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은정 권익위원장 "기관 채용비리 모두 턴다는 각오로 전수조사 임해 달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31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놓고 "각급 기관에서는 그간 숨겨져 있던 채용비리를 남김없이 털어낸다는 각오로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박 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 매해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못한 비리가 추후에 나타날 경우 해당 기관과 기관장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공공기관에서는 채용 전 과정의 감사인 입회라든가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확대 등 상반기에 마련한 채용비리 대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채용비리 의혹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이 중단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보완점과 비리소지 차단을 위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와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차관급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8개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총 19개 기관이 참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전수조사에는 국무조정실·경찰청·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다. /연합뉴스

2018-10-31 송수은

국민연금 1~8월 국내주식 수익률 -5.14% 집계…'평가손실 8조원'

올해 1∼8월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수익률이 -5.14%로 집계됐다.국민연금공단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8월말 기준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기금운용 전체 수익률은 2.25%로 나타났다.국내 채권의 성과 개선 등으로 전월보다는 0.86%포인트 상승했지만, 지난해 기금수익률(7.26%)과 견줘서는 저조한 실적이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 통화 긴축, 부실 신흥국 신용위험 고조 등으로 국내와 글로벌 금융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8월말 기준 자산별 성과를 보면, 해외주식 7.55%, 국내 채권 2.89%, 해외채권 2.58%, 대체투자 5.17% 등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하지만 국내 증시의 약세로 국내주식에서는 -5.14%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지난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익률(25.88%)과 비교해서는 크게 저조한 실적이다.이런 저조한 실적으로 8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은 123조6천20억원으로, 2017년말(131조5천200억원)보다 7조9천180억원이나 줄었다. 약 8조원 가량의 평가손실을 본 것이다.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성적은 앞으로도 전망이 어둡다. 10월 들어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한때 코스피 2,000선마저 무너지며 '검은 10월'의 충격을 겪었기 때문이다./디지털뉴스부국민연금 1∼8월 국내주식 수익률 -5.14%. 사진은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2018-10-31 디지털뉴스부

'이재명표 청년복지정책' 정부 문턱 넘나

道, 복지부 사회보장위에 협의 요청자율성 확대기조 '긍정' 결과 기대원조격 '성남건' 동의 못받아 '변수'경기도가 '이재명표' 청년 복지 정책의 대표격인 청년배당 및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청년배당이 아직 정부 동의를 받지 못한 데다 보건복지부에서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만큼 두 사업이 정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청년배당,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경기도 차원에서 청년배당,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 처음인 만큼 위원회 동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가 협의를 요청한 지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돼있는 만큼 올해 안에는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키로 한 만큼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다만 청년배당의 경우 아직 원조격인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부 협의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여기에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가 들어오면 타당성이나 합리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는 도입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스크린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정부와의 협의가 불발되면 도의 내년 전면 시행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이 경우 성남시장 재직 시절처럼 이 지사가 시행을 밀어붙일지 여부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도 측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해당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에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30 강기정

기혼여성 주당 1시간만 더 일해도 임신 확률 낮아진다

기혼여성의 주당 근로시간이 1시간만 증가해도 임신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은 야간 또는 주말근무를 하면 결혼할 확률이 떨어졌다. 이는 미혼여성의 결혼확률을 높이고 기혼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근로자의 근무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학력·임금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혼여성의 주당 총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임신할 확률은 0.34%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5차에 걸쳐 여성근로자의 근로실태, 관리직 진출 경로, 일·가정 양립실태, 출산 관련 의사결정 등을 조사한 '여성관리자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 대리급 이하 직급일 경우 임신 확률은 0.43%포인트 낮아지고, 첫째 자녀일 경우 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당 총 근로시간의 증가는 미혼여성의 결혼확률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야간이나 주말 등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회사 일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결혼할 확률이 3.7%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시차출퇴근제도가 있는 경우 결혼확률은 7.1%포인트 증가하고, 재택근무 제도가 있는 경우 결혼할 확률은 10%포인트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을 힘들게 하는 장시간 근로시간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취업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비혼 출산율이 매우 낮아 결혼과 출산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출산율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결혼의 증가가 곧 출산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결혼을 결정하는 데 도움되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도 등이 활성화될 경우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시속 300km로 퇴근'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市산하 5개 공사·공단,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시킨다

