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대통령 "광주형 일자리, 혁신 포용국가 전환점"

투자 협약식 축사 "4년만에 결실"생산공장 1만2천여 일자리 창출홍 부총리 "상반기내 2~3곳 추가"민주노총 "대국민 사기극" 반발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4년 반 동안의 끈질긴 노력으로 드디어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빛그린 산업단지에 10만대 규모 완성차 생산공장이 들어서면 1만2천여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던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안고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자동차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 뒤 "무려 23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국내에 새로 지어진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국내공장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미래차 경쟁력도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광주로 향하겠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품는 등 광주형 일자리 성사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고용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역사적인 첫 출발인 만큼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본 것이다.이와함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로 만들어 상반기 내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일 저녁 세종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사가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나 세제 등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검토중"이라면서 "이를 2월 말까지 지역상생 일자리모델로 일반모델화해서 지자체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31일 "광주형 일자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노조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는 고용 효과를 부풀리고 성공 가능성, 지속 가능성도 없는 정책"이라며 "광주시민과 청년들의 기대를 담보로 한 정치적 퍼포먼스이자 가장 나쁜 사기"라고 비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31 전상천

정동균 양평군수, 잇단 악재에 '신뢰도 급락'

정동균 양평군수가 새해 들어 의욕적으로 단행한 인사에 대한 후유증과 잇단 악재로, 공직사회의 내부 불만과 외부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신뢰감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인 양평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 '사전 내정설'에 대한 비난 여론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31일 군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외부 용역과 내부 TF팀 운영 결과를 토대로, 조직개편과 함께 지난 1일자로 전체 공무원 약 40%에 달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국장 3명 모두 이동 배치하고 지난해 취임 후 단행했던 과장급 담당관 3명 중 2명을 포함한 과장급 24명에 대해 자리를 바꾸는 사상 최대의 승진·전보 인사를 했다.이후 한달여 시간이 지난 상황이지만 공무원들의 불만과 불평의 목소리가 아직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한 공무원은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은 신임 부서장과 팀장 등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근무 시간은 물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업무 관련 공부를 하느라 정작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서의 현 고충을 설명했다.한 간부 공무원도 "행정 특성을 무시한 '과욕 인사'다. 인사 내용을 떠나 공무원 전체의 40% 정도를 이동 배치한 것은 행정업무의 연속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며 자조 섞인 속내를 드러냈다. 다른 공무원은 "군수가 인사권을 과시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는지 의구심까지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여기에 양평공사 사장 선임을 둘러싼 공직사회 안팎의 비난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농민단체 회원인 홍모(52·강상면)씨는 "적자경영으로 수년간 군의회는 물론 군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온 양평공사 사장 자리에 지역인사도 아닌 전문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선임한 것은 정치 논리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며 "사장 선임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은 앞으로 양평공사 운영은 물론 군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으로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고 안타까워했다. 공무원들은 양평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다.더욱이 정 군수는 지난 29일 예정됐던 신년 기자간담회를 불과 몇시간 전에 돌연 취소하기까지 했다. 일부 기자들에게만 취소 사실이 전달됐고 이후 비서실과 담당 부서에서는 취소 사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미처 취소 통보를 받지 못한 일부 기자들은 헛걸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정 군수는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시간에 집무실에서 민원인을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목격돼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기도 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01-31 오경택

SL공사, 이번엔 운영위원 '무제한 연임' 논란

시설물설치 등 전반적 영향력 상당20년간 활동 A씨 '후보 배제' 주장협의체 이어 횟수 제한 필요성 제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주민지원협의체에 이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자격 논란(1월 28일자 8면 보도)까지 일고 있다. SL공사의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도 '요직'으로 여겨지고 있어 장기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후보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3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최근 SL공사 운영위 주민대표 후보자인 A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A씨가 약 20년 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더 이상 위원으로 위촉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서구의 한 마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운영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현재 제13기 SL공사 운영위를 구성 중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운영위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반입 기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사실상 공사 운영 전반에 대해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 내에서는 힘 있는 자리로 꼽힌다. 장기 위원의 자격 제한 주장이 제기되는 주된 이유다.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법 개정을 통해 운영위 위원의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반면, 운영위 위원 연임에 대한 규정 개선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운영위 위원에 대한 연임 횟수 제한은 없는 상태다. 서구의 한 주민은 "약 20년 간 공사 운영위원을 지내면서 사이가 가까워질대로 가까워진 사람을 또다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지원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은 모두 16명으로 구성된다. 그중 주민대표는 모두 6명으로, 서구 오류동과 왕길동 각각 2명, 경서동과 김포 양촌읍 각 1명이다.환경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해당 민원을 제기했다가 다시 취하했다"며 "추천받은 주민대표 6명에 대해 정상적으로 적격 사유 등을 검토해 위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1-31 공승배

