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고 60만 원' 12세 이하 아동 충치치료비 인하… 늦어도 내년 1월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늦어도 내년 1월께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다.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 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30일 12세 이하 아동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로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11월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복지부측은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이다. 치아색과 동일한 재료인 데다, 시술 시간이 단축되고 성공률이 높다. 타액 조절도 용이해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그간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지역 치과 의료기관 208곳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 최고 60배나 차이가 났다. 조사대상 치과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비용은 10만 원이었다.이 같은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등 진료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심평원은 풀이했다.충치를 치료할 때 현재는 아말감 충전 시술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에서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발견된 데 따른 안전성 논란과 낮은 수가(酬價.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낮은 재료비 등으로 인해 환자와 치과의사, 치료재료공급업자 모두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다.충치의 정식 명칭은 치아우식증이다. 충치 등 구강질환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자연치아를 살리지 못하고 뽑고,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 등 보철 치료를 해야 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늦어도 내년 1월께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연합뉴스

2018-10-30 송수은

'최고 60만원' 12세 이하 아동 충치치료비 대폭 인하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온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께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어린이 충치 치료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세 이하 아동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로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11월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 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복지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이다. 치아색과 동일한 재료일 뿐만 아니라 시술 시간이 단축되고 성공률이 높으며, 타액 조절도 용이해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그간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지역 치과 의료기관 208곳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최고 60배나 차이가 났다. 조사대상 치과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비용은 10만원이었다. 이렇게 비용 차이가 큰 것은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등 진료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심평원은 풀이했다. 충치를 치료할 때 현재는 아말감 충전 시술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에서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발견된 데 따른 안전성 논란과 낮은 수가(酬價.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낮은 재료비 등으로 인해 환자와 치과의사, 치료재료공급업자 모두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충치의 정식 명칭은 치아우식증이다. 충치 등 구강질환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자연치아를 살리지 못하고 뽑고,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 등 보철 치료를 해야 하는 등 많은 치료비를 유발한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市, 국공립·인천·공공형 어린이집 65곳 '공보육 인프라' 늘린다

내년 남동산단직장어린이집 1곳 추가100명이하 소규모 '방문 간호사' 파견시범 사업후 2020년부터 민간 확대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도 추진인천시가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30개소 늘리고 공공형·인천형 어린이집 수를 확충하는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100인 이하 소규모 국공립·장애아 어린이집에는 방문 간호사를 파견해 의료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를 지원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내년에 209억원(국비·지방비)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30개소를 확보하고 인천형어린이집 20개소, 공공형어린이집 15개소를 새로 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남동산단 인근에는 직장어린이집 1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형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은 인천시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감독하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100인 이하 소규모 국공립·장애아 어린이집(도서 지역 제외)에는 방문 간호사를 파견할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영유아의 경우 감염병에 취약해 질병에 걸린 영유아를 초기에 발견해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영유아보육법상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무적으로 상근 배치돼 있지만 100인 이하의 대부분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아 상대적으로 감염병에 취약하다. 이에 시는 2억5천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국공립·장애아 어린이집 148개소(영유아 7천596명)에 방문 간호사를 배치하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건강 상담·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국공립·장애아 어린이집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벌인 후 2020년부터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시는 사업비 99억여원(시비)이 투입되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초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22년 3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산모가 대상으로, 10개 실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곳을 선정해 취약계층의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이웃 간 자녀 보육을 품앗이하고 육아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인 공동돌봄나눔터는 현재 18개소에서 2022년까지 28개소로 10곳 확대하고, 공공형 키즈카페는 현재 1개소(여성의광장)에서 2022년까지 3개소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공동돌봄나눔터와 공공형 키즈카페는 구도심이나 취약계층 거주지를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공보육 기반을 확충해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도 사업은 정부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위주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9 윤설아

"작년 급성심근경색 환자 1200명, 병상 부족 등으로 타병원 이송…골든타임 놓쳤다"

