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 표적' 폐·공가, 선제적 방범… 인천청, 6천여곳 580명 투입

인천지방경찰청은 28일 인천지역 내 12개 재개발지역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 있는 폐·공가 6천여곳을 대상으로 일제수색·방범진단 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인천경찰청은 폐·공가의 치안 상태를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일제수색·방범진단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인천경찰청은 각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경찰, 방범순찰대, 자율방범대 등 관계자 총 580여명을 이번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일제수색·방범진단 투입인원들은 폐·공가의 물탱크와 창고, 옥상 등에 대해 정밀 수색하고 노숙자 등이 발견될 경우 쉼터 등에 인계하게 된다. 또 폐·공가가 청소년 탈선·비행 현장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출입구 등을 폐쇄하고 경고문을 부착하는 역할을 한다.인천경찰청은 활동 과정에서 치안상황 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 등과 함께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리카드 등을 작성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장소를 적극 발굴한 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문제점을 고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선제적인 활동으로 시민들의 체감안전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9-27 이현준

'절도·알선뇌물' 이동현 前 부천시의장 법정구속

法 "심신미약 아냐" 1년6월 선고시민 "시의회 위상 추락 사죄해야"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은 지난 25일 절도 및 알선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천시의회 이동현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에 대해서 만취 상태라 타인의 돈을 가지고 간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의 돈인 줄 알고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지만 "CCTV를 보면 피해자가 나가자마자 입·출금기에 다가갔고, 자신의 카드를 넣고 출금을 시도했지만 출금이 되지 않자 주위를 살펴보고 출금기에 돈이 있음을 알고 손을 뻗어 주머니에 넣은 후에 출금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출금기의 돈을 자신이 출금을 하지 않았으면, 돈을 꺼내 별도로 보관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도 출금했기 때문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부끄럽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했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여·야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국민의힘)은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외치며 함께 소통하신 분들이 행여나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심이 개입되지는 않았었는지 …., 설마 아니겠지요 설마…."라고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동현 의원을 시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한 것을 겨냥한 듯 보였다. 또 시민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피소된 이동현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려던 시의원들, 국회의원 등은 잘못된 판단으로 시의회 위상을 추락시킨 점에 대해 사죄와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부천시의회는 8대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5일 전인 지난 6월25일 검찰로부터 이동현 의원에 대한 피소 사실을 기관 통보받았으나 같은 달 30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에서 이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 책임논란이 빚어졌다. 이 의원은 은행인출기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지난 7월11일 민주당을 탈당 후 5일 만인 16일 의장직을 전격 사임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9-27 장철순

조두순 출소후 '안산 거주'… 무도·경호인 '24시간 순찰'

市, 주민 불안감 호소에 추가대책道, 피해자 안전등 보호조치 강구'보호수용법 제정' 정부응답 남아출소 후 안산에 살겠다는 조두순으로 인해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자 안산시가 추가 대책을 내놓고 경기도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산시 만의 문제가 아닌 도 전체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27일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지역에 무도 3단 이상 자격의 무도실무관급 인력을 투입하는 24시간 순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도·경호 전문가 6명을 긴급 채용해 기존 청경 6명을 포함한 12명으로 24시간 순찰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에 건의했던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내년 1월1일부터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에도 나선다.앞서 시가 방범용CCTV 확대 설치(3천622대→3천833대) 및 보안등 조도 개선(LED로 교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등을 도입하기로 한데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지난 18일에는 법무부와 경찰, 국회의원과 함께 1대1 보호관찰, 24시간 위치추적, 출소 후 준수사항 위반 시 즉시 구인 수사, 경찰관 5명 전담관리 TF 가동, 야간 출입에 대한 사전 허가제, 등하교 시간대 순찰 강화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하지만 조두순 논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도까지 나섰다. 도는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 안전, 거주 등의 대책을 관련 부서와 마련하고 있다. 또 피해자와 부모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들과 협의, 지금보다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이제는 정부의 응답만 남았다. 지난 23일 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글을 올렸다. 27일 오전 기준 5만9천300명이 참여했다.윤화섭 시장은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청원도 사흘 만에 5만6천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국민적인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2020-09-27 황준성

의정부경찰서 시범도입 WPO(도보전담경찰관)…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 호평

