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장국 뿌린 노량진 상인 구속… 해머 휘두른 수협직원 구속 기각

지난 20일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6차 명도집행 당시 수협 직원들에게 끓는 해장국을 뿌린 상인이 구속됐다. 다음날 해머를 들고 시장에서 행패를 부린 수협직원에 청구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수상해·부동산강제집행효용 침해 혐의로 체포된 구 시장 상인 차모(51) 씨가 구속됐다고 24일 밝혔다.차 씨는 명도집행 당시 솥 안에 끓고 있는 해장국을 수협 직원들에게 뿌려 화상을 입히고, 명도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차 씨의 범행으로 수협 직원 4명이 얼굴 등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경찰은 '차 씨의 죄질이 중하고 추가 범행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명도집행 다음날인 21일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1m 크기 해머로 상인의 차를 부수며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체포된 수협 직원 황모(39) 씨와 전직 수협 직원 박모(36) 씨는 구속을 면했다.황 씨 일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 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디지털뉴스부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 주차장 부근에서 상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명도집행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디지털뉴스부

8명 사상 축구클럽 승합차…"시속 30㎞ 도로서 85㎞로 과속"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 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공단에 축구클럽 승합차에 대한 속도 분석 의뢰를 요청해 "사고 당시 시속 85㎞로 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24일 밝혔다.인천 모 축구클럽 코치 A(24)씨가 승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도로는 주택단지와 인접해 제한속도가 시속 30㎞다.경찰은 앞서 해당 속도 분석 의뢰 결과를 첨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달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고 대학생 행인(20·여) 등 6명이 다쳤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B군의 어머니는 전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씨가 초보운전인 데다 제대로 된 교통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B군의 어머니는 "(사고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3년 전에 면허를 따고 올해 1월에 제대해 초보운전인데 알바로 고용해 운전을 시켰다"며 "24살짜리 한테 운전을 시키면서 30살부터 적용되는 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현대중·대우조선 노조 집회서 경찰 폭행 조합원 구속영장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조합원 12명을 입건해 마포·성북·구로경찰서 등에서 조사했다.경찰은 채증 자료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다친 경찰관이 수십명에 달한다"면서 "다른 조합원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낮에 공개적인 상황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과 경찰관이 많이 다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집회 과정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 22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상경 집회를 했다. 마무리 집회가 열린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경찰과 조합원들이 충돌했다.이 충돌로 일부 경찰관들이 손목이 골절되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했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8명 사상'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탱크 폭발 원인은? 경찰·국과수 등 합동감식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1공장 옆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해 24일 경찰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정밀 감식에 나선다.경찰은 폭발이 난 수소탱크 3기(1기당 400㎥)의 부실시공·관리, 운영 업체인 S 업체의 조작 미숙, 부실 안전점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방침이다.폭발사고는 강원테크노파크 내 강릉벤처 1공장 옆 벽면에 설치된 수소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S 업체는 태양광을 활용해 생산된 수소를 전기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업체로, 강원테크노파크에 정식으로 입주한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S 업체 소속 연구원 2명은 수소 저장탱크에서 20m 떨어진 별도의 가건물 내에서 태양광을 활용한 수소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해 벤처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험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작업은 태양광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생산된 수소는 저장탱크에 모인 뒤 수소연료전지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이 시설의 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1천 시간 이상의 시험가동을 거친 뒤 S 업체로부터 설비를 이관받아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400여 시간 만에 사고가 났다는 게 강원테크노파크 측의 설명이다.사상자들은 강릉벤처 공장을 견학 중이던 세라믹 분야 젊은 경영인과 인솔자들로, 폭발 당시 수소 저장탱크 옆을 우연히 지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사고 현장에서 수색·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더는 추가 매몰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폭발사고가 난 수소 저장탱크의 시공과 설치,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정밀 감식에 나설 방침"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23일 오후 6시 22분께 강원 강릉시 대전동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공장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3명이 숨졌으며 3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강원도 소방본부 제공23일 오후 6시 22분께 강원 강릉시 대전동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공장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일대 모습. /연합뉴스=강원도소방본부 제공강원 강릉시 대전동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4일 오전 사고조사 관계자들이 현장조사 준비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양형종

