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 만드는 수원시 '청년구직 밀어주기'

고용률은 계층편중없이 고른 증가18만4728개 창출 목표 초과 달성고용부 일자리대상 '4년 최우수'日 IT기업 진출지원등 정책 성과수원시 취업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률은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여성·중장년층이 고르게 증가했다.11일 시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15~29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17.0%로 전국 154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 취업자 수는 60만3천900명으로 2017년 상반기보다 1만3천500명(2.3%) 늘었으며 계층별 고용률 중 청년층은 42.0%로 2017년 상반기보다 1.0%p 증가했다. → 표 참조취업자 중 상기 고용 근로자는 37만8천200명으로 2017년 상반기(34만4천500명)보다 3만3천700명 늘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1만4천3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4만3천500명)보다 2만9천300명 줄어 일자리 질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형태의 비임금근로자는 11만1천300명으로 2017년 상반기(10만2천500명)보다 8천800명(8.6%) 늘어났다. 지난 3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비임금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은 베이비 붐 세대 은퇴와 함께 자영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7년 상반기 57.8%였던 고용률은 2017년 하반기 58.1%, 2018년 상반기 58.7%로 증가하는 추세다.계층별 고용률도 청년층 42.0%를 비롯해 여성층 46.8%, 중장년층(50~64세) 68.4%로 상반기보다 각각 1.0%, 2.6%와 3.7% 상승했다.경제활동 참가율도 61.6%로 전년(60.1%)보다 1.5%p, 15~64세 고용율은 63.1%로 전년(62.3%)보다 0.8%p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시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주관 '2018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4년 연속 최우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민선 6기, 지역 일자리 17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던 시는 2018년 5월 31일 기준으로 지역 일자리 18만4천728개를 창출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시는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베이비붐 세대 경력·전문성을 활용한 신중년 디딤돌 사업', '여성&신중년 일자리 박람회' 등 모든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일자리 시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과 구직 청년 지원 정책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 IT 기업 취업 지원 과정', '수원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등이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은 청년 중심 일자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작한 일본 IT 기업 취업 지원 과정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본 유수 정보통신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1기 수료생 30명 중 26명, 제2기 수료생 29명 중 28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제3기 수료생 25명은 전원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구직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도 청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수원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취업 준비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청나래' 사업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심사를 거쳐 선발한 취업 준비 청년에게 3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청카드'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시가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월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베이비 붐 세대 등 신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신중년 일자리 지원대책을 강화하겠다"면서 "또 청년·여성 등 계층별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속해서 확대해 '일자리 도시 수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7월 열린 수원시 일품(일자리 품는) 채용 박람회 모습. /수원시 제공

2018-09-11 배재흥

[이슈추적]19일 입법예고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은

도민의절반 기본소득 개념 낯설어사회구성원 정기적 현금지급 의미성남처럼 年 100만원 지원안 유력특정계층 도움 '당위성 논란' 소지청년·학생배당 등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할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국내 최초로 광역단체 규모의 기본소득 제도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도민의 절반은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랜 기간에 걸쳐 기본소득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등 전문가의 인터뷰를 종합해 기본소득을 정리해본다.■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모르는 도민=경기연구원이 지난 6월 경기도민 8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본소득에 대한 경기도민 의식조사'(응답률 23.68%, 표본오차±3.4%p)에 따르면 응답자 71%가 경기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했다.또 절반이 넘는 53.3%는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표면적으로 다수의 도민이 기본소득 정책에 찬성하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도민들이 기본소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같은 조사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전혀 모름'(9.9%)·'잘 모름'(44.6%)이라는 응답이 절반(54.5%)을 넘었다.기본소득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고등학생 1개 학년에 급식비 상당의 금액을 매달 지원하는 학생배당도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소득이란=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이란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성·충분성을 지닌 복지정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쉽게 말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소득이나 노동 유무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지원이 기본소득이다.특히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 주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국내에 도입된 첫 기본소득 정책으로 꼽히는 성남시 청년배당을 예로 들면 이해가 쉽다.성남시 청년배당은 특정 나이(만 24세)가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 매년 100만원을 현금 성격을 지닌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예산의 한계로 모든 구성원이 아닌 특정 나이대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고, 충분한 금액(충분성)을 지원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기본소득 성격을 지닌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경기기본소득은=입법예고를 거쳐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기획·연구·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공무원과 경기도의원은 물론 사회복지·경제분야 단체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기본소득위원회의 첫 목표는 내년 도입을 염두에 둔 경기도형 청년배당이다. 성남시처럼 분기별 25만원, 매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유력하다. 고등학생 1개 학년에 매달 8만원씩 연간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학생배당도 도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의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청년배당은 1천800억원, 학생배당은 1천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도민들이 청년·학생이라는 특정 계층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할지에 따라 논란이 벌어질 여지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0 신지영

