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소 경제생태계' 만들기 나선 평택시

정장선 시장, 구축 추진단 회의LNG냉열 액화 활용 방안 논의평택시가 미세먼지의 예방적 감축과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방안' 만들기에 나섰다.시는 3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 수소산업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한국기계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 수소 경제 관련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추진단 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는 정부가 수소 경제를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사업으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수소분야 R&D, 수소차 1만6천대, 충전소 310기, 생산기지 30개소를 보급키로 함에 따라 평택시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구영모 실장은 "정부가 수소 정책을 수소 경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만큼 평택시도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이용 등 단계별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액체수소 기반 수소 사회 인프라 구축사업'을 발표한 한국기계연구원 최병일 책임연구원은 "LNG를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버려지는 LNG냉열(-162℃)로 액화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도권에 위치한 LNG 기지를 수소 액화 플랜트 실증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회의를 주재한 정 시장은 "평택시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전략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정부 수소 경제 로드맵에 평택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평택시는 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2022년까지 수소차 1천대, 충전소 6기를 선제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또 LNG 기지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BOG)를 재처리 비용 없이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LNG 냉열로 액화해 저렴한 수소 공급체계를 구축, 대형선박, 산업용보일러, 지게차 등 산업 전반에 대해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이와 연계해 연료전지, 수소자동차 부품관련 연구소 및 기업을 적극 유치, 수소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는 3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 주재로 수소 경제 관련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추진단 회의'를 가졌다. /평택시 제공

2018-10-30 김종호

[수원]경기남부지역 하천·야생동물 환경 복원 '한뜻'

수원시지속가능재단(이하 재단)은 30일 권선구 더함파크 대강의실에서 '경기남부유역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재단의 물환경센터를 비롯한 경기남부유역네트워크 9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성천 수계 수달 복원 사업의 방향과 시민모니터링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간담회에 앞서 김종만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장은 '전주지역 수달복원과 시민모니터링 운영사례' 특강을 통해 전주지역 수달의 서식현황과 삼천·전주천의 수달보금자리 복원 성공사례를 소개했다.재단은 지난 3월 '경기남부 수계 6개(수원·안성·오산·용인·평택·화성)시 수달 복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안성천 주변의 수달 서식환경연구와 실태조사 등 수달 복원에 협력키로 했다.2017년 9월 수원시와 강원대어류연구센터가 진행한 황구지천 어류조사에서 수달의 배변(금곡교 하류방향)이 발견된 후 올해 1월부터 재단의 물환경센터는 수원환경운동센터,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과 함께 매달 수달의 서식 흔적을 조사·연구하고 있다.재단 관계자는 "수원시와 경기남부유역네트워크 등과 협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물환경 보전 활동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남부유역네트워크는 안성천수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참여 단체로는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물환경센터)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용인환경정의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10-30 최규원

문 대통령,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참석… "에너지 새역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지사, 청와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행사에서 새만금 권역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 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30년까지 국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공약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이 공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 내측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군산 인근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사전환담을 하고 새만금 권역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행사는 송 지사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보고와 함께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 보고, 전라북도·군산시·김제시·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업무협약 순서로 진행됐다.이어진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곳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더해 지자체의 추진력과 기획력이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비전 선포식이 종료된 후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지역 발전을 통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북·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10-30 전상천

