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직폭력배 개입' 2천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대전권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2천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도박·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B(20대)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도박에 단순 가담한 조직폭력배 32명까지 합치면 피혐의자는 총 40명이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숫자 선택식 도박인 파워볼 형태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의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도박 대금은 약 2천70억원으로 드러났다.B씨 등은 각종 베팅 혜택을 제공하며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는 속칭 '총판' 역할을 했다.이들은 현금을 받아 도박 칩으로 환전해주는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인 A씨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파워볼은 베팅 결과가 곧바로 나오기 때문에 중독되기 쉬운 도박으로 알려져 있다.형법 247조(도박장소 등 개설)를 보면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찰은 지난 14일 A씨가 거주하는 대전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A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7천여만원과 예금 9천여만원은 기소전 추징·몰수했다.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고 단순 도박 행위자 수십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역할을 나눠 사이트 운영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20 손성배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조두순 관련 아동성범죄 재범예방 대책 수립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조두순 출소 관련 경기 지역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가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호선(민·충북증평진천음성) 의원은 "경기 남부는 3년 연속 아동성범죄 발생률이 전국 제일 많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 남·북부에 2만명 넘게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있고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도 400여명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의원들은 성범죄자들에게 채워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재범이 다발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한병도(민·전북익산을)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성범죄자 716명 중 172명(24%)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있어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경기남부청이 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완수(국민의힘·경남창원의창) 의원도 "전자발찌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실을 관리하는 준법지원센터와 경찰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해식(민·서울강동구을) 의원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거주지 100m 이내에서 동종 재범을 저지른 비율이 33%에 이른다"며 "준법지원센터에 경찰관을 파견해 직접 상주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성범죄 예방 관련 의원들은 단연 오는 12월 안산으로 돌아오는 조두순의 출소 관련 대책에 주목했다.이명수(국민의힘·충남아산갑) 의원은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은 불안이 크고 걱정이 많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촘촘한 대책을 세워 남은 기간 보완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며 "법 제도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현재 시행하는 제도를 정비해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손성배기자 lwg33@kyeongin.com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해영 경기남부청장이 선서하고 있다. 2020.10.19 /사진공동취재단

2020-10-19 이원근·손성배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경기 남부지역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지역별 편차 커

경기 지역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경기 남부는 지역별로 차이가 커 치안 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철(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지역 경찰관들은 타 지역에 비해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며 "도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경기 남·북부청은 시도별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가 전국에서 2, 3번째로 많은 상황이다.경기남부지역은 경찰관 1인당 554명을, 경기북부지역은 1인당 548명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15명을 넘어서는 수치로 서울 지역 333명보다 높은 수준이다.또 경기 남부 지역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 지역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328명인 반면 화성 동탄경찰서는 1천241명으로 나타났다.신도시 개발로 인해 일부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치안 인구가 급증하기도 했다. 하남 경찰서 미사지구대는 2016년 치안 인구가 5만5천567명에서 지난 8월 11만6천231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동탄경찰서 동탄2지구대는 2018년 16만1천721명에서 최근 23만571명까지 늘었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경기도 내 인구 급증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치안서비스 편차가 크다"며 "인구 급증 지역에 경찰관이나 관서 신설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원근·손성배기자 lwg33@kyeongin.com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해영 경기남부청장(왼쪽)과 이문수 경기북부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사진공동취재단

2020-10-19 이원근·손성배

이재명 경기도지사 몰아세운 野… '옵티머스 국감' 된 경기도 국감

광주봉현물류단지 관련 문건 공세與 "설명 들으니 이해돼" 옹호나서오늘 국토위 일정… 공방 재현될듯李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감' 논란"힘든 공무원들 생각해 말해" 해명19일 막이 오른 경기도 국정감사가 '옵티머스 국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여권 인사들 다수가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도지사 역시 거론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작부터 강하게 이 지사를 몰아붙인 것이다.1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상당 부분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이 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간 공방으로 채워졌는데, 20일에는 물류단지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어 이틀 연속 옵티머스 사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권영세·박완수 의원 등은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 봉현물류단지와 관련, 이 지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문건에는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8일 이 지사를 만나 해당 물류단지 인·허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박수영 의원은 "이 지사는 김 대표가 작성한 문건이 엉터리라고 했는데, 채 전 총장이 이 지사를 면담한 직후인 5월11일 경기도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한 번에 많은 곳에 공문을 보냈다. '열흘 만에 답을 안 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패스트트랙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 역시 "경기도가 줄곧 반대해왔는데 유독 올해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다른 물류단지에 대해서도 여러 기관에 동시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신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관계기관 의견 조회 절차는 이미 4월에 결정된 것"이라며 "경기도 방침은 광주시가 반대하면 안 한다는 것이고, 광주시가 불가하다고 해서 5월에 해당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했지만 하지 못했다. 오히려 5월에 급물살을 탄 게 아니라 급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여당 의원들은 이 지사를 감쌌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처음엔 의아했는데 이 지사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도 "터무니없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지사를 옹호했다.한편 이 지사는 이날 국감 시작 전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감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과했다면 용서해달라. 국감을 받지 않겠다거나 불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대응으로 공무원들이 매우 힘들다. 국토위 국감마저 있다. 공직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선 주자'인 이 지사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 지사의 입장을 묻거나 "대선 출마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도 제기됐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사진공동취재단

