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 강화… "외국인 건강보험 불법이용 방지"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월 병원협회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진료 시작 단계에서 내원자의 신분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여부를 파악한다. 공단은 외국인 부정진료가 많지 않은 의원급은 신분증 확인의 실익이 크지 않아 거액의 진료비가 누수되는 병원급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의료기관에는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확인 의무가 있었지만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의무 규정이 사라졌다. 접수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기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 그중에서도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다. 외모에서 내국인과 차이가 없어 비슷한 연령대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외워오거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데 큰 제약이 없었다. 이런 부정수급은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재정 누수 규모도 파악하기 힘들다. 공단은 한발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실시간으로 신분증 발급일자를 받아 자격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종갑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하단에 기재된 발급일자를 물어보면 내원자는 신분증을 꺼내 들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알려주는 사람은 있어도 신분증을 아예 맡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점에 착안한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당연가입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이외의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최소 11만원 이상이다. 보험료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인 11만3천50원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다음날부터 바로 급여가 제한된다. 일정 금액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비자 연장도 제한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외국인은 175만명이며 이 가운데 97만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미가입자 78만명 가운데 43만명은 6개월 미만 체류자이고, 법무부 추산 불법체류자가 35만명에 달해 최소 78만명 이상은 의료사각지대에 있게 된다.공단은 이들 미가입 외국인 가운데 의료서비스가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신분증 확인 강화와 함께 건강보험증 발급도 서서히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자에게만 발급한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남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사용해 치료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쓰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천237건에 달했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천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었다. /연합뉴스

2019-06-23 연합뉴스

때 이른 더위에 '수족구병' 급증…"입안 궤양 생기고 통증 심해"

때 이른 더위에 수족구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해 손씻기 등 주의가 필요하다.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외래환자 1천명당 수족구병 의심환자 수는 5월 중순까지 10명 미만이었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해 24주(6월 9∼15일) 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수족구병 의심환자가 정점을 찍은 29주의 31.8명에 가까운 수준이다.의심환자 증가 추이를 보면 19주(5월 5∼11일) 6명, 20주(5월 12∼18일) 8.9명 등으로 증가했다. 21주(5월 19∼25일)에는 14.4명으로 10명을 넘어섰고 22주(5월 26∼6월 1일) 16.4명, 23주(6월 2∼8일) 21.3명, 24주 29명으로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수족구병은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발열과 입안의 물집,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난다.류정민 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는 "4∼8㎜ 크기의 궤양이 생기는데 통증이 매우 심하고 아이들의 경우 입안이 맵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며 "영아기보다 어린 나이에 발병할 경우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침을 삼키지 못해 많은 침을 흘리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증상은 대부분 3∼7일 이내에 사라지지만 심한 경우 입안 통증 때문에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지 못해 탈수 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아이가 아파하더라도 물을 조금씩 자주 먹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정맥으로 수액을 공급해 탈수 현상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수족구병은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침, 가래, 콧물, 물집의 진물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런 것에 오염된 수건, 장난감 등 물건을 만지면서 전파되기 때문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외출이나 식사, 배변 후에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 /연합뉴스

2019-06-22 연합뉴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 많을수록 뇌졸중 위험↑"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많은 직장인은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프랑스 국립 보건의학연구소(INSERM) 연구원이자 파리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알렉시스 데스카타 박사 연구팀이 18~69세 남녀 직장인 14만3천592명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진행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무시간과 심혈관질환 발병률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와 사이언스 데일리가 20일 보도했다.파트 타임 근무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들 중 1천224명이 조사 기간에 뇌졸중이 발생했다.전체적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연간 50일 이상인 사람(29%: 4만2천542명)은 뇌졸중 위험이 2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연간 50일이 넘는 경우가 10년 이상 계속된 사람(10%: 1만4천481명)은 뇌졸중 위험이 45% 높았다.이러한 현상은 남녀가 비슷했고 50세 이하 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이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직장인들이 장시간 근무에서 겪는 스트레스, 힘든 근무조건, 불규칙 근무 등이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 흔히 나타나는 고혈압, 과체중보다 심뇌혈관 질환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이 연구결과에 대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 의대 심근경색센터실장 그레그 포나로 박사는 장시간 근무자는 그만큼 신체 활동량이 적고 앉아있는 시간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고 수면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연구결과는 미국 심장학회(AHA) 학술지 '뇌졸중'(Stroke) 7월호에 발표됐다. /연합뉴스