"낙하산 아닌 전문가 사장 인선을"… 경기도문화의전당 노조 기습시위

임원추천위 회의장앞 "공정인사""13일 면접 결과 따라 단체행동"경기도문화의전당 신임사장 선임을 앞두고 전당 노동조합이 '낙하산 인사'를 경계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전당 노조는 10일 오후 사장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린 회의장 앞에서 '공정한 사장 인사'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현장에는 김명준 노조위원장과 어경준 노조부지부장을 비롯해 전당 산하의 4개 예술단 지부장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장 선임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요구했으나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를 거절하자 조합원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회의 시작 전 30분간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노조는 지난 2016년 논란을 빚은 '경기도문화의전당 폐지', '경기도립예술단 분산배치' 등을 거론하며 내부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예술단과 전당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사장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전당 운영이 산하 예술단을 중심으로 한 제작 극장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낙하산 인사가 아닌, 문화예술 전문가 출신의 사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노동이사제를 공언했다. 낙하산 출신의 잘못된 사장이 온 이후에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오는 13일 예정된 면접에 시위를 이어갈 것이며,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

2018-09-10 강효선

폐쇄위기 '몽골문화촌' 외교채널까지 닫을라

마상공연 등 32명 현지서 선발울란바토르시와 우호 '교두보'남양주시 "외교부에 관련질의"남양주의 대표 관광지인 수동면 몽골문화촌이 수익률 저조를 이유로 폐쇄 위기(9월 10일자 인터넷 보도)에 처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함께 국가 간 외교 마찰까지 우려되고 있다.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몽골문화촌에는 계약직 1명과 공무직 4명, 기간제 2명, 공연 단원 32명 등 총 39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시 방침대로 몽골문화촌이 내년에 폐쇄될 경우 몽골 현지에서 선발된 32명의 마상공연단과 민속예술공연단 단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시는 매년 1월 몽골 울란바토르시 현지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발팀을 보내 직접 공연단원을 뽑아왔다. 이 같은 교류 활동은 남양주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가 1998년 10월 우호협력을 체결한 이후 2000년 4월에 개관한 주요 사업으로, 그동안 외교적으로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몽골문화촌 폐쇄가 확정될 경우 몽골과 수년간에 걸친 우호협력 관계는 물론 국가 신임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몽골문화촌의 폐쇄 여부가 울란바토르시와 협의 없이 결정되고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수준일 경우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또 몽골문화촌이 위치한 수동면 주민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관광·문화 분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외교부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며 "현재 최종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몽골 및 수동면 주민과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의 대표 관광지인 몽골문화촌이 폐쇄 위기에 처하면서 몽골 현지에서 선발된 마상공연단과 민속예술공연단 단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몽골과의 외교마찰까지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몽골 민속예술공연단원의 공연 모습. /남양주시 제공몽골문화촌 전경. /남양주시 제공

