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장에서]인천에선 일상이 된 악취… 의견수렴 법·제도 정비를

인천에서 또 대규모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송도국제도시, 도화동 아파트단지에 이어 이번에는 청라국제도시다. 지난 3일 낮 12시 50분부터 4일 오전 4시까지 서구 청라국제도시 일대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 100여 건이 접수됐다. 인근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매립가스 포집정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이제 악취는 인천시민에게 지독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머리를 말리다 헤어 드라이기 바람에서 똥 냄새가 나서 드라이기에 코를 박고 몇 번이나 킁킁대다 혹시나 하고 창문에 가서 냄새를 맡으니 역시나."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악취 민원 수십 건이 속출한 지난 1일 새벽 2시 49분께 송도 주민들이 활동하는 한 온라인 '맘카페'에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글의 제목은 '지금 나는 이 냄새의 정체가 대체 뭔지 너무 궁금해요'다.올 4월 말부터 악취가 송도 주민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 지역 악취는 아직 원인불명이다. 미추홀구 도화동 뉴스테이단지는 악취 발생원이 인근 산업단지 내 공장으로 특정됐지만, 법적 기준치 이하라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 기준치 이상이더라도 지자체가 악취 배출 업체에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개선 권고' 뿐이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 상당수는 지자체가 주거지역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취재과정에서 "악취는 맡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라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발달해 일이 커진 것"이라는 등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최근 인천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지역 악취는 법 테두리 밖에 있어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호소한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산업단지 악취 중심의 법률이기 때문이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도 주거지역 악취대책에 대해선 "애매하고 생소하다"는 반응이다. 진퇴양난인 주거지역 악취문제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지역 악취문제를 법과 제도로 대응하는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을 보완하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높다. /박경호 사회부 기자 pkhh@kyeongin.com박경호 사회부 기자

2018-09-04 박경호

송도 워터프런트 타당성 확보… 경제청, TF 만들고 설득 작업

투자심사 '일부 통과' 후속조치방재·수질개선 필요성 등 설명주민 '축소 반발' 항의문자 빗발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일부 구간(1-1단계)만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송도 워터프런트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동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경제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컨소시엄은 '타당성 분석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보도자료와 입장문, 기자회견을 통해 1-2단계 등 나머지 구간의 경제성 제고 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했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2개 단계로 나눠 서측·북측·남측 수로를 만들고, 송도 11공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동측 수로를 내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전체 구간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1단계 사업만 허용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워터프런트 사업이 방재와 수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올해 4월 완료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편익분석)값이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G타워에 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부 운영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팀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조건부 통과한 1-1단계 조성공사는 일상 감사, 계약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께 발주될 예정이다. 2단계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인 '2단계 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 일부는 인천시의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한편, 송도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난 1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04 목동훈

[양평]"발암물질공장 안돼" vs "200여명 생계위협"

폐쇄명령 '일진아스콘' 재가동추진양서면주민 반발집회-근로자 호소건강권 보장·정밀역학조사 촉구에불완전연소탓 최신 방지시설 도입양평군 양서면 주민들이 '일진아스콘 공장 폐쇄'를 촉구하자 일진아스콘 근로자들이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양평군 양서면 복포·청계·증동리 주민들로 구성된 '양평아스콘공장 주민피해대책위원회'는 4일 양평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일진아스콘 공장 폐쇄'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환경부와 경기도, 양평군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공장 폐쇄와 주민들의 건강실태 및 정밀역학조사, 공장 주변에 대한 환경 위해성 역학조사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성명에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분진, 소음 등을 해결해 달라며 양평군과 경기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이 지난 5월 1급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를 검출해 지난달 30일 영업폐쇄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 폐쇄명령에도 일진아스콘 측이 시설 보강을 통해 영업장을 재가동하려 한다"며 도와 군이 나서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일진아스콘 근로자와 협력사 직원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일진기업(주) 상조회'는 입장을 통해 "당 사업장은 지난 2000년 12월 양평군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뒤 2004년 7월 환경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허가를 받아 아스콘 제품을 생산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고 당시 환경부가 규제하는 대기오염물질 중 현재 문제가 된 PAHs는 포함돼 있지 않았고 2015년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추가 지정됐다.법 절차에 따라 대기측정 전문업체를 통해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측정결과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 오염 기준치 초과 및 관할 관청의 사업장 지도·단속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차 시료 채취에서 통과된 이후 2차 시료 채취에서 불완전연소에 따른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폐쇄명령 행정 처분을 받아 직원 200여명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이들은 "모두가 선량한 군민"이라며 "일진기업에서 약속한대로 주민 피해가 없는 최신 방지시설 설치 이후 전문검사를 통해 주민피해 방지는 물론 아스콘 시설을 재가동,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발암물질 검출로 영업 폐쇄 명령 처분을 받은 양평 소재 일진아스콘이 영업장 재가동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공장 폐쇄 등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일진아스콘 공장 전경.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09-04 오경택

