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시의 교통약자 배려…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조성

공영 34개소 165면 전용공간 마련사고예방·이동권 확보위해 운영고양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어르신과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이 조성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교통약자인 노인·임산부의 차량 사고 예방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34개소 165면에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 운영에 나선다. 어르신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은 만 70세 이상의 노인과 임산부를 위한 특별배려 구역으로, 각 공영주차장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노인과 임산부는 질병 또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저하로 교통약자로 분류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별 조례에 법적 근거가 없어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은 많지 않다.시는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조성, 설치로 노인과 임산부의 주차 편리 등 이동 편의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어르신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사고예방을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노령화와 저출산 사회에 대비,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가 관내 공영주차장 34개소 165면에 '어르신과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한다. /고양시 제공

2018-11-14 김재영

['수원 군공항 이전부지' 사업]R&D 중심 친환경 자족도시로… 광교이후 최대 개발

종전부지 522만㎡ 7825억 투입인구 6만8천명 주거·상업시설4차산업 등 연구·교육 융합단지활주로 공원·문화공간 조성도내년 상반기 후보지 심의 절차광교신도시 이후 수원지역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사업'의 세부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을 놓고 화성시와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사업의 밑그림을 차근차근 완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부지를 계획대로 개발하면 수원 남부지역은 물론 인접한 병점동·안녕동·동탄 일대 등 화성시 동북부지역에도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대규모 R&D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군 공항 이전부지 개발계획이 차근차근 세부적인 윤곽을 완성해가고 있다. 크게 세 부문으로 진행되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신 군 공항 건설(14.5㎢), 종전부지 개발(5.2㎢), 이전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부동산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군 공항이 이전하고 남는 땅을 개발하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이다. 군 공항 이전부지(종전부지)는 면적만 총 522만 1천92㎡로, 수원 호매실지구 면적의 1.7배 가까운 규모다. 수원시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7천825억 원을 투입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등을 균형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인구만 6만 8천명에 달하는 주거시설 부지는 총 면적이 138만735㎡로 전체 부지면적의 26.4% 수준이다. 고밀 주거(49만6천421㎡), 중밀주거(52만 4천286㎡), 임대주택(16만7천492㎡), 저밀주거(9만6천630㎡) 등으로 구성해 주거 밀도가 고르게 균형 잡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19만8천401㎡에 달하는 상업용지는 일반상업(11만3천908㎡)과 주상복합(8만4천493㎡) 시설이 지어진다. 나머지 부지에는 도시지원시설(85만3천510㎡)을 비롯한 기반시설(278만8천446㎡)이 건설된다. 종전부지 개발의 핵심인 대규모 R&D 연구단지는 31만 7천㎡ 규모로 도시지원시설에 포함돼 있다. 수원시는 특히 종전부지를 개발해 4차 산업 중심의 첨단지식과 과학, 연구 및 교육이 융합된 자족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R&D 단지를 위주로 ▲첨단산업·의료 ▲여가·문화·생태환경 ▲생태·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R&D 파크'와 '컬리지 파크', '메디컬 파크' 등 특화된 구역을 조성하고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지원해 도시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 'R&D 파크'와 '컬리지 파크'에는 산업간 기술융합을 지원하고, 산업 내 가치사슬 확대를 지원하는 기술융합형 거점 시설 기능을 도입한다. '메디컬 파크'는 최첨단 바이오 융합 연구(BT) 및 국제적 수준의 첨단 의료관광의 메카로 조성할 예정이다.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설도 주목된다. 중앙 활주로 공원, 생태 농업공원, 문화역사공원 등 생태 및 역사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고, 의료시설·여가시설 등 각종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친환경 실버타운도 조성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일의 도심재생시설인 보봉 생태주거단지에 소개된 생태 저류 공간과 보행 친화적인 차 없는 주거도시, 에너지 자족적 주거단지 등 선진 사례들을 적용해 친환경적이고, 생태개념이 특화된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수원 서부지역의 지구중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류역사 주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에 있는 격납고·창고·장교숙소 등 시설을 활용해 전시·축제·공연·숙박 등이 가능한 역사 문화 공원도 조성한다.이 외에도 주민센터와 소방서, 파출소 등 공공청사뿐 아니라 유치원(3), 초등학교(2), 중학교(1), 고등학교(1)가 신설 예정이며, 공공도서관(1), 공연시설(1), 문화체육시설(1) 등도 계획적으로 배치된다.수원시 관계자는 "현 군 공항이 이전되고 나면 그 자리는 대규모 R&D 연구단지를 중심시설로 조성하고 종사자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기능만 도입할 계획"이라며 "계획대로 개발되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피해 해소와 더불어 그동안의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규제가 풀리면서 수원시 일부 지역은 물론 병점과 안녕동 일원 등 화성 지역의 개발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수원시는 이 사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 등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주민투표, 유치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 군 공항은 1954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에 들어섰지만 도심 팽창으로 소음피해 등 생활권·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아왔다. 사진은 수원 군공항 전경./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수원 군공항 이전부지를 개발하는 '스마트 폴리스'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1-14 이상훈