급성심근경색 환자 1천200여명이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 등을 이유로 응급실을 옮기는 등 골든타임을 놓치며 생사를 오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환자 거주지 기준 시군구별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응급실 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공개했다.'환자 거주지 기준 시군구별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응급실 전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급성심근경색 환자 2만6천430명 중 1천222명(4.6%)이 처음 내원한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실로 전원 조처된 것으로 나타났다.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응급실 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 329건, 충남 186건, 서울 136건, 경북 85건, 전북 83건, 경남 56건, 강원 54건 등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내원 건수 대비 전원조치 비율로는 충남(14%)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 건수 대비 전원조치 비율이 높은 순으로 상위 10개 지자체는 ▲충남 서산시(39.2%) ▲ 충남 태안군(30.6%) ▲ 전북 남원시(30.3%) ▲ 경북 문경시(29.1%) ▲ 강원 삼척시(28.6%) ▲ 충남 청양군(26.3%) ▲ 충남 홍성군(25.7%) ▲ 강원 속초시(23.8%) ▲ 포천시(23.5%) ▲ 충남 당진시(22.8%) 등 순으로 조사됐다.이들 지자체에서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10명 중 3~4명꼴로 다른 응급실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지난해에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내원까지 골든타임(발병 후 120분 이내)을 초과한 지자체는 15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에 골든타임 초과 지역이 139개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황이 더 나빠진 것으로 분석된다.광역단체별로 골든타임 초과지역을 살펴보면 전남이 가장 심각했다.전남 22개 지자체 중 골든타임 초과 지자체는 21개(95.5%)에 달했다. 심지어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5시간이 넘게 걸린 지자체도 2곳이나 됐다.신 의원은 "급성심근경색은 발병 후 30분부터 괴사가 일어나는 등 생사를 두고 촌각을 다투는 질병"이라며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부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설치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이어 "전원조치에 대해서는 이송과 진단, 처치를 연결하는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했는지를 특별점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29 송수은

군복무 경기도 청년 다치면 보험금 준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기지역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도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군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 10만5천여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이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요 공약사항이다. 수혜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 전원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천만원, 상해후유장애 시 5천만원, 질병사망 시 5천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다.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이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8 김태성

[국내사망 1위 '암' 알면 이긴다… 예방·치료법·(1)]대장암

국내 암 발생률은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생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암 환자 3명 가운데 2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사망원인 1위가 암이지만,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경인일보는 가천대 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암 발생 1·2위인 위암, 대장암의 예방·치료법을 소개한다. 인천지역암센터는 암관리법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암 검진·진료·연구·관리 사업을 벌이는 의료 기관이다. →편집자 주2015년 기준 2만6천여건 2위 불구5대 암검진 비율은 35.7%로 최하50세이상 1년한번 분변·잠혈검사가족력·위험군 주기적 내시경을가천대 길병원 '왓슨' 맞춤 치료2015년 기준 국내 암 발생 건수는 21만4천701건. 이중 대장암이 2만6천790건으로 2번째로 많았다. 인천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같은 해 1만1천108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고 1천479명(13.3%)은 대장암이었다. 인천시의 대장암 연령표준화발생률(연령구조가 다른 지역별 암발생률 비교 위해 표준인구 비율을 가중치로 부여해 산출한 가중평균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34.4명으로 전국에서 세종시(36.8명) 다음으로 높았다.대장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대장암 국가검진 수검률은 35.7%로 위암(59.4%), 간암(65.4%)을 비롯한 5대 암검진 중 가장 낮았다. 가천대 길병원 백정흠 교수(대장항문클리닉)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대장암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강을 과신하다가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병원에 오는 사례가 많다"며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만 50세 이상 국민 누구나 1년에 한 차례 분변 잠혈 검사를 통한 대장암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궤양성 대장염을 앓는 고위험군은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게 좋다. 백정흠 교수는 "건강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근치적 수술로 항암 치료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며 "최근에는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고 통증이나 회복기간도 줄이는 복강경 수술도 보편화 돼 있다"고 말했다. 복강경 수술은 2000년 이후 활성화돼 가천대 길병원의 경우 대장암 수술의 80%는 복강경으로 진행되고 있다.대장암 진단 환자 중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 점막절제술 또는 점막하박리술 등 내시경 치료를 받는다. 완전한 암의 제거를 목표로 한 수술 치료, 수술 후 재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항암 치료,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방사선 치료 등이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IBM사의 왓슨 포 온콜로지 인공지능 다학제 진료를 통해 '맞춤형 항암 치료법'을 시행한다.또 암이 진행돼 복막으로 전이된 말기암 사례에서도 치료법이 발전해 최근에는 온열 화학 요법(HIPEC) 등 다양한 치료가 진행되기도 한다. HIPEC은 항암제에 열을 가해 복강 내부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HIPEC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2년 생존율은 10%대에서 40%대로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가천대 길병원 이원석 교수(복막전이암클리닉)는 "복막전이는 사실상 치료가 어려운 말기암으로 보지만 HIPEC으로 환자들의 기대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식이 요인은 오랫동안 대장암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소고기,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의 지나친 섭취와 소시지, 햄 등 육가공품은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또 섬유소가 적은 식품과 튀긴 육류도 대장암 위험도를 높인다. 또 사소한 증상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 교수는 "대장암 환자의 35~48%에서 항문출혈이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치질 등 항문 질환도 전문의를 찾아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백 교수는 "대장암은 용종과 같은 작은 혹에서 시작해 점차 커지면서 암으로 진행하므로 평소 변비와 같은 습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일반인의 경우 50세,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40세 이상에서 꼭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대장암은 조기 검진으로 알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진은 길병원 백정흠 교수 등 의료진이 대장암 수술하는 모습. /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 제공

