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화폐·영화상영… 경기도 '군복무 청년 챙기기'

할인율 늘려 부대 소재지서 활용전국 최초 민주시민교육등 추진'이재명호' 경기도가 군 복무 청년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지난해부터 도에 거주하는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어, 도의 역점사업인 지역화폐를 오는 9월부터 군 장병들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도는 지난 8일 이재명 도지사가 주재한 실·국장 회의에서 군 장병들에 대한 지역화폐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가평, 포천, 연천 등 3개 시·군에서 군 장병들에 대한 지역화폐 지원을 검토 중이다. 군 장병들에 대한 지역화폐에는 더 큰 할인율을 적용, 군 부대가 소재한 지역에서 이를 활용케 한다는 게 도의 구상인데, 이달 중 TF팀을 꾸려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후 오는 9월부터 지원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소요되는 비용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쪽으로 설계했지만, 이 지사가 "군 부대가 소재한 지역들은 대체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도의 재정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한 만큼 도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여기에 군 장병들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도는 군 장병들이 다양성 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7월 한 달간 4차례 '인디시네마 군인 대상 특별 상영'을 진행한다. 10일에는 연천 8567부대, 11일과 24일에는 포천에 있는 8587부대와 3007부대, 31일에는 파주 1570부대를 각각 찾는다. 인디시네마 특별 상영을 군 부대에서 진행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또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 도내 지상작전사령부 2개 군단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교육을 시행한 후 내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9 강기정

부평·충주 상인회, 모다아울렛 거래은행(KB국민) '불매운동'

입점 사실화… 강력규탄 기자회견상권침탈 우려, 계약해지등 움직임"부동산… 자산운용사 역할" 설명의류·잡화 유통 공룡으로 꼽히는 모다아울렛 입점을 앞둔 인천 부평·충북 충주지역의 상인들이 '상권 침탈'을 우려(6월 19일자 인터넷판 보도)하며 모다아울렛 거래 금융기관 계약 해지 운동에 돌입했다.인천상인연합회와 충주성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소상공인 죽이는 모다아울렛 배후 국민은행 강력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오석준 모다아울렛 규탄 전국상인대책위원장은 "KB국민은행은 전국에서 분쟁을 일으키며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다아울렛의 신탁사로 모다아울렛과 같은 악덕기업이 더 커지도록 돕고 있다"며 "전국상인들이 연대해 모다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 불매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충주 지역 상인들도 달천동 해피몰 터에 모다아울렛 입점이 기정사실화되자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지역 소상공인들은 상권을 송두리째 빼앗긴다"고 호소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마스턴-모다이노칩'의 신탁사·수탁은행으로 롯데백화점 부평점 인수과정에 참여했다. 국민은행의 대출금은 모다아울렛 법인인 (주)모다이노칩에만 237억3천437만원, 모기업인 대명화학의 관계사로 확대하면 929억5천48만원으로 파악됐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부동산 펀드 수탁회사로 펀드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투자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반드시 수탁회사를 통해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해야 하므로 수탁회사 명의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며 부동산 매입과 운용 관련 사항은 자산운용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엽·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인천 부평 상인들이 9일 '소상공인 죽이는 모다아울렛 배후 국민은행 강력규탄' 관련 상인 3천명의 서명부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본점에 제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09 김주엽·손성배

노동계 위원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

사용자…, 10년만에 삭감안 제출"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 행위" 반발 수정안 제출 요구… 파행 '불가피'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9일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자위원 전원은 금일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0차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8천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4.2% 삭감한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근로자위원들은 "지금 경제가 국가 부도 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 인상과 경제 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파행이 길어질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09 이준석

기아차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 박한우 사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을 사내 협력사로부터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내하청 근로자지만 원청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유사 업무를 했고 원청인 기아차 지휘를 받아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다만 검찰은 고발장에 포함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사내 협력사 계약과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검찰 관계자는 "직접 생산공정과 관련해 비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 간 업무 종류, 강도 등이 크게 다르지 않아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기아차 관계자는 "사내 하도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아차 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며 "올해까지 2천387명의 사내 하도급 특별 고용을 진항하는 등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7-09 이원근

"김포도시철도, 우선 개통 후 보완 추진을"

