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손 안전난간 방치해 시민 추락사망…관계공무원 벌금 1천만원

교통사고로 인도의 안전난간이 파손됐는데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산책하던 시민의 추락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경기 용인시 공무원들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 등은 2017년 11월 9일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도와 하천 사이에 설치된 안전난간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았다.파손된 안전난간의 폭은 3m가 넘고, 하천 바닥까지의 높이는 거의 3m에 달해 만약 행인이 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그러나 A 씨 등은 사고 지점에 비닐 테이프만 설치해 놓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 안전난간을 복구하도록 구두로 통지만 했을 뿐, 이후 4개월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3월 29일 이 주변을 걷던 시민 B(49) 씨가 실족,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다.이에 A 씨 등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우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지역이 매우 넓고, 업무가 많은 점, 그 대상 역시 포괄적인 현실을 참작하면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2019-08-26 연합뉴스

"생리 때 애들한테 막해"…보육교사 명예훼손 원장에 벌금형

학부모들 앞에서 허위 사실로 보육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인천시 부평구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6명에게 보육교사 B씨에 관한 험담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학부모들에게 "돈도 없어지고 반지도 없어졌다. 늘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이 딱 있었다"며 마치 B씨가 자신의 금품을 훔친 것처럼 말했다.A씨는 또 "애 팔을 확 끌면 그건 아동학대다. 소리 뻑뻑 지르고 생리 때 되면 애들한테 막 한다"며 허위사실로 B씨에 관한 험담을 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씨를 특정해 지칭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누군가의 성명을 명시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판단했을 때 특정인이라고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그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26 연합뉴스

'투기 의혹' 손혜원 혐의 전면부인 "보안자료 아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 측은 목포시로부터 취득한 자료가 '보안자료'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손 의원은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 "2017년 5월18일에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칭해지고 있다"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저는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손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서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조씨는 "2017년 당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돌지 않은 곳이 없다"며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한 행동이다. 이 일로 법정에 선 만큼 저희의 명백한 진실을 찾고 당시의 첫 마음도 반드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검찰은 변호인 주장에 대해 "'보안자료'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비밀성이 유지된다"며 "이 사업은 2019년 4월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컴퓨터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모두진술을 하려다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해 무산되는 등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도 벌였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6 편지수

"의자 빼기 장난에 넘어져 뇌진탕"…경찰, 중학생들 수사

중학생들이 의자를 빼는 장난을 쳐 동급생을 넘어지게 한 뒤 신체 일부를 다치게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아이가 6월 25일 교실에서 벌어진 의자 빼기 장난으로 다쳐 뇌진탕과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인천 모 중학교 1학년생 A(13)군의 학부모는 "아이가 충격을 받아 20일 넘게 학교를 못 갔는데 자체 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며 "다친 아이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신고했다.경찰은 A군과 그가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 3명과 학부모를 불러 1차 조사를 한 상태다.A군은 경찰에서 "종이 울릴 시간이 돼서 교실 컴퓨터 전원을 끄려고 의자에 앉으려는데 누군가 의자를 빼서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며 "그 후 뒤에 서 있던 가해 학생들이 발로 손가락과 등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그러나 A군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며 "사안과 관련한 학생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8-26 연합뉴스

[현장르포]이재명 경기도지사 '하천 불법 시설물' 현장점검·간담회

5월부터 단속중… 적발업주 격앙도"道 차원 지원방안 추진할 것" 밝혀"쾅!…드르륵…우지끈!"지난 23일 오후 양주시 장흥유원지의 한 계곡에 요란한 공사 현장 소리가 울려 퍼졌다. 폭 2m 남짓한 작은 계곡에선 포클레인 1대가 불법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불법 천막 구조물을 걷어내고 물길을 막고 있던 돌무더기와 보를 허물자, 계곡 물이 시원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철거가 진행된 곳은 계곡 바로 옆 위치한 음식점으로 매년 여름 자릿세를 받으며 영업하던 장소였다. 여름마다 찾는 사람이 많았지만, 하천을 무단 점유한 불법 시설물들이었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하천 불법 점유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철거 현장을 둘러보고 이 일대 하천 불법 점유 행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일부 업소가 하천을 불법 점유한다면 한때 장사는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내 여행지를 찾는 관광객이 사라지게 된다"며 "잠깐의 불편과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국내 관광 파이를 키우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현장 점검 뒤에 이 지사는 양주 장흥유원지 일대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 4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불법 시설물 단속에 적발된 업주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한 업주는 "원칙은 알지만 이렇게 단칼에 단속하면 한 철 장사로 먹고사는 영세한 업소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억울한 사정과 안타까운 사정 모두 이해하지만, 예외를 둔다면 그 또한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소상공인 지원 등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지사가 이날 경기지역화폐 홍보 게릴라 데이트 투어인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의 첫 번째로 의정부 동부치안센터 오거리 광장을 찾았다. 이 지사는 2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을 돌며 지역화폐의 취지와 편의성 홍보에 나선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 여울목에서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행위 자진철거 현장에서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8-25 김도란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스쿨미투 1년'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토론회·(下·끝)

