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지 없이 단속속도 기준강화 '무인 카메라의 기습'

방학때 60㎞/h 적용 갑자기 안돼두차례 위반 운전자 재판서 '승소'경찰 "시간 예외둔적 없다" 반박대규모 과태료 반환 이어질 수도경찰이 공휴일과 방학기간에만 제한속도 60㎞/h를 적용하던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전 안내도 없이 갑자기 모든 시간대에 40㎞/h 속도를 적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원래부터 모든 시간대에 예외 없이 40㎞/h 속도를 적용해왔다고 밝혔으나, 한 민원인이 이와 관련 법원에 민원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대규모 과태료 반환사태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4일 주민 A씨 주장에 따르면 문제의 구간은 김포시 풍무동 신풍초등학교 인근 도로로, 지난 2010년 6월 제한속도 40km/h 단속 카메라가 양방향에 설치됐다.카메라 설치 초기에는 모든 시간대에 40㎞/h 속도가 적용되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수년 전부터 공휴일과 방학기간에는 제한속도 60㎞/h로 상향 운영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올해 2월 공휴일과 방학기간에 50㎞/h대 속도로 주행하다 카메라에 찍힌 A씨는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냈으나 단속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씨가 김포경찰서를 상대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자 법원은 지난달 6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두 차례 속도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반을 하게 된 경위, 위반 속도, 처분청(김포경찰서)의 홍보 부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경찰에서 미리 현수막 등을 이용해 단속예고를 했다면 당연히 40㎞/h 속도를 지켰을 것"이라며 "기습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단속을 위한 단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경찰은 A씨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청 지침으로 올해 1월 12일부터 공휴일이든 방학이든 예외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과태료가 기존 3만원에서 7만원으로 가중 부과되기 시작했을 뿐, 카메라 설치 이래 단속시간에 예외를 둔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과태료 가중부과에 대해 홍보를 못 한 것은 맞지만, 법원이 민원인의 가중 부과분만 감면해주지 않고 왜 과태료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괜히 다른 주민들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2-04 김우성

교통안전공단 車검사시스템 1시간 먹통

전국 1748곳 사용 프로그램서 오류홈페이지도 멈춰 예약불가 '혼란'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오류로 자동차 검사소 업무가 1시간 가량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4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자동차검사시스템(VIMS)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 시스템은 공단 산하 전국 59개 자동차 검사소와 공단지정 정비업체 1천748곳이 차량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이 때문에 자동차 검사소 등을 방문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긴 대기 시간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이날 오전 11시께 서수원자동차검사소를 찾은 김모(34)씨는 "검사소 직원이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해서 30분 이상을 대기했는데, 여전히 검사는 이뤄지지 않아 결국 회사로 복귀해야만 했다"며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잠시 나온 것인데, 아무 성과 없이 복귀해 눈치가 보인다"고 투정했다.같은 시간 공단 홈페이지도 멈춰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거나 일정을 검색하려던 시민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오류의 원인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일부 검사소는 수기로 전산 업무를 대신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날 실제 민원이 접수된 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2-04 이준석

[인터뷰]오관영 (사)평택항 소무역연합회장

한중카페리 선상세미나서 강조통관뒤 적발 모순 정부대책 시급"보따리 상인들이 '우범 여행자'라는 오명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오관영 (사)평택항 소무역연합회장은 지난달 30일 중국 웨이하이시~평택항을 연결하는 교동훼리 뉴그랜드피스호 선상에서 가진 '2018 선상 세미나'에서 "소무역상은 범법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수출 일꾼', '개미 군단'이라며 정부에서 권장하던 소무역상을 현재는 '우범 여행자', '빈번 출입국자'로 분류,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무역상이 국내로 반입하는 농산물이 판매용인 줄 알면서도, 자가소비용으로 통관시켜준 뒤 이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는 모순이 반복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오 회장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소무역상이 들여오는 농산물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소무역상은 협동조합을 통해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무역상의 평균나이는 70세 정도로 '배숙자'로 불리고 있으며 소무역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을 정도로 불확실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소무역상들의 실태를 설명했다.오 회장은 "이들은 한 달에 25일 가량을 카페리에서 숙식하며 한달 평균 수입이 20여만원에 불과해 밀수 운반책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오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이 평택항 주변에 알려지자 평택항 한중 카페리를 이용, 소무역으로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합법화가 추진돼 "더는 보따리 상인을 범법자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오관영 (사)평택항 소무역연합회장은 "소무역상은 범법자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2-04 김종호

