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긴급진단- 3년째 수원 출몰 '떼까마귀']'쉴 곳' 잃어 도심 찾는 까마귀, 대체 서식지 필요

레이저빔등 내쫓는 방법은 한계市 "휴식지 조성 장기방안 고려"겨울철새인 '떼까마귀'가 수원시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건 시도때도 없이 도심 한가운데 출몰하고 있어서다.지난 3년간 떼까마귀를 도심에서 내쫓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 중인 수원시의 근본 대응방안이 이들을 위한 대체 서식지 마련 등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원지역에서 떼까마귀가 최초 목격된 건 지난 2016년 12월쯤이다. 이듬해 3월까지 3천여마리의 떼까마귀들은 밤 시간대 동수원·인계사거리 등 수원에서도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무리를 지어 나타났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전깃줄에 앉은 떼까마귀들의 '배설물 테러'도 이 시기부터 반복되고 있다.떼까마귀는 2016년 이전부터도 평택시 등 경기 남부지역 일대에서 관측된 적 있는 겨울철 대표 철새다. 시베리아(러시아), 몽골 등 북쪽 지역에서 서식하다 겨울이 되면 남하해 추위를 나고, 봄이 되면 다시 서식지로 돌아가는 특징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수원 도심에 출몰 중인 떼까마귀 역시 낮에는 호매실·당수동 일대 농경지에서 먹이활동을 한다.모든 문제는 떼까마귀들이 밤을 지샐 휴식처로 도심 한가운데를 정한 것에서 비롯된다. 허위행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은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들의 주된 휴식처가 파괴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도심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 떼까마귀들이 밝은 조명에 오히려 안전함을 느낀다고 설명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레이저 빔 등을 동원해 떼까마귀를 쫓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 이들이 도심 밖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삼호대숲'이라는 떼까마귀의 휴식처가 있는 울산광역시의 경우 매년 울산을 찾는 10만여 마리의 떼까마귀를 오히려 철새관련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정도다. 허 연구관은 "떼까마귀들이 거주지를 정하는 요소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확언할 순 없지만, 이들이 거주할 숲을 조성하거나 조명장치를 달아둔 장소를 마련해 보는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당장 민원이 있어 떼까마귀를 내쫓는 게 우선일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떼까마귀들의 휴식지를 조성하거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 도심 한가운데 출몰, 골칫거리로 자리잡은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에 대한 서식지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원 인계동 일대 전깃줄에 무리 지어 휴식을 취하는 떼까마귀. /임열수·김금보기자 pplys@kyeongin.com인도 위에 쌓인 배설물과 주차된 차량 위의 배설물. /임열수·김금보기자 pplys@kyeongin.com수원 도심 인근 농경지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떼까마귀. /임열수·김금보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02 김영래·배재흥

영흥화력 '노후' 1·2호기 압박나선 인천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86% 차지총량제한 탓 기업 유치도 어려워인천시가 수도권 최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한 곳인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본부에 노후 발전기인 1·2호기의 환경 설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시는 최근 한국남동발전에 영흥화력 발전기 1·2호기의 환경설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영흥화력 1·2호기 발전기의 미세먼지 배출량(2014년 기준)은 차량 2부제 시행 적용 때보다 2배 이상이다. 2부제 시행 시 인천지역 주행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일 기준 미세먼지(PM10)가 201kg, 초미세먼지(PM2.5)가 185kg이다. 영흥화력 1·2호기의 경우 1일 기준 PM10이 587kg, PM2.5가 474kg이다. 각각 2배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대기오염물질도 영흥화력 1·2호기의 배출량이 훨씬 높다. 2부제 시행 시 주행 차량의 황산화물(SOx) 배출량은 1일 7kg이지만 영흥화력 1·2호기 배출량은 8천596kg에 달한다.또한 영흥화력은 수도권대기법 상 인천지역에 할당된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배출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 73개 사업장에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중 영흥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세먼지 90.2%, 황산화물 93.1%, 질소산화물 93.1%이다.영흥화력 1·2호기는 노후 발전기로, 전체 영흥화력 발전기 1~6호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국남동발전은 노후 발전기 개선을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영흥화력 1·2호기의 환경 설비 성능 개선이 없으면 인천 시민들을 위한 대기 질 개선은 물론 향후 기업체 유치에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시 관계자는 "현재 영흥화력 1·2호기 대보수 작업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을 따져서 될 일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며 "인천 지역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허용 총량에 제한도 있어 향후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02 윤설아