성인지 교육으로 '인식 변화' 필요비수평적 관계인 강의 형태 대신민주적인 토론·대안 도출 바람직감수성 향상 교사 직무연수 제시'스쿨미투 이후에도 학교는 변하지 않았다'는 학생과 교사 등 학교현장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학교 전반의 성인지 교육 및 제도가 변화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대안에 힘이 실렸다.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 12일에 연 '학교의 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현직교사 뿐 아니라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들은 "성 인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성희롱·성폭력 등 직접적 피해에 국한된 제도 강화도 중요하지만 성평등이 강화된 성인지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에 참석자 모두 동의한 것.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3월부터 '학교 성인권'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성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성폭력신고센터를 개설하도록 안내했고, 각급 학교에 '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보급했다. 더불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징계위원회의 성관련 비위 징계의결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지난 5월부터는 사립교원의 성비위 징계도 '교육공무원징계약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의결을 의무화했고 관할청의 해임 및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강등 이하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교단에 복귀할 때는 성폭력 교육·상담 전문기관의 성인지교육 및 개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규정도 추가했다.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성 인권 보호는 외적인 규제나 규정보다 학교 구성원들의 성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며 "강의 중심의 교육보다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토론식 성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비수평적 관계의 강의형태보다는 민주적인 관점에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성 인권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교육방식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토론에 참가한 현직 상담교사도 "학교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피해학생들이 안전하게 피해사실을 말할 수 있는 공간과 문화가 조성되는 게 급선무"라며 "그러려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무엇보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는 "학교 내 성폭력 가해교사 대부분이 40~50대 중년 남성교사인데 이들이 생각하는 성폭력과 10대가 생각하는 성폭력의 개념 및 성 인식 차이가 상당하다.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나 교사연수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8-25 공지영

청와대 조국 논란, 한·일관계 악화 내우외환, 해명 들어야… 원칙론 따른다… 정면돌파

청와대는 최근 한일관계 악화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 국내외 난제에 부딪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우선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의지는 군이 이날 오전부터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전격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이어 연달아 일본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한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공세적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강경 대응하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판단인 셈이다.이와 함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꼽히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앞세운 정면돌파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겨냥한 각종 의혹 제기 및 야권의 사퇴 공세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이런 가운데 25일 오전 조 후보자가 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며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국민들께서 가진 의혹과 궁금증에 대해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주시는 꾸지람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논란의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요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5 이성철

['유치원 불가' 체비지 매각 논란]'어린이집 반려' 화성시 허가부서, 가능하다는 경기도 해석도 무시

'법적 선행절차 미이행' 이유 내세워道 사전컨설팅 결과와 정반대 결정앞선 市 지구단위계획 부정하는 셈민원인 피해에도 "매각 타부서 일"화성시가 유치원 인가가 불가능한 도시개발지구 내 체비지 땅을 '유치원' 용도로 매각해 매입자가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개발하는 피해는 물론 세금까지 추징당하는 피해(8월 23일자 5면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어린이집 인가 부서가 앞선 시의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부정하는 불허 판단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더욱이 시가 지난 7월 초 경기도에 해당 허가 건에 대해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 '인가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 놓고도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시는 22일 공문(지난 8월 16일자)을 통해 민원인 A씨가 제기한 남양동 2023의 13 소재 어린이집 인가 민원에 대해 최종 인가를 반려했다. '필요한 법적 선행절차의 미이행'이 그 사유였다. 시는 공문에서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해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이하 보육정책심의)를 거쳐 인가예정자 모집 공고를 내고, 공개모집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그러나 해당 용지는 시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전 유치원부지(이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어린이집 용도로 변경)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곳이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등을 토대로 택지개발지구 내 확보한 어린이집 용지로 A씨가 낸 어린이집설립인가에 대한 반려 사유가 없다.하지만 담당 부서는 시의 사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허가를 반려시키고 있다. 결국 화성시가 체비지 땅을 잘못 팔아놓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떠안기며 용도를 변경케 하고, 여기에 세금을 잘못 부과한 꼴이 됐다. 더욱이 시 담당 부서가 시의 앞선 행정까지 무시한 채 민원인 피해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결과도 무시하는 시 행정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 도는 지난달 1일 감사에 대한 회신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점, 택지개발사업 내 어린이집의 경우 신규인가가 허용된다는 점 등 제반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반면 시 허가부서 관계자는 "도의 사전컨설팅 감사결과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참고사항"이라고 했다. 시가 체비지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유치원으로 매각, 이후 어린이집으로 변경해 시설물에 대한 사용승인까지 완료됐다면 설립 인가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땅의 용도지정, 매각, 세금 건은 해당 업무부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민원인 A씨는 "허가부서 담당 공무원이 일을 힘들게 만드냐는 논리와 앞선 행정을 모두 무시하는 갑질 허가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땅을 잘못 팔았다면 화성시가 모든 피해보상을, 허가반려가 부당하다면 시는 그에 따른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8-25 김학석·김영래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돌입