'부적절 신체접촉' 이재현 서구청장 공식 사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31일 오후 2시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1월 30일자 8면 보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서구청장은 "이번 회식이 잘못된 시점과 방법으로 크게 논란이 된 점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직원들에게도 깊은 상처와 혼란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이 서구청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 깊이 돌아보겠다"며 "나아가 회식문화 개선, 양성평등 의식 고취, 소통역량 강화 등을 위한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수렴해 교육 및 개선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서구청장은 이와 함께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여 인사, 조직 등 더 나은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서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서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구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이번 사안으로 제기되는 수사와 조사가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 외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들이 유포되고, 과장 확대돼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2019-01-31 이진호

강화군, 한시임기 공무원 내달 12명 채용

출산·육아휴직등 업무 공백 대행오늘부터 접수… 합격자 발표 15일인천 강화군은 민선 7기 역점 공약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과 공무원 근무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시 임기제공무원 12명을 3월 중 채용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한시 임기제공무원이란 출산·육아휴직, 병가 등의 업무 공백 대행을 위해 통상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이번 채용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분위기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 공백 방지 및 출산 예정자의 심리부담 완화와 가정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다.채용직급 및 분야는 일반행정 9급 상당 공무원이며, 일반행정 및 단순민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임용일로부터 1년간 1일 7시간씩 주 3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18세 이상인 자 ▲남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무원 임용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채용절차는 서류전형, 면접 순이다. 원서접수는 1일부터 8일까지 설 연휴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 진행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15일에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행정팀 (032)930-32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9-01-31 김종호

반도체 화학물질 연구한 30대 삼성SDI 직원, 백혈병 발병 후 사망

반도체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백혈병을 얻은 3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31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에 따르면 지난 29일 삼성SDI(주) 연구원 황모(32)씨가 백혈병 투병 중 숨졌다.황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수원사업장 클린룸에서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식각소재)을 연구했다.반올림은 황씨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백혈병을 일으키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발병 시기는 입사 후 3년여가 지난 2017년 12월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와 골수이식을 받았다.지난 19일 골수이식 숙주 반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이날 황씨의 유족은 수원연화장에서 화장한 뒤 고양시의 한 추모의집에 고인을 모셨다.앞서 황씨는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직접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았다.이종란 반올림 상근노무사는 "고인은 발암물질을 다루면서도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었고 수동방식으로 일하면서 붉은 약액이 튀는 등 열악한 연구환경에 처해있었다고 생전 진술했다"며 "연구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삼성전자 계열사(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노동자 중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반올림 제보자만 104명으로 이중 60명이 사망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31 배재흥

