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체국 파업' 확정 8일로 연기…내일 파업 출정식 취소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사상 초유의 총파업 여부를 8일 확정하기로 했다.우정노조는 5일 오전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와의 최종 쟁의조정 회의가 결렬된 뒤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전국 대의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동호 우정노조위원장은 앞선 회의에서 우본의 제안과 정부 중재안을 대의원들에게 설명했으며, 최종 파업 여부 결정을 집행부인 노조본부와 지방위원장 회의에 일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6일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파업 출정식을 취소했다.만약 집행부가 파업을 확정하면 9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우정노조 총파업은 노조가 1958년 설립된 이후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된다.우정노조와 우본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 쟁의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노조는 주5일제 근무 즉각 실시, 토요일 집배 폐지, 집배원 인력 2천명 증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 우본은 올해 연말까지 주 5일제 시행과 토요집배 유지, 집배인력 500명 추가 증원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에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양측은 애초 쟁의조정 기한이었던 지난달 26일에서 2차례 기한을 연장해 이날 최종 쟁의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우본은 우정노조와 물밑협상을 계속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마지막 조정회의를 연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민주우정협의회 노조원들이 총파업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5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 마무리… 8일 학교 복귀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사흘간 진행됐던 총파업을 마무리하고 8일 학교로 복귀한다고 밝혔다.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실한 교섭으로 처우와 임금 체꼐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약속을 믿어보려 한다"며 "오늘 이후 파업을 중단하고 다음 주 월요일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파업 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무원 80% 수준의 공정임금 달성과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교육공무직을 포함할 것 등을 요청했다.이번 파업은 연인원 5만2천여명이 참여한 '최대규모·최장기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으로 기록됐다. 경기 지역의 경우 3일 간 1만3천235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59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에는 6월 29∼30일 파업 기간 동안 1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바 있다.이날 경기 지역에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육공부직본부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지역교육지원청과 수원컨벤션센터, 노조 사무실 등에서 파업을 이어갔다.연대회의 관계자는 "파업에 지지를 보내준 학생·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된 학교의 현실을 생각해 많은 시민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함께 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단 연대회의는 9일 시작되는 재교섭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시간끌기식 교섭을 하게 되면 2차 총파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사흘째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지역 공공부문 파업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5 이원근

학교비정규직 파업 사흘간 5만2천명 참여…연장 여부 오후 발표

학교 비정규직 파업 사흘째인 5일 노동자 1만3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1천400여개 학교에서 급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교육부는 이날 1만584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직원 15만1천809명 중 8.7%인 1만3천281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파업참가인원은 전날보다 4천여명 감소했다. 이로써 3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연인원 5만2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는 2012년 학교비정규직 파업이 처음 시작된 이후 최대·최장 규모다. 2017년 파업 때는 이틀간 3만5천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정부 집계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파업'으로 표기한 인원 기준이고, 실제 파업에 참여한 연인원은 약 10만명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급식은 서울 104곳, 경기 399곳 등 전국 1만454개 학교 중 16.9%인 1천765개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점심 전에 일과가 끝나는 학교 291곳을 제외하면 1천474곳에서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급식이 중단된 셈이다.빵·우유를 제공한 987곳,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한 311곳 등을 포함해 총 1천371개 학교가 대체급식을 제공했다. 103곳은 아예 단축 수업을 했다.교육부는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학교가 전날 8천277곳에서 이날 8천689곳으로 412곳 늘어났다고 밝혔다.또 국·공립 초등학교 5천980곳 중 62개 학교(1.0%)에서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됐다.교육부는 돌봄교실 정상운영 학교가 전날보다 30곳 늘었다고 전했다.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급·복리후생비 등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3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4시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연장 여부, 교육 당국과의 교섭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사흘째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지역 공공부문 파업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5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역대 최대규모'…"더는 되풀이 막아야"

