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허가 폐수처리 '방치한' 경과원… 또다른 '무단방류'로 경찰 수사중

이의동 바이오센터 '기준치 초과'뒤늦게 증설… "재발 않도록 노력"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입주 제약회사의 무허가 폐수처리를 1년여간 방치해 논란(8월14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도 다른 기관 내 건물에서 기준 초과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5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과 경과원 등에 따르면 2007년 3월 설립된 수원 이의동의 경과원 바이오센터는 동물실험·의약품 연구개발·실험기구 세척 등 생체 실험 과정에서 쓰인 폐수를 처리해 방류하고 있다.하지만 물환경보전법이 정한 방류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내 경기도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실제로 지난해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배출된 폐수의 경우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354㎎/ℓ,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175㎎/ℓ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령에 명시된 방류 기준은 BOD 120㎎/ℓ, COD 130㎎/ℓ 이하다.당시 바이오센터의 생물학적 폐수처리시설의 1일 폐수 처리 용량은 30t으로 기준치 이상의 폐수가 지속 발생하자 뒤늦게 시설을 일일 처리 용량 40t으로 증설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순 없다"며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과원 관계자는 "지난 3월 2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이오센터 폐수시설 개선을 마쳤다"며 "과거 불거진 문제에 대해 철저히 소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8-19 배재흥·손성배

과업지시서 안 따른 하남시 "잘못 써서 그랬다"는 자기부정

'매일 새물·이용 많은날 수질검사'나라장터 공고문 명시후 못 지켜市 "업무미숙 직원이 작성 실수"하남 미사호수공원 야외수영장·물놀이장의 '여과기 고장 사실 은폐'에 이어 '꼼수 수질검사' 비난까지 받고 있는 하남시(8월 17일자 5면 보도)가 자신들이 작성한 물놀이장 과업지시서마저도 묵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하남시는 "과업지시서 작성은 업무가 미숙했던 직원의 실수"라고 말하고 있다.1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5일 나라장터를 통해 '미사근린15호공원 물놀이장 유지관리용역' 공개입찰을 진행, A사가 4천770만원에 낙찰받았다.입찰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의 과업지시서를 확인한 결과, 특별 지시서에는 수질관리를 위해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되 '수질검사 시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 채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정확한 수질을 파악하기 위해 수질이 좋지 않은 때를 골라 수질 검사를 실시하라는 의미이지만, 바닥청소 후 새 수돗물로 채운 뒤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수요일 오전을 선택했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특정 요일만을 골랐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용역지침 항목에는 '물놀이장 수조 내 바닥까지 매일 물을 비우고 새로운 물을 채울 뿐만 아니라, 바닥청소도 주기적인 바닥청소 및 침수 후 바닥청소로 구분해 타일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공고 당시 여과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매일 전체 물갈이와 바닥 청소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 스스로 인정했던 사항이지만, 시는 여과기 고장 은폐의혹과 꼼수 수질검사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 이후에도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놀이장(수영장)처럼 수질기준에 부합되게 물을 교체·추진한 사항이라고 책임회피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하남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수영장 물을 절반만 교체한 것은 수질정화시스템 가동 여부에 상관없이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사항"이라며 "과업지시서는 업무가 미숙했던 직원이 다른 소규모 물놀이장의 과업지시서를 참조하다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8-19 문성호