주민이 직접 정하는 부천 미세먼지 정책

부천시가 시민 누구나 미세먼지 정책 제안과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을 가동한다.시가 구축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트리(WeTree)'를 통해 부천시의 미세먼지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부천시에서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인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다.특히 '설계자' 메뉴에서 부천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직접 실현하는 등 실질적인 리빙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애플리케이션 외에도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부천시 미세먼지)를 활용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시는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플랫폼을 가동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19일 '미세먼지 프로젝트 특별전담팀' 위원 17명을 위촉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야별 그룹을 형성해 미세먼지에 대한 민감·소외 계층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촘촘한 네트워크를 마련했다.또한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 계획 지역인 7개동(춘의동, 도당동, 중1동, 중3동, 상2동, 상3동, 신흥동)을 대상으로 주민모임, 학교, 복지관, 어린이집을 찾아가 미세먼지 사업정보와 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리빙랩'을 운영해 3천50명의 의견을 수렴했다.시는 앞으로도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리빙랩'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 리빙랩 운영결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를 오는 11일 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1-02 장철순

[현장르포-'1회용 비닐봉투 금지' 이틀째, 대형마트 표정]"물기만 있으면 속비닐 OK?" 판매원도 잘몰라 답답

기존 무상제공 제한서 '완전불가'환경부 '수분기 제품 포장' 제외일부 '과일 진열대' 봉투 사라져 사용자제 요청, 유료판매 전환도손님 "혼란… 통일된 규정 필요"정부의 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둘러싸고 판매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속비닐 사용방법에 따라 규제대상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관련 지침이 일선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의거, 기존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업종이었던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면적 165㎡ 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만 사용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매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그러나 환경부는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관련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속비닐 사용을 둘러싼 법 저촉 여부를 두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용인 소재 A마트의 경우 과일 진열대에 설치돼 있던 속비닐을 없애고 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비닐봉투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같은 지역의 B마트는 포장된 물건이나 과일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속비닐에 봉투값을 받고 있다.이에 비해 수원의 C마트는 고객들의 속비닐 사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한 마트 관계자는 "생선 같은 물기 있는 품목을 담는 속비닐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손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매장마다 다른 방침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주부 김모(33)씨는 "환경문제로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매장마다 방침이 다르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속비닐도 통일된 규정이 안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환경부 관계자는 "물이나 흙이 묻을 수 있거나 아이스크림처럼 열에 의해 녹을 수 있는 경우에만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며 "당장 단속하기보다는 3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두고 변경된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규제대상을 두고 판매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일 오전 수원시내 한 대형마트 채소코너에서 한 고객이 속 비닐을 사용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02 이원근

동두천시 캠프 모빌, 토양치유·수해예방 동시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미군 공여지 반환 전 사용이 승인된 동두천시 캠프 모빌에 대한 토양 환경오염 치유와 수해예방 공사가 병행 추진된다.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와 국방부, 동두천시는 신천 수해예방공사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갖고 오염토양 치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도는 토양오염 정화비용 약 6억원을 부담하고 국방부는 도에 환경조사보고서 제공과 함께 오염토양 정화관련 기술자문 및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동두천시는 오염토양 정화처리 관련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공사 시행 중 오염토양 처리 추가비용 발생 등 현안이 발생하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추가 조정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만2천232㎡ 캠프 모빌 면적에 대한 수해예방 공사를 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캠프 모빌 수해예방 공사는 캠프 케이시로부터 내려오는 동두천천과 신천의 저지대 수직 합류를 이완시키는 작업으로, 신천을 따라 길이 710m, 폭 5m 규모로 제방을 신설한다.신천 수해예방공사는 지난 1998년, 1999년, 2011년 신천 범람으로 인해 4천800여명의 이재민과 743억원의 재산피해 및 미군기지까지 침수 피해를 불러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캠프 모빌이 신천의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체구간에 편입되자 시 관계자는 "오는 2021년 10월까지 생연낙차공~상봉암보 구간 하도 확장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됐다"고 말했다. /김환기·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미군 공여지 반환 전 사용이 승인된 동두천시 캠프 모빌에 대한 토양 환경오염 치유와 수해예방 공사가 병행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9일 경기북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신천과 동두천천 합류지점인 캠프 모빌이 침수 위기에 놓인 모습.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1-02 김환기·오연근