[화성]수원군공항 이전지 '환경 이슈화' 변수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인근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역 내에서 본격화되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화성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는 4일 화성 우정읍사무소에서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화성 바다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깨끗한 바다와 갯벌을 위해 화성시와 경기도,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는 곳은 우정읍 매향리에서부터 서신면 제부리, 그리고 시화호 안쪽 갯벌을 포함한 73㎢다. 경기도내 전체 갯벌면적(166㎢)의 44%에 이르는 규모다.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갯벌에선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수천마리 발견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 등의 주장이다.람사르 습지(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람사르협회가 지정, 보호하는 습지) 지정 추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군 공항 이전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건축물 증축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군사행위 역시 수색로 개설, 정찰 업무 등 최소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환경운동연합 측은 "화성호 바깥쪽 갯벌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4월 정밀조사가 이뤄졌다. 안쪽 갯벌 역시 물새들의 쉼터가 되는 등 가치가 뛰어나 바깥쪽은 물론 안쪽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함께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은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화성호 일대 습지의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앞서 화성 숙곡리 일대에 추진되던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 역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면서 환경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대체서식지 조성을 두고 난항을 빚다가 최근 해당 사업부지 내에 서식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여전한 실정이다.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학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4 김학석·강기정

군포 시설 2곳 '깨끗한 실내공기' 인증

관리공단, 정화시스템 체계적 관리표준협회 12개 측정항목 우수 평가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강성공)은 공단에서 관리 중인 군포시민체육광장 체육관과 군포시 중심지하공영주차장이 한국표준협회가 시행하는 '실내공기질 인증'을 획득, '숨 쉬기 좋은 공간'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실내공기질 인증'은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아이숨지수 모델을 활용해 기업 및 단체의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과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우수성을 인증 받는 제도다. 그동안 공단은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상황별 실내 공기질 대응체계 확립, 환기·정화시스템 체계적 관리, 노후 시설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번 평가에서 미세먼지·일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곰팡이 등 12개 측정 항목에서 모두 우수한 점수를 받아 인증을 획득했다.특히 시민체육광장 체육관은 법적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시설이 아님에도 객관적인 공기질 청정성과 관리수준의 우수성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강성공 이사장은 "최근 미세먼지로 공기 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었는데,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공기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09-04 황성규

[수원]'제로탄소시대' 녹색도시 조성 해법찾기

수원시의 국제자매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클라우스 폰 찬(Klaus von Zahn) 환경보호국장이 수원시를 방문해 '우수 환경정책 사례를 통한 시민 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폰 찬 국장은 4일 팔달구 라마다호텔프라자수원에서 개최된 '프라이부르크시 환경전문가 초청 강연회'에서 강사로 나서 프라이부르크시의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질 관리 ▲폐기물 관리 ▲도시 기후 정책 등을 소개했다.폰 찬 국장은 "프라이부르크시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건물에너지 절약기준 강제적용, 폐기물 절감 관련 보조금 지원, 노면전차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가올 '제로(ZERO) 탄소 시대'에 맞춰 2022년부터 '디첸바흐' 지역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 중립지구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프라이부르크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반(反)원자력 운동으로 친환경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재생에너지 이용과 이산화탄소 없는 이동수단 확대 등 친환경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폰 찬 국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한 마르틴 호른(Martin Horn) 프라이부르크시장, 부시장, 시의원 등으로 이뤄진 프라이부르크시 방문단의 일원으로 지난 3일 수원을 방문했다. 국제자매도시 친선교류를 위해 수원을 찾은 방문단은 해우재, 수원화성박물관, 전통시장, 화성행궁,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등을 시찰하고 6일 출국한다.한편, 수원 국제자매도시인 프라이부르크시는 연간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환경도시로 도시 외곽지역 일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도시건설에 적용해 '태양의 도시', '녹색도시' 등으로 불린다. 2015년 11월에는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2017년 5월 환경 분야 업무교류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04 최규원