김포 시민단체들이 '도시철도 선 개통 후 보완'이란 카드를 꺼내 들고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헌신적 노력을 당부했다.9일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와 김포마하이주민센터는 성명을 통해 "시민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과 개통 지연 극복을 위한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 44개 점검 항목 중 '이용승객 승차감'이란 1개 항목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게 시민 안전과 정상 개통을 막는 절대적인 항목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우선)정상개통한 후 점검과 보완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 다시 한 번 따져서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원인 규명과 사과도 중요하지만, 정상 개통에 부응하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실천이 절실한 지금 정하영 김포시장 및 김두관·홍철호 국회의원의 협력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성명서는 끝으로 "개통 지연 책임이 정치적인 대응과 여론 호도로 흘러간다면 43만 시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명심하라"고 경고했다.이보다 앞서 지난 7일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시장과 시의원, 철도 담당부서 공무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성명을 냈고, 8일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도시철도 노조 등에서 시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를 경고했음에도 김포시가 공허한 안전개통만 반복하고 장담했다"며 공직사회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시는 도시철도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할 예정이던 2차 버스노선 개편을 개통 시기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7-09 김우성

부산지하철 10일 파업, 노사 막판 협상 결렬

부산지하철 노사가 9일 마지막 임금·단체 교섭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노조가 10일 새벽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부산지하철 노사는 9일 오후 3시부터 노포차량기지에서 만나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자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어 10일 오전 5시 첫 전동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사는 핵심 쟁점인 임금인상률과 통상임금 증가분을 활용한 신규 인력 채용 규모를 두고 장시간 협상했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 노조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4.3%였던 임금인상률을 1.8%로 낮추고 742명이었던 신규 채용 규모도 550명으로 줄였다.하지만 사용자 측은 임금 동결에 497명 채용으로 맞서 끝내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노사는 파업 예고 시점인 10일 오전 5시 전까지 추가로 협상할 뜻이 없다고 밝혀 부산지하철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노조는 10일 오전 5시 기관사부터 파업을 시작해 오전 9시 기술과 역무, 차량 정비 등 전 분야로 파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도시철도는 필수 공익사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필수유지 업무자(1천10여명)는 일해야 한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3천402명 중 필수유지 업무자를 뺀 2천4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파업이 시작되면 전동차 운행률이 보통 때와 비교했을 때 61.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용자 측인 부산교통공사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열차 운행 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비상운전 요원 59명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에는 전동차를 100% 정상 운행할 방침이다. 다른 시간대에도 열차 운행률을 보통 때와 비교했을 때 70∼75% 수준으로 유지해 전체 전동차 운행률을 73.6%로 유지하겠다는 게 공사 입장이다. 부산지하철이 파업에 돌입하면 운행률이 보통 때보다 떨어져 배차 간격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전동차가 100% 정상 운행할 예정이어서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시간 전동차 운행 간격이 늘어지기 때문에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필수유지 업무자와 대체 투입된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도 커진다. 부산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는 2년여만이다. 이 노조는 2016년 9∼12월 3차례에 걸쳐 22일간 파업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9일 오후 부산 금정구 노포차량기지에서 열차가 멈춰서 있다. 노조는 사용자 측과 밤사이 교섭을 진행한 뒤 타결안을 내지 못하면 10일 오전 5시 파업 돌입을 선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07-09 디지털뉴스부

'산단 입주기업 돕기' 팔걷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상담18일 포승산단 시작 '현장설명회'일자리 발굴 市연계 채용 지원도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이정인)이 변화된 고용 행정 현안에 대한 관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애로 사항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평택지청은 관내 산단 입주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일자리 및 기업 지원, 근로 시간 단축 등 주요 고용 노동행정 현안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산단을 직접 방문, 현장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현장 설명회는 오는 18일 포승산업단지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관내 산단 36개소 중 10개 업체 이상 가동 중인 20곳을 대상으로 변화된 각종 고용 노동 행정 등이 안내된다.설명회는 경기도 내 산단이 가장 많은 지역 특성에도 많은 기업들이 거리, 시간 등 제약으로 고용노동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키 위해 마련됐다.근로감독관이 직접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등 노동 관련 이슈를 상세히 설명하고, 취업 및 기업 지원 담당자가 일자리 발굴을 위한 다양한 채용 지원(평택시 연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청년층 채용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 등도 안내 될 예정이어서 기업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평택지청은 올해 상반기에도 자동차부품 업체인 (주)만도 협력업체를 시작으로 쌍용차·삼성전자(주) 협력업체 121개 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설명회를 개최, 참석 기업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이정인 지청장은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며 "중요 고용노동정책이 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7-09 김종호

