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 전면조사…버스회사 서비스 평가도 실시

경기도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전면조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지원된 공공예산이 얼마나 투명하게 시행돼왔는지 면밀히 살피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의 따른 것이다.수입금준공영제 참여하는 15개 운송업체에 지원된 '2018년도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 대해 오는 9월 11일까지 조사가 벌어진다.주요 조사사항은 ▲임원·관리직 등 상근여부 및 이중급여 ▲차량별 정비대장 상의 정비내역 적정여부 ▲차량보험료 내역 및 요율 ▲차량 취득가액 조사 ▲운전직 복리후생비 ▲기타운송비용의 세부항목별 사용내역 등이다. 단,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통행료 등 분기별로 실비 정산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항목은 제외된다.이번 조사에는 총 60명 규모의 조사반 2개 조와 준공영제 동참 14개 시군의 교통부서와 감사부서, 민간단체인 녹색교통운동, 회계법인이 함께 참여한다.조사반은 정비비와 차량보험료, 임원·정비직·관리직 급여, 기타운송비용 등 표준단가로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용내역 확인과 재정지원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도는 조사된 운송비용 사용실태를 바탕으로 연간 지급된 재원지원금과 비교·검증해 적정한 2019년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부적정한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동시에 2018년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분야별 서비스평가를 실시, 버스회사 간 서비스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는 ▲사고관리 노력 ▲서비스 증진 노력 ▲운전자 처우개선 노력 ▲ 운송비용·수입금 관리 노력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해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며, 분야별 최하위 업체는 성과이윤을 받지 못한다.도는 오는 8월 중 완료되는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하고, 성과이윤 총액(13억4천600만원) 중 10%(1억3천400만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운전직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다.이용주 공공버스과장은 "이번 조사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에서도 시도해보지 못한 방식"이라며 "후속절차로 준공영제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과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04 전상천

北 목선 귀순 경계책임 軍 관련자 엄중 문책

정부는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경계 책임을 물어 육군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군 작전 지휘계통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국무조정실은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군 당국의 레이더 표적 판독·식별과 경계근무, 상황전파 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지난달 14일 오후 7시 18분∼8시 15분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 표적이 한 해안감시레이더에 포착됐지만, 당시 레이더 운용 요원은 자기 책임구역 밖에서 발생한 상황이어서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최병환 국무1차장은 "레이더 등에 포착된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감시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특히 정부는 상황 전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육군 23사단 초동조치부대의 현장 출동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도 상황전파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에 국방부는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엄중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해경 차원에서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엄중 서면경고를 받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도 인사조치됐다.정부는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3 이성철

화성 국제테마파크 신안산선 연결… 정부-수자원公 비용 부담 신경전

정부 "사업시행자 부담해야" 주장공사 "조기인입 필요없어져 못내"화성 국제테마파크로 이어지는 철도의 건설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사업 성사의 주요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제테마파크 정문과 신안산선이 직결된다는 계획은 세워졌으나 정작 이 노선을 건설하는 비용 부담을 두고 수자원공사와 정부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서다.'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수자원공사가 소유한 화성시 송산면 일대 315만㎡에 테마파크와 휴양·레저·상업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관광단지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정부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서울 여의도부터 안양·광명·시흥·안산을 거쳐 송산면 일대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을 국제테마파크로 연결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철도 건설 비용의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정부가 내달 신안산선을 착공할 계획인 가운데, 안산 원시역부터 국제테마파크역까지의 2.5㎞ 구간을 누가 건설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비용 부담 주체를 둔 갈등이 장기화 된다면 국제테마파크역에 철로가 놓이지 않는 최악의 경우도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이 국제테마파크인 만큼 수공이 철도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수공은 국가 혹은 지자체가 철도를 건설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정부 측은 지난 2009년 발표된 국제테마파크 일대 광역교통개선 대책에서 '국제테마파크 착공 등으로 철도(원시~송산 간 복선전철)의 조기 인입이 필요시 사업 시행자가 1천917억원의 건설 재원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수공이 비용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수공은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됐던 2009년 당시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라도 철도를 건설할 필요가 있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조기 인입'이 필요 없어진 만큼 수공이 비용을 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이 문제의 불똥은 경기도와 화성시에까지 튀게 됐다. 국제테마파크 철도는 광역철도인 신안산선의 연장 노선인데, 광역철도는 국비 70%·지방비 30%로 건설되기 때문에 수공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도와 화성시도 일부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화성 국제테마파크 부지 내 철도건설사업이 수년에 걸쳐 계획 변경 등 지지부진 하면서 조성비용을 놓고 한국수자원공사·정부·경기도·화성시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3일 화성 국제테마파크 부지 내 철도 건설 예정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7-03 김학석·신지영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중점 추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에 박차를 가했던 정부가 하반기에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등에 힘을 싣는다. 수도권에 MICE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중 유일하게 사업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B노선의 명운도 연내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정부는 경제 활력을 보강하기 위해 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행정 절차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빠른 속도로 확정지었던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같은 맥락에서 다음 달과 오는 9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평택~익산 고속도로, 양평~이천 고속도로를 연달아 착공한다. 또 수도권에 MICE 시설을 짓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의정부 교정시설을 생활 SOC로 조성하는 방안도 연내에 승인한다.이재명 도지사가 중점 추진하는 지역화폐도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정 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해, 투자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3 강기정

