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1억 쏟은 '양평 산촌생태마을'… 의회 행감특위 '밑빠진 독' 질타

매년 수천만원 지원… 작년 4곳 휴업불법임대 수익, 매출 포함시키기도운영감사서 관리방치등 집중 추궁양평군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산촌생태마을이 부실 운영되고 있고 관리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매년 운영·시설보수비 등을 지원해 예산낭비란 질타가 양평군의회에서 쏟아졌다. 특히 예산지원으로 조성한 산촌생태마을 시설을 외지인 등에게 불법 임대한 사실을 묵인하고, 더욱이 임대료 수입을 버젓이 전체 운영 매출액에 포함시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4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이혜원)는 양평군 산촌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에서 부실 운영과 관리 방치, 향후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산촌마을 소득원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활력 있는 산림경영의 거점 마을로 육성하기 위해 단월면 석산리, 서종면 서후리, 양동면 단석리, 청운면 도원리 등 8개 마을에 산림청·군 예산 111억8천여만원을 들여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했다.그러나 마을별 예산 수억원을 들여 지어놓은 숙박시설·버섯재배 시설, 숯가마 시설 등이 내방 이용자가 적어 방치돼 있고, 전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개점휴업' 상태인 마을이 지난해 무려 4곳에 달했다. 올해는 2개 마을이 미운영 상태다.그나마 운영 중인 생태마을도 타당성 검토 없이 당초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운영마저 부실해 연간 내방객이 고작 200여명선에 머물고 있는 마을도 있다.이럼에도 군은 일부 운영 중인 생태마을 시설 보수·운영비를 매년 수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어 성과도 없는 사업에 예산만 축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다.송요찬 의원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며 "더 큰 문제는 산촌생태마을 지원예산을 주민들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운영권 등을 둘러싸고 불화의 골이 매우 깊어지고 있고, 일부 개인 특혜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주민 간 갈등만 야기 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설 부지 등 소유권은 어떻게 돼 있냐"며 "미운영 마을을 포함해 생태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지정취소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여기에 지난해 3개, 올해 3개 마을이 저온창고 등 시설을 불법으로 개인 등에게 임대했으며 군은 이를 알고도 묵인, 임대료 수익을 매출액으로 계상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고까지 했다. 임대 수익은 지난해 1천750만원 , 올해 1천만원 정도다.군 담당과장은 "운영관리 소홀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조기에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생태마을 지정 철회 등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지난 14일 열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송요찬 의원이 산촌생태마을의 운영 부실과 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06-16 오경택

이천시, 호우 피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예방한다

이천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호우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올해 2월부터 2개월여간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 그 결과 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배포했다.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과거 10년간 침수피해 데이터, 기상정보데이터, 국토정보 데이터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기존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예·경보 시스템, 급경사지 현황, 재해위험 지구 현황 등) 등과 더불어 하천정보, 저수지 정보 등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한 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반영했다.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5천400여건의 호우피해가 있었으며, 피해원인으로는 '침수'가 전체 피해의 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 가 20%, '하천범람' 6%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주요 피해 지역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피해방지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관련 부서에 제공하는 등 보다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재해예방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이에 상습피해 지역에 대한 상습피해지수를 개발·적용하고, 지수에 따라 4개 단계(집중관리지역, 관심관리지역, 주의관리지역, 관찰지역)로 구분, 총 122개소의 상습 피해 지역을 도출해 피해지수가 높은 지역 내 예방시설 설치 및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호우피해 예방강화 방안으로 3년간 100여개의 마을형 재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보다 안전한 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6-16 서인범

