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화군, 4년간 2천800억 투입 '획기적인 교통환경 확충'

인천시 강화군이 편리한 교통환경 확충,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굵직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향후 4년간 총 2천8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강화군은 우선 해안순환도로 4공구인 창후리~인화리 구간(1.9㎞)을 직접 시행하기로 인천시와 협의를 끝내고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며, 잔여구간 6.7㎞도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해안순환도로 2공구(대산리~철산리, 5.5km)는 현재 공정률이 92.5%이며, 올해 6월 말 개통할 계획이다. 4공구와 2공구 사업이 완료되면 강화군 해안도로는 5공구(교동 대교~철산리)만을 남겨놓게 된다.또한, 강화군의 중추 도로인 선원면 냉정리∼길상면 온수리 구간의 9.2㎞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도 2023년까지 905억 원을 투입하게 되며, 올해 착공할 계획이다.군의 주요 도로인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선형개량 및 확·포장 사업인 석모도 회주도로 중 교통사고 위험이 큰 밤개 마을 주변 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38억원, 한국 전력~석모대교 삼거리 간 도로확·포장에 52억원을 투입한다.또 양사면 군도 9호선인 양사면~우체국 간 도로확·포장에 15억 원, 하점면 부근리~신삼리 구간 선형개량에 35억 원 등 2020년까지 총 34개 사업에 890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이 밖에도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강화읍 갑룡초등학교 주변, 강화읍 용정리, 길상면 장흥리~선두리, KT&G~길화교, 길상면 마그네 사거리~불은면 신현리 등 총 10개소 19㎞에 70억 원을 투입해 인도를 설치한다.강화읍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및 성광교회 ~ 48국도 구간 등에 181억 원을 투입해 4㎞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비좁은 골목길을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지역 발전의 활력소를 마련한다.특히 군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울, 인천 등 대도시와의 대중 교통망을 추가 확보로 서울(강남)~강화, 인천(인천공항, 부평 등)~강화 간 신규 및 직행노선, 강원과 전라권 고속버스 노선 추가 등을 사업체와 협의 중이다.이외에도 군내버스 미 운행지역에 노선을 신설과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 중이며, 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강화터미널 정류장 보수와 진출입로 개선 등 승객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서울·인천과의 1시간 내 접근을 위한 획기적인 교통망과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등 향후 4년간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교통망 확충을 위해 유천호 강화군수가 현장 확인에 나서고 있다. /강화군 제공

2019-01-20 김종호

카풀 둘러싼 택시갈등 해법 찾나… 내주 초 첫 '사회적 대화'

택시업계가 18일 당정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선언하면서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던 택시업계가 대화 참여로 돌아선 것은 일단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간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사회적 대화가 성과를 내려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카풀 등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제의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대화의 물꼬는 카카오가 먼저 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식 서비스 오픈 전에 시스템 보완을 위해 진행한 시범 서비스였지만, 택시업계 반발을 수용해 중단한 것이다. 애초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고려했던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을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대화를 거부해왔다. 카풀이 택시 기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기사들이 잇따라 분신하자 택시업계 반발 수위가 높아졌고, 이런 분위기 속에 카카오가 대화를 위해 택시업계 전제조건을 수용하면서 대화의 장이 열린 것이다. 택시업계의 결정을 정부·여당은 즉각 환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결단을 환영한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택시업계와 카카오 등 플랫폼업계, 정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카풀 문제 및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하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결단을 내린 택시업계를 높이 평가하고, 앞서 대화의 초석을 높은 카카오모빌리티에 감사드린다"며 "다음 주 초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갖고 택시산업을 살릴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이 가시화됐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도입이 택시업계 생존권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플랫폼업계는 기존 업계의 반발과 정부 규제로 4차산업 혁명을 이끌 혁신 서비스 시도들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일단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 것에 의미를 뒀다. 내주 초 첫 회의에서 각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화를 계속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업계가 모두 상생하고 국민 편익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려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고민한 각종 대안도 함께 대화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카카오 카풀 잠정중단 카카오가 카풀 시범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18일 여의도 국회 앞 카풀반대 분신 택시기사 분향소 모습. 카카오는 이날 오후 2시 부터 카플 서비스를 중지할 예정이다. 2019.1.18 /연합뉴스