GTX-B 노선 명운 내달중 판가름날듯

GTX 중 유일 사업 '미확정'정부, 예타 연내 완료 방침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중 유일하게 사업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B노선의 명운이 다음 달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속하게 진행해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닿는 B노선은 3기 신도시 조성과 맞물린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포함되기도 했었다.B노선은 GTX 노선 중 현재 유일하게 사업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노선이다. 예타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등을 확보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2017년 9월부터 진행된 예타 결과가 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GTX 노선 중 A노선의 경우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C노선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정부가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 만큼, 예타 결과가 오는 9월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추세다. 윤관석(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청 논의 결과 오는 9월 이전에 B노선에 대한 예타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TX-B노선이 확정되면 남양주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 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뒀다"면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광역교통망 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3 강기정

[국제테마파크 철도, 쟁점·경과]송산그린시티 사업때 태동… 10년 지지부진 '입장 변화'

수공 "시행자 부담 필요없다" 주장일반→광역철도 계획변경 새 변수화성 국제테마파크 철도건설은 한 두 해 사이 갑작스레 제기된 사업은 아니다. 최초의 철도 계획은 지난 2009년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나왔다.한국수자원공사는 화성시 송산·남양면 일대 55.59㎢에 산업·주거·관광 복합단지인 송산그린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도 이 송산그린시티 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됐다.송산그린시티라는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라 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지난 2009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한다. 안산 원시역에서 송산그린시티 내에 자리 잡은 국제테마파크를 거쳐 송산 남부로 이어지는 복선전철 계획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포함됐다.이 중 원시에서 국제테마파크를 잇는 2.5㎞ 구간이 정부와 수공이 비용 부담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노선이다. 당시 모두 1천9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해당 노선에 대해 정부는 '소사~원시선 개통과 국제테마파크 착공 등으로 철도의 조기인입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해 원시~국제테마파크 구간(2.5㎞, 역사 포함)을 국제테마파크 개장시기에 맞추어 우선 개통'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당시에는 부천시 전체 면적보다 넓은 송산그린시티를 개발하는 것보다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먼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건설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철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던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예상 외로 두 차례나 무산 위기를 겪으며 10여년이나 지지부진했다. 결국 세월이 지나 조기인입의 필요성이 사라진 현재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설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게 수공 측 주장이다.2009년에는 국제테마파크 철도가 일반철도인 서해선의 연장선으로 계획됐지만, 현재는 광역철도인 신안산선의 연장선으로 변경됐다는 점도 새로운 변수다. 일반철도는 국가의 재원 부담으로 건설되지만 광역철도는 국비 뿐 아니라 도비와 시비도 투입된다.결국 수공이 끝끝내 철도 건설 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경기도와 화성시가 상당 재원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이와 관련된 협의를 국토부와 수공이 진행해오는 가운데, 수공 측은 철도 건설 비용을 낼 수 없으나 국제테마파크역 건설 비용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화성 국제테마파크 부지 내 철도건설사업이 수년에 걸쳐 계획 변경 등 지지부진 하면서 조성비용을 놓고 한국수자원공사·정부·경기도·화성시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3일 화성 국제테마파크 부지 내 철도 건설 예정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7-03 신지영

