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강하구 복원·활용 '남북지역협' 구성을"

한강하구의 성공적인 복원과 활용을 위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한강하구 거버넌스'와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1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시작돼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총 연장 67㎞에 이르는 지역을 지칭한다.이 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지난 60여 년간 정상적인 이용과 활용은 불가능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는 남북한이 복원과 활용에 상호 협력할 경우 남북 모두에게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이라며 "경기도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개선 국면을 맞이해 한강하구의 복원 및 남북 공동 활용 방안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한강하구를 통해 한강하구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및 한강 수상관광 확대는 물론, 한강하구 남북 간선 교통망 구축 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연구원은 이에 맞춰 한강하구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복원과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아울러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과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의 협의체로서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1 김태성

안산시, LPG저장시설(반월 GS E&R 열병합발전소) '기습허가'… 인근주민 "감사청구할 것"

작년 '안전이유' 반려처분 뒤집어"지하로 옮기고 200t → 150t 축소"市·업체, 안전승인·의견청취 주장지역은 "얘기 못들어, 당장 취소를"안산시가 지난해 허가 반려했던 반월 (주)GS E&R내 150t 규모의 LPG 저장시설 설치를 당초 지상에서 지하로 변경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을 승인해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유사 시설에 대한 전국 첫 허가 사례인데다, 시의 허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허가 취소를 위한 시민감사청구를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21일 안산시와 GS E&R,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GS E&R은 반월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로 현재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내 202곳의 입주 기업에 스팀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주 연료로 유연탄 85%, LNG 10%, 벙커C유 5%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대기환경보전법과 먼지 총량제 등의 정부 정책을 적용받아 오는 2020년부터는 벙커C유를 사용할 수 없게 돼 타 연료로 전환해야 한다.이에 따라 (주)GS E&R은 지난해 보일러 5개 중 1개의 연료인 벙커C유를 LPG로 전환하기 위해 지상에 200t 규모의 저장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시가 주민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다.또 유사 시설인 대전열병합에 대한 허가를 반려한 대전 대덕구의 행정 판단도 안산시에 영향을 미쳤다. 대전 대덕구는 주민안전 문제 등으로 대전열병합이 신청한 단순 LPG저장시설(600t규모) 허가를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고, 업체의 행정 소송에서도 승소했다.그런데도 돌연 (주)GS E&R은 지난 8월 초 시설규모를 150t(50t 규모 3기)으로 줄여 재허가를 추진했고, 안산시는 같은달 28일 사업을 승인했다.시설 규모가 지상에서 지하(6m 아래 매설)로, 또 200t에서 150t으로 축소 설계 변경됐다는 것이 허가 사유다.시 관계자는 "지난해 허가가 반려된 이유는 지상 시설로 설계돼 주민 민원이 많았다"며 "업체 측에서 지하시설로 설계를 변경했고, 공인기관에 안전승인도 받아 주민 의견 청취 후 승인했다"고 말했다.GS E&R 관계자도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아 문제 없고 주민들도 동의했다"고 했다.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안산시가 폭발 사고 시 매우 위험한 LPG 시설에 대해 제대로 된 주민 의견청취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며 "당장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현·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안산시가 반월 열병합발전소 내 LPG 지하 저장시설 설치 사업을 승인해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등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150t 규모의 LPG 저장시설 설치가 허가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반월 열병합발전소.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1 김대현·김영래·손성배

미군기지 '불명수 유출' 차단 나선 평택시

오수 관로로 팽성하수처리장 유입"軍에 처리개선안 강력 요청할것"평택시가 미군기지 내에서 팽성하수처리장으로 흘러나오는 '불명수(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미군 측에 오수 처리 운영개선 대책을 강력히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1일 시에 따르면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 기지 내 오수 처리를 위해 팽성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기존 1만t에서 1만4천200t을 증설(총 2만4천200t),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시는 미군 측의 기지 내 보안을 이유로 협조가 어려운 상태에서 오수 관로 순찰과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수 관로를 통해 불명수가 팽성하수처리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관련 최근 불명수를 채수, 검사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 40㎜/ℓ를 초과했으며 TP(총 인)도 기준치 2.0㎜/ℓ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시 관계자는 이에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해 유입 유량조에 수질계측기를 설치하겠다"며 "평택시, 미군기지 측,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과 합동으로 공동 대응 방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가 미군기지 내 오수 처리를 위해 팽성하수처리장 용량을 총 2만4천200t으로 증설,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불명수가 계속 흘러나오자 미군 측에 오수 처리 운영개선 대책을 강력 요청키로 했다. 사진은 평택시 팽성하수처리장 전경. /평택시 제공

