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의 요구받았는데… 경기도의회 '택시 사납금 제한조례' 강행

국토부, 소송등 추가 대응않기로노사협약 결정 사안·이미 인상에조례 실제 효력 발휘 '곤란' 지적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택시 사납금'을 다룬 조례(2월 11일자 3면 보도)를 강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추가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간 불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운영된 택시 사납금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19일 도의회는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재적의원 118명에 찬성 103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이 조례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부터 1년 동안 사납금을 올릴 수 없도록 하고, 1년이 지난 뒤부터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토부는 사납금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상위법을 위배하고, 이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에 재의를 지시했다.국토부는 택시 사납금과 관련한 문제가 정치적인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일단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나 무효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하지만 도의회의 택시 사납금 제한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택시 사납금은 노사협약형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행정 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 등이 사납금제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지만,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 전액관리제 운영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대법원 등에서 패소했던 사례 등에 비춰보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일부 택시업체에는 4월 택시요금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자, 이미 사납금도 인상하기로 하면서 해당 조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집행부로 의결된 안건이 넘어오고 이를 처리하는 데 20일의 시간이 있다"며 "대법원 제소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19 김성주

아이들 눈으로 본 '軍공항 소음피해'

발제·토론 주제 선정 직접 진행피해 보상 대상자 확대 주장부터불필요한 경제 손실등 '논의 다양'수원 군 공항 소음피해 문제를 청소년의 입장에서 조명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청소년분과는 19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화성·오산 청소년 20여 명 등과 함께 '2019 청소년 학습권 보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청소년들이 지난해 12월부터 화성시 병점·황계동 등 탄약고 마을 인근 지역에서 매주 길거리 정화 봉사활동 등을 하며 느낀 점을 공유하고,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학습권 피해 등 지역 현안들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토론해 보는 취지로 마련됐다.토론회는 발제부터 토론 주제 선정까지 청소년들의 손으로 모두 만들어졌다. 최유하(삼일중) 학생의 '학습권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발제를 시작으로, 윤서연(장안고)·최서윤(호매실고) 학생의 '학습권 피해 및 대응사례' 발표가 이어졌다.발표 뒤에는 군 공항으로 인한 학습권 피해를 실제 겪고 있는 학생들의 팀별 주제토론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학교수업 과정에서 전투기가 뜨고 내리면서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소음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까지 폭넓은 토론을 선보였다.특히 소음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기준이 다른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배상금액을 낮추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법률정비가 필요하다는 대안도 내놨다.이재훈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의 눈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등 현안을 바라볼 수 있는 뜻 깊은 토론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나이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시선으로 군 공항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받았다며 9만7천115명(120건)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 판결금액만 1천477억원에 이른다. 현재도 총 12만5천6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수원시 등은 올해 상반기까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소음피해배상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9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열린 '2019 청소년 학습권 보장 대토론회'에서 수원지역 청소년들이 군 공항 전투기 소음 등 학습권 피해와 관련한 토론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19 배재흥

스몸비족 교통사고 예방시설 설치, 시민 안전의식에 '역주행'

바닥신호등·횡단보도 경보 확대안전 미봉책 역효과 불러올수도스마트폰 과의존 해마다 늘어나보행자 주의분산사고 '심각수준'美 호놀룰루시 벌금 '강력 규제'미국 하와이주(州 ) 호놀룰루시는 지난 2017년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걸어 다니는 이른바 '스몸비(Smombie·스마트폰+좀비)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 15~35달러, 1년 이내에 2차 적발되면 35~75달러, 3차는 75~99달러의 벌금을 내게 했다.호놀룰루는 스몸비족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이들을 위한 교통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정책 대신, 법·제도로서 강력히 규제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대처했다.최근 몇 년 새 국내에서도 스몸비족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바닥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경보장치와' 같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교통 안전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 인천시도 올해 상반기까지 인천 시내 주요 도로 2곳에 바닥 신호등을 시범 설치 하겠다(2월 19일자 3면 보도)는 계획이다.하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스몸비족 교통사고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상황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같은 임시방편으론 사고를 줄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칫 스몸비족을 양산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차량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처럼 법과 제도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시민 의식전환을 위한 계도·홍보 활동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스마트폰 과의존군(고위험군+잠재적위험군)은 19.1%(827만8천명)로 2014년 14.2%, 2015년 16.2%, 2016년 17.8%와 비교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스몸비족들의 보행 중 교통사고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행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는 1천723건(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으로 이 중 31명이 사망하고 1천760명이 부상했다.연구소는 이런 주의분산 사고의 61.7%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박준재 인천스마트쉼센터 소장은 "스마트폰 중독자들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용조절 능력', 즉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시켜주는 일"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도로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 또한 법과 제도로서 규제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곳'으로 강력히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도로교통공단 교통공학연구처 한음 연구원도 "보행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스몸비족 교통사고의 경우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법과 제도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교통안전시설의 경우 이런 제도 개선의 보완책 정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19 김명호