2월 미세먼지 악화 시 수도권 노후차 40만대 운행제한…6월 전국 270만대 확대

다음달인 2월부터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되면 수도권 내 노후차량 40만대가 운행 제한된다.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오는 3일 공포돼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미세먼지 저감 등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 40만대는 조례 시행일부터 즉각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오는 6월 1일부터는 수도권 등록 차량을 포함해 전국 노후 경유차 267만여대와 휘발유·LPG 차 3만여대도 규제를 받는다.서울 51곳, 경기 59곳, 인천 11곳 등 총 121개 지점에서 CCTV로 단속하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5등급차 주인에게는 1월 중 우편 안내문이 발송된다.콜센터(☎1833-7435), 웹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도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시는 차량을 이용하는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및 조기 폐차 비용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비상저감 조치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 등도 가능해진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르피아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주변이 뿌옇다./연합뉴스

2019-01-02 송수은

달 옆 작은 별은? 금성(샛별)… 오늘(2일) 아침 달↔금성 가까워요

2일 오전 달 옆에 떠 있는 작은 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다. 일반적으로 새벽 시간대 달 옆에 보이는 작은 별은 금성으로 알려져있다. 우리말로 샛별이라고도 한다. 금성은 지구보다 공전궤도가 작다. 이에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을 따라 다니는 것으로 보이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직후에 잠시 동안만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달과 금성이 근접(1.3˚)하는 시각은 오전 6시 50분께였다. 새해 첫 근무일인 수요일 오늘(2일) 전국날씨는 맑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며 추위가 계속되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6∼0도에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도 평년보다 다소 낮은 -2∼7도로 예상된다.지역별 최저~최고 기온은 서울 -9~-1, 인천 -7~-1, 수원 -9~0, 춘천 -14~1, 강릉 -4~5, 청주 -7~2, 대전 -7~3, 세종 -9~2, 전주 -4~3, 광주 -2~4, 대구 -5~4, 부산 -3~7, 울산 -4~5, 창원 -4~5, 제주 4~7도다. /김지혜기자 keemjye@kyeongin.com달 옆 작은 별. 정체 금성. 2일 오전 달 옆에 작은 별(금성)이 떠 있는 모습. 김지혜기자 keemjye@kyeongin.com

2019-01-02 김지혜

계양산 '공원 지정 74년만에' 공원 조성 첫발

인천시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2023년까지 숲체험 교실 등 설치인천의 계양산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 74년 만에 공원조성사업의 첫발을 뗐다. 인천시는 2023년까지 계양산 남단 일대를 숲을 테마로 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31일 계양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계양구 계산동 경인여대 주변 34만㎡를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190억원을 투입해 공원에 연못과 산책로(데크), 숲 체험 교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계양산은 1944년 일제강점기 총독부 제13호 고시에 따라 산 전체가 공원으로 지정됐다.인천시는 2013년 난개발이 우려되는 계양산 남단 주거지 인근 34만㎡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했고, 나머지는 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인천시는 지정만 해놓고 개발하지 않은 공원은 2020년 7월부터 자동 해제됨에 따라 최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 절차와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했다.인천시는 이밖에 롯데가 골프장(체육시설)을 지으려다 지난 10월 대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계양산 북사면도 별도의 공원으로 지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르면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계양산 북사면 공원 지정을 위한 용역 예산을 확보한 뒤 시민 의견을 수렴해 면적과 위치, 개발 방향 등을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등산로 중심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됐으나 공원 조성 이후 시민들을 위한 휴식, 숲 체험 공간의 역할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롯데 골프장 부지의 공원 조성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31 김민재

