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리랜서등 비전형 노동자, 안전망 구축 필요"

기술 혁신으로 경제 여건과 노동 가치관이 바뀌면서 고용주 없는 고용 형태인 비 임금 노동자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14일 노동시장 자동화의 진전으로 비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산업 생태계와 도 프리랜서 노동 실태를 분석해 시사점을 제안한 '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 안전망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2018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661만4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2천만명의 33%에 해당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파견, 용역, 특수형태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 노동자는 207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프리랜서는 특수형태 노동자 또는 1인 자영업자로서 대표적인 비전형 노동자이다.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청년 프리랜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209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와는 달리 경력이 오래될수록 소득이 계속 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리랜서 2명 가운데 1명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 4대 보험 중 하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또한 프리랜서 10명 중 3명은 보수를 아예 못 받거나 체불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47.7%는 임금체불에 대응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14 조영상

인천 중·고교 무상교복 '불안한 첫단추'

256개교에 구매비 136억 지원업체 재고끼워넣기·납품 지연…56곳서 금액초과등 부작용 속출시교육청 "관리감독 방안 마련"인천시교육청이 인천지역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사업을 시작한 첫해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재고 끼워 넣기를 비롯해 교복 납품 지연, 학부모 추가부담 발생 등 문제가 드러났다.인천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56개교 5만1천425명 학생을 대상으로 총 136억7천여만원의 교복구매비를 지원했다.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교복구매지원위원회가 무상교복 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고 끼워 넣기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교복구매지원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의 4개 중학교와 4개 고등학교 등 8개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없이 수년 전 만들어진 교복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재고품을 납품할 경우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신제품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할인혜택 등이 제공돼야 했지만, 업체들은 적절한 고지도 없이 은근슬쩍 재고품을 끼워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납품 교복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고품이었던 경우도 있었고, 제조 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교복이 납품되기도 했다.중학교 7개와 고등학교 6개 등 13개 학교는 입학일이 지나서도 교복을 납품받지 못하는 '납품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시교육청은 일부 교복 업체가 무리하게 납품 물량을 확보하면서 지연 문제가 빚어진 것으로 파악했다.하지만 업체의 책임을 물어 지연 배상금을 받은 학교는 13곳 가운데 6개 학교에 불과했다. 나머지 7개 학교는 납품 지연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보상도 받지 못했다.학부모가 교복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56개 학교가 시교육청이 책정한 교복구매 지원금(학생 1인당 26만6천원)보다 비싼 가격의 교복을 구입한 것이다. 교복 사양이 고급이었던 탓이 큰데, 이들 학교의 학부모는 학교가 결정한 교복 가격과 시교육청의 교복구매 지원금의 차액을 많게는 8만3천원 정도까지 추가 부담해야 했다. 이들에겐 여전히 '유상교복'이었던 셈이다. 학부모들은 다른 학교와 달리 교복구매 지원금의 차이를 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 제도를 처음 시행하며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빚어졌다"며 "표준 계약서나 관련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4-14 김성호

'강제동원 배상' 빗장 푼 대법… 日전범기업 응징 나선 후손들

탄광노동 후유증사망 故안주순씨급여명세 담긴 수첩 '결정적 증거'인천 피해자들 추가 손배소 준비인천에 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후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잇따라 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인천지역 피해자 후손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추가 소송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이달 중 일본제철주식회사(옛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인천지역 2건을 포함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원고는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후손들이다.대법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에 각각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민변은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해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추가 소송에서는 1921년생 고(故) 안주순씨의 후손 등 인천지역 피해자들이 강제동원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안주순씨는 1942년 7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 일본 미야자키현에 있는 미쓰비시 마키미네 탄광에서 일했다고 한다.안씨는 2년간 탄광에서 화약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갱도에서 떨어진 돌에 어깨를 맞아 크게 다친 뒤 별다른 치료 없이 1944년 8월 귀국했다. 이때 당한 부상으로 안씨는 1980년 숨을 거둘 때까지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한다.안주순씨는 일본 노역 당시 받은 현재 급여명세서와 유사한 38면짜리 노동자 수첩을 남겼다. 겉표지가 떨어진 수첩 속 두 번째 표지에는 발행인으로 추정되는 '연강, 국민직업지도소장'이라고 인쇄된 직함과 직인이 찍혀있다.수첩 3페이지에는 안 씨 이름을 창씨개명한 安田珠淳이라는 이름과 고향을 적는 난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481번지를 손글씨로 적었다. 직업을 적는 5페이지 직업난에는 항내운광부(抗內運鑛夫), 취업장소는 일본 미야자키현 미쓰비시 마키미네 탄광이라고 표기했다.수첩 36페이지 '주의(注意)' 난에는 국민노무수장법(國民勞務手帳法) 제1조에 따라 종업자(從業者)가 수첩을 관리해야 할 주의 사항을 비롯해 노동자의 연금보험 관계, 피보험자 자격, 급료, 임금 등의 문구가 인쇄돼 있어 당시 노동자들의 삶을 살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안주순 씨의 아들 상진(77)씨는 "아버지는 강제동원 후 평생 잘 때도 바로 눕지 못할 정도로 후유증이 심했다"며 "아버지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소송을 맡을 예정인 민변 소속 서보건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동원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며 "일본 정부나 기업 측이 작성한 근로자 명부에 이름이 게재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故 안주순 씨가 일본 강제 노역 당시 받았다는 38면 수첩. 현재 급여명세서 격의 수첩으로, 속 표지에는 한자로 '연강국민직업지도소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직인이 찍혀 있다. /故 안주순씨 후손 제공

