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아차, 정규직 전환 대신 재배치" 비정규직 파업

"정부 권고 무시, 145명 타공정에"사측과 물리적 충돌 골절 사고도기아자동차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사내 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하라"는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145명에 대해 기존 직무와 상관없는 공정에 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이 같은 사측의 결정을 규탄하며 지난달 30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과 사측 관리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한 조합원의 척추뼈가 골절되는 사고도 발생했다.2일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기아차 화성공장은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법으로 '특별채용'을 진행 중이다. 하청을 직영으로 전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측이 최근 인수한 도장플라스틱 공정의 비정규직 노동자 14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다른 공정에 비정규직으로 재배치했다. 더욱이 145명 중 60여 명은 여성 노동자지만, 이들이 옮겨가게 된 검사, 자재관리 등 공정은 남성노동자들에게 적합한 곳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이들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아차, 폭력·불법파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수차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했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도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지만, 회사는 오히려 특별채용 등의 편법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한편 기아자동차는 취재진의 수차례 연락에도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9-02 김학석·배재흥

인건비로 새어 나간 지원금… '맛 떨어진' 경기따복기숙사

1월이후 직원 13명 도생활임금 올라급식지원 상당액 전용 인상분 충당기숙사생들 "반찬수·질 부실해져"道, 뒤늦게 수천만원 추경편성 요청경기도가 청년계층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경기도따복기숙사'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될 급식 지원비 수천만원(추정금액)을 삭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도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뒤늦게 추경예산 편성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2일 경기도와 따복기숙사 등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2의 6 일원(1만6천660㎡)의 따복기숙사는 총사업비 149억원을 들여 지난해 9월 3일 기숙사동 지상 5층(3인실 91, 1인실 5), 식당동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개관했다. 총 수용인원은 278명으로 공실률은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달 기숙사비는 3인실 13만원, 1인실(장애인실) 19만원이고 식비는 1끼 2천500원이다. 도는 이 시설 운영비로 6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따복기숙사를 운영하는 경기도따복청년협동조합에서는 지원예산으로 이사장과 관장을 포함해 직원 1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이후 경기도 생활임금이 8천900원으로 인상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운영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고 인건비 인상 부분이 식사 지원금으로 충당됐다.결국, 기숙사생들에게 지원될 1끼당 1천원의 지원금(한달 기준 1천만원 가량)이 인건비로 지출되면서 급식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지난해 9월 입사한 기숙사생 A씨는 "전국에서 유명할 정도로 식당 밥이 잘 나오다가 올해 들어 반찬 수도 줄어들고 메뉴 폭도 좁아졌다"고 말했다. 올해 초 입사한 B씨도 "1끼에 2천500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 맛이 없다는 기숙사생들이 많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토로했다.상황이 이렇자 도는 뒤늦게 도의회에 따복기숙사 식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4천300만원(3개월치)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추경 예산은 오는 7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집행된다.도와 따복기숙사측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경기도 생활임금(8천900원)에 맞춰 임금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식비 지원금을 우선 전용해 임금과 공공요금으로 사용했다"며 "급식 질 저하 문제가 꾸준히 불거져 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02 손성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두달]엇갈린 반응… 제도적 보완 필요

광명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37)씨에게 평일 저녁의 취미 생활은 꿈 같은 얘기다.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이 확산되고 있지만, 당장 하루 벌이가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A씨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으로 매장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만두는 직원이 있어도 충원은 할 수 없어 직접 나와 일하는 시간을 지난해보다 1∼2시간 정도 늘렸다"고 말했다.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그림의 떡'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2일 유통·스포츠업계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되면서 평일 저녁 시간을 활용해 취미 생활을 즐기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신세계·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은 올가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일 저녁 문화센터 강좌를 지난 분기보다 15∼50% 늘렸고, 일부 스포츠센터에선 수영 등 인기 강좌가 평일 저녁임에도 마감일 1∼2주 전에 신청이 모두 끝나기도 했다.하지만 불경기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월 보수가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근무 확산이 달갑지만은 않다.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의 '자영업자·소상인 최근 경기상황 조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노동시간의 변동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31.0%) 중 근무 시간이 증가했다고 밝힌 응답은 83.9%에 달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은 주 6일 이상, 하루 평균 10.9시간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아르바이트라도 뛰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0∼299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모(33)씨는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각종 수당도 감소할 것이 뻔해 걱정이 앞선다"며 "기본급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투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02 이원근

