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경기도 '구호만 앞선' 미세먼지 대책

정부, 車 운행 제한 민간확대 언급구체적 방침없이 '지자체 몫' 강조道 저감책도 '장기적 과제' 대부분"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때" 지적'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미세먼지로 연일 흙빛이 되자 정부와 경기도가 앞다퉈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혼선만 이어지는 모습이다.석달 뒤면 특별법 시행으로 민간 차량 운행도 대대적으로 제한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나 대안은 없어 혼란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와중에 '경기도표'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였던 '따복마스크' 사업은 내년부터는 되레 실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는 지난 8일 고농도 미세먼지에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차량 운행 제한이 민간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해당 특별법 등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구급차·경찰차 등 일부 차량 외에는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현재 공공부문처럼 '2부제' 형태로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현재 정부가 마련한 법령안이다.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작 정부에선 지난 9일 각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시행 여부 등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민간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 "민간 차량 2부제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중교통 무료 정책 등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여건에 맞는 방식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론하며 '지자체의 몫'임을 시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하게 되면 단속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도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하니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난색을 보이는 등 혼선 속 '책임 공방'마저 불거지는 모습이다.앞서 경기도도 지난달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33%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인 과제가 대부분인 만큼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버스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비치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따복마스크' 사업은 내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도 측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효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 다른 형태의 마스크 지원 등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3) 의원은 "경기도 등이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적지 않고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부분이 많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쓰레기 없는 깨끗한 경기' 추진… 무단투기·불법처리등 단속 강화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도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단 투기, 불법 소각 등 폐기물 처리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중점 추진 분야는 생활·도로·산림·하천·농지·해양 등 6개 분야다.생활분야에선 쓰레기 무단투기와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빠르게 처리하는 체계 등을 구축한다. 또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액의 10~20% 수준에서 40% 이상까지 올리고, 쓰레기 상습 투기 구역에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79대·경고표지만 202개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도로분야에선 매년 2차례 실시 중인 도로 환경 정비를 3차례로 확대하고, 산림·하천분야에서도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농지분야에선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해양분야에선 도내 항·포구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처리하는 한편 어구를 설치할 때 어선 명칭과 번호를 부착토록 하는 '어구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환경 개선에 참여토록 한 게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이춘구 도 환경국장은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려면 도와 시·군,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김포시 "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 제한을"

관리지역내 제한업종 추가 검토사전용역 거쳐 개정안 수립 예정김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교통문제와 더불어 정하영 김포시장의 2대 공약 중 하나인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전국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상 계획관리지역 내 제한업종은 총 58개 업종이다. 시는 조례에서 제한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환경보전종합계획 사전용역 결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민관거버넌스 등 합의를 통해 추가 제한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 조례 개정안을 수립할 예정이다.시는 또한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할 방법으로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를 선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하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지안이 마련되면 입안 및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할 경우 중소기업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 기업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추후 조례 개정을 진행하면서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1-11 김우성

페달 밟으며 안산 대부도 대송단지 사업 '가속'

윤화섭 안산시장 '현장 행정'관광 활성화등 진행상황 점검윤화섭 안산시장이 대부도 대송단지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활성화 계획과 서해안권 신성장 거점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간부공무원들과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며 현안을 논의했다.윤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안산시 농업정책과, 대부개발과, 도시계획과 등 간부 공무원 30여 명과 함께 공공자전거인 페달로를 타고 대송단지 곳곳을 돌며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소통했다.시는 민선7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대부도 농업해양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송단지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 바다향기테마파크 일원에 대규모 경관성 작물 조성,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모니터링, 미래농업 클러스터 허브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윤 시장은 "대부도 대송단지 활용계획을 잘 수립해 안산시 관광 활성화를 이루고 서해안 제일의 해양관광도시로 입지를 다져나가겠다"며 "나아가 생태도시 안산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안산시 농업정책과, 대부개발과, 도시계획과 등 간부 공무원 30여 명과 함께 공공자전거인 페달로를 타고 대송단지 곳곳을 돌며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산시 제공

2018-11-11 김대현

해수부 "선박연료 황함유량 규제 강화"