인천항 8부두 폐 곡물창고 '상상플랫폼' 변신 내달 시작

市, 주민설명회서 착공시기 발표엔터테인먼트센터·창업시설 갖춰인천항 8부두의 폐 곡물 창고를 고쳐 복합문화관광시설로 만드는 '상상플랫폼' 조성 공사가 내달 중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3일 중구청 월디관에서 상상플랫폼 조성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상상플랫폼 설계 구성안을 발표했다.상상플랫폼은 지상 4층 2만2천㎡ 규모의 복합문화관광시설로 꾸밀 예정이다. 상상플랫폼 운영 사업자 CJ CGV는 이곳에 도서관, 영화관, 엔터테인먼트센터(VR, AR 체험시설 등),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s·참가자가 직접 만들며 배우고, 협업하고 공유하는 체험형 공간), 창업지원시설 등을 갖추기로 했다. 상상플랫폼이 꾸려지는 폐 곡물 창고는 기둥과 벽이 없는 단일공간으로 아시아 유일·최대 규모라는 장소적 가치도 있다. 시와 CJ CGV는 이러한 특징을 보존하면서도 독특한 외관과 콘텐츠를 갖춰 인천 관광의 앵커시설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상상플랫폼은 2016년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 국토부 공모에 당선되면서 시작한 내항 재개발의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됐다. 항만 시설에 막혀 바다를 볼 수 없는 시민들에게 바다를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도심 재생 사업에 대기업 운영 사업자가 개입해 수익형 사업만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이에 CJ CGV는 공적 공간은 전용면적 기준 33%를 조성하기로 했다. 주민도 200명 고용하기로 했다.시는 이날 공적 공간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구혜림 시 재생콘텐츠과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상상플랫폼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일자리 200개 이상 창출, 연간 국내외 방문객 300만명 유치 등 개항장 일대 새로운 동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03 윤설아

'속도 올리는' 인천 광역 철도망 구축사업

7호선 청라 연장 이달중 정부 승인GTX-B노선 예타 9월전 결과 전망2호선 검단 연장, 국토부심의 통과市, 차질없게 정치권과 긴밀 협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건립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등 인천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9년 하반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투자 계획 등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이달 중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이달 중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상반기 완공 목표 일정을 맞추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7호선 연장사업은 7호선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4km 구간을 연장하고 6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3천억원은 국비 60%, 시비 40%로 마련한다.정부는 또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연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총사업비가 5조9천억원인 GTX-B노선 사업은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9월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당정청 논의 결과 정부가 오는 9월 이전에 GTX-B 노선에 대한 예타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며 "투자 분위기 확산, 경제성 확보,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등으로 GTX-B 노선 예타 조기완료에 대한 여건이 형성됐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사업도 이날 열린 국토교통부의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를 통과한 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기재부 심의는 오는 9월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검단 연장 사업은 인천 2호선 독정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불로지구까지 4.45㎞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입지 선정 이후 위기를 맞고 있는 2기 신도시(검단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검단 연장선을 경기 일산까지 잇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광역교통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정책으로 인천 철도망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의해 정부의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03 김명호

