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날씨]기상청 "오늘 만우절 꽃샘추위 지속, 미세먼지 농도 '보통'"

만우절이자 1일 월요일은 꽃샘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이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는 빗방울이나 눈이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서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보된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중부 내륙에서는 대기 정체로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다.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9∼14도로 예보된다. 평년보다 2∼5도 낮은 날씨가 이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지역별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1~10도, 인천 3~9도, 수원 0~10도, 춘천 -3~10도, 강릉 3~11도, 청주 1~11도, 대전 0~11도, 세종 -1~11도, 전주 0~12도, 광주 2~12도, 대구 1~13도, 부산 2~14도, 울산 2~12도, 창원 1~13도, 제주 7~14도다. 동해상과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3.0m, 서해·남해 앞바다 0.5∼1.5m로 예보됐다. 먼바다의 물결은 동해 1.5∼4.0m, 서해 0.5∼2.0m, 남해 0.5∼2.5m 등이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전국 최대 봄꽃 축제인 제57회 진해 군항제 전야제인 지난달 3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대에 벚꽃이 활짝 펴 눈길을 끈 모습. /연합뉴스

2019-04-01 손원태

['숨'잃어가는 숲, 방향잃은 숲 가꾸기·(上)답답해 '속'으로 썩는 산림]눈 앞 나무만 보고 '병든 숲'을 못보고 있다

70여년 가꾼 숲 '나무 심기' 편중조림사업비 늘고 관리 예산 줄어국내산림 70% 40년 넘은 '장령림'솎아베기 등 세심한 관리 해줘야전 국토의 63%인 대한민국 산림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1949년 국민식수(國民植樹)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4월 5일 '식목일'. 그날 이후 지금의 숲이 존재하지만, 숲은 이제 관리하기도 벅찬 존재가 됐다.이젠 심기위주의 정책이 아닌 '솎아베기'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덩굴·풀베기가 고작이다.더 큰 문제는 도심에 있다. 숲이 사라지고 나무 몇 그루에 고층건물이 들어선다. 건강을 위한 숲이 아닌 미관용 '숲'이 도시를 점령했다. 경인일보는 3회에 걸쳐 건강한 국토, '숲'을 가꾸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본다. → 편집자 주대한민국 숲이 위험하다. 70여년간 가꾸어진 국내, 특히 수도권(경기지역) '숲'이 관리 아닌, '심기'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숲이 건강을 잃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04년부터 3조8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해 5년 단위로 국내 전체 산림을 관리하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이란 숲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해로 3단계 사업이 끝났고, 올해 4단계가 시작된다.경기도 또한 올해 조림사업비(나무심기 등 예산)를 2010년에 비해 20% 증가한 68억여원을 편성했다.그러나 예산의 비중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만들기(솎아베기)보다 덩굴·풀베기 등의 사업에 치중해 불량 산림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경기도는 올해 '숲 가꾸기 사업' 예산을 지난 2010년에 비해 70%인 99억원을 배정했다. 이중 솎아베기 사업비는 30%(30여억원 미만)수준이다. 2010년에 비해 5분의1로 줄어들었다.전세계적으로 산림이 만들어진 뒤 40여년이 지나면 솎아베기 위주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나 국내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결국, 눈에 보이는 숲가꾸기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꼴이다.실제로 우리나라 산림 중 70% 가량은 40년이 넘은 장령림이다. 심지어 50여년 전 민둥산에 어린 묘목을 심을 때 나무심기 표준 기준이던 ㏊(1만㎡) 당 3천여그루가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도내 숲은 관리가 안된 채 밀도(나무의 우거진 정도)만 높아졌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의 밀도가 ㏊(1만㎡) 당 3천여그루에서 1천800그루로 솎아베기 해야 건강한 숲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서울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한 산림전문가 마상규(78) '생명의 숲' 공동대표는 "나무가 40년이 지나 장령기로 접어들면 솎아베기 위주로 관리해 숲의 생장할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관리 대책이 없다면 산림 생태계는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필·박보근·권민지기자 phiil@kyeongin.com

