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사노맹 사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며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후보자는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며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보법 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사노맹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조직이다.조 후보자는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조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며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논문은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4 손원태

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 8년 만에 유죄 '집행유예 4년'

8년 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59·예명 장유)씨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면서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 측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B(당시 17)군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B군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당시 미국 현지 수사당국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2011년 6월 이씨 부부는 A씨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서 지난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2019-08-14 손원태

남윤국 변호사 "고유정 안타까운 진실 있어, 업무 방해 시 법적대응"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적었다.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할 것.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앞서 고유정 1차공판일인 지난 12일, 변호인 측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왜곡된 정보가 세상에 알려져 진실이 가려졌다"면서 "아버지 없이 살아갈 아들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선처 받아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 진술에서는 "고유정이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의 변태적인 관계 요구에 고유정은 사회생활 하는 전 남편을 배려했다. 아들과 면접 교섭이 이뤄지는 날에도 피해자는 고유정에 스킨십을 유도했고,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된 단초"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강씨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주장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고유정은 고유정은 지난 5월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14 손원태

'적수' 핵심참고인 같은날 부른 의회·경찰

수사결과 이후 미루는게 '관례'진술맞추기 우려 적절성 논란 警 "특위 일정 사전통보 안받아"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같은 사안을 두고 동시에 조사를 벌이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됐다.13일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붉은 수돗물 사태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 김모 전 급수부장의 경찰 출석 문제로 한때 논쟁이 일었다.인천지방경찰청은 시민단체가 박남춘 시장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을 수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 중이다. 김 전 부장은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수계전환 업무 담당자였다. 사태의 전후 사정을 꿰뚫고 있는 핵심 인물로 이날 시의회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경찰은 그를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통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검찰·경찰의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엔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나 행정기관의 감사를 수사 결과 이후로 미루는 게 관례다. 핵심 인물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전 의회나 행정기관의 조사를 미리 받으면 일종의 '예방접종'을 받아 입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특위 조사를 거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이 어떤 건지에 대한 학습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다.김 전 본부장은 이날 "원래 수사 중일 때는 특별조사나 감사는 안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특위에 양해를 구한 뒤 경찰에 출석했다.현재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증거수집 과정과 고발인 진술, 참고인 진술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피의자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다.이재홍 인천지방청 수사과장은 "의회로부터 특위 일정을 사전에 통보받은 적은 없고, 참고인 조사 출석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김 전 부장 본인이 판단해 출석할 곳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3 김민재

'적수 사태 진상규명' 인천시의회 특위 행정사무조사

환경부 '빠른 안정화' 의심… 상수도본부장 "수사 지켜봐야"김승지 前 본부장 "과거 수계전환도 같은 방법" 의원들 질타인천시의회가 붉은 수돗물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13일 개최한 '수돗물 적수 사고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공촌정수장 탁도계의 고장과 고의 조작 여부가 쟁점이 됐다.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3차 위원회를 열어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과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사고 이후 직위 해제된 김승지 전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이날 증인으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특위는 지난 5월 30일 서구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정수장의 탁도계가 이상 징후를 보였던 것이 '고장'인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의 '조작'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부 합동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일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기준치 이상으로 상승했다가 수직 낙하한 이후 기준치 이내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환경부는 이물질이 섞여 탁해진 물이 서서히 맑아진 게 아니라 한순간에 안정화됐다고 표시한 당시 탁도계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했다.박영길 본부장은 "환경부는 고장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김광용 기조실장은 "기계적인 결함인지 조작인지에 대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직위해제로 대기발령 중인 김승지 전 본부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신은호 의원은 "(김 본부장은)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보고하지 않았고, 정부 조사발표를 보면 공직자로서의 근무태만이고 직무소홀의 책임이 크다"며 "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재정적 부담을 지웠다"고 말했다.김 전 본부장은 "2016년에도 수계전환을 똑같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수계전환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만 할 뿐이지 100%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며 "환경부 발표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이밖에 이날 특위에서는 상수도 전문 인력의 배치와 우수 인력 양성, 서구를 포함한 인천 구도심에 대한 노후·불량 상수도 정비, 보상 계획에 대한 주민 반발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답변과 태도를 보인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3일 오전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수돗물 적수 사고 행정사무조사'에서 전·현직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8-13 김민재

