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형간염 조개젓제품 '2t가량' 생산·유통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 식품 가공업체가 생산한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6월 26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이 조개젓 제품과 함께 생산된 제품이 2t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산 염장 조개를 원료로 한 이들 제품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 식당 등지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 당국은 제품 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26일 인천시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조개젓 제품은 인천 남동구의 한 식품 가공업체가 지난 3월 16일 만들었다. 원재료는 중국에서 수입한 염장 조개였다. 이번에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과 함께 만들어진 조개젓 제품은 18㎏짜리 통 111개로 조사됐다.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로 볼 수 있다.이들 제품은 1차 유통업체 한곳과 3곳의 2차 유통업체를 거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이들 제품을 회수한 뒤 폐기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16개 통을 회수한 상태인데, 이미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된 조개젓 제품까지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질병관리본부는 올해 A형간염 환자 집단발생 관련 역학조사 과정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건 이번까지 총 3차례라고 설명했다. 이전 두 건은 개봉된 조개젓에서, 이번엔 개봉되지 않은 조개젓에서 각각 검출됐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생산과정 참여자에 대한 별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6-26 이현준

1군 발암물질 석면 주민피해 예방… 계양구 '안전관리·지원 조례' 추진

장기노출 폐암 등 호흡기질환 유발노후화·농도 현황 실태 조사 강화철거·개량 비용 영세민 우선 지원비산 우려지역 안전감시단 구성도인천 계양구가 WHO(세계보건기구) 지정 1군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슬레이트 주택 노후화로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이 공기 중에 흩어져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석면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계양구는 '구 석면안전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계양구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주택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 규정으로, 석면에 따른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석면은 WHO 지정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계양구는 이번 조례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사용실태와 노후화 정도, 사용된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해당 지역 공기와 토양, 물 등의 석면 농도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또 슬레이트 사용 시설물의 철거와 지붕 개량에 드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계양구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 외에 '석면안전관리감시단'을 구성해 석면비산 우려 지역 등에서의 감시·지도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인천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조례를 두고 있는 곳은 중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등이다.계양구는 이번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8월 계양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계양구 관계자는 "기존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지원 내용을 이번 조례를 통해 확대·강화하려는 것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석면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라며 "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예산확보 등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6-26 이현준

인천·경기지역 79개 요양병원 1등급 평가

인천·경기지역 70여개 요양병원이 정부기관의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6일 발표한 '2018년(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인천·경기지역 79개 요양병원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이 전국에서 총 248개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31% 정도가 인천·경기지역에 있는 셈이다.경기의 경우 에덴요양병원, 가은병원, 성요셉병원, 안산조은요양병원 등 62개가 1등급을 차지했다. 인천은 의료법인정강의료재단 위드미교양병원, 미추홀재활전문병원, 인일요양병원 등 17개 요양병원이 1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천30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의사·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비롯해 약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재직일수율 등 22개 항목이 평가지표였다. 1~5등급까지로 구분되는데, 1등급은 93점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심평원은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해 이번까지 총 7차례 평가했다.심사평가원 관계자는 "10년 간 평가를 통해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향상됐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지속하겠다"고 했다.이번 7차 평가결과는 27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된다./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6-26 이현준

7월부터 병원 2·3인실 입원료, 응급·중환자 검사비 부담 '뚝'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내달 1일부터 전국 1천775개 병원·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 1만7천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기본입원료가 달랐다. 하루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 4만7천원(최고 20만원)이었다. 일부 입원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의 평균 입원료 7만원보다 높아 '입원료 역전현상'도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2인실 2만8천원, 3인실은 1만8천원으로 줄어든다. 현재의 3분의 1 수준이다. 병원 2·3인 입원실 건강보험 혜택을 볼 환자는 연간 38만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응급실·중환자실 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도 7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가 건강보험에 편입된다. 환자 개인별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비용이 ½∼¼ 이하로 줄어든다. 심장질환자의 심장 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천원 안팎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천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떨어진다.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도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천원의 검사비를 부담하던 것이 보험확대로 1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든다.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 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천원 비용이 1만8천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낮아진다.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 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의 비용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게 된다.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에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보험적용을 확대해 환자부담을 기존 평균 5만∼15만원에서 1만2천∼6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인다.복지부는 "환자들의 비용 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2019-06-26 연합뉴스

7월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만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여성 1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라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뒀으나, 만혼 추세를 고려해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다.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만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한다.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만 채취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되 난임시술 적용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난자가 없어 시술 자체가 어려워진 환자에게 이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난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난임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상태여야 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오는 10월 24일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2019-06-26 연합뉴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나선 평택시

