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멍드는 응급실 '경기도 최악'

의료행위 방해 신고·고발 '198건'작년 전국 893건의 22% 차지 '1위'인천 60건 6위… 폭행·난동등 많아주로 주취자 소행 처벌은 솜방망이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응급실내 의료진 폭행 등 의료행위 방해 건수가 전국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폭언 등 의료방해에 대한 신고 및 고소·고발은 198건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의료방해 893건의 22%를 차지하면서 서울(105건), 경남(98건), 부산(76건), 전북(65건) 등을 제치고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인천은 60건으로 6번째로 많았다.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폭행이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난동 34건, 위협 29건, 위계 및 위력 15건, 기물파손 및 점거 5건, 폭언 및 욕설 3건 등 순이었다. 인천은 폭행이 49건, 폭언 및 욕설 4건, 난동 3건, 성추행 2건 등이었다.보호자보다 환자 자신이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경기도에서 환자가 의료행위를 방해한 건수는 171건으로,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18건)보다 9.5배 가량 많았다. 인천도 가해자가 환자인 경우가 50건, 보호자는 9건이다.또 의료를 방해한 이들 대부분은 당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 258건 중 71.31%(184건)가 주취자의 소행이었다.하지만 술을 마신 사람이나 맨정신이었던 사람들 모두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그러나 258건 가운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6건(2.32%)에 그쳤으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는 53건(20.54%)이나 됐다.이에 소방대원이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 의료계 관계자는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하루빨리 법령을 강화해 응급실 내에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05 이준석

가시지않는 '라돈침대 공포'

D사 제품수거 완료에도 '불안감'수원·오산등 지자체 '측정기 대여'신청자 대기행렬 이용문의 '여전'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라돈 침대'와 관련, 해당 D침대의 수거가 완료됐음에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경기도 내 상당수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입해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5일 경기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실내 라돈 측정(알람)기' 41대를 구입해 공유서비스를 실시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총 3천2명이 신청해 2천947명이 대여했고 이날 현재 55명이 대기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측정기 대여 신청에 따른 조치는 모두 마무리될 계획"이라면서도 "하지만 인터넷 접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대여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군포시와 파주시도 지난달 13일부터 각각 13대와 25대의 라돈측정기를 구입해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파주의 경우 대여 서비스가 몰리자 시행 10일만에 6대를 추가 구입해 운용 중이다. 오산시도 지난달 27일부터 5대를 구입·운용 중이며, 이날 현재 30명이 대여서비스를 이용했으며 87명이 대기 중이다. 같은 달 30일 10대의 측정기를 구입해 대여서비스를 실시한 하남시는 시행 하루 만에 대기자만 100여명이 넘었다.7월부터 라돈측정기 방문 측정 사업을 실시 중인 평택은 신청자가 1천300여명이 몰리면서 지난 3일부터 읍·면·동사무소별로 라돈측정기를 각 1대씩 배치(총 23대)하고 대여 서비스 시행에 나섰다. 성남시도 7월 25일부터 54대의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지난 3일 50대를 추가 구매해 운영 중이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럴(Bq/㎥), 공동주택 200베크럴(Bq/㎥) 이하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침대의 회수가 끝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일부 라텍스 침대에서 기준치가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측정기 대여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배재흥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05 최규원·배재흥

편의점 가판대 버젓이 광고 '대범해진 아이코스'

건강위해도 감소 등 내걸어도 학교반경 50m 제재법 국회 표류자주 노출되면 흡연 시작할 확률 78% 증가… 처벌 규정 시급'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정부의 정책과 달리 법 강화는 지지부진하면서 한국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 광고는 더욱 대범해지고 있다. 일반 담배처럼 유해하다는 정부의 발표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구의 광고를 편의점 등 담배 가판대에 버젓이 게시해 판매를 부추기고 있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발의된 관련 법은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5일 수원의 한 초등학교 바로 옆 편의점. 담배 가판대 위에 '유해성분 90% 감소·고체 초미세먼지 입자 없음'이라는 아이코스의 광고가 크게 걸려 있다. 아이코스로 전환하는 게 일반 담배를 지속하는 것보다 건강상의 위해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업계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부터 아이코스를 선전하기 위해 담배 가판대의 광고판을 이 같은 내용으로 교체하고 있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담배보다 타르 함유량이 높게 검출됐다고 발표하는 등 유해성 논란이 일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상 담배 광고는 잡지와 담배 소매점밖에 할 수 없어, 판매량이 가장 높은 편의점을 중심으로 '반박 광고'를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편의점의 경우 청소년 등도 자주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담배 광고에 노출될 시 흡연 조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발표한 '편의점 담배광고 및 진열 노출이 회상과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보면 고객 8명 중 1명이 담배 광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구매한 적이 있다. 비흡연자의 1.9%도 충동구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이 담배 소매점을 자주 방문해 광고에 노출되면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78%나 증가한다는 연구 자료도 있다.하지만 규정은 외부에 해당 광고물이 보이면 안 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담배 제조사가 아닌 판매점 책임이다.게다가 학교 반경 50m 내 편의점이나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한국필립모리스가 자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해성 논란을 반박하는 담배 광고를 해도 현재로서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안다. 그간 강조해 왔던 같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처벌 등 법적 규정이 없어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한국필립모리스가 자사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편의점에서 광고하면서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90% 낮고 고체 초미세먼지 입자가 없다는 문구를 내걸고 있다. 반면 경쟁사인 KT&G는 '릴'을 이미지 광고판만 게재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05 황준성