[오늘날씨]기상청 "전국 낮 최고기온 28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

16일 일요일 오늘 날씨는 강원영동과 일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다.이날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경상동해안 5∼20㎜, 전라동부내륙·경상서부내륙 5㎜ 안팎으로 예보됐다.이날 낮 최고 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지역별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17~27도, 인천 17~25도, 수원 16~27도, 춘천 16~26도, 강릉 16~21도, 청주 17~28도, 대전 16~28도, 세종 15~28도, 전주 16~27도, 광주 16~26도, 대구 17~27도, 부산 18~23도, 울산 17~22도, 창원 17~25도, 제주 19~2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이날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 0.5∼1.5m, 동해 1.0∼4.0m 높이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2.0m, 남해 1.0∼2.5m, 동해 1.5∼5.0m로 예보됐다.18일까지 동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이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 13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모터보트를 타며 더위를 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6-16 디지털뉴스부

"아무런 상관 없다더니…" 인천 서구 적수사태 영종도까지 번졌다

공촌 → 수산 정수장 수계전환 과정수압 상승 노후관로 이물질 떨어져적수 역방향 영종 관로에 유입 의심市, 2주만에 말바꿔 피해지역 분류생수·필터 등 보상 같은 수준으로수도권 소방차 30대 생활용수 지원인천시가 서구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색 수돗물(적수) 사태가 중구 영종도 지역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뒤늦게 파악해 대처에 나섰다. 영종 지역의 적수 의심 사례는 이번 서구 사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가 2주가 지나서야 말을 바꿔 주민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자원공사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 결과 영종지역도 이번 수계 전환의 영향으로 수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영종 지역에 대해서도 서구와 같은 수준으로 주민 지원을 실시하고, 정부 합동 조사단의 원인조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사태는 서구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을 바꾸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취수장 정기 검사로 운영을 멈춘 공촌정수장 대신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끌어왔고, 물의 압력을 평소보다 높이는 바람에 노후 관로의 이물질이 떨어져 나갔다.영종도의 적수 유입은 공촌정수장 재가동으로 수계전환이 끝나고 원래 방식대로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서구로 보내졌던 적수가 역방향으로 흐르면서 영종도로 향하는 관로의 물에 유입됐다는 거다. 인천시는 애초에 영종도를 적수 피해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한국수자원공사 관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영종도를 피해 지역으로 분류했다.박준하 부시장은 "수계전환 때 검단방향으로 올라갔던 물이 역방향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영종도로 가는 관로(북항→영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서구와 마찬가지로 영종도에 생수 공급을 실시하고, 필터와 대체 생수 구입 비용을 보상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합동 조사단의 조사 범위에 영종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다.인천시가 뒤늦게 영종도를 피해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오락가락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기자회견 때 만해도 영종지역과의 무관함을 강조했고, 주민 설명회에서도 이런 언급은 없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인천시는 모든 행정력을 적수 사태 해결에 쏟아 붓기로 하고, 국장과 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을 서구·영종 지역에 보내 각 가정별 실태 파악과 현장 민원 청취를 지시했다. 대책 회의도 시청이 아닌 서구청에서 하기로 했다.정부 합동 조사단은 이르면 이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의 주문과 인천시 요청에 따라 최대한 발표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인천시는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는 시기를 사태 종료 시점으로 정하기로 했다.한편 소방청은 적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인천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지역 소방차 총 30대를 보내 생활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이들 소방차량에 소독 등 위생 조치를 한 뒤 인천 서구와 중구 소방서에 대기시켜 급수지원요청이 오면 즉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 붉은 수돗물. /연합뉴스=연합뉴스TV

2019-06-13 김민재

접경지 '말라리아' 민관군 합동 선제적 대응

道, 전문가 참여 퇴치사업단 운영방어망 구축·감염병 예방등 '총력'남북대화 재개시 공동방역도 추진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출몰하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철통 방어망'을 구축하는 등 경기도가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돌입했다.도는 14인의 말라리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운영,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도는 특히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남북이 함께 추진해온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을 향후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도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23일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경기·인천·강원 등 3개 시·도와 합동 방역의 날을 운영, 경기북부 15개 보건소 및 민간자율방역단과 일제 방역활동을 펼쳤다. 특히 도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각 시군별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방역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파주와 고양, 동두천, 포천, 연천 등 7개 시군 10개 지점을 선정, 모기 매개밀집도 조사를 시행해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 밖에도 수혈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말라리아 환자 및 발생률이 높은 발생 국가 여행자의 헌혈을 금지하고, 도내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은 파주와 연천을 헌혈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또한 오는 7~8월 방역인부 및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제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도는 지난해 방역소독 14만6천50회 실시, 보건교육 412회 개최, 홍보물배부 13만3천140회 시행 등 모기 매개질병 감염예방에 적극 힘쓴 결과, 올해 1~5월 도내 말라리아 발병환자 수는 전년 대비 17건이 감소한 33건으로 나타났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6-13 전상천