2019-01-18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9호선 프랑스계 운영사 계약해지… 시행사가 직영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프랑스계 운영사를 교체하고, 직영하기로 했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에 이날 1단계 구간 관리운영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운영수수료 협상 결렬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양측 간 운영수수료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시행사가 시에 현 위탁계약의 해지 및 시행사 직영 운영 방안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행사가 다른 위탁 운영사를 선정해 재위탁하기보다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시행사의 제안을 검토·승인했다"고 밝혔다.지하철9호선 1단계는 서울시가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관리운영권을 주고, 시행사는 다시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에 운영을 위탁하는 구조다.메트로9호선과 9호선운영 간 계약 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0년이며, 5년이 지나면 운영수수료 협상을 거쳐 후반기 계약을 하게 돼 있다. 양측은 작년 8월부터 후반기 협상을 벌여왔으나 지난 11일 메트로9호선이 요구한 합의안을 서울9호선운영이 거부하면서 최종 결렬됐다.협상 결렬에는 현 운영 구조의 문제점이 한몫했다. 다단계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시행사가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사에는 계약에 따라 연 700억원의 운영수수료를 주는 상황이 지속했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운영비로 약 760억원을 서울9호선운영에 지급했다. 이로 인해 적자가 커지자 서울시는 재정보조금 약 400억원을 메트로9호선에 투입했다.서울9호선운영이 매년 모회사인 파리교통공사(RDTA)에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점도 문제가 됐다. RDTA가 서울시9호선운영에 투입한 초기자본금은 8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배당금을 운영 실적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 자본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배당을 받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프랑스인 대표이사 자녀의 국제학교 등록금과 경영진 아파트 임대료로 연간 수천만원을 지원한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메트로9호선은 이번 협상에서 서울9호선운영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문제 삼아 매출 대비 수익률을 현 5.7%에서 3%로 낮추고, 분기마다 경영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9호선운영은 수익률 인하에는 공감했으나 합의서에 관련 내용 명시와 경영자료 제출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사 교체가 결정되면서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현실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서울9호선운영 노조는 사측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인력은 제대로 충원되지 않는다며 운영사 교체를 요구해왔다. 노조는 지난 8일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이번 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프랑스 운영사의 퇴출을 환영한다"며 "쟁의행위 철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에 ▲ 박원순 시장 임기 중 공영화 로드맵 완료 ▲ 혼잡도 해결 대책 수립 ▲ 고용승계 보장 ▲ 인력 확충 등을 촉구했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운영 계약 해지 시 시행사는 운영사의 직원을 승계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관리운영 서비스를 직접 이행해야 한다. 운영사는 운영회사의 정보 및 운영시스템 등을 반환하고,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시행사 직영전환을 잘 마무리하고,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 더욱 쾌적한 9호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메트로9호선은 한화자산운용, 삼성생명, 신한은행 등 국내 금융업체 11개가 투자한 특수목적회사(SPC)로, 2038년까지 1단계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다. 1단계 구간과 달리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은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직영한다./디지털뉴스부

2019-01-18 디지털뉴스부

7호선 포천 연장 '수도권 배제' 불안감 확산

정부 '예타 면제사업 선정' 초읽기비수도권 탓 '역차별' 가능성 제기대규모 집회·삭발시위 무색 우려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이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대규모 삭발시위까지 벌였던 포천시의 염원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배제' 가능성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예타 면제 기준 등을 다음 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명운도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되는 것이다.그러나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의 염원과는 반대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등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나마 '청신호'가 켜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는 달리,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은 예타 면제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는 지난 16일 포천시민 1만3천여명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이유이기도 하다.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등 500명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배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을 선정하겠다"면서도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예타 면제 대상 선정에서 비수도권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암울한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다. 경기북부 지역이 낙후된 것과는 관계없이 비수도권의 논리에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물론 홍 부총리도 일각에서 확산되는 '수도권 배제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측도 "수도권에 대해선 별도의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접경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7 강기정