2020-10-19 강기정·남국성

10대 남학생 성착취 영상 유포…중앙정보부방 11명 추가 검거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일명 '중앙정보부방'(6월18일자 6면 보도=10대 남학생 협박 성 착취물 촬영… SNS 운영 고교생 "혐의 모두 인정")의 운영진인 중·고등학생 등 11명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고등학생 A(18)군 등 2명을 구속하고, 중학생 B(14)군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A군 등 11명은 올해 3월15~27일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동영상 등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중앙정보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중앙정보부장을 개설해 운영한 고교생 C(17)군을 붙잡은 후 수사를 이어가 운영진 11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경찰이 확인한 중앙정보부방 관련 피해자는 16명으로 이 가운데 14명이 10대 남학생이고, 2명은 20대다. A군 등은 게임 채팅방이나 SNS에서 지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인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한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해당 대화방에 올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주도적으로 운영한 C군은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19 박경호

매년 늘어나는 아동성범죄…미흡한 '예방대책' 꼬집어

학대예방경찰관, 전문성 부재 지적'피해자 보호추진위' 설치 촉구도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는 '아동성범죄'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 출소가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을 의식한 듯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아동범죄 예방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 성범죄는 2017년 281건, 2018년 305건, 지난해 38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중 강간이나 강제 추행은 88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 56건, 카메라 이용 촬영 29건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 평택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흥과 화성 동부가 각각 53건, 48건으로 많았다.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던 안산 단원은 지난 3년간 총 45건의 아동 성범죄가 일어나 남양주(47건)에 이어 도내에서 5번째로 아동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집계됐다.박 의원은 "아동 성범죄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과 기초지자체는 체계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양기대 의원도 도내 학대예방경찰관(APO) 중 절반 가량이 재직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다며 APO의 전문성 부재를 꼬집었다. APO는 학대 위험 아동 등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올해 경기 지역에서 활동 중인 APO 143명 중 신규이거나 1년 미만 재직자는 73명으로 전체 재직자 중 51%를 차지해 절반은 경험이 부족한 경찰로 채워졌다.양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학대 예방 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1년 미만의 재직 기간을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여간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성범죄자 716명 중 172명(24%)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경기남부청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피해자 보호추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0-10-19 이원근

탄탄대로 달리던 경찰관…'무엇이' 그를 벼랑으로 몰았나

평택署 30대 경감 '의문의 추락사'휴가기간에도 업무 복귀 '압박감'유족, 과도한 스트레스 원인 주장장래를 촉망받던 30대 경찰 간부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가 바라다보이는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유족과 동료들은 순경 공채 출신으로 임용 10년 만에 경감으로 승진해 탄탄대로를 달리던 이 간부가 어린 두 딸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하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지난 17일 오전 평택시 동삭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평택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 김모(38) 경감이 숨진 채 발견됐다.사건 당일 김 경감은 주말 당직근무를 앞두고 출근하던 길에 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해당 아파트는 김 경감이 살고 있는 집과 멀리 떨어져 있고 직장인 평택경찰서와 가까운 곳이다. 김 경감의 유족은 오전 9시가 지나서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동료들의 연락을 받고 112 신고를 통해 위치추적을 했다. 그의 마지막 동선은 이 아파트 옥상이었다. 옥상에는 태우다만 담배 몇 개비가 남았고,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유족들은 현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농번기를 맞아 일손을 돕기 위해 9일부터 3일간 휴가를 내고 처가를 찾았던 김 경감이 계속되는 업무 전화에 결국 휴가를 포기하고 경찰서로 복귀했다.10일은 평택 팽성읍에서 접촉사고로 차량 운전자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무쏘남 사건'의 피의자를 평택경찰서 형사들이 체포한 날이다. 김 경감이 이끄는 팀이 해당 피의자의 과거 폭행 사건을 처리 중이어서 이 사건의 주무팀으로 배정됐다.김 경감의 아버지는 "아들은 남한테 화도 잘 못 내고 피해 주는 것도 없었고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희생하는 법을 알았다"며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감당을 못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찍 갔는지 알 길이 없다"고 억울해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19 손성배