포천시, 국가균형발전 차원서 정부의 철도건설 지원 당위성 주장

포천시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입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시는 세미나를 통해 지난 65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건설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다.현재 포천시에서는 철도건설 방안으로 전철 7호선 연장과 GTX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주제발표에 나선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 통일시대를 대비해 GTX C노선(군포 금정∼의정부) 연장을 제안하고 차량기지 제공 및 중간역 최소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그동안 피해를 알리고 정부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낭독했다.박윤국 시장은 "포천에는 주한미군 최대 훈련장인 로드리게스 사격장과 동양 최대 규모의 국군 승진훈련장 등 사격장이 9개로, 사격장 전체 면적이 여의도(8.4㎢)의 17.4배에 달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으로 철도가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박윤국 포천시장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입 방안 세미나'에서 철도건설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포천시 제공

2018-11-14 최재훈

여주 점봉동 부영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공사 완료

여주시가 국도 37호선(여주→점동 방면) 점봉동 부영아파트 일원 상가 및 원룸 등의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지·정체 현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최근 부영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공사를 완료했다.부영아파트 앞 교차로는 상가 진출입로와의 간섭 등 위험을 이유로 교통심의 위원회에서 1차례 부결됐으나, 점차 늘어나는 주택 거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여주시가 차선 조정과 교통시설물 보완 등 꾸준한 노력 끝에 교통심의 위원회에서 어렵게 통과시켰다.올해 들어 관내 교차로 개선공사는 여주대교 일원의 교통체계 개선공사 이후 두 번째다. 부영아파트 앞 교차로에 유턴 차로를 132m 신설하고 코카콜라 사거리의 유턴 차로는 기존 45m에서 112m로 확대 설치해 기존 도로 공간 내에서 개선해 지·정체 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여주대학교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의 종단 경사가 있어 다소 위험했던 구간이 차선이 조정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 소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부영아파트와 코카콜라 사거리 일원의 유턴 차로의 개통 이후 인근 주민들과 상가로부터 잘했다는 칭찬과 고맙다는 인사를 자주 듣는다"며 "내년에도 교통사고가 잦은 위험한 교차로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지원 요청과 경찰서 협의 및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관내 교차로에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 부영아파트와 코카콜라 사거리 일원의 유턴 차로 개통 이후 인근 주민들과 상가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여주시 제공

2018-11-14 양동민

남북, 16일 항공 실무회의… 항로개설 등 논의할 듯

통일부는 남북이 오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회의에는 북측에서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우리 측에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실장을 포함해 관계부처 실무자 5명이 각각 대표로 참여한다.이번 실무 협의는 북측이 먼저 제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논의될 의제가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며, 남과 북이 전반적인 서로의 관심사를 모두 내놓고 협력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가 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주제를 갖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관심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논할 예정"이라며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남북 협력이 가능한 사안이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항공 협력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우선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를 착실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선 2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항공 분야 협력은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남북은 2007년 10·4 선언으로 백두산 관광에 합의하고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 개설과 백두산 인근 삼지연 공항 개보수 공사를 추진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됐다.이에 따라 남북 항공 실무회의에서는 남북 직항로 개설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삼지연 공항을 비롯한 북측의 노후한 공항 시설 개보수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정부는 남북항로 개설 자체는 대북 경제제재의 틀 속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적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때 요금을 내는 것은 대북제재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북한 영공 통과료는 1회당 약 8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인천~미주 노선의 경우 북한 영공을 이용하면 비행 거리를 약 200∼500㎞ 단축할 수 있다.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올 상반기 우리나라 관할 공역을 거쳐 제3국을 오가는 국제항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항기구(ICAO)에 제안한 바 있다.이 문제도 남북 협의에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국제항로 개설은 당사국과 ICAO의 협의가 돼야 한다"며 "이 문제도 추후 논의돼야 할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코레일, 수능 수험생 열차 운임 30% 할인… 내년 2월까지

