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장이 최저임금이하 수입, 사업장 안정돼야 고용도"

"월급·세금 등 빼면 150만원 남아""고용원 자영업자 증가, 착시현상고용보험 가입 신청자 늘어난 탓"잇단 불만 토로… '차등화' 목소리"정부 대책, 일시적 처방 한계점""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은 17일 수원 밸류 호텔 하이엔드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효율성 제고 방안 및 최저임금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세미나에 참여한 강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상점가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점심과 저녁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총 근무 시간은 10시간 정도다. 강 회장은 "숙련직 노동자의 월급은 250만∼300만원 사이이며 일반 종업원은 150만∼180만원 정도가 된다"며 "장사가 잘돼 일 매출 150만원, 마진율은 25%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 매출은 1천125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하지만 직원들 임금과 각종 공과금, 세금으로 빠지는 비용은 1천만원 정도"라며 "실제로 사업주가 챙길 수 있는 월급은 150만원 수준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 만을 강조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할 국민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업장이 안정돼야 일자리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통계 지표들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현주소,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김 총장은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는 10만명 이상 증가하다가 7월과 8월 각각 5천명과 3천명 증가에 머물렀던 것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7,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급감했음에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7만명 증가해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난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나타난 착시 현상"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을 보탰다. 그는 "광업과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가 늘어날수록 부가가치는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이미용업, PC방,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택시 운전업 등은 고용이 이뤄질수록 부가가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교명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도 패널로 나서 현재 근로기준법은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근로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생계형 창업자인 소상공인들은 경영자의 성격과 근로자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은 산업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이해 관계자를 망라한 지역별 협의체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패널로 참석한 신창윤 경인일보 경제부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로드맵이 없는 이번 대책은 일시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정부가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주관했으며 도내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17일 수원 밸류 호텔 하이엔드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효율성 제고 방안 및 최저임금 제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이원근 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17 이원근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檢 '노조활동 방해' 혐의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잡고 17일 오전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4월부터 조합원 등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해왔다.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실제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대응에 활용됐는지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등은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토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또 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 등 삼성 계열사·협력사 노조들도 지난 10일 각사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9-17 배재흥

80여곳 시설 당직원 피해에도… 경기도교육청 '용역업체 먹튀' 모르쇠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적 챙기면서업체 임금·퇴직금 떼먹고 잠적하자"계약주체는 일선 학교" 대책 손 놔일각 "협의 안돼 예견된 사태" 비난경기도내 학교에 시설 당직원을 파견한 경비용역업체 2곳이 돌연 잠적하면서 8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9월 6일자 9면 보도) 경기도교육청이 용역업체와의 계약 주체가 일선 학교라는 이유로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실적은 챙기면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실질 소득 관련 지원은 학교와 시설 당직원이 알아서 하라는 모양새다.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남, 광주, 광명, 이천, 고양 등 5개 지역의 학교 80여곳에 시설당직원을 파견한 용역업체 2곳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학교 1곳당 1명씩 피해자는 총 80여명으로, 이들은 2~5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적한 업체는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고용 계약이 해지된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마저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도교육청은 사건이 공론화된 이달 초부터 전수 조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내 학교에 시설당직원을 파견한 업체가 총 몇 곳인지, 이번에 드러난 피해자 외 임금 체불 사례가 있는지 등 추가 피해 사례 조사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미리 예견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도 교육청에 집중되고 있다.도내 한 일선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시설 당직원 파견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올 1년이 아닌 8월까지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시설당직원 파견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업체는 하루아침에 모든 근로자를 잃게 됐는데, 협의를 통해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 또는 준비기간을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략적인 피해 규모는 조사됐지만,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방침이기에 늦출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7 이준석

강화군 "올해 농업직불금 추석전 조기지급"

