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중 인공강우 공동실험…미세먼지 비상조치 공동시행도 추진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 실험이 올해 서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환경부는 "국민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양국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추진한다. 중국은 인공강우 관련 기술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 연내 공동 실험을 추진할 방침이다.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지난달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만큼, 올 상반기에는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를 '7일 예보'로 확대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당장 시행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동원한다.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0.54%→0.4%)하는 한편, 노후 석탄발전 2기(보령 1·2호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로 저감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최근처럼 고농도가 이어져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3일 연속 발령 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조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며 "신뢰와 내실에 기반해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환경부의 이번 방안 마련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한반도를 점령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긴급대책을 중국과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연합뉴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07 연합뉴스

"얼마만에 푸른 하늘인지"…미세먼지 '보통'에 '마스크' 탈출

연일 이어진 '미세먼지 공습'에서 벗어나 모처럼 푸른 하늘을 보인 7일 오전 시민들은 맑은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봄을 만끽했다.이날 오전 9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36㎍/㎥, 초미세먼지 농도는 28㎍/㎥로 '보통' 수준을 기록했다.관측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며 세자릿수까지 올라간 미세먼지 농도가 이날 오전 훌쩍 떨어지면서 최근 외출 필수품이었던 마스크를 벗고 나온 시민들이 많았다.직장인 이 모(33) 씨는 "일주일간 계속 썼던 마스크를 오늘은 쓰지 않았다"며 "푸른 하늘을 보니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다. 얼마 만에 맑은 하늘을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근처에서 만난 회사원 윤 모(34) 씨는 "어제저녁에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문자가 와서 아침에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 지하철에서 내리니 의외로 공기가 좋아 마스크를 벗었다"며 "앞으로도 날씨가 계속 이러면 좋겠다"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종로4가 인근에서 어묵, 샌드위치 등을 파는 노점을 운영하는 장 모(59) 씨는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지난주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 다니는 손님들이 줄어 장사가 거의 안됐다"며 "오늘은 공기도 좋아진 만큼 많이 팔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웃었다.서울 관악구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근무하는 한 모(45) 씨는 "미세먼지 때문에 눈이 따갑고 목도 아팠는데, 오늘은 하늘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취업준비생 이 모(26) 씨는 "지난주부터 공기가 워낙 안 좋아 스터디나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갈 때마다 답답하고 괜히 짜증이 났다"며 "오늘은 미세먼지가 걷혀 모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러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고 기대했다.출근길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만난 정 모(33) 씨는 "이번 주 중에 가장 맑은 하늘을 보며 기분 좋게 출근했다"며 "아직은 미세먼지의 기운이 남은 것 같아서 빨리 봄비가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서울의 한 경찰서 정문을 지키던 의경(의무경찰) 손 모(21) 씨는 "하루에 최소 한 시간 반씩 밖에 나와 외근을 한다"며 "최근까지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에서 한 시간 반 서 있기도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날씨가 맑은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으로는 낮아진 미세먼지 농도에도 안심할 수 없다며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마스크를 쓰고 나온 주부 김 모(55) 씨는 "공기가 어제보다는 좋아졌지만 언제 또 나빠질지 몰라 여전히 불안하다"며 "마스크 쓰는 게 습관이 돼서 앞으로는 계속 쓰고 다닐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모(25) 씨는 "오늘은 어제보다 공기가 맑다고는 하지만 워낙 뿌연 하늘이 오래돼서 믿을 수가 없다"며 "이제는 아침마다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대학생 조 모(27) 씨는 "오랜만에 하늘이 맑은 것 같다"며 "'시한부' 맑은 공기인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기가 나아지니 좋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엔 '삼한사미'라고 해서 사흘은 미세먼지가 없었는데, 지금은 매일 같이 미세먼지가 나쁘다"며 "파란 하늘을 제대로 본 게 오래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미세먼지가 점차 걷히며 푸른빛을 찾아가고 있다. /연합뉴스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하늘이 미세먼지가 점차 걷히며 푸른빛을 찾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07 연합뉴스