2018-09-10 이종우

환경공무직 노조간부 비위 수사 등 군포시의회 市청소행정 행감 질타

군포시 환경공무직노동조합 소속 간부가 공적 비용을 임의로 유용(8월 3일자 8면 보도)한 것과 관련, 10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비롯해 시 청소행정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성복임 의원은 이날 열린 행감특별위원회 경제환경국 감사에서 '환경공무직 정년퇴직예정자에게 지원된 해외연수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성 의원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해 부부동반의 경우에만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토록 돼 있는 단체협약 규정과 달리 부부동반이 아닌 경우에도 시에서 경비를 지원한 5건의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시 예산 집행이 노조위원장의 여행경비 착복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여행경비를 착복했다가 적발되면 반납하는 식의 어이없는 행위가 되풀이 됐다"며 "청소행정과는 그동안 환경공무직 노조에 대해 묵인과 비호로 일관, 노조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고 질타했다.성 의원은 이외에도 환경미화원 채용 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청소행정에 관한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힌 시스템을 정립하라"고 주문했다.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10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부조리한 청소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성복임 시의원. /군포시의회 제공

2018-09-10 황성규

인천 무상교복, 중소상인 싸움으로 번지나

인천시의회가 추진 중인 무상교복지원조례 제정 문제가 지역 중소상인 간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유명 브랜드 가맹점주들은 조례안에 포함된 '인천 자체 브랜드 개발'과 '교복 현물 지원'이 영업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며 이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 공론의 장을 요구하고 나섰다.4대 학생복 브랜드(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소매점주로 구성된 '인천학생복협의회'는 10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의회의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규탄했다.협의회 측은 "지금까지 브랜드 품질과 AS(하자 보수 서비스) 보장 등에 차별화를 두고 영업했는데 같은 브랜드를 붙여 경쟁하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우리 역시 브랜드만 가진 소상공인이며 일부 발주처는 인천에 공장이 있어 연매출 118억원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브랜드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하고만 상의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하며 모든 이해 관계자의 공론의 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물 지급 역시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묵살한다며 '인처너 카드' 등의 지역 상품권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들 간 위화감 해소, 중소업체 활성화 등을 위해 인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무상교복 조례안에 포함했다.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 중·고등학교 259곳 중 학교 주관구매(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곳은 2017년 하복 기준 225곳으로, 이 중 97개교를 4대 브랜드 교복업체가, 126개교를 그 외 업체가 낙찰받아 납품해 왔다. 인천에는 4대 브랜드 교복 매장이 31곳, 그 외 브랜드 매장이 40곳이 있다. 시 관계자는 "단일 브랜드의 경우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신규 조례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조례를 개정해 구체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0 윤설아

붕괴위험·위법·은폐… '안전' 날개꺾인 대한항공

저유소 '사고' 우려 작업중지 명령컨베이어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등법 781건 위반… 산재 67건 보고안해협력사등 특별감독 '안전불감' 심각과태료 6억여원 부과 263건 檢송치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붕괴위험이 있는 저유소를 운영하다가 중부고용노동청에 적발돼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 외에도 대한항공은 화학, 안전장비 등의 분야에서 법 위반 사항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비례) 의원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한항공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사업장으로 하는 대한항공과 협력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781건이 적발됐다.이번 감독에서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율도저유소 저장탱크에서 붕괴위험이 발견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저유소는 대량의 항공유를 저장하는 설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또 대한항공 기내식 식기 등을 옮기는 컨베이어 장치에서는 비상상황 시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정지 장치는 작업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이와 함께 '인천공항·김포공항 안전보건책임자 미지정',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미책정', '철거 석면조사 미실시(51건)' 등이 이번 특별감독에서 적발됐다.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대한항공과 협력사는 최근 3년간 67건의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번 특별감독은 대한항공과 협력사 등 2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말 까지 진행됐으며, 대한항공에 6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6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정미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산업안전보건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유해, 위험 업무에 도급 등 간접고용을 통한 원청사의 책임 회피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가져왔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원청사의 책임 강화를 명확히 하고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업계 최고의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 철저히 안전보건체계를 수립할 것"이라며 "고용노동청의 지적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협력업체 관리·감독 체계 역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9-10 정운

