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의원 보좌관 이달중 채용절차·7월 각 상임위 배치

시의회, 市인사위에 16명 의뢰 계획건교위 4명·나머지 위원회에 3명씩8급 상당… 최대 5년 고용보장받아인천시의회가 보좌관 편법 채용 논란을 불러왔던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절차를 본격화한다. 3월 중 채용절차에 들어가 7월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규모를 16명으로 정하고 인천시 인사위원회에 채용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의회는 전체 5개 상임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 4명, 나머지 4개에 각 3명씩 총 16명을 채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8급 상당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신분으로 최대 5년간 고용을 보장받는다. 이들은 시의원의 조례 입법·개정을 위한 자료 수집과 현장 조사 등의 보좌 업무를 맡는다.시의회 의장은 임명권은 있지만 채용권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 인사위원회에 채용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뽑을 계획이다. 또 특정 시의원과의 친분 관계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학과 사회과목 등 필기시험을 치르기로 했다.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말 2019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당초 예산안에 없던 유급 보좌관 운영 예산 8억4천만원을 '셀프 편성'해 지역 사회의 비난을 샀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예산이 확정됐다. 시의회는 의원 개인 일정 수행 등은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구 민원인 응대나 현장 조사 동행, 상임위 홍보 활동 등이 사실상 시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나 마찬가지라는 시각도 있다.시의회는 논란이 일자 지방 의회에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식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예정대로 올해 채용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시의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채용 의뢰와 공고, 모집, 필기·면접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통해 이들의 신분과 역할, 숫자를 정확히 규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03 김민재

[市, 제1차 5개년 발전계획 수립]3370억 들여 인천 어촌 개발·수산업 육성

도서지역 직불금·재해보험료 지원'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설치수산종자 방류·전문기술 교육 진행인천시가 어촌 개발과 수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천3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인천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2019~2023년)'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살고 싶은 어촌, 함께 가꾸는 수산업'을 청사진으로 하고 추진될 이번 사업의 3대 목표는 지역 맞춤형 수산업 기반 구축, 풍요롭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 특화된 어촌 개발·관광 육성이다.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거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어민의 소득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어촌 환경을 개선하고자 수산 종자 방류, 인공 어초 설치, 어업인 전문기술 교육, 명품어촌 조성, 어촌뉴딜 300사업,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등 6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인천시는 2021년까지 120억원을 투입, 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해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울 수 있는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FPC)'를 설치할 방침이다.인천 지역 수협 공판장 2곳에 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센터에는 냉동창고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현재 어민이 모두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시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5t 미만 어선의 경우 80%, 10t 미만 50%, 10~30t미만 10%, 30t이상 어선의 경우 보험료의 10%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3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밖에 시는 해삼양식 육성사업 지원, 수산종자 매입과 방류, 소형 태양광 시설 어선 보급, 어촌 뉴딜 300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3-03 김명호

[이용자 만족도 조사]출범 100일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92.9% "좋아요"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중간 평가결과 이용자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행복마을관리소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14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만족 49.3%, 만족 43.6%로 전체 응답자의 92.9%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3일 밝혔다.응답자들은 서비스 재이용 의사에 대해 68.6%가 매우 있다, 28.5%가 있는 편이라고 답해 이 역시 97.1%로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 주민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거점으로 구도심 지역의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에 조성하는 일종의 동네관리소다. 행복마을관리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행복마을지킴이가 화재나 재해대비를 위한 안전 순찰, 여성안심귀가, 아동 등·하교 서비스, 취약주거지 대상 주거환경 개선 및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시정요청, 그리고 취약계층 복지 증진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마을관리소가 위치한 동네 주민 가운데 취약계층이나 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해 선발하고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군포시 산본1동 ▲안산시 상록구 광덕신안길 ▲시흥시 정왕본동 ▲의정부 1동 ▲포천시 구절초로 등 5곳에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 시범운영 중이다. /강기정기자kanggi@kyeongin.com

2019-03-03 강기정

봉사라는 이름의 '최저임금 사각지대'