내년 근로장려금 5조 가까이 지급한다… 올해 대비 3.6배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당초 정부의 발표대로 3조8천억원을 훌쩍 넘어서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천473억원보다 3조5천544억원 늘어난 4조9천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지급 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하지만 실제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총액 3조8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이상 많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만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 더해 지급방식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4조9천17억원이라는 총액은 작년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 1조3천473억원에 자연증가분, EITC 개편으로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2조6천억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8천400억원을 더했을 때 산출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에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이다. 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한다.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연합뉴스

2018-09-02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서 떼어내 쓴 관리운영비 26년간 5조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떼어내 관리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이 26년여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받아 운영비로 쓴 금액은 5조831억5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초 설립인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199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해서 쓰기 시작했다. 올해의 경우 전체 관리운영비 4천776억4천800만원 중에서 국고지원금 100억원을 제외한 4천676억4천800만원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금액을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 관리운영비 등의 용도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주요국의 연금 관리운영비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8-08-31 연합뉴스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 아이돌봄 지원받는다… 9만 가구에 혜택 전망

정부가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이 150%에 미치지 못하는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서비스로, 이용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그동안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가형은 올해까지 중위소득 60% 이하였다.그러나 내년부터 가형은 75% 이하로, 나형은 60% 초과∼85% 이하에서 75% 초과∼120% 이하로, 다형은 85% 초과∼120% 이하에서 120% 초과∼150% 이하로 변경된다.또한 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기준으로 가형은 75%에서 80%로, 나형은 55%에서 60%로 높아진다.현재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 가구는 4만6천 가구로, 앞으로 9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또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지원 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린다.특히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배정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또 아이돌보미를 기존 2만3천 명에서 내년 3만 명으로 늘리고, 오는 2022년까지 4만4천 명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를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은 물론 근로권을 보장하는 정책도 마련했다.아이돌봄 수당을 시간당 7천800원에서 내년에는 8천400원으로 인상하고, 주 15시간 넘게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주 1회 유급 휴가를 보장한다.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일·야간 근로수당을 비롯해 4대 보험금, 퇴직 적립금을 법정수당으로 명시하기로 했다.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국가 자격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31 이상훈

"공항·GCF등 성장잠재력 풍부… 인천 일자리창출 동력 삼을 것"

박남춘 인천시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천국제공항과 유엔(UN) 녹색기후기금(GCF),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기관, 송도 바이오 집적화 단지 등을 특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 제목으로 진행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라며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남춘 시장은 인천지역과 관련한 일자리 현안보고에서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GCF가 있고 세계 1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실제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대부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을 최대한 활용하고 세계 최대 환경 국제기구인 GCF 콤플렉스 계획 등을 완성해 인천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인천시는 인천항공정비(MRO)단지 조성, 항공·전장 부품 등 첨단산업·물류단지 조성, 항공산업 교육훈련센터 설립, 항공우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CF 사무국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점을 활용해 GCF 콤플렉스와 에코사이언스파크를 조성, 일자리 7천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 공약이기도 한 GCF 콤플렉스는 현재 GCF가 입주한 송도 G타워 옆 공공청사 부지에 건립될 방침이다.총사업비 2천594억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33층 규모의 GCF 콤플렉스가 완공되면 GCF와 유엔기구, 환경관련 기업, 금융기관 등 1천여 명이 입주하게 된다. 박 시장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발해지기 위해선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 현재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율 50%(수도권)를 타 지역과 같이 100%로 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오늘은 제가 취임한 뒤 세 번째 시도지사 간담회인데, 소통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며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상천·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일자리 정책 구상' 발표하는 朴시장-박남춘 인천시장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전상천·김명호

['일자리 선언' 인천시 대응은]혁신성장 정책기조에 맞춤형사업 '보폭'

