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민원실 4곳, 주 5일제 도입

공무원노조 단협 '근무조건 개선'오후 9시까지 연장… 공휴일 휴무성남시가 오는 12일부터 시청 종합민원실과 3개 구청 민원실 운영을 주 7일에서 주 5일로 변경해 운영한다. 시는 최근 성남시청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해 직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4곳 민원실의 주말 운영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70%가 일주일에 1~2번만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한다. 반면 시는 2008년부터 민원실 직원들이 주 7일 근무를 해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노조의 지적을 받아 단협으로 개선했다.주 7일 근무제로 인해 인접 시·군 거주자들의 민원서류 발급까지 시가 흡수하면서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휴일과 야간에만 하루 평균 138건의 민원을 처리한다. 이는 경기도 내 시·군 민원실이 휴일과 야간에 처리하는 하루 평균 34건 민원처리 건수의 4배다. 성남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포함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연장 운영한다.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이며, 설·추석 연휴 전날과 종무식 날은 야간(오후 6~9시)에 운영하지 않는다. 시청 민원실이 야간에 처리하는 민원은 여권 신청·접수와 교부, 3개 구청 민원실은 주민등록 관련 발급 민원 등 18종으로 제한된다.이에 시는 운영 체제를 바꿔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3일 내부행정망 게시판을 통해 "10월 한 달간 들어온 총 민원만 1만3천680건이고 민원실로 들어온 민원도 늘었다"며 "하지만 공무원들도 휴식과 충전이 있어야 좀 더 나은 공적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06 김규식

[수원]겨울 칼바람 막막한 노숙인들에 '온정'

수원시, 보호안전망 등 특별대책임시보호소 운영 긴급구호품 제공수원시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대책은 ▲보호 안전망 구성 ▲현장대응반 운영 ▲임시보호소 마련 ▲응급의료 지원 등이다. 노숙인 보호안전망 구성에는 노숙인 자활 시설(4개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19 구급대, 경찰 지구대, 협약 체결 의료기관, 수원시 해병대전우회 등이 참여한다. 정신과 전문의, 위기관리 상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11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된다.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수원역 '꿈터'에 마련된 임시보호소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운영될 계획이다. 휴식 공간(난방)과 응급의약품, 식수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제공한다. 한파 특보가 발령됐을 때는 임시보호소와 더불어 노숙인급식소(정나눔터)를 추가 개방해 노숙인 야간 응급잠자리(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를 제공한다. 여성 노숙인은 응급 임시 주거(인근 여관 등) 지원 후 여성 보호기관으로 인계한다.또 노숙인 진료 시설로 지정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4개 구 보건소, 협약 체결 민간 의료기관(하나병원·아주다남병원·아주편한병원), 119구급대 등과 연계해 노숙인 건강관리와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거리 노숙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06 배재흥

노동계 시민단체 "잡월드 강사·노동부 상담원 직접 고용 촉구"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고수하는 한국잡월드(11월 5일자 1면 보도)의 체험강사와 고용노동부 위탁전화상담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은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대상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다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한국잡월드는 기관의 핵심업무인 직업체험 강사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최근엔 자회사 소속의 강사직종 채용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2004년 직접고용으로 운영되다 2013년 안양고객상담센터가 설립되면서 위탁고용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노동자 권리와 노동정책을 직접 상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센터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역행한 과거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직접고용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본급과 명절상여금 등 처우 차별을 호소하던 안양고객상담센터 소속 위탁전화상담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존중시대를 실질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추진해야 하는 주체로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규직화를 민간부문으로 확대시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제공

2018-11-06 손성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 비율 상향도 추진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된다.고용노동부는 6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청년고용의무제를 3년 더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도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노동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 발의 법률안 10여건이 계류 중이다.국무회의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 고용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 친화적인 '청년 선호 기업'을 발굴해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또 기업 등에 대한 공무원의 행정조사 요건이 지금까지는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대상도 '업무실태·장부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보다 구체화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11-06 양형종