2019-06-21 연합뉴스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편법 의혹… 오산시의회 "추가 조사 필요해"

이중개원·차명운영 등 불법 가능성조사특위 결과보고서에 명기 확인정신과 입원환자 인권 침해도 지적반복적 입·퇴원 케어 불성실 주장대규모 정신과 폐쇄병동이 있는 오산 세교 평안한사랑병원의 편법 차명 운영 의혹(6월 10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오산시의회도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 조사특위 결과보고서에 명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특위는 해당 병원의 논란 과정에서 정신과 입원 환자 40여명이 논란의 중심인 L원장이 관여된 2개 병원을 이동하며 입·퇴원을 반복,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20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오산시의회의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해당 병원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신과 전문의 L씨가 이미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본인 소유 건물에 친척이자 소아과 전문의인 B씨 명의로 병원 허가를 개원한 정황이 있다고 파악했다. 조사위는 이 같은 행위가 이중 개원을 금지한 의료법 33조를 위반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당초 병원 개설 시 병원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병원 설립과정과 운영을 주도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던 L씨는 지난 5월 말 오산 운암에서 운영 중이던 자신의 정신과를 폐원했다. 이어 평안한사랑병원에 취업했다.앞서 L씨는 자신의 이모인 B씨를 원장으로 두고, 병원을 개업한 뒤 자신의 주도하에 90%에 달하는 정신과 폐쇄병동을 영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조사특위도 가장 의심이 가는 이중 개원과 차명 의혹을 밝혀내려 세교 CL 타워 건물 임대차 계약서와 병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고 증인 및 참고인이 불참함에 따라 이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입원환자의 인권 침해 문제도 조사특위는 지적했다. 당초 L씨의 정신과 병원 환자가 야간에 집단 퇴원해 세교 평안한사랑병원으로 옮겨지고, 또다시 병원 개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환자들이 L씨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이어 L씨가 병원을 폐원해버리자 이 중 일부 환자만 다시 세교 평안한사랑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게 조사특위의 조사 결과다. 조사특위는 이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케어나 진료가 불성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환자 면담과 진료기록의 확인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한편 조사특위는 오산시보건소의 허가 과정에 대한 허술한 행정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일부 짚어내고, 추가 조사 가능성을 예고했다. 조사특위는 해당 병원을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의뢰한 상태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6-20 김태성

안양윌스기념병원, 진료 의뢰-회송 시범기관으로

안양윌스기념병원(병원장·이동찬)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협력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 돼 7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한다.'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은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 의뢰 협력체계를 이용해 중증환자는 전문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고 중증진료가 마무리된 환자나 경증환자는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제도다.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시범사업 기관 선정에 따라 전국 100여개의 협력 병·의원을 비롯해 시범사업 참여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이동찬 병원장은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척추전문병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척추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기관' 선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지역 의료기관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복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5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유발하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안양윌스기념병원도 7월 1일부터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시행,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과 함께 중증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6-20 최규원

분당차병원 임재준 교수, '대한신경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우수 발표 연제상 수상

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원장·김재화)은 신경외과 임재준 교수가 최근 연세대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개최된 '2019 대한신경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발표 연제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재준 교수는 '신경교종 환자에게 NLRC4 인플라마좀의 유전자 발현 증가가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Upregulation of the NLRC4 inflammasome contributes to poor prognosis in glioma patients)'를 발표해 우수 발표 연제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최근 게재됐다.임재준 교수팀은 신경교종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면역조직검사로 염증조절에 관여하는 NLRC4 유전자의 단백질 발현과 위치 등을 분석했다. 또한 전체 암종에 대한 공공데이터인 암유전체지도(TCGA: The Cancer Genome Atlas)를 활용해 64종의 유전자를 종양조직과 비교해 NLRC4 유전자 발현을 비교했다. 그 결과 NLRP4 유전자 발현이 높은 신경교종 환자군의 생존기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임재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NLRC4 인플라마좀의 유전자 발현 증가와 신경교종 환자의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며 "향후 이를 통해 신경교종에 대한 잠재적 치료제 개발 및 진단과 예후, 예측 등을 위한 바이오 마커 개발에 활용되는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차의과학대학교 생명공학과 곽규범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진행됐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분당차병원 신경외과 임재준 교수

