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시, 악취민원 몸살 '기흥분뇨처리시설' 설비 교체

기존 포집 용량 부족 관리 어려움용인시, 5억 투입 60㎥ → 300㎥로약품탱크 등 설치 약액세정 도입도희석 공기양 370 → 100배 미만 개선용인시가 그동안 악취로 민원이 발생했던 기흥구 하갈동의 기흥레스피아 내 분뇨처리시설의 악취방지 설비를 교체했다. 기흥분뇨처리시설은 지난 2005년에 조성돼 용인 전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45% 정도를 처리하고 있지만 시설의 악취 포집 용량이 부족해 효과적인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이번 공사에 5억2천여만원을 들여 시설 용량을 1분당 기존 60㎥에서 300㎥로 확대했다. 교체된 시설에는 약품 탱크와 약품 펌프를 새로 설치해 탈취 효과가 뛰어난 약액 세정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약품을 넣어 악취를 희석시키는 장치로, 기존처럼 미생물과 오존을 넣어 희석하는 설비보다 효과가 월등히 좋다.또 악취발생 공정과정을 밀폐하기 위해 시설 내부에 격벽을 설치하고 비접촉 오존탈취장치, 탈취기와 순환펌프, 옥상 배출구도 신설했다.분뇨처리장 외부엔 차량 대기용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건물 외벽을 새로 도색해 외관도 산뜻하게 단장했다. 시는 시설 교체 뒤 악취측정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한 결과 악취 희석에 필요한 공기의 양이 100배 미만으로 기존 시설 370배에 비해 3배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설비 교체로 안정적인 분뇨처리와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과 인접한 기흥호수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1-13 박승용

군포 궁내동 한숲사거리 일대 등 2개 구간 '단풍·낙엽거리'로 운영

군포시가 오는 22일까지 궁내동 한숲사거리에서 산본금강2차 아파트 맞은편 육교에 이르는 500m 구간과 한양백두아파트 입구부터 수리초등학교 앞 산책로까지 1.2㎞ 구간 두 곳을 '단풍·낙엽 거리'로 조성·운영한다.이곳에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주로 식재돼 있어 매년 가을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이에 시는 낙엽을 곧바로 치우는 대신 생활 쓰레기만 선별적으로 수거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관리,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단, 단풍·낙엽거리 운영이 종료되는 22일 이후에는 지역직능단체 회원과 주민들로 구성된 '궁내사랑자원봉사대'와 협력해 낙엽을 깨끗하게 수거할 예정이다.이영우 시 궁내동장은 "단풍·낙엽 거리에서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늦가을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가족·연인과 함께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가을속으로… 군포시가 오는 22일까지 궁내동 한숲사거리~산본금강2차 아파트 맞은 편 육교, 한양백두아파트 입구~수리초등학교 앞 산책로 구간 두 곳을 '단풍·낙엽거리'로 운영한다. /군포시 제공

2018-11-13 황성규

'미세먼지 차단' 광고 화장품… 식약처 조사 "절반 효과 없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미세먼지 차단 및 세정 효과를 광고하던 화장품 중 절반가량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및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에 달했다. 특히 부적합 제품 10개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곳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가이드라인 정비와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도 할 계획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13 황준성

'인천항 친환경 리포지셔닝 방안'… 남서울대학교 학생 2개팀 수상

인천항만공사는 13일 남서울대학교에서 '친환경 인천항 이미지 제고를 위한 리포지셔닝 방안' 프로젝트 시상식을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천항만공사, 유엔환경계획 한국협회, 남서울대학교가 함께 진행했으며, 남서울대 광고홍보학과 최명일 교수의 '공공캠페인' 수업을 듣는 60명의 학생이 10개 팀으로 나뉘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글로리 제물포'를 발표한 제물포사람들 팀(김영서 등 3명)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인천항대작전 팀(김가람 등 3명)이 제안한 '청천화(淸天化) 작전'은 우수상에 선정됐다.제물포사람들 팀은 개항 이후 인천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인천 내항 재개발 지역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항대작전 팀은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기계를 설치하고, 공공 캠페인 등을 진행해 인천항을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인식하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발표했다.인천항만공사는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친환경 경영대리인은 "앞으로도 국민의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만공사는 13일 남서울대학교에서 '친환경 인천항 이미지 제고를 위한 리포지셔닝 방안' 프로젝트 시상식을 열었다. 인천항만공사와 대학 관계자,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8-11-13 김주엽