"46명 복직·불법파견 근절" 촉구부평공장 정문앞 철탑 설치 '시위'오늘 근로자 25명 무기한 단식도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군산 공장 폐쇄, 근무제 축소 등으로 해고된 노동자 복직과 불법파견 근절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4시께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 9m 높이 철탑을 설치하고, 해고 노동자 1명이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6일에는 군산·부평 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5명이 철탑 앞에서 무기한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인 한국지엠 측에 군산과 부평공장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46명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한국지엠이 인천 부평 2공장의 근무제를 1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업체 폐업 등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이들은 부평 2공장 2교대 전환을 계기로 한국지엠이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을 다시 현장으로 복귀시키고, 불법파견 또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호인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지회장은 "군산 공장 폐쇄, 부평 2공장의 근무제 축소 등으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며 "농성을 진행하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등 해고 노동자 복직을 위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지엠 불법파견 수사는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의 부평공장 현장조사로 시작한 이후 1년을 넘기며 장기화하고 있다.인천북부지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의견을 보냈지만, 검찰은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보강 수사를 하라고 지휘하면서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불법파견돼 근무했는지를 판단해야 할 사내 하청 근로자는 800여명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8-25 김태양

경기남부 임금체불 2만5456명, 화성시 4501명·200억원 '최고'

전체 피해규모 1198억원에 달해5개 지청, 사업주 3099명 檢 송치화성시가 경기남부권역에서 가장 많은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 5개지청(경기·성남·안양·안산·평택)은 2019년 상반기 경기남부지역 임금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 2만5천456명이 임금 1천198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 피해자는 4천501명(17.7%)을 기록한 화성시가 가장 많았고, 성남시(3천53명, 12%), 안산시(2천778명, 10.9%), 수원시(2천151명, 8.5%), 용인시(1천965명, 7.7%) 등이 뒤를 이었다. 체불액이 많은 상위 5개 도시는 화성시(200억7천만원, 16.8%), 성남시(193억6천만원, 16.2%), 안산시(133억2천만원, 11.1%), 안양시(98억4천만원, 8.2%), 용인시(85억5천만원,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천935명, 27.2%), 제조업(6천60명, 23.8%)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가 가장 빈번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4천335명, 17%),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3천92명, 12.2%), 운수창고 및 통신업(1천183명, 4.7%) 등 순이었다.5개 지청은 임금체불 사업주 3천99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김동필기자 jhb@kyeongin.com

2019-08-25 배재흥·김동필

기획부동산 '로또 수익률 광고' 제재 목청

수원소재 법인 '201~1648%' 홍보 불구 이득 본 토지 1곳도 없어매매가 3~100배 부풀려 폭리… 피해자, 공정위 집단신고 움직임계약하는 순간 개발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데도 투자 가치가 높은 것처럼 꼬드기는 이른바 '기획부동산'(6월 7일자 3면 보도)의 토지 홍보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5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수원 팔달구의 한 부동산경매법인은 최근 자체 제작한 부동산 투자 홍보 안내 리플릿에 '투자 성공사례'로 화성시, 하남시 등 18곳을 지목하며 수익률 201~1천648%를 보였다고 명시했다.이 법인은 또 법원경매를 통해 토지를 얻게 되므로 매매가의 80%, 64%, 51% 등 저렴한 값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각종 가압류와 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 해주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깨끗하다고 소개했다.투자자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물건 금액의 10%를 입금하면 답사를 한 뒤 잔금을 납부하면 등기를 받게 된다는 순서도도 제시하며 '입찰 절차'라고 표시했다.하지만 이 경매법인이 지분 거래로 판 토지 중 수익을 낸 곳이 전혀 없었다는 게 투자한 뒤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과 관련 업계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이다.더구나 경매법인들이 애초에 토지를 법원이 공고한 경매 절차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문제는 법인이 필지를 통째로 매입한 뒤 최소 3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값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수백%의 수익이 날 것처럼 광고 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3.3㎡당 5만~7만원에 취득해 25만~700만원에 되파는 물건도 수두룩하다.상황이 이렇자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획부동산 법인들을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집단 신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표시광고법 3조를 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나 구매자가 오인을 해 공정거래 절차를 위반했다는 입증이 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25 손성배

[화성]"레미콘 공장, 개발행위 허가 필요"