2019-04-14 공승배

늦어지는 국·과장급 승진인사 광명시 '술렁'

광명시가 단행할 예정인 대규모 국·과장급 승진인사가 늦어지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14일 시와 공무원들에 따르면 현재 공석 중인 국장급 2자리와 오는 6월 말을 전후해 국·과장급 9명이 퇴직(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할 예정에 있는 등 국·과장급 승진인사 요인이 발생했다.공석인 국장급 2자리는 그동안 승진대상자가 없어서 승진인사가 미뤄져 왔으나 과장급 5명이 지난 11일부터 승진된 지 4년이 지나 승진인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말을 전후해 국장급 3명과 과장급 6명 등 국·과장급 9명이 퇴직할 예정이라 과장급 10명 안팎의 승진요인도 생겼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국장급 2명에 대한 승진과 5급 승진대상자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사 규모 등을 정하는 '인사방침'조차 공지되지 않은 채 인사시기가 늦춰지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승진자를 점치는 등 이번 인사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주에 인사방침을 결정해 바로 국장급 승진과 과장급 승진대상자를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인사방침 결정이 늦어져 인사시기를 미루게 됐다"며 "이번 주에는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시는 지난 2017년까지 수년 동안 연장자 위주로 국장급 승진인사를 시행, 이후 지금까지 국장급 승진난에 허덕(1월 7일자 8면 보도)이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9-04-14 이귀덕

10대그룹 등기임원 평균 연봉, 일반 직원 13.6배 달해

지난해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등기임원 연봉이 일반 직원의 평균 13.6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14일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 94개 상장사의 201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보수·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제외한 등기임원 301명의 평균 연봉은 11억4천400만원에 달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보수를 공개한 미등기 임원 4천676명의 연봉은 평균 4억1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미등기 임원을 제외한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 62만9천926명의 연봉은 평균 8천400만원이었다.결국 등기임원의 연봉은 일반 직원의 13.6배, 미등기 임원의 2.8배에 각각 달했다. 또 미등기 임원의 연봉은 평직원의 4.8배 수준이었다.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 등기임원과 일반 직원의 연봉이 각각 21억4천400만원과 9천800만원으로 등기임원이 일반 직원의 21.9배를 받았다. 삼성그룹 등기임원과 일반 직원의 이런 연봉 격차는 10대 그룹 중 가장 컸다. LG그룹이 17.3배로 등기임원과 일반 직원 간 연봉 격차가 두 번째로 컸다. 이어 GS(17.2배), 현대차(16.4배), 롯데(14.3배), 현대중공업(12.8배), SK(9.9배), 포스코(8.4배), 한화(6.6배), 농협(2.3배) 그룹 등 순이다.상장사별로는 삼성전자의 등기임원(57억5천800만원)이 일반 직원(1억900만원)의 52.6배를 받아 등기임원과 일반 직원 간 연봉 격차가 가장 컸다.삼성바이오로직스(42.3배), ㈜LG(39.7배), SK네트웍스(39배), ㈜SK(38.9배), 호텔신라(37.4배), 삼성생명(35.3배), 삼성증권(35.2배), 현대차(32.8배), 현대제철(32배) 등도 격차가 30배를 넘었다.그룹별 등기임원의 평균 연봉을 보면 삼성이 21억4천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14억4천800만원)와 LG(13억6천900만원)도 10억원을 넘었다.이어 SK(9억1천700만원), 현대중공업(8억6천300만원), GS(7억8천900만원), 포스코(7억4천800만원), 롯데(6억6천800만원), 한화(5억600만원), 농협(2억4천200만원) 순이다.그러나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은 농협이 1억700만원으로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1억원을 넘기면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9천800만원), SK(9천300만원), 포스코(8천900만원), 현대차(8천800만원), LG(7천900만원), 한화(7천700만원), 현대중공업(6천800만원), 롯데(4천700만원), GS(4천600만원) 순이다. 개별 기업별로 보면 등기임원은 삼성전자(57억5천800만원)의 평균 연봉이 가장 컸고 미등기 임원은 GS(9억9천100만원), 평직원은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각 1억1천900만원)이 각각 1위에 올랐다./디지털뉴스부10대그룹 등기임원 평균 연봉, 일반 직원 13.6배 달해 /연합뉴스