日, 韓 해양조사선 독도 항행 항의

일본 정부가 한국 해양조사선이 최근 독도 주변을 항행했다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 19일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조사선의 항행에 관해 설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만약 조사활동을 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일본)의 동의 없는 조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한국 해양조사선이 지난 15일과 17일부터 18일에 걸쳐 독도 주변 일본 영해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앞서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로 "영해에서 해양조사를 하고 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이날 1면에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로 항행 목적 등을 문의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외무성과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해당 해양조사선이 한국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탐구 21'이라며 와이어나 기기 투입 등 해양조사를 의심할 만한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장 주변에선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영해 내의 무해하지 않은 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2-19 연합뉴스

수원외곽순환도로 '개방형 방음터널' 합의… "앓던 이 뽑았다"

기존 방음벽 설계 변경, 200억 투입4년간 수천건… 市 최다민원 해결설명회 등 7차례, 민·관 머리 맞대대다수 주민 환영, 일부 지하화 고수수원시 역사상 최다 민원으로 꼽히는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소음 피해 절감 관련 시와 주민들이 합의점을 도출했다.민·관이 머리를 맞댄 끝에 수년간 '앓던 이'를 뽑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풀이가 나온다.1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총 4천100여건의 민원이 발생한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광교통과구간 방음시설 설치에 대해 인근 주택 단지 주민들과 접점을 찾았다.해당 구간은 광교터널(종점)~광교중학교 앞까지다. 기존엔 방음벽(길이 885m, 높이 9.5~13m)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4년여에 걸쳐 수천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수면권과 환경권,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개방형 방음터널'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시와 주민들 간 잠정협의가 이뤄졌다.방음벽에서 일부가 뚫린 개방형 방음터널로 설계가 변경될 경우 1.3~2㏈의 소음저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시설 변경 소요사업비는 약 200억원으로 추산됐다.앞서 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광교웰빙타운 연합회 대표 등을 면담하는 등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총 7회 진행했다.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되는 수원외곽순환도로는 수원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 왕복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지난 2016년 12월 착공, 개통 목표 시기는 2020년 하반기다.주민들은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지하화 공사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광교웰빙타운연합회 관계자는 "칠보산 주민들의 함백산메모리얼 파크 반대 민원 이후 가장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안으로 주민들과 시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양보한 끝에 건강권과 학습권을 모두 보장받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대부분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향후 사업비 마련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복안을 만들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020년초 개통예정인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소음 피해 관련 광교터널 방음벽 설치를 놓고 수원시와 주민들이 개방형 방음 터널 설치로 협의해 소음갈등의 실마리를 찾았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구간을 지나는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공사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9 김영래·손성배

[내달부터 적용 추진]인천도 교통요금 줄줄이 인상 예고… 시민부담 가중

택시 기본료 3000 → 3800원M버스 2600 → 2800원으로송도 수상택시는 10년만에↑인천지역 택시 요금과 시외버스 요금 등 교통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시민들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인천시는 3월부터 지역 택시 요금을 18%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인천시의 택시 요금 인상안은 2㎞ 내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올리고, 거리요금은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2초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시간요금 요율을 모두 종합한 인상률은 17.8% 수준이다.인천시는 물가 상승과 LPG 연료비 증가로 택시운송원가가 오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택시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이번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지역 택시 기본 요금 인상은 2013년 12월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된 후 5년여만이다.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내 수상택시 요금도 10년만에 인상이 추진된다.인천경제청은 수상택시 요금을 대인의 경우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소인(13세 이하)은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각각 25%씩 인상할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수상택시 운송원가와 인건비 등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수상택시 요금은 지난 2010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요금 인상이 한 차례도 없었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의 기본요금도 3월부터 2천600원에서 2천8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국토교통부는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상태다. M-버스 사업자가 조정된 운임 요율 상한에 따라 산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교통카드시스템 등 반영을 거쳐 다음 달 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된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버스업계의 경영상황과 근로자 처우,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2-19 이현준