2019-03-31 김동필·박보근·권민지

['숨'잃어가는 숲, 방향잃은 숲 가꾸기·(上)무엇이 문제인가]예산부족에 '솎아베기' 손놓고 사업동의 못받아 사유림 '방치'

'티 안난다' 시행 후순위 밀려풀베기나 표준지 위주로 정비전체 67% 민간소유 관리 악화숲가꾸기 사업은 숲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사업이다. 심은 나무 지역을 관리하는 조림지 가꾸기와 성장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큰 나무 가꾸기로 구분된다. 사업을 진행하는 실무자들은 사업의 문제점으로 '부족한 예산'과 '사유림'을 꼽는다. 우리나라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숲을 관리하는데 1년에 2천500여억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고, 67%에 달하는 사유림을 가꾸는데 필수인 산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예산의 부족은 두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덩굴제거등 직접적 혜택을 줄 방향으로 숲가꾸기를 하고 있다는 점과 '표준지 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사람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데 집중한다. 이 때문에 덩굴·풀 베기를 우선 순위로 두고, 티가 나지 않는 솎아베기는 후 순위가 된다. 솎아베기 면적은 2010년 9천400㏊에서 2019년 1천870㏊로 20%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덩굴·풀베기 규모는 예년과 같이 유지됐다.그나마도 표준지 위주로 솎아베기를 진행한다. 표준지란 산을 대표할 수 있는 400㎡규모의 지역이다. 표준지를 정하는 법적인 규격은 없고,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면 표준지를 정할 수 있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모 소장은 "표준지를 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은 없다"며 "산에 올라 눈으로 보면 안다"고 말했다.게다가 대부분이 사유림이다 보니 지자체에서 산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예산이 있어도 무방비로 울창해진 사유림을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우리나라 산에 형질이 불량한 나무들이 점차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전문가들은 솎아베기 위주의 국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마상규 생명의 숲 대표는 "지역 사회 발전의 기반인 산림을 시·군 지자체가 주도해 관리해야 할 때"라며 "지자체가 주도해 숲을 정비하고, 솎아베기 등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산림을 체질적으로 개선해나갈 단계"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31일 오후 가평군 이화리 한 사유림에 부러진 나무가 방치되는 등 제대로 숲가꾸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3-31 김동필

평택항 '쓰레기 컨' 공방… 경기도 "제주에 구상권 청구"

평택항에 적치된 쓰레기의 출처를 두고 벌어진 공방(3월 29일자 7면 보도)과 관련해, 경기도 측이 제주도에서 발생한 쓰레기 물량 만큼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31일 도 관계자는 "전체 쓰레기가 아니라 일부 쓰레기가 제주도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월 중 행정대집행을 하며 제주도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확인되면 그만큼의 비용은 제주도에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도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평택항으로 반송돼 쌓여있는 불법 수출폐기물 4천666t을 행정대집행하며 발생한 비용을 제주도로부터 받겠다고 밝히자 제주도 측은 "제주도에서 반출된 쓰레기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도는 문제가 불거진 뒤 평택항 쓰레기의 상당수를 제주산으로 추정했지만, 제주도 측은 쓰레기의 압축 형상이나 포장 방법이 제주도와 달라 제주도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이처럼 두 광역 자치단체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도는 제주산으로 확인된 쓰레기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도는 컨테이너에 보관된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출처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의 이 같은 방침에 제주도 측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3-31 신지영