'평택항 쓰레기 공방' 사과에도 남은 앙금

'제주도산' 보도에 두 단체장 충돌증명안되자 李지사 "정중히 사과"元지사 "변명만… 웬 훈장질이냐"평택항 쓰레기 문제를 둘러싼 경기도와 제주도간 공방(3월 29일자 7면 보도)이 일단락됐지만 두 단체장간 감정 다툼은 여전한 모습이다. 해당 쓰레기 일부가 제주도산이라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과했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맞받았다.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평택항에 쌓여있던 쓰레기는 당초 경기도의 추측과 달리 제주도산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평택항으로 반송돼 적치된 폐기물 4천666t 중 일부를 제주도산으로 추정, 확인되면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제주도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제주도 측은 "쓰레기의 압축 형상이나 포장 방법이 제주도와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러한 마찰은 두 단체장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지사는 원 지사를 향해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나왔는데 정작 피해는 도민들이 보고 있다"며 공동 해결을 촉구했지만, 원 지사는 "(이 지사는) 이슈가 있을 때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큰 리더십이 아쉽다"고 반발했었다.논란 속 도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폐기물 처리를 진행했다. 다만 폐기물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언론 보도 등에서 제기됐던 '제주도산' 주장에도 힘이 떨어졌다.이 지사는 결국 원 지사에게 사과했다.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지사는 "언론에 의존해 제주도산 폐기물이라고 언급한 SNS 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제주도민과 원 지사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이 일을 계기로 일상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과 노력에 함께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러나 13일 원 지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제주산 쓰레기가 아니라고 제시한 다양한 반박 내용을 모두 무시해 놓고, 이제 와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모두 다 잘해야 된다 식의 훈계를 이어갔는데 유체 이탈 화법, 아니면 사과하면서 웬 훈장질이냐고까지 묻고 싶다"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한편 지난 7일 적치돼있던 쓰레기를 모두 처리한 경기도는 해당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 측에 처리에 투입된 비용 등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13 강기정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공모전… 14개 조성 작품 선정

경기도가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조성될 14개 정원작품을 선정했다. 이 작품들은 오는 10월 파주에서 개최될 박람회에 전시될 예정이다.정원공모전 최대 규모로 조성될 '쇼가든 A타입'(12m×24m)에는 홍광호(씨토포스)의 '너머', 김지학 외 2명(오프니스 스튜디오)의 '숲의 시선, 치유의 시간', 고태영(디자인가든)의 '자연에게 바라는 기대' 등 3개 작품이 선정됐다.'쇼가든 B타입'(12m×12m)에 선정된 3개 작품은 강사라 외 1명(조경디자인이레)의 '외할머니의 미소', 김광중((주)그린팜)의 '추모', 송민원 외 3명(시대조경)의 'Internal Peace(내적평화)' 등이다.도는 공모에 선정된 14개 작품을 대상으로 한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작품설명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이후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정원을 조성한다. 쇼가든 A타입에는 총 7천만원의 조성금이 지원되며 쇼가든 B타입에는 4천만원, 리빙가든에는 1천200만원이 지원된다. 조성된 정원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해 10월 11일 시상할 예정이다.한편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오는 10월 11~13일 임진각 수풀누리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모에 선정된 14개 작품을 비롯해 시민정원 11개, 기업정원 등이 조성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13 신지영

주민반대 큰 '계양 3기신도시'… 26일 열릴 공청회도 '먹구름'