인천공항 국제여객수 '세계 5위' 도약

작년 6768만명 전년比 10% 증가평창올림픽·항공노선 확대 영향2017년 세계 7위서 '두단계 상향'인천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처음으로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를 기록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공항협의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ACI)가 발표한 '2018년도 세계 공항 실적 보고서'에서 인천공항이 지난해 국제여객 6천768만명을 기록해 파리 샤를드골 공항(6천638만명), 싱가포르 창이공항(6천489만명)을 제치고 세계 5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ACI는 매년 국제여객을 기준으로 공항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017년 인천공항의 국제여객은 6천152만명으로, 파리 샤를드골 공항(세계 5위)과 싱가포르 창이 공항(세계 6위)에 이어 세계 7위를 기록했다.지난해 인천공항 국제여객은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했으며, 상위 5개 공항 중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여객 증가, 인천공항 출발 항공노선 확대, 저비용항공사 성장 등을 국제여객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봤다.지역별로는 일본, 중국, 동북아, 동남아, 미주, 유럽 등 대부분 지역에서 2017년 대비 여객이 증가했다. 특히, 동남아·일본·중국·유럽 지역 여객은 2017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월18일 개장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개장 1년 만에 누적 여객 1천900만명을 돌파했으며, 제2터미널 개장으로 여객 수용 능력이 증대(연간 5천400만명→7천200만명)되면서 터미널 혼잡이 완화되고 출국시간이 단축되는 등 여객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지난해 출입국 소요 시간은 출국 34분, 입국 25분으로 2017년(출국 41분, 입국 27분)보다 단축됐다.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지난해 인천공항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정부기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 여객터미널 시설 개선, 스마트 서비스 확대 등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 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2-19 정운

인천항만공사 '미납채권 전산화' 추심 나선다

창립부터 현재까지 66억 미회수2017년이전 부지임대료등 DB화악성 체납업체 법적절차 진행도인천항만공사가 과거 미납된 채권 추심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인천항만공사는 2017년 이전에 받지 못한 부지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를 받기 위해 미납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가 만들어진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미납된 채권은 66억원에 달한다.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한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부지 입주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임대료가 35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항을 이용한 선사가 내야 할 항만시설 사용료도 7억2천만원 미납됐다. 인천항만공사 부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부지 임대료,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아 생긴 연체료도 14억9천만원이고, 인천항만공사가 입주업체를 대신해 선납한 전기·수도요금도 6억3천만원이다.인천항만공사는 2017년 이전의 미납 비용은 전산화가 돼 있지 않아 업체별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미납 금액이 누락된 경우도 있어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2017년부터 미납 채권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매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스템 도입 이후 발생한 채권 미납액은 3억원에 불과하다.인천항만공사는 수기로 작성된 2017년 이전 미납 채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업체별 미납부 금액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66억원의 미납 채권 중 업체 폐업 등으로 받기 어려운 금액을 제외한 33억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납 고지에도 계속 체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 채무 불이행 업체로 등록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납 채권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2-19 김주엽

'우수' 함박눈 펑펑… 인천공항·김포공항 항공편 결항·지연 속출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인 19일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쏟아지면서 항공편 운항 지연과 결항이 속출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인천공항 출발 항공편 20대가 기체에 붙은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제빙 작업 등의 여파로 예정보다 늦게 이륙했다.같은 시각 김포공항에서는 제빙 작업과 기상악화로 인해 항공편 6대가 결항하고, 18편이 지연됐다.공항관계자는 "기상 상황에 따라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에는 이날 오전 4시께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10시 기준 지면에 2.4㎝가량의 눈이 쌓였다.기상청은 예상 적설량을 서울·경기도·강원 영서·충청 북부 2~7㎝, 충청 남부·경북 북부내륙·경북 서부내륙·서해5도 1~5㎝로 예보했다.이날 서울의 출근길은 오히려 평소보다도 원활한 모습을 보였다. 도로가 미끄러운 탓에 상습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지만, 우려와 달리 출근길 도로 소통은 대체로 원활했다.전날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이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해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시민이 평소보다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서울시 교통정보과 관계자는 "눈이 많이 내릴 거라는 예보 때문에 많은 시민이 차를 적게 끌고 나와 오히려 평소보다 교통량이 다소 적은 편"이라며 "현재 막히는 구간은 평소에도 자주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며, 교통사고에 따른 정체도 발생하지도 않고 있다"고 전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많은 눈이 내린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을 찾은 시민들이 눈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절기상 우수인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출근하고 있다. 이날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낮까지 많은 곳은 최대 10cm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연합뉴스