2018-10-21 김종호

교동면 화개산에 '지방정원'

인천 강화군은 2022년까지 국비 등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교동면 화개산 내 15만㎡ 부지에 지방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교동은 황해도와의 거리가 2.6㎞로 북한의 전망이 가능한 지리적 특색과 화개산성, 화개사, 연산군 유배지, 교동향교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곳이다.또한, 우수한 환경자원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군은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방 정원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군은 1단계로 화개산에 체험시설을 비롯해 분재, 전통, 문화 등을 주제로 한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산책로, 전망대 등 기반시설 구축과 3단계로 민간투자를 통한 모노레일 설치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군은 진행 중인 고구 저수지 수변 데크 조성 사업, 교동향교 주변 연꽃단지 사업과 함께 화개산이 지방 정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유천호 강화군수는 "오랜 기간 도서·접경지역이었던 교동이 이번 지방 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이 간절히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방 정원 사업은 산림청의 산림 휴양 녹색 공간 조성 사업으로 군은 12월 중으로 지방 정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이 15만㎡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하게 될 화개산 주변 모습. /강화군 제공

2018-10-21 김종호

"전력 과소비로 온실가스 배출 늘어"…전기요금 개편 논리될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도 전력 과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는 환경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전기요금 때문에 과소비가 발생해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쉽지 않다는 논리다. 이에 향후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전기 과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사장은 "우리의 1인당 전력소비는 일본보다 32%, 독일보다 60% 많다"면서 "독일 정도로 아껴 쓰면 이산화탄소 걱정 거의 안 해도 될 텐데 우리의 감축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김 사장이 언급한 감축 계획은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지난 7월 24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배출전망(BAU) 대비 37% 줄이겠다는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했다. 전체 감축 목표량 2억7천650만t의 20.1%인 5천780만t을 전환(발전, 집단에너지) 부문에서 줄여야 한다. 지금처럼 계속 전기를 많이 쓰면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게 김 사장의 시각인데 주요 통계는 우리나라가 전력 과소비국이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주요 세계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만558kWh(킬로와트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천16kWh보다 높다. 이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구조 때문이다.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에서 산업용 비중이 2007년 50.5%에서 2016년 54.3%로 증가한 반면, 주택용 비중은 같은 기간 14.7%에서 13.3%로 줄었다.김 사장은 "전력요금을 계속 저렴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문제는 낭비"라며 "더 많이 쓰는 만큼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배출도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환경비용을 사회로 전가하고 있다"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수요 쪽을 관리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 중 하나는 가격이다. 김 사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주택용 누진제 및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 요금체계 개선, 대규모 기업형 농사용 등 특정 고객에 대한 과도한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전기 소비 왜곡을 개선하고 합리적 전력소비를 위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발전업계 일각에서는 전기요금뿐 아니라 탈원전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원전은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달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원전이 줄어드는 만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 온실가스가 증가하지 않겠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차질이 생기거나 LNG만 늘면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극단적인 예로 볼 수 있지만, 남부발전은 월성 원전 1호기와 비슷한 용량인 680MW(메가와트) LNG 발전기를 1년 365일 24시간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9만5천445t으로 추산했다.정부 정책에 따르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로 늘었다가 2031년 18기로 줄어든다. 정부는 줄어드는 원전 발전량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고 석탄 발전량이 줄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디지털뉴스부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9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1 디지털뉴스부