중국 등 亞 국가 발병사례 분석전담공무원 현장점검 밀착감시평택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발병사례까지 분석,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감시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주변 국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총 2천964건이다. 아직 국내 발병상황은 없지만 주변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온 휴대 축산식품(소시지, 순대 등)에서 17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평택시의 돼지 사육 현황은 총 12만3천987두로, 농가는 60호,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는 11호(3만400두)다.외국인 고용은 85명, 이 중 돼지열병 발생국 근로자 고용은 5개 농가에 8명으로 파악됐다.시는 이에 양돈농가 전담공무원을 지정, 주 2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고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일제 점검, 불법 수입식품 취급, 판매 행위와 유통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또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밀착 감시체제 유지 및 사료 급여 전환을 유도하고 방역시설(울타리 등) 설치 및 소독약품 등 방역활동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 방역 교육 및 검역 준수사항 지도에 나서고 있다.이와 함께 (양돈농가 전체)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돼지열병 예방교육 및 소독 강화 실시, 홈페이지와 SNS, 재난문자, 전광판 등을 이용해 불법 수입 축산물 국내 반입 차단 활동을 벌이고 있다.시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평택 차단을 위해 주·야간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6-25 김종호

인천 고교 급식서 고래회충 발견, 학생·학부모 "학교 사과 못 받아 경악"

인천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고래 회충이 나와 교육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한 고교 학생이 "급식으로 배식된 생선에서 고래회충이 나왔다"고 학교 측에 알렸다.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학교 측은 생선을 납품한 식재료 업체에 즉각 알리고 해당 업체가 있는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다행히 당일 급식을 먹고 배탈이나 메스꺼움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인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고래회충(아니사키스)에 감염된 생선을 먹으면 2∼4시간 지나 복통이나 메스꺼움과 함께 식은땀이 난다. 다만 아니사키스 유충은 열에 약해 60℃ 이상에서는 1분 이내에 사멸한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구청에 급식과 관련한 사진 등을 보내고 납품 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인천시교육청 학교급식팀 관계자는 "재료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세척을 하는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 회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생선을 익혀 나와서 몸에 이상이 있는 학생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측은 학교의 책임 있는 사과를 받지 모했다며, SNS 등에 관련 사진을 게재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인천 고교 급식서 고래회충 발견, 학생·학부모 "학교 사과 못 받아 경악" /KBS 뉴스 캡처

2019-06-25 손원태

잇따른 수질검사 '적합' 판정에도… '수돗물 정상화 선언' 안하나 못하나

환경부·市상수도본부 "문제없다"에안심지원단도 "먹는 물 기준 '충족'"市 '역풍' 우려 "주민 공감 먼저" 눈치붉은 수돗물(적수·赤水)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영종지역의 수돗물이 먹는 물 기준을 만족한다는 수질 검사 결과가 거듭 나오고 있지만, 환경부와 인천시는 명확한 '수돗물 정상화'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섣불리 정상화를 선언했다가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주민들의 눈치만 살피는 실정이다.환경부와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24일 브리핑을 열어 적수 사태 정상화 작업 진행상황과 수질검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원단은 이틀 전 공촌정수장과 주요 배수지, 아파트 단지 등 38곳에서 물을 받아 13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탁도와 중금속 등 주요 항목 수질 상태가 먹는 물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정수장과 배수지, 송수관로 등 급수계통의 수질보다 아파트 수도꼭지에서 받은 물의 탁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수계통의 청소 효과가 단계별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원단은 설명했다. 안심지원단은 이날부터 매일 수질 분석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환경부와 인천시는 그러나 서구 주민들이 언제부터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확답을 피하고 있다. 앞서 18일 환경부도 수질 모니터링 결과 먹는 물 수질을 만족한다고 발표했고,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주민들이 수도꼭지에 장착한 필터의 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데 여전히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질 검사표만 놓고 정상화를 선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지원단장을 맡은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정상화 선언은 '확률 게임'과 같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수영장 물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민감한 사람에게서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금 적수 사태는 발암물질 검출처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이슈가 아닌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터의 변색 현상과 관련해서는 "환경과학원이 수돗물의 양과 필터의 종류를 표준화한 뒤 '좋음'에서 '아주나쁨'까지 5단계 분류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태 이전의 환경으로 되돌리는 것이 정상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인천시는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야만 정상화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6월 말을 정상화 목표로 삼았지만, 시민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정상화 선언을 하기 부담스럽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4일 오후 서구와 영종지역에서 차례로 수돗물정상화민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민간대책위원회를 통해 수돗물 정상화 기준과 시점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김인수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환경부와 인천시는 주민들의 공감을 먼저 얻은 다음 정상화를 발표할 방침"이라며 "환경부 안심지원단과 민관대책위가 (정상화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6-24 김민재