김종인 시의원 이사제 조례안 발의의결·발언권 생겨 공익성 확보 기대경영진은 전문성 부족 앞세워 우려인천시 산하 5개 공사·공단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김종인(민·서구3)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노동이사제란 공개모집과 당연직 임명 등을 통해 구성되는 공사·공단 이사회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공사·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이 불명확해 조례에는 노동이사제 대신 '근로자이사제'라는 표현을 썼다.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등 5개 공사·공단이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이다. 근로자 100명 이상의 출연기관도 대상에 포함되는 데 인천에서는 인천의료원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등 2곳이 해당한다. 100명 미만 출연기관이라도 이사회의 동의가 있으면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하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노동이사를 2명 둘 수 있다.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직원이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게 된다.인천도시공사의 경우 현재 9명의 상임·비상임 이사가 있는데, 인천시 국장급 공무원 2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7명은 공모를 통해 사장이 임명한다. 이사진은 대부분 전직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 기업인 등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직원이 다른 이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노동이사제는 서울시가 2016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 외에 경기도·대구시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가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영진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우려하고 있어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 "근로자들이 회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을 늘려달라 임금을 올려달라 요구를 하고, 회사 측은 경영 정보를 숨기면서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며 "경영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한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갈등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9 김민재

"농협중앙회, 운송기사 처우 개선을"… 평택 화물연대 노조, 일주일째 천막

신생지회 120명중 80여명 가입분회 인정·요금 10% 인상 주장오늘 서울 중앙회 찾아가 시위민주노총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평택농협물류분회가 서울과 평택, 안성 등지에서 노조 인정과 처우개선, 운송료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운송거부와 함께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29일 평택농협물류분회에 따르면 이 분회는 농협하나로마트 평택물류센터에서 일하는 120여명의 화물차 운전기사 중 80여명이 가입해 만든 신생 노조다. 이들은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계약을 맺고 평택물류센터에서 일하던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각종 불합리한 처사를 하고 있어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분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23일부터 평택 농협하나로마트 평택물류센터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서울 농협중앙회와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 등을 돌며 새롭게 만들어진 평택농협물류분회의 인정과 운송기사들에 대한 각종 처우개선, 운송료 1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분회 관계자는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벌점 제도와 배차 문제 등을 통해 운송기사들을 길들여 왔고, 지난 2015년도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송료를 2% 인하한 것도 모자라 같은 해 하반기 3%를 추가 인하하는 등 운송기사들을 암암리에 탄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분회원들의 이익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협중앙회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30일에는 서울 농협중앙회를 찾아가 대규모 시위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평택·안성/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8-10-29 김종호·민웅기

서울, 내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경기도내 분위기 확산 주목

서울시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이 확산될지 주목된다.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국·공·사립 학교 유형이나 초·중·고교 등 학교 급과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을 29일 발표했다.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성동·동대문·중랑·강북·도봉·동작·관악·강동·중구 등 9개 자치구 96개교 3학년생 2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무상급식 대상 학년은 해마다 한 학년씩 내려간다.국·사립초 무상급식은 내년 11개 자치구(종로·용산·성동·동대문·중랑·도봉·노원·마포·강서·동작·중구) 21개교 학생 1만1천697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시와 교육청은 2021년까지 고교·사립초·국제중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년 고교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16개 자치구도 모두 고교 무상급식에 동의하고 합의했다"며 "예산마련과 조례개정 등 절차가 끝난 9개 구부터 (무상급식을)시행하는 것으로 나머지 자치구도 곧 무상급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2013년 하남시를 시작으로 2017년 광명시가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이들 지역은 급식비 전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안성,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성남, 김포, 일산, 수원, 부천, 용인시도 무상급식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 지역은 아직 급식비 전체가 아닌 식품비만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단계적 확대 계획을 세워둔 상황이라 수년 내에 완전한 무상급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도내 고교 무상급식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가 아닌 지자체와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도내 고교의 완전한 무상급식 시점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당시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내걸었기 때문에 도내 고교 무상급식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뿐 아니라 순차적 지원을 통해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추진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규원·이준석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10-29 최규원·이준석