문 대통령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힘든 결정… 노사 상생 모범사례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적정임금을 유지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4년 반 동안의 끈질긴 노력으로 드디어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입춘과 설을 앞두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광주는 자동차 생산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하며 매년 5천여명의 청년이 빠져나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빛그린 산업단지에 10만대 규모 완성차 생산공장이 들어서면 1만 2천여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던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안고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자동차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 뒤 "무려 23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국내에 새로 지어진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국내공장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미래차 경쟁력도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다른 제조업 공장들이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광주로 향하겠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품는 등 광주형 일자리 성사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고용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역사적인 첫 출발인 만큼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본 것이다.문 대통령은 "기업 성장은 고용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국민은 좋은 일자리로 삶의 희망을 갖고 사회안전망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더욱 성숙해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며,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 노사가 어떻게 상생할지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중요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다"며 "많은 국민·지자체가 기대·희망을 갖고 광주를 주목하고 있다. 노사와 지역이 한마음이 되어 완성차 공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 대수를 높여가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광주시가 빛그린 산단 진입도로 개선 등 많은 지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광주시민의 협조 또한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과 전폭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이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역경제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온 광주다. 5월의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됐듯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청년에게 희망이 되고 포용 국가의 노둣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조금 느리게 보여도 사회적 합의로 함께 전진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는 것을 안다"며 "성급하게 자기 것만 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며 함께 가는 게 빠른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또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 가능성을 보여준 게 반갑다"며 "노사 간 양보·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줘 고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좀 어려워도 우리가 감당하자'는 국민 공감·의지가 더해져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청년 미래를 밝혀주고, 광주의 힘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수고가 있었다"며 "현대자동차는 불확실성이란 도전에 맞서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해줬다"고 말했다.또 "이용섭 (광주)시장님은 협상단장을 맡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며 사회적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광주지역 시민단체·노동계도 협상이 교착에 빠졌을 때 원탁 협상으로 물꼬를 트는 등 성숙한 역량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학부모·시민단체·중소기업들도 힘을 보태 노사민정 모두 각자 이해를 떠나 지역사회를 위해 양보·나눔으로 대타협을 이뤘다"며 "대의를 위해 희생한 광주정신이 이뤄낸 결과이며, 모두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노사정 대표자들의 소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31 디지털뉴스부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타결에 오늘 협약식… 민노총·금속노조 강력 투쟁 예고

합작법인으로 완성차 공장을 짓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이 31일 광주에서 열린다.광주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날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협상을 통해 마련된 잠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협약안은 초임 연봉 3천500만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생산 규모 연간 10만대 등이 들어있다.또 쟁점이 된 '35만대 생산까지 임금·단체협상 유예' 조항을 넣고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사 협의를 통해 법에 따른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속 조항을 추가했다.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무산시킨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해 지역 노동계와 현대차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광주시는 이날 오후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와 투자 협약식을 열 계획이다.한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노조원들은 이날 투자 협약식을 앞두고 강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민주노총과 현대·기아차 노조 등은 자동차 산업이 포화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광주형 일자리는 사업성이 없고, 기존 자동차 업계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사진은 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31 박주우

현대기아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반대' 31일 광주시청 항의방문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된 가운데 현대기아차 노조가 확대 간부 파업하고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현대차 노조는 현대차 광주공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이 열리는 31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항의와 반대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두 노조 대의원과 집행부 등 확대 간부는 31일 하루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광주시청으로 갈 예정이다.확대 간부는 현대차 노조만 600명 규모지만 일반 조합원은 조업하기 때문에 두 회사 생산공장은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항의방문에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들도 결합할 예정이다.노조는 31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 후 향후 투쟁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현대기아차 노조와 금속노조, 민주노총은 자동차 산업 포화상태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사업성이 없으며 기존 자동차 업계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며 반대해왔다.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면 총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협의해 근로자 임금을 기존 업계 수준보다 낮추고 현대차와 함께 광주에 10만대 경형 SUV 생산공장을 짓는 것이다.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12월 5일 노동계가 반발하는 임단협 유예조항을 빼고 수정안을 의결했으나 현대차가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임단협 유예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거부해 협약 조인식이 무산됐다가 임단협 유예기간을 보완한 잠정 합의안이 30일 통과됐다./디지털뉴스부

2019-01-30 디지털뉴스부

'건물 고층에 몰린' 노인요양시설… 화재 대피 힘들어 대형참사 노출

'5층이하 설치' 어린이집과 달리층수제한 없어 대부분 '4층 이상'가파른 계단 노약자들 피난 무리전문가 "복지부 대책 마련 절실"인천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대부분이 4층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난 약자인 노인들이 머무는 요양시설은 고층에 위치할수록 화재대응에 취약해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30일 오후 1시께 미추홀구의 한 A 요양원. 8층 상가 건물 6층에 위치한 A 요양원 아래층에는 노래방, 음식점, 술집 등 다중이용업소 10곳이 있었다. 요양원에 있는 6층에 올라가 보니 건물 밖과 연결된 대피로가 있었지만 폭 1m도 채 되지 않는 가파른 계단만 설치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A 요양원에는 28명 노인들이 입소해 있다. 남동구의 B 요양원 역시 술집, 음식점이 있는 상가건물 7층에 위치해 있었다.지난달 기준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369곳 중 175곳(47.4%)이 4층 이상에 위치해 있다. 인천 노인요양시설 절반이 4층 이상 고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노인요양시설은 복합건축물 고층에 입주한 경우가 많다.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화재 위험이 크고,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위로 빠르게 올라가 요양시설에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노인요양시설을 고층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별도의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일정 시설과 규모를 갖춰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되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5층 이하에 설치돼야 한다'는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과 대조적이다.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나서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에도 층수 제한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는 구조다.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다 보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요양시설이 높은 층에 있다면 인명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요양시설 상황에 맞춰서 층수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층수 제한을 하면 운영자들이 임대료 등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요양시설 층수 제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1-30 김태양

