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 패싱' 한국지엠, 법인분리 가속페달

내달 연구·개발 법인 설립 추진차부평공장 토지 병합·분할 작업중勞 "지자체 인허가사항 철저하게"區 "원칙따라 정확하게 처리할것"한국지엠이 노조 반대를 비롯해 관계 당국의 우려 속에서 법인분리 작업을 가속화 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다음 달 3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신설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부평공장의 토지를 병합·분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법인분리와 관련한 실무 작업 대부분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이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부평구도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5일 인천 부평구와 한국지엠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9월 부평공장 11개 필지 중 5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병합했다. 병합한 필지 규모는 43만6천㎡ 이며, 한국지엠 디자인센터와 연구동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지엠은 병합한 필지를 다시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필지와 기존 법인이 사용하는 필지로 분할할 계획이다.필지 분할은 관할 구에 신청한 후 2~3주 정도가 소요된다. 측량을 진행해야 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화조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한국지엠은 내달 초 법인설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필지 분할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반대하고 있는 노조 측은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법인분리가 직원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토지 병합·분리 등 관련된 인허가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가 대내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부평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필지 분할 등과 관련된 것은 기준 등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지엠 관계자는 "법인 분리를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 여러 실무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 병합·분할도 그중 하나"라며 "필지를 병합한 것은 법인분리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여러 개로 쪼개져 있던 필지를 정리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5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현재 한국지엠이 부평공장 11개 필지 중 5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병합하고 다시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필지와 기존 법인이 사용하는 필지로 분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1-05 정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0일 기본급 인상 요구 집회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중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국공립학교 조합원(9만1천329명) 77.4%가 투표에 참여해 이 중 92.0%가 쟁의에 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임금협약 집단 교섭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이후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총 파업에 앞서 오는 10일에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광화문에서 3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연대회의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과 함께 내년 기준 3만5천원인 근속수당을 2022년까지 5만원으로 올리고 근속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임금을 정규 공무원의 80% 수준까지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교육 당국은 예산 등의 문제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지난 9월 17일 시작된 연대회의와 시·도 교육청 간 임금교섭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24일 결렬됐고, 현재는 중노위 쟁의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05 이준석

국토부,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 마련

앞으로 물류창고업계가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영업배상보험이 마련될 전망이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에 대비한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그동안 업계에선 비싼 보험료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특히 물류창고에 초점을 둔 보험 자체가 없었고,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의 경우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창고 업계와 수차례 협의 끝에 물류 새싹기업 등 영세한 물류창고업계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을 마련한 것.현대해상은 단체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개별보험 대비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돼 보상한도 내라면 손해 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또 일반창고뿐만 아니라 냉장·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단체가입을 통해 보험 인수율(보험가입 승인 비율)을 높였고 까다로운 현장점검 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화재 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을 출시함으로써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8월 1일 오후 파주시 월롱면의 한 물류 창고에서 불이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연합뉴스

2018-11-05 이상훈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직접 고용하라"

338명 '자회사' 방식 전환에 반발고용부 경기지청서 열흘째 농성노동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고용노동부의 산하 기관인 한국잡월드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지난달 26일부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열흘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등에 따르면 한국잡월드 노조는 사측의 자회사 방식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정부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당초 문재인 정부 정책 1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환영했었지만, 정작 한국잡월드가 내놓은 방식은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었고 지난 2일부터 자회사의 강사직종 채용 전형이 시작됐다.현재 한국잡월드의 정규직은 53명,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는 338명으로 비정규직은 모두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확정된 상태다.지난해 말 한국잡월드는 위탁사업계약이 만료되면 파견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추진, 검토·시행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회사 방식이 채택됐다.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마사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2017년 12월 노사전협의회(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체) 당시부터 사측이 파견용역 근로자 1천700여명 대부분 자회사로의 전환을 고수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에서조차 기형적으로 존재하며 기관을 떠받치고 있었던 파견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정규직화는 직접 고용뿐"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04 손성배