[쏟아지는 물류단지 허상과 대안·(3·끝)제도 수정·보완 필요]실수요 검증단계부터 '지역 목소리' 반영돼야

경기도로 물류단지가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허가 과정부터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사업성 평가 단계부터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물류단지 집중 현상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과 경기도·정부 측은 상반된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 주민들은 물류단지 입점으로 대형 차량이 오가며 소음·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물류창고가 난립하는 것보다 대단위 물류단지 개발의 이점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광주에 가보면 골짜기마다 소규모 창고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고 이곳을 오가는 차량이 다수"라면서 "대형 물류단지를 왕래하는 택배 차량은 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구획된 택지 위에 창고를 지어 관리도 쉽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물류단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교통 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단지가 몰리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실수요 검증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광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임종성 의원은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물류단지 지정 시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광주 퇴촌 물류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창봉 위원장은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실수요 검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평가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며 밀실에서 이뤄지는 물류단지 승인 심사가 갈등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경기도도 실수요 검증 이후 단계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교통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갈등 상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물류단지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교통 대책을 확실히 수립하도록 강한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희·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17 이윤희·신지영

그린벨트위 주차장 계획… '고양꽃박람회' 분산개최 가능할까

올해 '원당화훼단지'서 일부 행사주변 기반시설 없어 GB내 임시로주민들 "민간이 하면 불법인데…"市 "단기사용 검토 결정사항 아냐"수도권 최대 꽃축제인 '2019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올해 처음으로 일산 호수공원과 원당화훼단지로 분산 개최되면서 행사장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분산 개최는 민선7기 고양시장 공약으로 시작도 전에 불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17일 고양시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등에 따르면 '2019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다양한 꽃축제를 갖기로 확정했다.특히 올해는 화훼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훼수출 상담, 신품종 전시, 화훼농가 현장 체험 등 화훼비즈니스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 원당화훼단지에서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분산 진행된다.하지만 원당화훼단지 일대는 꽃박람회 방문객을 맞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그린벨트여서 불법사용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이에 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한국화훼농업 소유의 고양화훼유통센터 건립 예정부지(3만9천600여㎡,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731의 10 일대) 가운데 4천여㎡를 임시 주차장(약 200대)으로 조성, 사용한다는 계획이나 이 부지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라 주차장으로 사용 시 현행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이르면 2020년 이후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행사장 주변에 있는 쥬라리움 일산점(전 쥬쥬테마동물원)은 봄 시즌이면 수도권 일대서 몰려드는 인파와 차량들로 하루종일 북새통을 이루는 등 심각한 교통체증 지역인데 주차 공간도 없는 꽃박람회 차량까지 뒤엉킬 경우 벌써부터 최악의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주민 박모(66)씨는 "민간인이 그린벨트에 주차를 하면 불법이고 고양시가 하면 적법하냐"며 "꽃박람회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시 관계자는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그린벨트지만 장기 행사가 아닌 단기 행사여서 검토를 했을 뿐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가 2019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일산 호수공원과 원당 화훼단지에서 분산 개최하기로 하면서 행사장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그린벨트지역인 고양화훼유통센터 건립 예정부지.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9-01-17 김재영

배탈출 밀입국 시도 중국인, 인천항 보안 직원에 붙잡혀

중국인 입국 불허자가 배에서 탈출해 밀입국하려다 인천항보안공사 직원에게 붙잡혔다. 17일 인천항보안공사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 50분께 중국인 A(33)씨가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출입문을 통과해 밀입국하려다 인천항보안공사 직원에 의해 적발됐다.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출발한 한중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제2터미널에 입항한 A씨는 입국 심사과정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다. 입국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카페리 선사와 인천항보안공사는 A씨와 함께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4명을 잠금장치가 있는 선내 보안구역에 억류했다. 그런데 보안구역 문을 잠그고 있던 체인이 헐거워져 틈이 벌어졌고, A씨는 이 틈 사이로 빠져나와 밀입국을 시도했다. 다행히 제2터미널 출입문을 지키고 있던 인천항보안공사 직원이 보안구역을 탈출한 A씨를 붙잡았다. 인천항보안공사 관계자는 "A씨는 키가 150~160㎝인 데다 마른 체격이어서 좁은 문틈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보안구역 앞을 지켜야 하는 선원도 선내 인력이 부족해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17 김주엽