양평주민들 '아스콘공장 폐쇄 촉구'… 공장 근로자는 '생존권 보장' 요구

양평군 양서면 복포·청계·증동리 주민들로 구성된 '양평아스콘공장 주민피해대책위원회'가 4일 양평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일진아스콘 공장 폐쇄'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환경부와 경기도, 양평군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공장 폐쇄와 주민들의 건강실태 및 정밀역학조사, 공장 주변에 대한 환경 위해성 역학조사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성명에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분진, 소음 등을 해결해 달라며 양평군과 경기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이 지난 5월 1급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를 검출해 지난 달 30일 영업폐쇄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 폐쇄명령에도 일진아스콘 측이 시설 보강을 통해 영업장을 재가동하려 한다"며 "도와 군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일진아스콘 근로자와 협력사 직원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일진기업(주) 상조회'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아스콘사의 '특정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드리게 됐다"며 "당사 사업장은 지난 2000년 12월 양평군으로부터 대기배출 시설 신고를 받은 뒤 2004년 7월 환경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허가를 받아 아스콘 제품을 생산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고 당시 환경부가 규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이산화탄소와 입자상 물질, 탄화수소, 황산화물, 황화수소 등 6종으로 현재 문제가 된 'PAHs'는 포함돼 있지 않았고 2015년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PAHs'가 새로 추가 지정됐다. 당사 사업장은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기 측정 전문업체를 통해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측정결과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대기 오염 기준치 초과 및 관할 관청의 사업장 지도·단속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지난 4월 1차 시료 채취에서 통과한 이후 2차 시료 채취에서 불완전연소에 따른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폐쇄명령 행정 처분을 받아 직원 200여명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이들은 "모두가 선량한 군민"이라며 "일진기업에서 약속한대로 주민 피해가 없는 최신 방지시설 설치 이후 전문검사를 통해 주민피해 방지는 물론 아스콘 시설을 재가동,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발암물질 검출로 영업 폐쇄 명령 처분을 받은 양평 소재 일진아스콘이 영업장 재가동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공장 폐쇄 등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일진아스콘 공장 전경.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09-04 오경택

정부,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 위애 일회용컵·플라스틱빨대 사용 금지 방안 마련

정부가 생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앞서 지난 4월 발생한 수도권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거시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는 평가다.환경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자원순환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사후 처리 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축한다는 원칙을 골자로 담고 있다.기본계획은 '소비 단계'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0)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 가능 제품이 있는 일회용품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다회용품으로 바꿈으로써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마트와 택배 등의 이중포장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 포장 재질로 대체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업계의 자발적 협약 방식인 과대포장 제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감량 효과가 35% 수준으로 확인된 무선주파인식장치(RFID) 종량제를 오는 2022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화하고 2027년까지는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 등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현재 49% 수준인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 비율은 70%로 높이고 친환경 시설을 갖춘 녹색매장도 520곳에서 800곳으로 대폭 늘린다.이와 함께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기본계획은 제조업을 포함한 18개 업종의 업종별 '자원 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 손실을 줄이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할 계획이다.18개 업종에서도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된 약 3천5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원 손실 감량 등 목표를 설정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인다.아울러 '관리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주민 참여에 기반을 둔 '협치'(거버넌스)로 공공·민간 처리시설을 연계한 최적의 폐기물 분리배출 모델을 마련하고 자동선별 시스템 등을 현대화함으로써 폐기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폐기물 매립에 앞서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는 '직매립 금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매립지와 노후 소각시설을 현대화해 수명을 최대한 늘려 신규시설 설치를 억제한다는 복안이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기(GPS) 부착은 현재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만 운영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음식 폐기물에도 적용하고 2027년까지는 전체 폐기물로 확대한다.마지막 '재생 단계'에선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건설 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의 의무 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대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천연자원 절감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 등 국가의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커피숍. /경인일보DB