2022년까지 인천시내 수소충전소 8곳 신설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인천시에 수소연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인천시와 현대차는 18일 인천시청에서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현대차는 "수소전기차 인프라 확충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내년 3월까지 인천시에 수소충전소를 지어 주기로 했다. 신설 수소충전소 부지는 남동구 논현동 일대가 검토되고 있다.인천시는 수소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200대 규모(1대당 3천250만원)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8개소를 신설해 2천대의 수소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현대차는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지역에 수소충전소 6곳을 지어 인천-경기-서울을 연결하는 '수소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수소충전소 1개소를 신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얻어낸 전기에너지로 운행하는 수소전기차는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오히려 공기 정화 기능을 하는 친환경 차량이다. 현대차의 중형급 수소전기차 '넥쏘'가 1시간 동안 운행하면 26.9㎏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이는 성인 남성(체중 64㎏ 기준) 42.6명이 1시간 동안 소비하는 양이다. '넥쏘' 10만대가 2시간을 주행하면 성인 35만5천명이 24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하는 것과 같다.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환경오염 없는 맑고 깨끗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 충전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현대차 관계자는 "정부의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의지에 맞춰 수소전기차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과 수소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인천시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인천시와 현대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송도 도심서킷에서 '더 브릴리언트 모터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인천 청라에서 친환경 숲 조성 캠페인 등을 공동 추진하는 등 오랜 기간 다양한 이벤트,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하고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수소전기차 보급 시동 박남춘 인천시장이 18일 시청 현관 앞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업무협약식'에서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넥쏘를 시승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18 김민재

4개월만에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토양 정화 '첫 단추'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토양 정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인천시는 부평미군기지 복합 오염 토양 정화준비를 위한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협의회 13명 중 시민단체 2명을 제외한 공무원과 주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파일럿 테스트 발주 방안,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 토양 정화 기준 선정 등 국방부의 토양 정화 사업 전체를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민관협의회는 부평미군기지 토양 정화를 위한 기구로, 지난 1월부터 국방부가 준비해왔다. 국방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 민관협의회는 국방부·환경부·인천시·부평구 공무원 각 1명, 시민단체 2명, 주민 2명, 전문가 5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국방부는 지난 6월 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중 '복합오염토양 기본정화계획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관협의회에 들어가야 할 시민단체 2명이 추천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민단체 2명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오랜 기간 참여했던 위원들이 '연임 제한'에 걸려 배제되면서 민관협의회 위원 추천을 하지 못한 탓이다. 국방부가 7월 말께 발주한 용역은 현재 이 때문에 중단된 상태다. 시는 지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회로 제한됐던 연임 조건을 완화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개정안은 19일 의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국방부는 기본정화계획 용역이 더는 미뤄질 수 없는 만큼 일단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후 시민단체가 결정되면 다시 회의를 열겠단 방침이다. 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달 중 시민참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조속히 시민단체 몫 2명을 추천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기본정화계획 용역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 일단 민관협의회 위원부터 위촉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생각인 것 같다"며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민단체 추천을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이후에도 정화모니터링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부평미군기지는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류가 검출됐다. 국방부·환경부·인천시 등은 캠프마켓 다이옥신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 그동안 8차례 시민참여위원회, 주민공청회, 해외 사례조사 등을 거쳐 현지 정화 방식(열탈착)을 시행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18 윤설아

"악취관련 환경평가, 전문가 의견 반영을"