수공 환경에너지센터 '환경개선기금 전용' 논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서 관리동의절차 없이 착공비 390억 투입수공측 "환경개선사업 투자" 해명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관계기관 협의없이 시화MTV내 산업폐기물처리 및 재생시설인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에 나서 논란(11월 12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1천588억원)가 수공 돈이 아닌 MTV 조성 등에 따른 출연기금으로 드러나 임의 사용(전용)논란에 휩싸였다.환경개선기금을 사용할 경우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법적 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수공은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수공과 지속위 등에 따르면 환경개선기금은 과거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호 수질 개선 및 시화·반월산단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지속위를 구성한 뒤, 수공이 시화호 북측간석지인 MTV와 남측간석지인 송산그린시티 개발 이익금(수공 자금 선 투자)을 통해 환경개선특별대책 비용으로 4천471억원을 조성·운영되는 기금이다.해당 기금은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의 훈령에 따라 지속위에서 운영 방안을 협의·집행해야 한다.그러나 건설 중인 환경에너지센터는 지속위의 동의절차가 생략된 채 수공이 지난 6월 390억원을 투입, 센터 건립에 착공했다. 또 44억원 상당의 센터 부지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실이 지속위에 발각됐다.이같이 수공의 일방적 사업 진행에는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7기' 지속위 위원의 공석이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기' 지속위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10월 말 종료됐다.6기 민간 위원을 지낸 A 전 위원은 "기금은 법적으로 지속위의 결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지만 환경센터의 경우 수공이 임의로 기금을 전용했다"며 " 지속위에서 동의한바 없고 부지 소유권과 사업주체도 수공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투자다. 향후 안산시와 시흥시, 수공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선 조치, 후 승인'식의 입장을 내놨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2018-11-12 김영래·손성배

무송리 마을 복판 '레미콘 공장'… 화성시 승인 '환경평가 우회' 논란

업체, 신축 설립 접수뒤 자진철회생산량 줄여 '공장업종변경' 신청市, 58일만에 허가… 주민들 반발감사원 감사 청구·행정소송 번져화성시가 민가 인근에 레미콘 공장 신설을 허가하면서 환경 유해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12일 화성시와 레미콘 제조업체인 S사 등에 따르면 S사는 지난달 19일 화성 남양읍 무송리 163의 13 일원 1만1천213㎡에 레미콘 제조공장(2천677.31㎡) 신축 착공계를 접수했고, 지난 6일 시는 착공허가를 통보했다.앞서 S사는 과거 주형·금형 제조공장이었던 해당 부지를 매입해 지난해 5월 일일 최대 생산량 2천300t 규모의 레미콘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다가 환경 관련 서류 보완 미비로 자진 취하했다.S사는 이후 같은 해 6월 레미콘공장 직접 설립 대신 공장업종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우회 방식으로 변경한 뒤 일일 최대 생산량을 400t(당초 최대 생산량의 17% 수준)으로 줄여 서류를 제출했다. 시는 한 달 가량 검토한 뒤 업종 변경 승인을 통보했다.S사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과 자진 취하, 공장업종변경 승인 신청에 이은 시의 업종 변경 승인까지 소요된 시일은 58일에 불과했다.불과 두 달 사이 마을 한복판에 레미콘 공장 설립이 승인되자 주민들은 시에 공장 허가 취소 진정과 탄원을 제기했다. 최근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급기야 일부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다툼으로 비화됐다.무송리 주민 A씨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냈다 자진해서 취하하고 업종변경으로 우회하는 편법을 동원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오염시키려 한다"며 "근처에서 식품 공장을 하는 주민도 있는데, 레미콘 공장 분진이 날린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장사가 되겠느냐"고 토로했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해당 레미콘 공장 부지) 내 1만㎡ 규모 이상 사업부지는 반드시 사업 승인 등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법적 절차다. 반면, 시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단순 업종 변경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화성시가 환경 유해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을 인근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며 주민들이 공장 허가 취소 진정과 탄원을 제기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레미콘 제조업체인 S사가 공장 설립을 허가받은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163의 13 일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2 김학석·손성배