'쓰레기 산' 아직 그대로… 경기도·지자체 두 손 들었나

64곳 중 4곳만 행정대집행 예정일부 덮개만… 오염조사도 미미"예산 문제… 모두 집행 어려워"경기도 내 방치된 수십여 개의 쓰레기 산(2018년 12월 5일 보도)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도와 지자체가 마땅한 해결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면초가'에 빠졌다.지난 2월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도내 수십여개 '쓰레기 산(69만t 규모, 2월 현재 )' 중 일부만 행정대집행이 예정돼 있을 뿐, 대부분이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내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 산은 64개소 중 화성과 평택, 의정부 등에 있는 4개의 쓰레기 산에 대해 4월 중으로 행정대집행을 예정 중이다. 필리핀으로 불법수출됐다 평택항으로 반송돼 쌓여있는 불법 수출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행정에 나섰다.도는 4개의 쓰레기 산 행정대집행을 위해 총 58억원(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중 2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확보할 예정이다.그러나 문제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4곳 이외에는 60여 개의 쓰레기 산에 대한 처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쓰레기 산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 산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선 먼저 지자체가 쓰레기 산에 대해 검토 후 예산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도가 다시 이를 검토한 후 환경부에 요청해야 하는데 지자체 일부는 방치된 '쓰레기 산'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실정이 이렇다 보니, 도내 쓰레기 산 대다수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도가 임시방편으로 지자체에 요청해 방치된 쓰레기 산 중 일부에 대해 침출수 유출과 악취 방지를 위해 포장으로 덮는 행정에 나섰지만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복수의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행정대집행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경기도 관계자도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쓰레기 산에 덮개를 설치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나 처리 예산 등 문제가 많다"며 "모든 쓰레기 산에 대해 한꺼번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영래·박보근기자 yrk@kyeongin.com

2019-03-31 김영래·박보근

해수부, 선박 저속운항 '미세먼지 줄이기'

프로그램 도입·운영 연구용역 발주2022년까지 '2017년 절반감소' 목표인천항과 부산항 등 국내 주요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해양수산부는 최근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 용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선박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항만공사가 2017년 한 해 동안 인천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을 조사한 결과, 전체 1만1천801t 가운데 선박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 6천602t(55%)으로 가장 많았다.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는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다.해수부는 이번 용역에서 인천과 부산 등 국내 주요 항만 입출항 선박의 운항 속도와 이들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항만 특성에 맞게 제한속도를 정하고, 이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산출할 방침이다.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 참여 선박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해수부 관계자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올 연말에는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만들어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2017년의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3-31 김주엽

[전국날씨]기상청 "내일 만우절 꽃샘추위 지속, 미세먼지 농도 '보통'"

월요일인 1일은 꽃샘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이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는 빗방울이나 눈이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서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보된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중부 내륙에서는 대기 정체로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다.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9∼14도로 예보된다. 평년보다 2∼5도 낮은 날씨가 이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지역별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1~10도, 인천 3~9도, 수원 0~10도, 춘천 -3~10도, 강릉 3~11도, 청주 1~11도, 대전 0~11도, 세종 -1~11도, 전주 0~12도, 광주 2~12도, 대구 1~13도, 부산 2~14도, 울산 2~12도, 창원 1~13도, 제주 7~14도다. 동해상과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3.0m, 서해·남해 앞바다 0.5∼1.5m로 예보됐다. 먼바다의 물결은 동해 1.5∼4.0m, 서해 0.5∼2.0m, 남해 0.5∼2.5m 등이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전국 최대 봄꽃 축제인 제57회 진해 군항제 전야제인 3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대에 벚꽃이 활짝 펴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31 손원태

[전국날씨]오늘 쌀쌀한 바람으로 꽃샘추위, 미세먼지 '보통' 한때 '나쁨'… 일출(해뜨는) 시간은?