2019-02-19 양형종

서울 출근길, 눈발에도 평소보다 원활… "교통사고 정체 없어"

19일 오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 속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이날 서울의 출근길은 평소보다도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에는 이날 오전 4시부터 눈이 내려 8시 기준 0.5∼1㎝가량의 눈이 쌓였다.출근시간인 데다 도로가 미끄러운 탓에 상습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오전 8시30분 현재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올림픽대교 남단 부근, 하남방향 한강대교 하단 구간, 강변북로 일산방향 동호대교 북단∼반포대교 북단과 구리방향 마포대교 북단∼동작대교 북단 구간, 서부간선로 양방향 목동교∼광명교 구간, 내부순환로 성산방향 홍은램프 인근 등에서 차들이 시속 30㎞ 이하로 서행 중이다. 그러나 그밖에 서울 내 도로 소통은 대체로 원활한 모습을 보인다. 전날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이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해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시민이 평소보다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통정보과 관계자는 "눈이 많이 내릴 거라는 예보로 많은 시민이 차를 적게 끌고 나와 오히려 평소보다 교통량이 적은 편"이라며 "현재 막히는 구간은 평소에도 자주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며, 교통사고에 따른 정체도 발생하지도 않고 있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눈이 내린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에서 출근길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9 디지털뉴스부

[실시간 교통정보]경부·서해안·서울외곽·경인고속도로 등 출근길 정체 극심… 기상청 "안전운전하세요"

수도권 대설특보가 내려진 19일 화요일, 전국 고속도로 실시간 교통상황이 화제다.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과 로드플러스 사이트(www.roadplus.co.kr), 콜센터(☎ 1588-2504) 등을 참조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 적절한 출발시간과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대왕판교나들목→금토분기점, 양재나들목→서초나들목 총 3.3km 구간이 정체 중이다. 부산방향 잠원나들목→반포나들목 1km 또한 출근길 차량으로 북새통이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소하분기점→금천나들목 3km 구간과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방향 서오산분기점→향남나들목 5.5km 구간도 꽉 막혀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서운분기점→중동나들목, 중동나들목→송내나들목 4.4km와 일산방향 장수나들목→송내나들목, 구리요금소→토평나들목, 토평나들목→강일나들목 3.9k 구간도 복잡하다.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의 경우 부평나들목→서인천나들목 3.8km 구간도 거북이 주행 중이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경기남부·강원영서남부·충청북부·경북북부에 대설특보를 발령했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서울·경기도·강원영서·충청북부 2∼7㎝, 충청남부·경북북부내륙·경북서부내륙·서해5도 1∼5㎝다.제주도와 남해안에는 10~40㎜, 남부지방과 울릉도·독도에는 5∼20㎜. 중부지방·서해5도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쌓이거나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오전까지 눈이 예보된 주말인 지난 16일 아침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에 눈이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9 손원태

정부 향한 기존 신도시 원성 '주민들 움직인다'

동탄2 "교통지옥, 더 참을 수 없다"26일 국토부 세종청사 총궐기 집회'트램 예타면제' 등 대책 마련 촉구3기 신도시를 둘러싼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원성이 정부를 향한 집단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등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18일 동탄2신도시 주민총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앞에서 주민 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동탄2신도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집회는 '교통지옥!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란 주제로 열리며 각 아파트 단지별로 버스를 대절해 동시 출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동탄 교통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단지별 연명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또한 각 아파트 단지별로 동탄2신도시 주민총연합회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집회와 관련한 현수막을 곳곳에 붙이며 입주민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교통망 부족으로 입주 수요가 떨어진 2기 신도시의 현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탄트램 사업 확정을 위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조속 확정 ▲9천200억 주민분담금 투입된 동탄트램 타당성 조사 면제 ▲8천억 주민 분담금 투입된 GTX-A노선 삼성~동탄 구간 120회 운영 약속 이행 ▲광역급행버스(M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증차 ▲SRT 정기권 출퇴근 특례제도 및 셔틀운행 재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18 김종찬