3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5일까지 사흘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사흘간 정부 추산 연인원 5만명이 참여해 학교비정규직 파업상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이번 파업은 미리 예고됐던 탓에 '급식대란'같은 큰 혼란은 없었지만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는 파업에 학부모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 더 이상 반복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흘간 파업에 연인원 5만2천여명이 참여했다. 2천800여개 학교에서는 대체 급식이나 단축 수업이 진행됐다. 파업을 주도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정부 집계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파업'으로 표기한 인원 기준인 만큼 실제 파업 참가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연인원 약 1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 말이 맞든 이번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역대 최대·최장 규모다. 2017년 파업 때는 참가자가 정부 추산 이틀간 3만5천여명이 참여했다.교육계는 교육 당국이 학교 비정규직을 늘리면서도 조직·운용 체계와 임금 수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이 매년 파업 반복 사태를 불러온 한 원인으로 지적한다.앞서 이명박 정부 때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내세우며 영어 강사를 늘렸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학교 체육 활성화'를 강조하며 스포츠 강사를 늘렸다.체계적인 고민 없이 비정규직을 늘리다 보니 현재 학교 비정규직 직종은 정부 공식 대분류로 15종이다. 노조 쪽에서는 세부 직종으로 나누면 비정규직 직종이 100여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총 15만1천여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42만명의 36%에 이른다. 그러나 영양사·사서·상담사 등 자격증이 있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학교 비정규직 대부분은 월평균 164만2천원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연대회의 주장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74만5천150원보다 부족한 수준이다. 이런 점을 들어 연대회의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6.24%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총액인건비 비율을 교육부가 정해주기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임금을 갑자기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교육부는 교육청이 이미 매년 총액인건비를 기준보다 30∼40% 초과해 집행하고 있으며, 편성과 집행은 교육감 권한에 맡겨져 있다고 반박한다.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부는 총액인건비 산정 및 교부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교육청은 조직·인력 운용에 대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매년 지적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연대회의의 또다른 핵심 요구는 '공정임금제'다. 현재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 수준인 임금 수준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공정임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연대회의는 "정규 공무원·교원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사용자로서 교섭 주체인 교육감들도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으므로 정부와 교육청이 책임을 분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에 교육 당국은 "교육 부문 공정임금제는 '9급 공무원 80%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문제가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직군별로 적정한 급여 수준과 임금 체계를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이미 교육부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2월 학교 비정규직 임금·직무체계 개편 방안 연구 용역을 맡긴 바 있다. 당시 연구를 수행한 한양대 산학협력단 임상훈 교수는 9급 공무원 임금의 90% 수준이나 정규직 교사의 80% 수준으로 학교 비정규직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다 보니 교육 당국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에 '불감증'이 생긴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초등학생 학부모 조모(41)씨는 "출근하기 전에 도시락을 싸느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면서 "파업이 매년 반복되는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전혀 모르겠다. 무엇이 있느냐"며 기자에게 되물었다.의원 시절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교육공무직법'을 대표 발의했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시각도 있다.유 부총리는 2016년 12월 자신의 블로그에 "아무리 비정규직이라도, 서울에서 일하면 100원을 받는데 대전이나 광주에 있다고 70원만 받는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일"이라며 "교육공무직법을 통해 근로조건 차별을 없애고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그러나 교육부의 한 관료는 "내년 총선 때문에 조만간 교체될 가능성이 큰 장관이 민감한 비정규직 문제에 발을 담그고 싶겠느냐"면서 "노정 간 시각차가 커서 교섭이 앞으로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급식 종사원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이틀째인 4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급식실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2019-07-05 연합뉴스

경실련 "국토부 고위공무원 부동산 신고가액, 시세 57% 불과"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실거래가(시세)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직자들이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지난 3∼5월 신고된 1급 이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 30명, 인사혁신처 공무원 7명이 보유한 부동산 신고가액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국토부 공무원들의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약 12억4천607만원으로, 시세 21억5천981만원의 57.7%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경우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10억2천40만원이었으나, 평균 시세는 19억5천928만원으로 신고가가 시세의 52.1%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인사혁신처를 통틀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김 이사장은 아파트 1채, 주상복합 2채, 상가 5채 등을 합쳐 시세 기준 총 118억 1천160만원어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부동산의 신고가액은 70억1천683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은 약 59.4%였다.이어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70억2천460만원),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56억2천146만원),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53억7천442만원) 순으로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경실련은 "2007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 약 13년간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신고가 이뤄져 왔다"며 "행안부가 2018년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정작 인사혁신처는 '실거래가는 시가가 아니라 취득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법 취지에 위배된 해석을 내놨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3억원 이상 누락할 경우 중징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누가 누락돼 어떤 수준의 징계를 내렸는지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 공시가격·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 재산신고시 재산 형성과정 의무 심사 ▲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등을 제시했다.경실련 관계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국회와 검찰, 사법부, 청와대 등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현황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7-05 연합뉴스