서구 택지개발 전문기관 예견 무시이정미 의원, 국감서 법 개정 목청송도쓰레기 자동집하 재검증 촉구악취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문기관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서 진행된 11개 택지개발사업의 환경평가 결과, 청라국제도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택지사업의 주거지역의 악취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제출한 '지난 5년간 연간 100건 이상 악취 민원 발생 기초지자체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 서구의 악취 민원 발생 건수는 8천67건으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환경평가와 달리 전문기관은 이미 서구 택지개발사업 지역의 악취 문제를 예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미 의원과 녹색연합이 인천 서구에서 진행된 '인천 서구 택지개발지역' 11곳 중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검토 의견을 낸 5곳을 분석해 살펴본 결과, 연구원은 서구 택지개발지역 2곳에 '입지 부적절' 의견을 냈다.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2006년 인천 경서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택지개발 사업 주변 수도권 매립지, 주물공단이 위치해 악취 저감이 필요한 주거 부적합 입지'라는 의견을 냈고, 2011년 검단 5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에서는 '사업지구는 수도권 매립지의 간접영향권에 포함돼 있어 악취 등 영향에 대해 입지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연구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문기관은 검토 의견을 주는 것이지, 종합 의견 중 하나일 뿐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정미 의원 측은 설명했다.이정미 의원은 "환경부의 재량권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의 '부적절' 의견이 무시되는 것이 문제"라며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취 문제·화학사고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혈세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10월 3일자 6면 보도) 운영을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총 7곳의 쓰레기 자동집하장이 설치돼 있다. 송도 전체에 깔린 53.6㎞의 지하 수송관로를 통해 각 건물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집하장으로 모으는 구조다. 송도에 쓰레기 수거차량이 없는 이유다. 하지만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하나의 수송관로를 이용하면서 각종 쓰레기가 '곤죽'처럼 뒤섞여 관로에 끼거나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0-18 박경호·김태양

어린 꽃게 싹쓸이, 연평어장 씨마를라 "그물코 덜 촘촘해야"

개량안강망·세목망 25·10㎜ 불과무분별 남획 탓 어장 황폐화 지적어민들 "어선 줄이거나 규제 강화"새우건조장 지원, 어족 감소 한몫연평도 어민들이 꽃게의 무분별한 남획이 이뤄질 수 있는 현행 조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갈수록 꽃게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가 어린 꽃게 등을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인천 옹진군 연평도 어민들은 "개량 안강망이나 새우를 잡는 세목망의 경우 그물코가 작아 어린 꽃게 등이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조업 방식이 계속되면 어장은 점차 황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옹진군에 따르면 연평도에는 모두 63척의 어선이 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7척의 개량안강망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개량안강망은 넓게 펼쳐져 있는 그물을 걷어올리는 자망방식과 달리 주머니 형태이기 때문에 1~2명의 선원으로도 조업할 수 있고 어구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그물코 규정이 25㎜에 불과해 어린 꽃게들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민들의 이야기다. 해양수산부는 각 해역의 어선 수와 조업방식별 어선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어민들은 개량 안강망이 어족자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개량 안강망 어선을 줄이거나 그물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새우를 잡는 데 쓰이는 세목망도 그물코가 10㎜ 안팎으로 작아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새우잡이의 경우 새우의 크기가 10~20㎜에 불과해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옹진군이 새우잡이 어민을 위해 새우건조장 건립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연평도 꽃게 자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도 나온다.인천시와 옹진군은 연평도 새우잡이 어민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연평도의 새우 건조장 건립 비용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연평도에 4곳의 새우 건조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3곳이 추가로 건립되고 있다.연평도의 한 어민은 "개량 안강망 조업 방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 옹진군에서 새우를 잡으라고 건조장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어린 꽃게들이 잡힐 수밖에 없다"며 "옹진군이 돈을 들여서 꽃게 씨를 말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옹진군은 어족 자원 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옹진군 관계자는 "(어족 자원 감소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법으로 조업 척수가 정해져 있어 단기간 개선이 어렵다"며 "그물코 규격 미달이나 치어 어획 등과 관련해 단속을 하고 어민대상 교육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0-18 정운

"컨터미널 유해물질저장소 설치 시급"

18일 열린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한 4개 항만공사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 4개 컨테이너터미널 모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중국 톈진(天津)항 폭발사고 이후 환경부는 2019년 12월까지 컨테이너터미널 내 유해화학물질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를 설치하라고 전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에 지침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침에서 유해화학물질 저장소에 쌓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6단까지로 제한하고, 저장소 주변에는 높이 1.5m 이상의 철책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그런데 인천항 4개 컨테이너터미널 가운데 남항 E1 컨테이너터미널에서만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던 위험물 저장소를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에 시설 적합 심사를 받고 있을 뿐,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등 나머지 3곳은 아직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박 의원은 "중국 톈진항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보고도 느낀 점이 없는 것 같다"며 "울산 신항에 설치된 위험물 저장소를 보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에서는 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인천항만공사는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계획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0-18 김주엽

