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인도 LPG車 구매… 정부, 미세먼지 3법 의결

국무회의서 사회재난 지정 법 개정'국가 정보센터' 설치 의무 변경도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우선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했다.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도 정부는 금융혁신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다녀왔다"며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 발전에 따라 외교·경제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며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3-19 이성철

부평 軍부지 개발·해양친수공간 '집중'

市, 균형발전 업무토론회서 밝혀'뉴딜사업 특정지역 편중' 우려도인천시가 부평 3보급단 군부대 부지 개발과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올해 구도심 균형발전 사업의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업무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 구도심 균형발전계획 방향을 소개하고, 도심 속 군부대 이전이나 해양친수도시 조성과 구도심 활성화 연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발표자로 나선 홍종대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국장은 "인천시에 산재한 9개의 군부대 시설이 이전·통합 재배치로 인해 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3보급단으로 인해 단절된 서구 가좌동과 부평 산곡동을 연결해 녹지와 공공 편익시설이 결합한 주민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의 해안가는 항만·군사시설로 인해 시민 이용에 제한이 많고, 해양 체험·관광·문화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북성포구 화수부두, 만석부두, 소래포구 등 구도심 지역의 해양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전환에 따라 통합적인 교통망 분석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인천시의 균형발전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19 김민재

인천환경문제 연구 '싱크탱크'…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시동

시의회 상임위 출연동의안 가결본회의 통과후 설립절차 7월 개소인천시가 녹색 산업 기술 연구·개발 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다.녹색 산업이라 하면 친환경에너지 공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으로 탄소 배출 억제를 돕는 모든 분야의 산업 형태를 일컫는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열린 제253회 정례회에서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출연금은 R&D 업체 지원비 3억6천여만원 등을 포함한 4억7천만원이다.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녹색 산업 개발·연구 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이하 인천 TP) 안에 설립될 예정이다.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천 TP의 전문성 부족, TP 부서와의 협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해당 안건을 한 차례 부결한 바 있다. 시는 그러나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에 특화돼 있는 인천 TP가 센터 운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안건을 수정해 의회에 다시 제출했다.시는 센터가 녹색 산업 기술을 가진 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이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개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천 지역의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Think-Tank)'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에는 GCF(녹색기후기금),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의 환경 관련 국제기구가 있고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과 관련한 공공기관이 많은 만큼 녹색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시는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센터 설립 절차를 밟고 7월께 개소한다는 계획이다.시는 또 오는 4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글로벌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 개최 준비에도 힘쓰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센터가 기업 1개당 1천만~2천만원까지 연구 개발비를 지원해 인천의 환경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19 윤설아

"인천 서구 폐기물수거업체 불법계약 부당이득"

민주노총, 구청앞에서 기자회견"단가계약 폐지 직영 전환" 주장인천 서구 폐기물 수거 위탁 업체들의 비리 의혹 주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9일 오후 인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구와 4개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들의 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선 13일 4개의 폐기물 업체가 청소차 가격과 운송비 등을 부풀려 서구로부터 사업비 약 10억원을 부정 수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구는 지역 기업 우대 정책의 하나로 이들 4개 업체와 약 20년간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노조는 위탁 계약이 '도급 계약'이 아닌 '단가 계약'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폐기물 수거업이 현행법상 단가 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단가 계약의 대상이 물품의 제조·구매·수리, 시설물의 보수, 전기·가스 공급 등으로 한정돼 있다. 법에 맞지 않는 단가 계약으로 4개 업체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서구는 업체들과 단가 계약을 맺어 오면서 항상 최초 계약 금액보다 많은 돈을 업체 측에 지급했다"며 "지난해도 4개 업체의 최초 생활폐기물 계약 금액은 약 52억원 수준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약 54억원이 지급됐다. 잘못된 계약으로 부당 이득을 보장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전국 기초단체에 폐기물 처리 계약의 지역 도급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단가 계약 시 중량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관계자는 "단가 계약을 즉시 폐지하고 청소 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서구는 자체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구 관계자는 "엄격히 따지자면 폐기물 수거도 도급 계약을 해야 하지만, 서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이 단가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노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고발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3-19 공승배

"항만 미세먼지 2022년까지 절반으로"

해수부·환경부, '감축' 업무협약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상시측정망 등 감시체계 구축도정부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50%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해수부와 환경부는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항만 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 저감 조치 시행 등을 추진한다.해수부는 황산화물(SOX)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와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대기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해 항만지역 대기 질을 측정한다. 또 대기오염 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해 항만지역 대기 질을 계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항만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연간 4천여대의 경유 자동차 등으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꼽힌다. 인천항의 경우에도 항만 미세먼지 가운데 95%가량이 선박과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 관계자는 "(해수부와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 금지, 날림 먼지 발생 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50%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공동 추진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왼쪽)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해수부 제공