주차장으로 바꾼 담장 '그린 라이트'

市, 구도심 '그린파킹' 대폭 확대현관문·무인방범등 설치비용도인천시가 구도심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개인이 주차장을 조성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린 파킹(Green Parking)' 사업비를 대폭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그린 파킹 사업이란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면과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웃이 서로 동의하면 인접 주택 사이에 공동 설치도 가능하며, 안전을 위해 현관문 교체, 방범창, 무인 방범 시스템 설치비도 지원하고 있다.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23억원을 투자해 468면을 조성했다. 올해부터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1면 설치 비용은 기존 5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지원 폭을 높였다. 주택 구조와 대지 높이 차이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의 30%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시는 지난해부터 단독, 다세대주택으로 제한하던 사업 대상을 근린생활시설과 복합 건축 점포주택까지 확대했다. 또한 재개발 등 정비 구역에 위치한 주택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내 집 주차장이 생기면 골목길 주차난이 해소되고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함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화재 시 소방차의 진입도 쉽다.김영미 시 교통관리과장은 "구도심 주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고 자동차에게 내주었던 골목길을 시민이 되찾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사업 목표"라며 "지원기준이나 방식 등을 시민 입장에서 꾸준히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면과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인 '그린 파킹사업'이 올해부터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확대 시행하게 된다. 사진은 그린 파킹 사업 전과 후 모습. /인천시 제공

2019-01-17 윤설아

한강의 관문, 군사 요충지서 남북교류의 교두보로

'산이포' 번영 기억 노인 구술 담아"배 100여척 정박… 여관도 많아"철조망 막혀 집터 농경지로 변해공동 수로조사 '평화공간 탈바꿈'과거 강화도 포구는 군사 요충지이자 한강의 관문 역할을 했다. 황해도 연백~개성~인천~서울을 드나드는 선박을 검문하는 곳이기도 했다. 밀물 때는 바닷물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갔고, 썰물 때는 하역을 마친 배가 다시 수로를 따라 서해로 빠져나갔다. 이 중심에 강화 북단에 위치한 '산이포(山伊浦)'가 있었다. 남북 분단으로 사라지기 전까지 황해도, 개성, 인천 지역의 수많은 사람이 모이던 강화도의 최대 포구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어족 자원의 공급처이자 남북 평화 교류의 교두보로써 주목받고 있다.산이포를 비롯한 강화의 여러 포구 이야기와 어업 활동 등을 정리해 기록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지 '한강과 서해를 잇는 강화의 포구'가 17일 발간됐다.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 학예연구사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강화도 현지에서 연구 조사를 벌인 후 펴낸 책이다.책은 ▲화려했던 옛 포구의 기억 ▲강화도의 주요 포구 ▲주요 어종과 어로 방식 ▲젓새우 가공과 유통 ▲강화 갯벌 ▲포구와 해양신앙으로 구성됐다.'화려했던 옛 포구의 기억'에서는 산이포가 번영했던 시기를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의 구술 기록을 담았다.이들은 산이포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포구라고 했다. 조사에서 신경애(81·여)씨는 "물때가 맞지 않으면 선원들이 배를 대고 자고 갔다. 선원들이 바글바글했고 술집, 여관들이 많아 장도 섰는데 5일장이 열리면 황해도 연백 사람들까지 모여들었다"며 "좁은 골목에 700집이 붙어 있어 골목으로 들어가면 길을 잃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하루 최대 100여 척의 선박이 정박해 있어 여관, 상점, 주막이 많았으며 선원들이 찾는 당집과 무당도 있었다고 한다.산이포는 현재 철조망에 막혀 있고 집터는 농경지로 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술은 남북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교류 지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한강하구 수로를 조사해 파주시 만우리부터 강화군까지 수로를 측량하면서 남북 협력과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싹을 틔웠다.책에서는 새우, 장어, 숭어, 반지(강화도 지역에서 흔히 밴댕이라고 일컫는 물고기), 꽃게 등 다양한 어종과 어업 방식도 소개했다. 가을에 잡히는 젓새우의 70%는 강화 어장에서 생산된 것이다. 조사에서는 강화어장의 젓새우 어획 방식과 유통도 기록했다. 갯벌에서 채취하는 해산물, 해양 신앙 등 바다에 관련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이번 민속지에서는 과거 군사 요충지, 한강의 관문 역할에서 다양한 어족 자원의 공급처, 현재는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는 강화 포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강화 산이포가 남북 교류로 번영의 시기를 다시 맞을 수 있도록 이 연구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한강과 서해를 잇는 강화의 포구' 민속지 표지. /국립민속박물관 제공지금은 사라진 산이포 터. /국립민속박물관 제공산이포와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황해도 개풍군 전경.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2019-01-17 윤설아