코레일이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위해 열차 운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14일 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수험생들에게 열차 운임을 30% 할인, 수험생을 포함해 최대 3인까지 열차별로 배정된 좌석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간 KTX는 편도 12장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광벨트 열차와 바다 열차는 매수 제한 없이 할인된다. 관광벨트 열차는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 해양 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이 있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학생증)을 갖고 코레일 여행센터나 주요 역 창구를 방문해 신분을 확인한 뒤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예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승차권을 판매한다.다만, 열차 출발 당일에는 예매할 수 없으며,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할인이 적용되지만 설 특별수송 기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수험생들이 면접이나 논술시험 등 남은 대입 전형을 치를 때 좀 더 저렴하게 열차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코레일 수능수험생 이벤트 포스터. /연합뉴스=코레일 제공

2018-11-14 이상훈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 인천시, 공동협의체 구성

인천시가 한 해 1천억원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시버스운송조합과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열린 공동협의체 첫 회의에서 ▲투명성 확보 ▲재정 절감 ▲운송수입 증대를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3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핵심 대책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가 직접 운수회사의 회계 감사를 벌이는 것이다. 시는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32개 준공영제 참여 운수 업체에 운송 적자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버스운송조합이 지원금의 회계 감독을 대신하고 있다. 시는 직접 회계감사를 벌이기 위해 자체 회계 감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된 업체는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 재정 절감과 운송 수입 증대를 위해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구상이다. 시는 지난 2012년 일반인 승객 버스 요금(간선버스·현금 기준)을 기존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100원 올린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시 관계자 7명, 버스 조합 실무자급 7명 등 14명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는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시로 협의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버스 조합 임원진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준공영제 비용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재정은 절감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3 윤설아

경기도 예비타당성면제 탈락 시·군 '반발 확산'

道, 낙점사업·선정 이유 발표안해진행과정서 지자체들과 교감 없어"공정·투명 행정 원칙 위배" 불만촉구 서명운동·정부 청원 계획도경기도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을 낙점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정식 건의하자(11월13일자 4면 보도)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들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특히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두 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한 후 대상 사업·선정 이유 등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데다 선정 과정에서도 일선 시·군들과 이렇다 할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13일 경기도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 후보로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파주 운정신도시 안팎이 술렁였다. 앞서 최종환 파주시장이 직접 나서 지하철 3호선(일산선) 운정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경기도 차원의 예선전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부에 청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운정신도시의 교통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다른 2기 신도시와 달리 10년 전에 비해 분양가가 오히려 떨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교통난이 있다"며 "이달 말까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청원도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 등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 도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현안이 예타 면제 후보군에 들길 제안했던 다른 시·군들과 지역 정치권에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7호선 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하며 신곡·장암 민락지구로의 노선 변경을 요청했었지만, 도는 옥정~포천구간 예타 면제에 대해서만 건의했다. 권재형(민·의정부3) 도의원은 "도가 의정부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라며 도에 거세게 반발했다.도는 이날까지 국가균형발전위에 건의한 사업과 선정 이유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각 지역에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선정 과정에서도 도가 지자체 추천 형태가 아닌 자체 분석·검증을 통해 건의 대상을 추린 것으로 나타나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들과 지역 정치권의 볼멘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에서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해 제안했겠지만 선정 과정에서 이렇다 할 교감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3 강기정

[인천시, 버스준공영 제도 개선, 왜?]신뢰성 회복·재정 절감… 9년만에 다시 '핸들링'