2019-04-14 디지털뉴스부

민주노총 2만명 '총궐기'…"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도로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당장 비준하고, 국회는 노동조합법 2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선언문'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체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난 2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있다"며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인권 요구조차 무시하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같은 노동자인데 앞에 '특수'라는 말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를 만들 수도 없고 일하다 다쳐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동권 보장을)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약속했는데 지금까지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총력 투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은 민주노총이 일관적으로 요구해온 현안들이다.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의 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을 다룬 4개의 협약을 현재까지 비준하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외국의 노동 단체인 국제건설목공노련(BWI)과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국제운수노련(ITF)은 민주노총의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지지하기 위해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와 한국 대사관에 서한을 보냈다.특수고용직은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어 생활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뜻한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가 규정하는 '근로자'(노동자)의 개념에 특수고용직을 포함해 노조 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친 뒤 오후 4시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청와대 근처인 종로구 팔판동 브라질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 뒤 해산할 방침이다.총궐기대회에는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총 2만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해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었다. /연합뉴스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촉구 총궐기대회에 참석,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도로에서 열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촉구 총궐기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촉구 총궐기대회'에 참석,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3 연합뉴스

[소방청 추진 법개정 들여다보니]소방관 국가직 전환, 돈은 지자체가 계속 낸다

신규 충원인력 2만명 예산만 국비인건비·장비 현행 유지 '효과 미미'인사권 위임 등 '사무 경계' 무너져정부가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전환시킨 이후에도 소방인력 예산 대부분을 현행대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정부가 내야 할 국가직 공무원의 월급과 장비구입 예산 등 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꼴로 국가직 전환에 따른 효과 미흡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1일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국회는 지방직인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청은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소방인력 충원을 위해 2022년까지 신규 충원되는 2만명의 인력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대신 기존 소방 인력 월급과 장비구입 비용 등 대부분의 예산은 그대로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소방관들의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시킨 뒤 그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 소방관들의 처우나 장비개선 문제 등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지난해 17개 시·도의 소방 예산은 4조8천억원 수준으로 이 중 국비 지원금은 3천600억원(6~7%)에 불과했다. 인천의 경우 올해 소방 예산 2천648억5천만원 가운데 국비는 160억원(6%)에 그쳤다. 결국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정부가 자치단체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소방 관계자들의 얘기다.이와 함께 국가직 전환 후 이들에 대한 인사권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가져야 하지만 소방청은 인사권을 해당 자치단체장에 위임할 방침이다. 소방관들의 업무 95% 이상이 지방사무로 돼 있어 인사권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소방 체제 안에서도 정부의 지원 예산만 크게 늘어난다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의 소방인력 국가직 전환은 명백히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4-11 김명호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 골머리 앓는 경기도교육청