건설업 일용직 사고예방 의무화… 취업 희망 취약층 안전보건교육

건설안전硏 "정부예산 소진까지"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 교육도인천에 본사를 둔 '한국건설안전연구원'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올해 1월 시작됐으며, 고용노동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무료 교육 대상자는 만 20세 이하 근로자, 만 55세 이상 근로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3개월 이상 실업자 등이다.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전문 교육장에서 교육(4시간)을 받은 근로자만 건설 현장에 고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하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국건설안전연구원은 인천 부평(032-515-8082)과 주안(032-866-1998), 경기도 평택(031-657-6880) 등 3곳에 교육장이 있다. 모두 역세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 무료 교육 대상자가 아닌 일반 수강생의 경우, 신분증과 교육비(4만원)를 준비하면 당일 교육을 신청 및 이수한 후 바로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박정후 원장은 "건설업 특성상 고령자 및 취약 계층의 취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몰라 경제적 부담을 갖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분들이 건설 현장에서 다치지 않도록 교육의 질을 더욱 높였다. 수준 높고 즐거운 교육을 통해 이분들이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국건설안전연구원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외에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한국안전.net)를 참조하거나 부평·주안·평택 교육장에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한국건설안전연구원이 전문위원들로 구성한 강사진을 통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한국건설안전연구원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평가에서 4년 연속 S등급을 받은 기관이다. /한국건설안전연구원 제공

2018-09-10 목동훈

빈곤선보다 턱없이 적은 유족연금… 월평균 수령액 27만원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이 27만원 가량에 불과해 최저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급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6월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는 71만3천751명이며, 이들이 받는 평균 수령액은 월 27만5천304원이었다. 이는 2018년 3인 가구 기준 상대적 빈곤선(3인 가구 중위소득 368만3천원의 50%)인 184만1천500원의 14.9%에 그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또 가입 기간별 유족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0년 미만 8%, 10년 이상∼20년 미만 10%, 20년 12% 등으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최저급여기준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유족연금 지급률을 낮게 차등 적용하고, 이른바 '의제가입 기간'을 20년으로 짧게 설정한 게 주요 이유로 꼽힌다. 의제가입 기간이란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유족연금 지급률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로 다르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전제)의 40%를 유족이 받는다.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다. 이와 관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발전방안을 검토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런 가입 기간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지급률을 60%로 일괄해서 통일하며, 또 60%를 산정할 때 의제가입 기간을 20년이 아닌 25년으로 올리거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시점부터 노령연금 수급 때(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년째 27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족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7만원으로 약 10만원 증가한다. 정부는 그간 유족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썼다. 지난 6월 20일부터는 유족연금을 받는 미성년 자녀의 수급권리를 한층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왕래 없이 떨어져 살던 만25세 미만 자녀에게는 유족연금 수급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즉 미성년 자녀가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수급자나 가입자와 같이 살지 않는 등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때는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부양관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만으로 유족연금을 주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파양·장애악화 때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손자녀 수급자가 입양되거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수급자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에서 3급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졌다. 하지만 유족연금 수급자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되는 경우 수급권을 아예 박탈당하지 않고 수급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연금지급만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이를테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받던 아이가 입양됐다가 6세에 파양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됐다가 파양 이후 재개된다. 이 아이는 유족연금을 25세까지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법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연합뉴스'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 촉구' 사진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0 연합뉴스