문 대통령 "재생에너지 중심지 새만금… 에너지 전환 정책 시금석"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은 전북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하고 자연을 지키며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이며 미래 시대를 여는 신성장산업으로,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해 작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에 달하고 중국만 해도 25%가 넘는다"며 "하지만 우리는 까마득히 뒤처져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작년 우리 재생에너지 비중은 8%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폐기물 발전"이라며 "이에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발굴·육성을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새만금에 새롭게 조성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에 관련 제조업체·연구시설·실증센터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리겠다"며 "내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규모 내수시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조선기자재 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27년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며 "일부 용도 제한지역과 유휴지·방수제·저류지·바다 등을 활용한 야심 찬 계획으로,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전북도민의 숙원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새만금이 갈등을 딛고 화해와 번영의 상징으로 변화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되고 있다"며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새만금개발공사는 도민 뜻에 부응해 공공주도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산업 발굴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는 견인차가 돼주기 바란다"며 "정부·도의 의지가 하나로 뭉쳐지면 새만금의 기회와 가능성이 현실 속의 번영으로 이어져 천년 전라북도의 새천년 미래를 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더해 지자체의 추진력·기획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적극적 참여"라며 "개발사업 진행에서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별 주민 의견을 잘 듣고 조율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전 사업의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주민과 함께 개발하고 번영하는 지역 상생의 모범을 만들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지역 발전을 통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북·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10-30 전상천

[긴급진단]'장안뜰' 난립사태 살펴보니…

경기도 악취민원 폐업·이전 '1등'권익위 전국권고중 36.2%나 차지1㎞이내서 전체 민원 83.4% 발생제한구역 거리 기준 등 개선 절실경기도가 악취 민원에 따른 축사 폐업·이전 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광역지자체로 꼽혔다.정부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사 폐업 및 이전, 시설개선 등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민원유발 축사들이 규제가 허술한 인근 지자체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화성시 '장안뜰'지역도 이 같은 현상에 피해를 보고 있다.29일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와 각 지자체가 진행한 전국 축사악취 기획조사에서 도내 악취 민원 발생 축사는 114곳으로 전국 전체(595곳)의 18.5%를 차지했다.권익위는 전국의 악취 민원 발생 축사 69곳에 대해 폐업하거나 이전하라고 권고했는데, 이중 25곳(36.2%)이 도내 축사였다.실태 조사 결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 지정 조례를 강화하고 축사 신축을 제한해 민원이 감소했다. 실제로 서울·부산은 축사악취 민원이 각 1건만 발생했다.축사로부터의 거리가 50m 이내일 때 악취 민원이 21.3%(127건)로 가장 빈발하는 등 1㎞ 이내에서 전체 민원의 83.4%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경우에도 42건 발생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합리적인 거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결과도 도출됐다.하지만 지방은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축사악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화성 장안면에 축사 허가 접수가 몰려 악취를 우려하는 지역 농민들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장안면축사신축 반대대책위(위원장·전유원 장안5리 이장)'를 결성해 1천명 서명운동을 벌인 뒤 화성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신축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또 우정읍 등 축사난개발이 이뤄지는 지역과 공동 대응, 지역주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축사를 제한하는 농지법 개·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29 김학석·손성배

일몰제 코앞인데… 공원조성 예산 '쥐꼬리'

시민단체 "1700억원대 필요 상황인천시 반영계획은 내년 324억원"2020년 해제상황 조성의지 있나…市 "차질 없을 것 추경통해 확보"인천녹색연합 등 시민단체가 인천시의 내년도 공원 조성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미집행 공원을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공원일몰제가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 사업에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다.29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공원 조성 관련 예산은 약 324억원이다. 올해 예산(306억원)보다 18억원가량 많은 수치다. 이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줄곧 1천700억원대 공원 조성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장기간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공원 계획지를 해제하는 공원일몰제가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까닭에 예산을 확보해 사업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공원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공원 계획지가 해제되는 면적은 723만㎡에 달한다. 인천대공원 전체 면적(267만㎡)의 2.7배에 달하는 크기다. 인천시는 이 중 183만㎡에 공원 46개소를 우선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내년도 사업비만 해도 1천300억원에 달해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인천녹색연합 등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 관계자는 "내년 사업비에다가 올해 편성되지 못한 예산까지 합하면 1천700억원대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300억원은 터무니 없이 적은 예산"이라며 "공원 계획지가 해제되는 상황에서도 인천시가 공원 조성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비 대부분이 토지 보상비로,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향후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공원 조성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정도는 아니다"라며 "추가 경정 예산 등을 통해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29 공승배