당장 2학기부터 급식등 2123억 필요… 내년 교복정책에도 363억 시도교육감協 "정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 제시해야" 강한 유감전국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실시 방침에 환영하면서도 재원 부담 방식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특히 당장 2학기부터 무상교육(795억원), 무상급식(1천328억원) 시행에 이어 내년부터 무상교복(363억원)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재정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당정청이 발표한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접근하는 것으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협력을 약속했다.하지만 고교무상교육 실현의 주체는 '정부'임을 강조하면서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재정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무상교육 완성연도인 2021년까지만 재정 분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당정청은 지난 9일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대상이다. 재원 지원 방안으로 올해 2학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하되 2020년부터는 2024년까지 5년 간 총 소요액의 50%씩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시·도교육청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협의회는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고 부담 비율의 문제로 논점을 흐려서도 안된다"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학생 수(38만3천여명)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재원 마련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올해 2학기 무상교육 예산 795억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또 2020년 3천271억원, 2021년 4천866억원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올 2학기부터 추진되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도 1천328억원에 달한다. 또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 지원을 앞두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관련 조례 처리를 준비 중이다.협의회 관계자는 "참여 정부 때 중학교 의무 교육 시행시 증액교부금 지원 후 완성연도 때 교부금 비율을 인상했다"며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재원 대책을 제시한다는 약속을 명확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4-11 이원근

"6시 집에 감·사내커플 천만원 축의금"… 이앤디일렉트릭 '꿈의 벤처'

신입 취업경쟁률 '768대1' 기록대기업 연봉 수준 못 미치지만'기술력 성장' 창립멤버 전원근속인천의 한 벤처 제조업체 신입 사원 입사 경쟁률이 768대 1을 기록,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구 소재 벤처기업 '이앤디일렉트릭(주)'가 최근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 1천536명이 몰렸다. 이름조차 생소한 이 회사에 입사 지원자들이 몰린 것은 다름 아닌 '파격적 근무 조건' 때문이었다.이 회사는 지난 1월 채용 공고문에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강요, 공무원보다 더 쉼(크리스마스 이브랑 12월 30일도 유급으로 그냥 쉼), 늦게까지 일한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님, 6시에 집에 감. 사내커플 결혼 시 축의금 1천만원 지급, 남성 육아휴직 지원'이라는 내용을 담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우대 조건 또한 '핫바와 아이스크림 성애자,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매우 싫어하는 분, 회사보다 집을 더 좋아하는 분'을 내세웠다.신입 기준 연봉은 2천700만원으로 대기업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보기 힘든 파격적인 근무 조건을 내건 채용 공고문이 유머사이트에서까지 화제가 될 정도였다. 76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유이다.2010년 설립된 이앤디일렉트릭은 전기설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이플랜·EPLAN)를 공급하고 전선 연결장치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와이어 제조를 자동화하고 특허를 취득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올해로 창사 9년째를 맞았는데 창립 멤버가 전원 근속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의 아름다운 기업, 자랑스러운 기업(아기자기)'으로 선정된 이앤디일렉트릭을 이날 방문해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을 논의했다.박남춘 시장은 이앤디일렉트릭 이준호 대표에게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시스템이 결국 성공한다는 사실을 오늘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1일 '아름다운 기업, 자랑스런 기업(아기자기) 기업방문'으로 미추홀구에 위치한 (주)이앤디일렉트릭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생산라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4-11 윤설아

'위험 운전에 내몰린' 배달 오토바이

건당 2천~3천원 불합리 운임알바'시간줄이려' 불법유턴·신호위반남동구 도로 잇단 교통사고 부상노동자단체 "제도적 보호대책을"음식 배달원들의 임금체계가 이들을 위험 운전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빨리 배달하고,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곡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 배달원들은 배달 건당 2천~3천원 정도의 운임이 책정되는 게 보통이다. 배달 주문은 집중되는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의 편차가 큰데,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선 배달 주문이 많을 때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신호위반 등 위험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배달원들이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A(20)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음식을 빨리 배달하기 위해 신호위반을 하다 불법 유턴하던 승용차와 부딪힌 것이다. A씨는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고 급하게 멈춰 섰지만,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허리와 등을 다쳤다.지난 2월 9일 밤엔 역시 남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B(17)군 등 2명이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 교차로를 통과하던 승합차와 부딪혔다. B군 등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정상 신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B군이 숨지고 함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두 사고 모두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이 있었다.한 배달 노동자 단체 관계자는 "월급제나 시급제가 아니라 배달 건당 운임이 매겨지기 때문에 음식점 업주들이 굳이 '빨리빨리'를 요구하지 않아도 배달 노동자들은 신호 위반이나 인도 주행 등 불법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며 "배달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배달 노동자 본인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많다. 배달 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431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1.18건씩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2017년에도 438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현장 교통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은 "이륜차 사고 대부분이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토바이 사고의 80~90%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발생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배달하려고 신호위반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편"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4-11 이현준