'아베에 사죄' 주장 주옥순, 경찰에 고발 당해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와 자신이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경찰에 고발당했다.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53)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주 대표와 이 전 교수를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주 대표가 고발당한 것은 지난 8일 기자회견 발언 때문이다.당시 주 대표는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관련)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1965년 한일협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이 전 교수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허위 주장했다"고 밝혔다.이 전 교수는 지난 6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임시정부를 사실상 끝까지 지켜온 차리석 선생은 저의 외증조부"라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차리석 선생의 외아들인 차영조 독립유공자유족회 부회장은 지난 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교수는 큰 아버지 딸의 딸의 아들"이라고 설명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제5차 기자회견'에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이상은

천재교육 '총판 갑질의혹'… 공정위 조사 나선다

사업주 10여명 신고·분쟁조정신청판촉비용 전가 등 7가지 부당 주장공정거래위원회가 천재교육의 '총판(대리점) 갑질의혹(7월 17일자 1면 보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천재교육 총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10여 명은 지난 12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와 분쟁조정 신청서를 함께 접수했다.신고서에 따르면 총판들이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교사·연구용 교재 등 판촉비용 전가', '징벌적 페널티 부과', '반품 제한(20%)' 등 총 7가지다.총판들은 판촉비용 전가에 대해 "본사는 교과서 및 참고서 영업을 진행하는 총판의 특성을 이용해 비매품 도서와 판촉비용을 총판에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총판들은 또 본사가 징벌적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주장하면서 "(교과서 점유율 등)실적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 2~5%를 더한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본사의 반품 제한 정책을 지적하면서 "본사는 동종업계 타 본사에서는 하지 않는 반품 제한을 하고 있다"며 "반품 제한으로 본사에 반품하지 못하고 총판에 쌓여 있는 도서들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총판들은 '이자비용 부담', '영업비(교과서 정산금) 미지급', '도서 밀어내기', '영업지역 제한' 등도 문제로 거론했다.특히 이들은 '영업비 미지급'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면서 "(교과서 채택 등) 최고의 실적을 내기 위해 본사의 영업비 보전 약속을 받고 적극 영업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본사는 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영업비는 고스란히 채권으로 남았다"고 했다.반면 천재교육은 그동안 "징벌적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수억 원의 판촉비용이 발생한 총판은 없다"며 "반품 시 재판매가 어려운 일부 도서에 한해 반품률을 20%로 제한한 것이고, 교과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총판 측 주장을 반박해 왔다. 또 비매품인 교사·연구용 교재의 경우 "무가 제공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제작비용의 극히 일부를 총판에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인(총판)과 피신고인(천재교육)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서울사무소가 조사를 할지, 본청으로 이관돼 조사가 이뤄질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내 한 천재교육 지역총판 창고. /경인일보 DB

2019-08-13 김영래·배재흥

"아베 총리 어리석어… 日 경제규제 부적절"

혼다 前 미 하원의원, 날선 비판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행사서실수 반복 안하게 교과서 실어야'위안부 지킴이'로 알려진 마이크 혼다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13일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혼다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후 취재진과 만나 "아베 총리가 (정부 정책을) 국제 무역 정책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부적절(inappropriate)하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의 성노예와 일본군의 역할에 대한 아베 총리의 생각은 매우 잘못됐다"며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아베가 어리석고 어린애 같이 굴고 있다(being foolish and childish)"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혼다 전 의원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분명하게 사죄해야 한다"며 "교과서에도 (위안부 관련 내용을) 실어 미래 세대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심포지엄에서 그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재차 요구하며 미국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혼다 전 의원은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R. 121) 통과를 언급하며 "당시 일본은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힘을 썼다. 미국 공화당도 일본 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어 수면 위로 문제가 떠오르길 원치 않았다"고 돌아봤다.일본계 미국인인 혼다 전 의원은 2007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 통과를 이끌었다. 또 2015년 4월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을 앞두고 사과를 촉구하는 초당적 연명 서한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국내 수요집회에 참여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연합뉴스