유통업계, 환경오염 유발 '유해물질 줄이기' 앞장

국내 주요 유통업계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물질 줄이기에 앞장선다.29일 이마트와 AK플라자 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내년까지 플라스틱 페트병 활용 비중이 높은 생수와 음료를 중심으로 총 100여개 자체 브랜드 제품에 친환경 패키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페트병과 뚜껑을 유색 플라스틱 대신 무색 플라스틱으로 변경하고 라벨 또한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이마트는 다음달부터 음료 상품인 '이마트 블루'(3종)와 '노브랜드 매실'(2종)에 대해 바뀐 용기로 순차적 판매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또 이달부터 노브랜드 전문점을 시작으로 일회용 비닐과 종이봉투를 없애고 다회용 부직포 장바구니를 활용할 예정이다. AK플라자도 이날부터 전 점포 식품관 내 슈퍼마켓 코너에서 비닐쇼핑백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신세계백화점도 다음 달 1일부터 점포 내 푸드 마켓에서 비닐쇼핑백 사용을 중지한다. AK플라자는 비닐쇼핑백을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장바구니를 제작해 계산대에서 유상으로 판매한다. AK플라자는 이 밖에 그동안 비가 오면 사용하던 우산비닐을 금지하고 매장 입구에 우산 빗물 제거기를 비치하기로 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29 황준성

중국, 올 겨울 대기오염 규제 완화…한국, 또 미세먼지 고통 받을까

올 겨울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 대기가 재차 오염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중국인 만큼 겨울철 대기오염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장가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장(장관급)은 최근 열린 콘퍼런스에서 "갈수록 불투명한 경제전망과 느린 속도의 경제구조 조정이 환경정책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리 부장은 "환경부는 공장가동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며 "담당자들은 각기 다른 부문과 지역에 오염 단속 정책을 펼칠 때 재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중국 정부가 '스모그 지옥'이라는 악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면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던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중국 정부 주요 인사의 발언이다.중국 정부는 지난해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겨울철 석탄 난방을 중지하고 천연가스 등을 이용할 것을 강제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을 원료로 하는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중국 북부 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석탄 사용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겨울 베이징 등의 대기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하지만 많은 가정이 가스나 전기 난방 시설을 채 설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겨울을 맞아 추위로 고생을 겪은 가정이 잇따랐으며, 공장가동 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도 발생헤 비난 여론이 지속되기도 했다.리 부장은 "환경정책 담당자들은 기업 운영에 공정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해치거나 인민에게 불편을 초래해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대기오염 단속을 완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중국 정부는 겨울 난방 철을 맞아 지름 2.5㎛ 이하 초미세 먼지(-PM 2.5) 감축 목표를 지난해 동기 대비 3%로 제시했다. 지난 8월에 나왔던 초안 때의 5%보다 완화된 수치다.지난해 겨울 철강 생산도시 4곳의 철강 생산량을 절반으로 감축을 의무화한 것과 정반대로 중국 환경부는 최근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한 제철소 가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중국 환경부는 "지방 정부는 지역의 사정에 맞춰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량을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는 등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 목표를 제시·감독한 지난해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中 베이징 황사경보./베이징 AP=연합뉴스