2018-10-28 김명래

"구속된 의료진 석방하라"…대한의사협회장, 구치소앞 1인 시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진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이 법정 구속된 것에 반발하며 경기 수원구치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지난 27일 오후 11시께 구치소를 찾은 최 회장은 오전 8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행위에는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해 있고,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하게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경솔하고 악의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갇힌 동료 의사들을 하루라도 옆에서 지켜주고자 새벽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여)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송모(41·여) 씨와 이모(36·남)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A(8) 군은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 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B 병원을 찾은 뒤 같은 해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검찰은 B 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전 씨와 응급의학과 과장이던 송 씨, 가정의학과 수련의이던 이 씨가 B 병원을 찾은 A 군의 상태를 오진해 A 군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전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최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했다. 지난 25일에는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10-28 디지털뉴스부

7년간 40억 부정수급 '무면허 약국' 덜미

약국을 불법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계양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특가법 상 사기 혐의로 약국 운영자 A(48)씨와 B(45)씨 등 약사 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약 7년 간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약사 2명은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다. 약사법은 약사 면허가 없는 자의 약국 개설, 약사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그 약국을 직접 관리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B씨 등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인 약국 운영을 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이들이 7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는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약국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 일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B씨 등의 약사가 약국을 운영했다고 하지만, 약사 면허가 없는 A씨가 운영했다고 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25 공승배

[긴급진단-실생활에 스며든 마약·3·(끝)]범죄 해결방안은

주변의 권유·호기심에 중독등단순 복용 마약사범 절반 넘어공급범과 방배정탓 재범 유혹'엄벌주의' 사법대응 변화지적마약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전문가들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투약 사범과 공급 사범을 명확히 나누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실제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등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사범의 범죄원인별 점유율은 '중독'이 24.2%대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유혹' 14.8%, '호기심' 14.5%로 이어진다.이 때문에 주변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한 투약 사범들은 중독에 빠져 회생하지 못하고 있다.반면 영리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사범으로 분류된 비율은 마약 1.4%, 향정 9.5%, 대마 5.1%로 필로폰과 프로포폴, 엑스터시 등 향정 사범이 주류인 것으로 집계됐다.즉, 투약 사범과 공급 사범은 엄연히 다르다.그렇지만 이들 투약사범들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엄벌주의를 적용해야 하는 공급 사범과 마찬가지로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다.특히 교정기관은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를 범죄혐의에 따라 방을 배정하기 때문에 투약 사범과 공급 사범이 '손'을 잡고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사정기관과 마약류 범죄자들의 목소리다.이 같은 상황에 전문가들은 적발 위주의 마약류 근절 대책보다 투약 사범과 공급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의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다.아울러 미국 약물법원(Drug Court)에서 착안해 문제 해결 위주의 마약전담재판부를 각 법원에 둬 약물검사와 감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박진실 법률사무소 진실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엄벌주의 정책을 고수해 형사 처벌하는데 의존해서는 결코 마약범죄를 소탕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25 김영래·손성배

"피의자 심신미약 기준, 엄격히 바로잡겠다"

문무일 검찰총장, 국감서 밝혀접근금지 대상자 통제도 연구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정립하겠다고 25일 밝혔다.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수사가 개시된 직후 가족을 통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형법 제10조는 법원이 심신미약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그간 흉악범죄자 다수가 이를 이용해 감형을 받으며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문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문 총장은 또 최근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사안을 계기로 '접근금지' 사유를 넓게 보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대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겠다"고 밝혔다.이 사건 피해자의 딸인 3자매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아버지 김모(49)씨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주위를 지속해서 배회하며 어머니에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해 관할 경찰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25 손성배