고용부 '겨울철 건설현장 사고예방' 600여곳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한다고 4일 밝혔다.기획감독 대상은 전국 건설현장 600여곳으로, 이달 5∼18일은 사업장의 자체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사고 위험이 큰 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벌일 계획이다.노동부는 건설현장이 기본 안전보건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혹한으로 인한 저체온증과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질식 등 겨울철 취약 요인에 대한 예방 조치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화재·폭발사고 위험이 크고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할 때 갈탄을 사용하면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혹한을 앞두고 공사를 서둘러 끝내려다 사고 위험이 커지기도 한다.특히 노동부는 최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기 전 지지대로 쓰는 구조물인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거푸집 동바리 설치 상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개별 사업장이 자체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moel.go.kr)에도 게시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04 배재흥

신참·미혼 교사에 '수능 감독관 떠넘기기'

하루종일 근무·계속되는 긴장감 체력·심리적 부담에 대다수 기피'무늬만 지원제' 반강제 차출 심각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교사들 사이에서 수능 감독관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수능을 치르는 데 감독관이 꼭 필요하다 보니 비교적 젊은 교사들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천교사모임은 전국 중·고교 교사 5천여명을 대상으로 수능 감독 시 힘든 점(2개 선택)을 물은 결과, 71.8%는 '심리적 부담', 71.5%는 '체력적 부담'을 꼽았다고 4일 밝혔다.오전 7시 30분에 출근해 빠르면 오후 4시, 늦으면 8시 이후에 업무가 끝나는 데다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 대부분 교사가 감독관을 기피하는 이유다.또 같은 조사에서 감독관 차출·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9.6%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보통이다'는 39.6%였고, 긍정적인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경기도의 경우 5만2천여명의 중등교사 중 평균 60%가 감독관이 돼야 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감독관 업무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 선발 방식이 '지원'이 아닌 '강요'가 되고 있다.실제 수원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A(33)씨는 반강제로 감독관으로 차출됐다. 지난 10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독관 지원 관련 공문을 전달받은 학교는 '감독관 지원을 원하는 교사의 명단'이 아닌 '감독관 업무를 할 수 없는 교사의 명단'을 조사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모두 감독관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비교적 고참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온갖 가정 및 개인 사정을 이유로 빠졌고, A씨와 같은 신참 교사들은 거부 의사 한번 밝히지 못하고 감독관을 하게 됐다.의정부시의 고등학교 교사 B(28·여)씨도 A씨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 학교의 감독관 지원자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학교 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독관 수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모집에 나섰고, 젊고 결혼도 하지 않은 교사들이 감독관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여론에 B씨는 원치 않는 감독관 업무를 맡게 됐다.B씨는 "왜 젊고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로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감독관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감독관의 처우를 개선하든지, 공평한 감독관 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04 이준석

비정규직, 통계상 숫자줄이기 급급… '문재인 1호 정책' 빛 좋은 개살구?

양극화 완화로 선순환 목적 불구핵심 필수 직군은 전환대상 배제생명·안전업무만 직접고용 원칙고용부 "기관들 개별평가 어려움"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1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3개월여 만에 가까스로 반환점을 돌았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총 656개 기관에 종사하는 파견용역 근로자 16만9천776명 중 403개 기관 9만3천516명(55.1%)에 대한 정규직 전환(10월 말 기준)이 결정됐다.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제시됐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까닭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이다.하지만 공공기관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관 운영과 존속에 핵심 필수 직군이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으며, 통계상 비정규직 줄이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소속 조합원 A씨는 "직업 체험을 온 학생들이 '저도 선생님처럼 잡월드에서 일하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속이 미어진다"며 "잡월드를 찾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강사들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조합원 B씨도 "당장 편하자면 자회사 소속 정규직을 택하는 것이 낫지만, 파견용역보다 고용 불안이 덜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민간 영역에서도 자회사 전환 이후 임금과 처우가 파견용역보다 열악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 고용 시장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의 가이드라인 정규직 전환 기준을 보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직접고용을 강제하진 않는다. 다만 생명·안전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못박혀 있다.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상 생명·안전업무만 직접고용이 원칙이라고 제시하고 있다"며 "개별 기관이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해야 하며 각 기관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는 정부에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지난 2일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자회사화'를 반대하고 잡월드의 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4 손성배

은수미 성남시장, "출산·양육 국가지원, 세상 넓히는 첫발"

