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잔밑이 어두운 1회용 컵 사용 규제

경찰서·시청 등 공공기관 입점된대다수 카페·식당서 종이컵 여전지자체 단속도 허술 "솔선수범을"17일 오후 1시께 경기도의 한 경찰서 내 카페. 점원은 '테이크 아웃' 여부를 묻지도 않고 종이컵에 아이스 커피를 담아낸다. 플라스틱 컵 사용은 지양하고 있지만, 민원인 대기실 겸 카페로 사용되는 공간에서 1회용 종이컵 사용은 여전했다. A시청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도 여전히 플라스틱 컵에 차가운 음료를 담아 민원인과 공무원들에게 전하는 손길이 분주했다.정부가 1회용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관공서 구내식당과 카페, 매점 등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환경부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기초지자체는 기초단체별 매주 800여개 매장을 방문해 1회용 컵 사용 규제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 컵·접시 등 용기·식기 사용을 억제하는 단속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 등에서는 머그컵과 유리잔을 추가 구입하는 등 관계 법령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수원의 한 경찰서 내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재활용품 사용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 단속 시작을 앞두고 경기 남부지역의 한 경찰서에서는 반나절 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유리잔 12개(4만2천원), 머그잔 12개(6만원)를 구비했다. 이 카페에서 일하는 한 점원은 "전보다 설거지 등 허드렛일이 많아져 버겁지만, 눈에 띄게 쓰레기가 줄어들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하지만 대다수의 관공서 카페들은 탁자와 의자를 놓고 영업을 하면서도 다회용 컵보다 1회용 컵 사용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단속도 허술해 실질적인 자원 재활용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공공기관 내 카페 등에서 적극적으로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데, 일부 모니터링을 해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여전한' 플라스틱 1회용 컵 17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한 관공서 구내 카페에서 플라스틱 1회용 컵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7 손성배

부천-군포시 '하수처리장 입찰 상반행정'

계약만료 새 민간대행사 선정놓고양지자체 동일업체 다른 평가기준군포, 계약심의위 가동 등 맞춤규정부천, 문제 지적불구 절차생략 강행하수처리장 계약만료에 따라 새로운 민간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하는 부천시와 군포시가 각각 다른 행정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17일 부천시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군포시는 이달 말 군포하수처리장(부곡물말끔터)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군포시 관계자는 "본 입찰공고 전에 사전규격 공개를 통해 입찰 평가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심의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계약심의위원회도 당초 예정보다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사안으로 10억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군포시는 또 계약심의위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공고를 40일 이상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종료(9월 말) 이전에는 업체 선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군포시는 이에 따라 기존 업체인 (주)하이엔텍과 12월까지 임시로 협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군포하수처리장은 4천500t/일 규모로 운영업체 계약기간은 5년이다. 연간 운영비는 12억~15억원 수준이다.그러나 부천시 행정은 군포시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부천시는 군포하수처리장보다 규모나 운영비에서 10배가 넘는 대형 처리장인 데다 사전규격 공개에서 문제가 지적됐는데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입찰공고를 강행(9월 14일자 8면 보도)했다. 부천의 경우 사전규격 공개를 통해 10여 개 업체로부터 평가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고도 관리대행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각 업체에 통보했다.군포시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공고를 40일 이상 계획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부천은 '긴급'이라는 꼼수로 40일 이상 공고 규정을 피해갔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업체 관계자는 "같은 업체가 운영하는 군포와 굴포 하수처리장에 대한 행정처리가 이렇게 다른 이유를 모르겠다"며 "감사를 통해 부천시의 위법·탈법 입찰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천·군포/장철순·황성규기자 soon@kyeongin.com

