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10%→5% '뚝'

내년부터 조산아, 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는 외래 진료 때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는다.기존에는 3세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됐다.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2인실은 100분의 40, 3인실은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다만 불필요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한다.계좌 자동이체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해준다.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는 매달 200원을 감액받고 있다.건보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진료비 산출 때 고정비율(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 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입원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와 일당점수(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를 반영하는 등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을 개선한다.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불법 의료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줄여줄 때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액수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補裝具)' 용어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했다.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 지팡이 급여기준액을 인상(1만4천원→2만5천원)하고,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을 단축(5년→3년)하는 등) 시각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확대했다.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때 검수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기타 급여 절차도 개선했다.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약계,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국고지원 14% 확보 노력"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정부는 진통 끝에 보험료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의결했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천374억원에 달했다.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이들은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보험료율 인상뿐 아니라 국고지원 확대와 지출 효율화 대책을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은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오주한 교수 세계적 권위 AJSM 편집위원 선정

분당서울대병원은 22일 오주한 정형외과 교수가 정형외과 및 스포츠의학 임상 저널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스포츠의학회지(AJSM)의 편집위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017년 저명한 정형외과 SCI 저널인 JSES의 기초의학 편집장으로 위촉된 바 있는 오 교수는 AJSM 학술지에서도 각종 임상 및 기초 연구 논문들에 대한 심사 및 선정 등의 직책을 수행하게 된다. 오 교수는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에 한국인 연구진이 주요 편집자로 참여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정형외과학과 스포츠 의학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개인적으로도 견관절 분야의 임상 연구에서 여러 성과를 보여 온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 기쁘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정형외과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과장 및 관절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오 교수는 지난 2013년 줄기세포 연구로 견·주관절학계의 최고 권위의 상으로 알려진 Charles Neer Award를, 2016년에는 미국정형외과 연구학회에서 최우수 연구상을 국내 최초로 수상하는 등 의학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오주한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제공

2019-08-22 김순기

"대마 속 플라보노이드, 췌장암에 특효"

대마에 극소량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치료가 어려운 췌장암의 성장을 차단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하버드대학 대나-파버 암연구소(Dana-Farber Cancer Institute)의 윌프레드 엥와 교수 연구팀은 대마에서 분리한 플라보노이드가 시험관 실험과 생쥐 실험에서 췌장의 국소(local)와 전이(metastatic) 암세포를 모두 죽이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 등이 21일 보도했다.연구팀은 대마의 여러 부분에서 플라보노이드를 추출, 실험을 통해 어느 부분에서 나온 것이 항암 효과가 가장 큰지를 알아낸 후 그 유도물질로 항암제(FBL-03G)를 만들었다.이어 시험관 실험과 췌장암 모델 쥐 실험에서 이 항암제가 종양의 성장을 중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 항암제 투여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을 때는 췌장암 쥐의 70%가 종양이 사라졌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항암제가 췌장에 국한된 암세포만이 아니라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세포까지 죽인다는 것이다.이 쥐들이 앞으로 암이 재발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현재까지는 재발되지 않고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대마의 플라보노이드가 어떻게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면역세포인 T세포가 위장으로 모습을 숨기고 있는 암세포를 면역세포인 T세포에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암세포가 자연적으로 죽도록 세포사멸(apoptosis)을 유도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대마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는 대마의 대표적인 성분인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도 아니고 마약의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디올(THC: tetrahydrocannabidiol)도 아니라고 연구팀은 강조했다.플라보노이드는 과일과 채소 등 거의 모든 식물에 들어있는 성분이지만 그 종류가 많아 6천 가지가 넘는다.특히 대마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함량이 0.14%에 불과해 대량 추출이 어렵지만, 최근에는 유전적 기술을 이용해 만드는 방법이 개발됐다. 내년에는 임상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다.췌장암은 지난 40년 동안 생존 기간이 거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치료 선택이 거의 없는 데다 대부분 완화치료(palliative care)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췌장암의 현재 5년 생존율은 7%를 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치료법과 치료전략이 시급하다. 이 연구결과는 '첨단 종양학'(Frontiers of Onc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 /연합뉴스