고잔동 갯벌 불법매립 장기간 방치 '늑장대응' 논란

인천 남동구 고잔동 갯벌이 불법으로 매립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인천시와 남동구 등 관계기관은 불법 매립 2년이 지나서야 원상복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인천시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갯벌 약 900㎡가 불법으로 매립됐다. 당시 남동구는 불법매립을 확인하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매립을 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 일대 적치물 등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불법으로 매립된 갯벌은 2년이 지나서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당시 남동구는 적치물 등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불법 매립과 관련한 명령권한이 인천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천시는 남동구의 원상회복 명령이 '불법 매립에 대한 원상회복'을 포함한다고 판단해 따로 조치를 내리지 않는 등 기관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인 송도 갯벌 인근에 있으며 보호대상 생물인 알락꼬리마도요,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갯벌이 매립된 채 방치되다 보니 이 일대에 쓰레기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갯벌이 불법매립됐을 당시 남동구청에 원상복구 등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만 2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갯벌훼손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 계속해서 갯벌복구를 미룬다면 환경보전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당시 적치물 제거 등 초동조치를 취했으나 이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2년이 지났다"며 "인천시와 협의해 불법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갯벌습지 약 900㎡가 불법매립된 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 인근 갯벌 앞에 12일 불법매립을 금지한다는 안내판이 서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1-12 정운

서해5도 항로 '해양쓰레기 처리' 시급

남북 관계 개선으로 '서해 5도 여객선 항로 직선화'와 '야간 운항 허용'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선 항로 주변 개선 작업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인천과 백령도·연평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 항로를 최단 경로로 변경하고, 야간 운항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현재 인천~백령도·연평도 항로 여객선은 서해 5도가 서해 NLL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 탓에 안전을 고려해 최단 경로가 아닌 우회 경로로 운항하고 있다. 야간에도 운항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여객선이 최단 경로를 이용하면 운항 시간이 30분 정도 단축되고, 야간 운항이 허용되면 당일치기도 가능해져 서해 5도가 '일일생활권'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여객선이 안전하게 운항하려면 항로 주변 부유물 처리 등 개선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인천항 관계기관들의 주장이다.인천해수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인천 연안여객선 항로에서는 10분 이상 운항이 지연되는 사고가 8번 났는데, 모두 서해 5도 항로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5분께에는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코리아킹호 엔진에 폐그물이 유입돼 소청도에 긴급 입항했다. 지난 8월 26일 낮 12시 55분께에도 인천~백령 항로를 운항하는 하모니플라워호 엔진에 밧줄이 들어가 대청도에서 이를 제거하고 출발하느라 운항 시간이 30분 지연됐다.서해 5도 항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이 해역이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폐그물이나 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인천해수청 설명이다. 서해 5도 항로를 운항하는 쾌속선은 일반 여객선과는 달리 바닷물을 빨아들여 추진하는 형태로 운항한다. 이 때문에 부유물이 엔진 등 내연기관에 유입되기 쉽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야간에 서해 5도 항로 한가운데서 배가 멈춰버리면 여객선에 탑승한 승객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항로 직선화나 야간 운항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한 운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천시 등 관계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1-12 김주엽

[인천시, 해양친수도시계획 내달 수립]포구 정취 살린 문화공간 조성 '꿈에 그리던 바다' 만든다

만석·화수부두에 해양데크 설치낙조 유명 북성포구에 해안공원후포항 '밴댕이마을' 연계 개발철책 제거·생태계 보전 등 포함인천시가 지역의 대표적인 포구에서 시민들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해 바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인천시는 포구 등 시민들이 가까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곳에 친수공간을 만드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다음 달 중 수립한다고 12일 밝혔다.인천에 있는 포구, 선착장, 부두 등은 인천의 대표적인 지역 자산으로 꼽힌다. 시는 포구마다 문학, 어시장, 바다낚시, 저어새 등 각각의 특성을 살려 문화와 테마가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우선 동구 만석부두와 화수부두 일대 공유수면에 부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해양데크(deck)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데크에는 부두의 역사와 주민들의 추억 등 이야기가 담긴 콘텐츠를 담기로 했다. 지금 이곳에는 선박수리단지가 난립해 있는 만큼 단지 이전 등의 구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동구 북성포구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선상 파시'와 '낙조'로 유명한 곳이다. 이 점을 고려해 해안 공원, 산책로, 상업 시설 등을 복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강화도 분호항은 저어새 번식지이자 낙조가 유명하다. 분호항은 저어새 탐조 활동이 가능한 탐조대를 설치하거나 인근 갯벌 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밴댕이 마을이 유명한 강화도 후포항은 '밴댕이 마을'이라는 브랜드와 연계한 친수공간을 만들어 먹거리와 해안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안)'을 만들고 TF팀을 구성했다. 이번 구상안에 포함된 사업은 경인항, 내항, 송도 등 6개 거점에 22개 사업이다. 여기에는 내항 1·8부두 개발, 연수구 구시가지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아암도 비치파크', 석양 조망이 가능한 송도 6·8공구 해양 랜드마크, 영종 씨사이드파크 해양공원 등 굵직한 사업도 포함됐다. 철책 제거와 연안수질 개선, 해양 생태계 보전 등의 방안도 담겼다. 시는 다음 달 중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연구원 용역에서 제안된 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을 모두 현장 답사하고 선별해 세부 사업을 선정했다"며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데크 설치 등의 사업을 시작으로 국비 추진, 타부서 연계 사업 등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2 윤설아