서울 초미세먼지 '보통' 수준 회복, 비상저감조치 계속 시행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일 '보통' 수준을 회복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9㎍/㎥로, '보통' 수준이다.초미세먼지 농도는 0∼15㎍/㎥는 '좋음', 16∼35㎍/㎥는 '보통', 36∼75㎍/㎥는 '나쁨'에 해당한다. 이보다 높으면 '매우 나쁨'이다.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오전 1시만 해도 81㎍/㎥로, '매우 나쁨'이었으나 차차 낮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다.오전 7시 현재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31㎍/㎥로, '보통' 수준이다. 경기(57㎍/㎥), 인천(51㎍/㎥), 울산(46㎍/㎥), 전남(54㎍/㎥) 등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이지만, 전날보다는 대체로 농도가 낮아졌다.하지만 같은 시각 충북(98㎍/㎥), 대구(96㎍/㎥), 세종(92㎍/㎥), 대전(84㎍/㎥), 부산(84㎍/㎥), 전북(82㎍/㎥) 등은 여전히 '매우 나쁨' 수준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서울에서도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비상저감조치는 계속 시행한다. 오후에는 바람이 불어 대기 정체가 해소되면서 대부분 지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북풍과 북동풍 기류가 수렴되는 서쪽 지역과 일부 영남 지역은 오전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돼 일평균은 '나쁨' 수준이겠으나 늦은 오후에는 청정하고 강한 북풍의 영향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보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수도권 지역에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6일 오후 서울 남산서 바라본 도심(왼쪽)과 제주 도두동 해안도로에서 바라본 하늘. 이날 제주는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했다. /연합뉴스

2019-03-07 편지수

[전국날씨]전국 맑고 일교차 커… 오후부터 미세먼지 '보통'

목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겠다.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보통' 수준 농도를 회복하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8시 현재 기온은 수원 1.5도, 서울 3.5도, 인천 3.0도, 춘천 3.0도, 강릉 6.6도, 청주 4.3도, 대전 3.3도, 전주 4.5도, 광주 4.2도, 제주 7.6도, 대구 7.0도, 부산 7.8도, 울산 6.3도, 창원 7.1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평년보다 기온이 약간 높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보됐다.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경북·경남 동해안은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다.기상청 한 관계자는 "비나 눈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고 강원 산지에는 전날부터 내린 많은 눈이 곳곳에 쌓여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전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이날 오후 북풍의 영향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잠시 걷힐 것으로 보인다.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심하다가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 농도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안개가 낀 곳이 있고 오후까지 옅은 안개가 곳곳에 끼겠다.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며, 대부분의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측된다.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4.0m, 서해·남해 앞바다 0.5~2.5m로 예ㅂ됐다. 먼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해 2.0~4.0m, 서해 1.5~4.0m 등이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제주 권역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을 보인 지난 6일 오후 제주시 도두동 해안도로에서 바라본 파란 하늘. /연합뉴스

2019-03-07 편지수

동쪽 강릉, 서쪽 강화보다 맑아… 미세먼지 원인 '중국發' 힘실려

강릉이 車·인구·공장 훨씬 많지만주의보·경보 발령일수 4배이상 差온 국민이 미세먼지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인천 강화와 강원도 강릉의 대기 질 수준 차이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고 있다.한반도 서쪽 끝 강화는 2019년 들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때문에 11차례의 주의보와 1차례의 경보가 발령됐다. 18일간이다. 이에 반해 동쪽 끝 강릉은 주의보 4차례, 4일에 불과하다. 수시로 미세먼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강화는 강릉에 비해 더욱 청정지역이다.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강화가 180곳인데 강릉은 949곳이나 된다. 5배 이상 강릉이 많다. 차량도 마찬가지다. 강화에는 3만4천여 대가, 강릉에는 10만6천여 대의 차량이 각각 등록돼 있다. 강화의 차량이 강릉에 비해 3분의 1수준이다. 인구도 강화는 6만8천여 명, 강릉은 21만2천여 명이다. 자연환경보전·농림·관리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주거·공업·상업·녹지 지역) 면적만 따져도 강화군이 17㎢, 강릉시가 85㎢ 정도다. 도심지역도 강릉이 훨씬 넓은 것이다.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차량이나 공장 등을 놓고 보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강화에 미세먼지가 많고 강릉은 깨끗한 대기 질 차이는 바로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이 최악의 미세먼지로 6일 연속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강릉도 이번 미세먼지 공습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6일에는 강릉에도 미세먼지가 대관령을 넘어오면서 차량 2부제 시행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한 것이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강릉을 포함한 영동지역은 공장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요인보다는 바람의 영향이 크며, 그간 지형적 영향으로 바닷가에서 부는 바람이 강해 미세먼지 영향을 덜 받았다"며 "이번에 대기가 나빠진 것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강하게 넘어온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수도권을 덮친 고농도 미세먼지는 7일 다소 해소됐다가 8일 한때 나쁠 것으로 기상 당국은 전망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06 윤설아