사업가 납치·살해 후 자살기도 조폭 하수인 2명 영장

전라도 광주 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이 주도한 50대 부동산업자 납치살해 사건의 공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신청됐다.경기 양주경찰서는 2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C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D씨(61)는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국제PJ파 부두목 B씨(60)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앞서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조씨의 친동생(58)도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9일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A(56·부동산업)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A씨의 시신을 차량에 태운 채로 양주시청 부근까지 와서 주차장에 차량을 버리면서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중간에 B씨의 친동생이 운전해 광주에서 서울 강남 논현동에 들른 사실이 파악됐으나, 구체적인 범행 장소와 방법,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다만 조씨가 A씨에게 거액의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면서 사건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주식, M&A 등 다양한 분야에 손을 뻗은 A씨가 광주 국제PJ파나 부산 칠성파와 자금거래를 하는 등 폭력조직과 금전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들은 '(A씨가) 나이가 어린데 반말을 하길래 발로 찼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홍씨가 시신 유기 직후 근처 모텔로 가 수면유도제를 먹고 양주경찰서장 앞으로 유서를 남기는 행동을 한 점으로 미뤄, 살인을 저지르고 조씨를 도피시키기 위한 전략까지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자살기도 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홍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려면 며칠간 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의 시신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 양주시청 부근 한 주차장에 주차된 BMW 승용차에서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 중 발견했다.발견 당시 A씨는 얼굴 등 온몸에 둔기 등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재킷과 무릎담요로 덮인 채 뒷좌석에 쓰러져 있었다. 시트에는 핏자국도 남아 있었다.현재 국제PJ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알려진 조씨는 13년 전인 지난 2006년에도 광주에서 '건설 사주 납치사건'을 주도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5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5-24 전상천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대표 오늘 구속심사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24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대표는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김모·박모 부사장은 앞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지휘한 윗선으로 알려졌다.증거인멸 작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 임직원 대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쪽으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김 대표는 지난 21일까지 사흘 연속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부하 직원들과 삼성전자TF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시작된 후 사장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윗선 규명을 향한 수사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임원급 실무자들은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이재용 부회장을 지칭하는 'JY', 'VIP',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삼성바이오와 에피스가 회계자료와 내부 의사소통 과정이 기록된 회사 공용서버 등을 직원 자택과 공장 바닥 등지에 은닉한 사실도 최근 수사에서 드러났다.검찰은 삼성에피스가 작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삭제한 '부회장 통화결과' 및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파일 2천100여개 중 상당수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폴더명의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통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백군기 용인시장, 당선무효 면했다

法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선고'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백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혐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내용과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받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취했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과 자세가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선 갖춰야 할 덕목인 점에 비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혐의는 벗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무실이 공직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무상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3 박승용·손성배

상수원 인근 등 '폐수방출 업체·축사' 54곳 입건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그대로 하천 등에 내보내 환경을 오염시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상수원 인근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이달 19일까지 도내 분뇨처리업체와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곳을 수사한 결과, 54곳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시흥시 A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1억원을 아끼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약 7천600t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석재공장 B업체는 공장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배출하는 배출관을 만들어 폐수를 흘려보내다 덜미가 잡혔다.이밖에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곳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곳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곳 ▲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곳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곳 ▲운영기준 위반 등 6곳 등이 특사경 수사에 걸렸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54곳 중 18곳은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5개 업체의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상수원 유입 지역에 배출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3 김성주