2019-03-19 김주엽

'자원순환도시' 거듭나기 위한 노력… 올바른 쓰레기배출 생활화된 '녹색 수원'

올해 생활쓰레기 3만2천t 감량 목표'가족 함께하는 환경관리원' 프로 진행'폐건전지·종이팩 집중수거의 해' 운영음식물무게따라 요금 부과 'RFID기기'이달까지 4곳 선정 7월 일반주택가 설치수원시가 체계적인 쓰레기 감량·재활용 정책을 펼치며 '자원순환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지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 기간'(2015~17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보다 3만3천988t(6.9%)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9개소의 2015~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5만7천938t으로 기준배출량(49만1천926t)보다 3만3천988t 적었다. 소각 쓰레기·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2015~2017년 시 생활 쓰레기 배출량(38만8천681t)은 예상배출량(43만7천588t)보다 평균 11.2% 감소했고, '자원화'된 재활용·음식물쓰레기는 2014년 7만4천6t에서 2017년 11만1천522t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생활 쓰레기, 예상배출량 대비 3만2천700t 감량 목표올해 시 생활 쓰레기 예상배출량은 18만1천426t이다. 시는 예상배출량의 18%인 3만2천700t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예상배출량 18만1천131t)는 감축 목표량 3만2천t 중 1만7천79t을 감량해 목표의 53%를 달성한 바 있다. → 표 참조시는 가정의 생활 쓰레기를 배출단계부터 줄이기 위해 SNS 등으로 시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올해는 '시민참여형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형식으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독서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서관에서 개설하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관리원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의 재활용품 분리 수거량은 지난해 3만1천810t으로 2017년(2만1천232t)보다 49.8% 증가했다. 올해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목표를 3만3천440t으로 설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 2019년은 '폐건전지와 종이팩 집중 수거의 해'시는 2019년을 '폐건전지와 종이팩 집중 수거의 해'로 운영해 분리수거 취약품목인 폐건전지와 종이팩 수거율을 높일 계획이다.공공기관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린 기관의 이름을 적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공공기관 쓰레기 실명제'를 지속해서 시행해 쓰레기를 줄이고 있다. 43개 동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꼼꼼하게 점검해 감량실적을 매달 관리한다. 낙엽·농업부산물은 퇴비로 만들어 소각쓰레기로 반입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시는 농업부산물을 잘게 부술 수 있는 '농업부산물 파쇄기'를 5월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준다.지난 2017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는 GPS(위성항법장치)를 설치해 청소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청소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을 투입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다. ■ 7월부터 주택가에서도 RFID 기기 시범 운영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시는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만 설치된 RFID 기기(음식물쓰레기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계)를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일반주택가에도 시범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까지 설치 지역 4개소(구별 1개소)를 선정하고,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버린 양만큼 요금을 내는 RFID 기기가 주택가로 확산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도 없애는 일거양득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감량한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있다. 단지 내 RFID 기기가 설치된 관내 438개 공동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전년도 대비 음식물쓰레기 감소율', 'RFID 관리상태·주변 청결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주민홍보·교육 실적' 등을 평가한 후 우수 단지 12곳을 선정해 보조금도 지급한다.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지도·점검을 강화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겠다"며 "RFID 기기 주택가 시범 운영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염태영 시장이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 수거차량에 싣고 있다. /수원시 제공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2019-03-19 김영래·배재흥

[전국날씨]기상청 "오늘 대체로 포근하지만 바람 강해, 미세먼지 농도 '보통'"

19일 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해 화재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이라고 예보했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4∼22도로 예보됐고,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20도까지 벌어질 전망이다.지역별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5~17도, 인천 6~14도, 수원 1~19도, 춘천 -1~19도, 강릉 10~22도, 청주 4~20도, 대전 3~20도, 세종 -1~21도, 전주 4~19도, 광주 5~20도, 대구 5~21도, 부산 8~19도, 울산 6~20도, 창원 6~20도, 제주 9~16도다.건조 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전남,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다른 지역도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예보됐다.특히 강원 영동에서는 바람이 초속 8∼14m로 강하게 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오전 중 일부 중부내륙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겠고, 오후 늦게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다.이날 오전 서해안과 내륙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이날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서해안에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어서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는 침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 앞바다 0.5∼1.0m, 동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남해 0.5∼2.0m, 동해 1.0∼2.5m로 예보됐다./디지털뉴스부[전국날씨]기상청 "오늘 대체로 포근하지만 바람 강해, 미세먼지 농도 '보통'" /연합뉴스