[경기도 '이재명표 첫 예산' 공개]청년배당등 3대 공약 1564억 편성… 복지분야 작년보다 23.5%나 확대

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23.5%나 확대시킨 '이재명표 첫 예산'이 공개됐다.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10.9% 증가한 24조3천604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21조9천765억원에 비해 2조3천839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21조849억원, 특별회계 3조2천755억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2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내년 본예산에는 청년배당에 1천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에 296억원, 무상교복 지원에 26억원 등 '이재명표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3대 무상복지에 1천564억원이 편성됐다. 도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 청년배당·산후조리비 도비 보조율을 60%에서 70%로 상향했다.또 이 지사의 복지 분야 공약이었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에 147억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25억원, 청년 면접수당 지원에 160억원이 배당됐고,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에 454억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에 830억원이 투입된다.여기에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비 82억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비 147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비로 23억원이 포함됐다. 이 지사는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민생 범죄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 강화를 주장해 왔다.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1조6천77억원, 보조금 8조18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천791억원으로 나타났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9조2천746억원,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5천994억원, 자체사업 2조1천905억원이었다.이 지사는 "중점 정책은 있다. 핵심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는 것, 하나의 예산을 통해 중첩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라면서 청년배당을 대표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05 신지영

'이재명표 3대 복지'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화되나

시·군 '지역화폐' 기반 지원 불구내년 3~4월 7월등 발행시기 제각각1분기 청년배당 지급 지연 가능성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재명표 복지 정책'이 지역화폐 발행 시기와 맞물려 하반기 들어서야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에 해당되는 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이 모두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하는데, 지역화폐의 발행 주체인 시·군에서 아직 발행시기를 정하지 못하거나 내년 7월부터 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이들 복지정책 역시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분기(1~4월) 청년배당 지급 시기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일부 혼선이 예상된다.5일 경기도는 지역화폐 도민 설명회에서 4년간 1조5천905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도 전역에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규모는 7천53억원, 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등 정책 시행을 위해 발행되는 규모는 8천85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발행 주체는 각 시·군인데, 기초단체마다 발행 시기를 각각 다르게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3~4월께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수원·과천은 6월, 군포는 7월께로 예고한 상태다. 하남은 아직 미정이다. 적어도 내년 7월 이후에야 31개 시·군이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셈이다. 이에 4월에는 지급을 완료해야 하는 1분기 청년배당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따르면 청년배당은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다. 도에서는 최대한 4월께 도 전역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정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5 강기정

[2019 경기도 예산]기본소득형 정책·일자리·극저신용자 대출… '복지·민생' 초점

청년국민연금·면접수당 307억 배정지역화폐 포함 전통시장 활성 442억교통분야 복선전철사업 1302억 반영행복주택등 서민주거에 1303억 편성특사경 강화 기업·창업지원 확대도역대 최고 증가폭을 기록하며, 일반회계 기준 최초로 20조원(24조3천604억원)을 돌파한 '2019 경기도 예산'은 복지와 민생에 방점이 찍혔다. 청년배당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가 포함된 것은 물론이고 먹거리 문제 등을 다루는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지역화폐 도입, 극저신용자 대출 등에 예산이 반영됐다.■ 예산 중점 투입 5개 분야경기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를 중점 예산 투입 분야로 꼽았다.자치·분권·평화에서는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에 27억원이 포함됐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에 704억원, 남북 교류 활성화에 488억원 등이 반영됐다.복지 분야에서는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우선 청년배당·산후조리비 지원·무상교복 3대 무상복지에 1천564억원이 투입되며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지원(147억원)·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25억원)·청년 면접수당(160억원) 등도 포함됐다.경제는 지역화폐 도입(82억원) 등 전통시장 지원에 442억원,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기업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확대에 395억원,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 미래산업 육성에 57억원 등이 배정됐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5천107억원,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에 3천613억원 등도 반영됐다.환경·교통·주거에는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등 복선전철사업에 1천302억원이 배정됐고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 서민주거환경에 1천303억원이 편성됐다. 안전·교육·문화체육은 소방관서 신축과 도서관 건립, 가축질병예방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전면에 등장한 복지 정책내년 본예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복지인 기본소득형 정책의 도입이다. 이재명 지사는 복지와 경제의 연결을 강조하며 중점 정책으로 '청년배당'을 꼽았다. 그는 "지금은 조례에 청년배당이라고 돼 있지만, 논의를 거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바꿔 연령대를 늘려 나가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위원회도 만들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도 주장했다. 4차 산업 혁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니 미리 (기본소득 정책을)접해보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지사는 내년 30억원을 시범사업비로 편성한 '극저 신용자 대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그는 "경기도가 대출 업무를 하려 한다. 우리가 추계해 보면 신용 8등급 이하에게 빌려주면 37%는 떼 먹힐 것"이라면서도 "나중에 무려 37%나 떼먹혔더라, 10억을 날렸다, 이런 비난을 받을 것 같다. 그러나 그걸 감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출 복지로 봐달라. 연 3천%, 하루에 1%를 받은 잔인한 사채를 단속하니 (극저신용자로부터)돈을 빌릴 데가 없다는 항의가 들어온다. 청년배당으로 1천227억원도 주는데, 50만원이 없어 동반자살하는 사람 구제하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편성 시스템이 갖춰지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최대 300억원까지 늘려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조3천604억원 규모의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5 신지영