사고 위험 높은 남양주 오남읍 교차로 '맞춤 처방'

공장밀집지역 교통체계 개선 완료남양주시, 국비 4억… 안전 기대남양주시가 2018년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오남읍 공장밀집지역 도로개선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이번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점은 대대울교앞 교차로 주변으로, 오남우회도로에서 대대울공장밀집지역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로가 없어 오남우회도로 본선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후미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이었다.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에 교통체계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 국비 4억원을 확보한 후 올해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6월에 좌회전차로 설치를 위한 도로확장 공사에 들어가 이번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했다.김양오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인해 오남읍 공장밀집지역 주변의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통정체 등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시행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교통소통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가 최근 오남읍 공장밀집지역인 대대울교앞 교차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완료했다. /남양주시 제공

2018-12-04 이종우

[교통안전은 행복지름길·(7)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속 50㎞ 돌발상황 절반넘게 못피해

사고 대응력 '뚝' 적발 급증에도처벌 6만원 범칙금 부과가 고작英 사망 유발땐 '종신형'등 비교지난해 영국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최고 처벌 수위가 징역 14년이었으나 이를 종신형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영국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우리나라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13년 3만3천536건, 2014년 3만8천887건, 2015년 5만7천345건, 2016년 7만3천276건, 2017년 8월 기준 4만8천362건으로 증가 추세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천4건에 달했으며, 사망은 24명, 부상은 1천681명이었다. 인천 지역에서는 이 기간 69건의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11명이 다쳤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한 이유는 운전자의 대응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이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보면 시속 50㎞/h 속도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고 있을 때 돌발 상황(물기둥)을 만들었더니 실험 참가자 24명 중 절반 이상인 13명이 물기둥을 피하지 못했다. 인터넷 검색의 경우 같은 속도·상황에서 참가자 24명중 12명이 돌발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만 내면 된다. 관련 사고가 늘고 있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라는 인식 전환 노력과 함께 이를 제재하는 처벌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사 인천본부 정관목 교수는 "음주운전처럼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2-04 정운

인천 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입주비용 부담 던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냉동·냉장 물류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냉동 창고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2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냉열 공급시설 등 콜드체인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신항 배후 부지에 22만9천㎡ 규모의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콜드체인 클러스터 입주기업은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영하 162℃의 초저온 냉열에너지를 활용해 냉동·냉장창고를 운영하게 된다. LNG 냉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통의 냉동창고처럼 대량의 전력을 소모하는 냉동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문제는 일반 물류센터보다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콜드체인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와 LNG 인수기지는 1㎞가량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입주기업은 LNG 인수기지에서 콜드체인 클러스터까지 냉열 관로 설치 비용으로 업체당 3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다. 이 비용이 포함된 콜드체인 클러스터의 1㎡당 창고 건축 비용은 124만9천원으로, 일반 물류센터 건축 비용(1㎡당 71만1천원)보다 5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7월 실시한 입주기업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기업들이 초기 투자 비용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인천항만공사는 입주기업들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LNG 냉열 공급소와 냉열 공급 설비 등을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입주일로부터 20년 동안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었던 냉열은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또 LNG 인수기지로부터 받은 냉열을 각 업체로 보내주는 냉열 공급소를 직접 운영할 방침이다. 당초 계획은 공급소가 포함된 부지를 임차한 민간사업자가 운영까지 담당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인천항만공사는 기업 유치를 위해 1㎡당 월 2천514원의 임대료를 1천964원으로 낮췄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콜드체인 클러스터는 인천항 냉장 화물 창출에 전초기지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입주기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04 김주엽

[수원]손님 골라 태우는 '승차거부' 집중 감시

수원시가 12월 한 달 동안 택시 불법 영업과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주요 단속대상은 택시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제거부 및 영수증 미발행, 사업구역 외 영업 등 불법영업과 전세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다.시는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수원역 ▲인계동 나혜석거리 ▲영통 삼성전자 앞 ▲영통역 ▲매탄 중심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적발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 처분을 한다. 또 향후 운수업체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윤응로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11월까지 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2천471건이다. 이 중 '승차 거부'가 94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불친절' 538건, '부당요금' 359건, '사업구역 위반' 122건 등 순이었다.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1천573건이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수원시 관계자들이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수원시 제공