2018-10-29 송수은

[긴급진단]화성시, '장안뜰' 축사 왜 막지 못했나

7월에서야 지형도면고시 용역추진환경부 '주민피해·환경특성 고려''대안' 제시에도 반영 안된채 허가市 "9월초에 하달… 법 어쩔수 없어""지형도면고시가 됐더라면 화성시 땅 99.25%에 축사 건립이 불가능해집니다."축사 투기지역이 된 화성시 축사허가부서 한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축사 건립에 있어 악취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와의 거리제한은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최대의 방어책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용역 중)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축사허가 물량이 화성시 농토로 몰려들었다. 시 관계자는 "법이 그래 어쩔 수 없이 허가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근 도시에 비해 자본과의 싸움은 싱거웠다.유사 허가사례에 대한 타 지역 간 법의 판결 결과가 그 증거다. 장안뜰의 대규모 돈사에 대한 소송에서 시는 남양호의 수질을 6등급으로 밝혔다. 법에 수질 개선대책이나 개선 계획 등에 대해 설득하는 '역설'은 없었고 결국 패소했다. 이후 그동안 축사허가를 불허한 곳까지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와 농림식품부가 합동으로 연구용역한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도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었다. 권고안에 따르면 축사 허가에 있어 지자체는 피해주민을 고려하고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장안뜰의 경우 하천 등 수계로부터 거리와 농지의 영양 과부하 상태, 현행 수질 등을 고려했다면 충분히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하지만 이 또한 화성시는 축사가 허가된 후 내려진 대책이라고 해명했다.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권고안이 지난 9월초 시에 하달됐다"며 "지형도면고시가 빨리 이루어졌다면 축사난립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2018-10-28 김영래·손성배

합참, 2020년까지 화성 일대 철책 98.5% 철거

송교리 일원 0.5㎞ 구간만 제외서청원 의원 "서부권 해안 혜택"수십년간 화성시 일대 서해안을 가로막았던 군사 철조망이 2020년까지 대부분 철거될 전망이다.서청원(화성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화성지역 일원 경계 철책의 98.5%를 2020년까지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에 대한 결과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합참은 화성시 전체의 경계철책 총 33.87㎞ 중 24.37㎞에 대해 감시 장비 보강 후 2020년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서신면 전곡·송교·백미·궁평리 일대에 펼쳐진 군사철조망 12.37㎞와 우정읍 매향리 일대 12㎞가 해당된다.앞서 합참과 국방부 등은 감시 장비 보강이 필요없는 서신면 전곡·송교·궁평리 일원 2.5㎞와 우정읍 이화리 6.5㎞ 등 9㎞에 대해서도 철거를 시작했다. 군 자체 철거가 가능한 제부도 입구 KT송신소~송교리삼거리 1.4㎞는 지난 15일 철거됐고, 나머지 7.6㎞는 오는 2019년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이들 구간을 모두 합치면 2020년까지 철조망이 걷히는 구간은 총 33.37㎞에 이른다. 화성시 전체 경계철책의 98.5%가 철거돼 아름다운 서해안 바다의 자연경관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다만, 합참은 군부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서신면 송교리 일대 0.5㎞ 구간은 남겨놓기로 했다.서 의원은 "바다 자연경관을 해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던 경계철책이 철거되는 한편, 군은 감시 장비 보강을 통해 치안과 안보를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화성시 서부권 해안 전체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절경 망치고 있는 불청객-화성지역 일대 서해안 군사경계 철책의 98.5%가 오는 2020년까지 철거돼 아름다운 서해안 바다의 자연경관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사진은 화성 궁평항 유원지 앞에 설치된 군 철책선. /경인일보DB

2018-10-28 정의종

法 "조정장치 없는 시행령 잘못"…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대표 무죄

A씨 화성서 미신고 커팅기 설치市, 국토계획법상 금지 폐쇄명령"보완 가능성 차단 직업자유 침해"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다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대통령령에 별도의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적법성이 없다고 판단(규범통제)했기 때문이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효연 판사는 물환경보전법위반(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화성 우정읍 주곡리에서 절삭·가공·금형 등 정밀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4월 환경부장관에게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인 와이어 커팅 11기를 설치해 조업했다.화성시는 A씨 사업장이 수질수생태계법상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했으며, 국토계획법상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폐쇄명령 대상이라는 이유로 즉시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A씨 사업장이 있는 우정읍 주곡리 일대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수질수생태계법상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구리 등 특정물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법원은 A씨 사건의 폐쇄명령에 대해 관련 법령 시행령에 별도의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아 발생한 위헌위법인 법규명령이라고 판단했다.김효연 판사는 "수질수생태계법상 배출시설 제한지역에서조차 일정 기준에 따라 설치 가능한 구리 등 특정물질 폐수무방류시설에 대해 배출시설 제한지역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후에라도 허가나 신고를 보완해 설치, 운영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28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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