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첫 외국행은 '中 다보스포럼'

18일부터 20일에 톈진서 개최4차 산업혁명 관련 세션 참석'기본소득' 정책메시지 전할듯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국 톈진에서 개최되는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지난 7월 정식 취임 후 이 지사의 첫 외국 방문지는 자연스럽게 중국이 될 전망이다.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포럼(WEF)은 하계 시즌에 경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와 환경 등을 논의하는 하계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올해 하계 다보스포럼은 오는 18일부터 20일 중국 톈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19일 4차 산업혁명으로 장기실업이 50%이상 지속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논의를 벌이는 세션에 참석한다.기술의 발달로 부가가치를 유지하면서 기계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그 어느 시대보다 사회 안전망이 중요해진다. 이런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이다.이 지사는 청년배당, 학생배당 등 기본소득 성격을 지닌 사회수당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세션에서도 이 같은 실제 정책을 바탕으로 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에도 이 지사는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여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 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주제로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같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5 신지영

용역업체 2곳, 80개 학교 시설당직원 임금 떼먹고 잠적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시설 당직원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가운데(8월 28일자 9면 보도), 이들을 고용했던 경비 용역업체 2곳이 해당 지역 당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돌연 잠적해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특히 도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문제 등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하남, 광주, 광명, 이천, 고양 등 5개 지역의 학교 80여곳에 시설 당직원을 파견한 경비용역업체 2곳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했다.학교 1곳당 1명씩 피해자는 총 8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2~5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규직 전환과 함께 받아야 할 퇴직금마저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도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처 없이 수수방관하다 최근 들어서야 피해 금액을 조사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연락이 끊긴 업체에 추가로 돈(위탁 용역비)이 입금되지 않게 조처하고 업체와의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며 "80명 이외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일자로 도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 당직원 1천891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05 이준석

"軍 병역특례 논란 불똥 튈라" 속타는 해운업계

AG여파 '대체복무 개편' 움직임항해사·기관사 군복무대신 수행'승선근무예비역' 폐지되나 우려업계 "특혜자 구분하는 것 부당"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불거진 군(軍) 대체복무제도 논란이 해운업계로 번지고 있다. 병무청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체복무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항해사와 기관사가 군 복무 대신 수행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까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해운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승선근무예비역은 국립해사고등학교나 해양대학교를 졸업해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현역 입영 대상자가 상선 등에서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이들은 승선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뒤, 3년간 상선에 올라 근무를 하게 된다. 전쟁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현장에 투입돼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227명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대체복무제도 개편 움직임과 함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폐지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해운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젊은 선원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사라지게 되면, 해운업계의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김명식 인천해사고 교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때문에 해사고등학교나 해양대학교를 선택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라며 "승선근무예비역 인력이 한 번에 사라지면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선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선사들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해운업계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대체복무요원과 같은 '특혜자'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립된 바다 위에서 장기간 가족,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야 하는 데다 전시 상황에서는 전략물자 수송 등에 강제로 동원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해상선원노련 관계자는 "승선근무예비역은 일반 군 복무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고 강화된 상태에서 근무한다"며 "승선근무예비역이 폐지되면 전시상황에서 군수 물자를 나를 수 있는 인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인천해사고를 비롯한 해양교육기관과 선사 등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11일 한국선주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승선근무예비역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대체복무제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05 김주엽

넘치는 수험생… 인천 중장비시험장 '태부족'