'현실성 없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 1~3급 시간 환산 급여 지원엄격한 평가기준에 턱없이 부족적은시간 보조인 도움받기 요원관련단체 "실생활 반영" 목소리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신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등급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의 상태를 평가해 이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 단체들은 평가방식과 기준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뇌병변 장애 2급을 가진 이모(30·여)씨는 지난해 1월 서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나와 인천 계양구에 월세주택을 얻어 자립생활을 시작했다.손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장애가 심해져 혼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정도가 되자 이씨는 7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활동지원 등급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씨에게 주어진 시간은 월 124시간이 전부였다.이씨는 활동지원사가 방문하는 저녁 시간 식사하는 것을 제외하면 혼자 있는 시간에 물조차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시간으로 환산해 지원하는 제도다.대상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인정점수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서비스 지원 등급에 따라 시간이 결정된다.인천 장애인 단체는 지난 1년간 이씨의 상태를 지켜봤을 때 이씨가 한 달 300시간 정도의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지원 등급을 결정하는 조사항목도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집안일 등 구체적이지 않다"며 "평가를 진행하는 조사원들의 조사 방식도 하루만에 신청 장애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 실제로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한 만큼 재조사를 진행해 이씨의 상태를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1-30 김태양

"대기업 편의점 근로기간 변경 '수습' 악용…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90%만 지급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편의점이 편법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은 30일 "인천의 한 GS25 편의점이 3개월 구인광고를 통해 청년을 채용한 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면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3개월 동안 일할 인력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다.A씨는 근무 전 점주와 구두로 3개월만 근무하기로 정했으나, 점주가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해 이를 받아들였다.이후 A씨는 3개월 동안 사전에 약정한 시급의 90%를 지급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다.이에 A씨는 관련 해당 점주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정미 의원은 "구인광고와 달리 채용한 이후에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GS리테일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가맹점이 1만3천여개에 달하기 때문에 각 가맹점이 하는 일을 본사에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1-30 정운

월급봉투마저 '부익부 빈익빈'

2017년 기준 평균소득 287만원10만원 늘었지만 빈곤임금 증가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2017년 기준 월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10만원 늘어난 287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고 여성 근로자의 평균소득도 남성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월평균소득은 287만원, 중위소득은 210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0만원(3.5%), 8만원(3.8%) 늘어났다.소득 구간별로 보면 150만∼250만원 미만이 25.1%로 가장 많았고 85만원 미만 16.8%, 85만∼150만원 미만 15.9%, 250만~350만원 미만 14.9%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57.8%)이 월 25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특히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빈곤'한 임금근로자의 비중도 20.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해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상태를 빈곤으로 규정한다. 남녀 근로소득도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337만원으로 여성 근로자 213만원보다 124만원 많았다. 전년 120만원이던 남녀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된 것. 월급 250만원 미만 비율에서도 남성은 47.4%인 반면 여성은 73.2%에 달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30 황준성