2019-06-20 김순기

귀 기울여 듣는 '위기학생 목소리'

도교육청, 전국 첫 '지원센터' 운영상담인력·복지사 충원등은 과제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위기지원센터를 구축해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학교 내 상담인력이나 교육복지사 인력 충원, 정서행동특성검사 보완 등은 숙제로 남았다.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학업중단, 극단적 선택이나 시도, 자해 등을 겪은 '위기 학생'은 지난해 7만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교육감 직속 학생위기지원단을 출범한 뒤 지난 4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학생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해 위기 학생 관리를 강화해 가고 있다.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연수는 물론 초·중·고등학교 생명존중 교육 교사 연수, 상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동시에 기숙형 대안학교인 'Wee스쿨'과 가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가정형 Wee센터', 진단부터 교육, 치료까지 한번에 진행되는 '병원형 Wee센터'도 구축했다.인프라 구축 등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2천400여개 학교 중 전문상담 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교육복지사 120명, 전문상담사 300명, 상담교사 700명 등 1천120명에 불과하다.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도 1년 중 4월 한 달만 진행되며 검사 이후 2차 연계(학부모 면담,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는 51%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보통 상담 인력 1명, 교육복지사 1명 씩 2명 정도가 배치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인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6-19 이원근

'YG 마약수사 무마' 檢·警 진실게임

경찰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과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와 경찰간 유착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6월 17일자 6면 보도)한 가운데, 경찰이 지난 2016년 경찰 조사 과정에서 YG 측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진술이 나왔음에도 당시 수사가 YG 측으로 확대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는 검찰과 경찰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으로 이첩,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나원오 형사과장은 이 사건 브리핑에서 2016년 당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공익신고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2쪽짜리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다.이 보고서에는 "피의자(A씨)가 김한빈에게 대마초를 전달했고 이로 인해 김씨가 YG 자체 마약검사에서 걸렸다. 이후 피의자는 YG로 불려가 소속사 일을 봐주는 사람들로부터 마약으로 검거되면 일 처리를 해줄 테니 김한빈과 관련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피의자는 그러나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위협할 것 같아서 카톡 대화 내용과 함께 YG로 불려가기 전 YG 이승훈(그룹 위너 멤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불려가게 됐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했고 이승훈과 카톡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고 적혀 있다.보고서에 담긴 이러한 내용은 A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당시 경찰과 검찰이 김 씨의 마약구매 의혹은 물론 A씨에 대한 YG 측의 협박 혹은 회유 의혹까지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당시 수사는 A씨와 A씨에게 마약을 건넨 마약 판매상을 처벌하는 데 그쳤다.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이 양현석 전 대표를 언급하며 사건을 빨리 송치하라고 했고 이에 사건을 송치하며 A씨의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첨부, 검찰에 이 부분을 참고해 수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6-19 김영래

식약처, SNS 마켓 다이어트·헬스 제품 9개 판매 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또 다이어트 표방 제품의 광고를 점검한 결과, 1천930개 사이트가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은 124개, 판매업체는 415곳이다. 식약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회원 수가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이었다. 식중독균 검사 등 기준규격 검사와 비만치료제(23종)·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했다.검사에서 9개 제품이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 제품 중에서는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 대장균(2건) ▲ 금속성 이물(2건) ▲ 타르색소(1건) 검출이었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식품'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었다.'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1천930개 사이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유형은 ▲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천559건) ▲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328건) ▲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29건) ▲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 체험기(6건) 등이었다.'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다 적발됐다.한편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광고검증단을 통해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새싹보리분말'의 광고의 객관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검증단은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 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디짙러뉴스부식약처, SNS 마켓 다이어트·헬스 제품 9개 판매 중단·회수 /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19-06-18 디지털뉴스부