2018-09-17 장철순·황성규

인천 송도 유력 악취 진원지는 '송도자원순환시설'… 집단 민원 때 '탈취로' 이상 발생

지난 4월 말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발생한 악취 사고의 유력한 진원지가 송도 자원 순환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 연수구는 17일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내 송도자원순환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취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송도 자원 순환 시설은 4월 30일 오후 10시와 다음날인 5월 1일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악취를 제거하는 장치인 '탈취로'에 이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생활하수 폐기물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로는 정상적일 때는 온도가 영상 750도를 유지하지만 해당 시점에서는 40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송도자원순환시설은 생활·하수 폐기물을 고형연료 제품으로 제조하는 시설이다.연수구는 송도 자원 순환 시설을 운영하는 태영건설이 탈취로 이상을 감독 기관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뒤늦게 보고했으며 인천 경제청은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악취 담당 기관인 연수구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연수구는 송도자원순환시설 내 악취방지시설 보강과 악취 원격감시시스템(TMS) 부착을 요구하는 등 악취 재발 방지 대책을 인천경제청에 촉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홍보관에서 바라본 도심 /경인일보 DB인천 악취발생지역 위치도.

2018-09-17 디지털뉴스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찬성 86%, 원전은 기피"…신재생에너지학회 등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17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53.2%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다.여기에 '약간 찬성한다'가 33.0%로 찬성 의견이 총 86.2%로 나타났다.반대한다는 답은 '약간 반대'(5.8%)와 '매우 반대'(5.4%)로 총 11.2%다.나머지 2.6%는 '모르겠다'고 답했다.신재생에너지의 장점으로 제시한 '지구온난화 대응', '자연에서 무한정 얻을 수 있음',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답이 각각 78.8%, 78%, 73%로 나타났다.신재생에너지의 단점에 대한 인식은 '날씨 민감성'(82.4%), '높은 발전단가'(64.4%), '적은 잠재량'(36.8%) 등이었다. 지구온난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석탄과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와 비교한 결과 신재생에너지가 낫다는 의견이 82.5%로 나타났다.에너지 자립 측면에서는 64.6%가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했고, 26%는 기존 에너지를 선호했다.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60.4%, 기존 에너지 22.5%로 조사됐다.에너지 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환경오염을 줄여야 한다'가 42.2%로 가장 많았다.그다음이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28.1%), '대형 안전사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19.4%),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낮아야 한다'(9.8%) 등이었다.우리나라에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때 기피하는 발전소는 원자력발전소가 47.1%로 가장 많았고, 석탄화력(35.6%)이 뒤를 이었다.내가 사는 지역에 발전소가 건설된다는 조건에서는 원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7.4%로 높아졌다.학회와 연구소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국민 소통을 통해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이번 조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한편 이 조사는 17개 시도별 변형비례배분, 성별, 연령별 비례배분 방식을 적용해 지난 6∼10일 1천3명을 상대로 전화로 진행했다.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디지털뉴스부

2018-09-17 디지털뉴스부

송도 한복판 방치 공터(인천 송도동 일원 13025㎡) '위험한 놀이터'로

고교 예정부지 10년넘게 나대지곳곳 폐자재에 그물막마저 훼손등하굣길 아이들 안전사고 우려7천6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단지 중심에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대 학부모들은 물웅덩이와 건설폐자재가 쌓인 곳에 초등학생들이 쉽게 드나들고 있다며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14일 오후 1시 40분께 찾은 연수구 송도동 192-6. 공터에는 성인 키를 넘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물웅덩이가 곳곳에 있었다. 잡풀 사이에는 약 2m 길이의 콘크리트 덩어리와 유리병 등이 버려져 있었다. 공터와 근린공원 경계에는 높이가 낮은 그물막이 설치돼있었지만, 대부분 훼손된 상태였다. 일부 구간에는 훼손된 그물막마저도 없었다. 이날 공원에서 잠자리채를 들고 서성이던 한 초등학생은 그물막이 없는 곳을 통해 혼자 공터에 들어가 물웅덩이 쪽으로 다가가 놀기도 했다.면적 1만3천25㎡의 이 용지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지난 2008년 고등학교 예정부지로 지정됐다. 하지만 고등학교 설립 수요가 나지 않아 인천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에서 관리하고 있다.고등학교 예정부지 주변에는 총 7천600여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 5곳과 초등학교, 근린공원 등이 있다. 이 중 고등학교 예정부지 양옆에는 1천834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97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인천 첨단초등학교가 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자녀를 첨단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걱정은 유독 크다. 등·하굣길과 근린공원 경계에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관리되지 않은 채 개방돼있어 장난치러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근 아파트 2곳에 사는 학생들이 첨단초등학교에 다닌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480여 명의 학생이 개방돼있는 고등학교 예정부지 앞을 등·하굣길로 매일 지나고 있다.첨단초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최모(37·여)씨는 "가지 말라고 말해도 공간이 개방돼있어 아이들이 장난치러 많이 들어간다"며 "물웅덩이가 생각보다 깊고,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다 보니 큰 잡풀 사이 유리 등 위험한 물건이 있을 수 있어 걱정이다. 최소한 펜스라도 설치해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해 지난 7월부터 물웅덩이를 메우는 등 정비하고 있다"며 "펜스 설치는 예산 편성 등 문제로 하지 못했다. 현장을 확인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송도국제도시 주거단지에 있는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9-16 김태양