체납관리단 확대 놓고 삐걱대는 경기도-시군

李지사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규모따라 100명까지 확충 요구인력 부족한 지자체 "현실 외면"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이재명표 체납관리단' 확대 문제로 경기도와 시·군이 마찰을 빚고 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경기도의 방침'이라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점은 지방분권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9일 경기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고액체납자뿐 아니라 소액체납자들의 세금 납부를 이끌어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체납관리단을 시·군마다 구성해 내년 3월께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역별 체납 규모 등에 따라 많게는 100명 가량까지 체납관리단을 확충하는 안이 각 시·군에 전달된 상태다.이는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제시했던 경기도형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과 맞물려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에서 3년간 270명을 고용해 체납자를 전수조사하고 생계가 어려우면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인건비가 42억원 들었는데 185억원을 추가 징수했다"며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정작 시·군에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도 세무공무원이 부족한데 해당 체납관리단 교육·관리까지 맡을 여력이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100여명의 업무공간·임대료·운영비 및 인건비(절반은 경기도 지원) 등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점도 시·군들이 안게 된 숙제다. 기초단체별 여건이 제각각이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남시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는데 도에선 수십 명을 채용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결국 경기도에서 시키니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시·군들을 직접 방문하는 등 독려하고 있다. 정부에도 인력 확충에 따른 기준인건비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한국지엠 노사 갈등, 전방위 확산 모드

노조 "법인분리 반대" 1인 시위 중반대서명·강행땐 법률적 대응 계획비정규직지회 "직접고용하라" 목청한국지엠 노사 갈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 방침에 반대하며 산업은행 앞 무기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한국지엠이 정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사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지난달 말부터 제너럴모터스(GM)의 법인 분리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산업은행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법인 분리는 군산공장 폐쇄에 이은 또 하나의 구조조정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며 "GM이 법인분리를 강행할 경우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이자 의결거부권(비토권)이 있는 산업은행이 법인분리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한국지엠 노조는 법인분리 반대 서명을 받는 한편, 회사 측이 법인 분리를 강행할 시 법률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이 정부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창원공장 비정규직 773명에 대해 한국지엠이 '직접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부평공장 비정규직 800여 명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지회는 10일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는 한국지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사측 관계자는 "GM은 지난 7월 법인분리 계획과 함께 한국지엠에 대한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며 "지분이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직접고용 명령이 내려진 이들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 정부의 결정이 5년 전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9-09 정운

'경제 안전망'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자립 지원' 장애인 소형임대주택 제안

보건복지분야 市 주민참여예산사업청소년 스포츠체험교실등 필요 지적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사업과 결혼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내년 인천시 보건복지 분야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됐다.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7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인천지역 장애인거주시설 70여 곳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들은 집단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경제적 부담으로 쉽게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인천시 장애인시설 관련 협회들은 이들이 시설 퇴소를 하기 전 혼자서 살아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독립 생활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혼자 또는 2명이 거주할 수 있는 원룸 등 소형 주택을 이들에게 빌려주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자는 취지다. 무작정 혼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원래 거주하던 장애인시설의 지원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스스로 자립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자는 얘기다. 이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원룸 등 소형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 수요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관리·운영비는 1가구당 월 20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인천 지역 결혼 이주 여성들은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은 편이고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남편이 은퇴를 하게 될 경우 결혼 이주 여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그만큼 능력을 갖추지 못해 저소득층으로 진입할 우려가 많다. 현재 인천지역 다문화가족 2만여 명 가운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 이민자는 9천800여 명에 이른다.사업을 제안한 인천지역 권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들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과 취업 기초 소양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권역별로 배치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에서는 이밖에 ▲사회복지종사자의 감정노동문제 진단 ▲장애인 간병비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연합 체육대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자재 보강 ▲청소년 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미등록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공의료기관 응급의료 인력 충원 등 사업이 제안됐다.인천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업이 실제 참여예산으로 반영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9 김민재

몰라서 못 받는 '화장장려금'