어려운 농가에 안정적 소득 보전총115억원… 전년보다 석달당겨 인천 강화군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해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르게 2018년 농업 직불금을 추석 전 지급한다.지급금액은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금 106억원, 밭 농업 직접지불금 1억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금 8억원 등 총 115억여원이다.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고정직불금)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1만229ha의 지급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7천460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1ha당 평균 지급단가는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다. 밭 농업직접지불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된 농지에서 보리, 밀, 콩 등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1ha당 지난해 평균 45만원에서 올해는 평균 50만원을 지급한다.논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면서 식량 작물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논 이모작에 대해서도 작년과 같은 1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또한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농지 1ha당 지난해 보다 5만원 인상된 60만원을 지급하며, 초지는 1ha당 35만원이다.아울러 지난해까지 지급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조성하던 마을 공동기금은 올해부터 마을별로 조성 여부를 결정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사업 등에 사용된다. 군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신청한 직불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읍·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 건에 대해서는 연내 추가 지급해 직불금 미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농산물 시장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9-17 김종호

9월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 지역별 극과극 신청률… 강남구 '최저'·장수군 '최고'

9월 첫 지급을 앞둔 아동수당 신청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청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장수군(99.3%)이었고, 가장 저조한 곳은 서울 강남구(73.4%)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동수당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으로 아동 229만5천970명이 수당을 신청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만0∼5세 아동 244만1563명으로, 신청률은 94.0%였다.시·도별 신청률을 살펴보면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지급 대상자의 88.2%(35만4천464명)만 수당을 신청했다.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90% 이하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반대로 신청률이 높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96.6%였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는 신청률이 최소 94%를 넘었다.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73.4%로 최저였다. 강남구와 함께 서울 서초구(73.7%), 용산구(80.6%), 송파구(82.2%), 종로구(82.5%)가 하위 5위에 속했다.특히 신청률이 저조한 기초자치단체 20곳 중 서울 내 지역은 15곳에 달했다.반면 전북 장수군의 신청률은 99.3%로 가장 높았고, 전북 완주군(98.4%), 전남 곡성군(98.4%), 강원 삼척시(98.2%), 대구 달성군(98.1%)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강남구와 장수군의 신청률 차이는 25.9%포인트였다. 아동수당 신청률 차이가 큰 것은 일부 고소득층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소득과 재산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된다. 이번 9월 아동수당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지급된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아이 엄마들이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7 박주우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 대타협

평택 지역 사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픈 현실이었던 쌍용자동차의 해고자 복직 문제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종결됐다. 노·노·사·정 4자 대표자(쌍용차 최종식 대표이사, 홍봉석 노동조합 위원장,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했다.합의의 주요 내용은 2018년 말까지 복직 대상 해고자 119명 중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는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후 부서 배치를 완료해 해고자 복직 문제를 2019년 말까지 최종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일체의 집회나 농성을 중단하고 회사 상대 관련 민형사상 이의(집회, 시위, 선전활동 등 포함)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최종식 대표이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해고자 복직문제를 종결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16 김종호

"근무시간 관용차 타고 면접"… "사의표명 경기도 경과원장 '구설'

노조 "한 원장, 서울기관 응시"복무규정 위반 징계대상 논란"원래 휴가서 안써 확인 어려움"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이 근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새로운 일자리 면접을 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1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한의녕 원장은 최근 공모를 진행중인 서울의 한 공공기관 대표직에 응시했고, 지난주 마지막 절차인 면접을 치렀다. 면접은 평일 오전부터 실시됐지만 한 원장은 이날 휴가를 내지 않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업무시간 중 다른 직장의 면접을 본 셈이다. 게다가 면접장소까지 관용차로 이동했다는 내부고발까지 이어졌다.노조 관계자는 "일반 직원이 근무시간에 다른 기관 면접을 봤다면 이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기관의 대표인데 이런 모습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또 다른 내부 관계자도 "기관장이 현직인 상태에서, 다른 기관의 면접을 봤다는 것 자체가 조직의 자존심 문제"라며 씁쓸해 했다.이에 대해 경과원 측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며 "원장은 휴가를 쓸 때 일반 직원들과 달리 휴가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지 않아, 이날 휴가를 썼는지 여부를 바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용차 이용 기록 역시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한편 한 원장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수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닿지 않았다.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임명돼 임기가 올해 말까지인 한 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후 지난달 경기도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6 강기정