2019-08-13 연합뉴스

무허가·안전시설 없는 야영장… 홈페이지 만들고 버젓이 호객

道, 의심업소 200곳 단속 67곳 적발"보험가입 등 안돼 도민 안전 위협"'홈페이지 보고 예약한 야영장, 알고보니 무허가 시설?'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천㎡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신고도 없이 설치한 것은 물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대부도나 화성시 제부도 등 경기도내 여름철 인기휴양지에서 야영장과 숙박시설 등을 무허가로 운영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도는 13일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도는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개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총 67개소가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도는 이들 업체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김용 도 대변인은 "무허가, 미신고 야영장 및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자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8-13 조영상

이재명 항소심 오늘 결심공판… 檢, 구형량 유지할 듯

검찰측 증인신문 없이 종결 전망李, 최후진술 '짧은시간'만 요청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13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결심공판은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검찰 증인 2명 중 1명은 지난 7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고, 또 다른 1명의 경우에는 주소 확인 등의 문제로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여서 증인 신문이 어려울 전망이다.재판부는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변론을 종결짓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자신의 최후 진술에 약간의 시간만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즉각 항소해 2심 재판까지 왔다는 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선고의 경우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중순께에는 열릴 전망이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3 김환기

"한국지엠 신설법인 단협승계 가처분신청 인용을"

민주노총 인천본부 기자회견"인천법원 올바른 결정" 촉구민주노총 인천본부가 한국지엠 연구개발 신설법인에 대한 '단체협약상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3일 인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앞에서 '한국지엠 신설법인 단협 승계 가처분 신청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사용자인 기업이 회사 분할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집단적 노사관계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올바른 판단으로 침해된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 간 균형을 회복시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월 연구개발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상대로 한 '단체협약상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한국지엠과 지난해 4월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조합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고 했다.신설법인에서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법원은 "회사 분할 시 연대책임을 지어야 할 채무에 단체협약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기각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1민사부(부장판사·서태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현재 신설법인 노사관계는 회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적용 거부로 파국으로 가고 있다"며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8-13 김태양

'특혜채용 의혹' 황준기 前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자격요건을 완화해 측근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64)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준기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양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관광공사 2급 직원 A(47)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 경력직 MICE사업처장(2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A씨에게 특혜를 줘 공사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황 전 사장에 대해 "내부 인사 규정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낸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순 있지만,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채용할 직급, 채용 규모, 정규직 여부 등 채용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은 인사권자와 인사담당자의 업무일 뿐이고 심사위원들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로 규정한 기존 자격요건을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유치 등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했다.A씨는 2011~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때 부하 직원으로 일했다. 황 전 사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특혜 채용 문제가 드러나자 2017년 7월 자진해서 사퇴했으나,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해 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13 박경호

아베정권 규탄 현수막 '무더기 실종'… 의정부경찰서, 용의자 추적중

민중당, 캠페인 위해 50여개 설치범인, 오토바이에 일부 싣고 도주의정부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과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이 무더기로 사라졌다. 13일 의정부경찰서와 민중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의정부지역에 일본 규탄 현수막을 걸었던 당 관계자는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민락동 지역에 설치한 현수막들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민중당 경기도당은 지난 8일부터 각 시·군 거리에 '노(NO) 재팬', '노(NO) 아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가로 90㎝, 세로 120㎝ 크기 현수막을 설치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에 50여개를 전봇대 등에 설치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라진 현수막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11일 자정부터 12일 새벽까지 한 용의자가 현수막을 잇따라 떼어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달아난 정황을 포착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수막 가운데 10여개는 용의자의 소행으로 확인했으며, 추가 피해는 확인하고 있다"며 "용의자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범행했는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08-13 김도란

부킹 남성 모르게… 술잔 향한 검은손

수면제 탄 술 먹이고 금품 훔쳐警, 40대 2명 특수강도 檢 송치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몰래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난 2인조 40대 여성 특수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A(46·여)씨와 B(45·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4일 오전 0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클럽에서 C(45)씨 등 남성 2명을 부킹으로 만나 인근 호텔 방으로 이동, 몰래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고 잠이 들자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월 말께부터 7월 중순까지 경기, 충청권 클럽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지갑과 신용카드, 현금 등을 빼앗아 편의점에서 담배와 커피 등을 사는 등 총 47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당일 "간밤에 자고 일어나보니 지갑이 없어졌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등을 피의자로 특정해 이들의 주거지에서 각각 체포했다.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밝혀낸 뒤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순찰 강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유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도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절도를 당하거나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8-13 손성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