시군 청사·학교운동장 '닥터헬기' 이착륙장 활용

경기도내 31개 시군 청사와 학교운동장, 공원 등 2천420개소에 응급의료전용헬기가 착륙할 수 있게 됐다.도는 18일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 병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곳곳에 착륙할 수 있게 된다.구체적으로 공공청사 77곳과 학교운동장 1천755곳이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 가능해졌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 등을 포함해 모두 2천420곳이 이착륙장으로 쓰인다.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은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런던에서 비행할 때 제일 많이 이용했던 착륙장이 바로 학교운동장이었다. 교사들이 수업하다 말고 운동장으로 나와 출동 현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곤 했는데, 교사들이 '생명존중사상을 뿌리깊게 인식시키는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현장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어떻게든 실현해보고 싶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재명 지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모델이 구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6-18 신지영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경기도, 100곳 대상 컨설팅·비용 지원

경기도가 도내 영세 뿌리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법령 기준에 적합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도비 10억원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세뿌리기업이 법령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2015년부터 강화·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2019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영세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나 비용 부담 등으로 법적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우선 도는 올해 뿌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업체 1곳당 8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및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각 업체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중요 시설에 대한 진단·점검은 물론, 개선 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받게 된다.아울러 ▲출입·비상구 방화문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비상샤워 및 세안시설 ▲기타 개선필요 설비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6-18 조영상

'안전보장 못 받는' 정신질환자 관리요원

지자체 소속, 조현병등 예방 활동'2인 1조' 어려워 집에서 1대1 상담76.6% "신변의 위협 느낀 적 있어""일본, 공무원과 함께… 개선 필요"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 소속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전문요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신전문요원은 정부가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최소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정신질환 관련 상담 전문가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통칭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소속돼 활동하는데,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상담 정신질환 예방활동 등을 한다. 인천의 경우 120여명이 11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문제는 정신전문요원들이 정신질환자 상담 시 '예상치 못한 위험'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보통 정신질환자의 집에서 상담활동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전문요원과 정신질환자 간 1대 1 상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인 1조'로 상담을 하고 싶지만, 요원 1인당 감당해야 할 정신질환자 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특히 인천은 정신전문요원 1명이 담당해야 할 정신질환자 수가 50.7명에 달해 전국 평균 43.2명보다 7명 이상 많다.인천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한 정신전문요원은 "과거 경찰에 동행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방문해서 문제가 생기면 신고하라고 했다"며 "우리 안전은 스스로 지키란 말이냐"고 했다.실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정신전문요원 274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 실시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업무를 하다가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3.8%(175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업무 수행 중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76.6%(210명)가 '그렇다'고 했다. 이후 조사는 없었지만 보건의료노조원들은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휘발유를 담은 병을 흔들며 죽겠다고 하고, 칼을 꺼내놓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이런 사람들로부터 요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정신전문요원들의 안전이 우선 보장돼야 이분들이 오랜 기간 일하며 업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며 "일본은 권역복지센터 소속 전문의와 각 기관 공무원들이 함께 환자 집을 방문하는 공공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도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06-18 박현주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환자 국내 첫 발생…질병관리본부 감염경로 조사

영아 '보톨리눔 독소증'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질병관리본부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생후 4개월 영아의 대변 검체에서 지난 17일 보톨리눔독소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해당 환아는 이달 초부터 수유량이 감소하고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 등이 발생해 지난 4일부터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질본에 검사를 의뢰했다. 환아는 현재 일반병실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있다.보툴리눔독소증은 1세 이하의 영아에게서 나타나는 근신경계 질병으로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 등을 통해 감염된다. 미국의 경우 연간 100명 내외의 보툴리눔독소증 영아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보툴리누스균 독소는 전염력이 없어 사람 사이에 전파는 일어나지 않지만, 영아의 경우 장 발달이 성숙하지 못해 보툴리누스균 포자(胞子)를 섭취한 경우 장내에서 증식이 잘 된다. 국내에서는 2014년 완전히 조리되지 않은 통조림 햄을 먹고 감염된 17세 환자가 확인된 바 있다. 질본은 이번에 확인된 영아 환자의 감염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역학조사 중이다. 또 식품 및 주거 환경으로부터 추가 검체를 확보해 필요한 정밀 분석을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