경기도, 한강하구 저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방역 강화

한강하구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에서 비록 저병원성이기는 하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파주시 탄현면 한강하구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에서 저병원성 H5N2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경기도는 AI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했다.도는 오리 사육농가 겨울철 사육제한 확대 추진에 10억원, 산란계 농가 앞 통제초소 조기 운영에 14억원을 각각 투입하고 산란계 농장 달걀과 분뇨 반출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가 많은 12개 시·군 86개 읍·면·동은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했다.최근 3년간 AI가 2회 이상 발생한 평택과 포천 등 시·군에 대해서는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한다.가축 분뇨 처리업체, 계란 수집 판매업체, 가금류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은 소독설비 가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1일 1차량에 대해 1농가만 방문하도록 했다.농가에서 생산한 달걀은 시·군마다 지정된 거점 환적장을 통해 주 2회 지정 요일에 반출하도록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한강 철새 분변에서 비록 저병원성이기는 하나 AI 항원이 발생한 데다 철새 도래 시기가 된 만큼 선제적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지역에는 현재 4천17개 농가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4천116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한편, 농식품부는 파주, 군산, 청주 등 3곳의 하천 주변 철새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되자 반경 10㎞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이종태·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0-18 이종태·배재흥

토종 홍합 '참담치' 서식지 복원… 승봉도해역 치패 50만마리 방류

인천시 수산자원硏, 지속 관리양식기술 개발 어민 소득 증대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토종 홍합 '참담치'를 복원하기 위해 어린 참담치 5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17일 밝혔다.토종 홍합인 '참담치'란 최근 자원 남획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는 패류다. 한국 연안과 중국 황해 연안, 일본 북태평양 연안에만 서식하며 수심 20m 사이의 암초에 많이 서식한다. 껍질은 오각형에 가깝고 매우 두껍고 단단하며, 표면은 흑색으로 광택이 난다. 크기는 12~17㎝ 내외다. 양식이 되지 않아 예부터 귀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제사상에만 올리는 수산물로 여겨지고 있다.수산자원연구소는 이날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어린 참담치 50만 마리를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해역에 방류했다. 방류한 어린 참담치는 실내에서 사육한 1㎝ 내외의 치패로 앞으로 승봉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방류는 갈수록 사라져 가는 참담치 종 복원과 양식기술 개발을 이루기 위해 진행됐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감소하고 있는 참담치 서식지 확대 조성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계획이다.신정만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참담치 인공종자를 연중 생산하기 위해 어미 관리에 들어갔으며 오늘 12월에 산란을 유도, 유생을 사육하여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담치에는 타우린과 핵산 등이 풍부해 간의 독소를 풀어주어 피로 해소는 물론, 숙취 해소를 돕고 비타민 B12, B2, C, E, 엽산 등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17 윤설아

경기도내 '어린이집 실내공기 오염' 위험수준

행안위 정인화의원 자료 공개점검대상 125곳중 31곳 기준위반2014년 한곳서 지난해 48곳 급증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실내공기 오염도가 위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으로 점검대상인 도내 어린이집 125곳 중 24.8%에 달하는 31곳이 실내 공기 오염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다. 세부기준 위반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의 측정을 통해 이뤄진다.특히 실내 총부유세균의 경우 기준수치는 800(CFU/㎥)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안양시 소재 민간 A어린이집의 경우 총부유세균 수치가 기준치의 2배 가까이 되는 1천554(CFU/㎥)가 검출됐다. 안산시 소재 민간 B어린이집도 총부유세균 수치가 1천522(CFU/㎥)나 됐다.실내공기질 위반 어린이집은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 2014년 1개소(적발률 1.8%)에서 2015년 9개소(16.7%), 2016년 21개소(17.2%), 2017년 48개소(21.6%)를 기록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31개소(24.8%)가 적발돼, 5년 동안 위반 어린이집이 30배 증가한 셈이다.게다가 소규모 어린이집은 아예 이같은 실내공기질에 대한 검사 조차 이뤄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정 의원은 "실내 활동 시간이 많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오염된 실내공기는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내공기오염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설치기준에 실내공기 부문을 추가하거나 실내공기 관리 체계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17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