일요일인 31일 날씨는 전국이 쌀쌀한 바람으로 인해 기온이 떨어지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다.이날 오전 7시 현재 기온은 수원 3.4도, 서울 3.0도, 인천 3.0도, 춘천 3.4도, 강릉 4.3도, 청주 4.3도, 대전 4.0도, 전주 4.0도, 광주 4.5도, 제주 7.5도, 대구 5.2도, 부산 4.8도, 울산 5.8도, 창원 4.0도 등이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8~13도로 예보됐다. 평년(12~16도)보다 2∼7도 정도 낮은 수준이다.이번 꽃샘추위는 다음달 1~2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중부내륙, 전북 동부, 경상 서부내륙 등에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강원도와 경북내륙은 오후에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그러나 수도권·강원권·대전·세종·충북·광주·전남·대구·경북·제주권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겠다.대기질통합예보센터 한 관계자는 "일평균으로는 '보통' 수준이겠으나 중부지역과 일부 영남지역은 오전에 국외 유입 영향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부 남서부지역은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1.0~4.0m,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먼바다에서는 동해 1.5~6.0m, 서해 2.0~5.0m, 남해 1.5~4.0m로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천문우주지식포털에 따르면 이날 주요 지역 일출 시간은 ▲강릉 오전 6시 14분 ▲서울 오전 6시 22분 ▲울릉도·독도 오전 6시 6분 ▲충주 오전 6시 18분 ▲포항 오전 6시 13분 ▲군산 오전 6시 23분 ▲거제 오전 6시 16분 ▲여수 오전 6시 20분 등이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꽃샘추위가 찾아온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네거리를 지나는 출근길 시민들이 두꺼운 옷차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31 편지수

야외활동 위축된 봄… 미세먼지가 삼킨 '돼지고기 소비'

'기관지에 좋다' 옛말… 판매 부진소득직결 도매가 전년比 10.6% ↓수입량·사육수 늘어 공급도 과잉"양돈농가 도산위기… 대책 시급"'미세먼지 배출에 효능이 있다'는 속설로 인기를 끌었던 돼지고기가 황금돼지해인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미세먼지로 인해 외면받고 있다. 수입산 증가로 국내 돼지고기의 판로는 계속 줄고(2018년 12월 28일자 10면 보도) 있는 데다, 잦은 미세먼지로 야외활동 인구까지 감소하면서 성수기가 시작되는 봄철 수요마저 부진해 가격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100g의 소매가격은 1천745원이다. 전년 동기 1천795원보다 2.8%, 일 평년 1천887원보다 7.5% 낮다.특히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도매가격(1㎏ 기준)은 전년보다 10.6% 하락한 3천634원으로 사정이 더 나쁘다.지난해 12월부터 감지됐던 돼지고기 가격 폭락은 수입산 증가(2017년 37만t→2018년 46만t)로 판로가 줄어든 것이 주원인인데, 보통 3월이 되면 나들이 인구 증가에 판매량이 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올해는 조짐조차 없다.업계는 잦은 미세먼지로 야외활동 인구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내 돼지고기의 특성상 삼겹살 등 구이류가 인기가 높았으나 미세먼지로 여행이나 캠핑 등 야외활동이 줄면서 소비가 위축됐다는 것.업계는 그동안 돼지고기가 미세먼지 배출 등 기관지에 좋다는 속설(?)에 힘입어 대기환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판매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최근 의학연구 결과 돼지고기의 단백질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외에 미세먼지에는 별다른 효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문제는 가격 회복이 당분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육 수가 증가(1천만 마리→1천150만 마리)하고 수입량 역시 늘 것으로 예상돼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지만 수요는 전년보다 높지 않아 과잉 공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양돈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양돈농가의 도산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사료비 등의 부담 완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28 황준성