2018-12-04 최규원

한국인, 내년 여름부터 영국 입국 절차 간소화… 전자여권 게이트 허용

최근까지 영국 히스로 공항 입국 심사만 최소 1시간여를 소비해 온 것과는 달리 내년 여름부터는 영국 입국 절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영국 내무부는 3일(현지시간) 내년 여름부터 한국과 싱가포르 국민에게 전자여권 게이트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영국은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해 입국자의 전자여권에 등록된 이미지와 대조한 뒤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입국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영국은 지난 10월 말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1차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5개국을 전자여권 게이트 이용 대상으로 선정했다.당시 발표에서는 한국이 제외됐지만, 그동안 주영 한국대사관 등이 물밑 작업을 펼쳐 이번에 새롭게 전자여권 게이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경우 별도 출입국관리 직원을 통해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주요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영국 입장에서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다가, 이미 일본인 입국자를 추월한 한국인을 제외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한국인 중에서도 영국 영주권 또는 비자 소지자, 영국을 자주 오가는 이들에 한해 연간 70파운드(한화 약 9만9천 원)를 내면 예외적으로 전자여권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기는 했지만, 비용 부담에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이용객은 많지 않았다.그러나 이번 조치로 영국에 들어오는 한국인 모두가 전자여권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연간 한국인 40만명을 포함해 모두 7개국 650만명가량이 빠른 입국 심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은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 이어 추가로 한국과 싱가포르 국민이 영국을 여행할 때 전자여권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영국 정부는 우선 18세 이상 전자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자여권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인과 함께 여행하는 12∼17세 청소년 역시 이용이 가능하다.영국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행정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여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최근까지 영국 히스로 공항 입국 심사만 최소 1시간여를 소비해 온 것과는 달리 내년 여름부터는 영국 입국 절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AP=연합뉴스

2018-12-04 송수은

인덕원선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 7개월내 결판

9공구 내년 6월 사업자 선정 계획전구간 개통 지연 우려 '마지노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한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11월 29일자 1면 보도)이 7개월 내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3일 수원시에 따르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흥덕역·영통역 등 9공구 사업은 내년 6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9공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공정을 한 사업자가 시행하는 '턴키'(Turn Key)방식으로 진행된다. 6월 전까지 노선 계획과 몇 개의 역이 들어설지 결론이 나야 선정된 사업자가 설계 후 공사에 돌입할 수 있는 셈이다.이 때문에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 문제를 결론내야 할 마지노선은 내년 6월로 자연스레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도 "내년 6월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은 어렵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 결정이 늦어질 경우, 9공구 공사 지연으로 전 구간 개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자칫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이 지역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일정에 따라 7개월 내에 타당성 조사와 사업성 검토, 국토부 협의까지 마쳐야 하는 수원시는 빠른 속도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수원, 화성, 안양, 의왕시를 관통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14개 역으로 계획됐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지역의 요구로 4개 역이 추가됐다. 이후 수원시는 용인 흥덕역과 수원 영통역 사이에 영통입구사거리역을 추가한다는 계획으로 이달 중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최규원·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03 최규원·신지영

"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 예산삭감은 지역이기주의"

"정부 재정 지원 중단·축소 우려국비매칭 무효 경기도 전체 피해"박태희·박재만 도의원 규탄성명양주시의회도 '원안추진' 결의안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3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12월 3일자 1면 보도)에 대한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도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반대 의견을 밝힌 도의원들은 만약 도비 예산 삭감으로 확보된 국비가 무효가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향후 교통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태희(양주1)·박재만(양주2)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박 의원 등은 "두 번의 예비타당성 실패를 이겨내고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3번째 만에 이루어낸 성과를 의정부 일부 지역의 지역 이기주의가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연장사업은 특정 도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양주시와 의정부시, 두 도시가 함께 협의하여 진행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정부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전철역을 신설해 달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경기도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연장사업은 도비·시비 등 지방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면 확보된 국비가 무효가 되는데, 관련 법은 이 경우 국가가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 전체에 피해를 끼친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날 양주시의회도 연장선 사업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원안 추진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은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은 현재 1공구(도봉산~탑석)와 3공구(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가 설계 용역 중이며 2공구(탑석~양주시계)는 턴키 입찰 중으로 2019년 말 착공,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의정부 구간 민락역 신설 등의 노선변경 요구를 수용하면 개통시기가 기약 없이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재훈·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03 최재훈·김성주·신지영