지원금 부당청구 사실 3건 적발회계 감시권한 없어 시스템 필요매년 예산 늘어 올해 1천억 돌파"이대로 가다간 노선 축소·폐선"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9년여 만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준공영제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재정 절감'에 있다.13일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일부 비양심적 운송사업자로 인해 전체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사용 내역을 시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준공영제 개선 취지를 밝혔다. 오 국장은 또 "안전하고 효율적인 버스운영을 위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근로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지원금 부당 청구 사실이 인천시에 적발된 것은 3건이다. 지난 8월에는 A 운수업체가 2013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3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제보를 받고 시가 점검에 나서 부당 청구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업체는 지난 2014년에도 2천100만원의 임금을 부당 청구해 모두 환수 조치된 바 있다. 이는 모두 제보에 따라 드러난 것이었다. 시와 버스 조합이 협약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상 재정 지원의 형태가 시의 회계 감사가 아닌 조합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제보형식의 민원제기가 아니면 시는 이들의 회계를 강제로 들여다볼 권한이 없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행협약서를 개선하여 시가 직접 지원금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투명성을 확보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한 후에는 장기적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해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준공영제 예산은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2017년 904억원에 이어 올해 1천억원을 돌파했다. 운전직 인건비가 매년 2~5%대로 오르는 동안 버스 요금은 지난 6년간 100원(간선버스·현금 기준) 인상되면서 운수 업체들의 적자분이 커지면서다.운수 업체의 적자가 커지면 결국 노선 축소나 폐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예산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는 환경에서 최저임금 인상, 버스 이용객 감소로 이대로 가다간 노선 축소, 폐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투명성을 확보해 최대한 신뢰를 회복한 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지속가능한 버스 준공영제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3 윤설아

인천시 청사 소통공간 '열린광장' 시민들 아이디어로 색칠

자문회의 개최… 기본구상도 나와 가족쉼터·청소년 활용 공연장 제안 대표인물 바닥에 새기고 주차대책도내달까지 계획안 내년 상반기 준공인천시청 청사 입구와 미래광장을 연결해 소통 공간으로 꾸미겠다는 '열린 광장' 사업이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구체화'되고 있다. 시민들은 가족들과 쉴 수 있는 휴식처, 청소년들의 공연 공간, 상징성 있는 거리 등을 제안했다.인천시는 1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장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열린 광장 구성 계획과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시민들은 가족들과 쉴 수 있는 쉼터,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등을 제안했다.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이나 귀감으로 삼을 만한 사람을 광장 바닥에 새겨 상징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물과 나무가 어우러진 생태 공원을 조성하거나 중앙공원 녹지와 연결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시는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설계 용역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아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과의 소통이 사업의 목적인 만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는 이날 열린광장 조성 기본구상도(안)를 제시했다. 청사와 공원을 이으면서 우려됐던 교통 혼잡과 주차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우선 시청 앞 전면광장과 미래광장(하부광장) 사이의 도로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방통행 도로에서 양방향 도로로 바꿀 계획이다. 미래광장 양 옆 도로는 기존 4차선 일방통행 도로에서 1차선을 없애고 3차선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청사 안에 있는 160면의 주차면을 없애는 대신 운동장 잔디밭에 비슷한 규모의 주차면을 만들어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청사 입구에 있었던 청원경찰실은 시청 내부로 이전한다.시는 교통 체계가 바뀌는 만큼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경찰과 함께 협의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예정이다.열린광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조성되며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이 다음 달 말 마무리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시청 앞 열린광장이 시민들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 받아들여 검토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선호하는 공간과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3 윤설아