하남 덕풍역 5번 출입구 설치 강행땐 3차로 침범 '교통체증' 어쩌나

1.6m 출구 구조물 설치·인도 확보1개 차로당 법적기준 3m 겨우 맞춰"신평로, 출퇴근차량 통행 많은데차로 폭 축소로 대란 불보듯" 지적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 (가칭)덕풍역 5번 출구 설치를 놓고 인근 상인들이 반발(1월 17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5번 출구로 인해 교통체증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7일 경기도, 대림산업(주) 컨소시엄, (주)수성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덕풍역 5번 출구 설치를 위해서는 잔여 보행 폭원 2m와 출구 구조물 4m 등 총 6m의 인도 폭이 필요하지만 바로 앞 상가의 건축물 후퇴선 1m를 포함하더라도 4.4m에 불과하다.도와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은 왕복 3차로를 1.6m가량 침범해 출구 구조물을 설치할 방침이며 3차로를 유지하기 위해 차로 폭을 줄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하지만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과 인근 상인들은 차로 폭을 줄이게 되면 교통 흐름이 끊겨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신평로 차로의 폭을 실측해 본 결과, 3개 차로 폭은 10.6m 가량으로 출구 구조물 설치 이후 차로 폭이 줄어들게 된다. 1개 차로당 3m의 차로 폭은 법적 기준을 겨우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국토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로 폭을 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시내버스의 전폭이 2.49m에 달하고 여기에 사이드 미러까지 포함할 경우, 전폭이 3m에 육박해 시내버스 2대 교행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지역 버스업체 관계자도 "차로 폭을 늘리기는커녕 줄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차로 폭이 3m에 불과하면 차량 서행으로 교통 흐름이 끊겨 교통체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성삼 부의장은 "구도심을 관통하는 신평로는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차로 폭을 줄이면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적 기준을 맞추면 끝이라는 편의주의 발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한편, 도와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은 앞서 주민설명회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선 (가칭)덕풍역 5번 출구 설치로 인해 차로가 1.6m나 줄어들게 되면서 교통체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5번 출구 앞 신평로 모습.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17 문성호

6825만명 여객 '활주로 지휘자'… 인천공항공사 사장 찾기 본격화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을 찾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인천공항공사의 새로운 수장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7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신임 사장 후보자를 5배수로 압축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가 이 가운데 사장 후보자 1~2명을 정해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하면, 공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최종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다.인천공항은 지난해 여객 6천825만명, 화물 295만t, 환승객 802만명을 운송해 개항 이후 최대 운송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4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4단계 건설사업'이 본격화하는 등 초대형 메가 허브공항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운영, 건설, 안전 관리 등이 중요한 시점이다.업계에선 공항 시설과 종사자·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 인천공항공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최근 영국에선 유럽 최대 공항인 히스로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 시간 정도 비행기 이륙이 중단됐다. 영국 개트윅공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달 19일 저녁 정체불명의 드론이 활주로에 나타나면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다. 사흘간 1천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성탄절을 앞두고 여행에 나선 승객 14만여명의 발이 공항에 묶였다. 이런 안전사고를 포함해 테러와 해킹, 폭설 등 예상 가능한 각종 안전 위협 요인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인천공항은 안전·보안 관련 매뉴얼이 잘 돼 있어 그대로만 하면 (안전 관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안전·보안 문제는 경영진의 관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문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임기는 3년이며, 직무 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정일영 사장 임기는 내달 1일까지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1-17 이현준