[2019년 바뀌는 규제 및 제도]음주운전 단속 기준, 6월25일부터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05%→0.03%로마트·슈퍼마켓 비닐봉지 제공금지2019년 새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규제 및 제도가 변경된다.■ 교통분야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되고,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도 오는 6월 시행된다. 1월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이 오는 6월 25일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 마트에서 비닐봉지 사용금지 = 올해부터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200만원→250만원 = 올해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높아진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소득 20%)아동 양육을 위한 수당이 만 14세→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14만원→월 20만원 지원으로 변경된다.■ 만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경감 =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5~20%정도 축소되고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가 10만원이 인상(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2-31 김영래

섬 폐기물 수거 꺼리는 업체들 '쌓이는 쓰레기'

폐기물 소각업체들이 인천 섬지역 폐기물을 거둬가길 꺼리면서 섬에 쓰레기가 점점 쌓이고 있다.31일 옹진군에 따르면, 소각업체들이 섬지역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2016년 884t, 2017년 784t이다. 매년 섬지역 쓰레기를 모두 거두기 어려워 올해에는 폐기물 처리 발주량을 1천100t으로 늘렸으나, 연말 기준 971t(88.2%)을 처리하는 데에 그쳤다. 올해 거둬가지 못한 쓰레기는 또다시 섬지역 곳곳에 쌓이게 됐다.인천 섬에서 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어업에 쓰이는 폐스티로폼과 폐그물 등인데, 소각업체들은 섬지역 쓰레기 수거를 꺼리고 있다. 폐스티로폼은 부피가 크지만 무게는 적기 때문에 군이 발주한 무게에 맞추려면 일반적인 폐기물보다 운반 횟수가 많아야 한다. 폐그물은 업체가 쓰레기를 담는 일명 '마대'로 작업할 수 없어 처리과정이 까다롭다. 같은 무게의 폐기물을 처리하더라도 육지 쓰레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수익이 적다는 게 업체측의 설명이다.이 때문에 규모가 작거나 인구가 적은 섬지역 주민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를 1년에 1번 거둬가기에도 벅차다고 토로한다. 옹진군은 매년 폐기물 소각업체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모집하고 있지만, 2차례 이상 나서는 업체 없이 유찰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옹진군이 투입하는 폐기물 처리용역 사업비는 한 해에 국·시비 6억7천만원인데, 매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다 보니 경쟁입찰방식보다 비싸 수거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옹진군은 자구책으로 스티로폼 부피를 줄이는 '감용기'를 도입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폐기물 소각업체 입찰지역을 인천에서 경기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시비 보조금을 늘리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거둬가지 못한 쓰레기 때문에 2019년 섬 폐기물 수거 발주계획을 1천330t으로 늘렸지만, 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꺼려서 모두 소화할지는 미지수"라며 "정부나 인천시에 지속해서 예산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31 박경호

도시공원 면적 매년 늘려…2023년 1인당 18㎡까지 확대

친환경공간 녹지 비율 44% 목표 '밤 인공조명 제한' 관리구역 지정 토양 오염정화 사업장 500곳 늘려조례제정으로 소음저감 조치 강화인천시가 앞으로 5년간 면적 대비 녹지 비율을 연간 1%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매년 2㎡씩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제5차 환경보전계획안(2019~2023)'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 악취, 소음, 빛 공해, 유해물질 배출 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뒀다.우선 도시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친환경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공원을 확충할 계획이다.시는 인천시의 녹지 비율(녹지율)을 2019년 40%에서 매년 1%p씩 늘려 2023년 44%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질 개선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 시민들의 여가 공간 확대를 위해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원 조성으로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내년도 10㎡(조성면적)에서 2023년 1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고질 민원으로 분류되는 빛 공해, 악취, 소음 등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내년부터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시행한다. 야간의 무분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생태계 피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 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상 조명 시설은 가로등, 공원 보안등, 옥외 체육 공간 조명 등 공간 조명과 옥외 건물 광고 조명, 각종 건축물·교량 등의 장식조명으로, 내년부터 설치하는 신규조명에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하천 악취 관리와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5대 생태하천 수질 목표(BOD)도 최소 0.4PPM에서 최대 6PPM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캠프마켓, 송도테마파크, 문학산 등 현안지역 토양오염 정화조치 사업장은 내년도 50곳에서 2023년 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악취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악취 실태를 강화하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구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와 남동산단에 악취방지시설도 마련한다.이밖에 생활소음 조례 제정 등으로 항공, 교통,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감 조치도 강화할 구상이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훨씬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뒀다"며 "미세먼지를 대비한 공원 조성은 물론 소음, 진동, 악취, 유해물질 관리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30 윤설아