국제환경규제 최종시행 확정따라내년부터 3.5→5% 이하 입법예고노후선박 많은 한·중 카페리 비상장비 추가등 부담 적자 폐선 우려해양수산부가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의 황 함유량(SOx)을 규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노후 선박이 많은 한중카페리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해양수산부는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조치로 IMO는 2016년 10월 해양오염방지협약(MAPPOL)을 통해 2020년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최종 시행이 확정됐다.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강화로 한중카페리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카페리 선박은 대부분 선령 20년 이상인 탓에 황산화물을 0.5% 이하로 낮추는 스크러버(탈황장치)를 장착한 배는 위동항운의 '뉴골드브릿지7호' 한 척에 불과해 추가로 장비를 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스크러버 설치 비용이 50억~60억 원에 달하는 데다, 기존 선박에 장비를 추가할 경우 안전을 위해 화물 적재 중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선사들이 꺼리고 있다.선박연료유를 기존의 벙커C유(고유황유)에서 황 함유량이 낮은 저유황유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저유황유는 고유황유보다 50%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2020년부터 저유황유 수요가 몰리게 되면 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선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한중카페리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강화에 따라 선사들이 부담해야 할 운영비가 상승하더라도 승객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임을 올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부 노선은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선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해수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선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선박을 신규 선박으로 교체하는 경우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1-11 김주엽

[오늘날씨]전국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 초미세먼지 '나쁨'… 전남·제주 밤부터 비

빼빼로데이 11일 일요일 날씨는 전국에 구름이 많고,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밤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5~20mm다.전라도·경남·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부터 흐려질 전망이다.초미세먼지 농도는 충북·호남권·영남권·제주권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경기 남부·충청권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외 미세먼지가 남진해 중서부와 남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침 최저 기온은 0~11도, 낮 최고 기온은 11~19도로 예보됐다.지역별 최저·최고 기온은 서울 5~13, 인천 7~12, 수원 4~13, 춘천 3~11, 강릉 8~15, 청주 5~13, 대전 6~14, 세종 4~13, 전주 9~15, 광주 7~15, 대구 5~16, 부산 11~19, 울산 7~18, 창원 8~17, 제주 12~18도다.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남해·동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0.5~1.0m, 남해 0.5~1.5m, 동해 0.5~2.0m다./디지털뉴스부

2018-11-11 디지털뉴스부

[오늘날씨]전국 초미세먼지 주의보, 일교차 커… "실외활동 물론 등산, 체육활동도 자제해야"

10일 토요일 날씨는 전국 모든 권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장시간 실외활동은 물론 등산이나 체육활동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돼 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일요일에는 수도권 등 일부 권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내려가지만, 호남권과 경남 지역은 계속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 대구·경북도 오전에는 '나쁨' 수준으로 바뀔 수 있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상됐다. 지역별 예상 최저·최고 기온은 서울 8~16, 인천 10~15, 수원 7~17, 춘천 6~15, 강릉 10~18, 청주 8~17, 대전 8~18, 세종 5~18, 전주 8~18, 광주 7~19, 대구 5~19, 부산 11~20, 울산 6~19, 창원 8~19, 제주 12~19도다.중부지방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동해 먼바다에는 이날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인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2.5m, 남해 0.5~2.0m 수준이겠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늦가을 비가 그치고 다시 미세먼지가 몰려올 것으로 예보된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 도심이 뿌옇게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0 손원태

'수원역~장안구청' 2022년까지 트램 추진

'사람 중심 생태교통 도시' 수원시가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에 이르는 6㎞ 노선에 2022년까지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한다. → 노선도 참조협궤열차인 수인선(水仁線)과 수여선(水驪線)의 폐선에 따른 운행 중단 이후 수십년 이상 자동차만 다니던 수원시에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등 교통체계의 일대 혁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시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및 노면전차, 갈등영향분석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시는 트램이 지나가는 수원역에서 장안문까지 3.4㎞ 구간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중 수원역에서 중동사거리까지 1.8㎞ 구간은 트램과 버스가 다닐 수 있는 '혼합형'으로, 중동사거리에서 장안문까지 1.6㎞ 구간은 트램만 운행되는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들어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축한다.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두산건설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한국개발연구원에 '민간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이후 2019년 실시설계, 2020년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해 2022년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총 1천700억원(민자 50 : 지방비 50)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트램은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전동차로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다. 1㎞당 건설비용이 지하철의 6분의 1 수준으로 경제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08 배재흥