['의료진 이탈' 인천의료원 과제]질높은 공공의료 회복·수익구조 '응급처방' 필요

서울대·인하대에 의사 3명 요청 파견 1년만에 본원 복귀 다반사보건부 '종합대책' 발표 체감 미지수市보조금 인건비에 사용도 못해'착한 적자' 해소 지원 다각화 검토 인천의료원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전문의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점이다.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의료원에 대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우선 시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의료원은 현재 신경외과, 순환기내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등 주요 진료과목이 길게는 1년 이상 전문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인천의료원은 국고 지원을 받아 1년간 파견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서울대병원과 인하대병원에 신경외과,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의사 등 3명을 요청했지만 아직 충원되지 않고 있다. 인천의료원이 지급하고 있는 연봉이 다른 대학병원에 비해 적다 보니 의사들이 지원을 받아 파견을 오더라도 1년 후 본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응급, 중환자, 심장질환, 뇌질환, 분만, 신생아, 감염, 재활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의료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에서는 아직 정부의 이런 대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천의료원은 공공 병원으로서 전문의 수도 너무 낮지만, 그중에서도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가 장기간 공백인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외래 환자 유치에 중요한 응급실 운영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의 지역 특성을 맞춘 공공 의료 강화, 전문의 확충 방향 등 전략 수립을 명확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성을 높이면서도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경영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의료원은 매년 40억~50억 원의 시 운영 보조금을 받아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예산을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환자를 유치해 직원과 의사들에게 월급을 줘야 한다. 전문의 유출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과 이에 따른 환자 감소, 수익성 악화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김성준 의원은 "질 높은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정책에 특화한 전문 경영인 체제도 검토해볼 시점"이라며 "공공의료 활성화를 통해 '착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 과정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전문의 인력 충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연봉, 개인적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공병원 의료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 만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을 배분하거나 인건비 지원을 하는 등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4 윤설아

의료진이탈 인천의료원 '진료공백 악순환'

3년간 26명 교체… 수익성 악화필수과목 전문의들 마저 모자라입원환자 2년새 1만명 가량 감소지역공공의료 서비스 붕괴 위기인천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의료원이 최근 의료진 대거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환자 수 감소 등으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인천보훈병원이 진료에 들어가면서 환자 유출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료원 환자의 30% 정도는 보훈 환자다.24일 인천시와 인천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인천의료원에서 교체된 의료진은 26명에 달한다. 병원 사정으로 인한 진료과 교체, 개인 병원 개원, 계약 만료, 연봉 불만족으로 인한 사직 등이 이유다. 인천의료원의 전문의 정원 기준은 20개 진료과목에 41명인데, 현재 전문의는 이보다 5명 부족한 36명이다. 문제는 시민들의 생명과 밀접한 필수의료 진료과목 공백이 1년여 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과 진료과목에서는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지난해 9월께 그만둔 후 1년여 간 채워지지 않고 있다.신경외과에서는 두부외상, 뇌혈관질환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비슷한 시기 그만둔 후 1년여 간 공백인 탓에 척추질환 외과 전문의가 뇌혈관질환을 함께 진료하고 있다. 건강검진센터 대장 내시경 담당 전문의 역시 지난 6월께 퇴사한 후 소화기내과 의료진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병원은 대장 내시경이 오랜 경력과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만큼 전문의를 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4~5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했던 응급실의 응급의학과 의사는 현재 1명으로, 위급한 상황 시 관련 진료과목 전문의들이 응급실에 달려와야 하는 것이 현주소다. 이밖에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피부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볼 수 있는 다른 과목 전문의들이 대신 맡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원을 찾는 외래·입원 환자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인천의료원 입원 환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5만2천310명으로 2016년 같은 달 기준 6만730명 대비 2년 새 1만명 가까이 줄었다.외래 환자 수 역시 올해 8월 기준 10만9천210명이었는데, 2016년 같은 달 기준 11만5천175명에 비해 6천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지난 8월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인천보훈병원이 전문 의료진을 갖춰 정식 개장을 하면 환자 수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인천의료원 환자 수의 30% 정도가 보훈 환자인 데다가, 보훈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 환자도 진료·치료하기 때문이다.인천시의회 김성준(민·미추홀1) 의원은 "의사들의 이직 현상을 보면 얼마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환자가 공공의료원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과 조례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천의료원이 최근 의료진 공백과 환자 수 감소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24일 인천의료원의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24 윤설아

