으로 운송수입금 포상금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운송수입금 포상금은 매월 운전원들의 운송수입금을 비교해 상위 65%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만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예산 6천만원을 편성해 운전원의 장거리 운행, 무사고, 친절도 등을 종합평가해 연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인천교통공사는 지난 5월 사업 주체인 인천시가 장애인 콜택시 관련 지도점검을 펼쳐 '운전원별 배차 건수 차이가 심하니 개인별 운영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라'는 결과를 내놓자 연말 포상금 예산의 일부를 나눠 운송수입금 포상금제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기준 상위 65%에 해당하는 운전원에게 1인당 2만380원에서 14만7천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다.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은 운송수입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사 간 성과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운송수입금 제도 도입 이후 일부 운전원들이 배차를 먼저 받기 위해 차량에 손님이 타고 있지만 '빈 차'로 미리 설정해 놓는가 하면 빈 차로 돌아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장거리 배차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한 인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은 "운송수입금 포상금을 받고 안 받고 차이는 한 달 기준 최대 14만원까지 난다"며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경쟁의식이 생기고 마음이 급해져 최근에는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콜택시가 일반 택시운송사업과 달리 대중교통, 일반택시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교통수단인 만큼 성과 중심의 콜택시 포상금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장종인 사무국장은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면 운전원들이 더 많은 배차를 받기 위해 서행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회피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고, 수입 보장이 어려운 섬지역 등을 피할 것이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이용자인 장애인"이라고 주장했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수익성을 위해서가 아닌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콜택시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시범운영 기간 중 분석한 결과와 이용자, 운전원, 장애인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천시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1-06 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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