"소득주도 성장 일관되게 추진"… 민주, 국가경제자문회의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점검·제안하는 당내 기구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본격 가동했다.5일 열린 첫 회의는 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이끌었고, 수석부의장 변재일 의원, 부의장 최운열 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김 의장은 이날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 동안 매년 평균 0.2%씩,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평균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이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경제상황을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모든 정책적 노력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 가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와 함께 기술집약형 중소창업기업을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 혁신성장 과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공정경제 틀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자문회의 운영방향을 제시했다.김 의장은 다만 "야당 때는 다양한 시각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만 하면 되기에 자문회의 운영이 쉬웠다"면서 "그러나 여당은 국정 전반을 실제로 책임져야 하기에 깊이 있는 토론을 자주 하되 목소리가 흩어져 나가 혼선과 국민 불신을 낳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문회의는 거시경제 및 금융, 조세재정, 산업통상, 중소벤처, 노동사회복지, 균형발전 및 부동산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의 민주당 간사들이 각 분과위 위원장을 맡아 월 1회 이상 회의를 한 뒤, 의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당정청의 정책 방향에 의견을 제시한다.자문위원에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구인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등 전현직 정부·청와대 인사들을 비롯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 전병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등 학계·시민단체 인사들이 두루 포함됐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5 김연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와 전망]기업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아동수당 수혜대상도 늘려

소상공인·자영업·저소득층 신경취업비리 근절·공정성 보장 입법정의당은 '규제혁신' 등 반대의견판문점선언 비준 이견 '처리 난항'방송법·음주운전 처벌강화등 논의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는 5일 경제·민생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상설화 약속 이후 이날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처리 ▲아동수당 수혜 확대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 협력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발전 등 총 12개 사항에 합의, 발표했다.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문 대통령 외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경제 활성화에 총력여야 5당은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경제악화 일로 속에 줄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강화에 여야가 한데 뭉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취업비리 근절과 공정성을 보장키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 노사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특히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기업들의 경제투자 촉진 등을 위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단,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규제혁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최종 법안 처리 및 시행에는 난항이 우려된다.이와 함께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키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확대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 주목여야정 협의체는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여야 5당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아동수당 확대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동수당을 소득수준 상위 10%의 아동에게는 주지 말자고 반대해 오던 입장을 바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안에 전격 동의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판문점 선언 비준 등에 여전히 이견 대립여야정은 앞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해 눈길을 끈다.이를 위해 여야정은 앞으로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회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함께 대응키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이날 판문점 선언 비준을 놓고 '반대' vs '찬성' 입장을 견지, 이견을 빚기도 함에 따라 11월 국회 처리가 난항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비례성 확대하는 선거개혁·방송법 개정 등을 위해 협력여야정은 우선 선거연령을 18세 인하키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의키로 했다. 또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촬영 유포 행위 처벌 강화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에 관한 법제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05 전상천