2018-09-04 송수은

인천시 시내버스 20% 수소버스로 전환

2030년까지 505대 단계 보급 계획공기정화장치로 미세먼지 걸러 줘시범사업 1대 비용 8억중 7억 지원인천시가 2030년까지 시내버스의 20%를 저공해 자동차인 '수소버스'(수소연료전지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연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수소버스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인천시는 내년 수소버스 5대 도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인천시 전체 시내버스 2천373대 중 21.3%에 달한다.수소버스는 연료탱크의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결합해 전기를 일으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차량에 유입되는 공기는 차량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기정화 장치를 거쳐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미세먼지가 걸러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수소버스 1대가 하루 400㎞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성인 418명이 하루 마시는 공기량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인천시는 2019~2020년 노선버스 업체와 통근용 전세버스 5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버스 1대 당 구매 비용 8억원 가운데 7억원을 정부와 인천시, 제조업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또 수소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2019년 봄 문을 열 예정인 2곳의 수소 충전소를 2022년까지 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수소충전소와 차고지 간의 거리를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며 "미세먼지 감축과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3 김민재

10년넘게 손도 못댄 미군공여지 주변 개발

캠프 콜번 등 지자체 강한 의지 불구 '한강청 반대'에 부딪혀수백억 투자한 사업자 "특별법 구체적 내용 없어 발생" 지적"미군한테 반환을 받으면 뭐합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지난달 30일 찾은 남양주 월문리 142 일원. 인파로 붐비는 묘적사 계곡에서 불과 차로 3분거리에 여의도 면적을 웃도는 330만㎡의 땅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이곳은 지난 2006년 인근의 미군 캠프 콜번(Camp Colbern)이 반환되면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하지만 캠프 콜번이 반환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현재도 해당 지역은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이 지역에 개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미군 공여지보다 쉽게 사업시행자를 구했고 남양주시·경기도가 강한 추진 의사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A사 측은 "골프장이나 대학부지로 조성한 다른 미군 반환 공여지보다 훨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개발 계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 입장을 보여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비단 A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기북부 공여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이처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주한미군 재배치가 시작되며 국토 곳곳에 과거 미군이 사용하던 공여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 미군이 점유하고 있던 탓에 개발에서 소외된 공여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문제로 떠올랐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남양주시는 2009년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012년 해당지역을 도시지역 개발부지인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해 개발을 독려해 왔다. A사도 이즈음 정부와 남양주시의 계획을 믿고 도시개발을 목표로 해당 부지를 수백억 원에 매입한 경우다.남양주, 경기도의 추진 의사를 확인하고 거침없이 내달리던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절하며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관계 기업들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A사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말을 믿고, 공여지 주변 지역에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기본적인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손실이 막대하다"면서 "공여지 특별법이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고, 관계 기관 협의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적시하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표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나대지로 방치된 토지-지난 2006년 미군 캠프 콜번(Camp Colbern) 반환 이후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월문리 142 일대가 반환 10년이 넘도록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9-03 신지영

[이슈추적-인천, 악취와의 전쟁·(하)]주거지역 '악취 사각지대'

산단 중심 짜인 정책은 적용 한계'법적 기준치 강화'등 보완책 시급인천지역 대규모 주거밀집지역에서 최근 집단 악취 민원이 들끓고 있지만, 주거지역은 법적·제도적으로 '악취 사각지대'다. 산업단지 등 악취 배출 사업장 중심으로 정책이 짜여있기 때문이다. 주거지역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2곳 이상이 모여있는 지역을 지자체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인천에도 남동산단을 포함한 10곳의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돼 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설치 신고 등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인천 악취관리지역 대부분은 산업단지다. 하지만 최근 악취문제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송도국제도시, 도화동 뉴스테이 같은 주거밀집지역이다. 이들 주거지역은 악취관리지역도 악취관리지역 주변도 아니라서 악취방지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올 2월 말 입주한 직후부터 '플라스틱 타는 냄새'에 시달리고 있는 도화동 뉴스테이는 악취 발생원이 인근 인천기계산업단지로 특정됐다.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인천기계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해당 산단은 이미 기준치 이하의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여러 물질이 뒤섞인 악취 측정의 기준은 '희석배수'다. 악취가 나는 공기에 깨끗한 공기를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섞는 비율을 뜻한다. 도화동 뉴스테이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된 업체는 희석배수가 법적 기준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뉴스테이 단지 내 악취도 희석배수 3배로 기준치 이하(15배 이하)다. 더군다나 주거지역 악취 측정은 참고사항일 뿐 법적 기준치 적용조차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황용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법적 기준치는 수치화를 위한 기준치일 뿐 악취를 맡는 주민 입장에서 수치 차이는 털끝만큼도 차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발적인 악취가 지속하는 송도국제도시의 경우도 발생원조차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테두리에서 조치할 게 없다. 인천시와 연수구가 자체적으로 발생원부터 찾는 데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도 주변에는 산단,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관련 대형 사업장 등이 몰려 있어 악취 원인을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악취 민원을 담당하는 기초단체도 답답할 노릇이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악취 민원 담당자는 "법은 있지만, 냄새는 계속 난다"며 "악취방지법상으로는 주거지역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주민과 악취 배출 사업장 간 중재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도 주거지역 악취문제를 해결할 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현행 악취방지법은 2000년대 초반 안산·시화지역 공업지역 악취문제가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 산단 중심의 법이 됐다"며 "산단 주변에 주거지역이 조성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복합악취 기준치를 강화하고 악취 물질·농도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pkhh@kyeongin.com

