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주도시관리공단 前이사장, 성희롱 피해직원에 '사과'

市고충심의위 회의 심의·의결직원 동의아래 사건 종결 처리여주도시관리공단 직원 성희롱(2018년 12월 14일자 8면 보도) 관련 당사자인 K 전 이사장이 피해 직원에게 정중히 사과함으로써 피해 직원의 동의 아래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여주시는 지난 3일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도시관리공단 K 전 이사장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충심의위는 해당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여주도시관리공단 노조 측 추천인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2시간 30여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사건을 심의·의결했다.앞으로 시는 공공기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후 재발방지대책 이행상황 점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박제윤(여주시 안전행정복지국장)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조직 내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여주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이상윤)은 지난해 12월 12일 여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K 전 이사장이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수시로 해 해당 여직원이 심리적 고통과 수치심을 참지 못해 성희롱 신고를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1-07 양동민

국민銀 막판협상에도 8일 총파업 눈앞…노조 "최종 결렬"

KB국민은행 노사가 막판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파업 수순을 밟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6시까지 마라톤협상을 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막판협상을 통해 접점 찾기에 돌입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박홍배)는 이날 오후 "2018 임금·단체협약 투쟁이 최종 결렬됐다"며 "8일 1차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류제강 수석부위원장은 "사측이 보로금과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합쳐 300%를 제안했지만, 임금피크제 등의 조건이 달려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인 행장은 이날 오후 3시 직원 담화방송을 통해 "페이밴드(호봉상한제) 논의 시작 및 임금피크 진입 시기 일치와 함께 최종적으로 보로금에 시간 외 수당을 더한 300%를 (노조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간 사측은 성과급 문제를 놓고 보로금과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합쳐 250%를 제시했고, 노조 측은 300% 수준을 요청해왔다. 페이밴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허 행장은 "페이밴드가 직원의 급여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사람을 염두에 둔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직급체계 최하단인 'L0'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도 임금피크 제도의 경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허 행장은 장기신용은행 노조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노조 출신 행장이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는 경영의 한 파트너"라며 "서로 다른 부분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등 노사관계를 줄곧 강조해왔다. 내정 직후와 취임 후에도 노조사무실을 찾았으며 올해 신년사에서도 "(노사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며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관계는 허 행장 취임 2년 차에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총파업을 앞두게 됐다. 노조가 총파업을 하면 이는 2000년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합병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노조는 8일 하루 경고성 파업에 이어 이달 31일부터 2월 1일까지 2차 파업에 나서고, 순차적으로 5차 파업까지 계획 중이다. /연합뉴스7일 서울 시내 한 KB국민은행 지점에 파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8일 하루 경고성 총파업을 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페이밴드, 성과급이 주요 쟁점이다. /연합뉴스

2019-01-07 연합뉴스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도지사 기관표창 수상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센터)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이동편의센터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2015년에 개소해 현재까지 도내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특히 ▲도내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155개소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특정감사 협조기관 참여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 내 홍보부스 운영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직원 교육 ▲이동편의시설 교육영상 및 설치매뉴얼 제작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참여(파주, 포천, 화성, 김포)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앞장섰다.최근 전국 최초의 이동편의센터 운영에 대한 모범사례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센터 운영 및 사업내용에 대한 사례발표도 한 바 있다.수탁법인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협회장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개선돼야 할 이동편의시설이 많이 남아있으며, 교통약자 정책은 단지 소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및 보행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경기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제공

2019-01-07 이성철

전문가가 최저임금 구간 설정… 공익위원 추천 정부독점 폐지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노동부는 고용 수준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게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 진행돼온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 선정 방법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순차 배제 방식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등에 쓰이는 것으로, 노·사 양측이 보기에 편향된 인사를 제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구간설정위 활동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위 사무국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인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보다는 규모가 작아진다.노·사의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된다. 현행 방식은 공익위원이 정부 입김에 휘둘려 최저임금 결정이 사실상 정부에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7명으로 할 경우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을 추천하는 방안과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해 노·사가 순차적으로 4명씩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장관은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돼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결정위원회의 노·사 양측 위원도 지금과 같이 주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방식과 비슷하다.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방안을 토대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관련 협약과 외국 제도 등을 참고해 만들어졌다.초안은 이달 중으로 확정돼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노동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1∼30일에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 도표. /연합뉴스

