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신명·이철성 오늘 구속영장 기로, '친박 맞춤형 정보수집·민간사찰 혐의'

수사권조정 문제로 검·경이 대립하는 가운데 강신명(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두 전직 경찰 수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3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 마쳤다.이날 오전 10시 22분께 법원에 도착한 강 전 청장은 '전직 경찰청장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은 어떤지', '불법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 라인으로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영장실질심사에서 강 전 청장은 직접 경찰 정보업무의 특성 등을 설명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선거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점은 인정한 셈이다. 강 전 청장은 경찰이 중립적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활동 범위를 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이 전 청장 등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을 한 혐의도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강원사무소 설치 저지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를 낳을 만한 내용의 문건들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청 정보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 동향을 사찰해 청와대에 대응 방안을 보고하는 문건도 생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에는 친정부적인 보도 기조를 위해 방송사 사장으로 우파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거나 당시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선임 거부 기조를 유지하란 주문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직 경찰 수장 2명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청구되자 경찰 쪽에서는 의도적인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검찰은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경찰은 이날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고발을 토대로 김수남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검·경이 결국 서로의 전직 수장에 대한 공개수사에 나서며 충돌하는 모양새지만 이날 구속심사 자리에선 수사권 조정이나 '보복 수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5 디지털뉴스부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항소심 무죄 선고

군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송승우)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23)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권씨 등은 2016년 10월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가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권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서로 사랑하라 등 성경의 각종 계명과 교리를 이유로 오랜 기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해왔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남겼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15 손성배

서천서 60대 남성이 자신 고소한 여성 살해하고 분신 사망

서천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을 살해한 뒤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5일 오후 2시 5분께 충남 서천군 한 빵집에서 A(65) 씨가 여주인 B(55)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범행 후 승용차를 몰고 400m가량 달아나던 A 씨는 빵집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쫓아오자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분신해 현장에서 숨졌다.경찰이 A 씨에게 차 문을 열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몸과 차에 인화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타는 차에서 A 씨를 구조하려던 경찰관 2명은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돼 지난 3월 출소했다.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씨가 감시를 피하기 위해 범행 전 렌터카로 빵집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밝혔다.렌터카를 몰고 빵집에 온 A 씨는 범행 후 근처에 미리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로 바꿔 타고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분신에 쓸 인화 물질 등을 미리 준비해 차에 싣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A 씨가 숨짐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디지털뉴스부

2019-05-15 디지털뉴스부

수사권 조정 앞둔 검경…전직 수장 '맞불 수사' 정면충돌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물밑에서 치열한 여론전을 펴던 검·경이 결국 서로의 전직 수장에 대한 공개수사에 나서며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검찰이 불법 선거개입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등 두 명의 전직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경찰이 부하 검사의 비위 사건을 묵인한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알리며 '맞불'을 놓고 있다.◇ 검경, 상대 전직 수장 겨냥 수사1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고발을 토대로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 등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이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적절한 징계 없이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고, 서울청은 사건을 같은 달 30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통상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수사 기관에 서류가 접수되는 즉시 입건되는 형식임을 감안했을 때 이날 갑자기 입건 소식이 알려진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검찰 일각에서는 아직 임 부장검사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워 하는 시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김 전 검찰총장 등 4명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박모 전 경위와 현직 경찰관 간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과 수서경찰서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박 전 경위는 과거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씨에게 단속정보를 넘겨주고 1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해 7년 넘게 잠적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최근 그를 검거해 현직 경찰과의 유착 정황을 조사 중이다. 경찰로서는 잊을 만했던 '아픈 곳'을 또 찔린 셈이다.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경찰관 60여명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검찰은 뇌물을 상납받은 전·현직 경찰관 10여명을 적발해 기소했던 바 있다.역으로 경찰 쪽에서는 검찰이 의도적인 '경찰 망신주기'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이들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일각에서는 전직 경찰 수장 2명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청구되고, 이들이 언론의 포토라인에 선 상황을 두고 검찰의 '의도'를 문제 삼고 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전직 청장들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유가 있는지,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공개 반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무관" 해명에도 추이 주목일단 검경 모두 표면적으로는 이 같은 수사들이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양쪽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만큼 양쪽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수사권 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한 부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특정 수사의 시기를 조정하는 일은 전혀 없다"며 "수사를 하다 보니 시기가 이렇게 된 것이고 경찰의 잘못된 부분을 수사하는 것은 원래 검찰에서 하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 일선경찰서 경찰관은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이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고 의혹은 밝혀야 한다"며 "다만 수사권조정 논란으로 가뜩이나 민감한 상황에서 검찰이 망신주기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일단 검찰과 경찰은 이날 밤늦게 결정 날 것으로 보이는 강신명·이철성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구속될 경우 검찰이 주장해온 정보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수도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신분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강신명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전직 경찰청장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은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2019-05-15 연합뉴스