성남형 청년일자리 창출 '본궤도에 오르다'

市, 일터 발굴·지원 '사업 2년차'5인이상 업체로 지속가능성 무게맞춤형 채용박람회 매년 2회 개최고용우수기업에 인센티브 혜택도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남형 청년 일자리 창출' 주요 사업들이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본궤도에 올라섰다.성남시는 11일 판교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 은수미 시장, 스타트업 기업 대표, 청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형 청년인큐베이팅'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청년 30여명은 콘텐츠 관련 IT·친환경화장품 등 11개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들은 전문 능력을 배양하면서 한편으로는 창업 노하우 등도 배우게 된다.시는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23개 기업체 대표, 청년 28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과 관련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두런두런'은 배우고(Do learn), 도약(Do run)한다는 의미로, 성남시가 청년을 관내 사업장에 연계해 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다.2년 차에 접어든 '성남형 청년 일자리 창출'은 일회성이 아닌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참여 기업 기준을 5인 이상 사업체로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시는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5억원을 편성했다. 은수미 시장은 협약식 등에 직접 참석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성남시·사회적경제 기업·청년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야~나 DO'도 '청년 두런두런' 등과 같은 맥락의 '성남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시는 이와 함께 청년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연 2회 개최하고, 민선 6기 공약 사항으로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시가 올 한해 각종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해 총 35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스타트업, 청년 스페이스, 청년 스마트주거 등의 정책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청년이 중심 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4-11 김순기

르노삼성 부산공장 29일부터 가동 일시 중단… 사측 "파업으로 생산차질"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이 29일부터 가동을 중단한다.11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부산공장은 오는 29~30일, 내달 2~3일 총 4일간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재개함에 따라 기존에 통보한 단체 휴가를 이달 말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최근 르노삼성차는 이달 말께 3~5일 정도의 '프리미엄 휴가'를 실시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전달한 바 있다.프리미엄 휴가는 법적 휴가 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회사가 필요할 경우 그중 일부를 단체휴가로 쓸 수 있다.노조의 파업 강행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줄어든 닛산 로그 위탁 생산량 4만2천대 가운데 2만4천대가 일본 규슈 공장으로 이관되는 등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르노삼성차에 따르면 위탁생산 물량을 소진하면 공장 가동률은 50%대로 떨어져 현재의 2교대 근무에서 1교대 근무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앞서 노조는 지난 9일 25차 임금 및 단체협상 본협상이 결렬되면서 10일 부분파업을 재개했고, 오는 12일 파업을 앞두고 있다. 이날 르노삼성차 노사 갈등이 악화하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공장을 찾아 노사 협상 타결을 촉구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4-11 디지털뉴스부

전국민 대상 '복지멤버십' 운영…"적시에 필요한 서비스 안내"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할 때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 또 누구나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종류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린다.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차세대 시스템에는 복지대상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를 연계·통합해 적시에 사회보장이 실현되도록 하는 기능이 다수 담긴다.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 멤버십(가칭·명칭 공모 예정)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새 시스템은 등록자가 조사에 동의한 가구·소득·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임신·출산·입학·실직·퇴직·질병·장애·입원 등 신상의 중요한 변화도 감지한다.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있으면 한꺼번에 묶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대상자에게 알려준다.국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편한 장소에서 사회보장 상담·안내를 받고, 신청·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종류를 현재 19개에서 41개 이상으로 늘린다.복지부는 신청방식과 제출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여 온라인 신청률을 현재 16%에서 4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장기 입원 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 복지관을 자주 찾는 취약계층은 병원과 복지관에서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자산조사가 필요 없는 서비스는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복지부는 앞으로 단순한 빈곤을 넘어 고립, 관계단절, 정신·인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위기가구'로 정의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지금은 단전·단수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주로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은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보유한 민·관 기관이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공통기반(플랫폼)도 제공한다.플랫폼에는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자원이 총망라된다.민·관이 협력을 위해 공유해야 하는 정보 범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효과성 등을 따져 기준을 마련한다.시설별·사업별로 각각 개발돼 사용 중인 사회서비스 정보도 통합된다. 분절된 정보가 복지대상자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되면 생애주기별 성장 관리나 복지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복지부는 먼저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회계, 인사, 급여 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 정보 등을 담고 있는 '시설정보시스템'과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의 14개 전자바우처사업을 관리하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또 아동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실종아동, 입양아동, 가정위탁, 자립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분야 7개 시스템을 통합한다.차세대 시스템은 복지 공무원의 업무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먼저 일일이 복지대상자 선정사항을 확인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전산이 자동으로 조사하고 선정하는 '반(半)자동 조사·결정'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아동수당 첫 대상자 선정 시 조사대상의 59%(115만 명)를 반자동 선정으로 처리해 빠르게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 바 있다.모든 사회보장사업(중앙행정기관)의 지침도 데이터베이스화된다. 또 공무원의 현장지식을 누적해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인공지능(AI) 비서를 도입해 공무원 업무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복지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이라며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온라인 신청, 직권 신청이 확대되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신청주의' 한계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2019-04-11 연합뉴스