비정규직 파업 사흘째 부산 65개교 급식중단…7곳 줄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사흘째인 5일 부산에서는 급식중단 학교가 파업 첫날보다 7개 학교가 줄어든다.부산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5일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는 전체 526개 공립학교(단설유치원·초·중·고·특수) 가운데 65개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65개교 중 57개교는 식사시간 빵·음료수 등을 제공한다.도시락 지참 학교는 파업 첫날 1개교에서 이날 6개교로 증가했다.파업 첫날 부산에서 72개교, 둘째 날에는 73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돼 빵·음료수 등 대체급식이 제공됐다.이날 점심 급식중단 학교 비율은 12.4%로 파업 첫날보다 1.3%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파업 참가 규모도 첫날 706명에서 셋째 날에는 586명으로 감소한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파업 사흘째를 맞아 돌봄교실 11개교 17명, 유치원 종일반 3개교 3명, 특수학교 5개교 58명이 파업에 참여하지만 교사 재배치와 대체인력을 배치해 모두 정상 운영한다"고 말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이날 오전 벡스코 제2전시장 앞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2019 총파업승리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와 공정임금제 실현 등을 촉구한다. /연합뉴스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이틀째인 4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주최한 2019 총파업승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공정임금제 실현!'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이틀째인 4일 오후 부산 한 초등학교 조리실에 빵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2019-07-05 연합뉴스

저출산 영향 현실화?…"올해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세 반전"

그동안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여온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 활동인구가 줄어드는 탓이다. 한국사회를 짓누르는 저출산 고령화의 악영향이 현실화하는 것이다.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9∼2023)' 연차보고서(신경혜·박성민·성명기·한정림) 보면, 몇 차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빼고 그간 거의 해마다 늘던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해 정점을 찍고 201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연구팀이 최근 가입자 증감 추이와 생산 활동 인구변화, 인구전망, 경제활동 인구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전체 가입자는 2018년 말 2천231만명 수준에서 2019년에는 2천183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이후에도 전체 가입자는 2020년 2천137만명, 2021년 2천162만명, 2022년 2천150만명, 2023년 2천137만명 등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지금까지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은 1998년, 2000년, 2004년, 2017년 등 네 차례뿐이었다.이렇게 전체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다.생산가능인구란 만 15세에서 64세까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뜻한다.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천759만명에서 2029년 3천433만9천명으로 10년 새 325만명 줄어든다.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 인구로 본격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나지만, 초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로 들어와야 할 0∼14세 유소년인구는 연평균 13만5천명씩 줄어들기 때문이다.전체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증가율도 꺾일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다.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19년 6.29%에서 2020년 3.78%로 떨어지고, 2021년 3.14%, 2022년 3.18%, 2023년 2.86% 등으로 내려갈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다만 보험료 수입 규모는 올해 47조원, 2020년 48조8천100억원, 2021년 50조3천450억원, 2022년 51조9천457억원, 2023년 53조430억원 등으로 조금씩 늘 것으로 연구팀은 추산했다.이에 반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와 수급액은 2019년 521만명(23조4천530억원), 2020년 561만3천명(26조2천905억원), 2021년 606만1천명(29조8천947억원), 2022년 651만4천명(33조7천292억원), 2023년 664만8천명(36조3천31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국민연금 재정 규모는 2018년 12월 말 현재 적립기금 약 639조원(시가 기준)에서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 증가에 힘입어 2019년 말에는 685조원으로 증가하고, 2020년 735조2천억원, 2021년 786조7천억원, 2022년 840조6천억원, 2023년 897조2천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연합뉴스

2019-07-05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사흘째…1천500여개교 대체급식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흘째를 맞는 5일 급식이 정상운영되는 학교가 소폭 늘어나지만, 이날도 약 1천500여개 학교에서는 대체급식이 제공된다.5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운영 전망을 집계한 결과, 전국 1만454개 학교 중 1천851곳(17.7%)이 급식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중 343개 학교는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파업과 무관하게 원래 급식 계획이 없었다.파업 영향으로 급식을 중단하는 학교는 1천508곳이다. 3일 2천57곳, 4일 1천771곳보다는 줄었다.1천508곳 중 1천24곳은 빵·우유로 대체급식을 제공할 예정이고, 314곳은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미리 안내했다.76개 학교는 기타 대체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94개 학교는 아예 단축수업을 하기로 했다.이날 파업 참가율은 전날 11.4%에서 8.7%로 2.7%포인트 줄어들 전망이다. 전날 1만7천342명이 참여했으나, 이날은 1만3천196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교육 당국 예상대로면 사흘 동안의 파업 참가 연인원은 5만2천여명이 될 전망이다.돌봄교실은 국공립 초등학교 5천980곳 중 1.0%(62곳)에서 운영이 중단될 전망이다.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이날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다음 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남아있다.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관계자는 "일단 5일까지는 파업을 계속한다"면서 "이후 계획은 5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급·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임금 수준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3일부터 파업했다.교육 당국과 연대회의는 9∼10일 다음 교섭을 계획하고 있다. /연합뉴스급식 종사원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이틀째인 지난 4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급식실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2019-07-05 연합뉴스