인천 앞바다 '사막화' 실태파악 계획조차 없다

8년전 정부측 갯녹음 조사가 전부이후 확산 가능성 높지만 '깜깜이'어민 "발전소 온배수 탓" 지목에도市 "연구기관 통해 이뤄져야" 뒷짐인천 앞바다에서 '바다 사막화'라 불리는 갯녹음이 확산하고 있다는 어민들의 우려(11월 5일자 1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서해 갯녹음 실태조사는 8년 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게 전부다. 이후 인천 앞바다가 얼마만큼이나 황폐해졌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시급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갯녹음은 바닷물에 녹아있는 탄산칼륨이 석회로 변해 연안 해저 암반에 하얗게 달라붙는 현상이다. 동해와 남해는 이미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특히 옹진군 자월도와 주변 섬지역 어민들이 갯녹음 확산을 체감하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 암반에 붙어 사는 해조류와 굴 등 수산자원이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민들의 우려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갯녹음 실태조사 추진계획이 없다. 국립수산과학원이 2010년 서해 갯녹음 실태조사를 1차례 진행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후속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2010년 조사에서는 인천 앞바다 암반의 12%에서 갯녹음이 진행하고 있다고 파악됐다. 서해 전체로는 9%이고, 인천은 충남 보령(16.4%)에 이어 두 번째로 갯녹음이 많이 퍼진 지역이다. 이때보다 요즘이 더욱 확산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8년 넘게 인천 앞바다의 '바다 사막화' 실태는 깜깜한 상황이다. 어민들은 영흥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3~5℃의 온배수, 어선에서 그물 세척을 위해 쓰고 버리는 염산 등을 갯녹음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서해에서 갯녹음이 가장 심한 인천과 보령 모두 화력발전소를 끼고 있는 지역이다.민경용 승봉도 어촌계장은 "해조류와 굴이 급감하는 원인이 온배수 때문은 아닌지 조사해달라고 인천시와 영흥화력발전소 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영흥화력발전소 관계자는 "자월면 지역 온배수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갯녹음이 확산하고 있다는 어민들 주장은 접하고 있으나, 아직 인천시 차원에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은 없다"며 "연구기관을 통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08 박경호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 인천시, 명확한 의지 보여야"

현장방문 시의회 산업경제위 행감태양광발전사업 전면 폐기도 촉구8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현안 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산업위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7일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었다.임동주(민·서구 4) 의원은 "어제(7일) 현장을 방문해보니 매립지공사 측은 조기 종료 의지보다는 또다시 현상 유지를 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인천시장이 바뀔 때마다 '매립지 조기종료'를 목표로 걸었지만 취임 후에는 말이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악취로 고통받는 서구, 계양구 주민들을 위해 꼭 매립지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도록 대체매립지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희철(민·연수구 1)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며 "시에서 명확한 의지를 갖고 매립 종료 시점까지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수도권매립지공사가 추진하던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 역시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지난해 말 1~3단계에 거쳐 제2매립장 등에 설비용량 250MW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겠다는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 용역을 벌였다. 유휴부지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에서 인천시가 반대하면서 태양광 사업은 보류됐다. 공사는 지난 2월 용역을 끝내놓고도 인천시 반대로 사업을 시작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매립지공사는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백지화 하지는 않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08 윤설아

경유차 퇴출·화력발전 중지… 고농도 미세먼지 '특단의 조치'

저공해 車 95만대 인센티브 폐지중·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 확대삼천포 5·6호기에 탈황설비 추진문재인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 경유트럭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 등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2030년까지 경유차 없앤다' 정부는 우선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함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높일 방침이다.정부는 또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유차의 빈자리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채운다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다.■ '석탄발전소 셧다운 대상 조정…중국 미세먼지 대응 강화'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를 봄철(3∼6월)에 셧다운한데 이어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0년까지 탈황설비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올해 6월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세운 정부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으로도 의무 적용이 확대된다. 해안 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부 산하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중구 컨테이너 부두에서 화물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 DB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8 전상천