메리 바라 GM 회장 "한국지엠 노조 만나겠다"

법인분리 갈등 질문 서신 첫 답변방한땐 이해 관계자들 자리 전망한국지엠이 법인분리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엠의 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가 방한해 한국지엠 노조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29일 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최근 GM 메리 바라 회장은 노조에 보낸 서신에서 "곧 한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며 "방문했을 때 지부장과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key stakeholders)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서신은 노조가 법인 분리 이후 철수나 폐쇄 등 불확실성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난 23일 메리 바라 회장에게 보낸 서신에 대한 답변이다.노조는 지난해와 올해 초 있었던 임금단체교섭 등에서 수차례 메리 바라 회장에게 서신을 보냈으나 답변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서신에 답한 대로 메리 바라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첫 방한이 된다. 메리 바라 회장이 방한하게 되면 정부와 재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을 빚고 있는 법인분리와 관련한 구조조정과 철수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메리 바라 회장은 "전담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의 설립은 한국에 대한 지엠의 장기적 결속(longterm ties)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법인분리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 "한국지엠 연구개발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배정받았고 지엠은 분할이 완료된 이후(after the demerger) 한국지엠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additional work)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메리 바라 회장이 답신을 보낸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메리 바라 회장 방문 때 법인분리와 관련한 노조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한편,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에서 철수할 계획은 없다"며 "연구법인 신설은 한국지엠이 한국에서 견고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0-29 정운

건강보험 총수입, 2024년에 100조원 육박 예상…"보험료율 인상 영향"

올해 62조원가량인 건강보험 재정 곳간이 2024년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매년 보험료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총수입은 해마다 불어난다.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2018년 2.04%, 2019∼2022년 3.49%(2018∼2022년 평균 3.2%), 2023∼2027년 3.2% 등으로 가정하고, 현재 예상 건보료 수입의 20%로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을 2019년 이후 법정규정보다는 낮은 13.6%로 잡아서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분석했다.분석결과, 건보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천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천799억원, 2020년 72조9천946억원, 2021년 79조5천517억원, 2022년 85조8천105억원, 2023년 91조8천633억원, 2024년 99조6천75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107조6천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나왔다. 복지부는 이어 2026년 114조6천443억원, 2027년 120조3천35억원 등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 총수입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에 힘입어 총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건강보험 총지출은 2018년 63조787억원에서 2019년 69조6천957억원, 2020년 75조1천866억원, 2021년 80조8천283억원, 2022년 87조230억원, 2023년 93조956억원, 2024년 99조6천377억원 등으로 늘다가 2025년에는 106조6천886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총지출은 2026년 114조2천908억원, 2027년 122조4천910억원에 이른다.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서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한다.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다.현행법에서는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8%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면 건강보험법을 고쳐야 하기에 앞으로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2018년 현재 20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누적지급준비금은 문제인 케어 시행으로 갈수록 감소해 5년 뒤인 2023년에는 11조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누적준비금 사용 가능 개월 수도 2018년 3.7개월에서 2019년 2.9개월, 2020년 2.3개월, 2021년 2.0개월, 2022년 1.7개월, 2023년 1.4개월, 2024∼2026년 각 1.3개월, 2027년 1.0개월 등으로 감소한다./디지털뉴스부