6세미만에 月 11만원 체크카드마트·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력정부 관련 수당 '90% → 100%'여야 확대반영 '모범사례' 예상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정·집행한 아동수당 100% 지급(보편적 복지) 정책이 여야가 합의 추진키로 한 정부 아동수당 100%(현 90%) 확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아동수당 100% 지급은 전국 지방정부 중 성남시가 최초다.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격돌한 여야 정치권이 저출산 대책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소득 하위 90%에만 주고 있는 아동수당을 100% 확대키로 했다.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부터 자발적 부모되기, 양성평등, 아동권리의 실현, 이 세 가지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오늘날 스웨덴 가족정책의 핵심을 차지한다"며 "그래서 우리와 달리 인구 유지가 2.0에 가까운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동수당이 그 첫걸음일 거다. 아이가 행복한 성남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와 그 힘과 지혜를 부디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지난 9월부터 취학 전 6세 미만 아이에 소득 상관없이 100% 모두 월 10만원에 인센티브 1만원을 더해 11만원을 체크카드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성과도 곧바로 나타났다. 최근 20여 일 집계 결과 지역 마트·생협·식료품·음식점에서 61.6%를 긁는 등 지역경제 활력에 한몫하고 있다. 이런 시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은 은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았다. 특히 성남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의결해 법적 하자가 없다.정부는 올 9월부터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6세 미만 아동 90%에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의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10%를 가려내기 위한 비용이 해마다 1천600억 원씩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퍼주기식 복지는 안 된다'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도 태도를 바꿔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매달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여야 정치권의 아동수당 100% 확대 추진에 대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히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2018-11-04 김규식

GM, 북미 1만8000명 명퇴… 국내 영향 우려

영업이익 25% 증가 불구 구조조정전체 5만명의 36%… 미래기술 집중제너럴모터스(GM)가 올해 3분기 실적 상승에도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GM이 전 세계 시장에서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구조조정 발표가 한국지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GM은 북미 지역 1만8천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명퇴 대상은 GM 북미 지역 전체 직원 5만명의 36%에 해당한다.GM은 올 3분기 매출이 3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32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실적 호조에도 GM 측은 "회사와 경제는 탄탄하지만,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추세 전환에 앞서 선제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구조조정 이유를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구조조정이 메리 바라 GM 회장이 추진 중인 '선택과 집중' 전략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6년 1월 메리 바라 회장 취임 이후 GM은 회사의 규모를 축소해 자율주행·AI(인공지능) 등 미래자동차 기술 투자에 집중했다. 지난해 오펠을 프랑스 PSA 그룹에 매각했고, 인도와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 주요 사업장 등을 정리했다.이 때문에 북미 지역의 구조조정이 한국지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한국 정부·산업은행 등과의 약속 때문에 생산공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사 관계가 나빠지거나 한국 공장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지엠이 연구개발(R&D) 법인을 신설하는 것도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며 "한국 공장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GM은 언제든지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R&D 법인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 2일 인천 부평구 홍영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부평구의 국회의원이자 여당의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한국지엠 문제에 대해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대우자동차 출신 국회의원이라면 이번 사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운·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1-04 정운·김주엽

특정업체 물품 구입 부당 지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직위해제

경기도가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고, 배우자를 동반해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안전관리실장 A(51)씨를 직위해제했다.4일 도는 감사관실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A씨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A실장은 지난 2015년 7월 2급 상당인 안전관리실장에 채용돼 경기도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운용과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했다.전임 도지사인 남경필 지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2014년 7월 "안전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현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안전기획관을 설치해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겠다. 안전기획관은 방재안전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 안전관리실장직이 신설되면서 민간출신 A씨는 해당직에 개방형 직위로 임용됐다. A씨는 두산건설에서 건설 및 제조사업장 안전환경 총괄관리를 담당한 인물이다.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A실장은 2016년 2월부터 민간기업 재직 중 알게 된 특정업체 물품을 구입하도록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소속 직원이 문제점을 보고하면 문제를 보완해서라도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종용했다.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 모 대학원에 겸임교수로 활동했으며, 소방공무원이 운전하는 재난지휘차량을 이용해 출강하고 출장비도 부당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게다가 지난해 7월 공무원 해외연수에 배우자를 임의 동반하고 숙소와 버스 이용 등의 편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발주 물품과 다른 물품이 납품됐는데도 이를 그대로 수령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04 신지영