'미등록 자격증 단체' 예산지원 받고 청소년박람회 참가

300여명 무단 발급 '인두화 법인'수원컨벤션센터에 체험부스 차려산림청 수사의뢰, 警 회장 송치계획주최측 "제외조건 없어 퇴출 못해"회장 "등록의무 몰라, 인지후 중단"산림청에 등록된 한 예술단체(비영리 법인)가 300명이 넘는 수강생들에게 민간자격증을 무단으로 발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수강생들이 이 같은 피해 사실에 적극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단체가 여성가족부·경기도·수원시가 공동주최한 '2019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논란도 일고 있다.산림청은 지난달 수원서부경찰서에 인두를 이용해 나무에 그림 등을 새기는 '인두화'와 관련 한 예술단체가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증 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왔다며 해당 단체 회장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산림청은 앞서 3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A씨와 단체의 자격증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고, 이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0명의 수강생에게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60만원을 받고 등록되지 않은 전문가과정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주무부 장관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자격기본법을 위반한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곧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한편 이 단체가 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청소년 박람회에 예산 등을 지원받아 체험부스를 차리게 되자 '부적절한 단체 선정'이라는 피해자 측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박람회 개막 하루 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주최(여성가족부·경기도·수원시) 측은 그러나 참여 단체 모집요강에 별다른 제외조건이 없기 때문에 행사를 코앞에 둔 만큼 변동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해당 단체 회장 A씨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을 발급한 건 잘못이 맞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격증이 발급된 시점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등록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며 "2015년 이후부터 발급을 하지 않다가 작년에 일부 요청이 있어 몇 명에게 발급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A씨는 "누구나 민간자격을 쉽게 등록할 수 있어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이 일로 인두화 분야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이들의 노력 전체가 폄하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산림청에 등록된 한 예술단체가 300명이 넘는 수강생들에게 많게는 16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미등록 민간자격증을 무단으로 발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문제의 예술단체가 예산 등을 지원받아 마련한 체험부스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23 배재흥

양주서 50대 사업가 '조폭에 납치·폭행' 숨진 채 발견

경찰 '범행 시인' 공범 2명 검거피해자 불러 만난 부두목 추적50대 부동산사업자가 조직폭력배에게 납치당한 뒤 폭행으로 숨진 채 버려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행 뒤 인근에서 자살을 기도한 조폭 조직원 2명을 검거해 수사하는 한편 범행을 주도한 조폭 부두목을 추적하고 있다.2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56·부동산업)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께 양주시청 부근 한 주차장에 주차된 BMW 승용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이 발견 당시 A씨는 얼굴 등 온몸에 둔기 등에 의해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재킷과 무릎담요로 덮인 채 뒷좌석에 쓰러져 있었다. 시트에는 핏자국도 남아 있었다.A씨는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지역폭력조직인 '국제PJ파' 부두목 B(60)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겼다.A씨의 가족들은 이튿날인 20일 오전 7시께 서울 한강 성수대교 인도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행인에 의해 발견됨에 따라 실종 사실을 알게 돼 서울수서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용의 차량을 수배해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통과한 사실을 확인, 일대를 수색한 끝에 21일 용의차량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다음날엔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양주의 한 모텔에서 약물 복용으로 정신을 잃은 공범 C(65)씨와 D(56)씨를 찾아냈다. 이들 공범 2명은 발견 당시 약물을 복용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들은 현장에 양주경찰서장 앞으로 유서를 남겼는데, 가족에게 남기는 메시지 외에 시신 유기장소와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금 및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이들 공범 2명을 조사하는 한편, 조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 중간에 범행에 가담했던 B씨의 동생을 체포했다. /전상천·최재훈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5-23 전상천·최재훈