취업난속 중장년층 응시 폭증지역에 항만연수원 한곳 고작학원만 5곳에 수강생 600여명원정시험 생업 차질 확대 요구인천 지역 건설기계정비기능사(이하 중장비면허) 실기 시험장이 수험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응시자들이 '원정 시험'을 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수험생들은 "타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려면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어 시험장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인천에 위치한 중장비면허 실기 시험장은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단 한 곳이다. 이 곳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한 달에 1~2번 정도로, 1회 시험 가능 인원이 약 120명인 점을 고려하면 1달에 많아야 240명 정도가 인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문제는 인천 지역 중장비면허 수험생이 시험 가능 인원의 약 2배 이상이라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천에는 모두 5곳의 중장비 학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학원의 한달 수강생은 약 600명이다. 실기 시험의 경우 필수 교육 이수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1달 교육 후 시험을 신청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학원 교육을 받지 않고 시험을 신청하는 인원까지 합하면 인천 지역에서 시험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 달 6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이 때문에 절반이 넘는 수험생들은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노후 대비를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타 지역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시험장 확대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지난 6월부터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웅채(59)씨는 "인천 시험장 신청자가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 접수가 시작되면 3분도 채 안돼서 마감된다"며 "이 때문에 파주까지 가서 시험을 치러야 했다.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당일로 갔다 올 수 있는 파주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수험생은 "수험생 대부분이 40~50대 중년의 남성들"이라며 "퇴직 후에 뭐라도 하기 위해 중장비 자격증을 따려는 건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다. 시험장 추가가 절실하다"고 했다.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인천 지역이 수험생에 비해 시험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공단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닐 수 있는 시험장을 추가 확보해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에 중장비 면허시험장이 단 한곳인데도 면허시험 일수가 한 달에 1~2번으로 제한되어 있어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강생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5일 서구 대곡동의 중장비학원에서 수강생이 지게차 교습을 받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9-05 공승배

인천 동구 "내년 4월부터 사랑상품권 발행"

1만원권 7만장·5천원권 6만장연간 10억원 유통 조례제정 추진 지역상권 안정 경제활성화 기대인천 동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동구 사랑 상품권' 발행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동구는 연간 1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제작해 내년 4월부터 유통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5천 원권 6만장, 1만원권 7만장 등 13만장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구는 상품권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판매 대행점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구는 금융기관을 판매 대행점으로 모집해 운영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9월 현재 인천 동구의 금융기관은 신협 6개, 새마을금고 5개, 농협 2개, 신한은행 2개 등 모두 18개소가 있다.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으로 시장, 상점, 소기업체 등을 검토 중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동구 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동구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동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복지 포인트, 당직수당 등의 일정 비율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타 지역 사례를 참조해 아동 수당, 출산·입양 축하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등을 동구 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는 전입 지원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고, 경기 안양시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지역 상품권으로 주고 있다. 구는 상품권 제작·유통 사업을 위해 제작비, 판매 수수료, 구매자 인센티브 비용 등에 약 1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상품권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약 7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상품권을 제작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4월부터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동구 관계자는 "동구 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 시장의 상품 구매 촉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9-05 김명래

화성시 산하기관 7곳 '수장 교체'

재신임·임기만료 후임선정 진행중문화재단, 내일까지 접수 21일 발표서철모 화성시장의 민선 7기 화성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물갈이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5일 화성시와 산하 기관 등에 따르면 화성시문화재단은 지난달 대표이사 공모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표를 제출한 7곳의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재신임 또는 임기만료에 대한 후임선정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0월이면 7곳의 산하 기관장 임기가 모두 만료된다.문화재단은 지난달 20일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다양한 자격기준과 함께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7일까지 응모서류를 받아 21일 최종 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서 시장 취임 후 첫 산하 기관장 공모인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에 논공행상에 따른 보은인사가 낙점될지 아니면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귀결될지 화성지역 정·관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서 시장 캠프 측 일부 인사들이 후임 선정을 앞두고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기용 여부도 주목된다.문화재단에 이어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임기도 11월 말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공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이어 내년엔 체육회 상임부회장(임기만료 5월), 자원봉사센터 이사장(6월),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7월),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10월), 도시공사 사장(10월)의 임기가 만료된다.앞서 지난달 선출직인 화성문화원장 선거에선 채인석 전 시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고정석 현 회장이 재당선되면서 같은 당내 전·현직 간의 권력투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화성시 7곳의 산하 기관장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전에 임명권자인 당시 채인석 시장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했고 현재까지 후임 서 시장이 이들의 사표를 반려 또는 수리하지 않고 있어 모두 근무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9-05 김학석

'추석연휴 9월'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 21일 조기지급…생계급여·장애인연금 20일 지급