2019-01-07 연합뉴스

'75m 고공농성' 파인텍 노동자들 무기한 단식 돌입

420일 넘게 75m 굴뚝에서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파인텍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은 7일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공농성 중인 두 노동자의 단식 농성 돌입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이들은 홍기탁, 박준호 두 사람이 전날 오후부터 단식 의사를 전한 뒤 음식물과 물, 배터리 등을 굴뚝 위로 전달해주는 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공동행동은 4차 교섭까지 결렬된 상황에서 "더는 문제를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오는 10일 검찰에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를 고발한다고 말했다.공동행동은 또한 파인텍 모회사인 스타플렉스의 42곳 해외 바이어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현재 노사 상황에 대해 알리고, 김 대표가 굴뚝·단식 농성을 해결하지 않고 13∼15일에 두바이에서 예정된 해외 일정에 간다면 출국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국회에 긴급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파견도 촉구했다.공동행동은 두 노동자의 건강을 우려해 8일 의료지원단과 함께 굴뚝 위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스타플렉스(파인텍)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농성장 앞에서 무기한 고공 단식에 들어간 파인텍 노동자 홍기탁, 박준호 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7 박주우

[세법시행령]야간수당 비과세 기준 '190만→210만원' 완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유도한다.기획재정부는 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올리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10% 또는 12%) 혜택을 준다.대상자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 하인 무주택 성실 사업자 등으로 기존과 같다.산후조리원 비용도 올해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면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해외 건설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도 올해부터 월 300만 원의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원에게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기업에서 근로자를 1명 추가 고용 할 때마다 400만∼1천200만 원을 세액 공제하는 내용의 '고용증대 세제' 우대 대상자가 확대된다.기존에는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를 추가 고용할 때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적용한다.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 장애인의 범위도 넓힌다.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외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친다.1세대 1주택자가 암이나 희소 질환 등 중대 질병이 발생한 직계존속을 병간호하기 위해 합가하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10년 이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다.정부는 사인 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올해부터는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녀장려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의 30% 이내에서 체납액을 내도록 하고 나머지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형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 조정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2019-01-07 송수은

KB국민은행 '총파업 D-1'… 이용자 불편 불가피

KB국민은행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와 페이밴드(호봉상한제), 성과급 등을 놓고 노사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오는 8일 총파업이 현실화하고 있다.국민은행의 이용 고객 수는 3천110만명(지난해 11월 말 기준), 점포 수는 1천57곳에 달한다.노조는 이날 오후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파업 전야제를 열고 조합원과 밤샘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참여자의 96%에 해당하는 1만1천511명이 찬성표를 던진 만큼, 파업에도 1만여명이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8일 하루짜리 경고성 총파업 후에는 이달 31일부터 2월 1일까지 2차 파업에 나서고, 순차적으로 5차 파업까지 계획 중이다.이번 총파업의 쟁점 사항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페이밴드, 성과급이다.국민은행은 현재 부점장의 경우 만 55세에 도달하는 내달 초, 팀장급 이하는 만 56세에 이르는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이미 산별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진입 1년 연장이 결정됐지만, 국민은행은 부점장과 팀장급 이하의 진입 시기를 통일하겠다며 일괄 만 56세에 도달하는 다음달 초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겠다고 주장 중이다.노조는 이 경우 팀장·팀원 급의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가 1년 연장이 아닌 수개월 연장에 그치게 된다고 반발 중이다.페이밴드는 직급별로 기본급 상한을 설정해 연차가 차더라도 승진을 못 하면 임금이 제한되는 제도로, 2014년 11월 신입 행원을 대상으로 적용해왔다.따라서 이를 폐지하느냐 전 사원에 확대하느냐가 쟁점이다.여기에 성과급도 민감한 문제다.노조는 허인 행장이 앞서 "최고의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300%의 성과급을 받은 상황에서 리딩뱅크를 탈환한 국민은행의 성과급이 이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총파업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우선 특정 영업점에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인근 영업점으로 고객을 안내하거나 거점점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등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노조의 총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조합원 1만 1천990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1만 1천511명(96.01%)이 찬성해 내년 1월 7일 파업 전야제 개최, 8일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연합뉴스