생활 SOC투자·어촌뉴딜 활용수소차충전소등 38개 사업 제출기초지자체도 별도 47건 건의32개 어항 추가지정 정치권 협력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자치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함에 따라 인천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 추진에 총력을 쏟고 있다.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7조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말착형 생활 SOC 투자 사업'과 2천억원의 국비가 사용되는 '어촌뉴딜 300' 프로젝트를 최대한 활용해 각종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사업'에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대규모 토목공사 중심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아닌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차 충전소, 박물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도 SOC 개념에 포함해 이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내용이다.인천시는 정부의 이런 기조에 맞춰 각 군·구와 함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로 분류되는 총 85건(4천500억원)의 사업을 발굴해 최근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라온 지역밀착형 SOC 사업에 대한 자체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장애인 취약가구 가스차단기 설치(13억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22억원) ▲드론 실내 스타디움 조성(662억원)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38억8천만원) ▲인천 가좌·십정 공업지역 스마트 재생(196억원)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125억원) 사업 등 모두 38개 사업(3천428억900만원)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인천시와 별개로 인천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도 총 47건(1천103억600만원)의 지역 SOC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다.이와 함께 해양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과 어촌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전국 300개 소규모 어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도 적극 활용해 도서 지역 소규모 어항의 낙후된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인천에는 5곳의 국가어항이 있으며 15곳은 지방어항으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32곳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어촌정주어항으로 분류돼 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공모에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에 인천 지역 32개 소규모 어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등과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확대 재정을 펼치는 만큼 국비가 투입되는 여러 사업에 인천지역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30 김명호

[시·도지사와 '일자리 선언' 채택]문재인 대통령 "지역이 고용창출 주역, 정부 지원"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이 30일 청와대에 집결, '정부와 지역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이 고용창출의 주역=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을 7대 의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점,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통해 지역 격차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점이 선언문에 명시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앞장서기로 했고, 농산어촌 지역 특화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키로 했다.■ 대통령의 시도지사 간담회 분기별 정례화=청와대는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분기에 1번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중요한 현안을 선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산하에 '지역현안점검회의'를 설치, 시도지사 정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30 전상천

10대에 돈(지역화폐) 주는 복지… 경기도 '학생배당' 논란

고교 1개 학년·학교밖 아이들 대상 월 8만원… 연간 1600억 규모 검토복지예산 확대 적절성 잡음 일 듯경기도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배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애주기별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연간 소요되는 예산만 1천600억원 규모에 달해, 학생 배당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30일 도에 따르면 최근 고등학교 1개 학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학생배당' 정책을 검토 중이다.대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18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경기도 학생배당의 모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성남시장 시절 도입을 공언한 '청소년 배당'이다. 당시 이 지사는 정부의 무상교육 기조에 맞춰 지방정부가 학생에게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2018년부터 청소년 배당을 도입하는 것을 시 차원에서 검토했으나, 시의회 일부 의원의 반대와 이 지사의 도지사 선거 출마에 따라 실현되지는 않은 상태다.성남시의 청소년 배당은 고교생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또래 청소년에게 급식비에 해당하는 월 8만원(연간 100만원 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었다.이를 지난해 경기도의 만 18세 인구 16만1천559명에 대입해 보면, 연간 1천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1천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청년 배당과 비슷한 예산규모다. 학생배당 역시 청년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제주대 교수)는 "학생이라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수당 확대는 환영할 만하다. 스웨덴에서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있어 향후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의 한 관계자는 "고교생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경기도 차원의 적절한 복지정책인지는 의문이 든다. 아동·주부·중년·노인층들의 추가적인 배당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08-30 강기정·신지영

[문재인 대통령·시도지사 첫 간담회]"공공·공익적 민간 일자리 늘려야"

체납징수 확대·버스기사 지원 제안통일경제특구 일자리창출도 강조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공공 일자리·공익적 민간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의 전국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등 남북 평화협력체계와 맞물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물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노동시간 단축 방침에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끌었다.이 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7.6%로 OECD 국가 평균(18.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공공일자리 확대와 관련, 세금 체납액 징수 인원 확대와 시민순찰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연간 450억원을 들여 체납액 징수 인원 2천500명을 고용하면 1천100억원가량이 추가 징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를테면 '낮에는 홍반장, 밤에는 순찰'을 담당할 아파트 경비실 같은 곳을 각 도심에 두면 복지 확대나 치안 보조 효과 등이 있을테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공익적 민간 일자리 확대에 대해선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책을 언급했다.이 지사는 "노동시간 준수 문제로 경기도에 현재 버스운수종사자가 9천명 가까이 추가로 필요한데, 공공영역에서 임금을 일부 지원하면 9천명 정도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면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지역화폐의 전국 확대와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된다"며 아동수당 등을 지원할 때 지역화폐로 받으면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또 통일경제특구를 330만㎡ 규모로 조성했을 경우 약 7만3천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남북 경제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위풍당당-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강기정