9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을 애초 받는 날보다 일찍 받게 된다.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오는 21일 지급한다. 원래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이번 달에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을 앞당겼다.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이번 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 금액으로 지급된다.또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애초 2021년에 월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소득 하위 20%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앞서 인상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2조3천723억원(26.0%)이 많은 11조4천952억원으로 책정했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이번달부터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9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아동수당은 연령 기준을 충족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받지는 못한다. 만6세 미만 아동 가운데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부모가 고소득층인 4.8%는 제외된다.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오는 20일 지급된다./디지털뉴스부내년 예산 중 기초연금(9조1천억원→11조5천억원)과 아동수당(7천억원→1조9천억원) 등을 크게 증액해 복지분야가 34.5%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한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 이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천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사진은 28일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2018-09-05 디지털뉴스부

'일자리로드맵과 함께' 위원회 내달께 출범

市, 한발 빠른 정부·광주시 참고18일 조례통과후 시민 위주 구성기본방향 수립 '직속기구 첫 안건'인천시가 일자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민선 7기 일자리 창출 정책을 총망라한 '일자리 로드맵'(가칭)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자리 로드맵은 10월 이후 출범 예정인 일자리위원회의 첫 안건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자리 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일자리 로드맵' 수립을 구상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관련 기관과 근로자, 고용주, 청년, 여성, 장애인 등 30여 명으로 구성돼 인천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시장 직속 기구다.인천시가 참고하려는 일자리 로드맵의 모델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를 이미 출범해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일자리 정책 5년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 10대 중점과제 추진 계획을 세웠다.광주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이용섭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지난달 17일 일자리 위원회를 재빠르게 출범했고, 4일 로드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자치안전, 산업육성, 문화관광, 복지건강, 교통도시, 환경생태, 청년, 여성, 창업, 기업지원, 투자유치, 사회적 경제, 고용서비스 등 13개 분야별 일자리 TF를 구성하고, 시정 정책 중심을 일자리로 재편하는 게 골자다.인천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광주시의 사례를 적절히 참고해 인천만의 특색이 담긴 일자리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하면 첫 번째 안건으로 일자리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고, 단계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한편 인천시는 오는 18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하는 대로 위원 위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공모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나 상공회의소, 노조 관계자 위주의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 관행을 지양하고 실제 일자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 위주의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각 분야별 일자리 창출 종합 계획은 별도로 있지만, 일자리 로드맵은 이를 총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자리 위원회 출범에 맞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4 김민재

가업 잇는 젊은사장 '전통시장의 회춘'

부천 전통시장 중 하나인 역곡상상시장에서 반찬 가게 '게박사'를 운영 중인 김민제(29)씨는 2년 전부터 가업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김씨는 한때 친구들과 같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부모 일을 돕기 위해 시장 상인으로서 길을 택했다. 물론 시장에서 일하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들어가는 생활이 반복돼 힘들었지만 김씨는 요즘 하루 일과에 재미를 느낀다. 김씨가 더운 날씨를 겨냥해 자체 개발해 만든 반찬통 보관 용기가 매출 상승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 김씨는 "더운 날씨 탓에 반찬들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경험하면서 해결 방법을 고민했다"며 "이후 반찬 보관이 수월해졌고 신선도 차이를 느낀 손님들도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성남중앙시장에서 침구, 쿠션 등 패브릭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연희데코'의 김도희(25·여)씨도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김씨는 젊은 감각을 살려 직접 만든 제품들을 SNS와 블로그 등에 올리면서 제품 알리기에 힘썼다. 김씨는 "젊은 주부들과 지역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할머니 때부터 이어온 가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전통시장에 뿌리를 내린 부모님의 가게를 계승하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불고 있다. 부천 역곡상상시장의 경우 105개 점포 가운데 20여곳의 점포에서 젊은 청년들이 가업을 잇고 있고, 성남중앙시장의 가업 승계점포도 196개 점포 중 80여곳에 이르고 있다.경기지역 전통시장 관계자는 "가업 승계 사업은 젊은 층을 시장으로 유인하고 고용 창출도 이뤄낼 수 있다"며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04 이원근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조례 방향 '대세는 현물'