2019-01-07 이상훈

돕고 나누고 함께하고… 층수 높이는 사회공헌

도시公, 구도심 개선 등 2억여원 투입연탄·급식봉사 후원활동도 지속 확대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사회공헌 사업 다각화 및 고객경영 고도화를 위해 ▲사업 영역을 기반으로 한 '도와주리 공기업' ▲나눔·상생문화를 확산하는 '착한 공기업' ▲소통·협력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우리 공기업' 등 3개 분야 22개 사회공헌 사업에 2억5천만원을 투입했다.인천도시공사는 도시재생 분야 업무 역량을 적극 활용해 '생동감(생기 있는 동네 만들기 감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낙후한 구도심 주거지역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6년 동구 원괭이부리마을, 2017년 동구 만북접경마을, 2018년에는 남동구 만부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했다.인천도시공사는 2014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책방을 만들고 책을 지원하는 '꿈의 책방'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십정2구역 인근에 있는 '사랑의 지역아동센터'에 5호점을 개소했다.인천도시공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차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집수리 교육을 지원했으며, 12월에는 꿈꾸는 청소년 응원사업으로 '인천 땅 바로알기 지리캠프'를 후원했다.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와 함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도와주리 위드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일반산업단지에 기업 공간을 저렴하게 빌려주고 기업별 멘토 활동을 지원하면, 인천시가 청년 기업을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천도시공사는 홈페이지 일부 공간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인천도시공사는 연탄 배달 봉사, 소아암 아동 치료비 후원,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임대주택 입주민 의료기구 지원, 보육원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금 후원 등의 활동도 벌이고 있다.인천도시공사의 사회공헌 사업은 올해에도 계속된다. 인천도시공사는 고유 사업 영역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인 도와주리 위드업 및 포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생동감 프로젝트 4호 마을을 개소할 예정이다.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인 '햇빛 차단 페인트 시공'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사회공헌 공모전을 올해에도 개최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 모습.

2019-01-06 목동훈

정부, 내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초안 발표… 노·사·공 논의로 결정

정부가 오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한다.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가 이번 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정부는 결정위원회에 주요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이다.이재갑 장관이 공개할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가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게 이를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그러나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구간설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도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노·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대립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최저임금위원회도 노·사 위원의 대립 구도 속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노동부는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일부를 상호 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국회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누가 추천되더라도 과거 이력과 성향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간설정위원회 구성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집단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는 것도 새로운 방식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과거 노·사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공익위원이 인상 구간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추진 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홍남기 부총리도 지난해 12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될 경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지난 4일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게 최저임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일 오후 각종 상점이 밀집한 명동 거리. /연합뉴스

2019-01-06 디지털뉴스부

고용부 '미세먼지 대응 지침서' 마련… 삼성전자는 연구소 신설

옥외 근무가 많은 노동자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가 마련됐다.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평상시에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심장질환자를 포함한 민감군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을 교육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일 등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에서는 노동자에게 주의보 발령 사실을 공지하고 마스크를 지급해야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더 줘야 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노동자가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 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추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기업 차원의 연구도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할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미세먼지연구소'를 신설했다. 이 연구소는 삼성전자종합기술원 내에 설립됐으며 황성우 종합기술원 부원장이 연구소장으로 내정됐다. 미세먼지연구소는 미세먼지의 생성 원인부터 측정·분석, 포집과 분해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에 관한 전 과정을 이해하고 단계별로 기술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김태성·황준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6 김태성·황준성

