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시, 추석 대비 관내 폐수배출시설 특별점검 실시

수원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폐수시설을 특별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8월 31일부터 도금·섬유 가공 업체 등 관내 폐수배출시설 2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해 이날 완료했다.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기간 폐수배출시설의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폐수배출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공장폐수 등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점검반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미신고 시설 설치·운영여부 ▲폐수 무단방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5개 시설은 즉시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조치했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 시설은 행정처분(개선명령)했다.폐수의 적정 처리 확인이 필요한 6개 시설은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발견되면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과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한편, 시는 추석 연휴 기간 황구지천·서호천 등 주요 하천을 순찰하고 시청과 구청에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며 폐수배출업소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점검반이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2018-09-14 최규원

[정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미세먼지 저감 '국제협력' 법제화… 中 강제 여부 관건

주변국과 함께 관련 원인규명·해결연구·기술 개발 및 조사 결과 공개정보 교류 국제사회 홍보 강화 담겨국가간 감시체계 구축토대 마련키로정부가 봄철마다 한반도를 뿌옇게 뒤덮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변국과의 국제적 협력 의무를 법제화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편서풍이 불 때 중국에서 불어오는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강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정부는 내년 2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이번 시행령에는 정부가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 함께하는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 개발'과 관련된 조항이 내용에 담겼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다른 국가와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 국제적 차원의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한 후 연구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술과 정보, 인력도 함께 교류하기로 했다. 국가 간 미세먼지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 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하는 것도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제 사회에서의 교육,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회의, 학술회의 등의 각종 행사에도 참가할 예정이며 이외에 필요한 국제 협력에 노력할 계획이다.이밖에 미세먼지 측정, 예보, 효율적 저감 관리 등을 위한 연구 개발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방침이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 시설 가동중지 요청은 11월부터 6월까지 필요한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했다.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따라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협력과 연구, 기술 개발을 추가로 담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3 윤설아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 대행 입찰기준 기존사에 유리"

부천시의 굴포 하수처리장 민간운영 대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 평가기준이 기존 업체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며 업계가 반발(9월 13일자 10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체가 13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이 업체는 "부천시가 하수처리시설과 슬러지 처리시설을 통합 발주한 것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부지에 있고 업무 연관성이 있어 통합발주 방식을 채택했지만 슬러지 처리시설은 유동상식 소각로 1기(180t/일)와 건조기 2기(100t/일)를 운영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 발주 및 평가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 이럴 경우 지방계약법 평가방법에 따라 기술평가, 가격평가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토록 돼 있다.시는 또 긴급 사안이 아닌데도 긴급 입찰 공고를 내 10억원 이상일 경우 4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비껴갔다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본 입찰 전 사전규격 공개를 통해 10여 개 업체로부터 평가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고도 관리대행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의견 수렴 없이 각 업체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업체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어느 하나(용역 10억 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동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의견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시가 '환경부 공공 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상 참여업체 수행 건수 평가방법에서 용량을 제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기준을 만들었다고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건수에 따라 평가하도록 돼 있다.시는 지난 2013년에는 '하수처리 9만t/일, 5건 이상'을 만점(6점)으로 정했지만 이번 입찰 평가에서는 '5만t/일, 5건 이상'으로 낮췄다.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 등을 살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했다"며 "투명한 절차로 민간대행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9-13 장철순

하남시, '소음민원 빗발' 위례 북측도로변 방음터널 설치

하남시, 2년여만에 합의 이끌어감일B7 입주맞춰 내년 6월 완료하남 감일지구의 집단민원 사항인 위례지구 북측도로변에 방음터널이 설치된다.하남시는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하남시·LH(한국토지주택공사 감일사업단)·감일지구 B7블록 입주예정자 협의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위례북측도로변에 방음터널을 설치키로 합의했다.위례지구 북측도로는 하남시 학암동과 송파구 마천동을 잇는 폭 30m, 길이 2천378m의 도로로, 송파구 구간은 방음터널로 계획된 반면 하남시 구간은 방음벽으로 설계돼 형평성 및 소음 우려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위례북측도로변 소음영향 검토용역 결과에서도 소음기준 여유도가 방음벽은 1.5dB에 불과했지만, 방음터널은 9.7dB로 방음터널 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국민권익위가 도로 준공 후 6개월 동안 교통소음을 실측해 그 결과에 따라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던 중 김상호 하남시장의 선거캠프 공약에 포함, 시의 적극적인 검토 요구로 2년여만에 방음터널 설치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김상호 시장은 "위례북측도로는 쾌적한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방음터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공약사항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관리했다"면서 "시는 하남감일 B7블록이 입주하는 내년 6월까지 방음터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김상호 하남시장이 지난 7월 하남 감일지구의 집단민원 사항인 위례지구 북측 도로변의 방음터널 설치와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2018-09-13 문성호