구리시, 남양주 다산신도시 입주로 인한 교통난 해법 찾기 모색

구리시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남양주 다산신도시로 인한 급격한 교통량 증가로 상습 정체구간이 늘어나는 최대피해 지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늘어나는 인구 수요에 맞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시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상황실에서 안승남 시장 주도로 남양주시 지역구인 문경희·김미리 도의원, 구리시 지역구인 임창렬 도의원을 비롯해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 등 도 실무진, 경기도시공사, 엄정양 구리시 행정지원국장, 안대봉 도시안전국장 등 주요 부서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남양주시 현안으로 떠오른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협의했다.문경희 의원은 "다산신도시 입주 여파로 본의 아니게 최대 피해 지역은 구리시고, 구리시민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것을 너무도 무겁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곳 구리시청에서 경기도 실무진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변차로 설치 운영 등 교통수요분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모였다"고 밝혔다.김미리 도의원도 "현재 구리·남양주 시민들이 겪는 고충은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중시해 실질적인 교통문제 해결의 열쇠를 서울시가 갖고 있다면 응당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설득하고 협조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임창렬 도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이미 10분 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구리시민이 겪고 있는 교통체증은 어찌 보면 이웃 도시의 영향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구리시민도 경기도의 가족임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선량한 구리시민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승남 시장은 "출·퇴근시간대면 교문사거리를 중심으로 서울방면에 향하는 차량들로 인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라 할 만큼 정신·경제적 유·무형의 큰 피해를 입고 있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해보면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 도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들어선 다산신도시는 물론 향후 6만6천호가 예상되는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이런 시점에서 남양주시가 제안하는 남양주 수석동~구리~서울 광진구에 이르는 약 9㎞ 구간의 가변차로 또는 이동형 중앙분리대는 오히려 운전자들의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시, 국토교통부가 서로 협력해서 강변북로 확장을 비롯해 사람이 살 수 있는 확실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관련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구리시고 이로 인해 구리시민이 겪어야 하는 교통 혼잡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양주 용역 결과 후 필요하다면 구리시 구간도 용역을 실시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 조속한 시일 내 협의 절차를 거쳐 마련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구리시는 ▲강변북로 상습정체교차로 입체화로 체증개선 ▲ 남양주 수석에서 하남방면 다리건설 ▲GTX-B 노선 개설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구리시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입주로 인한 교통난의 최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교통난 해결을 위해 구리시-남양주시-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난 해법찾기 모색에 나섰다. /구리시 제공

2019-01-17 이종우

인천~몽골 하늘길 대한항공 30년 독점 깨진다… 복수 항공사 운항 체제 개편

대한항공이 30년간 독점한 인천~몽골 하늘길이 복수 항공사 운항 체제로 개편된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을 약 70% 늘리기로 합의했다.또한 양국은 서로 1개 항공사만 취항하도록 한 규정도 제2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합의에 따라 이 노선의 공급 좌석은 기존 평균 1천488석(한국 1천656석, 몽골 1천320석)에서 2천500석으로 늘어난다.현재 대한항공이 최대 주 6회 운항하는 이 노선에 2개 국적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달 증가한 운수권을 배분하고,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제2 국적사 운항을 허용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도 기존 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1회당 좌석 수 제한도 162석에서 195석으로 완화했다.따라서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총 운항가능 좌석은 324석(162석×2회)에서 585석(195석×3회)으로 약 80% 증가했다.양국은 인천∼울란바토르 화물 운수권도 주 5회로 설정했다.한편,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1991년 양국이 항공협정을 체결한 후 한국은 대한항공, 몽골은 미아트항공만 운항하는 독점노선으로 운영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공항 전경./연합뉴스

2019-01-17 이상훈

홍남기 "예타 면제 기준 이달중 종합 발표"…수도권 면제대상 제외 가능성 '무응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현재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완화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예타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작업이다.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키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정부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을 실제로 제외하면, 포천 등 대상지역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지난 16일 1만3천여명에 달하는 포천 주민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아 2시간여 동안 '양주 옥정~포천'을 잇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를 시작하며 철도 건설과 관련한 절박한 심정을 알리고자 삭발식도 단행했다.한편, 정부는 SOC 사업의 예타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1천억 원(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7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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