구미·상주 4개 초·중교, 식중독 의심 환자 398명 발생·증가세

한 업체로부터 경북 구미 3개 초·중학교와 상주 1개 초교에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 398명이 발생했다.당초 구미 3개교에서만 설사 환자가 집단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같은 업체가 급식을 납품하는 상주 1개 초교에서도 학생 38명이 추가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4개 학교에서 설사 등 증세를 보인 환자가 지난 3일 281명에서 하루 만인 4일 117명이 추가로 발생해 398명으로 늘었다.학생 4명은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으며 88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 병원 내 입원환자는 없지만 4개 학교 학생 23명이 결석했다.보건당국과 교육청은 집단 설사 환자 발생 학교에 급식을 중단하고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다.4개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가 지난달 31일 제공한 식단 중 제육볶음과 파래무침이 감염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당일 4개 학교 급식메뉴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당국이 가검물을 채취해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병원성 대장균이 나왔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를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보건당국은 해당 업체가 4개 학교 외에도 회사 8곳에도 급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설사 환자 발생 여부를 전수 모니터링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한 업체로부터 경북 구미 3개 초·중학교와 상주 1개 초교에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 398명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2018-09-05 송수은

2018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인공와우 설명회

'2018 인공와우 가족모임 및 설명회'가 오는 8일 분당서울대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청각재활센터가 주최하는 이날 설명회는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환자 및 보호자, 인공와우 수술이 필요한 난청 환자들이 대상이다.이들 환자에게 그동안 인공와우를 사용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난청 재활을 위한 최신 지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달팽이관(와우)이나 청각신경의 문제로 난청이 있는 환자는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가족과의 의사소통도 어려워 위축되고 고립되는 경우가 흔하다.이에 청각재활을 위한 치료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인공와우 이식술'이다.인공와우 이식술은 심한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해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달팽이관에 인공와우를 이식해 청력을 회복시켜주는 청각 재활 수술이다.올해로 여덟번 째 맞이한 '2018 인공와우 설명회'에서는 인공와우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할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청중이 쉽고 정확하게 발표를 듣고 문답할 수 있도록 말소리를 문자로 변환하는 인공지능 문자통역 서비스인 '소보로'와 보청기,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난청인들을 위한 FM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를 제공한다.분당서울대병원 구자원 이비인후과 과장은 "다양한 이유로 인공와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험과 노하우는 다른 인공와우 환자뿐 아니라 치료를 주저하는 비슷한 청력 상태의 환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환우들 간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매년 인공와우 가족모임을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병윤 이비인후과 교수는 "인공와우 수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위한 정확한 진단과 재활교육에 대한 환자의 의지 및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공와우 사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와 노하우를 많이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0년간 450례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해 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2018년 분당서울대병원 인공와우 설명회 포스터./분당서울대병원 제공

2018-09-05 김규식

삼성전자 2년만에 또… '안전사고' 3명 사상

기흥공장서 소화용 이산화탄소 유출협력사 직원 1명 숨지고 2명 위독주민들 "잊을 만하면 발생돼 불안"李지사 "사고 원인·대처과정 조사"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CO2)가 유출돼 협력업체의 20대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경찰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5분께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소화설비용 CO2 가스 133기가 설치돼 있는 화재진화설비 밀집시설에서 중계기를 교체하던 중 실린더가 터지면서 CO2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3시 43분께 이모(24)씨가 숨지고, 주모(26)씨와 김모(54)씨 등 2명도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삼성전자 기흥사업장과 화성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 직원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불안에 떨고 있다.삼성전자 직원 A씨는 "회사 내부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직원들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며 "언론을 통해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불안하다"고 했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K씨도 "소방차가 사업장에 출동할 때마다 누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며 "특히 사망자나 사고 피해자 대다수가 협력업체 직원들로 이들은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작업현장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인근 주민들도 "잊을 만하면 사고가 터져 불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일지 참조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저녁 6시 35분께 SNS를 통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다"며 "도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화학물질 안전원의 사고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어 "생명을 지키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신고와 대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당장의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대처와 안전매뉴얼 미준수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기흥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발생 이후 대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손성배·배재흥기자 son@kyeongin.com4일 오후 1시55분께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기흥사업장 지하1층 기계실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4일 오후 사고가 발생한 삼성 기흥 반도체 공장 정문으로 삼성전자 자체 긴급 구조차량이 드나드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04 손성배·배재흥