용문산 포사격장 이전 불 지핀다

정병국, 21일 입법지원 토론회정부·軍·전문가·주민 등 참석공론화땐 포천·연천 여론 확산지난 1954년 설립된 양평군 용문산 포사격장의 이전이 가능할까. 정병국(여주 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수 이북 지역 소음 공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격장 이전 문제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오는 21일 오후 2시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교육관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양평군 용문산 포사격장 이전방안 모색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시작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양평의 사격장뿐 아니라 이전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인근의 포천과 연천 등 다른 지역으로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날 "1954년 양평 종합사격장이 용문산에 자리 잡은 이후 양평 군민들은 소음과 분진, 화재와 폭격 위협에 시달려 왔다"며 "64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 발전과 현대식 국방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사격장 이전문제를 모색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당국인 육군, 그리고 양평군민과 군청 공무원,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이 자리에서 제기된 의견은 향후 입법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정동균 양평 군수도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뜻을 같이하며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송종길 경기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는 토론회는 주강식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작전교훈처장과 허훈 대진대 교수가 사격장 이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이태영 용문산 사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원장과 양평지역 이장 및 군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3 정의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분 확대…차량 운행 제한·긴급차 등 제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제정안은 전국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환경부는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회 보고서 등을 근거로 "공공 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가동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 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시설 등으로 정했다.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로 하되 주의보·경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제정안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지정 요건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이다.아울러 내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와 관련해 기준에 맞는 기기가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했다.제정안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또 중앙 행정기관의 범위와 함께 위촉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디지털뉴스부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난 6월 아침 출근시간대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짙은 안개가 거리를 덮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보조금 편성 '제로'… 경기도, 수소차 보급 '아웃코스'

정부·업계는 친환경차 확산 노력올 746대분 지원금·신형차량 출시道 "수요 없을듯" 예산신청도 안해도내 계약 20여명, 내년 기다려야정부가 친환경차인 수소차의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뒤늦게 편성해 계약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보조금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다 보니 정부의 정책을 믿고 차량 계약에 나섰던 도내 고객들이 수개월째 차량 구입 계약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무기한 대기 중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12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등에 따른 수소차 이용 촉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1대당 최대 3천500만원(국가보조금 2천250만원, 지자체 보조금 1천만~1천250만원)까지 차량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수소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746대분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맞춰 수소차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현대자동차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수소차인 '투산ix'를 양산한 데 이어 올 3월 수소차 '넥쏘'를 선보였다. 소비자들도 수소차 구입 시 지원되는 보조금과 절약되는 연비(넥쏘 기준 복합연비 96.2㎞/㎏, 1회 완충 609㎞) 등을 감안해 친환경 수소차 구입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올해 경기지역 거주자들에게 수소차 구입은 '다른 동네 이야기'가 됐다. 서울·울산·광주시를 비롯 경남·충남·강원도 등이 앞다퉈 수소차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난 3월 이후 차량 계약이 성사된 도내 고객들이 내년까지 차량 인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보급된 수소차는 총 177대지만 경기도에는 지난 2016년 단 4대만 보급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영업소 등을 통해 파악한 도내 차량 계약자는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환경부에 수소차 지원 예산을 신청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12 이원근