수리·수암터널 전기·소방 공사입찰, 지역업체 외면한 도로公

"권고일 뿐" 지역의무도급 미적용7억 이상 실시 LH와 대조적 모습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이하 수도권본부)에서 진행하는 군포 소재 수리터널, 안양 소재 수암터널의 전기·소방 공사 입찰 공고가 지역 업체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수도권본부가 입찰공고를 통해 전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두고 도내 전기 관련 업체들이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축소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3일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지회에 따르면 수도권본부는 지난달 18일 '서울외곽선 수리수암터널 전기·소방시설 보완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총 사업비는 28억5천만원(전기 16억9천만원, 소방 11억6천만원)으로 전기업체 1곳, 소방업체 1곳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선정된다. 업체 선정 방식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지 않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라면 소재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와 관련,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지회는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도내 업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3항 1호'와 기재부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6항 2호'는 공사도급계약의 30~40% 이상을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하게 돼 있다.이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사업비 7억원 이상의 전기·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선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실시하고 있어 수도권본부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지회 관계자는 "경기도에만 3천600개 전기업체가 있어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데 다른 지역 업체까지 입찰하게 되면 전국 1만6천개 업체가 경쟁하게 돼 경쟁률이 크게 높아진다"며 "지금이라도 재공고를 진행해 참가자격을 도내 업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 조항이 아니라 법적 문제는 없다"며 "지역 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를 낼 경우 경기지역 업체를 제외한 1만여 전기 업체가 반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03 이준석

[파주]제2순환고속도 접속 '자유로IC' 건설 길 열렸다

파주시장, 도공 본사서 반영요청"실시설계 과정에서 방안등 검토"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시 구간의 자유로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의 '자유로 접속을 배제'해 파주시민들의 거센 반발(5월 29일자 10면 보도)을 불러왔다.파주시는 3일 최종환 시장이 도로공사 경북 김천 본사를 찾아 이강래 사장에게 제2순환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자유로IC'의 설계 반영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 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남북협력 광역도로망 구축과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자유로IC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자유로IC가 건설되지 않을 경우 자유로 운행 차량이 11㎞ 가량을 우회하게 돼 물류비, 미세먼지 및 통행료가 증가하고, 운정신도시 등 도심지를 경유하면서 신도시 교통 및 생활 여건 저하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과정에서 자유로IC 등 자유로 접근성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최 시장은 덧붙였다.이날 면담에 앞서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자유로IC' 설계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주민대표들이 도로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한편 도로공사는 제2순환도로 김포~파주구간의 2공구(김포 하성~파주 연다산 6.76㎞) 한강 통과를 지난해 10월 '교량'에서 '하저(河底)터널'로 변경하고, '일괄수주계약(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5월 말 '자유로를 접속하지 않는 설계'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주했다. 제2순환도로 김포~파주구간은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 2026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7-03 이종태

항공기·차 부품제작 '메탈3D프린팅' 전문가양성

인하대 - 市 설립 인천산학융합원15일까지 교육 참가자 40명 모집美 FAA 인증 GE파견 강사 강의인하대와 인천시가 항공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이 이달 말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에 걸쳐 메탈3D프린팅 전문가 양성 교육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메탈 3D프린팅은 항공, 자동차 등 부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기술로, 인천산학융합원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 수준 높은 전문가를 키워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교육은 인천산학융합원과 인하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40명의 참가자를 이달 15일까지 모집할 예정인데 3D프린팅이나 관련 전공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다.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소재, 메카트로닉스, 산업디자인 전공자를 우선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 교육비는 모두 무료다.이번 교육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인증한 메탈 3D 공정 실무 교육이어서 현장형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교육을 마치면 제너럴일렉트릭(GE)과 각 교육 과정별 기관이 발급한 이론·실습 수료증이 주어진다. 교육 시간은 6개월간 총 522시간이며 우리나라 3D프린팅 전문가와 강사진을 비롯해 GE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가 직접 강의한다.국내 이론 교육과 실습 소프트웨어 교육, 장비 실습 교육, 해외 이론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3D프린팅에 대한 기본 교육부터 구조해석 등 중·고급 교육도 진행된다. 메탈3D프린팅 과정 외에도 항공정비(MRO)분야 교육과정도 함께 한다.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 원장은 "인하대와 인천시가 주도하고 있는 인천지역 항공 산업 육성 계획의 실현을 위해 항공업계와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인천산학융합원이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며 "GE의 앞선 기술력을 우리나라에서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7-03 김성호