南北 이산 '부부 은행나무(강화군 볼음도-연안군 호남리 소재)' 평화전령사로

한국전쟁 전까지 양쪽 공동의례문화재청, 복원 협력 사업 추진같은날 각자 제·초청행사 검토문화재청이 '부부 나무'로 알려진 인천 강화군 볼음도 은행나무와 북한 황해도 연안 은행나무의 사연(7월 10일자 1면 보도)을 매개로 한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문화재청은 지난 17일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에서 '부부 은행나무 제례 복원' 행사를 열면서 이같이 밝혔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오랜 세월 서로 떨어져 있었던 은행나무 부부의 아픔을 달래고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남북 주민들이 함께 기원해왔던 제례를 복원하기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천연기념물 304호 볼음도 은행나무는 800년 전 북한 연백 지방(황해남도 연안군)에서 홍수가 났을 때 뿌리째 떠내려왔다가 어민들에 의해 심어진 나무로 전해진다. 열매를 맺지 않는 볼음도 은행나무(수나무)의 짝 암나무는 북한 연안군 호남리에 있다. 연안 은행나무 역시 비슷한 수령으로 북한 천연기념물 165호로 지정됐다.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양쪽 주민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 음력 정월 그믐에 맞춰 각각 제를 지내왔지만 분단 이후 중단됐다고 한다.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다양한 교류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사연을 접한 문화재청은 이산가족이 된 부부 은행나무 제례 복원 행사를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월 칠석에 맞춰 개최했다. 강화군, 한국문화재재단, 사단법인 섬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황해도 강령지방에서 유래된 강령탈춤 무대로 시작해 신은미 화가가 대형 화폭에 북한 연안 은행나무를 그리는 수묵화 퍼포먼스에서 절정에 달했다. 볼음도 은행나무 옆에는 커다란 북한 암나무 사진을 걸어 800년 만에 부부 나무가 재회하도록 했다.문화재청은 앞으로 북한과 접촉해 남북이 같은 날 각자의 은행나무 아래서 제를 지내는 교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북한 주민을 초청해 공동 행사를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행사에 참석한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한국전쟁 이후 중단된 의례를 남쪽에서 먼저 복원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남북이 함께 문화유산을 조사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지난 17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리에서 열린 부부 은행나무 제례 복원행사에서 한국화가 신은미가 북한의 암나무(연안 은행나무)를 수묵화로 그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강화군 제공

2018-08-19 김종호·김민재

작은 카페만 멍든 '일회용컵 단속'

정부가 카페등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달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단속을 시작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커피 프랜차이즈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정부 방침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분위기지만 규모가 작은 영세 매장의 경우 머그잔 구입과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19일 환경부는 지난 2일 각 지자체에 '일회용품 점검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단속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환경부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했을 경우 고객 수와 매장 면적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이에 프랜차이즈들은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지참하는 소비자들에게 할인행사나 각종 이벤트로 일회용 컵 사용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스타벅스의 경우 지난 1∼6일까지 다회용컵 할인 건수는 21만여 건으로 전년대비 300% 증가했다. 스타벅스는 다회용컵 지참시 3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엔제리너스와 할리스 등도 같은 기간 할인 건수가 전년대비 2∼3배 늘어났다.반면 1인 사업장이나 규모가 작은 매장들은 여전히 일회용 컵 단속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경기 지역의 경우 3∼10일까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2곳의 사업장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2곳 모두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세 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2)씨는 "혼자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손님들이 몰리는 낮 시간대에는 머그잔 세척 등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잠깐 가게에 머물다 가겠다며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머그잔을 제공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카페 점주와 손님 간 갈등이 생기는 등 현장에선 아직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며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와 계도 쪽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19 이원근

[국방부 170㎞ 자발적 철거 발표]'바다' 가로막은 '철책' 걷어낸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800억 투입인천은 63.6㎞ 중 26.88㎞ 포함돼강화·옹진 등 北접경지역은 제외갈등 해소·시민들에 해안 돌려줘국방부가 인천을 비롯한 전국 해안과 강가에 설치된 군사 철책을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시내 해안 철책 63.6㎞ 중 군사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26.88㎞가 철거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 설명회를 열어 전국 해안·강가 철책 300㎞ 가운데 170㎞를 직접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초 전국 철책 현황을 전수조사해 경계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철거 대상 구간을 정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자체 예산 800억원을 투입해 철책을 철거할 계획이다. 철책이 사라진 곳에는 TOD(열영상관측장비)와 CCTV 등 감시 장비가 설치된다.국방부는 수십 년 전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겠다며 접경지역 해안과 강가를 따라 철책을 설치했다. 2000년대 이후 감시 장비의 발달과 남북 관계의 개선 등으로 해당 지역마다 철조망을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군은 '군사작전'을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해왔다.군은 2006년부터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전성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철거를 허용하기는 했으나 철거비용과 대체 감시 장비 설치 등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겨 원성을 사기도 했다.국방부는 이런 군사시설을 둘러싼 지역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번 철책 철거를 결정했다.인천시의 경우 시내 철책 63.6㎞ 중 26.88㎞가 제거될 예정이다. 철거 대상은 아암물류 1단지(2.18㎞), 아암물류 2단지(5.58㎞), 북인천복합단지(2.22㎞), 남동산업단지 해안도로(2.40㎞), 영종도 남측방조제(6.80㎞), 로봇랜드 주변(1.75㎞),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주변(0.35㎞), 송도 LNG 기지 인근(5.60㎞)이다. 다만, 강화도와 옹진군 등 북한 접경지역의 철책은 철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국방부는 이밖에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군 무단 점유지 보상, 장기 방치 군사 시설 철거, 군사 시설 민·관 공동 활용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각 군부대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해당 지역·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군 입장에서는 경계를 유지하고 국토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작전성 검토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철책을 없애기로 했다"며 "주민 친화적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도심지 철책을 직접 철거하면 인천시는 친수공간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철조망에 갇힌 송도 전경-국방부가 인천을 비롯한 전국 해안과 강가에 설치된 군사 철책을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철거한다고 발표한 16일 인천시 남동구 남동산업단지 해안도로에 설치된 철책을 통해 본 송도국제도시가 답답해 보인다. 인천시 해안가에 설치된 철책은 총 63.6㎞ 중 아암물류1단지(2.18㎞), 북인천복합단지(2.22㎞) 등 26.88㎞가 제거될 예정이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8-16 김민재