도내 복지관 경로식당 취사원 91명4~6시간씩 근무 평균급여 104만원초과업무도 암묵적인 강요 분위기지자체등 무관심·잘못된 관행 원인"올 추경예산안에 추가 확보 검토"공공서비스의 한 영역인 경로식당(무료급식소)의 취사원들이 '봉사'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현장에서는 봉사활동의 연장선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 퇴직금뿐 아니라 급여조차 법정 수준도 안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복지관에서 15년째 경로식당 취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64·여) 씨는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오르면서 올해부터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봉사로 시작한 일이기에 급여에 별다른 불만을 갖지는 않았지만, 막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만 받게 된다고 하니 새벽부터 춥고 습한 조리실로 출근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퍼졌다.김씨는 "급여를 보고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이 고된 일을 왜 계속하고 있을까 싶은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다들 최저임금이다, 생활임금이다 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서비스 현장은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급식인원이 많으면 근무시간도 늘어나는 '고무줄 근무'를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도내 54개 복지관 91명의 취사원들이 평균 104만1천888원의 급여를 받고 하루 4~6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최저임금보다 18만6천847원 가량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퇴직금 등을 계산하면 급여 수준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급식준비와 도시락 배달, 식당 정리일까지 포함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더 길어, 최저임금과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경로식당 취사원이 근로기준법 사각에 내몰린 데는 지자체와 복지관의 무관심과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봉사활동과 근로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지 않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봉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급여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찾는 목소리조차 막고 있다.김은주(민·비례) 도의원은 "복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사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좋은 뜻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도 관계자는 "도는 월 83만원씩 경로식당 취사원 급여를 보조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배식은 하지만…-경로식당(무료급식소)의 취사원들이 공공서비스 근로현장에서 봉사활동의 연장선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에 대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무료급식소에서 배식이 이뤄지는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3-03 김성주

저소득가정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시교육청, 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도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인천시교육청이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인천시교육청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이내인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정부가 책정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에 맞춰졌다. 최저교육비란 평균적인 교육을 위해 지출하게 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교육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려 했지만,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계획을 앞당겼다.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천원(학용품비 7만1천원·부교재비 13만2천원), 중·고교생은 29만원(학용품비 8만1천원·부교재비 20만9천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등을 추가로 지원받는다.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급식비나 방과후학교 수강비,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이번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 여부나 누락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3-03 김성호

남동산단 근로자 이동편의 '무빙콜'… 검단산단 확대

886개 기업 입주 1만1천여명 근무서구, '승용차 2대' 오늘부터 시동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행市특화일자리 사업 선정 무료이용인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열악한 이동수단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무빙 콜' 사업이 인천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로 확대 운영된다.인천 서구는 4일부터 검단산단 근로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무빙 콜'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검단산단 내에서 운영되는 '무빙 콜'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용된다.무빙 콜 관제센터(1811-6463)로 '무빙 콜' 이용을 신청하면, 무료로 산단 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승용차 2대, 콜 매니저 1명, 운전기사 2명이 투입되는 '무빙 콜'은 인천시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았다.2014년 조성된 검단산단은 220만㎡ 규모로 886개사가 입주해 있다. 이곳에선 근로자 1만1천여명이 일하고 있다.서구 관계자는 "이번 '무빙 콜' 사업이 검단산단 이미지 개선과 신규인력 유입, 이직률 감소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인천 남동산단에선 지난해 9월부터 '무빙 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남동산단 '무빙 콜' 이용객 1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165명(92.7%)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산업단지 내 버스 등 대중교통 활용이 불편해 '무빙 콜'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61% 정도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70% 정도는 은행, 관공서, 거래처 등을 찾을 때 '무빙 콜'을 활용한다고 응답했다.응답자의 55.6%는 '무빙 콜' 차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남동산단 '무빙 콜'은 현재 5대가 운영되고 있다. 운행시간은 검단산단과 마찬가지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남동산단 '무빙 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무빙 콜'이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25~30회 정도의 이용신청을 받았는데, 올 들어선 40~50회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며 "이용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4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검단산단 무빙 콜 차량. /서구 제공

2019-03-03 이현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82% "참고 넘어갔다"…여성·저연령층·비정규직 취약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직원 100명 중 8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사업체 1천200곳의 직원 9천304명, 성희롱 방지업무 담당자 1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직원 가운데 지난 3년간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였다.여성은 14.2%, 남성은 4.2%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피해자 연령은 20대 이하(12.3%), 30대(10.0%), 40대(6.0%), 50대 이상(5.0%) 순이었다. 정규직(7.9%)보다 비정규직(9.9%)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여성·저연령층·비정규직이 성희롱 피해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성희롱 행위자는 대부분 남성(83.6%)이었고, 직급은 주로 상급자(61.1%)였다. 성희롱이 발생한 곳은 회식장소(43.7%)가 가장 많았으며, 사무실(36.8%)이 다음으로 많았다.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5.3%),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3.4%),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2.7%) 등이었다.성희롱 피해자 81.6%는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 순으로 집계됐다. 조직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신뢰가 낮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성희롱 피해 이후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다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7.8%에 달했다. 2차 피해를 가한 사람은 '동료'(57.1%), '상급자'(39.6%) 등이었다.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각 기관 성희롱 방지 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됐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직장에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82% "참고 넘어갔다"…여성·저연령층·비정규직 취약 /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2019-03-03 편지수