"엄마, 이거 뭔가 이상해"… '철'들지 않은 젖병투정

어지럼증 대신 창백한 얼굴에 숨 가빠지는 증상… 부모 알아채기 힘들어태어날때 6~9개월치만 받는 '철분' 모유에도 부족 24개월까지 주로 발생우유도 위장관 장해 유발… 붉은살 고기·계란 노른자 등 섭취 예방 도움어린아이도 빈혈이 생긴다. 아이는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6~9개월 치 철분을 받는다. 이 철분을 다 써버린 이후 철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빈혈이 온다. 부모들은 그 증상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장기 아동에게 '철분 결핍'은 발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관리해야 한다.빈혈은 혈액 속 적혈구, 혈색소(헤모글로빈) 수가 정상값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를 뜻한다. 소아기 빈혈 대부분은 '철결핍성 빈혈'로 생후 9개월 ~ 24개월에 주로 발생한다. 성인과 달리 소아 빈혈은 어지럼증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소아 빈혈의 중요 증상은 ▲ 얼굴이 창백해지고 ▲ 밥을 잘 먹지 않고 보채는 것이다. 빈혈이 지속되면 ▲ 숨이 가빠지고 ▲ 맥박이 빨라지고 ▲ 흙이나 종이를 집어 먹는 이식증(異食症)을 보인다. 아이가 고기를 잘 먹지 않고, 밥을 국에 말아 먹고, 손톱이 갈라지는 것도 소아 빈혈의 증상 중 하나다.소아 빈혈이 오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 심장, 면역, 뇌신경계 기능이 저하돼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저해한다. 소아 빈혈이 의심되면 소아청소년과에서 빈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전문의들은 생후 9개월, 19개월, 3세, 6세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말한다. 일반 혈액검사, 혈중 철분관련 수치 검사, 대변 잠혈 검사 등으로 빈혈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검사 결과 빈혈 진단이 나오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된다.평소 아이에게 고기 등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이면 가벼운 빈혈을 예방할 수 있다. 우유는 철분 함량이 매우 낮다. 생후 12개월 이전에 우유를 먹으면 위장관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12개월 이후에는 하루 250~500㏄가량 먹이는 게 좋다. 철분제를 먹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철결핍성 빈혈이 아닌 소아가 철분제를 복용하면 몸에 독성이 쌓일 수 있다. 철분이 많은 음식은 붉은살 고기, 계란 노른자, 미역, 참깨, 굴비, 야채, 닭고기, 콩, 김 등이다. 모유 수유를 할 경우에도 철분이 풍부한 이유식을 병행하는 게 좋다. 가천대 길병원 전인상 교수는 "모유 수유는 영향학적이나 정신발달학적으로 아기에게 양질의 영양분을 줄 수 있지만 철분 영양면에서는 불리하다"며 "돌 이후까지 장기 수유하는 경우 철분 결핍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철분 함유량이 높은 이유식을 아기에게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8-09-04 김명래

한국인 당뇨병 특유 유전자 변이… 서울대병원 첫 발견·학술지 게재

서울대학교병원이 한국인 당뇨병 환자에만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를 밝혀냈다.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곽수헌·박경수 교수 연구팀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인 당뇨병 환자 7천850명과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한국인 9천215명의 유전자 변이를 비교·분석해 특정 유전자 변이를 확인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세포 분화에 관여하는 PAX4(paired box 4) 유전자 변이와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인크레틴 호르몬 수용체인 GLP1R(glucagon-like peptide 1 receptor) 유전자의 변이가 한국인 당뇨병 발병 여부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PAX4 유전자의 192번째 단백질 아미노산이 아르지닌(Arginine)에서 히스티딘이나 세린으로 치환되면 당뇨병 위험이 약 1.5배 높아졌고 GLP1R 유전자의 131번째 단백질 아미노산이 아르지닌에서 글루타민으로 치환된 경우에는 당뇨병 위험이 0.86배로 낮아졌다. 더불어 한국인 당뇨병 환자 중 PAX4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당뇨병이 발병하는 연령이 낮았다. 박경수 교수는 "한국인 당뇨병 발병에 특이적인 유전자 변이를 발견한 데 의미 있는 연구"라며 "한국인의 당뇨병을 정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결과는 당뇨병 분야 국제학술지 '당뇨병'(Diabetes) 9월호에 게재됐다. /연합뉴스