불황도 달군 '사랑의 온도탑' 100℃ 돌파

아동 저금통·소상공인 십시일반지역기업들 통큰 쾌척도 줄이어72일만인 30일 현재 역대 최고액74억7700만원… 기부 확산이 큰몫지역사회 기부문화를 가늠하는 척도인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가 100℃를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연말연시 집중 모금활동인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지 72일째로,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할 전망이다.30일 기준, 인천지역 '사랑의 온도' 모금액은 74억7천700만원이다. 31일까지 진행하는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의 목표액은 74억7천만원으로, 성금이 7천470만원씩 모일 때마다 인천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에 세운 사랑의 온도탑 온도계가 1℃씩 올랐다. 지난해 같은 시점의 모금실적은 73억원이었는데, 올해 실적은 이미 역대 최고 모금액을 넘어선 상황이다.두 달이 조금 넘는 캠페인 기간 다양한 기부참여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착한가게' 50곳이 새로 가입했고, 학교·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저금통과 모금함이 계속 인천공동모금회로 전달됐다. 지난달에는 인천벤처기업협회 회원 24명이 '나눔리더'(1년 내 100만원 이상 기부 회원)에 단체로 가입하기도 했다. 인천 10개 군·구에서도 동 단위로 풀뿌리 모금활동을 진행했다.지역 기업들의 '통 큰 기부'도 이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공헌기금 10억원을 쾌척해 온도계의 온도를 13.4℃나 끌어올렸다. 한국지엠은 '스파크' 차량 30대를 기부했고, 14년째 기부활동을 지속한 스카이72(주)골프앤리조트는 올해에도 3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포스코건설은 2억5천만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이 1억2천만원을, (주)선광과 한아통상(주)가 각각 1억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1천만원 이상의 성금을 기탁한 기업은 18곳이다.개인 기부자 가운데 1천만원 이상을 기탁한 인천시민은 총 121명으로 성금은 53억원에 달했다. 애초 인천공동모금회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어려운 경제상황, 기부를 꺼리는 현상인 '기부포비아'의 영향으로 이웃돕기 성금 모금활동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했으나, 캠페인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목표액을 달성했다. 인천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 캠페인이 끝나도 연중 지속해서 모금활동을 한다. 이웃돕기에 뜻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 개인 누구든지 언제라도 성금을 전달할 수 있다. 기부 문의는 인천공동모금회(032-456-3333)에 하면 된다. 인천공동모금회 ARS 전화번호(060-700-1210)로 전화를 걸면 한 통화에 3천원이 자동으로 기부된다.정명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계속된 불황으로 힘겨운 경제상황 속에 캠페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염려했는데, 인천시민들의 사랑은 힘들 때 더 뜨거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시민들이 베풀어 준 온정으로 올해에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을 주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3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이 100℃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30 박경호

'광주형 일자리'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상 마침내 타결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지난해 6월 19일에 이어 12월 5일 예정됐던 현대차 광주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 투자협약이 두 차례나 전격 무산된 뒤에 설을 앞두고 이룬 극적인 성과다.광주시는 30일 오후 5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현대차와 그동안 진행한 협상(안)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위원들은 지역 노동계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안)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를 토대로 현대차와 최종 협상을 마무리한 뒤 31일 오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노사민정 대표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광주시와 현대차는 최근 협상을 벌여 마지막 쟁점이 된 '임금·단체협상 유예' 조항에 대해 절충점을 찾고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임금·단체협약 유예조항'을 그대로 존속하는 대신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에 따른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종 협상안에는 이 쟁점 조항 외에도 기존에 합의했던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과 인력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광주시는 지난해 12월 5일 예정됐던 협약식이 무산된 뒤 이용섭 시장이 협상팀을 재정비하고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전면에 나서면서 타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이 시장은 그동안 현대차 수뇌부와 접촉을 통해 그동안 합의를 이뤘던 부분을 제외하고 마지막 쟁점인 '임금·단체협상 유예조항'에 대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에 주력한 끝에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최종 협상안에는 광주시가 법인 자본금 7천억원 가운데 자기자본금(2천800억원)의 21%(590억원)을, 현대자동차는 19%(530억원)를 신설할 법인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초임 연봉 3천500만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등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애초 지난해 12월 5일 노동계가 반발하는 임단협 유예조항을 빼고 연봉(초봉) 주 44시간에 3천500만원, 생산 규모 연산 10만대 등의 수정안을 의결했다.하지만 현대차가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35만대 달성까지 임단협 유예'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곧바로 거부해 협상이 무산됐다.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임금을 높여주는 방안이다.광주시가 조성 중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완성차 생산공장(62만8천㎡)을 짓고 이 공장을 경영할 신설독립법인에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연간 10만대 규모의 1천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공장을 지어 직접 고용 1천여 명 등 직간접 고용 1만2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디지털뉴스부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의장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2019-01-30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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