"미세먼지 민·관TF 구성을"… 환경단체 4곳, 인천시 향해 성토

겨울철 미세먼지 문제가 또 불거진 가운데 인천 지역 환경단체들이 인천시장 직속 미세먼지 대책 민·관 전담팀(TF)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 지역 4개 환경단체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는 2020년까지 모두 4천486억원을 투입하는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2016년 발표했고 최근에도 총 10개 부문, 65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지난 7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고, 또 이번 겨울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잦을 것이라는 예보도 이어져 시민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인천은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발전소·항만·공항·수도권매립지와 각종 공장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적극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인천도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천시장 직속 미세먼지 대책 민관 TF를 구성해야 한다"며 "대기보전과 담당 부서 외에도 교통·도시개발·항만 등 타 부서와 발전소·항만공사·공항공사·매립지공사 등 중앙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TF를 구성해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2016∼2020년 총 4천486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다. 시는 2015년 PM10(미세먼지) 53㎍/㎥, PM2.5(초미세먼지) 29㎍/㎥인 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까지 PM10 40㎍/㎥ 이하, PM2.5 24㎍/㎥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12 김명호

성남시, 판교지역 트램 추진한다

성남시가 판교 지역에 트램(tram·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한다.12일 시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 지난달 31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고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은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 없이 배터리로 운행되는 노면전차가 움직이는 구간이다. 배터리로 운행되는 트램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노선 건설비는 지하철 공사비의 6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1편성당 200~250명이 탈 수 있다.시 트램 실증사업 유치 추진단(단장·이재철 부시장)은 지난 8일 철도연에서 열린 공모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뒤 오는 14일까지 제안서를 내기로 했다. 이 사업은 국내 첫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240억원(민간자본 22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철도연이 노선의 상용화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내년 1월 지자체를 선정한다. 복선 1㎞ 노선에 110억원을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유치기관 부담이다.시는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1.5㎞ 구간에 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5년 5월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상태다. 용역 결과, 판교 트램 도입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1.24로 예측됐다. B/C가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시는 철도연이 공모 내용에 제시한 대로 트램 차량 3편성(1편성당 5량) 이상, 검수고와 관제실, 변전·충전 설비 등을 갖춘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3개소 이상, 교차로 2개소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판교 트램 도입에 드는 비용은 366억원이다. 사업을 유치하면 국비(110억원) 외에 256억원의 초과비용은 시·도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12 김규식

화성 원일산업, 석산 적지복구 불량토 반출

서신면 서부지역발전위, 입회 진행"성토 매립작업 조속 마무리되길"화성시 소재 원일산업(주)의 석산 적지복구 과정에서 반입된 극소수의 불량토가 주민 입회하에 반출됐다.원일산업 측은 12일 서신면 서부지역 발전위원회(위원장·김대중)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9월께 주민들이 확인하지 못한 트럭 20여대의 불량토 가운데 15대 가량을 반출했다. 트럭 5대 분량의 불량토는 양질의 토사와 5대 5로 섞어 성토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그러나 주민들은 석산개발 허가가 종료된 지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시작된 석산부지 적지복구 사업이 이번 사태로 또다시 장기화로 늦어져 흉물스런 골칫덩어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7년간 화성시의 수차례에 걸친 적지복구 이행요청에도 묵묵부답이던 원일산업이 대표이사 변경 이후 시작된 복구작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절개지 법면 적지 복구작업과 지하 채굴지의 성토 매립작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주민들이 순번제로 새벽부터 적지복구 매립용 반입토를 드론까지 띄워 확인점검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량토가 반입됐는지 알 수 없다"며 반입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앞서 화성시는 일부 주민들이 석산 부지에 불량토가 반입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시료 채취 결과, 기준치보다 약간 높게 불량토가 섞여 있다며 반출을 요청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 소재 원일산업(주)가 12일 서신면 서부지역 발전위원회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석산 복구과정에서 반입된 불량토를 반출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2 김학석