2019-08-22 연합뉴스

아주대 연구진, 유전체 손상 복구 조절시스템 발견

아주대학교 연구진이 생체 내 유전체의 손상을 정확하게 복구하는 조절 시스템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확보함과 동시에 난치성 암 치료 및 노화 방지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아주대학교는 21일 이종수 아주대 교수(생명과학과)가 유전체 손상 중 가장 위험한 DNA 이중가닥이 끊어졌을 때, 이를 정확하게 복구할 수 있는 'CTCF' 단백질 작용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유전체·유전학·분자생물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뉴크레익 액시드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에 지난달 24일자로 온라인 게재됐다. 논문의 제목은 'CTCF는 CtIP와 함께 끊어진 DNA 이중가닥의 정확한 복구를 촉진한다'이다.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는 아주대학교 생명과학과 황순영 박사과정 학생과 강미애 연구교수가 참여했다. 유전체가 다양한 환경이나 생체 내부 요인으로 손상되면, 신체는 이를 복구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손상된 유전체를 복구하는 일은 암과 노화, 각종 발병 억제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2015년 노벨화학상은 손상된 DNA의 복구 과정을 규명한 3명의 과학자에게 수여됐고, 현재 관련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종수 교수는 "해당 연구는 유전체 손상과 직접 연관된 유전질환, 암, 노화질환, 발생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이종수 교수

2019-08-21 김영래

'장기 표류' 송도 세브란스병원, 이르면 10월에 설계 시작

이달 말 공모 500병상 이상 계획2025년 준공·2026년 개원 목표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 설계가 이르면 10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세대에 따르면 이달 말께 송도 세브란스병원 설계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연세대는 오는 10월 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설계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송도 세브란스병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연구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취임(7월10일) 후 연세대 측과 만나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사업 진행 사항을 듣고 협의했다"며 "연내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연세대가) 기본설계는 마쳤고 상세설계를 위한 공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500병상 이상으로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연세대는 2006년 1월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9월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사업은 연세대 내부 사정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계속 지연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3월 연세대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세브란스병원 건립 시한과 페널티(지연 시 손해금 부과 및 2단계 부지 환매) 조항을 협약서에 넣었다.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송도 7공구 연세대 국제캠퍼스 옆에 건립될 예정이다. 2025년 준공, 2026년 개원이 목표다.이와 관련, 연세대는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으로 송도 11공구에 사이언스파크(교육연구시설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과 연세대 측은 오는 10월 송도 11공구 토지매매예약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관계자는 "송도 11공구 실시계획 변경이 완료돼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본계약에 앞서 토지 매매예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8-21 목동훈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의혹, 학술적으로 문제 없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을 심사한 대한병리학회가 논문 내용에 학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논문을 검토했는데 학술적,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10년 전 학술 검토가 끝난 논문을 재심사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학회에서는 논문 내용이 과학적 사실인지, 데이터 조작이 없는지 등을 검증하지 저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실제 논문 심사 과정에서 저자 이름이 심사위원에게 노출될 경우 편견이 생길 수 있어 가린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만약 조씨의 이름이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당시 조씨는 의과대학 연구소 소속이었다"며 "제1저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이 논문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다만 조씨가 실제 연구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 부정 등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논문 저자 수정을 공고한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장 이사장은 "저자가 실제 논문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등재되는 등의 연구 윤리 문제에는 저자의 소속기관 등 확인을 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논문에 대한 책임저자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출판된 논문의 저자 이름에 오류가 있거나 부정 등재 등으로 논문에서 이름을 빼야 할 경우 학회에 수정 공고를 내게 돼 있다"며 "이번 의혹 역시 부정 등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수정 공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씨의 논문 심사 당시 병리학회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서울대 교수 역시 부정 등재가 확인되면 논문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에 저자가 잘못됐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며 "그것이 연구 윤리"라고 말했다.그는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PE)가 제시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논문의 처리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저자가 잘못됐을 경우 발행된 논문에 대한 수정 또는 철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에서 A씨가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는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조씨는 A교수가 주관한 의과대학 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손원태

이용마 기자 복막암 투병 중 별세, 복막암 무슨 병 '증상은?'