설명회행사 이미 한차례 무산계양TV 환경영향평가 첫자리"졸속 추진" 대책위 반발 전망국토부 "모든 여론 수렴 노력"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한 차례 무산된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께 계양구청소년수련관에서 계양테크노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평가 초안 결과와 본안 작성 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도시계획·환경 분야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공청회는 3기 신도시 지정 지역인 인천 계양, 경기 남양주 왕숙 1·2지구, 과천 등 모두 5곳에서 일제히 열린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는 이미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LH가 지난달 계양구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행사장 입구를 가로막는 등 반발하며 결국 열지 못했다.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첫 자리인 셈이다.하지만 이번 공청회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계양 지역 각 대책위원회는 공청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들은 뒤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지만, 지금까지 이들 단체가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해 온 만큼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계양 지역은 토지주와 소상공인, 원주민 집단 등 이해 관계가 다른 3개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반발은 더욱 심할 전망이다.토지주들로 구성된 인천계양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보상이 진행되는데, 한 계절만 진행된 평가를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로 볼 수 있느냐"며 "주민들을 우롱하는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민 요구에 따라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현장 상황에 따라 공청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 의견을 포함한 모든 주민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6-13 공승배

인천 동구 연료전지 '갈등'… 4자 회담도 성과없어

민관협의체 회의 이후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4자 회담도 서로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성과 없이 끝이 났다.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 비대위)는 13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인천연료전지(주)가 주민들의 안전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제안을 즉각 수용하라"며 "14일 낮 12시까지 답변을 요구한다. 답변이 없으면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주민 비대위는 인천연료전지 측에 공론화 방식의 해결방안 도출, 주민이 제안한 안전성·환경영향에 대한 조사 요구 수용, 협의 기간 중 공사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인천시, 동구, 주민 비대위, 인천연료전지는 발전소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민관협의체 회의 이후 4자 회담을 별도로 진행했다.4자 회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발전소 안전·환경 검증을 진행하고, 검증 기간에 발전소 공사를 중단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하지만 인천연료전지에서 공사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회담은 5분 만에 끝이 났다. 전영택 인천연료전지 사장은 "주민들의 요구안과 사업 진행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6-13 김태양

인천 남동 3곳 재난 예·경보시스템 이달말 구축

승기천·논현 저류지·남동2유수지장마 시작 집중 폭우에 대비 설치위험 수위땐 자동 대피 방송·문자區, 주민 생명·재산보호 강화 의지인천 남동구가 지역 내 하천과 저류지, 유수지 등 3곳에 재난통합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긴급 재난 상황 시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남동구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달 말까지 '재난통합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승기천과 논현포대 근린공원 저류지, 남동2유수지 등 3곳에 설치할 예정인 재난통합 예·경보시스템은 폭우 등으로 하천이나 저류지, 유수지 수위가 일정 높이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고 함께 설치된 전광판에 대피안내 문구를 표시해 신속한 상황전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또 영상 감시장치가 갖춰져 구청 재난상황실에서 현장상황을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남동구는 길병원사거리와 담방마을, 남동대로, 호구포로 등 4곳에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이 전광판엔 미세먼지주의보나 한파주의보, 태풍 특보 등 기상 상황에 따른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데, 남동구는 이런 '재해문자 전광판'의 역할을 보완하고 재난안전 시스템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번 재난통합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남동구는 이번 시스템 구축에 정부에서 지원받은 예산 등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남동구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저류지나 유수지 등 재난·재해 위험지역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남동구 관계자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번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재난 상황 시 선제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이번 시스템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6-13 이현준

안성시, 도로포장 특혜 물의… 공장 인허가 '특정인 길닦기'?