경기도 시범사업 '홀몸노인 에어컨 지원'… 내년 전국확대 주목

폭염 대책 시찰 송탄소방서 찾은이재명 지사, 이해찬 대표에 건의李대표 "당 정책 제안행사때 검토道차원 여름돌봄서비스 확대" 주문경기도의 시범사업인 '독거노인 대상 에어컨 지원사업'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채택될 지 주목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해당 사업의 전국 확대를 건의했고, 이 대표가 이를 당내 정책 발굴 행사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해 줄 것을 제안해서다.이 지사는 이날 송탄소방서에서 이 대표와 함께 폭염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올해부터 독거노인에게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면서 "당에서도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결과를 정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당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혜택을 강구하고 있으니 좋은 정책을 발굴해달라"면서 "가을에 각 지자체별로 우수정책을 발표하는 정책사례 제안행사가 있는데, 그때 전국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독거노인 가정에 대한 도 차원의 돌봄 서비스 확대도 주문했다.그는 "올 여름 폭염이 심할 것 같다고 해서 현장을 찾게 됐다"며 "오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는데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한다. (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서비스를 한다고 하던데 (무더운) 7월과 8월에는 횟수를 늘려 돌봄서비스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폭염 취약 거주지인 오산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고충을 청취했다.현장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안민석(오산)·소병훈(광주갑) 민주당 의원, 곽상욱 오산시장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방문한 독거노인 가정이 도가 추진 중인 에어컨 설치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한편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거동이 불편해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에 에어컨 설치와 전기요금 지원을 골자로 한 '2019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올해 시범사업에는 도비 6억3천300만원을 투입해 566가구에 친환경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하고, 7~9월 3개월 간 월 최대 4만원씩 총 12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또 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대비책을 담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4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곽상욱 오산시장 등이 오산시의 폭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폭염 대비 건강관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전기요금도 지원해 주는 '2019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제공

2019-07-04 김연태

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도내 곳곳 대규모 집회

수원 화성행궁앞 5500여명 집결김명환 위원장 "격차 더 벌어져"톨게이트 근무자·교육공무직 등다양한 직종 처우개선 한목소리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직종 근로자들의 총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경기지역 곳곳에서도 파업이 진행됐다.이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처우를 공유하면서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비정규직 철폐와 처우개선 등을 촉구했다.4일 오전 7시40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서울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던 노조원 600여명 중 200여명이 6개 진입로를 막고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1일 한국도로공사가 설립한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입사를 거부하고 있다.이날 파업에 참가한 한 노조원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조차도 정식계약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월급을 더 준다고 하지만 도로공사 차원의 안정 고용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오전 11시께 수원 화성행궁 앞 도로에서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조합원 5천500여명이 '7·4 총파업·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경기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으로' 등 피켓을 들고 파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화성행궁에서 도교육종합복지센터로의 행진을 마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오후 2시께부터 추가 집회를 열었다.한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 지도사들은 장애아동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세지만 도교육청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지도사들을 위한 직무연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화성·오산지역의 행정실무사는 "본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학교에서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부당한 인권침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토로했다.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 앞에 '임단협 체결', '교섭해태 교육청 규탄'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정문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한편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파업 마지막 날인 5일 수원 칠보체육관에서 '학교부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이라는 주제로 총파업대회를 열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근·손성배기자 lwg33@kyeongin.com4일 오전 수원시 화성행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투쟁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7-04 이원근·손성배

괭이부리마을 '해맑은 김치' 김치공장 '경영난에 문 닫나'