이용마 MBC 기자가 21일 새벽 향년 5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가 투병했던 복막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기자는 1969년 전남 남원에서 태어나 1996년 MBC에 입사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을 역임했다. 그는 입사 후 MBC 보도국 사회부, 문화부, 외교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쳐 2011년부터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홍보국장을 맡았다. 이후 2012년 3월 5일 파업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해고 5년 9개월만인 지난 2017년 12월 8일 MBC에 복직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복막암 판정을 받은 것이 악화돼 출근 사흘 뒤인 2017년 12월 11일 마지막으로 출근했다. MBC 측은 "이 기자는 해직 기간 중 발견된 복막 중피종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50세로 영면했다"면서 "본사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뜨겁게 싸웠던 故이용마 기자를 기리기 위해 장례를 사우장으로 치를 계획. 빈소 및 추후 일정은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마 기자가 투병했던 복막암은 난소암과 매우 유사하며, 가스가 찬 느낌이나 복부팽만, 더부룩한 느낌, 쥐어짜는 듯한 증상을 먼저 보인다. 예방법은 공식적으로 없으며, 난소상피암의 예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이용마 기자, 복막암 투병 끝에 별세 /연합뉴스

2019-08-21 손원태

빵·초코우유 함께 먹으면 WHO 당류권고량 90%… 과잉섭취 주의

빵과 초코우유를 함께 먹으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의 90% 수준에 이르는 만큼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마트·편의점과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파는 빵류 199종(국내 가공빵 83개, 수입 가공빵 36개, 국내 조리빵 80개)의 당·트랜스지방 함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대부분 제품의 당류 함량이 매우 높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제조 방법에 따른 조사대상 빵은 크림빵류, 단팥빵류, 패스트리류, 케이크빵류(카스텔라, 머핀 등 발효 과정 없이 오븐에 구워 만든 제품), 식빵류, 호떡, 만쥬, 기타(소보루, 버터빵, 모닝빵, 스콘 등 상기 분류 유형 외 제품) 등 8종이다.조사 결과, 국내 빵류의 총내용량(149g) 중 평균 당류 함량은 23g으로 나타났다. WHO의 1일 당류(Free sugar) 섭취 권고량이 1일 열량의 10% 미만, 2천㎉ 기준으로 50g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하루 권고량의 46%가 빵 하나에 들어있는 셈이다.따라서 빵 하나를 초코우유(당류 약 22g)와 같이 먹으면 WHO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의 90%에 달해 당류를 과다하게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는 경고했다.식약처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빵을 살 때 당류가 적은 것을 선택하고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탄산음료보다 흰 우유,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당류 함량은 제품 특성과 제조 방법에 따라 다양했다.당 함량이 가장 높은 빵은 참참만쥬(샤니) 320g 중 110g, 밤식빵(뚜레쥬르) 460g 중 101g 등이었다. 가장 낮은 것은 말차소라빵(푸드코아) 100g 중 2g, 미니데니쉬(뚜레쥬르) 22g 중 1g 등이었다.크림빵의 경우,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초코소라빵(도투락식품, 80g 중 39g)은 가장 낮은 말차소라빵(푸드코아, 100g 중 2g)과 비교해 19.5배 차이가 나는 등 제품 간 격차가 컸다. 따라서 크림빵을 구매할 때는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적은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1회 섭취 참고량(70g)을 고려할 때, 케이크빵류는 당류 평균 함량이 21g(11∼28g), 식빵류는 5.3g(2.0∼15.4g)으로 케이크빵류의 당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빵류 중에서 밤식빵은 당류 함량이 가장 높고 총내용량이 많아서 구매할 때는 당류 함량을 확인하고, 당류를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1회 섭취 참고량은 만 3세 이상이 통상 소비하는 식품별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값을 말하는데, 빵류는 70g이다.실제로 밤식빵(뚜레쥬르)은 460g 중 당류 101g으로 모두 섭취하면 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50g)을 초과한다.1회 섭취 참고량(70g) 기준으로 수입국(9개국) 중 당류 함량이 높은 국가(제품 수, 평균함량)는 일본(3개, 35g), 독일(1개, 19g), 프랑스(7개, 19g), 스페인(2개, 18g), 이탈리아(14개, 18g) 등의 순이었다.국내 빵의 평균 트랜스지방 함량은 총내용량 중 128g(50∼750g)당 0.03g(0.0∼0.86g)으로 WHO 1일 섭취 권고량(2.2g)의 1.3% 수준이었다. 빵류(119개)의 92%(109개)가 트랜스지방이 거의 없는 제로(0)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HO의 트랜스지방 1일 섭취 권고량은 총열량의 1% 미만으로 2천㎉ 기준 2.2g 미만이다.식약처의 '영양성분(당, 나트륨) 섭취량 분석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45g으로 WHO 1일 섭취 권고량(1일 열량의 10% 이내, 2천㎉ 기준 50g 미만) 이내이다.하지만, 어린이·청년층(3∼29세)은 당류 섭취 비율이 3∼5세 10.7%, 6∼11세 10.4%, 12∼18세 11.1%, 19∼29세 11.4% 등으로 섭취 권고 비율(10%)을 넘는다.어린이(3∼11세)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주요 급원 식품은 빵류이며, 모든 연령 중 빵류를 통한 당류 섭취량은 청소년층(12∼18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9-08-21 연합뉴스