여야 경인의원들 '지역발전 SOC국비' 상향·신규 대거 확보

김영진, 신분당선 연장 계획수립·김철민, 신안산선 사업비 예산안에윤호중, 구리~안성고속도 2천억 증액·임종성, 수서~광주 복선 등 2건 윤관석·민경욱, 인천도시철도 송도연장 등 다수 사업예산 크게 늘려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철도와 도로 등 지역발전을 이끌 SOC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대거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부별 심사에서 의미 있는 증액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기지역의 경우 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을 예산확보로 풀어냈다. 그는 12년째 표류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의 내년 기본계획재수립에 쓰일 15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정부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수원발 KTX 설계비 15억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 팔달구 북수동·행궁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성과도 거뒀다.김철민(안산상록을) 민주당 의원도 조기 착공 요구가 끊이지 않던 신안산선(안산~여의도) 복선전철 사업비 200억원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안산단원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기 사업 실현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윤호중(구리) 민주당 의원은 당초 2천658억원이 반영된 구리~안성 고속도로 내년 사업비를 2천억원 늘린 4천658억원으로 증액했고, 별내선 복선전철 예산도 38억원 늘린 438억원을 확보했다. 구리 갈매파출소 신설 27억원, 곤충생태공원 조성 10억원,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27억원 등 5개 사업비를 챙겼다.임종성(광주을) 민주당 의원은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기본계획수립 예산으로 20억원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구간 사업비로 40억원을 각각 신규 반영했다.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70억원)·실촌~만선(88억원) 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확보했고, 곤지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도 60억원 증액시켜 80억원으로 늘렸다.민주당 의원들은 또 협력구조를 통해 920억원이 반영된 진접선 복선 전철 사업비를 1천120억원으로 늘리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사업비도 2천억원 늘린 4천658억원을 확보했다.홍철호(김포을) 한국당 의원은 고속도로 사업과 전철 연장사업에 공을 들였다. 그는 김포~계양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5억원을 신규로 반영한 것을 비롯해 광역 2층버스 도입 지원 예산 33억원과 제4차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0억원도 신규로 반영시켰다. 또 김포~파주 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정부 안 862억원에서 200억원을 증액시켜 총 1천6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누산IC~제촌 국도 48호선 건설사업비도 41억원에서 8억원을 증액해 50억여원으로 높여놨다.인천 지역에선 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경욱(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토교통위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이들은 지역 철도 개발을 위해 애초 300억원이 반영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을 50억원 늘려 3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100억원→450억원)과 청라 연장(5억원→25억원) 사업비도 크게 증액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들 예산은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두 의원은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 사업 외에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27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10억원, 국가하천(굴포천) 유지보수 사업 5억원, 만석해안산책로 조성 사업 4억700만원 등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인천~안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비를 정부 안 10억원에서 10억원을 더 증액시켰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3 정의종·김연태

학교운동부 태우는 '대형버스'… 운행규정은 커녕 현황도 깜깜

대부분 학부모들 기금으로 마련중고구입 많아 노후차량 버젓이"학교협의회 편입 등 개선 노력"경기지역 학교운동부에서 각종 전국대회 참가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대형 차량에 대한 안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특히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에 대한 정부와 교육 당국의 안전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학교 운동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대형 차량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소속 축구와 야구 등 단체종목 팀들이 대회 출전과 연습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을 가기 위해 대형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얼마나 많은 대형 버스들이 운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또 차량 관리와 학생 선수 안전을 위한 통일된 매뉴얼과 운영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버스 대부분은 운동선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 중고차량을 구입하다 보니 15년 이상 노후한 차량들도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몇대가 운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수원지역의 A학교는 중고 버스를 구매한 지 9년이 됐지만 이 버스가 자동차 회사에서 언제 출고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 B학교의 경우 중고차량을 구입해 9년째 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교체를 위한 내구연한 등의 규정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A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도교육청에서 버스 관리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실제 버스가 제대로 운행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받아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학교협의회에 편입시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며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8-11-13 강승호

GS칼텍스, 차명 예선업체 특혜제공 적발

국내 대형 정유사인 GS칼텍스가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해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해경에 적발됐다.해양경찰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GS칼텍스 회사법인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GS칼텍스 전 본부장 A(64)씨와 전 수송팀장 B(53)씨, GS칼텍스가 설립한 예선업체 대표이사 C(64)씨 등 10명을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GS칼텍스는 2009년 11월 예선업체를 허위로 등록한 뒤, 최근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GS칼텍스는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으로 매년 공정위에 자산 규모를 신고해야 하며, 현행법상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다.A씨는 예선업체가 금융권 대출이 많아 담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회사 자금 70억 원을 선박 건조 자금으로 무담보 대여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 GS칼텍스는 관할 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예선업체 소유 선박에 340억 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했다. C씨 등은 예선 배정을 대가로 예선비의 20%를 해운대리점에 제공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해경청 관계자는 "대기업 정유사는 회사 자금 70억 원을 무담보로 예선업체에 지원한 뒤 '일을 해서 갚으라'고 했다"며 "여수 지역에는 13개 예선업체가 운영 중인데, 결과적으로 자회사인 예선업체에 정유선 예인 일감을 몰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1-13 김주엽