2018-10-29 디지털뉴스부

'청소원등 노동자 편히 쉬게…' 경기도 휴게시설 관리표준안 마련

경기도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의 가이드라인이 될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도의 이번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은 지난 8월 도 북부청사를 포함, 경기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 휴게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점검활동의 후속 조치다.당시 도는 "청소원·방호원·안내원 등 청사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후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휴게시설 위치를 적절한 곳으로 조정하고 노후 비품 교체와 샤워시설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이번 표준안에서는 청소원, 방호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우선적으로 휴게공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원칙'을 명문화했다. 또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면적을 확보해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동하기 편리하고 유해물질과는 격리되며, 가급적 지상에 시설을 지정토록 하고, 1인당 1㎡ 이상, 최소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6㎡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을 위한 설비를 구비하고,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 조도와 소음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표준안을 경기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 및 시·군에 배포하고,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알리며 "노동자들이 쾌적한 휴게공간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8 김태성

임산부·장애인가정 장난감 무료택배 대여

인천시가 임산부나 장애인 가정 등에 택배로 아이들 장난감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인천시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무료로 장난감·도서·영상자료 등을 빌려주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에 내년부터 택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임산부·조손 가정·다둥이 가정·장애부모 가정 등이 장난감월드를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2개 대여점에서 택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08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을 시작했고, 현재 인천지역에 총 16개 대여점이 있다.장난감월드는 2016년 24만3천637명, 지난해 19만5천456명이 회원으로 새로 가입하는 등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인천시민 또는 인천에 직장이 있는 근로자 가정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복권기금 6억원을 확보해 장난감이나 도서, 영상자료를 대폭 확충했으며 연내 전 대여점에 유모차 소독기와 영유아 전용 휠체어를 비치할 예정이다.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의 연회비는 1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은 연회비가 면제된다.인천시 관계자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의 이용 확대를 위해 장난감 등 교재교구를 확충하고 택배 서비스 등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28 김명호

"법인분리 반대" 여론전 팔걷은 한국지엠 노조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반대하는 노조가 대 시민 홍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 중노위의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측에 맞서기 위한 방안으로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26일 '인천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며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글에서 노조는 "자동차회사에서 연구·개발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차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인천 사람들이다. 인천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왔다"며 "(회사 측의 법인분리를 막기에)노동자들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힘이 든다"며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노조는 지난 7월 회사 측이 법인분리 계획을 발표한 이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19일 주주총회가 통과하는 등 회사 측이 법인분리를 강행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노조는 쟁의와 파업 등 실력행사가 어려워지면서 한국지엠이 추진하는 법인분리가 '한국지엠 정상화'와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대외에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임한택 한국지엠 노조위원장이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으며, 부평역 등지에서는 조합원들이 거리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노조가 여론전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국지엠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정부지원을 받은 만큼 여론의 향방에 따라 정부의 개입 정도가 달리질 수 있고, 지역 주민 등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파업을 강행했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0-28 정운

"정부가 해결하라" 한국잡월드 노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농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26일 오후 3시부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4층 지청장실에서 농성에 돌입했다.이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노조원 20여명은 한국잡월드의 '비정규직의 자회사화'(10월 18일자 인터넷판 보도)를 규탄하며 지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오후 7시 30분 현재 노조원들은 경기지청에서 한국잡월드 이사장과 경기지청장과의 면담이 이뤄지기 전까지 농성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들은 농성을 시작하며 노동부가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지청장 면담을 신청했지만, 불발됐다.앞선 7월 18일 한국잡월드 노조는 성남 분당구 한국잡월드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7개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338명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업·진로교육 강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자회사 설립 이후 정규직 고용승계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한 뒤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 등이 청와대 앞에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노숙농성 중이다.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정부 정책을 어떤 공공기관보다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노동부 산하기관이 마치 자회사 전환이 유일한 답인 양 밀어붙였다"며 "11월부터 진행되는 사측의 자회사 전환 절차로 인해 160여명이 대량해고로 내몰리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2018-10-26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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