낙태죄 위헌여부 오늘 결론…66년 만에 '위헌' 결정되나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11일 오후 최종 결론난다.낙태죄 폐지를 두고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헌재가 1953년 낙태죄가 규정된 지 66년 만에 위헌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동의낙태죄 위헌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심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두 조항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심리를 진행했다.법조계에서는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6기 헌법재판관들이 이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하지만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은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위헌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다만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신 초기의 낙태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A씨는 물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 일각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해 추가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

2019-04-11 연합뉴스

[뉴스분석]'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정치 쟁점화 변질

월급 인상과 무관… 잘못 알려져인력충원·장비도입 예산이 핵심중앙 정부 지원 늘리면 해결될 일"선진국 사례도 없어 자치권 침해"강원도 지역 대형 산불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면밀한 정책 분석이나 효율성에 대한 검토 없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여론몰이로 변질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문제의 핵심은 지방직→국가직 전환이란 단순 논리가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 간 예산 배분 문제가 핵심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들의 월급을 비롯한 인력충원·장비 도입 예산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된다. 하지만 각 시·도의 재정만으로는 이런 부분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소방교부세 등 예산 지원을 받아 소방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고질적인 재정난과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 부족 문제가 겹치고 장기화 되면서 결국 인력 충원과 장비 구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소방관들은 처우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시작했다. 소방관들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월급을 받기 때문에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해도 급여가 오르지는 않는다. 결국 정부가 예산 지원을 대폭 늘린다면 소방관들은 지방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이들의 숙원인 인력 충원과 장비 구입 문제 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이들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 자치단체가 소방분야에 투입하던 예산을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차라리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란 것이다.인천지역의 한 소방관은 "인력 충원과 장비 구입 등 우리의 처우가 개선만 된다면 월급도 오르는 것이 아닌데 굳이 국가직 전환 필요성이 없다"며 "국가직 공무원만 되면 마치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고 무조건 처우가 개선되는 것으로 국민들과 정치권이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소방 인력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지방분권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크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소방의 국가직화를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소방분야는 지방사무로 분류돼 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 자치단체 화재 진압과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인천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행정안전부와 같은 국가 공무원이 대신 해 주게 되는 꼴이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화재와 재난 대비 등에 어려움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소방분야를 국가직으로 두는 경우는 없다"며 "소방 공무원들의 국가직화는 명백한 자치권 침해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4-10 김명호

[뉴스분석]'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정치쟁점화 변질

월급 인상과 무관… 잘못 알려져인력충원·장비도입 예산이 핵심중앙정부 지원 늘리면 해결될 일"선진국 사례도 없어 자치권 침해"강원지역 대형 산불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면밀한 정책 분석이나 효율성에 대한 검토 없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여론몰이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문제의 핵심은 '지방직→국가직 전환'이란 단순 논리가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 간 예산 배분 문제가 핵심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들의 급여 및 장비 도입 비용 등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된다. 각 시·도 재정만으로는 버거워 정부로부터 소방교부세 등 예산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고질적인 재정난과 정부 예산지원 부족 문제가 겹치고 장기화되면서 인력 충원과 장비 구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소방관들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월급을 받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해도 급여가 오르지는 않는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대폭 늘린다면 소방관들은 지방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이들의 숙원인 인력 충원과 장비구입 문제 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 인력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지방분권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크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소방의 국가직화를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화재와 재난 대비 등에 어려움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대부분 선진국들에서 소방 분야를 국가직으로 두는 경우는 없다"며 "소방 공무원들의 국가직화는 명백한 자치권 침해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진 않고 있다. 다만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에 도전했을 당시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명호·강기정기자 boq79@kyeongin.com

2019-04-10 김명호·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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