'효과 미미' 경인 아라뱃길, 활용안 원점 재검토

환경부, 2020년 6월까지 용역 계획서해~한강 연결 국내 최초 운하불구화물·여객 당초 목표 8.5·20% 그쳐"경제·재무성 검토 최적안 찾을것"환경부가 경인아라뱃길의 활용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예상했던 물류 및 여객운송 분야 효과가 미미한데 따른 조치다.30일 환경부는 2020년 6월까지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용역에서는 아라뱃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각 방안을 경제성과 재무성을 검토하게 된다.이번 연구용역에는 물류 등 경인아라뱃길의 기존 핵심 기능을 유지할지를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용역은 경인아라뱃길이 물류와 여객운송 등 계획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2조6천700억원이 투입돼 길이 18㎞로 조성된 경인아라뱃길은 개통 당시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운하로 기대를 모았지만 화물·여객 처리 실적이 예측을 크게 밑돌고 있다.환경부는 경인아라뱃길이 전면 개통된 2012년 5월 이후 지난 5월까지 6년 동안 화물 404만t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했다. 당초 사업계획 목표치(4천717t)의 8.5% 수준에 그친 것이다. 여객 실적 역시 이 기간 71만6천명으로 사업 계획에 나타난 363만명의 20% 수준에 머물렀다.상황이 이렇자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아라뱃길 사업이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아라뱃길 활성화 및 기능전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에 환경부는 10월부터 물, 환경, 물류, 관광, 레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6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내부에선 외부 전문기관이 아라뱃길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이 제시한 아라뱃길 활용방안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환경부는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한 물류 및 여객운송 분야 효과가 미미한데 따른 조치로 활용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사진은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모습. /경인일보DB

2018-12-30 전상천

광교산 할퀴는 '산악용 바이크' 단속법 없어 기세등등 질주

동호회원 지지대고개 모여 입산산림훼손·위험주행에 민원 빗발수원시 '금지' 못해 '자제' 현수막산림청 "과태료 부과 법개정 준비"등산객 사이에 경기남부권 최고의 '메카'로 꼽히는 수원 광교산 곳곳이 산악용 오토바이크가 할퀸 상처로 생채기가 나고, 바이크 곡예주행으로 인해 등산객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정작 관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30일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최근 광교웰빙타운 부근 생태하천로를 따라 광교산으로 입산하는 산악용 오토바이크에 대한 단속 촉구 민원이 수원시에 쏟아지고 있다.현장조사 결과, 온라인 카페에서 결성된 한 동호회 회원들이 수원 지지대고개에 모여 해당 경로로 오토바이크와 일명 '사발이'(사륜 오토바이크)를 타고 광교산을 등반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원은 "하루 전에 카페 번개 공지를 올리면 회원들이 모여 로드 주행을 하거나 산악 주행을 한다"며 "경찰관 등을 따돌리고 고속 주행을 하는 기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잘 안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30일과 지난 23일에도 해당 동호회 회원들은 지지대고개에 모였다가 광교산에 오르거나 인근 야산을 오토바이크를 타고 등반한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동력이륜차(오토바이크) 출입 자제 계도 현수막을 부착했다. 관할 경찰도 사이드카를 동원해 동호회원들의 도로 위 법령 위반 행위 등을 단속했다.하지만 산으로 들어간 오토바이크를 현행 법령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어 등산객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광교웰빙타운의 한 아파트 입주민 O(39)씨는 "주말만 되면 톱질하는 소리가 나서 벌목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오토바이 엔진소리였다"며 "초목과 등산로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사고 위험도 높지만, 관리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오토바이 입산을 자제하라는 현수막을 붙인 것"이라며 "법망에 벗어나 있어 현수막 내용에도 '금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렇자 산림청은 오는 2019년 상반기에 이륜차 등의 진입을 차단하는 기준을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 명시하는 정부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훼손이 명백하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오토바이를 막는 법이 없어 등산로나 숲길에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등산객 위협하는 곡예운전-오토바이크 동호회 회원들이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광교산 등에서 산악 오토바이크로 곡예주행을 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 근거가 없어 등산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자 제공