인천시 '농업인의날' 기념식 개최… 가축방역평가 우수자치단체 선정

인천시는 '제23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5일 인천교통공사 연수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인천농업인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인천지역 농민과 관련 단체 등에서 500여 명이 참석, 농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와 모범 농업인 표창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간담회에서 인천시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진농업 현장견학 사업과 교육 확대,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작목 개발 등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쾌적한 농촌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 농업예산도 대폭 늘리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인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축방역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인천시는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을 차단해 동물 감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은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벨트 내에 위치하고 있어 AI의 취약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지역 농·축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대폭 늘릴 방침"이라며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05 김명호

대표이사·인력 연내 구성완료… 인천복지재단 내년 공식 출범

지방선거로 절차 제때 진행못해임원추천위 구성·10명 채용 결정市, 예산 출연 시의회 동의 요청인천시 복지 정책 개발과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인천복지재단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인천복지재단은 인천시가 100% 출자해 세운 기관으로 지난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 일정으로 대표이사 선임과 전문 연구인력 채용 등 관련 절차가 제때 진행되지 못하면서 공식 출범은 미뤄진 상태다.인천시는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어 박준하 행정부시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연구인력 5명과 행정인력 5명을 뽑아 내년부터는 연구 과제를 맡기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의회에 내년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19억원 출연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인천시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며 민선 4기부터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민간 영역 침범과 기능 중복 우려 등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민간 출연(기부)을 받지 않고 100% 인천시 출연금으로만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대표이사 선출과 인력 채용을 12월 안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 인천복지재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정책 연구를 우선 수행하고 차츰 역할을 늘려 국가 또는 자치단체 위탁사업과 사회복지단체 평가·인증 업무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내년 인천복지재단의 첫 과제는 인천시민 '복지기준선'을 정하는 연구 용역이다. 인천시는 제도권 밖에 놓인 복지 수요층을 도울 수 있는 인천시 자체 복지기준을 마련해 '인천형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 내 '인천복지정책센터'가 수행해왔던 복지 정책 연구를 별도의 독립된 기구가 이어받아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며 "복지 예산 증가 등으로 공무원들로만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전문 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05 김민재

'수장 공백' 경기도 산하기관들, 혼란 속으로

경기도시公 노조, 내부고발 집회경과원, 간부갑질로 인사위 개최원장 후보 자격논란 재신임 절차고강도 감사 정국 전망에 '뒤숭숭'수장 공백과 맞물려 경기도 산하기관들의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각 기관 노조들의 내부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지자체 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경기도 차원의 회계 감사까지 더해지는 등 고강도의 '감사 정국'마저 이어질 전망이다.5일 오전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공사 내부의 구조적 비리와 방만 경영에 대해 도에서 조사해달라"며 도청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집회를 벌였다. 노조는 "2016년 12월께 당시 사장이 익명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이 올라오자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했다. 이에 고발 및 비용환수 조치를 사측에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또 공사가 감사원에서 지적한 간부 비율 축소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당하자 회삿돈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한 점, 통상 기관장에게만 제공되는 차량·전속기사가 본부장에게도 지원되는 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공사가 장기간 방치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지사가 '억강부약'의 도정 철학을 내세우고 있지만, 도시공사는 반대로 '억약부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지난 8월부터 사장직이 공석인 상태다.마찬가지로 수장 공백을 겪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간부급 직원의 '갑질' 논란으로 이날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등 내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 운영의 난맥상마저 겹쳐 원장의 경우 후보들이 '자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 1일부터 재선임 절차에 들어섰고 간부직인 처장급 2명, 본부장급 3명이 대거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기영 경과원 노조위원장은 "기관 정상화를 위해선 유능한 리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러한 혼란 속 도에선 산하기관에 대한 회계·채용비리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라 분위기가 더욱 뒤숭숭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경기창작센터 회계담당자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대금을 지급할 때 e-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감사를 진행한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파문에 따라 정부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도 산하기관에 대한 특혜 채용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6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채용 비리에 대한 공공기관 감사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5 강기정