'친노동' 이재명 경기도지사, 노조들과 계속 삐걱

산하기관 연맹 '노동이사제' 반발노조 탈퇴 강제등 제도 보완 요구'친노동'임을 앞세우며 노동 중심의 경기도정을 공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작 도 내부 노동조합과는 잇따라 갈등을 빚고 있다. 도청공무원노조와 명찰 패용 및 소양고사 시행 등으로 충돌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도 산하기관 노조들이 이 지사의 공약인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도 산하기관 노조들의 연맹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6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형 노동이사제엔 노동자가 없다"며 올해 각 산하기관에 본격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를 비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경영 및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제도로, 도는 올해부터 3개 지방공사와 정원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성명에서 연맹은 "경기도형 노동이사제는 노동이사가 되는 순간 노조 탈퇴를 강제하고 있다. 노동자의 대표격인 노동이사가 '사용자'가 되는 셈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각 기관 노조를 분열시키고 힘을 약하게 할 것"이라며 "또 노동이사가 되려면 임명권자의 추인,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가 노동이사가 될 수 있는 구조다. 반복적으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도는 '문제없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지사의 노동이사제 공약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며 "온전한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산하기관 노조들의 의견을 파악해 절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06 강기정

작업중 20대 또 사고死

화성 공장 자동문 설치하다 참변입사 7개월 정규직… 경위 조사중'이력서 사진이 영정 사진으로…'.6일 오전 수원승화원. 이틀 전 황망하게 일터에서 세상을 뜬 20대 남성의 영정사진 앞에서 30여명의 유족과 지인들이 연신 눈물을 훔쳤다.고인은 지난 4일 오후 3시 15분께 화성 팔탄면의 한 금속가공공장에서 5m 높이의 자동문 설치 작업을 하다 고소작업대(리프트)가 치솟는 사고로 숨진 남모(27)씨였다. 남씨는 자동문 전문 설비업체 C사에 입사한 지 7개월 된 신입 직원이었다. 수원에서 초·중·고교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남씨의 동창생 A(27)씨는 "절대 실수를 할 친구가 아니다"라며 "몸 절반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이 아프다"고 말했다.사고 당일 다른 동료와 2인 1조로 작업을 하다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남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젊은 노동자들의 작업 중 사고가 계속돼 침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김용균법' 통과로 노동현장의 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했지만, 더 면밀히 안전관련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06 김학석·손성배

신설법인 인정한 한국지엠 노조

사측 법인분리 완료관련 성명서'조합원 피해 최소화' 입장 선회이사진 노조추천 포함 요구할듯한국지엠이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신설법인 '지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의 법인 등기를 완료한 가운데 법인신설을 반대했던 노조가 '법인 분리에 따른 조합원 피해 최소화'로 방향을 틀었다. 단체 협약 승계, 신설법인 이사에 노조 측 인사 포함 여부 등이 노사 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임한택 지부장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노조는 조합원들이 불안해하는 모든 부분을 점검해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 측이 법인분리 계획을 발표한 지난 7월부터 구조조정 수순을 밟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반대 입장을 보였던 산업은행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동력이 약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설법인이 설립되자 '반대'에서 '피해 최소화'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임한택 지부장은 "새해부터는 일방통행식이 아닌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미래지향적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합원의 소속이 신설법인으로 바뀌더라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한국지엠 단체협약을 신설 법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신설 법인 이사에 노조 측 추천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 사안에 대해 노사 이견이 커 단기간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편 한국지엠에서 분리된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지난 2일 등기가 완료됐으며, 한국지엠 소속 직원 3천여 명이 일하고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1-06 정운