韓 대기악화 '중국發' 증거 찾았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 악화의 원인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측정 결과가 확인됐다.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도 보건연)이 평택측정소에서 측정한 '대기 중 중금속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43~76ng/㎥이던 칼슘 수치는 지난 5일부터 이날 사이 160~178ng/㎥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 중에 포함된 납 성분은 25~53ng/㎥이던 것이 49~64ng/㎥로 소폭 늘어났다.납은 주로 산업 활동시 공장 가동을 통해 배출되는 중금속 물질이고 칼슘은 토양에 많이 포함된 물질로 중국발 황사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금속 성분으로 분류된다. 즉, 납 수치는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을 뜻하고 칼슘 수치는 중국의 미세먼지 등 외부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다.이번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에서 납 수치 변동보다 칼슘 수치의 변동이 훨씬 컸던 것으로 보아, 미세먼지 사태에서 외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역시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은 "중국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국내에 정체되며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와 관련, 도 보건연 관계자는 "칼슘 수치를 근거로 볼 때, 이번 미세먼지 사태에 외부 요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황사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미세먼지 중·대입자(PM10)가 연이어 200이상의 고농도를 기록한 점도, 외부 요인이 컸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3-06 신지영

숨막히는 학생들, 7월까지 기다리라니… '답답한 백년대계'

작년부터 설치비용 지원 개시 불구도내 초·중·고 31·92·81% 미설치올해 적합성 검토차 7월부터 계획"피해는 고스란히 애들에게" 목청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비상사태 속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공기정화장치 사업을 중단(1월 18일자 5면 보도)한 가운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예산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교육부 지침이 현장의 목소리와 달라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학기 시작 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중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봄에 공기정화장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학교에 공기순환기(1학급 당 400만원)나 공기청정기(150만원)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5일 기준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비율이 각각 30.9%, 92.17%, 81.2%에 달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 그래프 참조상황이 이런데도 도 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 중 하나인 공기순환기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오는 7월부터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어서 늑장 대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교육부 지침에는 공기순환기에 설치되는 필터의 최소효율값(MERV)이 10∼12단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도 교육청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17단계 이상 필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며 다음달 연구 용역을 발주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교육지원청은 관련 예산이 없어 지원 신청도 받지 못하고 있다.시·군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들로부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달라는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 통 받고 있다"며 "예산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학부모 김모(34·여)씨는 "문제가 있으면 학기가 시작하기 전 처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늑장 대응으로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전체 학교 설치는 어렵다. 초등학교는 연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오전 수원시 천일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에 갇힌 채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고 있다. 반면 이날 오후 들어 제주권역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을 보여 제주 동광초등학교 학생들이 파란 하늘 아래 축구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amte@kyeongin.com, 제주신보 제공

2019-03-06 이원근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 마련하라"

文대통령, 고강도대책 직접 지시비상저감·인공강우 등 공동 추진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하고 나섰다.문재인 대통령은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며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중국 인공강우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기에 그런 기술을 전수받고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고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게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부터 자체보유 업무용 차량 운행 및 직원 출퇴근 시 개인 차량 이용을 전면금지하는 등 미세먼지 자체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3-06 이성철

노후 경유차 지원 '쏙 빠진' 연천·양평·가평

'수도권대기환경법' 미적용 이유"신청서 받으면 과태료 부과안해"환경부 임시방편에도 차주 '불만'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지원사업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3월 6일자 1면 보도),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차주들의 발이 묶일 위기에 처했다.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의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저감사업 예산은 1천100억원(국비 560억원·도비 83억원·시군비 450억원)으로, 수도권대기환경법에 적용을 받는 28개 시에 배정됐다. 반면 연천군과 양평군, 가평군 등은 수도권대기환경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에서 배제됐다.연천군에는 5천900여대, 양평군은 8천700여대, 가평군은 4천800여대 등 2만여대의 노후 경유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없어 조기폐차나 DPF(배기가스저감장치)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없다.연천·양평·가평 등은 우선 지원신청을 받고 있지만 언제 확보될지 모르는 예산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환경부는 임시방편으로 신청서 등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오는 6월 도내 본격적인 운행조치가 시행되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가평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신청서를 받으면 당분간 과태료를 물리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단속과 해명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생계에 영향을 받을 것"며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단속은 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 인구가 많은 만큼 노후 경유차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며 "거주지 때문에 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보조 예산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6일 수원의 한 폐차장에 폐차를 기다리는 노후 경유차들이 쌓여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3-06 김성주

산단·취약층 이용시설 등 '미세먼지 점검'