톱밥공장 진출입로 미비 이유 반려이후 논란구간 사용계획 보완·제출도로폭 완화 통과 허가땐 수혜 시비市 "제출땐 안건 상정 불가피" 해명안성시가 특혜성 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는 사건(6월 7일자 8면 보도)은 특정인의 톱밥공장 인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 포석임이 정황상 추가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13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전직 축협조합장 A씨는 아들 명의의 B업체로 지난해 3월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에 소재한 자신의 임야에 1만7천여㎡ 규모의 폐목재를 이용한 톱밥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시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이후 B업체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공장 설립 인허가를 위한 시 부서별 복합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B업체는 진출입로 미비 등을 이유로 보완이 떨어졌고, 현재 지역사회에 특혜 논란이 된 구간을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8월 시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B업체는 현행법상 공장 인허가를 받기 위한 폭 6m 도로 확보가 어려워 도로 폭 완화심의 최소 규정인 폭 4m 도로 확보에 주력했다. B업체는 폭 4m 도로를 확보한 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도로 폭 완화심의를 상정키 위해 수차례에 걸쳐 시에 자문을 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선 도로 폭 완화심의가 통과돼 톱밥공장이 허가가 날 경우 특혜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업계 관계자들은 "도로 폭 완화심의 제도는 비도심 지역에서 폭 6m 도로 확보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진출입로 전체 구간 중 일부 구간이 폭 6m가 안 될 경우 우회도로나 대피시설 설치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지만, 특혜 논란이 된 구간은 도로 폭을 4m로 늘린다 하더라도 구간 전체가 폭 4m인 만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론 업체 측에서 도로 폭 완화심의 규정을 맞춰 시에 제출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시킬 수밖에 없다"며 "다만 해당 도로와 관련해 특혜 시비가 지역사회에 공론화된 만큼 심의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B업체는 공장 진출입로 폭 4m 확보를 위해 도로 폭이 3.3~3.8m밖에 되지 않는 농로를 지난 5월 13일 불법으로 확장공사를 실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며, 시는 8천1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 계획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도로 포장을 강행할 경우 특혜 시비가 된 구간은 법정도로로 인정돼 톱밥공장 인허가가 수월해지는 수혜를 받게 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6-13 민웅기

"의정부 장암동 소각장 이전, 민자땐 주민부담"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 건립 사업이 사업자 제안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13일 시 민자유치과를 대상으로 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에서 정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주민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재정사업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현재 부채가 없는 시 재정 상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각 대상인 공공하수처리장 슬러지를 어떻게 운반할지,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 판매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사업자의 제안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호석(자유한국당) 의원도 "기존 시설 노후로 이전 건립 필요성이 생겼다면 사업자가 제안서를 내기 전 시가 먼저 제안 공고를 낼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제안 사업자가 낸 결과물은 경쟁을 거쳐 뽑은 공모 사업자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금이라도 제안서를 반려하고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공모에서도 현재 제안자가 높은 점수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구회 의원과 김현주(이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제안자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우려하며 재정사업 추진 검토를 담당 부서에 촉구했다.이에 최규석 시 민자유치과장은 "소각장 건립을 시 재정으로 추진하려면 사업비의 7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분석에서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왔다"고 답변했다. 최 과장은 "법상 시는 제안사업과 공모사업 모두 할 수 있다. 최초 제안서는 합법적으로 접수됐다"고 설명한 뒤 "제기된 우려들을 사업 추진에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시는 기존 장암동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소각장 건립을 검토했다. 한 업체가 사업 제안서를 냈고, 시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자일동에 2023년까지 997억원을 들여 하루 22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의회 정선희(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이 13일 시 민자유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제공