도의회, 수혜자 설문조사 63% 응답초6학년·학부모도 현금보다 많아2교육위 "참고자료 활용" 선긋기대상자 의견 일방 뒤집기는 부담이재정 교육감도 같은 입장 '무게'지급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7개월째 미뤄온 경기도 무상교복지원조례의 방향이 현물(교복)지원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가 진행한 교복지원설문조사에서 6대 4의 비율로 현물 지원을 희망하는 응답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복 지원 관련 학생·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달 22~24일 진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체 1만843명(학생 6천909명·학부모 3천934명)의 응답자 가운데 '학교가 직접 교복 지원을 해야 한다(현물지급)'는 의견은 63%였으며,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현금지급)'는 의견은 37%로 조사됐다.특히 내년 중학교 입학으로 무상교복지원 혜택을 받게 될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71.28%(1천395명)가 현물지급을 희망했고, 6학년 학부모들도 68.65%로 현물지급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생과 학부모도 각각 59.33%(2천428명)·58.73%(1천190명)로 현물지원이 다소 높게 나왔다.무상교복지원조례를 심의하는 제2교육위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단지 조례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뒤엎는 결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심의를 앞둔 현재의 무상교복지원조례안의 경우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달 29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도의회에 참석해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현물지급에 대한 입장을 견지했다.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가 조례안의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내용인 교복지급방식부터 무상교복지원의 범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해 이번 회기 내에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제2교육위는 오는 12일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조례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한편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와 중소업체 교복사업자 단체는 현물 지급을 찬성하는 반면, 또다른 시민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과 유명 브랜드 교복사업자 단체는 학생들이 개별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복 지원 관련 학생 및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09-04 김성주

경기연 중립성 확보 질의에 "정책 연구는 공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2차 인사청문회인 공개 능력검증에선 경기연구원의 중립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재명 지사의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후보자가 이재명 지사의 정책 근거 마련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한주 후보자는 정책에 맞춰 연구하는 것은 책무라고 맞받아쳤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이한주 후보자에 대한 공개 능력검증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열린 도덕성 검증과 달리 공개로 진행된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경기연구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재명 지사의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두루 나왔다.경기연구원의 중립성 확보에 대한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한주 후보자는 "경기연구원은 대학이 아니다. 현재 정부에 맞춰 연구하는 것은 책무이자 공무라고 생각한다"며 "연구 결과의 조작을 하는 것은 철저히 막겠으나 연구 방향을 정하는 것은 중립성 훼손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도지사의 정책을 위해 연구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정책 실패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이해하지만 도민들이 지향하는 바는 도민의 선택을 받은 도지사가 지향하는 바와 같다고 본다"며 "(정책에 따라)연구 주제가 정해져도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장이 된다면 경기도지사뿐 아니라 시민과 시민사회, 도의회 모두 염두에 두고 경기연구원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이한주 후보자는 소속 연구원이 담당하는 연구과제가 과도해 실질적인 연구가 어렵다는 점과 관료적인 조직문화 등을 경기연구원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과 보상체계 등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북부연구센터를 분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과 도내 31개 시군과의 협력 방안 등을 밝혔다.경기도의회는 전날 열린 도덕성검증위원회의 도덕성검증 결과와 기획재정위원회의 능력검증 결과서를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4 김성주

'전산망 연동', 아동급식카드 비리 막는다

'부정발급·무단사용 재발방지책'道·복지부 연말까지 시스템 연계별도 디자인 교체·가맹점등 확대오산시에서 벌어진 아동급식카드 부정 발급 및 억대의 무단 사용사건(7월 11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 연말까지 'G-드림카드(경기도 아동급식카드)'의 전산망을 전면 개편하고, 정부의 사회보장통합정보망과 연동시켜 사고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4일 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아동급식카드와 관련해 양측 실무진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아동급식카드 부정발급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포털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gdream.gg.go.kr)'의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안으로 두 시스템을 연동해 수급대상 아동의 신상정보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두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카드 전산망에만 아동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도 급식카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전산망을 연동시키기 위해 복지부와 경기도가 각자의 시스템을 개편한 뒤 이를 합치는 작업이 필요한데 앞으로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예산은 양 기관이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7~8월 2개월 동안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급식카드 발급 건수 및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오산시와 같은 카드 부정 발급사례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도는 또 급식카드 전산망의 개편과 별도로 급식카드 디자인을 교체하고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 급식카드 발급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가 불일치 한 곳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해당 아동의 전출·전입에 따른 정보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오산을 제외한 부정발급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 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