'검역법에 막힌' 과수화상병 처방전

농진청만 취급가능·방제실험 금지도내 곳곳 발병 불구 '치료제' 없어道, 국내 첫 실증실험 하려다 불발외국산 농약도 제대로 활용 어려워발생하면 나무 전체를 매몰해야 해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8월 2일자 3면 보도)이 경기도 곳곳에서 발병했지만 국내에서는 치료제 실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최근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를 격리해 국내 최초의 치료제 실증실험을 진행하려 했지만, 전염 우려에 실제 실험이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과수화상병은 사과나 배 등에 피해를 주는 세균성 식물 병으로 병에 걸린 과수는 잎·꽃·줄기·과일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나타낸다.지난 2015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과수화상병은 주로 충청도와 같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병했고, 경기도에서도 안성 등 남부지역에만 나타났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파주·연천 등 경기 북부에서도 발생했다.과수화상병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약제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도는 지난달 파주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하자 해당 농가를 '격리 온실'로 만들어 방제·약효실험 등 치료제 관련 실증 작업을 하려 했다. 하지만 파주시 측에서 격리 온실 작업 과정에서 균이 외부로 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시행되진 않았다.검역금지병해충인 과수화상병균은 검역법 상 농촌진흥청만이 취급할 수 있고, 그마저도 방제와 관련된 실험은 금지된다. 이 때문에 과수화상병 실험을 실시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다만, 외국에서 과수화상병 예방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농약 6~7종만 국내에 들어와 있어 경기도농업기술원 등 일선 기관은 이 같은 수입산 농약의 약효 실험만 제한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들 농약을 어느 정도나 써야 실제로 과수화상병에 효과를 나타내는지와 같은 실제적인 임상실험은 하지 못하며, 감염 농가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나 실제 균을 활용한 실험도 언감생심이다.결국 '한국형 치료제' 없이 과수화상병 근절이 어려운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실증 실험을 통한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재명 도지사도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지 몇 십억원씩 피해가 발생하는 데 매일 갈아엎을 수는 없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대안을 주문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진은 지난 7월 연천군 백학면 사과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해 매몰처리작업하는 모습.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제공