환자 앞 모욕 주고 일 못한다고 꼬집고…간호사 '태움' 여전

지난해 대형병원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병원 내 가혹행위인 이른바 '태움'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했으나 이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24일 국내 종합병원 11곳을 대상으로 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근로감독은 노동부가 작년 4∼10월 근로 조건 자율 개선사업을 한 종합병원 50곳 가운데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 2월 18일∼이달 14일 진행됐다.노동부는 "그동안 병원업계의 '태움' 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왔는데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 병원에서는 수습 간호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을 맞은 사례가 확인됐다.입사 직후 일을 능숙하게 못 한 간호사가 업무를 가르쳐주는 선배로부터 계속 폭언을 당한 사례도 있었고 간호사가 환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례도 있었다.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사업장이 취업규칙 정비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율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종합병원의 노동관계법 위반은 모두 37건에 달했다.특히, 간호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체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한 병원은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기 출근과 종업 시간 이후 노동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병원은 직원 263명에 대해 1억9천여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간호사는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게 다반사인데도 대부분의 병원이 출퇴근 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병원 전산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연장근로 증거를 확보했다.업무와 관련된 필수교육을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해놓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이에 따른 피해자는 1천85명이었고 체불 규모는 1천여만원이었다.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비슷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게는 주지 않아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한 병원은 정규직 약사에게 지급하는 조정 수당을 비정규직 약사에게는 주지 않았다.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서면 근로계약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한 병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으로 6천6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근로감독 대상 병원의 체불 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60억1천700만원, 퇴직금 9천300만원, 최저임금 6천600만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4천100만원, 비정규직 차별 7천400만원 등 모두 62억9천100만원에 달했다.노동부는 "앞으로도 병원업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근로감독을 해 의료 현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6-24 연합뉴스

'집에서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가정형 호스피스 확대

환자가 집에서 존엄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말기암 등 4개로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확대해 보다 많은 환자에게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생애 말기에 접어든 환자는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통증·임종관리를 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2017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심리적 고통과 돌봄 부담 등이 커지는 시기로, 의료·복지적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임종기에도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받고, 사망 전 의료비 지출도 큰 상태다. 정부는 말기환자가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이 중심이지만, 2020년에는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2021년에는 일반병동, 응급실, 외래 환자가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도 함께 받는 '자문형'과 아동에 특화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형'을 제도화한다.현재 가정형, 자문형 시범사업 기관은 각각 33개, 25개다. 정부는 2023년까지 이들 기관을 각각 60개, 50개로 약 2배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2%는 집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국내 사망자 가운데 14.4%만이 집에서 임종했고, 암 환자의 경우 그 수가 더 적어 6.2%에 그쳤다. 나머지 대부분은 병원에서 사망했다. 정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도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 대해서만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제적 기준을 검토해 대상 질환을 늘리기로 했다. 만성간경화증과 같은 진단명이 아닌 만성간부전과 같이 질환군으로 대상을 설정해놓고, 질환의 경과에 따라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체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 가운데 호스피스를 이용한 사람은 2017년 20.2%였고, 대부분 암 환자였다. 정부는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198개에 불과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2023년까지 800개로 늘린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5.7%에 불과하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데 위원회가 없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 의사를 반영하기가 어렵다.정부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상담 제공과 결정,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불할 계획이다.건강한 사람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의향서 등록기관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운영한다.정부는 국민이 질환과 관계없이 생애말기에 필요한 통증관리, 임종돌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생애말기 돌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먼저, 내년까지 의료기관이 일반 말기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임종기 돌봄 모형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임종 환자의 임종실(1인실) 이용 건보적용,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진통제 별도 보상 등 생애말기 건강보험 지원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2019-06-24 연합뉴스

'마약 상습투약' 재벌 3세… 검찰, 잇따라 징역형 구형

검찰이 변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 전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사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로,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검찰은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28)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1천5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6-23 박경호

'야생 진드기' 물려 50대 숨져, 올해 전국 네 번째

전북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SFTS에 걸린 50대 남성 A씨가 익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2일 낮 12시 30분께 숨졌다.밭농사를 짓던 A씨는 지난 20일 기력저하로 개인병원을 찾았다가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증상으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며, 21일 오후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A씨의 엉덩이에서는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발견됐다.전북도 보건당국은 올해 SFTS로 전국에서 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다.도내에선 7명에게 발병해 3명은 완치됐고 3명은 치료 중이다.SFTS는 야생 진드기의 일종인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면 1∼2주 잠복기를 거친 뒤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열이 나거나 근육통을 앓는다. 이후 설사가 나거나 근육통이 심해지고, 의식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다가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사망하기도 한다. 현재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20%를 웃돌 정도로 치명적이다. 유사한 증상을 보이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도 보건당국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주 연령층이 50대 이상의 농·임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며 "작업복과 긴 옷, 장갑, 장화를 착용하는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기피제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2019-06-23 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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