의정부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심벨 기준강화

의정부시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지침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해 벨을 아예 떼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고음과 함께 음성이 나오도록 했다.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의무화 법령을 공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내 모든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에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법안은 지난 7월 동두천시 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이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차량 맨 뒤에 장치를 부착, 아이들이 모두 하차한 뒤 운전기사가 차 안을 둘러보고 벨을 누르는 방식이다. 일정 시간 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외부에 경고음과 함께 경광등이 켜진다.그러나 의정부시는 이 장치가 무선 방식이어서 운전석으로 옮길 수 있다고 판단, 유선으로 설치해 벨을 떼지 못하도록 했다. 또 경고음이 일반 차량의 도난 경고음과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이가 차 안에 있어요. 도와주세요"란 음성을 함께 넣기로 했다.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시내 어린이집 259곳의 통학차량 275대를 대상으로 19∼23일 신청받은 뒤 한 대당 20만원을 지원,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1-13 김환기

[교통안전은 행복지름길·(4)사고 부상 막는 안전띠]뒷좌석도 '생명띠'… 10명중 8명 안찬다

국내 착용률 13.7% OECD 최저대부분 인명피해 감소 인지불구습관화 안돼… 의무화 홍보 진력지난 2월 전라남도 광주시의 한 일반도로에서 태권도 학원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8~10세 어린이 6명이 부상했다. 어린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이가 부러지거나, 얼굴을 다쳤다. 앞서 1월에는 강원도 양구군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군용버스가 도로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경사지를 타고 20여m 아래로 추락해 버스에 타고 있던 인솔 장교, 훈련병 등 22명이 부상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군인들 상당수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운행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안전띠는 사고 시 탑승자들이 앞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막아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다. 하지만 운전석, 조수석을 제외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3.7%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호주와 독일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각각 96%, 99%로 거의 모든 승용차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고 있고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도 80%~90% 대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다.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는 앞좌석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2008년 경찰청이 발표한 '좌석 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연구'를 보면 뒷좌석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앞사람의 사망률은 최대 5배 높아지고, 뒷좌석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앞좌석의 사망률이 8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고속도로에만 적용했던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일반도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뒷좌석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전문가들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꾸준히 계도와 단속, 홍보 활동을 펼치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용헌 인천본부장은 "사람들 대부분 안전띠 착용이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습관이 되지 않아서' 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홍보, 계도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1-13 김태양

'인천항 친환경 리포지셔닝 방안'… 남서울대학교 학생 2개팀 수상

인천항만공사는 13일 남서울대학교에서 '친환경 인천항 이미지 제고를 위한 리포지셔닝 방안' 프로젝트 시상식을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천항만공사, 유엔환경계획 한국협회, 남서울대학교가 함께 진행했으며, 남서울대 광고홍보학과 최명일 교수의 '공공캠페인' 수업을 듣는 60명의 학생이 10개 팀으로 나뉘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글로리 제물포'를 발표한 제물포사람들 팀(김영서 등 3명)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인천항대작전 팀(김가람 등 3명)이 제안한 '청천화(淸天化) 작전'은 우수상에 선정됐다.제물포사람들 팀은 개항 이후 인천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인천 내항 재개발 지역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항대작전 팀은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기계를 설치하고, 공공 캠페인 등을 진행해 인천항을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인식하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발표했다.인천항만공사는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친환경 경영대리인은 "앞으로도 국민의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만공사는 13일 남서울대학교에서 '친환경 인천항 이미지 제고를 위한 리포지셔닝 방안' 프로젝트 시상식을 열었다. 인천항만공사와 대학 관계자,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8-11-13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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