경기도에선 '충전 못하는' 수소차

'지원 보조금' 예산편성 안한 道충전소도 '전무' 내년 설립 불투명정부 친환경車 활성화 정책 역행경기도가 수소차 지원 보조금을 편성해 놓지 않아 애꿎은 계약자만 피해(9월 13일자 7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충전소 조차 도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도내 계약자들은 차를 인도받아도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충전해야 해 도의 추진 상황이 정부 정책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16일 경기도와 수소얼라이언스추진단 등에 따르면 수소차는 3∼5분 정도면 완충이 가능하고 미세 먼지 등 환경 위해 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수소차 확산을 위해 수소차 충전소 설립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수소차 충전소를 3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하지만 아직까지 경기 지역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소차 충전소는 전국적으로 총 10기다. 울산이 4기로 가장 많고 서울과 광주가 각각 2기, 창원과 충남이 각각 1기를 보유 중이다.도내에는 화성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용인의 현대·기아차 마북 환경기술연구소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돼 있지만, 연구 목적용으로 일반인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일부 도내 지자체에서 올해 수소차 충전소 설립을 추진했지만,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서 내년에도 경기 지역에는 수소차 충전소 설립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산시는 올해 수소차 충전소 설립을 추진했다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근 계획을 철회했고, 부천시도 비용 등의 문제로 당초 내년에 추진하려던 수소차 충전소 설립 계획을 1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수소차 충전소 설립을 위해 시·군 지자체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지나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16 이원근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새 청사진… 낙후 구도심 활력 키운다

사업 끝난 94곳 49.5㎢ 수립 대상녹지·주차공간 부족 민원 증가세지역별 특성 살릴 종합기준 마련"내년도 본예산 통과땐 본격 용역"인천시가 구도심 지역의 변화상과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 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낙후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 택지개발, 정비(재개발) 사업 등 특정 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한 곳이다. 시는 도시 지역의 30%인 168.5㎢에 해당하는 315곳을 택지개발사업지구, 집단취락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될 지역은 이 중 사업이 끝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94개소(49.5㎢)가 대상이다. 구도심의 경우 최근 조성되는 신도시에 비해 녹지 비율, 주차장 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정비해 2000년부터 수립됐다. 2000년도에 53개소였던 구역은 각 구의 정책 수요 등으로 현재 315개소까지 늘었다. 그러나 종합적 기준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역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시는 이번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종합적 기준을 만들고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수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대상 지역의 용도, 기반시설, 건축물 밀도·높이 등에 대한 평가와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 방안, 7호선 연장, 인천 지하철 2호선·수인선 개통에 따른 인구 증가와 같은 지역별 특성을 계획 수정에 반영하는 한편 새롭게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 지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계획이 새로 수립되면 공원 부족, 교통 혼잡 등의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번에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구도심이 대부분인 만큼 구도심 활성화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6 윤설아