내일 수원도심 민주노총 집회로 7천여명 운집…"주요도로 통제"

4일 수원 '행궁삼거리~팔달구청구간'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된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대규모 집회로 도심권 주요 도로를 통제해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며 차량 운행을 피해달라고 3일 당부했다.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이날 집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진다. 참여 예상 인원은 7천여명으로, 이들은 행궁 삼거리와 팔달구청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모여 1시간 30분가량 집회를 연 뒤 각각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청 방면으로 3갈래로 행진해 다시 집회를 열 계획이다.당일 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곳은 화성행궁 사거리∼창룡문 사거리, 영화초교 사거리∼북중 사거리, 창훈 사거리∼북중 삼거리, 중동 사거리∼장안문 로터리, 장안문 로터리∼창훈 사거리 구간이다.교통통제 시간은 도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일부 구간은 최장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경찰은 집회 장소와 행진 도로 주변 130여 개소에 경찰 오토바이 25대와 교통기동대 3개 중대 등 교통경찰 총 201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집회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경력 1천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집회 당일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해 노선버스와 일반 차량에 대한 교통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큰 불편이 없도록 집회 및 교통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7-03 김영래

지하철7호선 연장·GTX-B 노선…인천 광역교통망 확충 속도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과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이날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거론된 사업 중 인천 관련 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과 GTX B노선 사업 등 2개다.정부는 우선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이달 중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이달 중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상반기 완공 목표 일정을 맞추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 7호선 연장사업은 7호선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4km 구간을 연장하고 6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3천억원은 국비 60%, 시비 40%로 마련한다.정부는 또 GTX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연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총사업비가 5조9천억원인 GTX B노선 사업은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9월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오늘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었다"며 "정부가 연내 예타 조사를 마치기로 한 GTX B노선에 대해 민주당은 조기 완료를 강하게 주문했고 당·정·청 논의 결과 '9월 이전 완료'로 목표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7-03 연합뉴스

국회 완전정상화 앞두고… 야 "北어선 국조" 막판변수 급부상

민주당 "원포인트 본회의·대정부질문 등 추가 일정 합의해놓고"한국·미래당 "여론조사 부적절응답… 진상규명을" 요구서 제출 추경안 심사·민생법안 처리 등 최종합의까지 적잖은 진통 예고 여야가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추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의 완전 정상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여당에 요구, '완전 정상화'의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 요구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어선 입항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항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그는 대신 "민의는 정쟁을 버리고 즉각 추경안을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 전력을 다해 민생입법과 추경 예산을 챙기는 모습을 찾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기존에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원탁토론회'를 오는 15일 열고, 18∼19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한국당은 '북 어선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완전한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거는 등 안보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해 우리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두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와 은폐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은 합동조사단 발표만 내세우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지적했다.한국당은 국정조사와 별도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공세에 힘을 보탰다.그는 "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대답이 71%에 달할 정도로 국민이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더욱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촉구에도 뜻을 같이하고 있어, 국회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최초 신고자 및 촬영자 초청간담회'에서 최초 112 신고자인 김경현(오른쪽)씨가 사진을 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2 정의종·김연태

[인천시 '주52시간 근로' 대책 발표]버스기사 충원 대신 휴일운행 감축… '정부 정책노선 역주행'