2018-12-30 손성배

수질기준 초과 방류수 무단배출… 한강청, 환경기초시설 137건 적발

한강수계의 공공환경기초시설(하수·폐수·분뇨처리시설)들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더욱이 일부 공공환경기초시설은 수질TMS(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시료 바꿔치기, 미처리 하수 무단방류 등 적극적인 불법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됐다.한강유역환경청은 올 한해 관내 공공환경기초시설 277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13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한강청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하·폐수 처리시설 및 폐수 배출사업장에서 방류되는 물의 오염도를 자동으로 실시간 측정하는 수질TMS의 적정 운영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질TMS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등 위반 43건, 수질검사 미실시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수질TMS 측정값 조작(2건), 시료 채취통 바꿔치기(1건), 미처리하수 무단방류(1건)도 적발됐다.대표적으로 포천시 산하 A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2만여 회에 걸쳐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T-N) 항목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인 20㎎/L에 70%에 접근하면 TMS의 측정 상수인 '전압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한강청은 수질TMS 측정값 조작행위 등 4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2-30 문성호

하남 열병합발전소 백연현상 '뒤덮은 공포'

미사강변도시 나래에너지서비스한파로 흰연기 급증 민원 목소리주민들 수년째 '인체유해성' 우려오피스텔 완공 앞둬 갈등 커질듯SK E&S 자회사인 나래에너지서비스의 미사강변도시 열병합발전소 백연(白煙·수증기가 연기처럼 보이는 현상) 현상이 한파로 심각해지면서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열병합발전소 앞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들은 아예 백연으로 뒤덮이면서 새로운 분쟁 원인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한파가 몰아친 지난 28일 하남시 풍산동 조정대로 진동교차로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큰불이 난 것처럼 하늘로 치솟고 있는 흰색 연기가 눈에 들어왔다. 황산사거리에 가까워지면서 흰 연기가 나래에너지서비스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백연인 것으로 확인됐다.인근 한 교회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 백연 현상이 더 심해진다"며 "신도들로부터 교회에 불이 난 것 같다는 전화까지 걸려 올 정도"이라고 귀띔했다.미사강변도시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나래에너지서비스 열병합발전소의 백연 문제가 수년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만 하고 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면 백연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몇 년 전 백연 시료를 채취해 분석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과 톨루엔은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왔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백연에 대한 인체 유해성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와 가까운 23단지와 22단지, 21단지는 백연이 햇볕을 가리는 불편까지 겪고 있다. 여기에 열병합발전소 바로 앞에 신축 중인 3동의 오피스텔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 24시간 작동하는 열병합발전소의 터빈소음으로 인해 추후 오피스텔 분양자·입주자와 나래에너지서비스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아직 입주 전이라 민원은 제기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남쪽으로 바람이 불면 거대한 백연이 아예 오피스텔 건물 전체를 휘감으면서 창문에 이슬까지 맺힐 정도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방안은 없는 상태다.인근 한 풍산동 주민은 "수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지만 누구도 어떻게 하겠다는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백연이 방안까지 들어와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파가 몰아친 지난 28일 오후 하남 미사강변도시 초입 나래에너지서비스 열병합발전소에서 거대한 백연이 발생해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뒤덮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2-30 문성호

광주 '중앙·송정민간공원' 조성사업 탄력

민선 7기 들어 사업이 유보됐던 광주시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중앙·송정근린공원)이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특히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6월 30일까지)를 앞두고 일정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도심과 맞닿은 공원입지에 민간사업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앙·송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중앙공원 특례사업- (주)동원개발 ▲송정공원 특례사업- 화성산업(주)를 각각 선정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제안서를 접수해온 14개사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송정공원도 2개사가 경합했다. 시는 6개월간 이들 기업의 제안서를 놓고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뒤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장기 미조성 공원 부지에 대해 민간공원 제안자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에 대해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문제로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지난 2016년 6월(민선 7기) 민간공원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올 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민선 8기에 들어서며 재검토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이번 민간공원조성이 특히 관심을 모으는데는 중앙공원과 송정공원이 각각 광주 도심과 맞닿은 입지상 강점 때문이다. 중앙공원은 광주시 경안동 산2-1(45만1천430㎡)에 위치해 광주역세권과 가깝고, 송정공원(12만6천33㎡, 송정동 산28-4)은 송정개발지구와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내 30%인 각각 13만5천㎡, 3만6천㎡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위치도 참조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처음 추진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인 만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곳을 제외하고도 5만㎡ 이상의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가 6곳이 있는 만큼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민간공원조성은 물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2-30 이윤희