경기도·산하기관 청소원(방호원·안내원 포함) '어엿한' 지상 휴게실

李 지사 '근무여건 개선' 약속 이행기존 지하·옥상서 이동 편의 확충샤워시설 설치·노후 집기 교체도옥상과 지하층 및 당직실 등에 위치해 있던 청소원 등 경기도내 공공기관 청사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지상 사무공간으로 이전돼 편의가 확충된다. 청소원과 방호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16일 도에 따르면 도와 도 산하기관 42개 중, 우선 10개 기관 12개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기기로 했다.이 지사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옥상 창고에서 쉬고 있는 청소원과 방호원 근무여건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소원·방호원·안내원 등의 휴게시설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먼저 도는 경기도 남부청의 청사노동자 휴게실을 10월 중 옥상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한편, 나머지 기관도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또, 샤워실이 없는 5개 기관에는 모두 샤워실이 설치되며 부족하거나 오래된 집기도 모두 추가·교체된다.한편 도 조사에 따르면 43개 기관 청사 노동자의 휴게실 면적은 1인당 평균 5.81㎡로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기준은 1인당 1㎡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은 당초 설계면적인 95.94㎡ 대비 4.7배가 늘어난 449.59㎡로 확대될 예정이기도 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6 김태성

문재인 대통령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감회 깊다"

"상생결단 노사에 감사" SNS메시지7월 마힌드라회장 만나 중재 뜻깊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09년 대규모 근로자 해고사태가 발생한 지 9년 여 만에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문제가 해결된데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다"고 적었다.문 대통령은 "노동자들과 가족에게 뜨거운 축하 인사를 보낸다"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상생의 결단을 내려준 쌍용차 회사와 노조, 끈질기게 중재 노력을 기울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응원해주신 종교·시민사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이어 "걱정이 많으셨을 국민께 희망의 소식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인도 방문 당시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그것이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한 결과여서 더욱 뜻깊다.쌍용차는 지난 2009년 6월 법정관리 신청 후 구조조정을 통해 1천700여 명을 내보냈고, 해고자와 가족, 협력업체 노동자 등 30여 명이 자살하기도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6 전상천

아동급식카드 허위발급 오산 공무원 검찰 송치

결식 아동을 위한 급식카드를 허위로 발급받아 1억5천만원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한 오산시 공무원 A씨(7월 11일자 1면 보도)와 이 카드를 함께 사용한 가족과 지인 등 총 8명이 검찰로 넘겨졌다.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와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13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을 또 A씨로부터 급식카드를 건네받은 뒤 이것이 결식아동을 위한 카드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사용한 가족·지인 등 7명에 대해 사기방조 혐의 등을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근무 당시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 등을 허위로 입력한 뒤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G-드림카드)' 33장을 부정 발급받아 이를 수원의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억4천576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했으며, 결제 건수는 총 2만7천204건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6월 오산시로부터 사건의뢰를 받아 3개월 간 카드사용 내역, CCTV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A씨와 주변인들의 범행 일체가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는 A씨의 범죄 혐의를 확인 후 곧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를 직위 해제시켰으며, 카드 부정사용 금액을 전액 환수조치 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했다"며 "A씨는 현재 경기도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으로 회부된 상태로 향후 검찰의 기소, 혹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

2018-09-16 김선회·박연신

['쌍용차 전원복직' 평택시 표정]"10년, 늦었지만 잘된 일… '쌍차' 발전 함께할 것"