2019-06-13 김도란

일몰제공원 민간특례사업 선정 시비… 광주시의회 '10년만에 특조위' 고민

탈락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취소訴市 "국토부 질의 등 거쳐 문제없다"일부의원 중심 검토 행감후 판가름 광주시의회 개원 이래 두 번째이자 10년 만에 첫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꾸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난해 12월 광주시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될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곳은 1993년 공원용지로 지정됐으며 광주 중심에 위치한 데다 규모도 갖춘 중앙근린공원(경안동 산2-1 일원, 면적 45만1천430㎡)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이 공모에서 탈락한 A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컨소시엄의 평가항목(공원조성비) 등의 문제를 주장하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이에 지난 10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13일엔 시정질문까지 진행됐다. 이미영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 중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에 의한 평가항목을 제시하며, '공원시설 조성비용 과다, 과징금 감점 누락 및 제출서류 오류에 대한 감점이 미적용된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시는 이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서인 공원개발과는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소송 중) 기밀유지를 위해 밝힐 수 없으나 국토교통부 질의와 변호사 등의 고문을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상황이 이렇자 시의회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다. 행감에 앞서 한차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감 이후 특조위 구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의원의 3분의1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10명 의원 중 4명이 찬성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특조위가 구성되는 것을 놓고 의원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2009년 2월, 수돗물 등 상수도사업에 대한 수자원공사 위탁 문제를 놓고 특별위원회가 출범, 2개월간 타당성을 검증하는 특조위가 운영된 바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6-13 이윤희

양평 하수찌꺼기소각장 '클린'

5개 배출물질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郡 환경사업소, 대기오염 관리 철저 양평군 환경사업소가 하수 찌꺼기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가스에 대기오염 물질이 법적 기준치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3일 군 환경사업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하수찌꺼기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가스를 매월 굴뚝 자동 측정한 결과, HCI(염화수소) 3.9ppm(법적 허용기준 90ppm), TSP(총부유먼지) 2.4 ㎎/S㎥(법적 허용기준 30㎎/S㎥ ) 등 5개 배출물질이 모두 허용 기준치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매월 2차례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15개 대기오염 배출물질 항목 중 NH3(암모니아), H2S(황화수소), HCHO(포름알데히드), HF(불화수소), Br2(브롬), HCN(시안화수소) 는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고 Pb(납), Cr(크롬), Cu(구리), Zn(아연), Ni(니켈) 등은 법적 허용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극소량만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환경사업소는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소각로 굴뚝에 설치된 연소가스 분석기 'Clean SYS'를 통해 환경공단과 원격 감시체계를 구축,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하는 등 소각장 가동을 철저히 운영 관리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특히 대기오염물질 완전 저감을 위해 오는 7월 중 4억원을 투입, 하수 찌꺼기 건조기를 교체하면 더욱 안정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환경사업소는 군내 공공하수처리시설 10곳에서 수거한 하수 찌꺼기를 하루 평균 36t 가량을 소각처리하고 있다.도상대 환경사업소장은 "하수슬러지의 소각 처리 등 소각장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와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 보호와 주민 보건위생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06-13 오경택

자카르타서 펼쳐지는 '앵글 속 DMZ'

25일부터 인도네시아국립박물관서'인천 유명' 사진가 최병관 전시회자유의 다리등 75점 '한국 알리기''DMZ 사진가'로 유명한 인천의 사진가 최병관의 사진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다.'한국의 DMZ 평화생명의 땅 최병관 사진전'이 오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자카르타 중심부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열린다.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문화원,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가 주최하고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의 대표작인 '평화의 꽃을 피워주세요'와 '자유의 다리', '노송의 침묵' 등 주제에 맞춰 엄선된 작품과 새로 촬영된 신작을 포함한 75점의 사진이 출품됐다.작가는 1997년 국방부의 의뢰로 1998년까지 비무장지대 249㎞를 3회 왕복하며 촬영작업을 했다. DMZ 설정 후 처음 민간인의 출입이라 많은 위험과 고비를 겪어야 했다. 미리 유서까지 제출했다. 이렇게 진행된 작업은 수만 장의 사진과 글로 남아 '휴전선 155마일 450일간의 일기'(한울출판사)로 출간된 바 있다.작가는 이번 전시회에 대해 "자연이 인간의 잘못을 마치 어머니처럼 품고 새로운 생명으로 키워내는 모습을 남기고 싶었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길 소망하며, 이곳 DMZ가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전시회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천영평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공보관 겸 한국문화원장은 "아세안 수장국이자 우리 정부의 핵심협력국인 인도네시아에 한국을 보다 입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최병관 작가님의 DMZ 사진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은 물론 아세안 대표부를 통해 더욱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교감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최병관 作 '꽃향유'.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제공

2019-06-13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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