[24년의 기다림 '수원컨벤션센터'·(2)市 '역량·대비' 의문 제기]차량 정체·주차 걱정되는데 센터 정체성도 여전히 '미정'

광교 전반 교통난 풀어야 할 숙제모터쇼등 대표 콘텐츠 고민 부족오는 3월 수원컨벤션센터 개관을 앞둔 수원시가 기본적인 교통·주차난 대비는 물론, 다른 컨벤션센터와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체성' 구축에 미진함을 드러내고 있다.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컨벤션센터 개관 및 운영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시는 다음 달 29일 센터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특히 100만 이상 대도시들의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인 시는 센터 개관에 뒤따르는 '도시 경쟁력' 강화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시는 그간 기초지자체의 한계를 넘기 위해 국외 도시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터키 얄로바시 등 세계 17개 도시들과 자매·우호결연을 맺어온 시의 노력이 센터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순간이 마침내 다가온 것이다.그러나 센터를 경기남부권역 마이스(MICE) 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시의 역량에는 의문이 제기된다.당장 직면한 문제는 고법·검찰청, 도청 신청사 등이 잇따라 준공 예정된 광교신도시 전반의 교통·주차난이다. 현재 센터의 주차 가능 면수는 1천99면인데 반해 축구장보다 면적이 큰 1층 전시홀에서 대규모 국제행사 등이 열릴 경우 예상되는 차량 통행 수는 2천~3천대에 이른다.센터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시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령, 국제게임전시회인 '지스타'를 개최하는 부산 벡스코와 '서울 모터쇼'를 선보이는 킨텍스처럼 센터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실정이다.이 같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개관 후 2년간 센터의 운영권을 킨텍스 측에 넘기고도, 향후 시가 직접 운영 가능한 시기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를 중심으로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주차난과 관련, "광교지구 신호체계에 변화를 주거나,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을 함께 쓰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며, '정체성'에 대해선 "경기 남부는 삼성과 기아차 공장 등이 위치해 기업회의를 전문으로 하는 방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18 배재흥

민원 10건중 4건은 '재개발·교통' 불만

市 시민소통실, 작년 384건 분석서구 1위… 朴시장 취임직후 증가인천시의 민원창구인 시민소통실에 접수된 민원 10건 중 4건은 도시개발·교통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현안과 버스노선 변경, 주차 문제가 주를 이뤘다.인천시 시민소통실이 2018년 처리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384건의 민원 중 160건(41%)이 도시개발과 교통분야였다. 구도심 재개발사업 관련 주민들의 엇갈린 찬성·반대 민원과 중구 연안·항운아파트 이주 촉구, 불법 주정차 단속,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 모도~장봉도 연륙교 건설 사업 촉구 민원이 많았다.복지 관련 민원이 50건(13%)으로 뒤를 이었고, 환경분야 33건(8.6%), 경제자유구역 현안 19건(4.9%)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지역별로는 서구가 70건(18.2%)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구에서는 청라국제도시 G시티 사업 촉구와 소각장 증설 반대 민원,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종교단체 집회 관련 현안이 크게 부각된 바 있다.남동구(60건·15.6%), 중구(47건·12.2%), 미추홀구(42건·10.9%)가 뒤를 이었다. 시기별로는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직후인 3분기에 136건의 민원이 집중됐다.인천시는 지난해 제기된 384건의 민원 중 222건(58%)을 수용, 대안 제시, 시기 조정, 관계기관 협조 등의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못한 민원은 62건(16%)이었고, 나머지 민원은 검토 후 단기·장기적으로 대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올해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역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찾아가는 시민소통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민원 현장에서 시장 또는 주요 간부들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기로 했다. 면담 결과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답변하고, 유형별·지역별 민원 통계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원과 장기 민원, 집단 민원의 경우 토론 형식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8 김민재