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 4월부터 장애인연금 30만원 받는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으로 30만원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중장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다.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는 것에 맞춰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조정한 것이다.그 밖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월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25만3천750원으로 오른다.정부는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연금을 주고 있다. 1급과 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이 지급대상이다. 이를 위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장애인연금을 받을 중증장애인을 가려내고자 소득수준을 조사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만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5만2천원이다.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과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2019-03-02 연합뉴스

유은혜 "164곳 개학연기… 한유총 준법투쟁 주장, 본분 저버린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과 달리 2200곳이 아니라 전국에 16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중 97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전날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회원사 3천100여곳 중 60%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2천여곳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는 "전화 연결 등이 되지 않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은 30% 정도"라면서 "해당 유치원까지 정확히 확인해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교육청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 수요를 접수 받고 있다"면서 "입학일 연기를 통보받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고충·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즉각 확인해 현장지원단 조치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불법 행위 유치원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준법투쟁 주장은 유아교육자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유은혜 부총리, 시도교육감협의회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연합뉴스

2019-03-01 디지털뉴스부

인천시, 올해 공무원 1962명 채용, 7~9급 역대 최다 … 4·10월 선발

올해 인천시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가 역대 최다인 1천962명으로 확정됐다.인천시는 28일 올해 상·하반기 신규 공무원 선발 계획을 공고하고 7~9급 공무원과 연구사, 지도사 등 지방공무원 1천962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공무원 채용 규모가 가장 컸던 때는 2004년으로 918명이었다. 올해는 그때보다 2배 이상 뽑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의 656명보다는 무려 3배나 많다. 인천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정부의 고용 장려 정책이 맞물려 역대 최다 인원을 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급별로는 7급 32명, 8급 151명, 9급 1천756명, 연구사 13명, 지도사 10명이다.올해부터는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통합 채용 방식으로 신규 공무원을 선발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시와 10개 군·구별 공무원을 따로 뽑았지만, 올해는 통합으로 채용한 뒤 시·군·구별 정원에 맞게 배치할 계획이다.선발 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천시와 군·구 인사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장애인 94명, 저소득층 45명을 채용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대상의 기술계 공무원도 25명 채용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올해 임용시험을 6월 15일(원서접수 4월 8~12일)과 10월 12일(원서접수 8월 5~7일) 두 차례 치를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인천시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채용 확대와 행정 수요 증가, 퇴직자 숫자 등을 고려해 역대 최다 인원을 선발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한 채용도 많이 늘렸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28 김민재

'스쿨미투' 인천 학교, 인력공백 현실화

가해 혐의로 잇단 직위해제·연가짧은 근무 기간·부정적 이미지에대체할 직원 못구해 구인난 비상기존교사 일 늘어 수업차질 우려이른바 '스쿨미투'가 불거진 인천지역 학교들이 개학을 앞두고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돼 수사 대상에 올라 직위해제 됐거나 연·병가를 낸 교사를 대체할 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대체 교사를 구해도 근무기간 1개월 이내의 시간강사로 채워져 수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를 받아 교사 4명이 직위해제된 A여고는 공백을 채우려 시간강사를 채용하기로 했으나 1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부족한 부분은 기존 교사들이 분담하기로 했다.지난 1월 스쿨미투가 불거진 B여고는 이보다 더욱 어려운 처지다.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가해 의심교사 20여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는데, 이들 교사 상당수가 연가·병가 등 조치로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다.경찰은 가해교사 정식 입건에 앞서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 중이다. 앞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수사 대상에 오를지조차 알 수 없다.이들 학교가 대체 교사를 구하는 데 애를 먹는 이유는 짧은 근무기간 때문이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단기간 근무보다 6개월~1년씩 근무기간이 확정된 것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스쿨미투 학교는 1개월 미만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학교 입장에서는 직위해제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 결과가 나오면 직위해제 사유가 해소되기 때문에 다시 교사를 받아들여야 해 함부로 장기간 채용을 할 수도 없다.스쿨미투가 벌어진 학교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대체 교사를 구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이 확보한 교사 인력풀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도 막상 채용을 문의하면 거리가 멀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교사들이 수업 시간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 시간표를 짜기가 만만치 않다"고 했다.공백이 대부분 시간강사로 채워지다 보니 학습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의 학생 피해가 걱정되고, 공백을 메워야 하는 기존 교사들은 업무 강도가 높아져 학습 준비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백이 생긴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 등의 대체인력을 구하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가급적이면 학습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간제 채용을 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2-28 김성호