학생에게 되돌려준 부천 소명여고 앞 '19금 통학로'

市·署·민주당 홍진아 시의원 합심청소년유해업소 업종전환 등 설득부천 소명여고·원미초 앞 일명 '19禁통학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부천시와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진아 의원이 이 길(통학로)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자며 철퇴를 선언(11월 29일자 7면 보도)한 이후의 변화다.홍 의원은 지난달 27일 부천시와 부천원미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카페 업주 면담을 통해 이들의 불법영업행위가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으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설득하고 업종전환을 유도했다.부천시와 경찰은 이곳 길목에 '청소년 유해업소 OUT, 우리 사회 밝아집니다', '꿈이 자라는 원미로, 불법유해업소 퇴출이 답입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었다.이에 일부 업소도 답을 내놓고 있다.지난달 30일 1곳은 부천시에 자신 폐업신고를 했고 다른 업소는 12월 말까지 폐업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기에 불법 간판을 달았던 일부 업소는 자진해서 돌출 간판 등을 철거하는 등 자정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업소는 찻집 형태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접대부를 고용해 술을 판매하는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홍진아 의원은 "지난 십 수년간 학교 인근 청소년유해업소인 불법카페에 대해 어느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제공해준다는 뜻에 동참, 유해업소 퇴출 운동에 자진해서 협조해준 업소에 감사드린다. 남은 업소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부천원미경찰서 관계자도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도 활동과 단속 행정을 병행,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같은 변화의 바람에 대해 시민들은 환영했다. 한 시민은 "경찰과 시에서 현수막을 내건 뒤 일부 업소에서 간판을 정비하고 있다"며 "'홍진아 의원의 사이다 행정'과 시, 경찰의 동참 행정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장철순·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2-03 장철순·김영래

[집중진단-'유명무실'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상)]교통사고 사망 주범된 화물차

중량별 시차제 불구 관리 소홀부식 심해 기능상실·방치 일쑤경찰 제한시간·구역 조정 방침운송업계 대책 요구 반발 우려올 들어 10월 말까지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105명이 숨졌다. 지난해 1년간 사망자(99명)를 이미 넘어섰다.가해 차종별 사망 사고 증감 집계에서 눈에 띄는 게 화물차다.화물차 사고로 지난해 24명이 숨졌는데, 올 들어 10월까지 30명이 사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이 화물차로 숨진 것이다.인천경찰청이 최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설명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사이 7대 도시의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100건 당 사망자 수)은 인천이 3.05로 울산과 함께 가장 높았다. 인천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 대구의 화물차 치사율은 2.00 이하였다. → 표 참조인천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원인의 하나로 도심에 진입하는 화물차를 지목, 통행제한구역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10개 구역(면), 42개 구간(선)으로 된 현행 통행제한구역을 19개 구역, 16개 구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화물차 관련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 유명무실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인천경찰청은 1991년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지정, 운영 중이지만 '유명무실'하다. 3t 초과, 5t 이하 차량의 진입을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오후 6시 ~ 8시에 제한하고, 5t 초과 대형차는 오전 7시 ~ 오후 10시 진입을 차단하는 중량별 시차제였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자체 분석 결과다.지방자치단체의 표지판 관리도 엉망이었다. 도로가 끊긴 곳에 통행금지 표지판이 방치돼 있는가 하면, 도시 개발로 인해 철거한 표지판을 다시 세우지 않은 곳도 있다. 표지판 기둥이 심한 부식으로 흉물이 돼 그 기능을 상실한 곳도 발견된다.통행제한구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인구 증가로 도심 개발이 확대됐지만, 통행제한구역에 반영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구월1동, 용현동, 학익동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경찰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3.6t 이상 화물차, 특수차로 한정하기로 했다. 진입 제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구간(선)으로 돼 있던 주거·상업지 통행제한을 구역(면)으로 조정해 실효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화물차 우회 중장기 대책마련 필요경찰의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조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운송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도심 목적 물류 운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2.5t 이하 화물차를 통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5t 이상 대형 화물차량의 우회도로 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화물차 도심 진입 제한의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단속 계획뿐 아니라 인천시의 화물차 우회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한 교통 분야 전문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구체화하면 인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갈 만한 도로가 없는 상황으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연립주택 옆에 세워진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표지판. 가로수에 가려 있어 운전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이처럼 인천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화물차 통행 금지 안내 표지판이 적지 않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2-03 김명래