인천시는 수도권 지역에 연이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6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시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주요 간부들이 취약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방문해 미세먼지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전 부평구 십정동 재개발사업지구와 동구 철강사업장을 방문했고,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주안 재개발사업지구를 방문해 현장 대응실태를 점검했다. 인천시 실·국장도 산업단지와 공사 현장 등지를 돌며 미세먼지 안전장구 착용, 공사시간 단축, 장시간 외부 작업 지양 등을 권고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어린이집, 장애인 이용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 질 관리 현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인천시는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벌여 지금까지 3천565개 어린이집에 8천대, 경로당 등 노인시설 1천534곳에 2천500대를 보급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도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공사장 방문한 박준하 행정부시장-박준하 인천시행정부시장이 6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관련해 부평구 십정동 주거환경사업지구 현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3-06 김명호

국가재난사태 포함 쟁점법안 13일 일괄처리…방중단 필요 공감

여야 정치권이 끊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모처럼 손을 잡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등을 오는 13일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전에만 해도 각당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설전을 펼쳤으나, 국민 생명과 직결된 최악의 미세먼지로 들끓는 여론에 떠밀려 여러가지 합의점을 내놓았다.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앞으로 여야 정치권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편집자 주민주당, 국민 불안·야당포화 고심정부에 강력대응·中공동대처 주문중국도 첫 인정 대응단 구성 모색추경 편성·'대책5법' 패키지 추진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지속되는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야당의 포화가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경기도 등 수도권에 엿새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외에서 날아드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뾰족한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이에 민주당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한편, 정부에 강력한 대응과 중국과의 공동 대처 등을 주문하고 있다.이해찬 대표는 6일 제주에서 열린 예산정책간담회에서 "한중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에 만나 협의를 했는데, 중국이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날아간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며 "아직 어떻게 공동 대처할 것인가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왔다. 환경부, 외교부와 얘기해 공동 대처 방법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제안한 미세먼지 재난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 방안과 초당적 의원 방중단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홍 원내대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해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 처리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표명했다. 또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이나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도록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와함께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이른바 '미세먼지 대책 5법'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한국당, 정부 미흡 정책탓 비판속文대통령에 '재난사태 선포' 촉구특위설치 등 與와 차별화 대안제시주범은 火電… 탈원전 고수 중단을자유한국당은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여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는 "실제 변화를 끌어낼 대안정당으로서 투쟁하겠다"라는 황교안 대표의 취임 일성과 같은 맥락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제는 네 탓, 내 탓을 할 게 아니라 초당적·초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회동, 방중단 구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아가 재난 지역에 국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가재난사태 를 선포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국당은 김재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설치, 정부 대책과는 차별화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동시에 대여 공세의 고삐도 바짝 죄었다.당장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에 일조했다며 정책 전환을 압박했다.김무성 의원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우리나라 61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에 무려 30개가 있다"면서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학자와 엉터리 환경론자에 둘러싸여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문 대통령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장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완공된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며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부활시켜 국민이 미세먼지 고통 속에서 헤어나게 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강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정갑윤 의원도 "그동안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증설하면서 미세먼지 최악의 순간을 초래했다"며 "'이게 정말 나라냐'고 되묻는다"고 힐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긴급회동을 마치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06 김연태·정의종

[미세먼지 대책 팔걷는 체육계]잿빛 야구장에 구원 등판하는 '마스크'

KBO 개막전 맞춰 팬들에게 제공프로축구 경보땐 '경기취소' 논의체육회, 아마종목 관련 지침 전달스포츠계가 초미세먼지로부터 스포츠팬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야구팬들이 미세먼지로 야구 관전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10개 구단에 각 7만5천개의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마스크에는 프로야구 관련 슬로건이나 로고가 부착된다. 한국 4대 프로스포츠 중 마스크를 제공하는 건 KBO가 최초다. KBO는 오는 23일 열리는 개막전에 맞춰 마스크를 준비 중이지만 물량이 많아서 늦어질 경우 4월 초 10개 구단이 홈경기시 관중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이와함께 KBO는 지난 1월 22일 1차 이사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기로 했다. 시범경기를 포함한 모든 경기에서 기상 특보(경보 이상)가 발령되면 경기 취소 여부를 논의한다.한국프로축구연맹도 최근 초미세먼지 경보가 이어지면 경기감독관이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연맹도 6일 K리그1(1부) 12개 구단과 K리그2(2부) 10개 구단에 공문을 보내 초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경기 취소 등을 환기했다.연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경기 취소로 구단 관계자와 경기장을 찾은 관중에게 생길 혼란을 막는 차원에서 규정 내용을 다시한번 전달했다"며 "구단은 입장권 환불 등 취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미세먼지 관련 기준·대책 등을 세우기 어려운 아마추어 종목에서는 대한체육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대한체육회는 우선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를 전 종목에 배포했고, 관련 기준이 필요한 회원 종목 단체가 있으면 지침을 전달했다.지난해 전국소년체전과 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경기 취소 등을 핵심으로 담은 대회운영 조치 계획안을 마련했었던 대한체육회는 최근 악화된 미세먼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원 종목 단체의 일상 경기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도 논의하고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9-03-06 송수은