'장애없는 장애인 고용' 부천시의회 해외 벤치마킹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정재현) 소속 의원과 시 보육정책 및 장애인·노인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일본 장애인 우수 고용회사를 방문해 장애인 고용 사례를 직접 벤치마킹했다. 연수단이 방문한 일본 오카야마 시의 '베네세비즈니스 메이트'는 전체 직원 282명 중 장애인이 134명에 달하는 회사로, 여러 계열사의 사무보조,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회사는 업무의 전문성이 높고 장애인들이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특히 지도원과 직원을 멘토와 멘티로 묶어 장애인이 업무나 건강상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도록 해 장애인들의 회사생활 적응을 높이고 있다.현장을 둘러본 구점자 의원은 "이번 베네세비즈니스 메이트 방문을 통해 기업이 이윤 추구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다"고 소감을 밝혔다.또 임은분 의원은 "장애인 고용 사례를 보며 수혜성 복지가 아닌 실제 이익을 만들고 비장애인 기업과 경쟁하는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재현 위원장은 "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어쩔 수 없는 고용이라 생각하지 않고 장애인과 함께 수익창출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근무자들이 전문성과 자부심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부천시에도 이러한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일본 사회복지 연수에 나선 부천시의회 의원 등이 장애인을 고용한 회사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부천시의회 제공

2018-11-04 장철순

고용노동부 '직원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소유 회사 5곳 특별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최근 퇴직한 직원을 폭행 하는등 엽기 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해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전체로,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이다.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 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 조치"라고 설명했다.노동부는 이번 특별 감독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 직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폭행이나 폭언 등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앞으로도 양진호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오전 경찰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했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 /뉴스타파 홈페이지 화면 캡처

2018-11-02 박주우

노인 5명 중 1명은 사회활동 안한다…"고립 위험 파악해야"

우리나라 노인 5명 중 1명은 여행이나 종교활동, 동호회 등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노년기 고립과 고독사 위험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강은나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사회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노인이 20.9%나 됐다. 연구원이 지난해 노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다. 조사 대상 노인들은 ▲ 여행 ▲ 학습활동 ▲ 동호회활동 ▲ 친목단체활동 ▲ 정치·사회단체활동 ▲ 자원봉사 ▲ 종교활동 등 6개 사회활동 가운데 평균 1.5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1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전체의 32.4%로 가장 많았고, 2개 25.7%, 3개 14.7%, 4개 이상 6.2% 순이었다. 저연령, 고학력, 노인부부가구, 신체적 기능의 제한이 없는 노인일수록 참여하는 활동이 많았다. 그 외 20.9%는 어떤 사회활동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남성 노인의 23.3%, 여성 노인의 19.2%로 남성의 고립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노년기의 정신건강과 고립, 고독사 등의 위험 가능성이 커 사회적 고립 집단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면밀한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1.6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적으로 일하는 노인 중에서는 남성이 훨씬 많았지만, 작년 조사에서는 여성 비율이 47.3%로 올라왔다. 직종은 단순 노무직(40.1%)과 농림어업 숙련직(32.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2017년을 기점으로 일하는 노인 중 중학교 이상 졸업자 비율이 40%에 이르러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질적 변화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활동 범위는 제한돼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2018-11-02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직접채용 협상 6개월만에 최종 타결 '임박'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약 8천명의 직접 채용과 관련한 노사 협상이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2일 복수의 재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4월 이후 총 37차례에 걸친 실무협상 끝에 지난달 말 직접 채용 범위와 임금 체계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노사는 최근 마무리 협상에서 수리직과 자재직 직원은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으며, 논란이 됐던 콜센터 직원 직접 채용 문제는 콜센터 전문 자회사(삼성전자서비스 씨에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임금체계는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준하는 수준을 사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노조는 지난 1일부터 잠정 합의안을 놓고 노조원 찬반투표를 진행, 이날 오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가결될 경우 노사는 이날 오후 수원 본사에서 곧바로 조인식을 할 계획이며, 부결될 경우 다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노조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노사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이는 지난 4월 17일 양측이 '협력업체 직원의 직접 고용 합의서'에 서명한 지 6개월여 만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2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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