2018-09-04 연합뉴스

조합원 허위모집 의료생활협동조합 운영한 '사무장 한의원' 이사장 등 검거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 규정을 악용해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해 온 이사장 등이 붙잡혔다.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한의원을 운영,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합 이사장 김모(75)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료생협 설립 취지를 악용, 일명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6억5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 이사장 등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생협 설립을 공모, 광주시 의료생협 조합인가 기준(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1천 원 이상)을 맞추기 위해 가족과 친구 등을 동원하면서 조합원 314명의 명단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 명단을 근거로 대부분 조합원 명부를 허위로 등록하고, 형식적인 설립조건을 갖춰 광주시로부터 인가를 받았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거, 의료생협은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지역 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출자로 설립된 의료생협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이에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통해 수사에 착수, 조합원 가입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해 김 이사장 등의 혐의를 밝혀냈다.경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광주시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조합 설립인가 취소 절차와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천정배(광주 서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같은 의료생협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04 송수은

응급실서 의료진 폭행 "'무관용 원칙'…공집과 상응 행위로 구속수사 불사"

병원 응급실에서의 의료진 폭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이 같은 폭력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와 상응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경찰청은 4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부처·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측 대표들은 경찰측에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예방활동 강화,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 현장 경찰관과 의료진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을 요청했다.우선 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여기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흉기 소지 또는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구속수사 원칙으로 처리키로 했다.사건 발생 시 현장 상황 종료와는 무관하게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현장 도착 후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즉시 체포한다. 때에 따라 전자충격기 등 경찰 장구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병원과 협의를 거쳐 경찰차량 순찰 경로에 응급실을 추가해 탄력순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아울러 경찰은 의료계와 복지부에 수사 협조, 응급실 내 비상 등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 강화책 시행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만취자 치료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증설 검토 ▲응급실과 함께 정신질환 진료·입원시설을 갖춘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경찰관에게 특화된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복지부 측도 당장 추진 가능한 행정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 공간이고, 의료진은 촌각을 다투며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임에도 이런 응급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04 송수은

재해·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1천만원… 시민 모두에 보험금 지급

폭염질환·스쿨존 어린이 피해 포함낚싯배 사고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이달 시의회 회기중 조례 상정·처리인천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강도 상해·사망 피해자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인천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충북 진천군·증평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 중인 곳은 있지만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인천이 첫 사례다. 인천시는 6억5천만원 이내 예산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인천시민 301만7천명에 대해 안전보험에 가입, 내년 1월부터 시민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험금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이상 15세 이상) 1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1천만원 등이다. 특히 시는 폭염 질환(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인한 피해와 12세 미만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연령이나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보험에 가입되고, 기존 풍수해보험, 자전거 보험, 학교안전공제 등 타 보험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인천시는 작년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올해 인천항 중고차 선박 화재와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시는 시민안전보험금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인천시 시민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며 이달 인천시의회 회기 중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 오는 12월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는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3 김명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의견 제시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용역 통해 사회적 논의 발판마련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도입을 시사했다.3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공단이 직접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준조세인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모아 사회적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최근 공단은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착수했다. 주류부담금 등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정부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아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임대소득 2천만원 분리과세,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등을 통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공단에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다 보니 기획재정부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면 국비 지원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3 황준성

"경기도 안성병원(구 도립의료원) 부지 매각 막을 市 대책 필요"

안성시의회 박상순(민·비례)의원이 경기도의 구 도립의료원 안성병원 부지 매각 계획 철회를 위한 안성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촉구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3일 개원한 제1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 도립의료원 안성병원 등 공유지에 대한 활용성 제고'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박 의원은 "도는 신청사 재원마련을 위해 총 11건의 물건을 매각대상 목록에 등재해놨는데 안성병원은 3번째 순위에 올라와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도는 지난 6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구 안성병원의 용도폐지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9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재산가치를 높인 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매각 입찰공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안성시민들의 대부분은 구 안성병원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을 위해 사용되길 바라고 있으며, 현재의 집행부 또한 해당 부지 매각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구 안성병원 부지는 안성시의 재산이 아니기에 도의 매각절차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하다"며 "해당 부지의 최적 활용방안에 대한 실질적 추진을 위해 조직내에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박상순 시의원

2018-09-03 민웅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