생태계 훼손 이어 해상 안전까지 '공포의 바다쓰레기'

폐어망·밧줄·스티로폼등 부유물작년에만 인천해안 '4549t' 수거선박에 걸려 어선고장·표류 빈번여객선 운항 차질 안전 강화 절실인천 앞바다 전역에 떠다니는 바다 쓰레기가 해상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바다 생태계 훼손은 물론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차원에서도 해양 쓰레기 방지·수거대책 강화가 시급하다. 지난 2일 오후 5시 10분께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서쪽 28㎞ 해상에서 승객 20명과 선원 2명이 탄 낚시어선(9.77t급)이 표류했다. 배를 움직이는 추진기(스크루)에 어망을 포함한 해양 쓰레기가 감겨 더 이상 운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낚시어선 승객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해양경찰서 경비함정에 의해 구조돼 같은 날 오후 11시 59분께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이송됐다.저마다 낚시장비를 짊어진 승객들이 4명씩 해경 보트를 타고 경비함정에 다시 탑승하는 과정을 거쳐서 구조시간이 5시간 가까이 걸렸다. 해양 쓰레기에 걸린 낚시어선은 추진기의 부유물을 제거하느라 3일까지도 표류한 지점에서 꼼짝도 못했다.굴업도는 최근 시민단체 주도로 100명이 넘는 시민이 정화활동에 나설 만큼 인근 해역에서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가 심각한 지역(10월 22일자 8면 보도)이다.인천 앞바다에서 폐어망, 밧줄, 스티로폼을 비롯해 각종 해양 쓰레기가 선박에 걸려 표류하는 사고는 비일비재하다. 올해 인천해경 관할 해역에서 부유물에 의한 선박 사고는 이달 기준 총 21건으로 한 달에 2번꼴로 발생했다. 어선·낚시어선이 11건, 소형보트 등 레저용 선박이 8건 등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형선박보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 선박이 해양 쓰레기로 인한 사고 위험에 더욱 노출된 셈이다. 해양 쓰레기는 연안여객선의 안전한 운항에도 큰 위협이다. 올해 들어 인천 연안여객선 항로에서 부유물 유입으로 여객선 엔진이 고장 나 10분 이상 운항이 지연된 사고는 8건이다. 모두 서해5도 항로에서 발생했는데, 먼바다인 서해5도 항로는 부유물 수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이 인천 앞바다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4천549t 규모다. 해양 쓰레기 처리에만 매년 80여억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인천 앞바다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해양 쓰레기 대책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인천시 차원의 대책을 정부 방안과 연계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03 박경호

인천시·지역정치권 "제2경인선 추진 속도" 목청

인천시와 남동·연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 서남부권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한 '제2경인선' 사업 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남동을) 의원, 맹성규(남동갑) 의원, 박찬대(연수갑)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제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토론회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참석하며 교통분야 전문가들이 제2경인선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들은 이번 토론을 통해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제2경인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과 지속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는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운영 구간은 인천~청학~남동산단~논현~남촌도림~인천서창~시흥은계~광명~구로로 이어지는 총 길이 19.5㎞ 구간에 걸친 사업이다. 청학역에서 인천역까지는 수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비는 1조9천500억원(국비·지방비) 규모다.시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10월 착수했다. 내년 6월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2021년까지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남동구 논현동, 도림동 등 인천 서남부권의 철도 서비스 확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살펴봐도 인천 남부지역과 서울 서부권·동남권을 잇는 제2경인선 건설로 '교통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03 윤설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