인천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2022년까지 전기 2만·수소 2천대

내년에 화물차·택시운행 지원…177억 들여 이륜차·버스도 추가전기 인프라 의무설치 조례 개정수소충전소 매년 2곳 확충 계획세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수소연료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022년까지 전기·수소연료 자동차를 2만2천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전기자동차를 2만대까지 늘리고 수소연료 자동차 또한 2천대 보급할 예정이다.전기자동차는 배터리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모터로 공급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다는 점에서 배출 가스가 전혀 없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 또한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인천시는 2022년까지 전기승용차 1만4천대를 비롯해 전기버스 150대, 전기화물차 850대, 전기이륜차 5천대 등 총 2만대를 보급하고, 수소연료 자동차도 2천대까지 늘릴 계획이다.시는 연료값이 적게 들어 화물차 운전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1.5t 미만 전기화물차 50대를 내년 신규로 보급하는 한편 전기택시 100대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에 필요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신축건물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 지역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급속충전기 76기, 완속충전기 795기 등이 곳곳에 설치돼 있으며 2022년까지 급속 356기, 완속 충전기는 8천기까지 늘릴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는 수소연료 자동차 보급을 위해 내년까지 수소충전소 1곳을 신규 설치하고 매년 2곳씩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올해 전기 자동차 구매 시민에게 국비 1천200만원, 시비 600만원 등 1천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 인기 차종 1대 가격이 4천만∼5천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지원이다.인천시는 내년에는 국비와 시비 등 177억원의 예산으로 전기 자동차 900대, 전기 화물차 50대, 전기버스 15대, 전기 이륜차 600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도심에 설치돼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이용해 배터리 충전을 받고 있는 자동차. /인천시 제공

2018-11-08 김명호

서울고법 "여주시 판매 준설토 부가세 대상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이재영 부장판사)가 여주시가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판매한 준설토는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지난 7일 "여주시가 국가로부터 4대강 준설토를 사들여 판매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준설토 판매는 부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여주시는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남한강 유역에서 발생한 하천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경기도와 골재처리에 관한 협약을 맺었고 여주시 남한강사업소는 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5년간 준설토를 보관, 판매했다.이와 관련 이천세무소는 2016년 10월 초 남한강사업소에 2010년 상반기부터 5년간 준설토 판매에 대한 부가세 누락분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와 함께 61억여원의 부가세를 부과(2016년 12월 7일자 23면 보도)했다.이에 여주시는 국가 소유의 준설토를 인도받아 공법상 의무로 준설토를 판매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그 결과 1심과 2심 법원은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천세무서는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1-08 양동민

미래 안산은 '해양·레저 신성장 거점'

정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반영평택 잇는 '포트 비즈니스 벨트'조성안산시가 해양·레저·문화·생태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난다.8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년~2027년)에 반영됐다.안산시는 해양레저·관광, 친환경 간척농지, 생태환경 등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기존 황해경제자유구역인 평택BIX(Business&Industry Complex), 현덕지구와 연계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는 평택부터 안산까지의 경기만 일대를 해양레저·문화·생태 산업의 거점으로 삼는 '서해안 포트(port, 항구) 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안산시는 세부 목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는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추가 지구의 개발을 추진하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규모의 경제 확보 및 파급 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또 내년에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플랫폼(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2008년 황해, 대구·경북, 2013년 동해안권, 충북 순으로 현재 총 7개 구역(281㎢)이 지정돼 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11-08 김대현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클린디젤 정책 폐기·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민간 확대·경유차 인센티브 폐지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고자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된다.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또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 등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했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높일 방침이다.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이 경유차, 휘발유차이고 그 다음이 건설 기기"라며 "특히 경유가 휘발유의 9배 이상의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그동안 유럽연합(EU) 배출가스 기준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경유차는 친환경차(저공해 자동차)로 인정해 특혜(인센티브)를 줬지만, 이번 대책으로 특혜를 없앤다.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유 실장은 브리핑에서 "친환경차 의무 판매 제도도 검토하고, 수송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장기적으로는 경유차의 빈자리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채운다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다.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기존에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봄철(3∼6월)에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삼천포 5, 6호기는 상대적으로 새 발전소이지만 탈황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단위배출량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까지 탈황설비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정부는 올해 6월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세운 바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으로도 의무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지역 내 민간 차량 2부제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중교통 무료정책 등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방식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도 완화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지금까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됐다. 앞으로는 당일 75㎍/㎥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은 농도가 높지 않아도 다음 날 하루 평균 75㎍/㎥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아울러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등을 지원한다.해안 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마련됐다.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주요 항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도심 지역에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가정용 저녹스(低 NOx) 보일러 보급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이 보일러로 교체 때 대당 16만원을 지원한다.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조만간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부 산하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8 디지털뉴스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