[남양주]광릉 숲 둘레길 59㎞ 본격조성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광릉숲을 일주하는 둘레길이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1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와 포천, 의정부를 연결, 광릉숲을 에워싸는 총 59㎞ 노선의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설계가 진행됐으며 2018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다.총 63억4천900만원을 투입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둘레길 조성사업의 지역별 거리는 남양주시 23.4㎞, 포천시 22.5㎞, 의정부시 13.1㎞다.둘레길에는 데크와 목계단, 쉼터, 방향표시판, 목교, 전망대, 안전펜스 등이 설치된다.광릉숲둘레길은 모두 7개 코스로 조성된다. ▲1코스(옛사랑길)는 '별내면주민센터~진접중학교(13.8㎞)' ▲2코스(중말고개길)는 '별내면주민센터~무지랭이약수터(7㎞)' ▲3코스(용암산 정상길)는 '탑석역~무림리(8.3㎞)' ▲4코스(고모리산성길)는 '고모리저수지~무림리(7.3㎞)' ▲5코스(왕숙천 물내음길)는 '진접중학교~참나무휴게소(6.5㎞)' ▲6코스(죽염산길)는 '참나무휴게소~고모리저수지(4.7㎞)' ▲7코스(산림욕길)는 '이곡초등학교~오두교(8.2㎞)' 등이다.이영규 남양주시 산림녹지과장은 "3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2020년 완공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8-16 이종우

사야할 땅 아닌데… 혈세 186억 낭비

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데 한강수계관리기금 186억원이 잘못 집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는 매입대상이 아님에도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들이 107억원어치를 매입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고, 또 양평군이 79억원어치를 임의로 하수처리구역 외 토지로 변경해 매입이 진행된 탓이다.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환경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업무 담당자 A씨와 B씨는 2015년 1차 토지매수 대상지 선정과정에 양평군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라고 회신받은 19필지(8명 소유·3만3천147㎡)를 토지매수심의위원회에 '매수대상'으로 상정한 사실이 드러났다.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우선 매수지역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매수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건축물이 있으면 매수대상에서 다시 제외된다.문제가 된 19필지는 예외적으로 매수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매수대상으로 심의위에 상정돼 총 107억원에 매입됐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3년)가 지났으나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감사원은 또 양평군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한강유역환경청이 매수가 제한된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 27필지(20명 소유·1만1천719㎡)를 79억여원에 매수한 사실도 적발했다.2015년 당시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업무를 맡거나 총괄했던 C씨와 D씨, E씨는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소유자 38명이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를 매도할 예정이므로 하수처리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민원을 내자 이를 위법하게 수용했다.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3명 중 1명은 정직, 나머지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전자도면을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하고 이들 3명을 형법 상 공전자기록위작·변작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8-16 김영래

도로(포천 성동리 일원 국도 43호선)침수 막겠다고 마을침수 '나몰라라'