2019-06-18 디지털뉴스부

남양주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사업시행자 공모

남양주시가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백봉지구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사업시행자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지난 13일 공고를 시작한 시는 오는 8월 16일 공모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공고된 종합의료시설용지는 호평동 산37-22번지 일원 3만3천321㎡로, 백봉지구 공동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자가 부지 조성 후 남양주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 위치도 참조시는 기부채납 이전이지만 종합의료시설 사업시행자 공모를 시작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만족하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공모신청자격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종합병원 운영경험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등이다. 제안 기준은 건축 연면적 3만3천여㎡ 이상, 병상 수 500병상 이상, 전문 진료과목 20개 이상 등으로 상급종합병원 수준이다.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종합의료시설용지 유상 매입 후 병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최초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병원 유치로, 그동안 의료시설 부족으로 불편해 했던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시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031-590-4748)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06-18 이종우

인천시 '바이오헬스밸리 TF' 구성

지난달 조성계획 발표 '후속조치'市·TP·셀트리온·경제청등 한팀마스터플랜·추진 전략수립 계획인천시가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TF팀 구성·운영은 인천시가 지난달 30일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조성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인천시는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TF팀을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TF팀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테크노파크,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간부 7명으로 구성됐다.인천시는 지난달 30일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 ▲바이오공정 전문센터(전문 인력 양성 기관) 설립 ▲바이오 상생협력센터(중소·벤처기업 지원 기구) 설립 등이 뼈대인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단지·센터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장 부지인 송도 11공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관 협력 TF팀을 구성해 바이오산업 상생 생태계 구축 방안 등 인천 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TF팀은 최근 첫 회의를 열고 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기업은 원·부자재 국산화 방안, 중소기업 및 대학·병원 상생 협력 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 인천시 등 공공기관은 바이오 기업 애로 해소 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통한 바이오산업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한다.송도 4·5공구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송도는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용량을 확보한 도시다.하지만 대기업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생산·개발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기업 육성, 이종(異種) 산업 간 융합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도에 입주한 바이오 기업들은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셀트리온의 민간 부문 투자계획, 정부의 바이오산업 혁신 방안과 연계해 인천바이오헬스밸리 마스터플랜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TF팀 참여 기관을 대학과 단체·협회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6-18 목동훈

학교운동장 등서 닥터헬기 이·착륙…경기도-도교육청-아주대병원 협약 체결

경기도 내 학교운동장과 시·군 공공청사가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된다.도는 18일 도교육청, 아주대병원과 이런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현재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588곳이며 소방헬기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1~2월 경기도 조사 결과,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를 활용할 경우 이·착륙장은 2천420곳으로 1천832곳이 늘어나게 된다.시설별로는 학교운동장 1천755곳, 공공청사 77곳이며 이 가운데 주·야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389곳이며 1천441곳은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이번 협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이 서명했으며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협약식에 참석해 이 지사와 닥터헬기 운용과 이·착륙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 지사는 응급헬기 운용 과정에서 이·착륙이 필요할 경우 민간 시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 법령에 근거해 관련 지침을 마련, 시행할 것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별지시'로 주문했다.이 센터장은 "24시간 응급의료헬기 운영이 당연한데 정말로 장애가 많았다. 국내에서 현실의 벽에 막혔던 닥터헬기 항공망을 갖추게 된 데 이 지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배치되는 닥터헬기는 국내 처음으로 24시간 상시 구조·구급 임무를 수행하며 주·야간 5분 내로 출동해 경기도와 인근 해상, 도서, 산악지역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2019-06-18 양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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