2018-09-03 박경호·김태양

대북 산림지원, 인천서 국제사회 머리 맞댄다

"北 공식초청 방침… 협의 예정"수도권매립지에 양묘장 조성 등市, 실무협의 통해 사업 논의도4·27 판문점 회담 이후 정부가 남북 산림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과 인천시가 유엔(UN) 식량농업기구(FAO) '제28차 아태 지역 산림위원회'를 내년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산림청은 내년 회의에 북한을 공식 초청한다는 방침으로, 국제사회 차원의 북한 산림협력 사업 논의의 장이 인천에서 마련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최근 산림청과 협의해 28차 아태 지역 산림위원회를 내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UN 식량농업기구 아태지역 산림위원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33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2년마다 회원국 산림 분야 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여 산림 안보와 기후변화, 산림 경제, 개발도상국 산림 녹화 사업 등을 논의한다. 지난 27차 아태지역 산림위원회는 2017년 스리랑카에서 '산림의 새 지평'이란 주제로 개최됐다.산림청은 내년 인천 회의 때 북한을 공식 초청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아태지역 산림위원회 회원국은 아니지만 UN 식량농업기구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참가 조건이 된다고 산림청 측은 설명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내년 송도에서 열리는 회의에 북한을 공식 초청할 계획이며 조만간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현재 남북 협력사업 일환으로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에 황폐화된 북측의 산림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양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내년 아태 지역 산림위원회가 인천에서 열리는 만큼 이와 연계한 대북 산림 협력사업을 산림청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북측 개성과 해주 등 황해도 지역에서 조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양묘장을 수도권매립지에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수도권매립지 1·2 매립장 중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온 부지(664만9천782㎡)를 활용해 대북 조림용 양묘장을 조성해 북측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북한의 산림 훼손은 심각한 수준으로 통일부는 북한 산림 전체 889만㏊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284만㏊가 황폐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땔감 채취나 농작물 재배를 위한 벌목, 개간 등이 산림 황폐화의 주된 원인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만간 산림청과 내년 행사를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협의를 하며 북한과 연계된 산림 지원 사업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2 김명호

'팔당상수원 규제 개정' 경기-인천 진흙탕 갈등

보호구역내 난립 공장 모아 관리 수도사업시설 방류 기준도 강화하류 인천 "수질오염 가중" 반발상류 경기 "무조건식 반대" 토로2개월전 행정예고한 환경부 난색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정 문제를 두고 상수원이 속해 있는 경기도와 하류지역에 위치한 인천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수도사업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공장들을 한데 모아 관리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것인데, 경기도는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인천시는 "300만 시민 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상·하류 지역이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이미 2달 전 행정예고를 마친 규제 개정안은 여전히 답보 중이다.환경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수도사업시설 중 1일 폐수배출량이 700㎥ 미만이고 BOD 10mg/L 이하로 처리해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할 경우 입지를 허용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설치된 공장들을 이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한 해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해당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달 전 끝났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인천시는 환경부에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보전을 위해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와 공업단지 등의 조성은 반드시 제한해야 할 사항인데, 상수원을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게 인천시 주장의 핵심이다. 여기에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에서도 "수질오염을 가중할 것이 뻔한 개정안"이라며 가세하고 나섰다.그러나 경기도 측은 "보호구역 내 난립하는 공장 등을 한데 모아 관리하면 오히려 효과적인 데다, 수도사업시설 역시 기존보다 방류 기준을 더욱 강화해 제한적으로 입지를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은 것인데 인천시 등 하류지역에서는 반대만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두 지역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환경부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규제 개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등 역시 불투명해진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항공에서 바라본 팔당호 전경. /경인일보 DB

2018-09-02 강기정

방류없이 모든 폐수 하수장 처리… 시설증설 비용 '변수로'