부산지하철 파업 앞두고 막판 노사협상 난항

부산지하철 노조가 10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9일 막판 타결을 위해 임금·단체교섭을 나섰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부산지하철 노사는 9일 오후 3시부터 노포차량기지에서 만나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핵심 쟁점인 임금인상률과 통상임금 증가분을 활용한 신규 인력 채용 규모를 두고 3시간 넘게 협상했지만,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이날 협상에서 노조는 수정안을 제시했다.4.3%였던 임금인상률을 1.8%로 낮추고 742명이었던 신규 채용 규모도 550명으로 줄였다.노조 측이 수정안 제시에도 사용자 측은 '신규 채용 규모는 논의해볼 수 있지만, 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사용자 측과 오후 7시 30분까지 교섭을 진행한 뒤 타결안을 내지 못하면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어 10일 오전 5시 파업 돌입을 선언할 예정이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2년여 만에 부산지하철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노사가 10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여 극적 타결 개연성도 남아 있다./디지털뉴스부9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기지에 열차가 대기 중이다. 부산지하철 노사 대표들은 이날 부산교통공사와 임단협 최종 교섭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이날 최종 교섭이 결렬되면 오는 10일 오전 5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9-07-09 디지털뉴스부

[수원]피부 와닿는 출산 전·후 지원정책… 인구절벽 극복 '골든타임' 잡는다

市, 둘째부터 지원금·'건강관리사' 일부 비용임산부·유아에 도서배달·'북스타트 운동' 전개다자녀 가구에 무상 주거지 제공 '휴먼 주택'4개분야 '시행계획' 내년 합계출산율 1.05 목표수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도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수원시 출생아 수는 9천497명으로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9천명이 넘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1.044로 경기도(1.069), 전국(1.052)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만236명, 2016년 1만940명, 2017년 9천497명으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2년 만에 21%가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번째였다.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이지만 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수원시가 앞으로 10년을 '인구 절벽'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인구 정책 수립에 힘을 쏟는 이유다.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수원시 인구 정책을 살펴본다. 수원시는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출산 전·후 지원정책으로 '출산하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수원시가 지난해 1천59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8 수원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1%가 이상적인 자녀 수로 '2명 이상'을 선택했다. 또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자녀 양육 부담'(30.7%)을 꼽았다.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양육비·교육비 등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2017년 7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해 둘째 자녀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가정 5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천만원을 지급한다. 또 소득·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건강관리사는 산모 영양 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목욕·건강 상태 확인, 가사 활동 등을 도와준다.■ 도서관 인프라 활용해 '육아친화적 도서관 서비스'풍부한 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해 '육아친화적 도서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생후 12개월 미만 유아에게는 도서를 배달해준다. 수원시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는 4세 이하 영유아에게 그림책 2권과 책 꾸러미 가방을 선물하는 '북스타트 운동'을 펼치고 있고, 자녀가 셋 이상인 다둥이 가족에게는 도서를 10권까지(일반회원 7권) 빌려준다.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 등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수원휴먼주택' 사업은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6자녀 가정이 첫 입주를 했고, 지금까지 5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10가정이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했다.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6년 11월 '수원 미래기획단'을 구성한 수원시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연구'를 진행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춘 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올해는 4개 분야 64개 과제로 이뤄진 '2019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0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4개 분야는 ▲결혼·임신·출산 사회환경 조성 ▲다같이 돌봄·행복한 교육 ▲일자리·주거 인프라 구축 ▲어르신이 만족하는 고령 친화다.■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지난 1월에는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으로 3자녀 이상 가정이 받는 각종 감면·할인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정에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5월에는 '수원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수원시 인구정책을 자문·심의하고, 인구정책 사업을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또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원시에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혜택을 소개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 '걱정 없이 잠들기, 행복한 꿈꾸기'를 제작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시민 평균 연령이 39.1세인 젊은 도시지만 2035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펼치고, 성과를 거둔다면 국가 인구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지난 6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5회 수원시 다둥이축제. /수원시 제공