도내 17개 시군 10만~100만원 지원사망일로부터 김포 30일 군포 90일신청기한·방법 '제각각' 유족 혼란권익위 '사망신고때 함께 처리' 권고김포, 양평,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안산 등 경기도 내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0만~100만원의 화장(火葬)장려금을 유족들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신청기한과 방법이 제각각 이어서 이를 놓치고 있는 유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받을 때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장사업무 안내지침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내렸다.9일 보건복지부와 권익위 등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중 81개(35.8%) 지자체가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김포,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광주, 이천, 부천, 여주, 하남, 과천, 양주, 연천, 양평 등 17개 시·군에서 해당 정책을 시행 중이다.하지만 신청방법과 기한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 유족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김포시는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일 12개월 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숨져 화장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30만원을 지원한다.그런데 지난 2월 김포시에 사는 A씨는 딸이 숨진 지 3개월여가 지나고 뒤늦게 화장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반려됐다. 김포시의 화장 지원금 신청 기한이 화장일로부터 1개월이기 때문이다. 하남시도 김포시와 동일한 30일이다.양평군은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면 누구나 100만원 한도 내에서 화장 실비를 지원하다, 올해 4월부터 차상위계층 등에만 지급하고 있다.과천시와 구리시, 의왕시는 사망(화장)일로부터 60일, 군포시는 사망(화장)일로부터 90일로 기한이 각각 다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화장장려금은 각 지자체별로 조건이나 금액, 신청 방법을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모두 달라 가족이나 친지의 사망 당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정 형편에 따라 조례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김우성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09 최규원·김우성

'급식 질 저하' 따복기숙사, '턱없는' 경기도 보조금탓

올해 운영기간 4→12개월 늘었는데운영비 '동일' 식비지원금 전용 불러경기도가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한 따복기숙사의 기숙사생 1끼당 식비지원금을 삭제해 급식 질이 떨어졌다는 지적(9월 3일자 9면 보도)이 제기된 배경에는 애초에 민간위탁 법인에 지원하던 교부금 형태의 운영비가 부족하게 책정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9일 경기도와 따복기숙사 수탁법인인 경기도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가 조합에 보조한 운영비는 6억 5천만원으로 입사생비 2억1천800만원(4개월)을 포함해 총 8억6천800만원으로 기숙사 살림을 꾸렸다.따복기숙사는 지난해 4월부터 개관 준비를 한 뒤 같은 해 9월 정식으로 개관해 기숙사생들이 입주했기 때문에 실제 운영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이 기간 동안 매달 1천만원이 기숙사생들의 식비로 지원됐다. 기숙사생들이 1끼당 2천500원을 부담하면 조합이 도 예산으로 1천원을 급식에 지원하는 구조였다.하지만 도가 2018년 보조금으로 지난해 4개월 운영비와 동일한 6억 5천만원을 책정했고, 여기에 입사생비 5억 700만원(12개월 분) 등 총 12억 2천여만원이 전체 운영비로 책정됐다. 운영기간은 사실상 8개월이 늘었지만, 입사생비만 소폭 오른 셈이다.이 같은 빠듯한 살림에 기숙생들과 조합 직원 20여명도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따복기숙사 관계자는 "운영예산이 줄어들어 식비지원 명목 예산을 삭제했고 총 예산 중 인건비는 약 48%로 시간 외 근무수당과 당직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장 급여도 경기도 지원기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입사생비를 모두 기숙사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영 자립도를 높이고 대신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도비는 동결해 경영 내실화를 실현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 했지만, 시일이 늦어져 불편이 생긴 부분이 없지 않다"며 "2019년 보조금은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09 손성배

[시행 2년 '청탁금지법' 대처법]받는 이가 공직자·직무관련땐 '5만원이하' 선물만

농축수산물 제품 10만원까지 가능인허가 신청인등 주고받으면 안돼상급자·친족이 주는 경우 제한없어시행 2년째를 맞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아직까지 알쏭달쏭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김영란법 대처 방법을 내놨다.9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추석 선물을 고를 때 청탁금지법상 관련 규정이 알쏭달쏭 헷갈린다면 받는 사람이 공직자(이하 편의상, 교사·언론인 포함)인지부터 따져야 한다.청탁금지법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일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어떠한 선물을 주고받든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아울러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처형·동서·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이런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공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금액 한도가 달라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선물 가격이 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 지인이나 친구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받는 사람이 공직자이고 직무 관련성도 있을 때는 법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 경우 일반 선물은 5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축수산물 선물과 일반 선물을 함께 준다면 합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일반 선물의 가격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합 여부를 표시한 '안심 스티커'를 보고 고르면 헷갈리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피의자·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5만원짜리 이하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으면 안 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8-09-09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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