'출산·육아 분위기 확산' 고양시… 대체인력뱅크 내년 상반기 운영

고양시가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에 나선다. 고양시는 민선 7기 새로운 사람 중심의 인사정책 일환으로 공직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를 구성·운영 한다고 5일 밝혔다.대체인력뱅크는 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공백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풀(Pool)을 사전에 구성, 채용사유 발생 시 업무 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직원과 빈틈없는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시스템으로 '아이 키우고 싶은 도시, 고양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갖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최대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임용이 가능해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양시의 경우 전체 공직자 2천755명 중 연간 육아휴직자가 200여 명에 달하는 등 신규 공직자의 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출산·육아 지원책과 공백 없는 대민행정 추진 방안이 요구됐다.시 관계자는 "대체인력뱅크는 직원들이 옆 동료에 대한 부담감 없이 출산과 육아에 충실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행정서비스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모범적인 인사정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11-05 김재영

시민 눈높이 맞춤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서비스

의왕시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내건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를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적극 운영키로 했다.찾아가는 복지플래너는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는 각 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내에 오랜 경력을 갖춘 사회복지 7급 이상의 공무원을 복지플래너로 전담 배치했다. 이들은 취약계층을 방문,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게 된다. 또 방문간호사와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연계 서비스로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이와함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복지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키로 하고 복지플래너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직무교육 및 운영 컨설팅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김상돈 시장은 "민·관을 아우르는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1-05 민정주

'노조 패싱' 한국지엠, 법인분리 가속페달

내달 연구·개발 법인 설립 추진차부평공장 토지 병합·분할 작업중勞 "지자체 인허가사항 철저하게"區 "원칙따라 정확하게 처리할것"한국지엠이 노조 반대를 비롯해 관계 당국의 우려 속에서 법인분리 작업을 가속화 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다음 달 3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신설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부평공장의 토지를 병합·분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법인분리와 관련한 실무 작업 대부분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이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부평구도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5일 인천 부평구와 한국지엠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9월 부평공장 11개 필지 중 5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병합했다. 병합한 필지 규모는 43만6천㎡ 이며, 한국지엠 디자인센터와 연구동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지엠은 병합한 필지를 다시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필지와 기존 법인이 사용하는 필지로 분할할 계획이다.필지 분할은 관할 구에 신청한 후 2~3주 정도가 소요된다. 측량을 진행해야 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화조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한국지엠은 내달 초 법인설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필지 분할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반대하고 있는 노조 측은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법인분리가 직원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토지 병합·분리 등 관련된 인허가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가 대내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부평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필지 분할 등과 관련된 것은 기준 등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지엠 관계자는 "법인 분리를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 여러 실무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 병합·분할도 그중 하나"라며 "필지를 병합한 것은 법인분리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여러 개로 쪼개져 있던 필지를 정리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5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현재 한국지엠이 부평공장 11개 필지 중 5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병합하고 다시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필지와 기존 법인이 사용하는 필지로 분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1-05 정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0일 기본급 인상 요구 집회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중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국공립학교 조합원(9만1천329명) 77.4%가 투표에 참여해 이 중 92.0%가 쟁의에 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임금협약 집단 교섭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이후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총 파업에 앞서 오는 10일에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광화문에서 3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연대회의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과 함께 내년 기준 3만5천원인 근속수당을 2022년까지 5만원으로 올리고 근속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임금을 정규 공무원의 80% 수준까지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교육 당국은 예산 등의 문제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지난 9월 17일 시작된 연대회의와 시·도 교육청 간 임금교섭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24일 결렬됐고, 현재는 중노위 쟁의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05 이준석

국토부,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 마련

앞으로 물류창고업계가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영업배상보험이 마련될 전망이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에 대비한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그동안 업계에선 비싼 보험료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특히 물류창고에 초점을 둔 보험 자체가 없었고,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의 경우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창고 업계와 수차례 협의 끝에 물류 새싹기업 등 영세한 물류창고업계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을 마련한 것.현대해상은 단체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개별보험 대비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돼 보상한도 내라면 손해 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또 일반창고뿐만 아니라 냉장·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단체가입을 통해 보험 인수율(보험가입 승인 비율)을 높였고 까다로운 현장점검 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화재 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을 출시함으로써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8월 1일 오후 파주시 월롱면의 한 물류 창고에서 불이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연합뉴스

2018-11-05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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