2019-08-20 신지영

[검역법에 막힌 과수화상병 처방전]발병하면 '초토화' 불구… 균 실험 못해 치료제 개발 '제자리'

예방효과 알려진 해외약품 6~7종국내과수 검증 못해 효과 '미지수'영역 넓힌 만큼 개발 공감대 커져농진청, 道 격리실험 예산지원 의향세균성 병해인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과수원 전체를 폐쇄해야 하고 이후 3년 동안은 과수화상병과 관련된 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 과수화상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재배가 제한되는 작물은 사과·배는 물론 매실나무·모과나무·살구나무·자두나무·벚나무·마가목 등 28종에 이른다.이처럼 '완전 매몰'을 방역 기조로 삼다 보니 한 번 과수화상병이 발병하면 과수원은 사실상 초토화 된다. 이런 피해 때문에 과수화상병에 효과적인 한국형 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과수화상병균은 검역금지병해충으로 지정돼 완전 차단이 원칙이다. 발생하면 과수와 묘목을 전량 폐기하고 발생국으로부터는 사과와 같은 작물은 수입하지 않는다. 검역금지병해충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만 취급 가능하다.미국과 같이 이미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과수화상병에 대한 농약 실험도 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들 발병 국가에서 사용하는 과수화상병용 농약 6~7종이 들어와 있다. 이 농약은 치료제는 아니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들이다.실제 균을 이용한 실험이 제한되다보니 이 농약이 정말 효능이 있는지 명확히 검증할 수 없고 국내 과수에 발병한 과수화상병에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동물 구제역이 발생하면 외국산 구제역 백신의 '물백신' 논란이 매번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착화된 과수화상병에 외국 농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때문에 경기도는 파주의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에 격리 온실을 만들려 했다. 해충이나 벌 등 균을 옮길 수 있는 매개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와 차단 포장한 뒤에 약제 실험을 진행하려 한 것이다. 지자체에서 전염을 우려로 반대 의사를 표해 성사되진 못했지만, 과수화상병 실증 실험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특히 과수화상병은 비가 왔을 때나 낙엽이 질 때 확인이 가능해, 가을철이 다가오면 발병 지역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잎이 말라 죽어, 낙엽이 떨어지는 철에 특히 많이 발견된다. 지금으로선 과수화상병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중부지방에서 국소적으로 발생하던 과수화상병이 경기북부까지 영역을 넓힌 만큼, 조속히 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도 경기도가 파주 농가를 대상으로 격리온실 실험을 추진하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전국적으로 올해 전국 171개 농가 11.4㏊(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했고 이 중 경기도는 안성·연천·파주·이천 등의 18개 농가, 11.4㏊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현재로선 '완전 매몰'뿐…-완전매몰 방역 기조인 과수화상병이 경기도 곳곳에서 발병하고 있지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약제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7월 연천군 백학면 사과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해 매몰처리작업하는 모습.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제공