인천경찰청, 12월 시행 '안전속도 5030' 홍보 애니·음원 나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12월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애니메이션과 음원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기 위해 도심부 내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택가·학교 주변 등은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이번 홍보물은 안전속도 5030에 관한 주요 내용과 보행자의 올바른 보행법을 토대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애니메이션 영상과 음원은 인천경찰청뿐 아니라 인천시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화연결음,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 볼 수 있다.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보행밀집지역인 남동구 일대 8㎢를 시범구역으로 정해 안전속도 5030을 운영했다. 시범 운영 전후 6개월을 비교했더니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에서 4명으로, 교통사고는 1천302건에서 1천209건으로 각각 줄었다는 게 인천경찰청 설명이다.이밖에 인천경찰청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 교통안전 색칠공부 도안을 제작해 교육 관련 기관과 온라인 맘카페 등에 배포했다. 인천항 상상플랫폼 자동차극장 관람객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홍보영상을 사영하는 등 안전속도 5030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또 인천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학원, 인천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운전면허 취득자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음식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위해 배달전문업체와 협업해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속도 하향정책이 운전자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더 큰 안전을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함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지방경찰청이 제작한 '안전속도 5030' 정책 홍보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인천경찰청 제공인천지방경찰청이 제작한 '안전속도 5030' 정책 홍보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2020.10.19 /인천경찰청 제공

2020-10-19 박경호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자치경찰제 도입' 성명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전라북도지사)는 19일 지방자치법 및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지방분권 관련 입법 촉구와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이번 공동성명서는 21대 국회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미뤄지다 폐기됐던 점을 상기시키며 국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안의 논의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협의회는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특례시 규정은 행정계층구조의 복잡화, 비특례시와의 위화감 조성, 재정격차 심화에 대한 염려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고 국회에 다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쟁점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과 전혀 다른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이해당사자인 시·도의 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시도지사가 지역치안서비스도 책임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확대와 그에 따른 수사권 보장, 시도지사의 인사권·조직권 강화,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제주자치경찰의 확대존치 특례 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회장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가운데 우리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방자치의 힘을 재확인하게 된 만큼 이제 제도적으로 지방정부가 종합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자치3법은 지방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10-19 이성철

최춘식 의원 지지자들, 국회 앞 '검찰기소 항의' 1인 규탄 시위

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 지지당원들이 19일 국회 앞에서 '의정부검찰청 편파 기소 규탄 1인 시위'를 벌였다. 최근 최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규탄 시위에 나선 것이다. 국회 1문, 2문, 3문에서 동시에 시위에 나선 지지자들은 '의정부지검의 편파 수사와 기소권 남용 규탄'이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의정부검찰청 수사 지휘를 받아 경찰에서 수사했지만 뚜렷한 증거 자료를 적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뒤집고 최 의원을 기소했다"며 "같은 사안을 두고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며 검찰의 편파 기소에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이들은 "이번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을)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포천·가평)을 사실상 유사한 사안을 놓고 거대 여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야당 의원은 편파 기소한 것에 따라 1인 시위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으나 검찰이 이를 배제하고 기소해 당황스럽다"며 "지지당원들이 너무 황당해서 항의의 표시로 1인 시위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 지지당원들이 19일 국회 앞에서 '의정부검찰청 편파 기소 규탄 1인 시위'를 벌였다. 2020.10.19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 지지당원들이 19일 국회 앞에서 '의정부검찰청 편파 기소 규탄 1인 시위'를 벌였다. 2020.10.19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 지지당원들이 19일 국회 앞에서 '의정부검찰청 편파 기소 규탄 1인 시위'를 벌였다. 2020.10.19

2020-10-19 정의종

검찰, 신천지 이만희 수원월드컵경기장 행사 '강행 의지' 녹취록 공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명의 등으로 대형 경기장을 빌리려다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행사를 강행하라고 지시한 녹취록이 증거 조사 과정에 공개됐다.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9월11일 이 총회장과 본부 총무 사이의 녹취파일을 제시했다.녹취록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경기장 사용을 불허하자 본부 총무 A씨에게 "우리는 그대로 한다. 지금 와서 취소할 수가 없다"며 "다른 곳에 갈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안 된다고 해도) 우리도 절대 양보는 없다"고 적혀 있었다.당시 경기도와 경기장관리재단은 신천지 유관 단체인 HWPL이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평화만국회의 5주년 기념문화축제 명목으로 조건부 사용허가신청을 하자 목적 외 용도라며 취소 통보했지만,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됐다.검찰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총회장이 경기장 대관 관련 언급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불법적이고 물리력을 동원한 방법으로 행사를 감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서증 어디에도 없다"며 "수원월드컵경기장 행사 전날엔 행사 준비 차량을 경비원들이 안내를 하는 모습도 CCTV에 보인다"고 반박했다.이날 증인 출석 예정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 국장 B씨는 불출석했다. B씨는 이날 오전에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 처분했다.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에서 역학조사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방역당국 공무원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형사소송법 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이 총회장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범죄사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안산와스타디움, 화성종합경기타운,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에 무단 진입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대관 승인을 받아 행사를 진행한 혐의다.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관계 과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관련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나 코로나19 집단 감염 현장을 찾았다가 자가격리된 것으로 전해져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연합뉴스