화성시 무송리 주민·기업인들市에 관련 건설 불법행위 신고'레미콘 공장 건설 시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될까?'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주민과 기업인들은 지난 23일 인근에 레미콘 공장(성진소재 주식회사) 건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규정과 건축법 시행령 118조에 따라 토지에 공작물 설치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성진소재 측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작물을 설치하고 있다며 화성시에 불법행위를 신고했다.개발행위 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이나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시 의무적으로 받도록 국토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다. 주민과 기업인들은 골재 사일로 및 컨베이어 벨트는 레미콘 제조업 특성상 레미콘 믹서와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가 결합돼 하나의 공작물을 이루고 있으므로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성진소재 측의 주장은 관련 법률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주민과 기업인들은 이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화성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 어떤 법령에도 일체형 공작물이란 개념은 없다며 골재 사일로 및 컨베이어벨트가 다른 공작물들과 구분되는 공작물로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앞서 성진소재 측이 공작물 축조신고를 공작물별로 모두 구분 신고해 화성시가 신고필증을 내주었는데도 골재 사일로 및 컨베이어벨트가 레미콘 믹서와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에 결합돼 하나의 공작물이라고 한다면 공작물별로 구분해 축조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구분된 축조신고인만큼 개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성진소재 측의 국토계획법 위반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화성시에 신고한 것이라며 현명하게 판단해 공사중지 명령, 고발 등의 적법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신고는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면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상 의제처리가 됐기 때문에 레미콘 공장 건설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8-25 김학석

의왕 내손 '다' 주택재개발… 대의원회 '위법 구성' 운영

조합원 A "보궐 피추천 조건 위배"市 '규정 준수' 공문에도 총회 강행조합측 "변호사 자문구한 것" 반박지난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앞둔 의왕 내손 '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대의원회를 위법하게 구성한 채로 의사결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25일 조합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합이 개최한 22~25차 대의원회는 정관에 따른 최소 정족수(100인 이상)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총회를 통해 대의원을 보궐 선임했으나, 대의원 후보자 피추천 조건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돼 이후 열린 26~29차 대의원회의도 무효다.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모자란 대의원을 보충하기 위해 2019년 2월 12월 대의원 14명 보궐선임 후보자 모집 공고를 했다. 입후보 조건은 '대의원 추천 5인 이상'이었다. A씨는 "대의원이 98명인데 겹치지 않고 5명씩만 추천을 받아도 최대 19명만 추천받을 수 있다. 실제로 14명을 선출하는데 16명이 입후보했다. 심각한 선거권 침해다. 선거관리규정에는 조합원 1천320명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A씨의 민원으로 의왕시는 3월 14일 '정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진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조합은 16일 총회를 수정 없이 강행했다. 이날 보궐 선임한 대의원 14인에 대해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25일 시에 제출했고 시는 이를 인가했다. 이후 4월 1일 26차부터 7월 15일 29차까지 4차례 대의원회의가 더 열렸다.A씨는 지난 5월 의왕시를 상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변경인가 취소청구'를 냈고, 지난 5일 위원회는 '2019년 3월 16일 총회에서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뤄진 대의원 보궐선거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 인가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재결했다.A씨는 조합에 대의원회 및 총회비용 등 금전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를 상대로도 직무유기 등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대의원 5인 추천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9월 말께 총회를 열어 대의원을 선임하고 26차 이후 대의원 의결 내용의 하자치유할 것이며 이주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한편 내손 '다'구역주택재개발 사업은 지난 6월 의왕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8-25 민정주

화성시, 봉담 불법방치 '폐기물 산' 싹 치운다

8600t 추정 행정대집행 연내 완료향후 비용 회수… 사전예방 감시도화성시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봉담읍 세곡리 산75번지 일대의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여기에 쌓인 불법 폐기물은 8천600여t으로 추정되며 폐합성수지 등이 혼합된 것으로, 그동안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문제로 수차례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당사자의 부도 및 행방불명을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이번 행정대집행에는 총 22억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17억7천만원은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는다. 10월 중 입찰을 거쳐 연내 처리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7월 비봉면 청요리 폐기물 처리 당시 추정량보다 물량이 감소해 발생한 잔액에 추가 예산을 편성해 연내 처리를 완료하고, 향후 비용 회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불법 방치폐기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2차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송산면 삼존리 일대 불법 건설폐기물 24만t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다.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17만4천t, 한국건설공제조합이 4만6천t 등 현재까지 22만t을 처리하였으며, 8월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서철모 시장은 "심각한 악취, 분진 등 각종 위험요소가 있는 방치폐기물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심각성을 고려해 행정대집행을 우선 실시하고 비용은 징수절차에 의거,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히겠다. 또 민간 환경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사전예방 감시활동을 확대해 우리 시에서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가 봉담읍 세곡리 일대의 불법 방치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화성시 제공

2019-08-25 김학석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