섬 주민·출향민 '여객선 운임지원' 확대

1천㏄미만 주민 승용차 20 → 50%출향민 70% 선비는 기간제한 폐지타 시·도민 섬 나들이 50% 지원도옹진군 "성수기·주말·명절은 제외"올해부터 인천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제도가 섬 주민과 출향민의 편의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인천 옹진군은 최근 '2019년도 섬 활성화 여객 운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섬 주민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을 배에 실을 때 내는 차량 운임 지원 폭을 늘렸다. 기존에는 2천500㏄ 미만 승용차, 5t 미만 화물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차의 차량 운임을 모두 20%씩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1천㏄ 미만 승용차에 50%, 1천600㏄ 미만 승용차에 30%씩 차량 운임을 지원해 혜택을 확대했다. 또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차량 운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던 영흥면도 올해부터 다른 섬지역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포함했다.인천시민이 아닌 다른 시·도 관광객에게 뱃삯 50%를 지원하는 '섬 나들이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여름 성수기, 주말, 특별수송기간(명절)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사업 없이도 섬에 사람이 몰리는 성수기나 주말보다는 평일 관광객 방문을 유도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성수기와 명절에 여객선 이용객이 몰려 오히려 섬 주민 표가 부족한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도 있다.옹진군이 고향인 출향민에 대해서는 기존 1박 2일 이상에서 4박 5일 이내만 여객운임 70%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방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고향을 찾는 모든 출향민에게 혜택을 준다. 지원 대상은 옹진군에 살지 않는 타 시·도민 중 출생신고 시 최초로 등록한 본적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옹진군이거나 10년 이상 살았던 주민이다. 단, 별도 운임 지원사업이 있는 인천시민은 출향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옹진군 섬지역 군부대에 복무하는 장병 면회객 운임 지원은 기존 80%에서 올해 70%로 줄었다. 인천시민에게 여객 운임 80%를 지원하는 제도는 변함없이 시행한다. 올해 인천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에는 국비, 시비, 군비 등 175억5천여만원이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섬지역 주민들의 정주 의식과 복리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객 운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06 박경호

'학교 性인식·노동인권 맞춤형 지원' 신설

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정책계획2차연도 일부변경 17개사업 진행인천시교육청이 성인식 개선과 노동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새롭게 지원하는 등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정책사업 계획을 변경,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시교육청은 교육균형발전 정책사업 시행 2차연도인 올해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14억원, 도서관전담인력배치에 12억원, 급식시설현대화에 1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60억원 등 17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없던 '학교 성인권 및 노동인권 맞춤형 지원' 사업이 신설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성인식 개선을 위한 컨설팅 기회와 성인지 감수성 뮤지컬 감상, 찾아가는 노동 인권 교육 등이 진행된다.지원 대상 학교 선정 기준과 지표를 변경하는 작업도 올해 진행하기로 했는데, 다문화와 스쿨미투 등 혼란을 겪는 학교를 염두에 둔 지표도 연구를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또 교육균형발전 협력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계획했고, 교육균형발전사업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뒀는지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지원 대상 학교는 지난해 111개 학교였으나 학교를 신축 이전한 주안초와 금융고를 제외해 109개 학교로 조정됐다. 기존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교사 확충에 따라 폐지했다.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출발선이 보장돼야 한다"며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별, 학교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교육균형발전 정책 사업은 지역이나 학교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5개년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1차연도 사업이 시작돼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학교 건립 시점이 25년이 지났거나 학생 수가 2012년과 비교해 20~30% 이상 감소한 학교,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1%가 넘는 곳 등을 대상으로 정했다. ▲맞춤형 교육지원 ▲인적 인프라 강화 ▲환경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연계라는 4대 중점 과제에 따라 매년 240억원씩 2022년까지 1천230억원이 투입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06 김성호

국장급 승진난 광명시 '땜질식 인사' 단행

작년 5명 퇴직불구 3명만 발표4급 2자리 직무대행 체제 운영국장급(4급) 승진난 해결을 위해 고민을 거듭해 온 광명시(2018년 12월 26일 자 10면 보도)가 결국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땜질식' 인사를 단행했다.6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일에 국장급 3명, 과장급(5급) 3명, 팀장급(6급) 20명 등 모두 49명의 승진자를 의결해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끈 국장급 승진의 경우 지난달에 5명의 국장급이 퇴직했으나 승진난으로 인해 3명만 승진시키는 일이 벌어졌다.과장급으로 승진한 지 4년이 지난 승진대상자가 3명(경기도에서 전입해 온 1명은 제외)밖에 없어서 이들이 승진 경쟁 없이 자동으로 승진한 것.이에 따라 국장급 2자리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특히 오는 6월에 국장급 3명, 12월에 국장급 1명 등 올해 국장급 4명의 퇴직이 예정돼 있으나 지금과 같은 승진난이 계속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상당수 공무원은 "국장급 승진난을 자초한 지난 수년 동안의 인사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며 "특별승진을 통해서라도 국장급 승진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해 시의 대응책이 주목되고 있다.한편 시는 이번 주에 대규모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9-01-06 이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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