市-인천상의 'CEO 안전포럼' 개최… 산업현장 재난예방 등 경제계 한뜻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시와 함께 지난 14일 '제3회 CEO 안전포럼'을 개최했다. CEO 안전포럼은 인천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역경제계 중심의 거버넌스다. 인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인천시, 한강유역환경청,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인하대, 인천대, 인천경총,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인천녹색연합, SK인천석유화학, 희성금속(주) 등으로 구성돼 지난해 출범했다.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산업 현장의 각종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을 위해 활동한다.이날 포럼에선 애나톨룬드 UNISDR(UN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프로그램 오피서가 '국제 산업안전 예방 동향 및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등 산업 안전과 관련해 학계·산업계 등 관계자의 발표가 이어졌다. 환경 안전 분야 상담과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부스도 운영됐다.인천상의 김기완 상근부회장은 "(이번 포럼이) 환경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지속가능한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정책 당국도 기업에 많은 지원책을 제시해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시와 함께 지난 14일 인천 송도 G타워 대강당에서 '제3회 CEO안전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참여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인천시 제공

2018-09-16 이현준

수원시 권선구, 가을 맞이 관내 곳곳에 대한 정비 활동 활발

수원시 권선구는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 관내 곳곳에 대한 정비활동을 실시했다.세류2동은 14일 공직자, 환경관리원,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터로37번길 마을정원과 정조로(세류사거리~세류역) 인도 화분 등 3곳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했다.참석자들은 관내 공한지 및 무단투기 대상지에 무성하게 자란 잡풀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한 후 코리우스, 국화, 베고니아 등 가을꽃을 식재했다.김준식 세류2동장은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은 주민의 참여가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달라"며 "세류2동이 살기 좋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 12일 입북동 단체원, 환경미화원 30여명도 추석 맞이 일제 대청소 및 제초작업을 실시했다.깨끗한 도시미관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이날 대청소는 입북동 및 당수동 지역을 4개조로 나눠 예초기 8대를 동원해 여름내 무성히 자란 잡초 제거 및 대청소를 실시했다.이현주 입북동장은 "지속적인 관내순찰 및 주기적인 대청소를 통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입북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14 최규원

수원시, 추석 대비 관내 폐수배출시설 특별점검 실시

수원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폐수시설을 특별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8월 31일부터 도금·섬유 가공 업체 등 관내 폐수배출시설 2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해 이날 완료했다.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기간 폐수배출시설의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폐수배출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공장폐수 등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점검반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미신고 시설 설치·운영여부 ▲폐수 무단방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5개 시설은 즉시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조치했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 시설은 행정처분(개선명령)했다.폐수의 적정 처리 확인이 필요한 6개 시설은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발견되면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과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한편, 시는 추석 연휴 기간 황구지천·서호천 등 주요 하천을 순찰하고 시청과 구청에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며 폐수배출업소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점검반이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2018-09-14 최규원

[정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미세먼지 저감 '국제협력' 법제화… 中 강제 여부 관건

주변국과 함께 관련 원인규명·해결연구·기술 개발 및 조사 결과 공개정보 교류 국제사회 홍보 강화 담겨국가간 감시체계 구축토대 마련키로정부가 봄철마다 한반도를 뿌옇게 뒤덮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변국과의 국제적 협력 의무를 법제화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편서풍이 불 때 중국에서 불어오는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강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정부는 내년 2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이번 시행령에는 정부가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 함께하는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 개발'과 관련된 조항이 내용에 담겼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다른 국가와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 국제적 차원의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한 후 연구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술과 정보, 인력도 함께 교류하기로 했다. 국가 간 미세먼지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 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하는 것도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제 사회에서의 교육,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회의, 학술회의 등의 각종 행사에도 참가할 예정이며 이외에 필요한 국제 협력에 노력할 계획이다.이밖에 미세먼지 측정, 예보, 효율적 저감 관리 등을 위한 연구 개발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방침이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 시설 가동중지 요청은 11월부터 6월까지 필요한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했다.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따라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협력과 연구, 기술 개발을 추가로 담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3 윤설아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 대행 입찰기준 기존사에 유리"