2019-07-09 김영래·배재흥

"삭감안 철회하라" 노동계,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 파행 불가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9일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자위원 전원은 금일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0차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사용자위원들은 지난 3일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8천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4.2% 삭감한 금액이다.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근로자위원들은 "물가 인상과 경제 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강조했다.또 "사용자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결정 시한 내에 합리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별도 회의를 열어 앞으로 행동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8천원의 최초 요구안을 내놓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주 막바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 민주노총 세종충남충북대전본부의 최저임금 농성장에 놓인 '최저임금 1만원' 요구 플래카드 주변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9 양형종

여성 10명 중 4명 '자녀출산·양육 탓에 직장 그만둔 적 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 0∼6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의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9일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 조사 보고서'(조사대상 2천533가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체 가구 중에서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해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 경우가 40.3%로 나타났다.남성이 직장을 퇴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0.3%에 불과했다. 59.1%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직장을 그만둔 적이 없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일자리에서 물러난 경우는 0.4%였다.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009년 24.6%, 2012년 25.2%, 2015년 32.3% 등으로 조사 때마다 높아졌다. 여성이 취업을 중단한 사유는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이 32.8%로 가장 높았고, '일보다 육아의 가치가 큼'(31.2%)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육아로 인한 업무 지장이 큼'(11.6%), '일이 육아에 지장을 줌'(9.8%), '대리 양육 비용부담이 큼'(6.4%) 등 순이었다.'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응답 비율을 지역 규모별로 보면, 중소도시(37.1%)가 읍면(34.2%)이나 대도시(28.0%)보다 높았다.부모의 자녀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시기를 살펴보면 여성은 '첫째 자녀를 임신했을 때'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높았다. 부모의 육아휴직 경험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경우는 여성은 26.0%였지만, 남성은 1.1%에 그쳤다. 72.1%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2019-07-09 연합뉴스

한시름 놓은 물류대란

전국우정노조, 총파업 철회 결정"국민불편 우려" 정부 중재안 수용집배원들 '근무여건 개선'은 숙제사상 초유의 '물류대란' 위기가 가까스로 봉합됐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이 9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해서다.우정노조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파업 철회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앞으로 집배원 과로사와 관련해 개선하겠다고 했고, 파업 시 국민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중재안이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이행돼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투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총파업을 예고했던 것은 (집배원들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라며 "100%의 결과를 내진 못했지만 현장에 복귀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토요일 휴무와 집배원 2천명 증원을 요구한 우정노조는 지난달 24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통해 총파업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당시 조합원 94%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93%가 파업에 찬성했다. 집배원들이 일반 근로자보다 평균 87일을 더 일하는 상황 속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만큼 그에 맞게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우정노조는 한 번도 전면 파업을 한 적이 없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 우편 물량 중 절반인 51%가 접수되는 경인지역의 혼란은 다른 지역보다도 클 것으로 점쳐졌다.물류대란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주말 동안 교섭을 통해 중재안을 논의했다. 토요 업무를 대신할 위탁 택배원 750명을 포함한 집배인력 988명 증원,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부터 주5일제 시행, 우체국 예금 수익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우편사업에 쓰도록 하는 방안 등이 중재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집배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은 숙제로 남은 상태다. 정태웅 우정노조 경인지방본부 위원장은 "경인지역은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조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신도시에 배치하는 정규 집배원 수를 더 늘리고 택배물량을 소화할 위탁 배달원도 함께 증원하는 등 종합적인 여건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8 강기정·배재흥