인천시 "수질보전 특별대책" 촉구경기도, 환경부에 개선 방안 제출논쟁 커질땐 '민민 마찰' 커질우려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경기 동부지역이 받고 있는 오랜 규제 중 하나다.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만큼 별도의 법령·고시 등을 통해 엄중한 관리가 이뤄져 왔고, 수도사업시설을 비롯한 폐수배출시설 입지 등은 대부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정작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물 안전'은 보장받기 어려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인천시 역시 이번 개정안이 지역주민들의 '물 안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규제 개정을 둘러싼 다툼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 '물 안전' 둘러싼 경기·인천 갈등 =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남양주·광주·용인·여주·이천·양평·가평 등 경기도 7개 시·군이 속해있다. 해당 구역에는 하루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을 조성할 수 없었고, 이는 수도사업시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보니 다른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물 안전'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이어져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자체의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4%로 전국 평균 보급률인 9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90%로, 통계상 10%의 주민들은 지하수 등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사업시설의 입지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번엔 해당 상수원을 식수 등으로 활용하는 인천시가 '물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라 하더라도, 폐수배출시설 입지는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상·하류 상생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완화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300만 인천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심각한 상황으로, 300만 인천시민이 수돗물을 항상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절충안 제시…비용 문제 등 변수 = 인천시 등 하류지역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당초 개정안은 하루 폐수배출량이 700㎥ 미만이면서 발생폐수를 BOD 10mg/ℓ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에 한해 입지를 허용키로 했지만, 방류 없이 일체의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용 부담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된 10mg/ℓ 이하 방류 조건도 기존 해당 지역 방류 기준인 30mg/ℓ보다 강화한 것이지만, 하류지역의 반대가 거센 만큼 아예 방류 자체를 안하는 방안까지 제시한 것"이라며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해봐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설을 증설해야 하는 만큼 도와 각 시·군 등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절충안이 상·하류 지역간 '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공청회의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의 장이 열릴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지역 주민들의 '물 안전'이 개정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된 만큼 민·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2 강기정·신지영

새 쓰레기매립장(3-1) 가동… 7년간 폐기물 1450만t 처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SL공사)는 '제 3-1매립장'을 3일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제3-1매립장은 103만㎡ 규모로 향후 7년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1천450만t을 처리할 수 있다. SL공사는 이번에 새롭게 조성한 매립장이 그 동안 쌓아온 매립·자원순환 분야의 첨단 기술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매립장 지면 위에 고밀도 폴리에틸렌 차수막을 설치해 오염물질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침출수를 매립장 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해 침출수의 외부유출을 막고 매립장 내에서 전량 재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냄새 유발물질인 황화수소를 줄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분리해 매립하는 분리매립공법을 도입해 악취 발생 가능성을 낮췄으며, 국제규격에 맞는 매립전용장비를 도입해 날림먼지 발생을 최소화했다고 SL공사는 설명했다. 제3-1매립장이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생활·건설 폐기물 8천100만t이 매립된 제2매립장은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된다.SL공사는 제2매립장 최종복토 후 빠르면 3~5년 이후 공원, 복합 체육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9-02 정운

폐기물 1450만톤 처리… 3-1매립장 가동

침출수 차단·분리매립 공법 도입수도권매립지公 "7년 운영" 밝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SL공사)는 '제 3-1매립장'을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3-1매립장은 103만㎡ 규모로 향후 7년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1천450만t을 처리할 수 있다. SL공사는 이번에 새롭게 조성한 매립장이 그 동안 쌓아온 매립·자원순환 분야의 첨단 기술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매립장 지면 위에 고밀도 폴리에틸렌 차수막을 설치해 오염물질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침출수를 매립장 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해 침출수의 외부유출을 막고 매립장 내에서 전량 재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냄새 유발물질인 황화수소를 줄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분리해 매립하는 분리매립공법을 도입해 악취 발생 가능성을 낮췄으며, 국제규격에 맞는 매립전용장비를 도입해 날림먼지 발생을 최소화했다고 SL공사는 설명했다.제3-1매립장이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생활·건설 폐기물 8천100만t이 매립된 제2매립장은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된다.SL공사는 제2매립장 최종복토 후 빠르면 3~5년 이후 공원, 복합 체육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한정수 SL공사 매립관리처장은 "강화된 환경기준을 준수하면서 지역주민이 악취나 소음·진동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도권매립지를 세계 최고 수준의 매립장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9-02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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