시장·시의회 "책임다하겠다" 격려"안타까웠는데 기뻐… 재발 말아야"재계·상인등 지역 '환영' 한목소리세계적 기업 성장·경제 활성 '기대'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문제가 종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평택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과 함께 기대감을 드러냈다.지역 정치권과 재계, 시민단체, 시민들은 "그동안 너무 안타까웠는데, 정말 잘됐다", "환영한다" 등 쌍용차 복직문제 종결을 크게 반겼다.지난 14일 오전 쌍용차 노사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해고자 119명 가운데 60%를 올해 말까지 채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해고자 복직 문제가 해결돼) 정말 기쁘다. 쌍용자동차가 더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와 시민이 (쌍용차와)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도 "2009년 대량 구조조정으로 시작된 쌍용차 문제를 10년 만에 매듭짓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 참으로 고맙고 기쁘다"며 "시의회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늦었지만 너무 잘된 일"이라며 "이제 갈등과 반목을 접고, 쌍용자동차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사회적 문제를 드러냈던 쌍용차 해고자 문제가 합의돼 정말 환영한다"며 "앞으로 해고 노동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고, 회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음식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도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종결을 기뻐했다. 세교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4)씨는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직원들이 잘 오질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합의되면 날아갈 듯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머릿속이 하얗다"며 "남은 과제가 많다. 주변을 돌아보면 제2, 제3의 쌍용차가 많다. 외롭게 투쟁하는 이들 동지에게 관심과 힘을 모아 일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벌어진 대량 해고는 평택지역의 아픈 상처였다. 시민들은 "평택지역 대표기업인 쌍용자동차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들은 "이번에 합의된 쌍용차 복직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제 노사는 아픈 상처를 보듬고, 위기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 평택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쌍용자동차 노사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해고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윗줄 왼쪽부터 지난 2009년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쌍용차노조 6·10 범국민대회. 지난 2009년 7월 21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점거 파업 중인 노조원과 경찰 충돌. 지난 2009년 8월 5일 평택공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 아랫줄 왼쪽부터 지난 2013년 4월 4일 서울 덕수궁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 2018년 9월 14일 쌍용차와 노사 해고자 복직 합의 및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8-09-16 김종호

남동산단내 '근로자 무료 콜택시' 6대 배치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남동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를 높여주기 위해 '청년취업지원 산업단지 무빙 콜'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무빙 콜 사업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이 단지 내에서 단거리 이동 편의를 위해 시가 도입한 콜택시와 비슷한 개념의 차량 지원 서비스다. 시는 남동산업단지 주변을 순환하는 차량 6대를 배치해 산단 내 근로자가 이용을 요청할 경우 차량을 지원해 준다. 콜센터(1811-6575)로 전화를 하면 요청자 주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이 지원되며 요금은 무료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운행 범위는 산업단지 내로 한정된다. 근로자들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버스 승차장이나 가까운 지하철 역까지 차량을 타고 갈 수 있다.무빙 콜 사업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공모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으며 시는 내년부터 주안·부평산업단지 등 다른 산단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남동산업단지의 경우 대중교통 편의성이 떨어져 근로자들이 자가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차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무빙 콜 사업을 계속 확대해 산단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성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6 김명호

양평군, 조직개편 앞두고 '직원간 갈등'