한숨 돌린 버스대란

정부, 주52시간제 3개월 처벌유예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예고 영향'인력 수급' 청신호… 정상적 운행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우려를 낳았던 버스대란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됐다. 정부가 내놓은 3개월 처벌유예와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예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도는 지난 1일 기준 버스업체의 운행노선준수율을 94.3%로 집계했다. 운행노선준수율이란 업체들이 지자체에 신고한 전체 버스 대수와 노선을 100으로 놓고, 이를 현장에서 얼마나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수치다.94.3%의 수치는 기사의 휴직이나 병가 등의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곤 사실상 현장에서 100% 신고된 버스가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꼬박 1년 전인 지난해 7월 1일 기준 운행노선준수율은 93.1%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된 현재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였다.도는 올초 주52시간 시행으로 도내 버스노선의 17%가 없어지거나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노선 감축은 일어나지 않았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인천 등 인접 지자체가 도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어 인력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었던데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며 추가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업체가 노선을 줄일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정부가 주52시간제 위반 버스업체에 대한 처벌을 오는 10월로 유예하고, 이와 맞물려 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며 불식됐다.이달 기준 도내 300인 이상 업체들의 버스 1대당 평균 기사수는 2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까지 도내 버스 1명 당 기사수는 1.7명에 불과했다. 당장 주52시간제를 시행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고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도는 기사 수급이 원활하고, 노선 폐·감선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를 지난 5월 발표한 버스비 인상의 효과로 보고 있다.버스요금 인상안 발표 이후, 업체들이 직원 채용에 따라 월급을 자발적으로 인상하고 있어 인력 수급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버스 1대당 기사를 2.25~2.5명 수준으로 늘리려고 보완 정책을 펴왔다. 다행히 버스비 인상의 효과로 업체 측이 인력을 자발적으로 수급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도내 버스업체 관계자는 "3개월 처벌 유예가 적용됐고 유예가 끝나는 10월쯤 버스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월급을 올려줘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08 신지영

[박남춘호 1년 성과와 과제·(3)일자리]노동약자 보호 질적 성장 핵심… 시장직속委 '컨트롤타워' 역할

현장 목소리 반영 '시스템 구축'공공부문 300여명 정규직 전환근로자 권리 보호 조례 개정도박남춘 인천시장이 내세운 일자리 분야 정책 기조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일자리의 질적인 성장까지 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이런 민선7기 인천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지난 2월 출범한 '일자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고용·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해 정책을 만들고 펼치겠다는 구상은 우선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운영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균형감 있게 정책에 반영해 구현해 내느냐가 민선 7기 일자리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박 시장은 취임 후 일자리 관련 정책으로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노후 산단·중소기업 지원 ▲노동 인권 증진 정책 등을 내세웠다. 인천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항공·항만 분야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공급 확대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20대 청년, 장애인, 노동단체, 경력단절 여성은 물론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유관기관과 민간 기업들도 일자리위원회에 포함됐다. 50여명의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제안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박남춘 시장은 차별 없는 노동정책 구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올해 초에는 상수도·청소·시설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직원·노동조합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큰 갈등 없이 문제를 풀어나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가칭)와 같은 취약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남동·주안산업단지 등 제조업 중심의 인천 경제 구조를 고도화시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은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자리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 이번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라며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만큼 곧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08 윤설아

오늘부터 경기도의회 임시회… 산하기관장 연봉제한등 '주목'

시장상권진흥원 '원 포인트 추경'도립노인병원 민간위탁안등 심의경기도의회는 9일부터 16일까지 8일 일정으로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는 '살찐 고양이법'으로 통하는 도 산하기관장의 연봉 제한 조례에서부터 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시내버스 요금 조정계획안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또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에 대한 '원 포인트 추경'이 예정돼있어 관심이 집중된다.수익을 나누지 않고 많은 보수를 챙기는 일부 자본가를 뜻하는 '살찐 고양이법'으로 더 유명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한 뒤, 이에 7배(1억4천만원) 이내로 기관장의 연봉 상한선을 정해 권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부산시에서 한 차례 내홍을 겪은 데다, 도 집행부도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조례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또 도립노인전문병원용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년째 위탁운영을 맡아온 용인병원유지재단과의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재단 측은 용인병원이 비록 도유재산이지만 재단이 토지와 건축비를 부담한 만큼 운영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은 도가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면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례적인 원 포인트 추경으로 관심이 집중된 '경기시장상권진흥원설립 출연금 55억원'도 이번 임시회의 핵심이다. 도는 진흥원 신규설립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업무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5월 도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조례 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진흥원 설립 출연금 예산이 전액 삭감돼 당초 목표였던 7월 개원이 미뤄진 상태다.이밖에 '성평등'의 개념을 두고 찬반 논란이 있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등도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08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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