포천시의 상습 도로침수구간을 막기 위해 도로를 높이는 공사를 진행하자, 애꿎은 인근 마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다.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이하 국토관리사무소)가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656의 8 일원에서 '국도43호선 포천 영중 선동지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사업비 39억원)'를 진행 중이다. 이 도로는 지난 2011년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된 곳으로, 1㎞ 도로 구간의 높이를 최대 1.5m까지 높여 비 피해를 막는 것이 공사의 목적이다. 공사는 1, 2단계로 나뉘며 지난해 10월께 1단계 공사를 마무리 하고, 현재 2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다. 2단계 공사는 2019년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하지만 국토관리사무소가 2단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과 인근 하천을 연결하는 배수로의 입구를 차단, 배수로에 물이 고이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모기 및 유해 유충이 생겨났다. 또 1단계 공사를 할 당시 도로와 함께 배수로 높이를 지나치게 높이면서 상습적으로 물이 고이는 구간이 발생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도 문제는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공사 이전에는 마을에 내린 비가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흘러갔지만 공사가 끝나면 높아진 도로가 빗물을 차단, 하천으로 가야 할 빗물이 마을에 고여 이전에 없던 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동리 마을 주민 A(43)씨는 "수로를 넓힌 뒤 땅에 묻어 비 피해 및 악취 등의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국토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이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도로 침수를 막으려다 마을만 침수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이에 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했다면 수로 문제를 충분히 개선했을 텐데, 수로까지 신경 쓸 만큼 예산이 충분치 않다"며 "수로의 높이를 조절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포천 성동리 일원 배수로에 물이 고여 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8-16 이준석

[인천시, 1차 추경 어떤 내용 담겼나]구도심 환경 개선·일자리 확대 '포커스'

증액 730억중 균형발전 332억 투입中企육성·창업지원·인프라구축도인천시가 16일 공개한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남춘 시장이 펼쳐나갈 민선 7기 시정 방향이 담긴 첫 예산안이다. 일자리 확대와 구도심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박남춘 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을 '인지상정' 예산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이는 '인천특별시대, 지금 우리의 상식을 정책으로!'의 줄임말이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특별시대'를 열겠다며 ▲서해평화협력시대 ▲균형발전 ▲중소기업 육성 ▲사람중심 복지 ▲교통망 확충 등을 5대 공약으로 내걸었다.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증액 예산 730억원 중 332억원이 구도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국비지원을 받는 5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구도심 도로 확장 사업 등이 담겼다.중소기업 육성과 창업 지원, 해양·항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도 예산안을 통해 드러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는 피해 지원금 명목으로 33억원을 지원하고, 한국지엠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20억원을 지원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115억원을 투입한다.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4천300여대를 보급하고, 보육교사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515명을 늘리는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새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이밖에 서울7호선 석남연장 사업 관련 국비 10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본예산(795억원)에서 285억원을 늘렸다.다만, 1호 공약이었던 서해평화협력지대 건설사업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장기 과제여서 이번 추경에는 남북협력기금 10억원 증액 외에는 담지 않았다. 인천시는 내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서해평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민선 6기 사업 중 박남춘 시장이 재검토 의지를 보인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 개량 사업 예산이 193억원에서 15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신청사 설계 용역비 58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인천특별시대를 열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시민들 상식,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 시정의 기준임을 강조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16 김민재

[여주]환경파괴 주범 '무분별 태양광발전소' 설치 제동

허가신청 작년 18건→올 87건 급증여주시, 산사태등 우려 긴급회의여주시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최근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주지역의 경우 2016년 이전까지 12건에 불과하던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건수가 2017~2018년에는 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여주지역 산림 곳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은 이들 시설이 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에 이항진 시장은 지난 13일 태양광발전소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여주시의 태양광발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전까지 12건(면적 12만6천869㎡)에 불과하던 신청 건수가 2017년 18건(24만4천199㎡)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8년에는 87건(125만2천643㎡)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현재 이중 13건이 준공된 상태며 53건은 허가 완료, 51건은 허가 진행 중이다.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건설로 수려한 산림지형이 훼손되고 대규모 절성토로 인한 우기시 산사태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난 7월 3일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던 경북 청도군 국도변에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다"며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와 농경지에 우후죽순 들어서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민원 발전소'란 오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시 허가지원과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함으로써 경관 보존과 환경훼손이 최소화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한편 여주시는 2017년 2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피해,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방도로와 관광지,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내에는 입지 할 수 없도록 하는 '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발령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08-16 양동민