직능별 6·7급 구성 '직무분석 TF' 부서 이기주의등 의견 취합 안돼분위기 침체… 인사 후폭풍 우려민선 7기 정동균 군수 취임 이후 양평군이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기구개편과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 분위기가 극도로 침체 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직무분석 TF팀 운영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이견·갈등, 부서 이기주의 등이 표출되면서 조직 개편과 인사에 따른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6일 군과 공무원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월 30일 용역업체에 직무 분석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발주, 이달 말까지 최종 용역 결과를 받아 조직 통폐합 및 신설·폐지 등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직능별 6·7급 공무원 14명으로 직무분석 TF팀을 구성, 용역업체와 3~4차례 미팅을 갖고 부서·개인별 의견 수렴과 각 부서별 인터뷰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 중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직 개편과 인사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직원들 간 갈등이 불거지고 부서 이기주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TF팀원으로 활동 중인 한 공무원은 "부서 신설·폐지, 부서 인원 조정에 대해 TF팀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팀원들간 이견과 갈등, 부서 이기주의가 심각한 수준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팀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진단에 따라 조직과 부서 인원이 조정되고 이에 따라 인사가 단행되더라도 그 후유증을 씻어내고 조직을 추스르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조직 개편과 인사내용, 시기에 대해서도 '10월 말 단행설' 등 갖가지 설이 군청 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공무원들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과 민원 늑장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군청 공무원 사이에서도 "같은 직원이지만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안하고 있다"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공무원은 "근무 부서와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에 소홀할수 밖에 없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결국 군민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유관기관 단체장도 "신임 군수 취임 초반에는 공무원 조직이 업무처리나 민원인을 상대할때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갖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지금껏 요즈음과 같은 상황은 볼 수 없었는데 공무원 조직에서 생동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큰 걱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이에 군 고위 관계자는 "조직 개편과 인사는 조직 진단 이후 행정기구 설치조례 법제 정비와 입법예고, 군의회 안건 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만큼 현재로선 단행시기를 못박기 어렵다"며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섣부른 판단이나 예단은 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09-16 오경택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사례, 3년간 18만건…진료비 40억원 규모

국내 거주 중국 국적 A(54)씨는 건강보험을 취득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15건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 진료비는 5천900만원에 달했다. A씨처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국인 등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사례가 3년간 1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진료비는 40억원이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천237건에 달했다.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행위를 칭한다. 3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천895명이었으며,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다.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70%에 못 미쳤다. 2015년 부정 사용 금액 11억1천200만원 중 7억7천100만원만 회수돼 69.3%에 그쳤고,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64.5%만 회수됐다. 2016년과 2017년의 부정 사용 금액은 각각 15억4천800만원과 13억4천200만원이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은 지인 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보에 의존해야 하므로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동포,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람이 많아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3년간 18만건 40억원 규모. 사진은 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2018-09-16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복직, 매우 기쁘고 감회 깊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전원복직에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다"고 작성했다.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긴 고통의 시간이 통증으로 남는다"면서 "지난 9년간 아픔 속에서 세상을 떠난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쌍용차 노사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전원복직을 발표한 바 있다.이는 2009년 대규모 근로자 해고사태가 발생한 지 9년여 만으로, 쌍용차는 그해 6월 법정관리 신청 후 구조조정을 통해 1천700여 명을 내보냈다. 그 사이 해고자와 가족, 협력업체 노동자 등 30여 명이 자살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인도 방문 당시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그것이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오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열린 한·인도 기업인 라운드테이블에 앞서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과 쌍용차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15 디지털뉴스부

노동·시민단체 "쌍용차 해고자 복직 환영, 국가폭력·공작 밝혀내야"

노동·시민단체 등이 지난 14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합의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쌍용차 해고자 동지들에게 미리 복직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며 "오늘 합의는 부당한 정리해고에 무릎 꿇지 않고, 온갖 고통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먼저 가신 30분의 영령을 부여안고 투쟁해 온 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9년간의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은 '단결과 투쟁 그리고 연대'라는 민주노조운동의 가치를 온전히 보여줬기에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고 평했다.또 민주노총은 "해고자는 복직하지만 정리해고의 부당함, 국가권력의 폭력과 공작은 아직도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당했다'는 최종결론이 날 때 비로소 온전한 복직이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늦어도 너무 늦은 합의지만 이제라도 전원복직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해고노동자들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쌍용차 사측은 이번 합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더불어 정부와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즉각 취하 등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중당은 이은혜 대변인 논평에서 "해고자 복직은 첫 단추에 불과하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마지막 단추까지 채워야 한다"며 쌍용차 사태 폭력 진압·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디지털뉴스부쌍용차 노사 해고자 복직 잠정 합의가 발표된 14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에서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이 분향소를 찾은 시민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5 디지털뉴스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