'해지냐 조건 개선이냐' 기로에 선 지자체

광명시 "계약 연장 안할 것" 포문타 시·군 '보험사 조율 난항' 고심"계약 해지냐, 보험 조건 개선이냐."광명시가 24일 적자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같은 처지에 놓인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자니 마땅한 대안이 없고, 시민들의 보다 많은 혜택을 위해 보험 조건 개선을 보험사 측에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광명시는 이날 수혜자가 적고, 효과가 미흡한 이유로 내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실제 광명시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보험사에 총 3억8천여만원을 내고, 올해 9월 기준 약 1억5천만원의 혜택을 봤다. 광명시는 기존 자전거 보험에 들어가던 예산을 초등학생 대상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이 같은 상황을 접한 도내 지자체들은 담보 범위 확대 등 조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이미 과거부터 보험사 측에 4주 진단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일부 보험사들만 시민 자전거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천시 관계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험이 이어지는 게 낫지만, 보장 기준 확대를 위해 보험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귀덕·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0-24 이귀덕·배재흥

[긴급진단-실생활에 스며든 마약·2]투약·공급사범 단속에만 급급한 검경

수사기관 단속 '형사적 제재' 치중작년 마약사범 36% 전과자 '악순환'"치료 예산 부족… 장기대책 절실"'#마약 삽니다'.특정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 '작대기', '아이스'를 입력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다는 홍보성 게시글이 쏟아진다.이 같은 방법을 통해 마약 투약자들은 마약을 손에 넣는다.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수사기관은 온라인상에서 마약 거래상에게 사고 싶다는 제의를 한 뒤 공작비를 입금해주고 접선 장소를 안내받은 뒤 잠복하다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놓고 가는 '지게꾼(유통책)'을 붙잡아 '상선(판매 총책)'을 추적한다.지난 3월 필로폰 수십 개를 서울의 한 교회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던져' 마약 판매를 방조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원모(25)씨도 이런 수사기법을 통해 검거됐다. 하지만 단속은 적발에만 치중되고 있다. 투약사범과 공급사범을 연결하는 '뫼비우스의 띠'를 끊어내지 못한 채 단속에만 급급한 실정이다.또 중독으로 인한 투약사범 재범률조차 집계하지 않는 통계의 미비와 치료재활 프로그램 예산 삭감 등으로 마약사범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복귀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2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검·경에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 1만4천123명 중 5천131명(36.3%)이 과거 마약류사범으로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사범 중 동종 마약류범죄 전과 인원은 4천130명으로 10명 중 8명이 재차 같은 종류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대마 투약·공급으로 인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를 과거 범죄자로 인식하던 격리 위주의 형사 처벌 정책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는 치료재활보호 정책으로 전환했다.그러나 수천명의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세워진 치료보호사업 국비 예산이 수년째 1억원을 밑돌아 치료보호 시설로 지정된 병원 일부가 이를 반납하고 지정 병상을 없애는 지경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오는 2019년 마약류 치료보호사업비를 1억2천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사업팀장은 "형사적 제재보다 약물 남용 치료에 1달러를 투자하면 약물남용의 사회적 비용은 7달러 절감된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도 있다"며 "공급사범과 투약사범을 분명히 구분하고 만성 투약 환자들이 사회로 되돌아올 수 있는 장기적인 제도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24 김영래·손성배

응급헬기 어디든 이착륙 가능해야… 이국종 교수, 복지위 참고인 출석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외상외과 교수)이 지난달 10일 해경 승무원이 병원 이송을 위해 헬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허가받은 인계 장소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고 육상으로 이송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실태를 증언하기 위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 응급헬기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응급헬기가 인계점(환자를 태우거나 내리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착륙을 허가받은 지점)에만 착륙할 수 있다는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 응급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동영상을 모여주며 "헬기가 민원을 신경 쓰지 않고 주택가 한복판에 바로 랜딩하며 무전도 한다. 그런데 저희는 현장에서 무전도 안 돼서 LTE가 터지는 낮은 고도로 비행할 때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이 교수는 "영국의 경우 럭비 경기중에도 경기를 끊고 응급헬기가 환자를 구조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공서 잔디밭에 내려앉아도 안 좋은 소리를 한다"라거나 "소음 때문에 헬기장을 폐쇄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4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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