부천시의 굴포 하수처리장 민간운영 대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 평가기준이 기존 업체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며 업계가 반발(9월 13일자 10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체가 13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이 업체는 "부천시가 하수처리시설과 슬러지 처리시설을 통합 발주한 것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부지에 있고 업무 연관성이 있어 통합발주 방식을 채택했지만 슬러지 처리시설은 유동상식 소각로 1기(180t/일)와 건조기 2기(100t/일)를 운영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 발주 및 평가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 이럴 경우 지방계약법 평가방법에 따라 기술평가, 가격평가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토록 돼 있다.시는 또 긴급 사안이 아닌데도 긴급 입찰 공고를 내 10억원 이상일 경우 4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비껴갔다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본 입찰 전 사전규격 공개를 통해 10여 개 업체로부터 평가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고도 관리대행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의견 수렴 없이 각 업체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업체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어느 하나(용역 10억 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동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의견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시가 '환경부 공공 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상 참여업체 수행 건수 평가방법에서 용량을 제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기준을 만들었다고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건수에 따라 평가하도록 돼 있다.시는 지난 2013년에는 '하수처리 9만t/일, 5건 이상'을 만점(6점)으로 정했지만 이번 입찰 평가에서는 '5만t/일, 5건 이상'으로 낮췄다.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 등을 살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했다"며 "투명한 절차로 민간대행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9-13 장철순

하남시, '소음민원 빗발' 위례 북측도로변 방음터널 설치

하남시, 2년여만에 합의 이끌어감일B7 입주맞춰 내년 6월 완료하남 감일지구의 집단민원 사항인 위례지구 북측도로변에 방음터널이 설치된다.하남시는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하남시·LH(한국토지주택공사 감일사업단)·감일지구 B7블록 입주예정자 협의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위례북측도로변에 방음터널을 설치키로 합의했다.위례지구 북측도로는 하남시 학암동과 송파구 마천동을 잇는 폭 30m, 길이 2천378m의 도로로, 송파구 구간은 방음터널로 계획된 반면 하남시 구간은 방음벽으로 설계돼 형평성 및 소음 우려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위례북측도로변 소음영향 검토용역 결과에서도 소음기준 여유도가 방음벽은 1.5dB에 불과했지만, 방음터널은 9.7dB로 방음터널 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국민권익위가 도로 준공 후 6개월 동안 교통소음을 실측해 그 결과에 따라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던 중 김상호 하남시장의 선거캠프 공약에 포함, 시의 적극적인 검토 요구로 2년여만에 방음터널 설치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김상호 시장은 "위례북측도로는 쾌적한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방음터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공약사항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관리했다"면서 "시는 하남감일 B7블록이 입주하는 내년 6월까지 방음터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김상호 하남시장이 지난 7월 하남 감일지구의 집단민원 사항인 위례지구 북측 도로변의 방음터널 설치와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2018-09-13 문성호

용문산 포사격장 이전 불 지핀다

정병국, 21일 입법지원 토론회정부·軍·전문가·주민 등 참석공론화땐 포천·연천 여론 확산지난 1954년 설립된 양평군 용문산 포사격장의 이전이 가능할까. 정병국(여주 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수 이북 지역 소음 공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격장 이전 문제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오는 21일 오후 2시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교육관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양평군 용문산 포사격장 이전방안 모색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시작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양평의 사격장뿐 아니라 이전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인근의 포천과 연천 등 다른 지역으로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날 "1954년 양평 종합사격장이 용문산에 자리 잡은 이후 양평 군민들은 소음과 분진, 화재와 폭격 위협에 시달려 왔다"며 "64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 발전과 현대식 국방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사격장 이전문제를 모색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당국인 육군, 그리고 양평군민과 군청 공무원,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이 자리에서 제기된 의견은 향후 입법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정동균 양평 군수도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뜻을 같이하며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송종길 경기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는 토론회는 주강식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작전교훈처장과 허훈 대진대 교수가 사격장 이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이태영 용문산 사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원장과 양평지역 이장 및 군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3 정의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분 확대…차량 운행 제한·긴급차 등 제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제정안은 전국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환경부는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회 보고서 등을 근거로 "공공 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가동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 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시설 등으로 정했다.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로 하되 주의보·경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제정안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지정 요건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이다.아울러 내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와 관련해 기준에 맞는 기기가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했다.제정안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또 중앙 행정기관의 범위와 함께 위촉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디지털뉴스부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난 6월 아침 출근시간대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짙은 안개가 거리를 덮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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