2019-03-19 디지털뉴스부

개항장과 영종·용유 해안가 '경관 보전' 계획 세운다

문화 유산과 자연 유산이 어우러진 인천 중구 개항장과 영종·용유 해안가 일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경관 계획이 마련된다.인천 중구는 구 전 지역(140.2㎢)을 대상으로 경관 자원을 보전하고 관리·활용하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벌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중구에는 개항장과 차이나타운을 비롯해 영종·용유 해안지역까지 특색 있는 경관을 갖고 있다. 개항장과 차이나타운 일대에는 개항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산업화 시기 유산들이 남아 있으며, 해안가 일대에서는 보전 가치가 뛰어난 해안 경관들도 볼 수 있다.그러나 최근 중구 일대에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구는 이러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관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중구 송림동, 신흥동, 북성동에서 내항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경관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옛 러시아영사관 터에 고층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줘 큰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중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관 관련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을 하고 개항장 일대와 영종·용유 지역 해변 경관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경관 정책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용역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앞으로 도로개설, 광장조성, 공원조성, 택지개발 시 활용될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18 윤설아

'수도권 대체 매립지' 인천 후보 영종 2단계 준설토투기장 유력

수심 유지 위해 모래 퍼다 쌓아둬민원 소지 적고 위치·규모면 적격해수청 동의·법적 문제 해결 우선연구용역 결과 내달 2일 준공처리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이 19일 완료되는 가운데 인천 후보지로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설토투기장은 항만이나 항로의 수심 유지를 위해 퍼올린 모래를 쌓아두는 신규 매립지여서 민원 소지가 적다는 점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위치도 참조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19일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아 보완 작업과 최종 협의를 통해 4월 2일 준공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지역 해안과 섬 지역 3곳 이상이 후보지로 올라올 예정인 가운데 인천에서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인천 중구 중산동 운염도 인근(영종대교 북단)에 위치한 2단계 준설토투기장(416만㎡)은 지난 2017년 4월 높이 12m의 외곽 호안 축조 공사가 끝났고, 준설토 반입에 의한 매립이 진행 중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개발과 대형 선박의 인천항 입·출항을 위해 항만과 항로의 퇴적 모래를 퍼올려 이곳에 매립하고 있다. 새로 조성되는 대체 매립지는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기존 방식 대신 소각 잔재물과 일부 불연성 건설폐기물만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준설토와 함께 폐기물을 매립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에서는 위치나 규모, 민원 발생 우려 면에서 준설토투기장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2013년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을 통해 자체 실시한 대체 부지 확보 용역에서도 지금의 2단계 준설토투기장(운염도)이 5개 후보 중에 4번째 후보지로 거론된 적이 있다. 다른 후보지로 검단산업단지 주변, 송도 LNG 인수기지 주변, 북도면, 영흥면 등이 거론됐지만, 지금으로선 주민 반발을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수도권 3개 시·도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새로 조성될 매립지 규모를 100만~200만㎡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100만㎡의 경우 1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200만㎡는 30년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인데 준설토투기장이 이 조건에 들어맞는다.다만 준설토 매립지를 관리하는 인천해양수산청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항만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과 겸용하기 위한 법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당장은 공유수면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주소가 부여되면 인천 중구 관내가 되기 때문에 중구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아직 2단계 준설토투기장은 단순한 매립지가 아닌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항만 구역 내에 쓰레기를 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8일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18 김민재

'근린공원내 병영체험장' 원한 미추홀구

朴시장, 두번째 군·구현장 방문주안부지에 편의시설 건의 청취도시숲사업 조기 지원 요청받기도박남춘 인천시장이 18일 올해 군·구 현장 방문 두 번째 일정으로 미추홀구를 찾아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등 구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 해법을 모색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미추홀구 관교근린공원, 수인선 유휴부지, 보훈병원 인근 유휴지 등 현장을 살피고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미추홀구는 박 시장의 이번 현장 방문에서 "관교동 주안 예비군훈련장 부지에 들어설 근린공원의 원래 조성계획을 바꿔 병영체험장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다. 49만513㎡ 규모의 공원 부지에 병영체험장을 비롯한 안보통일 교육장, 캠핑장,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지어 달라는 내용이다.현재 주안 예비군훈련장으로 활용 중인 관교근린공원은 인천시와 국방부가 올해 1월 인천의 6개 예비군훈련장을 2개 훈련장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원 조성이 추진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른 군부대 이전은 2023년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2015년 관교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지에 2층 규모의 향토역사전시관, 놀이마당, 동물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군부대여서 내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남겨질 시설도 현재로는 알 수가 없어서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추홀구는 또 내년까지 수인선 상부 구간(숭의역∼인하대역 1.5㎞)에 조성하기로 한 도시 숲 사업 예산 40억원 가운데 절반을 시비로 조기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미추홀구는 이 외에 용현동 보훈병원 인근 유휴지에 쉼터를 꾸미기 위해 필요한 12억원 가운데 부지 매입비 7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미추홀구의 건의 내용을 정리해 가능한 부분은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승학산 예비군훈련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승학산 군부대 부지 이전 후 병영체험장 및 캠핑장 설치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3-18 이현준