굴포 하수처리장 평가기준 상향… 부천시, 업계 반발에도 입찰공고

5년간 운영비 1천300억원대에 달하는 굴포 하수처리장 등의 운영업체 선정에 들어간 부천시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5년 전보다 높게 설정해 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9월 12일자 10면 보도)는 지적에도 12일 입찰공고를 강행했다.업계 관계자는 "부천시가 공고한 입찰 평가기준은 2013년보다 높게 정해져 특정업체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시가 관리대행 용역 사전규격을 공개할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대로 채택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돼야 하는데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시는 이번 입찰공고의 기술제안서에 하·폐수처리시설(45만t/일), 슬러지 소각시설(90t/일) 기준을 정했다. 2013년에는 '경쟁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최대 용량의 3분의1을 적용, 하수처리시설 30만t/일, 슬러지 소각시설 60t/일로 기준을 완화, (주)하이엔텍이 운영권을 따냈다. 또 2013년 입찰 당시 수행 건수(8점)에 대해 하수처리 9만t/일 5건 이상, 슬러지 18t/일 3건 이상에서 이번 입찰에서는 하수처리 5만t/일 5건 이상, 슬러지 10t/일 3건 이상으로 낮췄다.LG전자 수처리사업 부문 자회사인 (주)하이엔텍은 그동안 3년씩 2회, 5년씩 2회 등 16년동안 운영권을 지켜왔다. 시는 이날 입찰공고 후 심사위원단 구성에 들어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9-12 장철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서 '동두천 신천 수해정비' 해결 물꼬터

상습침수지 부처 입장차 사업 표류캠프모빌반환지 미군에 협조 요청정부 부처간 입장 차이로 수해정비사업을 벌이지 못했던 동두천시 신천(8월 24일자 3면 보도)정비사업에 길이 열렸다.12일 경기도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외교부·환경부·국방부·국무조정실 등 미군 공여지 캠프 모빌 반환과 관련된 중앙부처는 신천 수해 정비를 위한 협의를 거쳐 최근 미군 측에 수해사업 협조를 요청했다.동두천 신천은 지난 1998년·1999년·2011년 3차례에 걸쳐 비 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수해 우려가 크다. 세 차례의 비 피해 당시 744억원의 재산피해와 4천823명의 이재민에 1명이 숨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신천 주변으로는 6천여세대, 1만명이 거주 중이다.이 때문에 신천 제방폭을 확대하고, 하도를 정비하는 수해예방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신천에 접한 캠프 모빌의 반환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도와 동두천시는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공여지 사용권은 국방부, 소유권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이중적인 상황이어서 정부가 수해복구사업 전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왔다.수해 위험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지난달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자, 이재명 도지사는 태풍대책회의와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이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건의를 기점으로 신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고, 결국 최근 미군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단계까지 이른 상태다.도 관계자는 "미군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2 신지영

벽돌막사거리 등 상습침수 4곳… 인천시, 우수저류시설 설치키로

인천시가 간석동 벽돌막사거리 주변 등 상습침수지역 4곳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관련 사업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내년부터 설계·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인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398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저류시설은 남동구 벽돌막사거리, 구월펌프장, 부평구 굴다리오거리, 서구 강남시장 등 4곳의 주변 공원과 완충녹지에 설치된다.우수저류시설은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빗물을 지하에 저장했다가 비가 멈추면 하수관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4곳의 우수저류시설에 총 9만3천t의 빗물을 담을 수 있다.사업지로 선정된 4개 지역은 2017년 집중 호우 때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곳이다. 당시 내린 비로 벽돌막사거리 인근 261가구, 구월펌프장 318가구, 굴다리오거리 128가구, 강남시장 주변 333가구 등 총 1천40가구가 물에 잠겼다.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795가구, 185가구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인천시는 내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0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2022년부터는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 가동에 들어간다. 사업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포함해 총 797억 원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2 김민재

"상수원구역 해제 갈등… 상류지역 일방희생 강요안돼"

용인시는 지난 11일 시장실에서 팔당수계 지역 규제개선 논의를 위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이건한 용인시의회의장, 협의회 관계자와 주민대표들이 참석해 수질오염총량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과 수변구역 규제, 수계기금으로 마련한 토지 관리 다각화 등을 논의했다.특히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갈등이 상류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부,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백 시장은 "합리적인 규제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회와 시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환경부 차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 등이 공동위원장이며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등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장, 주민대표들로 구성돼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협의와 분쟁 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2 박승용

인천 서구의회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중단하라"