구리시, 고구려 유물·유적 출토 아차산 '역사공원'으로

구리시, 153만㎡ 600억원 투입박물관·민속마을 2021년 개장수도 평양성 축소·재현할 예정구리시가 고구려 유물과 유적이 다량 출토된 아차산 일대에 '고구려 역사공원'을 조성한다.12일 시에 따르면 고구려역사공원은 2021년 개장을 목표로 아차산 153만㎡에 조성된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 6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공원 내부에는 아차산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될 박물관과 고구려 민속마을, 체험시설 등이 들어선다. 민속마을은 고구려 수도인 평양성을 축소, 재현할 예정이다.시는 애초 이곳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협의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아 청소년수련시설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안승남 시장은 앞서 지난 5일 자매결연 부대인 해군 제1함대 광개토대왕함을 방문, 태극기를 전달하면서 천정수 사령관에게 광개토대왕함의 퇴역 후 기증을 제안했다. 광개토대왕함이 수명을 다해 임무를 마치면 고구려 역사공원내 박물관에 전시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마련키로 했다.아차산 시루봉 일대에서는 다양한 고구려 유물이 발견됐다. 시는 지난 2008년 아차산 자락에 고구려 대장간 마을을 건립하고 시내에는 광개토대왕 동상과 복제비를 세웠다.시 관계자는 "역사교육시설과 체험·여가 공간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1-12 이종우

수원시,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017년보다 30% 이상 감축한다

수원시가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보다 30% 이상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12일 시에 따르면 2017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로 환경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연평균 15㎍/㎥의 약 2배에 육박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가 목표와 같은 18㎍/㎥이하로 줄이는 '미세먼지 개선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위해 시는 1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백운석 제2부시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5대 핵심전략 단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목표 달성을 위한 5대 핵심 전략은 ▲발생원인 파악,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시민 노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산업·생활오염원 관리 강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민감군 지원·시민참여 사업 확대 ▲국내외 협력강화로 대기 질 개선 등이다.먼저 미세먼지 관리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하고,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수소차·전기차·친환경 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경유차는 저공해화를 지원하고,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노면전차(트램) 도입도 추진한다.또 도로 날림 먼지를 줄이기 위해 분진흡입차·살수차 추가 도입, 도로청소차 운행 가이드라인 마련, 노면 빗물 분사 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한다.'생활오염원'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대책은 '공사 현장 날림 먼지 관리·감독 강화', '영세사업장에 먼지 저감 기술 지원,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책 마련',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와 신고포상금제 운용' 등이다.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도시 숲'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천199만3천㎡인 도시 숲 면적을 2022년까지 1천559만㎡로 30% 가량 확대하고 '도심지 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옥상정원·그린커튼·레인가든 조성', '도심형 수목원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대기 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관내 7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거리 대기환경전광판(11개소), '수원시대기질알리미' 등으로 공기 질 정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또 올해부터 어린이·어르신 등 '민감군'에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배부하고, 경로당 등 민감군 이용시설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2019년부터 '실내공기질관리사'를 양성해 민감군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공기 질 관리 컨설팅(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125만 그루 나무 심기', '수원 미세먼지 포럼',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 교육'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이밖에 인접 도시와 '미세먼지 저감 광역 협력 협치존'을 구축하고, 동북아 주요 도시와 정책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미세먼지 기승으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수원화성 성곽을 지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1-12 최규원