동구, 사회적기업 사용 연장 불구법인부채 3억대 파산 위기 시달려올해 이후 사업 지속 가능성 희박인천 동구가 마을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 지역주민과 설립한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 사용기한이 연장됐다. 하지만 운영업체인 사회적 기업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어 사용기한 종료 후 김치공장 운영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동구는 최근 사회적기업 (주)해맑은김치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해맑은김치가 이 김치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 정도 늘어난 것이다. 해맑은김치는 2014년 공장가동 이후 1~2년 단위로 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해왔는데, 지난 2월 말 2개월간 공장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용허가를 받았다. '해맑은김치'가 동구와 단기 연장을 한 내막에는 경영난이 있다. '해맑은김치'의 법인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3억원이었다. 공장을 운영한 지난 4년간 영업손실액은 9천8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만석동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직접 운영하는 종사자 5명 정도의 사회적기업이 감당하기엔 큰 액수다. 공장가동 초기부터 겪었던 거래업체 확보 등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된 게 주된 이유다. 경영 악화가 계속되면서 해맑은김치는 파산 위기를 겪기도 했다. 연장 기간이 끝나는 연말 이후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 운영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영난이 심한 해맑은김치가 사용기한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동구는 올해 말 상황을 지켜보고 사용허가 종료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동구 관계자는 "해맑은김치의 사용기간이 그대로 끝나면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김치 공장을 운영할 업체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며 "김치 공장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다른 용도의 활용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운영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동구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 '해맑은 김치'의 4일 모습. /김용국기자 yong@ kyeongin.com

2019-07-04 김태양

[인천 서구 '폭염 종합대책' 시행]홀몸노인 주2회 안부·어린이 놀이쉼터 운영

내달 31일까지 온열환자 최소화횡단보도 그늘막쉼터 추가 설치TF 10명, 특보땐 24명으로 확대인천 서구가 폭염 대비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서구는 다음 달 31일까지를 폭염 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서구는 여름철 발생하는 온열 질환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서구는 먼저 상황총괄반, 건강관리지원반, 시설응급복구반 등 3개 반에 인력 10명을 투입하는 '폭염 상황관리 TF팀'을 구성·운영한다. 폭염 특보 발효 시에는 6개 반, 24명으로 확대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며, 대규모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비상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서구는 통장,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재난 도우미 627명을 활용해 기본돌봄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안부 확인과 노인 대상 폭염 예방 교육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40명의 생활관리사는 관내 약 1천명의 홀몸노인 가정에 주 1회 직접 방문하고, 주 2회 의무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어린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는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춘 대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서구는 주요 횡단보도 등에 설치하는 그늘막 쉼터도 지난해보다 약 90개 가량 늘릴 계획이다. 서구는 올해 현재까지 관내 182개소에 그늘막 쉼터 설치를 완료했고, 추가로 11개의 쉼터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설치한 그늘막 쉼터는 106개다.이 외에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폭염 취약 시설과 대형 공사현장, 농·축산 분야에 대한 안전 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서구 관계자는 "폭염으로부터 보호 대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각 취약 계층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7-04 공승배

오산 '함께자람센터' 2호점 문연다

市 '온종일 돌봄시설' 정부 극찬속 원동 동부삼환아파트내 오늘 개소학생·학부모 만족도 높아 연내 6호점 목표… 2021년까지 30곳으로'하교 후 더 재밌고 유익한 학교'로 정부로부터 극찬을 받은 오산형 온종일 돌봄시설 '함께자람센터'가 1호점 성공에 힘입어 2호점을 선보인다.4일 오산시에 따르면 죽미마을 '함께자람센터 1호점'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 속에 정착한 데 이어 원동에 소재한 동부삼환아파트 관리동에 2호점이 5일 개소식을 통해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곽상욱 시장, 장인수 시의회 의장은 물론 이곳을 이용하는 아이와 학부모, 아파트 주민들도 함께할 예정이다.정부의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 선정돼 전국적인 표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곽 시장의 '아이키우기 좋은 오산' 정책에 따라 시행됐다. 다자녀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중심으로 방과 후 교육형 돌봄을 지향한다.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센터를 구성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자격을 갖춘 돌봄교사가 상시·일시돌봄, 등·하원 지원, 급·간식 지원을 하게 된다. 현재 28명이 이용 중이고 대기자가 줄을 선 1호점처럼, 2호점 역시 현재 31명이 이용키로 했고 학부모 문의도 늘고 있다.시는 함께자람센터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늘면서 올해 말까지 4곳을 더 늘려 6호점까지 개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1년까지 30곳으로 확충한다는 목표다.이해정 시 아동청소년과 주무관은 "아이는 배움을 통해 자라고, 부모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안심하고 맡기며 지역사회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이 함께자람센터의 비전"이라며 "계획대로 센터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7-04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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