미세먼지 비상, 여야 '재난' 규정 합의… 13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국회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미세먼지 사태가 '재난'으로 격상됐다.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이 있는 무쟁점 법안들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이 중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이 법은 통상적인 자연재난과 각종 사고뿐만 아니라 소행성이나 유성체의 추락까지 재난으로 규정했지만, 지금까지 미세먼지는 그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다.미세먼지가 이 법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생긴다.재난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인 기본법인 만큼 추상적인 기본 이념이기는 하나 미세먼지 예방과 피해 경감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임을 확인하는 것이다.물론 진작부터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대응을 추진해온 만큼 미세먼지 대응 자체에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정부 내부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법 제6조에 따라 미세먼지 사태에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안게 된다.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대책은 주관 부처인 환경부가 계속할 것"이라며 "재난으로 규정되면 주관 부처가 표준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안부에 설치하는 기구다.과거 지진 등 재난이 났을 때처럼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복구를 정부가 지원할 법적 근거도 생긴다.얼마나 심각해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지, 어떤 피해를 미세먼지로 인한 것으로 볼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다만 환경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나 예보 심각성 분류 기준 농도 등 미세먼지 피해 지역 또는 피해 정도를 가늠할 틀은 이미 있는 만큼 일단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관련 매뉴얼 정비 작업에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계속된 지난 5일 남산 서울타워의 조명이 대기 질이 매우 나쁨을 의미하는 빨간색을 겨우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3-06 디지털뉴스부

인터넷 달군 수원대 'OT쓰레기 무단투기'

음식물등 분리없이 휴게소 버려총학 "협조 요청… 도공 승인""허가권한 없어… 사실 확인중"새내기 배움터(일명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차 강원도 영월로 향하던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휴게소에 쓰레기를 투척한 사실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로됐다.수원대 총학생회는 사전 양해를 구한 뒤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명했지만, 한국도로공사와 해당 휴게소는 '금시초문'이라고 밝히면서 진실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6일 수원대 신·재학생들과 인솔·보직교수 수백명은 전세버스에 나눠 타고 2019 새내기배움터 장소인 강원도 영월의 한 리조트로 향했다.이날 행사는 수원대 35대 총학생회 주관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일회용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용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없이 휴게소에 두고 떠났다.이를 본 해당 휴게소 직원은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참담한 마음을 담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과 함께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사진은 뜨거운 반응과 함께 공유되며 온라인으로 퍼져 나갔다.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 성명서를 냈다.총학생회 관계자는 "새내기 배움터 행사 3주 전 한국도로공사 측에 쓰레기 처리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며 "한국도로공사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해명했다.하지만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에 쓰레기 투척을 허가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휴게소 관계자도 "사전에 협의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수원대 관계자는 "총학생회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대학교 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는 도중에 들른 휴게소에 버리고 간 쓰레기. /독자 제공

2019-03-06 김영래

'미세먼지 예방·저감' 주민건강 지킨다

연수구의회, 대책 조례 입법예고피해 최소화 취약시설 예산 지원개인·법인·단체에도 일부 보조비정부·市 대응연계 기본계획 수립연수구의회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연수구의회는 최근 장해윤·이강구·이인자·유상균·기형서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저감 노력을 연수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과 주민이 연수구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 연수구는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대기오염에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해 관련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미세먼지 예방·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도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연수구는 정부와 인천시의 미세먼지 대응 관련 종합계획과 연계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미세먼지·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대책', '사업장·공사장·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와 취약시설 지도·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연수구의회는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정부를 비롯한 각급 기관에서도 이를 개선하고자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방과 저감 노력을 통해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3-06 박경호

인천항서 발생 대기오염 물질 한해 1만1801t… 55%는 선박

인천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6일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운영전략 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인천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은 1만1천801t이다. 이 가운데 선박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6천602t(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만에 입항한 선박은 정박 중에도 냉동·공조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벙커C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 배출한다.2017년 1년 동안 선박에서는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NOx가 4천452t, SOx는 1천451t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인천항에 입항한 선박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도 각각 105t, 98t 내뿜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 다음으로는 차량(4천679t), 하역기계(398t), 철도(84t) 등 순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고압 육상전원공급장치(AMP·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천항에 대기질 측정소를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는 햇빛 발전소를 늘리기로 했다. 디젤·벙커C유를 연료로 쓰는 낡은 예선을 친환경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으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3-06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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