경기도-제주 '평택항 쓰레기산' 출처 공방전

"내달 행정대집행 후 구상권 청구""합동조사 결과 사실 아니다" 상반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평택항으로 반송돼 쌓여있는 불법 수출폐기물(3월25일자 9면보도)과 관련, 경기도와 제주도가 폐기물의 출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경기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에 폐기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계획을 공식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도는 폐기물이 장기 보관되면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까지 예고했다.도는 필리핀에서 반송돼 평택항에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 4천666t 중 상당수가 제주산 폐기물로 보고 있다.하지만, 제주도도 평택 당진항에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 상당수가 제주산이라고 밝힌 경기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제주도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 당진항에서 진행된 제주시·평택시·세관 합동조사 결과, 평택항 내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압축 쓰레기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평택항 내 폐기물 처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평택시를 지원하고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제주도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반면, 제주도는 "제주에서 생산된 압축 쓰레기는 선박을 통해 반출돼 별도 분쇄·포장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마대에 담긴 타 지역 쓰레기와는 구별된다"며 "출처가 제주로 의심되는 쓰레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3-28 조영상

대박난다던 성남 '그 땅'… 국토부·경기도 해석 그린벨트 해제 안된다

제3판교테크노밸리 부지 인근구역 부동산 업체 온·오프라인 홍보중"민간개발 법적으로 완전 불가능"지자체, 안내문만 게재한채 '뒷짐''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쳐 수십명이 피해를 호소하는 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부지 인근 땅(3월 26일자 9면 보도)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관계 기관의 해석이 나왔다.28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성남시 등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의 그린벨트 일반조정가능지역 해제 총량은 0.191㎢다. 이는 수원 화서동 소재 서호저수지 면적에 불과하다.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보면 수도권의 조정허용총량은 124.507㎢로 경기도는 104.203㎢다. 이중 성남시의 조정총량은 전체의 4.6%인 5.766㎢인데, 이중에서도 우선해제취락(19개소 1.368㎢), 국책사업(2개소 4.207㎢), 지역현안사업(없음)을 뺀 것이 일반조정가능지역이다.국토부와 도는 공통적으로 성남 금토동 그린벨트의 구역 해제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입안하는데,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훼손된 지역의 복구계획 등을 관리방안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도 지역정책과 관계자도 "그린벨트에서의 민간개발은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며 "공공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특수목적법인이 사업계획을 낸 뒤 복잡한 심의를 거쳐 통과돼야만 가능한 것이 그린벨트 개발"이라고 설명했다.서울 강남권 부동산업계도 성남 금토동의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입을 모은다.역삼동 S부동산 김모 차장은 "기획부동산 토지는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개발 부지와 직선거리로 1.5㎞ 떨어져 있고, 번지가 '산'으로 시작하는 곳은 해발고도 250~500m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도 개발할 수 없는, 투자가치가 전혀 없는 땅"이라고 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금토동 땅이 투자 가치가 높다고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해당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기획부동산 주의 안내문'만 게재한 채 별다른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역 토지거래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민원 안내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조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성남시 금토동 일대. /경인일보 DB

2019-03-28 김순기·손성배

'수도권 新허파' 광주 퇴촌에 자연휴양림 꾸민다

광주시, 우산리 51㏊ 2022년께 완공삼림욕·숲체험·캠핑 등 시설 계획각종 규제 속 '친환경' 타당성 평가"지역자산으로 활용 역발상 행정"팔당호와 인접한 광주시 퇴촌면 일대에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대형 자연휴양림'이 조성된다.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163억원을 들여 퇴촌면 우산리 일대 51㏊ 임야에 삼림욕과 숲 체험, 휴양, 캠핑 등의 시설을 갖춘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광주시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자연휴양림으로, 수도권 동남권 지역에서 서울과 가장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광주시 자연휴양림은 '숲속치유마을'과 '숲속휴양마을', '숲속 체험마을', '숲속산림욕마을 및 생태보전·교육마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숲속치유마을은 정신적·신체적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치매 및 아토피 예방·치료를 위한 숲속 치유센터 2개 동이 들어서며 8.5㎞의 산책로와 요가 및 명상 데크, 아토피 및 피부질환 치유를 위한 건강 텃밭 등으로 조성된다. 관람객들의 숙박공간인 숲속휴양마을에는 별장형 숲속의 집과 천연림과 어우러진 트리하우스, 단체숙소인 산림휴양관, 야영장 등이 갖춰진다.이와 함께 숲속체험마을에는 산림체험관과 곤충원, 다목적 잔디구장, 어린이 생태놀이 공간 등이 들어서며 숲속산림욕마을에는 탐방로와 숲속 쉼터, 숲속식물원 등이 꾸며진다.인구 38만명의 광주시는 산림면적이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강선 개통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휴양·레저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이에 따라 시는 상수원보호 등 각종 규제를 위반하지 않으며 친환경 휴양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연휴양림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타당성 평가를 마쳤다.신동헌 시장은 "팔당호와 인접한 자연휴양림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에게 수려한 경관과 편안한 환경을 선사할 것"이라며 "지역 규제의 원인으로만 생각해온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역발상 행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3-28 이윤희