'온실가스 줄이는 기술 지원' 업체 육성 전문기관 만든다

市,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설립오염물질 감축 연구기관 등 도와에코사이언스파크 유치도 추진인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관련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육성하는 전문 기관을 만들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ITP) 산하에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녹색기후산업'은 산업단지의 업종별 코드로 분류된 산업분야는 아니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을 만들거나 이런 기술을 실현할 물품을 생산하는 연구기관·업체를 말한다. 공장이나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 친환경 전기 자전거를 만드는 업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 등이 이 분야에 해당한다.인천시는 녹색기후산업의 활성화와 원천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술은 갖고 있으나 이를 시연할 자본이 부족한 중소 연구소와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싶은 공장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업체'라고 불리는 폐기물 수거 업체나 중간처리 업체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인천시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업체들에 지원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녹색기후산업 관련 인천 업체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마케팅 지원 사업, 창업 및 기술 지원, 녹색기후산업 박람회 개최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있는 도시 위상에 걸맞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인천시는 이와 함께 인천 서구 환경연구단지 인근에 '에코사이언스파크'(연구개발특구)를 유치해 녹색기후산업을 비롯한 환경분야 연구·생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개발계획 수립과 자체 타당성 조사를 한 뒤 내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1 김민재

시화MTV '환경에너지센터'… 수공, 협의도 없이 졸속추진

산단공 폐기물처리 사업불가 의견지가상승분 기부 선결문제로 판단안산시, 수공에 '부적정' 통보 불구건물부터 신축 결정… 25% 공정률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지자체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없이 '시화MTV산업단지' 내에 산업폐기물처리 및 재생시설인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안산시와 수공 등에 따르면 수공은 안산 단원구 원시동 839의1 일원(시화MTV 75호 공원부지)에 폐활성탄(정수장 정화제) 처리와 재생사업을 위한 환경에너지센터(건축면적 2천649.35㎡ 관리동 지하 1층 지상 4층, 플랜트동 지상 3층 규모)를 건립 중이다. 건설 등 관련 사업비는 총 1천588억원이다.해당 시설에는 폐활성탄에 150도~200도의 열을 가해 오염물질을 분리, 2024년까지 일일 45t의 폐활성탄을 재활용하는 공정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수공은 현재까지 환경에너지센터의 주된 건립 목적인 산업폐기물처리 시설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지난 3월 시에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이 안산시에서 부적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 불가 의견을 받아 수공에 통보했다. 더욱이 산단공과 시는 환경에너지센터 부지의 용도가 지원시설에서 산업용지로 바뀌면서 지가상승분에 대한 기부 등 선결할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안산시 관계자는 "4월 환경에너지센터에 대해 관계기관에 법령 저촉여부 확인 결과 부적정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산단공 관계자도 "해당 부지는 지원시설에서 산업용지로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사업 주체가 기부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수공은 우선 환경에너지센터 건물부터 신축하기로 결정해 지난 6월 착공한 뒤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에 지가상승분 반영 이견이 있었지만, 현재 협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며 "폐기물처리 허가는 내년 상반기 가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래·배재흥·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폐기물처리 시설 허가도 없이 '공사부터'-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MTV산업단지 내에 산업폐기물처리 시설 허가를 받지 못한 채 환경에너지센터 활성탄 재생시설 건설공사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건립 중인 폐활성탄 처리와 재생사업을 위한 환경에너지센터 공사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1 김영래·배재흥·손성배

정부·경기도 '구호만 앞선' 미세먼지 대책

정부, 車 운행 제한 민간확대 언급구체적 방침없이 '지자체 몫' 강조道 저감책도 '장기적 과제' 대부분"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때" 지적'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미세먼지로 연일 흙빛이 되자 정부와 경기도가 앞다퉈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혼선만 이어지는 모습이다.석달 뒤면 특별법 시행으로 민간 차량 운행도 대대적으로 제한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나 대안은 없어 혼란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와중에 '경기도표'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였던 '따복마스크' 사업은 내년부터는 되레 실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는 지난 8일 고농도 미세먼지에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차량 운행 제한이 민간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해당 특별법 등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구급차·경찰차 등 일부 차량 외에는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현재 공공부문처럼 '2부제' 형태로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현재 정부가 마련한 법령안이다.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작 정부에선 지난 9일 각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시행 여부 등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민간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 "민간 차량 2부제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중교통 무료 정책 등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여건에 맞는 방식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론하며 '지자체의 몫'임을 시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하게 되면 단속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도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하니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난색을 보이는 등 혼선 속 '책임 공방'마저 불거지는 모습이다.앞서 경기도도 지난달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33%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인 과제가 대부분인 만큼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버스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비치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따복마스크' 사업은 내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도 측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효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 다른 형태의 마스크 지원 등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3) 의원은 "경기도 등이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적지 않고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부분이 많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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