인천 서구의회가 서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등을 비롯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반대하고 나섰다. 서구의회는 12일 제22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서구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현재 서구에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는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인천을 떠나게 된다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접해 항공·공항·선박물류 등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로 자부해왔던 인천은 그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구의회는 "한국환경공단은 애초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설치됐던 만큼 만약 한국환경공단이 이전 한다면 수도권매립지 또한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며 "한국환경공단은 상주하는 임직원만 1천400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메카로, 매립지만 남겨둔 채 공단을 이전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 모두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또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난달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혁신경제 관계 장관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드론 관련 집적단지 조성사업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혁신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항공안전기술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정부가 혁신과제로 지원하겠다는 인천 드론 클러스터 사업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구의회는 결의안에서 "무엇보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당장 관련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장기간 경제불황의 여파로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2 박경호

백령도에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만든다

해수부, 350㎡ 규모… 11월 완공물속 어초 조성 서식처로도 활용점박이물범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에 점박이물범을 위한 인공쉼터가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백령도 해역에 지역 어업인과 점박이물범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합공간인 '점박이물범 인공 쉼터' 조성공사를 13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해양 포유류인 점박이물범은 체온 조절, 호흡, 체력 회복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밖으로 나와 바위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백령도 바다에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물범바위는 자리가 협소해 물범들끼리 자리다툼을 벌이는 등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백령도 물범바위 인근 하늬바다에 섬 형태의 인공쉼터(350㎡·길이20m×폭17.5m)를 조성해 많은 물범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착장 등 다양한 인공시설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해외 물범들의 사례에서 착안했다. 이번에 마련하는 물범 보금자리는 인공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1㎥급 자연석만 활용키로 했다. 또 바위에 기어 올라 가는 것보다 물에 잠겨 있을 때 자리를 확보한 뒤 조위가 낮아져 바위가 노출되면서 올라 앉는 것을 선호하는 물범의 특성을 고려해 수면 위에 노출되는 마루의 높이를 네 단계로 나눠 설계했다. 인공쉼터의 수면 아래는 어초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쥐노래미 등 물고기들의 서식처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해수부는 주변 해역에 패류·치어 등을 방류해 점박이물범에게는 먹이를 주고, 지역 어업인에게는 어획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공쉼터 조성 공사는 올해 11월 중 완공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향후 지역사회와 협의해 점박이물범과 인공쉼터를 활용한 해양생태관광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점박이물범은 해수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의 유빙(遊氷) 위에서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까지 백령도와 황해도 연안 등에서 먹이활동을 하며 서식한다. 연안개발에 따른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점박이물범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점박이물범 인공 쉼터가 더 많은 점박이물범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하고 지역 어업인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모범사례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멸종 위기에 처한 우리바다의 해양생물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점박이물범 인공쉼터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

2018-09-12 정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인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없을 것"

인천시예산정책協 앞서 기자 만남"환경공단 옮기면 매립지도 함께""추석前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전 대상으로 알려진 한국환경공단을 지방으로 옮기려면 수도권매립지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표는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과 인천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져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런 검토 없이 무작정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지역 3곳 기관(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환경공단·항공안전기술원)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뒤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위치해 있는 서구 일대에 수천억원이 투입돼 환경 실증화단지 등이 조성된 상황에서 이걸 모두 뜯어 다시 지방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한국환경공단을 이전시키려면 환경문제 유발시설인 수도권매립지도 같이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홍영표 원내대표는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추석 이전에 강력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국가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투기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 당청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1 김명호

[민주당·인천시,예산정책협의회]박남춘 시장 "당차원 '지역밀착형 SOC사업' 국비 지원 절실"