2019-08-20 신지영

'가습기 살균제 고통' 끝나지 않았는데… '옥시 불매' 끝낸 홈플러스

대형마트 3사중 판매 재개 '유일'"유사제품 제조 전력, 반성 안해"군대서 사용 사실 추가로 드러나홈플러스 "별도 판매, 조치할 것"대형 마트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생활용품 브랜드 퇴출을 결정했지만 유독 홈플러스만 여전히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데다가 홈플러스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전력까지 재조명돼 한층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지난 2016년 옥시 제품을 행사 매대에서 제외하고 신규발주를 중단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한 옥시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사실상 옥시 제품 판매 중단으로 볼 수 있다.이로부터 3년여 시간이 지난 현재 롯데마트는 온라인몰에서 옥시 또는 옥시 제품명을 검색하는 소비자에게 '옥시 레킷벤키저 상품은 롯데마트몰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고 안내하며 과거의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이마트도 온·오프라인에서 옥시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홈플러스는 다른 대형마트와는 달리 옥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옥시에서 제작한 데톨 브랜드로 '데톨 항균비누 스킨케어', '데톨 항균비누 오리지널' 2종이다. 데톨은 옥시크린, 옥시싹싹, 이지오프뱅, 물먹는하마와 더불어 옥시의 대표 생활용품 브랜드다.특히 군대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 가해자 입장인 홈플러스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과거 자체브랜드로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판매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과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사태가 잠잠해지자 다시 옥시 제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말했다.이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판매 중인 데톨은 홈플러스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옥시 제품을 판매하면 안 되기에 바로 조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8-20 이준석

단체교섭 조정 실패 노사관계 '파행'… 개원지연 성남시의료원 '설상가상'

공사 지연, 의료원장 교체 등으로 개원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성남시의료원(7월 31일자 10면 보도)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사관계마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력 문제와 겹쳐 개원 일정에 또다시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온다.20일 성남시의료원 등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년여에 걸쳐 단체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조 측은 지난 7월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3차례 회의 끝에 이날 새벽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측은 조정안이 노조 요구안과 거의 동일하고 경영 부분까지 포함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노조 측은 조정안에 당초 요구보다 양보한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라고 반발하고 있다.노조 측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를 중심으로 21일부터 성남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기지역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성남시청에서 관리·감독 기관인 은수미 시장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노조 측은 의료원 현실을 감안해 당장 파업 등의 집단행동은 하지 않겠지만, 장기화 될 경우에는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건립이 추진돼 지난 2013년 11월 착공했지만, 시공사의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지난 2월 11일 준공했다. 또 개원을 준비하던 초대 의료원장이 시와의 견해차 등으로 물러나 지난 4월 1일 이중의 원장이 새로 부임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509개 병상을 갖춘 성남시의료원은 내년 3월 정식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필요 인력의 20% 정도를 확보한 상태다. 노사 대립이 장기화 될 경우 이런 인력 문제와 맞물려 개원 일정에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8-20 김순기

미추홀구 '숭의 4동 = 치매 안심마을' 시범 조성

노인 비율 높고 치매인구 6천명 이상·지리적특성 등 종합 검토 이달중 마을 조성 추진위 구성… 연말까지 안심업소 20곳 지정인천 미추홀구가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나선다.미추홀구는 치매 노인을 비롯한 치매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회활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미추홀구는 인천지역 10개 기초단체 가운데 섬 지역과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적은 동구지역을 제외하면 미추홀구의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2016년 치매 역학 조사 결과 치매 인구가 6천명을 넘어서고 있어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치매 노인과 치매 노인을 돌보는 치매 가족을 지지하고 대응하면서, 한편으론 치매 예방을 위해 함께 힘쓰는 마을을 의미한다.미추홀구는 최근 숭의4동을 치매안심마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정했다. 동별 노인 인구 비율과 7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지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미추홀구는 이달 중 미추홀구보건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대표, 동 사회보장협의체, 대한노인회, 경찰, 약사회 등으로 이뤄진 치매안심마을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추진위원회는 지역 슈퍼마켓이나 공인중개사사무소, 이·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마을에 대해 알리고 '치매 안심 참여 업소' 신청을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치매 안심 참여 업소는 치매의 원인과 증상, 특성, 치매 노인에 대한 대응 요령 등을 교육받고 치매 노인 발견부터 돌봄, 전문기관 연계 등 활동을 한다.미추홀구는 연말까지 20곳의 치매 안심 참여 업소를 지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치매 노인과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숭의4동 치매안심마을 조성·운영 결과를 살핀 뒤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8-20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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