2018-09-04 김선회·박연신

"인하대 재정·인사 자율성 확보해야"

조명우(58) 인하대 신임 총장의 공식 취임식을 앞두고 인하대 교수회가 '대학 경영 자율권 확보'를 골자로 한 5대 요구안을 학교 법인측에 제시했다.4일 인하대 교수회는 성명을 내 "조양호 학교법인 이사장의 영구 퇴진과 거수기에 불과한 법인 이사회의 전면 개편 없이는 대학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며 "법인으로부터 재정과 인사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현재와 같은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5대 요구 사항으로 ▲예산 책정과 집행의 학교 자율권 부여 ▲교원 인사 관여 중단 ▲한진그룹 출신 교외 인사의 사무처장 임명 중단 등을 촉구했다.교수회는 이날 성명에서 조명우 총장에게도 "학교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의 원인은 학교 법인의 '지원 없는 지배'이며 법인 이사회로부터 재정과 인사 자율권을 확보해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교수회의 성명에 대해 학교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학교 법인 측 지지로 총장에 선임된 것으로 알려진 조 총장이 교수회의 '자율성 확보' 요구에 어떤 답변을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교수는 지난 3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교수회의 이번 성명이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인하대는 다음 주 중 조명우 총장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조 총장의 임기는 2022년 8월 31일까지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04 김성호

건강보험료율, 2022년 7% 벽 깨질 듯

건강보험료율이 오는 2022년에는 7%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부산 수영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로 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건보료 인상률은 올해 2.04%에서 내년에는 3.49%로 오르며, 이후에도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래프 참조이렇게 되면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로 뛰게 되며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로 상승할 전망이다.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을 빼고 매년 올랐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기면서 8년 만에 보험료가 동결된 바 있다.정부는 재정 지출은 보험료 인상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누적적립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9조6천476억원인 누적 적립금은 2019년 16조8천318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2년에는 12조1천507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천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30조6천억원의 재정을 보험료 수입과 누적적립금, 정부 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04 이원근

[양평]"발암물질공장 안돼" vs "200여명 생계위협"

폐쇄명령 '일진아스콘' 재가동추진양서면주민 반발집회-근로자 호소건강권 보장·정밀역학조사 촉구에불완전연소탓 최신 방지시설 도입양평군 양서면 주민들이 '일진아스콘 공장 폐쇄'를 촉구하자 일진아스콘 근로자들이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양평군 양서면 복포·청계·증동리 주민들로 구성된 '양평아스콘공장 주민피해대책위원회'는 4일 양평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일진아스콘 공장 폐쇄'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환경부와 경기도, 양평군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공장 폐쇄와 주민들의 건강실태 및 정밀역학조사, 공장 주변에 대한 환경 위해성 역학조사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성명에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분진, 소음 등을 해결해 달라며 양평군과 경기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이 지난 5월 1급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를 검출해 지난달 30일 영업폐쇄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 폐쇄명령에도 일진아스콘 측이 시설 보강을 통해 영업장을 재가동하려 한다"며 도와 군이 나서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일진아스콘 근로자와 협력사 직원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일진기업(주) 상조회'는 입장을 통해 "당 사업장은 지난 2000년 12월 양평군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뒤 2004년 7월 환경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허가를 받아 아스콘 제품을 생산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고 당시 환경부가 규제하는 대기오염물질 중 현재 문제가 된 PAHs는 포함돼 있지 않았고 2015년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추가 지정됐다.법 절차에 따라 대기측정 전문업체를 통해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측정결과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 오염 기준치 초과 및 관할 관청의 사업장 지도·단속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차 시료 채취에서 통과된 이후 2차 시료 채취에서 불완전연소에 따른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폐쇄명령 행정 처분을 받아 직원 200여명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이들은 "모두가 선량한 군민"이라며 "일진기업에서 약속한대로 주민 피해가 없는 최신 방지시설 설치 이후 전문검사를 통해 주민피해 방지는 물론 아스콘 시설을 재가동,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발암물질 검출로 영업 폐쇄 명령 처분을 받은 양평 소재 일진아스콘이 영업장 재가동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공장 폐쇄 등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일진아스콘 공장 전경.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09-04 오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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