백령도 해역에 점박이물범 '자연석 인공쉼터' 조성

인천 백령도 해역에 점박이물범 인공쉼터가 조성됐다.해양환경공단은 국내 최대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 해역에 점박이물범 인공쉼터를 조성했다고 30일 밝혔다.점박이물범 인공쉼터는 해양수산부 '2018년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해양환경공단은 실시설계, 주변 해역 영향 조사, 지역사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백령도 물범바위 인근 하늬바다에 조성한 인공쉼터는 상부 노출 면적 350㎡, 길이 20m, 너비 17.5m 규모다. 해양환경공단은 "어업인과 점박이물범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인공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1㎥급 자연석만 활용했다"며 "물범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수면 위에 노출되는 마루의 높이를 4개 단계로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 활동을 한 후 3월부터 11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해양보호생물이다. 먹이 활동을 하거나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체온 조절, 호흡, 체력 회복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밖으로 나와 바위 등에서 휴식을 취한다. 국내 최초로 조성한 인공쉼터는 쥐노래미, 조피볼락 등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되고, 바위 표면에는 해조류가 부착하는 등 어초 기능도 담당할 것으로 해양환경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백령도 해역에 조성한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해양환경공단 제공

2018-12-30 목동훈

측정값 조작·사료 바꿔치기 등 한강수계 공공환경기초시설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한강수계의 공공환경기초시설(하수·폐수·분뇨처리시설)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공공환경기초시설은 수질TMS(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값을 조각하거나 사료 바꿔치기, 미처리 하수 무단방류 등 적극적인 불법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됐다.한강유역환경청은 올 한해 관내 공공환경기초시설 277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13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한강청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하·폐수 처리시설 및 폐수 배출사업장에서 방류되는 물의 오염도를 자동으로 실시간 측정하는 기기수질TMS의 적정 운영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질TMS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등 위반 43건, 수질검사 미실시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수질TMS 측정값 조작(2건), 시료채취통 바꿔치기(1건), 미처리하수 무단방류(1건)도 적발됐다.대표적으로 포천시 산하 A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2만여회에 걸쳐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T-N) 항목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인 20㎎/L에 70%에 접근하면 TMS의 측정 상수인 '전압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한강청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과 수질TMS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개선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수질TMS 측정값 조작행위 등 4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나정균 한강청장은 "내년엔 수질TMS 조작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수질기준 반복 초과 시설은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과 기술지원 등을 병행해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강유역환경청은 올 한해 관내 공공환경기초시설 277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13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한강유역청 전경.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18-12-30 문성호

중국 환경부 "서울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서 나온 것"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것은 중국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한국 일부 매체가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부터 건너온 것이라고 보도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근거를 들어 이같이 부인했다고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류 대변인은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개된 관측 자료를 놓고 보면 중국의 공기 질은 대폭 개선됐지만, 한국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다소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대기 오염물질의 성분을 따져보면 2015~2017년 초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질소산화물(NO2)의 농도는 서울이 중국 베이징과 옌타이, 다롄 등보다 매년 높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11월 6~7일 서울에서 심각한 대기오염 현상이 나타났지만,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11월초에 대규모, 고강도의 대기 이동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류 대변인은 "서울의 오염물질은 주로 자체적으로 배출된 것"이라면서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전문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한편 류 대변인은 "대기오염을 포함한 환경오염은 전 세계의 문제로 각국이 협력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열어 한국과 대기, 물 토양 등의 정책 교류와 합동 연구, 기술 협력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년 1월에 한중 환경협력위원회 등을 열어 내년의 협력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26일 오전 서울 종로 일대가 미세먼지와 안개로 뿌옇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등 10여 개 구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였다. /연합뉴스

2018-12-28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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