법원, '음주운전·버스기사 폭행혐의' 박정태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을 하고 버스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자이언츠 선수 출신 박정태(50)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김 판사는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꺾는 등 운전자를 폭행했다"며 "당시 승객 7명이 있었던 점을 볼 때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 판사는 "다만 버스가 저속운행 중이었고, 승객들이 신속히 제지하고 신고해 큰 사고가 나지 않은 점, 승객 안전을 도외시한 채 박씨를 태우자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버스 기사도 범행의 주요 원인"이라며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사는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혐의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0시께 부산 금정구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주차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박씨는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대를 수차례 꺾는 등 버스운전을 방해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음주운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검찰은 박씨가 버스 운전기사와 합의했고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디지털뉴스부18일 새벽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박정태가 기사와 시비 끝에 시내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좌우로 마구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부산경찰청 제공

2019-05-15 디지털뉴스부

'마약 투약' SK그룹 3세 21일 첫 재판…대형로펌들 선임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의 첫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린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일가 최모(31)씨 사건은 이 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최씨의 첫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50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그러나 당일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최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심리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앞서 최씨에게 변종 마약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 사건도 인천지법 형사15부가 맡고 있다.최씨는 김앤장·세종·태평양·화우 등과 함께 국내 5대 대형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광장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K D&D에서 근무했다. /연합뉴스

2019-05-15 연합뉴스

경찰, 경찰총장 윤총경에 직권남용 적용 '청탁금지법 위반은 불기소'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은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로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윤 총경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강남서 경제팀장 A경감과 윤 총경을 공범으로, 수사 담당자였던 B경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과 A경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수사상황을 알려줄 의무가 없는 B경장에게 관련 내용을 누설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말했다.윤 총경은 유 전 대표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윤 총경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고려했으나 법리 검토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 전 대표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했으며,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았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접대한 금액이 약 268만원으로 판단했다.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요건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다만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해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나 인사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경찰은 윤 총경에게 수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사건 개입 시점과 최초 골프접대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접대 시점의 청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비용은 윤 총경이 내기도 해 대가성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윤 총경 관련된 유착 혐의 수사를 일단락하되 향후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아울러 경찰은 버닝썬 사건 발단이 된 김상교씨 폭행사건과 관련해 클럽 영업이사 장모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김씨로부터 고소당한 나머지 클럽 가드 6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김상교 씨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김씨가 친구의 생일 모임으로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불거졌다.클럽 내에서 김씨를 처음 때린 인물로 파악된 손님 최모씨는 집단폭행과는 무관하다고 판단, 폭처법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 송치할 방침이다.김씨도 당시 클럽 내 여성을 성추행하고 소란을 피우며 가드를 폭행한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목격자들의 증언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소란행위를 저지하는 클럽 가드를 폭행하고 클럽 여성 손님 3명을 추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김씨는 당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장씨와 보안 요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했다.경찰은 당시 출동한 역삼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김씨가 폭행당했다는 의혹에 "영상 분석과 해당 경찰관 4명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폭행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당시 체포 요건 일부가 충족되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돼 감찰기능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김씨의 경찰관 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도 항의 차원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김상교씨가 제기한 순찰차 블랙박스·지구대 CCTV 편집·조작 의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역삼지구대 경찰관들과 클럽 간 유착을 의심할 만한 통화내역이나 계좌거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지난 3월 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15 디지털뉴스부

박한별 소속사 "사생활이라 정확히 알지 못해"

한별의 소속사가 박한별 자필 탄원서 관련 소식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박현별의 소속사 플라이업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15일 "박한별의 자필 탄원서에 대해서는 사생활이라 우린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반응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한별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남편 유인석을 위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별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는 A4용지 3장 분량으로 모두 자필로 작성헀다.박한별은 자필 탄원서에서 "남편(유인석 전 대표)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한다"고 적었다고 알려졌다., 유인석 전 대표가 10차례 걸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어린 자녀 아버지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지난달 첫돌을 지났다고 말했다.이날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사 내용으로 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디지털뉴스부박한별 소속사 "사생활이라 정확히 알지 못해" /경인일보DB

2019-05-15 디지털뉴스부

박한별 탄원서 "남편 성실히 조사받을 것", 신종열 판사 '승리·유인석 기각'

성접대부터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아내, 배우 박한별이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한별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남편 유인석을 위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별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는 A4용지 3장 분량으로, 모두 자필로 작성했다. 박한별은 탄원서에서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 약속드립니다"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별은 또 유인석이 10번이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으며,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박한별의 자녀는 지난달 첫돌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또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기각은 '버릴 기(棄)'와 '물리칠 각(却)'으로,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박한별 탄원서 "남편 성실히 조사받을 것", 신종열 판사 '승리·유인석 기각' /경인일보DB

2019-05-15 손원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영장실질심사… "소상히 소명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 전 청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했다.이날 오전 10시 22분께 법원에 도착한 강 전 청장은 '전직 경찰청장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은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하겠다.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답했다.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강·이 전 청장 등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을 한 혐의도 받는다./디지털뉴스부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5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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