해안철책 제거·수소차 인프라등내년 국비 2조7500억 확보 목표'협의 과정 삭감분'에 지원 요청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인천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등에 충분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예결위 간사 등 여당 수뇌부와 인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 시장은 "인천은 상당히 잠재력이 큰 도시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쟁력 지수를 포함한 객관적인 지표에서 서울, 경기도와 비교해 격차가 크지만 정부는 인천을 이런 도시들과 동일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남춘 시장은 "결국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자치단체장이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말한 뒤 "지역밀착형 SOC 사업 등 인천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도와달라"고 말했다.인천시는 2조9천129억원의 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상태며 이 중 사상 최대 규모인 2조7천500억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는 ▲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85억원) ▲해안철책 제거(30억원)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20억원) ▲강화도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100억원) ▲옹진군 승봉리항 건설(40억원) ▲논현도서관 건립(23억원) 등 주요 지역밀착형 SOC 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이들 사업은 시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들이다.특히 해안선 철책 철거 사업의 경우 국방부에 3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인천시는 내년 12월까지 남동구 송도바이오산업교에서 고잔톨게이트까지 2.4㎞ 구간에 설치된 철책을 제거하고 친환경 보행로, 공원 쉼터, 철새 관찰대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국비 30억원을 국방부에 신청했다.시는 올해 7월 군사보호구역 심의를 거친 만큼 국비 목표액 30억원을 확보만 한다면 내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같은 해 6∼12월 공사 기간을 거쳐 2020년에는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남동구 철책 철거를 시작으로 인천시는 인천 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는 철책 38.6㎞를 제거, 해양 친수 공간을 대폭 늘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525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수소자동차 1천대를 늘리고 이와 관련한 충전소 8곳을 신규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예산에 85억원을 신청했고 현재 75억원으로 삭감된 상태다.인천시 관계자는 "여당과 긴밀히 협조해 인천시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11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인천광역시 2018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들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1 김명호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 꼼수입찰"

공개경쟁 밝히곤… 경력기준 등 높여업계 "기존사 유리조건 들러리" 주장부천시가 5년 간 1천300억원대에 달하는 굴포하수처리장 등의 운영권을 맡을 민간업체 선정을 준비하면서 입찰 자격요건을 기존 업체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1일 시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 민간 위탁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와 계약연장, 공개경쟁입찰 등을 두고 고민하다 최근 공개경쟁으로 방향을 정하고 입찰공고를 준비 중이다.시는 이에 본 공고 전 '부천시 하수 및 슬러지 처리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 사전규격공개를 통해 의견서를 받고 있다. 윤곽을 드러낸 입찰자격 조건에서 시는 지난 2013년 공고와 다르게 조건을 정했다. 2013년에는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위탁 대상시설 중 처리시설 용량의 2분의1 이상 운영관리실적(하수처리시설 45만t/일, 슬러지소각시설 90t/일)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경쟁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대용량의 3분의1을 적용, '하수처리시설 30만t/일, 슬러지소각시설 60t/일'로 완화해 공고를 냈다.그러나 이번 입찰에서는 하수처리시설 '45만t/일, 슬러지소각시설 90t/일'로 정해 특정 업체를 겨냥한 입찰자격 조건이란 의심을 사고 있다.또 2013년 입찰 때는 수행 건수(8점)에 대해 하수처리 '9만t/일 5건 이상, 슬러지 18t/일 3건 이상'인데 반해 이번 입찰에서는 하수처리 '5만t/일 5건 이상으로, 슬러지는 10t/일 3건 이상'으로 각각 낮췄다. 이 항목에서 기존 업체가 만점을 노린 꼼수란 지적이다.참여기술자의 자격과 관련, 2013년에는 환경(대기), 안전, 기계, 전기 등 4가지 직무분야에서 슬러지 소각 3년 이상 경력자로 정했으나 이번 입찰에서는 환경(대기), 슬러지(소각 또는 건조) 7년 이상으로 경력기준을 높였다. 업체 관계자는 "이 부분은 특정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천시가 이번 조건대로 입찰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기존 업체보다 최소 1.5점을 지고 가는 상황이어서 입찰에 참가할 경우 '들러리' 역할 밖에 못할 것"이라며 입찰 참여 자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굴포하수처리장은 민간운영 규모 면에서 전국 최대로 연간 약품비 포함 총 운영비가 277억3천만원에 달한다. 운영비는 인천이 47.44%, 부천이 52.56%를 분담하고 있다. LG전자 수처리사업부문 자회사인 (주)하이엔텍은 그동안 3년씩 2회, 5년씩 2회 등 16년 동안 운영권을 지켜왔다.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입찰자격 조건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사위원 구성 때 인맥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오해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9-11 장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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