화성 재활용업체 불… 검은연기 하늘 덮어

양감면 화재… 수㎞밖에서도 목격9시간만에 진압… 주민 오염 우려18일 오전 7시 14분께 화성 양감면 폐 페트병 재활용 업체에서 큰 불이 나 9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다.폐기물이 불에 타면서 수㎞ 밖에서도 검은 연기구름이 목격되는 등 유독물질이 대기 중으로 퍼져 나갔다.불은 화성 양감면 사창리의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철골조 2개 동·7천197.75㎡) R사의 야적장에 있던 폐 페트병 더미에서 발생했다.공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5대와 소방력 90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산림청, 화성시 헬기도 현장에 투입됐다.문제는 폐자원이 삽시간에 불에 타면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고, 방화수로 인해 인근 진위천의 오염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 그 피해를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날 화재와 관련, 검은 연기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 건수는 총 122건(경기소방재난본부 집계)에 달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이 같은 화재 취약 '폐기물 쓰레기 산'이 경기도내 곳곳에 방치돼 있는 가운데(2018년 12월 14일자 5면 보도), 이들 재활용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독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엽래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화재였을 경우 화재로 인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원인을 유발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주민 피해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는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3-18 김학석·손성배

미세먼지에 뺏긴 학교운동장… 체육관 수업 '하늘의 별따기'

인천 42개교 다목적강당 없어나머지 학교도 확보경쟁 치열원하는 시간에 사용 불가능해시교육청 "순차적 건립하겠다"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 A(58)씨는 새학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다.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면 야외 수업이나 활동이 금지되는데, 이를 대신할 체육관이나 강당 등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미세먼지 때문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며 "초등학교 학생들은 저학년이나 고학년 모두 뛰어놀아야 할 시기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신체 활동이 줄어 걱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미세먼지가 심하면 쉬는 시간에도 운동장을 못써 아이들의 신체 활동 욕구는 더욱 커지는데, 방법을 찾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학교 가운데 실내 체육 활동이 가능한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이 없는 인천지역 학교는 모두 42곳이다. 전체 학교 528개 중 8% 수준이지만, 이들 학교에 다니는 1만5천명 이상의 학생들은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면 사실상 교실에 갇혀 있어야 한다. 부지가 없어 체육관이나 강당을 설치할 수 없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강당을 설치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 활동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학급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학교 행사가 강당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으면 그날 강당 사용은 사실상 어렵다.연수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B(26)씨는 "강당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원하는 시간에 강당을 사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강당은 그냥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낸다"고 말했다.시교육청은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는 학교 14개를 선정해 2022년까지 건립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확정된 곳은 없다. 건립 예산 마련을 위해선 해당 지역 기초 지자체 협조가 필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하며 순차적으로 체육관이나 강당 건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별로 운동장을 축소하거나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등의 개별 상황도 고려할 방침"이라며 "다목적 강당이 없거나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는 유휴교실을 활용한 간이체육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3-18 김성호

[전국날씨]기상청 "내일 맑고 포근하지만 바람 불어, 미세먼지 농도 '보통'"

화요일인 19일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일부 지역에서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해 화재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이라고 예보했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4∼22도로 예보됐고,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20도까지 벌어질 전망이다.지역별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5~17도, 인천 6~14도, 수원 1~19도, 춘천 -1~19도, 강릉 10~22도, 청주 4~20도, 대전 3~20도, 세종 -1~21도, 전주 4~19도, 광주 5~20도, 대구 5~21도, 부산 8~19도, 울산 6~20도, 창원 6~20도, 제주 9~16도다.건조 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전남,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다른 지역도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예보됐다.특히 강원 영동에서는 바람이 초속 8∼14m로 강하게 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오전 중 일부 중부내륙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겠고, 오후 늦게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다.이날 오전 서해안과 내륙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이날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서해안에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어서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는 침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 앞바다 0.5∼1.0m, 동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남해 0.5∼2.0m, 동해 1.0∼2.5m로 예보됐다./디지털뉴스부서울 지역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으로 화창한 날씨를 보인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 하늘이 푸른 빛을 띄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8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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