출근 줄여… 배차간격 증가 불편소규모 사업장 적용땐 혼란 예고내년 7월 노선 개편돼야 채용할 듯경기도는 추가로 채용 계획 '대조'인천시가 300명 이상 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일부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주 52시간 시행 정착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준공영제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배차 간격 조정을 선택해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인천시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제도를 적용받는 삼환교통의 주말·공휴일 차량 운행을 줄이고 배차 횟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인천시는 평일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휴일 운행 대수를 줄여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삼환교통은 8개 노선에서 140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원래 승객이 적은 휴일에는 평일보다 31대가 적은 109대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7월부터는 여기서 10대를 더 줄여 99대만 운행한다. 차량 1대당 2명의 근로자가 배정되기 때문에 휴일에는 20명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방식이다. 버스가 줄기 때문에 배차간격은 노선별 13.9~16.6분에서 15.4~19분가량으로 늘어난다.인천시는 올해 초 발표한 준공영제 재정절감 방안에 따라 버스 1대당 2.45명의 근로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채용 없이 운행 대수를 감축해 주 52시간 제도를 준수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 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현 운행수준을 유지하라고 했다.그러면서 신규 인력 채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0~21일 버스승무원 채용박람회를 열었고, 8월과 10월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문제는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다. 인천시는 버스 노선 개편이 마무리되는 내년 7월 말까지는 추가 채용이 없다는 방침이다. 삼환교통의 경우 3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라 편성 여건이 그나마 여유가 있지만, 50명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은 추가 채용 없이 현행 운행 수준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대규모 감차와 운행횟수 조절로 이어질 수 있어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탄력근무제와 관련한 노사 협상 과정에서 사측과 근로자 간 마찰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재정절감을 위한 버스 노선 개편이 7월 말로 예정돼 있고,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이때 폐지되는 한정면허 노선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 추가 인력 채용은 어렵다"며 "현행대로는 주 52시간 준수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말 운행 대수 감축과 배차 간격 조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02 김민재

수년 표류 광주 송정지구 개발사업… '버스차고지 걸림돌' 사라진다

2005년 계획 결정 후 장기간 지체KD운송그룹, 역동 이전 인허가 접수송정초교 2021년 개교등 '본궤도'사업 진행속도가 더뎌 수년째 난항을 겪던 광주 송정지구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던 KD운송그룹의 버스차고지 이전문제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2일 광주시와 사업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KD운송그룹이 차고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에 나섰다.KD운송그룹은 광주역세권 인근인 광주시 역동 산 1-1 일원(3만1천736㎡)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를 접수했으며, 광주시는 관계 부서별로 5일까지 관련법 검토에 들어갔다. 송정지구는 지난 2005년 송정동 318 일원(28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며 흐지부지됐다.그러던 것이 지난 2017년 시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속도가 붙는 듯했다.그러나 지구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KD운송그룹 차고지가 이전을 놓고 예정지 문제 등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당초대로라면 올해 12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 위치도 참조이번에 이전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송정지구 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인근 탄벌초교의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송정초교 개교도 예정대로 오는 2021년 3월 가능하게 됐다. 송정지구는 전체부지(28만여㎡) 중 10만㎡가 주거용지(공동·단독 1천302세대), 2만4천㎡가 업무시설용지, 1만4천㎡가 상업용지, 1만㎡가 공공청사, 나머지가 공원·하천·도로·학교용지 등으로 개발될 계획이다.공동주택 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자들도 이미 상당수 부지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송정지구는 광주의 노른자땅으로 평가되는데 광주IC, 경기광주역과 인접해 있고, 기존 구도심과 맞닿은데다 대형마트와 광주시청 등 행정기관도 근처에 자리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7-02 이윤희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2구역 우선협상권… HDC현산 '민간 컨소시엄' 선정

2022년까지 시설조성… 개발 본격화3조4천억 경제·9400개 일자리창출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2구역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해양수산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2구역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을 중심으로 한 민간 컨소시엄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주)'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2구역 개발사업(94만3천㎡)은 2023년까지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에 배후단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민간이 최초로 사업을 제안한 후 해수부는 항만법에 따라 지난 3월 제3자 제안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주)가 단독으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했으며, 개발·재무·관리운영 등 3개 분야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인천신항 배후단지(주)는 2022년까지 1천708억원을 투입해 토지와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이곳에는 복합물류와 제조시설, 업무 편의시설 등이 입주하게 된다.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2구역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인천 신항 물동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항만 배후단지에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은 물론 업무·상업시설 등 항만 활성화에 필수적인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복합물류클러스터와 콜드체인 클러스터(냉동·냉장 물류단지) 등이 들어서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은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해수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2구역 개발이 마무리되면, 3조4천17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천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오운열 해수부 항만국장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2구역 개발사업은 인천 신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2구역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

2019-07-02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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