인천 지역화폐 '캐시백 혜택'… 금·귀금속 투기에 악용우려

카드 이용시에 최대 10% 적립금'인천e음' 등 결제 260억 상승세금 구입 稅감면 '시세 차익' 가능전문가들 "지자체차원 감시필요"최대 10%의 캐시백(적립금) 혜택으로 인기가 높은 인천 전자식 지역화폐가 귀금속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인천e음', '서로e음' 등 인천 지역화폐 결제액이 최근 26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까지 결제액이 약 50억원 수준이었던 지역화폐는 이달 초 서구가 출범시킨 서로e음 시행과 맞물려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서로e음의 10% 캐시백 혜택은 이런 인기의 배경이 되고 있다.이런 캐시백 혜택이 순금 등 귀금속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날마다 시세가 달라지는 귀금속 특성상 세금 감면 효과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순금의 경우 시세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 약 15%가 더해져 거래된다. 그런데 서로e음 카드로 서구에서 순금을 사면, 10% 캐시백 혜택으로 인해 사실상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금 시세가 19만7천원으로, 1년 전(18만2천원)과 비교해 약 8.2%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을 노려볼 만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구의 한 귀금속 업체 관계자는 "최근 서로e음 카드로 순금을 사겠다는 고객이 찾아왔는데, 우리 가게가 가맹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결국 돌아갔다"며 "순금이 물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캐시백 혜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가격 상승 확률이 높은 순금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지역화폐 제도의 투기 악용을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말한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을 사고파는 건 장기적인 차원의 투자 또는 투기 방식"이라며 "지역화폐를 활용한 귀금속 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자치단체가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귀금속 외에도 조금이라도 투기에 사용될 여지가 있다면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이러한 소문이 있어 진상 파악을 했는데, 지역화폐를 이용한 귀금속 거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향후 지역화폐의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23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한 대로변에 전자식 지역화폐 홍보물이 나붙어 있다. 높은 적립금액으로 최근 지역 화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해 투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정책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5-23 공승배

옹진수협 조합장 '당선 무효 소송' 제기

"자격없는 조합원 포함… 46표차"후보자 4명 주장… 내달25일 재판인천 옹진수협 조합장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거르지 않은 채 선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다.지난 3월 치러진 옹진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 4명은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 조합장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현 옹진수협 조합장 A씨다. A씨는 지난 선거에서 2위 후보와 46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됐다.후보자들은 수협 측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이들을 제대로 거르지 않고 선거를 치렀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경인공동어업보상의 대상자들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인공동어업보상은 송도 연안 개발로 인한 어민피해보상제도로, 어민들은 어업권을 포기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수협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1년에 60일 이상 수산업법 등에서 정한 어업 행위를 해야 하는데, 후보자들은 보상을 받아 어업권이 사라진 이들이 이 자격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A씨에 대한 조합장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은 다음달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한편 후보자들은 조합원 정비를 하지 않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옹진수협 전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중부경찰서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5-23 공승배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앱 설치…보이스피싱 조직 150여명 검거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4개월간 7억여원을 챙긴 일당 15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관리자 김모(27)씨와 외국인 인출책 등 54명을 검거해 42명을 구속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게 현금(체크)카드나 통장을 양도해 범행을 도운 계좌 명의자 103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김씨 등은 올해 1~4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49명으로부터 7억4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대출 절차 진행을 위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앱을 설치했다.해당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확인을 위해 실제 금융기관으로 전화를 걸어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된다.구속된 42명은 말레이시아인 20명, 중국인 12명, 한국인 10명이다.보이스피싱 조직은 말레이시아 화교 출신이나 중국 동포 등을 주로 인출책으로 고용하고 인출금액의 3~10%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국내 인출책과 수거책 등을 관리하다 국내에 입국했을 때 붙잡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다른 관리책 등도 쫓고 있다./디지털뉴스부보이스피싱 무더기 검거 /연합뉴스

2019-05-23 디지털뉴스부

제부마리나항 공사 '억대 뒷돈'… 무면허업체 하도급 시공사 적발

화성시 제부도 마리나항 건설 과정에서 억대의 뒷돈을 받고 무면허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시공사 관계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한신공영 현장소장 A(66)씨와 하청 건설업체 전무 B(51)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 C(51)씨와 감리업체 직원 2명도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A씨 등 한신공영 소속 직원 10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무면허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계약 수주 청탁과 함께 골프와 유흥업소 접대 등 1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당과 사무용품 업체, 주유소 등에서 비용을 부풀린 허위 계산서를 발행받아 1억6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2014년 11월 경기도가 발주한 화성시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을 다른 2개 건설사와 함께 수주한 한신공영은 140억원 상당의 준설공사 부문을 무면허 업체인 B씨가 소속된 회사에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됐다.한신공영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려고 준설공사가 아닌 건설기계 장비 임대차 계약으로 위장해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5-23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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