스몸비족 사고 예방 '바닥신호등'… 인천시, 부평역 등 2곳 설치 시범운영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걸어 다니는 이른바 '스몸비(Smombie·스마트폰+좀비)족'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 '바닥 신호등' 을 시범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 지역 주요 도로 2곳에 바닥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교통 신호를 놓치는 보행자들을 위한 교통 안전시설이다. 횡단보도 앞 바닥에 LED(발광 다이오드) 조명을 심어 신호 불빛이 눈에 띄도록 한 것이다. 횡단보도 앞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느라 시선을 아래로 고정시켜도 바닥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를 인지할 수 있다.현재 서울과 경기, 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바닥 신호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이달 안에 디자인과 기능 등이 규격화된 바닥 신호등 매뉴얼을 각 자치단체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조작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5년 22건에서 2017년 50건으로 증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월동 로데오 거리와 부평역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인천 지역 주요 도로 2곳을 조만간 선정해 바닥 신호등을 설치할 방침"이라며 "바닥 신호등 설치 비용은 1곳당 2천500만원 수준으로 올해 시범 사업을 한 후 내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18 김명호

판로 개척·해양레저 저변 확대 시동거는 '경기국제보트쇼'

5월9일부터 킨텍스·아라마리나서워크보트전 도입·일반인 참여 확대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전시회로 자리매김한 '제12회 경기국제보트쇼'가 오는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열린다.경기도는 올해 경기국제보트쇼의 주관사로 킨텍스와 워터웨이플러스(아라마리나)를 각각 선정하고, 이들과 함께 보트쇼 사무국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경기국제보트쇼'는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3·4·5홀(3만2천157㎡)과 김포 아라마리나 해상전시장(2만5천400㎡) 등지에서 각각 진행된다. 도는 올해 B2B(Business to Business) 기능 강화 차원에서 '워크보트(Workboat)전'을 도입해 작업선, 순시선, 소방선 등 다양한 업무용 중소형 선박을 새로 선보인다.도는 앞으로 워크보트가 정부기관과 소방서, 해경 등이 주요 수요처로 국내 보트제조사와 관련 기자재 제조기업의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해양레저 저변확대 차원에서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층 더 강화하고, 보트 승선과 시승체험은 물론, 면허 취득과 운항, 구매와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 등 초급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한편 경기국제보트쇼 사무국은 오는 3월 8일까지 보트쇼 참가업체를 모집 중이며 조기신청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2-18 전상천

'공항버스 면허전환 위법' 의혹… 결국 남경필 前도지사 부른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당시 교통국장등 2명 증인 채택내달 6일 예정 출석 여부 '주목'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의 위·불법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도의회가 결국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1월 16일자 3면 보도)하면서 남 전 지사의 도의회 출석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남 전 지사와 당시 교통국장이던 장영근 김포부시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항버스 특위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남 전 지사와 함께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남 전 지사의 동생, 남경훈 경남여객 사장 등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이날 공항버스 특위에서는 홍귀선 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국장과 배상택 도 균형발전기획실 과장 등 당시 도청 업무 관계자 2명과 버스업체 임직원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이 자리에선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해 지속적인 요금인하를 요구한 것이 결국 공항버스 면허 전환을 위한 압박 아니었냐는 주장이 새로 나왔다. 또 운송 수지 분석 현장조사를 명목으로 이 회사에 공무원을 상주시켜 회계장부 등을 들여다보게 한 것 등도 업체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이밖에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과정에서 입찰, 입찰 미참여 업체로의 낙찰, 낙찰 직후 공항버스 운행 실태 등 전 과정에서 특혜·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다.공항버스 특위 김명원(민·부천6) 위원장은 "공항버스 면허를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게 된 요인이나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였던 남경필 전 지사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며 "도민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특위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도는 지난해 6월 3일 한정면허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권·안산권·성남권·경기 북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3개 버스회사에 면허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수원권에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노선을 낙찰받은 데다, 낙찰업체가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논란을 빚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18 김성주

"동선 다른 손님 태우면 위법"… '카풀앱' 서비스 제동건 법원

운전자, 고양시장 상대 訴 패소"김포 근무, 서울행 출근길 아냐"택시업계 영업범위 침해 경고카카오모빌리티 등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의 생존권 투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운전자와 카풀 이용객의 행선지가 불일치할 경우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이승영)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카카오로 인수)에 가입한 뒤 2차례 승객을 태워 주고 1만7천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고양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자 A씨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법정에서 "손님을 태운 것은 출퇴근을 할 때 조금 돌아가더라도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와 매한가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등지를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여객자동차법을 보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카풀 앱 업체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착안해 평일 오전 5∼11시와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 등으로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 회피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2-18 김환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