[전국날씨]내일 낮 최고 19도, 충북·전북 초미세먼지 '나쁨'

내일 전국날씨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가운데 중서부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짙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9~19도로 예보됐다.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1~3도 높고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다.이날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세종·충북·전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다만 오전에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에서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보통 수준이겠으나 대기 정체로 일부 중서부 지역은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아침에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가 1㎞ 미만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건조 특보가 발효 중인 경상과 전남 동부는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며 그 밖의 내륙도 차차 건조해지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와 먼바다에서 0.5~2.5m와 1~3m로 일겠다. 서해와 남해의 파고는 앞바다 0.5~1m, 먼바다 0.5~2m로 예보됐다./디지털뉴스부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수준을 보인 28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연합뉴스

2019-03-28 디지털뉴스부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LPG트럭 구입때 지원강화…"추가예산 확보"

환경부는 28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사업'을 이용한 LPG 신차 구매자에게 올해 1호 차를 전달했다.이 사업은 오래된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신차구매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1t 화물차를 사면 구매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950대다. 지원금 38억원(국비·지방비 각 19억원)이 편성됐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조기 폐차 보조금(상한액 165만원)과 4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받는다.현재 보유한 차량이 트럭이 아니더라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소유자면 누구나 LPG 1t 트럭 구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5등급 차량 해당 여부는 관련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1호 차 주인공은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 개별 용달 자영업을 하는 50대 소상공인이다.환경부가 최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을 받은 결과 올해 지원 물량 950대의 2배 이상인 약 2천 대의 신청이 접수됐다.환경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 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저공해 자동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3-28 연합뉴스

[오늘 날씨]일교차 크고 영동지역 눈·비,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마스크 챙기세요"

오늘 날씨는 구름이 많고 영동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전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겠다.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다고 예보했다. 동풍의 영향을 받은 강원영동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강원 산지 일부에는 눈이 쌓이고 안개로 가시거리도 200m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오전 7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 기온은 수원 5.2도, 서울 5.6도, 인천 4.8도, 춘천 4.7도, 강릉 4.8도, 청주 7.5도, 대전 7.3도, 전주 7.8도, 광주 9.0도, 제주 12.9도, 대구 10.6도, 부산 11.4도, 울산 10.7도, 창원 10.8도, 포항 9.8도 등을 가리키고 있다.낮 최고 기온은 8~20도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아침 -1~6도, 낮 11~16도)보다 2~7도 높아 비교적 포근하지만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 광주, 전북, 대구, 경북에 '나쁨' 수준으로 나타날 전망이다.오전에는 경기남부, 충청, 호남, 영남권에서 한때 '나쁨'∼'매우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다.대기질예보센터 한 관계자는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남진하면서 농도가 높겠다"며 "다만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농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 동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먼바다에서는 동해 1.0~4.0m, 서해 1.0~2.5m, 남해 0.5~2.0m의 파고가 예측된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27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하늘이 온통 희뿌옇다. /연합뉴스

2019-03-28 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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