"밤낮없는 아파트공사 소음·분진"… 동탄2 주민, 17억(가구당 250만원) 보상요구 마찰

화성 장지동 일원, 시공사 HDC市 "현장 확인중, 소음 기준이하"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이 시공하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공사와 관련,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거·건강권을 침해받았다며 해당 건설사에 17억여원의 피해보상액을 요구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15일 화성시와 HDC, A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HDC는 화성 장지동 52의 9와 622 일원에 동탄2 아이파크A99블록(757세대)·A100블록(510세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개 단지 모두 오는 2019년 3월 입주 예정이다. 하지만 A99블록과 맞닿아 있는 A아파트(689세대·2017년 12월 입주) 입주민들은 입주 시기부터 지금까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소음과 분진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겨울철에는 갈탄을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 사용해 주민 건강을 해쳤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입주민들은 최근까지 세대당 250만원을 HDC에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 후에도 밤낮없이 공사를 진행해 공사 현장과 불과 20여m 떨어진 3개 동 주민들은 소음과 미세먼지에 시달렸다"며 "아파트 입주민 1천300여명이 연명부를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HDC가)장지리 원주민들만 보상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HDC측은 "A아파트 입주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HDC 관계자는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에서 한참 벗어나는 보상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이라기보다 민원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고 의심할 만한 수준 아니냐"고 주장했다.화성시는 양측의 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아이파크 공사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확인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음과 관련, 가장 가까운 아파트 가구 안에서 측정한 소음이 55db 이하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8-15 김학석·손성배

선박 AMP(육상전원공급장치) 활용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추진

인천항만공사가 국내 항만 가운데 처음으로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를 활용해 감축한 온실가스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인천항만공사는 한국전력 인천본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세관, 민간 선사 등과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에 매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간 탄소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탄소배출권은 1t당 2만8천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그동안 국내에서는 유류를 전기로 대체해 사용하는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최근 환경부가 AMP를 사용해 줄인 온실가스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해주기로 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AMP는 부두에 대기 중인 선박이 시동을 끌 수 있도록 육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66곳에 설치한 저압(440Ⅴ 이하) AMP 이용 선박 97척 중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은 20척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8-15 김주엽

폭염 속에 목타는 가을꽃… 재배 난관 속타는 안양시

양묘장서 초화류 40만본 생산식재 일주일 늦어 관리 '안간힘'구경 가능 시기 한 달도 안될 듯안양시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더위 여파로 가을 초화류 생산에 애를 먹고 있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동안구 비산3동 104의 1번지 등 14필지(부지면적 1만3천34㎡)를 이용해 매년 40만본의 초화류를 생산하고 있다.초화류는 계절에 따라 꽃의 종류를 달리해 안양지역 곳곳에 심어지게 된다.심는 시기는 3월 중순(봄꽃 팬지 등 5종), 6월 첫 주(여름꽃 베고니아 등 5종), 9월 첫 주(가을꽃 국화 등 4종), 11월 중순(겨울꽃 꽃양배추)이다. 시는 꽃의 생육시기를 고려, 통상 25일에서 30일 정도 안양시 양묘장에서 꽃을 재배한 후 옮겨 심는다. 이 시기 재배하는 꽃은 가을꽃으로 총 12만본에 달한다. 시는 8월 첫 주에 어린 묘를 심고 키워 9월 첫 주에 출하한다.하지만 올해의 경우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가을꽃 재배 시기가 예년에 비해 일주일가량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이렇게 되면 가을 꽃을 구경할 수 있는 시기는 채 한 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월 첫 주가 되면 서리가 내려 가을꽃이 얼어 죽기 때문에 시는 가을꽃 이식 이후 곧바로 겨울꽃 재배(꽃양배추 2만본) 준비에 돌입한다.이와 함께 시는 무더위로 인한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고려, 지난주부터 초화류 재배 및 관리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시간씩 앞당겼다.시 관계자는 "이에 시는 초화류가 타 죽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주고 지붕에는 햇빛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8-15 김종찬