2020-10-19 손성배

결혼식 준비로 대구 갔던 수원중부署 경찰에 '몰카범 딱 걸렸네'

결혼식 준비로 휴일에 대구로 갔던 경찰관이 몰카범을 체포했다. 19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께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3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수원중부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박진일(29) 순경은 앞서가던 30대 A씨가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있는 걸 수상하게 여기고 유심히 살펴봤다.박 순경은 A씨가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는 걸 보고 직감적으로 불법촬영을 한다는 확신이 들어 곧바로 112 신고를 했다.증거 인멸을 우려한 박 순경은 A씨를 바로 검거하지 않고, 몰래 뒤쫓으며 112상황실에 이 같은 사실을 상세히 알렸다.10여분 뒤 동대구역 역무원이 A씨에게 다가오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나려 했다.그 순간 박 순경은 A씨에게 "잠시만요. 이 사람이에요"라며 말을 걸어 세웠다.A씨가 "왜 그러시냐"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지우려 하는 모습을 보자 박 순경은 순간 이를 제지하고, 이를 추궁한 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박 순경은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불법촬영은 심각한 범죄인 만큼 다른 경찰이 이를 봤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소감을 말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박진일 순경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2020-10-19 김동필

n번방 '와치맨' 징역 10년6월 구형… "개전의 정 없다"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와치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6월을 구형했다.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와치맨 전모(38)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이 없다"며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도록 해외 서버를 통해 음란사이트를 만들고 추적을 피하는 방안 등을 게시하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해 후원금 모집 글을 게시하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등으로 금원을 받고, 성인사이트 배너를 통해서도 광고수익을 올렸다"며 "링크를 게시하는 범행으로 인해 불법 촬영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운로드를 받고 여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이날 검찰은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변론이 재개되기 이전 구형량인 징역 3년6월의 3배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검찰청이 지난 4월9일 발표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강화된 구형량을 이 재판에도 적용했다.검찰은 또 "피고인은 유명세를 바탕으로 4천명이 참여한 고담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운영하고 여성들의 신상정보 관련 글을 게시하며 많은 사람에게 홍보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 우리 사회가 피해 여성의 피해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피고인 측은 링크를 통한 음란물 유포, 영리 목적 음란물 게시 등은 무리한 공소제기라고 최종변론했다. 피고인이 개설·운영한 사이트가 수사기관의 음란물 게시 추적을 피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여러 성범죄자들의 수사와 체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도 요청했다.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어리석은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은 모든 분들께 사죄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와치맨은 지난 6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와치맨은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을 운영하며 고담방에 'kelly' 등 다른 대화방 운영자들이 개설한 음란물 배포·전시·공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링크 4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기관은 이들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07개(사진 95장, 동영상 12개)를 비롯해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보고 있다.또 피고인이 운영한 음란물 블로그 av스누프에 배내 겅과를 올리고 금전적 이익을 본 정황을 포착하고 성폭력처벌법 14조3항(영리 목적 범행)을 적용, 기소했다.와치맨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6일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403호에서 열린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와치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6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가해자 처벌 요구 여성단체 집회. 2020.10.19 /경기여성단체 연합 제공

2020-10-19 손성배

수원지검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3명 등 142명 기소

경기남부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38개 선거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총 14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현역 의원은 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국민의힘 의원 1명이다.19일 수원지검이 발표한 21대 총선사범 현황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수원지검 본청과 5개 지청에 입건된 당선자는 24명이었다. 경기남부의 선거구 38곳 중 63.1%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수치다.당선자 사건을 범죄 유형별로 분류하면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이 19명(45.2%), 금품수수 2명(4.8%), 여론조작 1명(2.4%), 부정선거운동 등 기타가 20명(47.6%)으로 집계됐다.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은 3명이다. 정당 별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규민(안성),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법정에 선다. 국민의힘에선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경기남부 전체 선거법 위반 입건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375명에서 367명으로 2.1% 감소했다. 기소된 선거사범도 145명에서 142명으로 감소했다.기소된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가 70명(49.3%), 폭력선거 15명(10.6%), 흑색선전 13명(9.1%), 기타 부정선거가 44명(31%)으로 나타났다.인지 사건(104명)보다는 고소·고발(263명)을 통한 수사개시 사건 비율이 71.7%로 높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 41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15.6%를 차지했다.검찰 관계자는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법원종합청사./수원지법 제공

2020-10-19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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