경기도 산하기관장 모두 인사청문회하나

도의회 민주당, 20곳 추가 추진도덕성 검증도 '공개' 전환계획법제화 난관 오랜 시간 걸릴 듯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현재 6곳에 한해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를 전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어 인사청문회 전면 시행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도의회 민주당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실운영과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명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경기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문화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6곳 공공기관과 같이 나머지 20곳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공개로 진행하는 도덕성 검증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신뢰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전라북도의회나 광주시의회 등이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가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한 만큼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마련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고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곳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가 유일하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경기도 역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에 합의한 '경기연정'에 따라 6개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법이 아닌 협약에 의한 것이어서 청문회 결과를 단체장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청문회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 도민에게 유익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기관장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우선 상임위 주관의 직무능력 검증을 제도화하고 차후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30 김성주

[경기도 '학생배당' 추진 명분과 전망]'낀 세대' 소외없는 혜택 '생애주기별 복지' 완성

7세 미만 매달 10만원 '아동수당'청년배당 예고·노년층 기초연금李지사 '기본소득' 현실정책 구현소득 상관없이 수혜층 연령 제한현금성 지원 '퍼주기 복지' 논란경기도는 '아동수당'이나 '청년배당'에서 소외된 '낀 세대'인 학생에게 학생배당을 지원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복지'를 완성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도 청년배당과 학생배당 등 현실정책을 통해 구체화 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가 낮고, 퍼주기란 부정적 인식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형 생애주기별 복지현재 0세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다. 경기도는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배당 도입을 공언한 상태다. 아동과 구직자에 이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년층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아동이나 청년과 달리 학생은 현금성 지원에서 소외된 상태다. 무상급식은 현재 중학생까지만 의무로 주어지고,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물·현금 지급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고등학생에게 학생배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학생·취업자·노년 등 도민 전 세대가 고루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북유럽 국가의 경우, 학생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높임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형 기본소득과 적절성 논란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은 물론 선거 과정 등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소득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배당도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현재 검토 중인 학생배당이나 시행이 예정된 청년배당은 소득과는 상관이 없지만 수혜층이 연령 조건에 따라 한정되는 제한적인 형태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 제도를 연구해 온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은 "(청년배당이나 학생배당이)제한적이긴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우선 기본소득 성격을 지닌 지원을 하고 향후 이를 (사회 전체 계층으로)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성남에서 추진했던 '청소년 배당'이 무상교육 실현 차원에서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생배당'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퍼주기 복지' 논란도 예상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30 강기정·신지영

자취 감춘 '따복'… 저무는 '굿모닝'

전임 도지사 도정 BI 탈피공관·버스名 등 변경 추진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복지정책 브랜드인 '따복'에 이어(8월1일자 4면 보도) '굿모닝'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전임 지사 체제의 도정 BI인 '굿모닝 경기'에서 비롯된 굿모닝 하우스, 굿모닝 버스 등의 명칭 변경이 추진되는 것이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 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도지사의 옛 공관인 굿모닝 하우스의 새 이름을 짓기로 했다. 지난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라 이에 걸맞은 명칭을 붙이겠다는 이유지만, 전임 지사의 도정 BI와 맞닿아있는 이름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지사는 취임 직후 도청 인근에 있는 도지사 공관을 도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곳을 '작은 결혼식' 등이 가능한 굿모닝 하우스로 리모델링했다.버스 준공영제 등을 담당하는 도청 내 부서 '굿모닝버스추진단'의 명칭도 공공버스과로 변경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담아 도의회에 제출했다. 남 전 지사는 경기도민들의 서울 출·퇴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멀티환승터미널을 세워 2분마다 서울로 출발하는 '굿모닝 버스' 도입을 추진했다. 담당 부서의 명칭 역시 '굿모닝버스추진단'이 됐다.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체제가 시작된 후 정책명에서 하나둘 '따복'을 지웠다. 따복하우스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따복택시와 따복버스는 기존 이름인 '수요응답형 택시'와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등으로 각각 되돌렸다. 부서명 역시 따복하우스과는 행복주택과로, 따복공동체지원과는 공동체지원과로 각각 변경될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30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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