'송도악취 원인규명' 지원사격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가 올해 들어 송도국제도시에서 계속되고 있는 악취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인천LNG기지는 연수구와 협의해 최근 기지 주변에 실시간 자동악취포집기 5대를 설치하고, 송도 내에도 악취포집기 6대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LNG기지 주변에서 운영하는 악취포집기는 가스냄새를 비롯해 최근 송도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의 원인이 LNG기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차원이다. 기지 밖 송도 곳곳에 설치한 포집기는 원격조정으로 악취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곧바로 시료를 포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포집기 운영은 인천LNG기지가, 시료 포집과 분석은 연수구가 각각 맡기로 했다. 또 인천LNG기지는 악취대응반과 현장답사반을 운영해 악취 집중 발생지역에서 휴대용 포집기를 활용, 기지 내 연구실에서도 자체적으로 악취 성분과 원인을 분석할 방침이다. 인천LNG기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누출 때 사용자가 신속하게 인지하도록 부취제를 가스에 첨가하고 있다. 무색·무취의 LNG에 넣는 부취제가 흔히 맡는 가스냄새다. 부취제 설비는 밀폐된 건축물 안에서 냄새 제거를 위한 흡착탄과 함께 설치돼 냄새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인천LNG기지 주장이다. 한동근 인천LNG기지 본부장은 "무색·무취의 LNG를 들여와 가스배관을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인천LNG기지는 송도 악취 민원에 대해 결백하다"며 "송도 내 아파트 곳곳에 사는 기지 직원들이 나서 악취를 모으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악취 원인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8-15 박경호

하하골마을 주거개선 3년간 40억 지원

부평구 2만9천㎡규모 市공모사업주민 주도형의 공동체활성화 핵심이르면 내년상반기 정비계획 수립인천 부평구가 부평동 하하골 마을에서 주민 주도형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경인선 백운역 동측, 부평동 767의23 일대(2만9천120㎡)의 하하골 마을은 지난 2009년 백운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됐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2015년 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이다.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화 현상, 주택 노후화가 심해졌다.하하골 마을은 지난 3월 인천시가 주관하는 '주민이 만드는 애인(愛仁) 동네 만들기'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이 지역에 앞으로 3년간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부평구는 하하골 마을 정비 계획의 핵심을 '주거 환경 개선'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로 잡고 있다.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기반시설 구축이 중요하다. 구는 방범 CCTV, 보안등, 경비소, 노인정,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어린이 놀이터,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공동체 활성화 계획은 '주민 주도형'으로 수립된다. ▲공동 이용 시설 운영·활성화 ▲주민공동체 조직 구성 지원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재생 방안 모색 등에 나선다.부평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 계획에 따른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정비 등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도록 대안 사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형성해 주거와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8-15 김명래

쓰레기·오물 수난 '소녀상, 또 다른 눈물'

경인지역 23곳 대부분 관리부실공공조형물 지정 등 대책 목소리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 열풍으로 경기 인천지역 23개를 포함해 전국에 102개가 만들어졌지만, 정작 관리는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997년 광명 나눔의 집에 처음 소녀상이 세워진 후 2011년 말 '수요집회' 1천 회를 기념하기 위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두 번째 소녀상이 세워졌다.그 뒤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기리고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뜻을 모아 전국에 소녀상을 잇달아 세워 현재까지 경기도 22개, 인천시 1개를 포함해 전국에 총 102개가 세워졌다.그러나 꾸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난을 겪는 소녀상들도 생기고 있다. 실제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세워진 소녀상의 경우 소녀상과 함께 있는 화단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수시로 치우기 바쁜 상태다. 인천 부평공원의 소녀상은 얼굴에 땟국물이 졌을 정도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다.건립만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관리가 안 되는 제도적 문제점도 있다. 수원·성남·안양 등 도내 5곳을 제외하고는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이에 소녀상 주변에서 담배를 피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 수시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후원하는 업체인 마리몬드가 소녀상의 공공조형물 지정을 위해 운동을 벌이고 있다.정의기억연대 관계자는 "공공조형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어 훼손과 같은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파손된 곳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정기점검과 소녀상 주변 환경정비 등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이 소녀들, 언제쯤에나 웃을까…-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건립한 경기·인천지역 '평화의 소녀상'이 후속 관리의 부실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왼쪽부터 성남·오산·평택·용인·화성 평화의 소녀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14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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