워라밸 바람에 '인력난 시달리는' 경기도교육청

젊은직원들 "힘들다" 전출 희망2개월새 26명 나가 이례적 결원'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젊은 직원들이 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주요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본청 직원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전출 희망자는 많은데 들어오겠다는 직원은 별로 없어 이례적인 대규모 결원 사태까지 빚어졌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개월 사이 남부청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행정직렬) 26명이 청을 나갔다. 5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14명을 제외한 12명(휴직자 2명 포함)은 본인 의사로 대부분 학교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본청 결원이 생기면 정기 인사를 앞두고 '본청 전입 시험'으로 부족한 인원을 채우는 데, 최근 진행한 전입 시험에서 26명 모집에 20명만 지원했다. 그마저도 합격자는 10명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도교육청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각 부서에서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직원 16명이 부족한 상태로 본청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대규모 결원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올해 5급 승진자 총 64명 중 남부청사에서 14명 합격하는 등 승진 전출자가 작년 4명에 비해 급증한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야근 없는 저녁 있는 삶, 워라밸'을 추구하는 요즘 시대 분위기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남부청사에 근무하는 모 주무관(7급)은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할 때 본청에서 일하는 게 멋있어 보였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일이 많아 힘들다"며 "야근이 몰릴 때는 괜히 들어왔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무관(7급)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본청 정원이 줄어 1인당 업무가 더 늘게 생겼다"며 "최근 들어 나이 어린 자녀가 있거나 젊은 직원들은 본청에서 많이 나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인사 담당 관계자는 "본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직원들이 '힘들다'며 전출 희망을 많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28 이원근

국토부, 전국 15개 영구임대에 주거복지사 배치… 돌봄서비스 등 지원

전국 15개 영구임대에 주거복지사 배치…돌봄서비스 등 지원정부가 전국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지원한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5개 영구임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한다.영구임대는 저소득·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로, 그동안 별도의 주거 지원 서비스는 이뤄지지 못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복지사들은 지자체와 복지관, 보건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입주자의 건강과 안전, 일자리,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들은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 내 별도 공간에 상주하면서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거나 상담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복지 욕구를 파악한 후 주거서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생계지원을 넘어 한 차원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영구임대 단지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주거복지사와 관리사무소 직원을 격려한다./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2-28 이상훈

파트타임 교육복지사 '일자리 쪼개기' 반발

시교육청, 학교 5곳 기간제 채용중"5시간 근무 제 역할 힘들다" 목청"한시적 배치… 재검토할것" 해명인천시교육청이 하루 5시간만 근무하는 기간제 교육복지사를 채용하기로 해 교육복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복지사들은 이런 방식의 채용이 질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비정상적 쪼개기 채용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현재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5곳의 인천지역 학교에서 5시간만 근무하는 기간제 교육복지사 채용을 진행 중이거나 채용을 완료했다. 교육복지사는 형편이 어려운 '복지 대상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등 맞춤형 복지혜택을 주는 역할을 일선 학교에서 담당한다. 시교육청은 매년 교육복지사 배치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데, 교육복지사 배치 대상에서 탈락한 일부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5시간만 근무하는 기간제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탈락 학교 가운데 복지 대상 학생 수가 100명이 넘는 학교 5곳을 골랐다. 이 같은 조치에 기존 교육복지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교육복지사들은 교육복지 업무가 전문화하고 개별 학생의 맞춤형 관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의 5시간 근무로는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비정규직 비율을 줄여나가는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고, 특히 하루 5시간만 일하는 교육복지사는 전국 어디에도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인천지역 한 초등학교 교육복지사로 일하는 A(50)씨는 "5시간으로는 어려운 아이들의 상담도, 가정 방문도 실질적으로 힘들다"며 "효과를 보려면 정상적인 근무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무도 없는 것 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에서 5시간 근무 교육복지사 배치를 결정했던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 다시 논의해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2-27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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