취약지 구석구석 돌며 범죄예방현장 긴급상황·갈등도 즉시해결의정부경찰서가 시범 도입한 '도보전담경찰관(WPO)'이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2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순찰차가 아닌 골목 구석구석을 걸어서 순찰하는 도보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구대마다 주간 2명, 야간 2명씩 지정된 도보전담경찰관은 관할구역 내 번화가나 범죄취약지역을 순찰하며 범죄예방 활동과 지역 내 갈등 해결을 돕는다. 도보 순찰을 도입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크고 작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고 없이도 경찰관이 지역의 치안 문제를 인지해 해결하고, 순찰차가 갈 수 없는 곳을 경찰관이 수시로 방문하다 보니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아졌다.실제 도보전담경찰관은 지난 22일 의정부역에 노숙인 5명이 상주하면서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고 쉼터로 인계했다. 노상방뇨 등으로 인한 악취와 오염 등을 초래하는 의정부역 노숙인 문제는 그동안 주변 상인과 시민의 단골 민원 중 하나였지만, 경찰은 범죄 신고에 주력해 대응하다 보니 상시 관리가 어려웠다. 그러나 도보전담경찰관이 등장하면서 매일 불법 행위 감시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안하무인격으로 굴던 노숙인들도 강제력이 있는 경찰이 나서니 순순히 인솔에 따랐다고 인근 상가 관계자는 전했다.지난 21일 신곡동에서는 도보전담경찰관이 순찰 중 파손된 차량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던 시민을 발견하고 도움을 주기도 했다. 곧바로 주변 CCTV 영상을 살핀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해당 차량과 부딪혔던 것을 확인하고, 양자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뺑소니 의심 신고로 접수됐다면 불필요한 주민 갈등이 생길 뻔한 사례였다. 의정부경찰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도보전담경찰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는 특히 자율방범대 등 경광등 부착 차량을 활용한 명절 빈집털이 및 강력 범죄에도 대비한다. 범죄취약지역 주민 500명에게 창문 경보기 등이 들어있는 범죄예방박스도 전달을 완료했다.정영수 의정부경찰서 생활안전계장은 "도보 순찰을 해보니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범죄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며 "올 연말까지 도보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이후 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경찰서 도보전담경찰관(WPO)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9.27 /의정부경찰서 제공

2020-09-27 김도란

'채용비리 1심 징역형' 오수봉 전 하남시장, 항소심서 벌금형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명단을 인사부서에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수봉(62) 전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김중남)는 지난 24일 오 전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하남시 전 비서실장 장모(64)씨는 벌금 300만원, 산불감시원 채용 당시 관련 부서 5급 공무원 A(58)씨와 6급 공무원 B(50)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월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고엽제전우회로부터 응시자 8명의 합격 청탁을 받고 국가유공자 1명을 명단에 추가한 뒤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이 명단을 인사부서에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은 일부 응시자에 대해 오 전 시장 등 피고인들이 채용 관련 공모하거나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1심 판결의 일부 무죄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피고인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이 공적 권한을 남용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지역주민들을 주축으로 하는 각종 단체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산불감시원 선발 청탁을 들어주며 사소한 수준의 이익이나 혜택이라도 바라거나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경 사유를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지난 24일 오 전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오수봉 전 하남시장. /연합뉴스

2020-09-27 손성배

'일제만행 폭력적 장면 여과없이 노출' 경찰 역사 만화 논란

경찰청은 지난해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찰 역사 이야기'를 발간했는데,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의 만행 등을 담으면서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을 그대로 노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만화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경찰청은 내부 교육 자료로 제작된 것이라서 별도의 연령 등급 제한 등 콘텐츠 감수(監修)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찰청은 경찰역사를 홍보하는 취지에서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찰 역사 이야기'를 제작했다. 분량은 350페이지 정도로 임시정부경찰과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킨 경찰 등을 주제로 다뤘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찾아볼 수 있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다.문제는 친일파·일본군의 만행을 내용으로 다루면서 흉기로 사람을 죽여서 피가 흐르는 장면, 머리에 총을 맞는 장면 등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흉기와 총을 맞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없더라도 임시정부경찰 등 경찰 역사를 전달하고 인물을 묘사할 수 있는 만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은 신임 경찰관 등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된 콘텐츠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살인과 폭력 등이 과도하게 묘사되는 등 유해성이 있는 간행물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신임 경찰관 등 내부 직원 교육을 위해 제작된 것인데 완성된 후에 인터넷에 올라간 것 같다. 자체적으로 개별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했다"며 "간행물 발간 시의 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가 있기는 한데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이어 "경찰청 홈페이지 외에 외부에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며 "문제가 되는 장면에 대해서도 모자이크를 넣거나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찰 역사 이야기. /경찰청 제공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찰 역사 이야기. /경찰청 제공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찰 역사 이야기. /경찰청 제공

2020-09-27 신현정

수원지법, 성남 도심 '차량 행진 집회 금지' 통고

정부가 다음 달 3일 광화문에서 예정된 차량 시위를 포함한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앞서 법원이 성남 주민들의 차량 행진 집회 신청을 기각했다.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6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준비·관리·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또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방역 수칙 준수,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렵다고 봤고,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사정도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범대위는 서현동 11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혼희망타운 조성과 관련해 교통난 등을 주장하며 계획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1일 범대위는 서현로 일원에서 26일 오후 3시 차량 99대를 이용해 '차량 행진'을 하겠다는 집회 신고를 냈다.분당경찰서는 지난 23일 성남시 집회 금지 고시 등에 따라 차량 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금지된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집회 및 행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집회 신청인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금지하겠다"고 말했다./김순기·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0-09-27 김순기·이원근

[메트로 이슈]'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증거인멸 우려"

지난 6월 안산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안산 상록경찰서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상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안산 A 유치원 원장 B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씨 등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유치원 내부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확인했지만, A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경찰은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6월 12일 A 유치원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소고기를 이틀 전에 납품받은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 소고기에 묻어있던 식중독균이 다른 식자재나 조리도구에 옮겨가 원생들의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했다.앞서 질병관리본부(현재 질병관리청) 등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 역학조사단의 조사 결과도 경찰 판단의 근거가 됐다.역학조사단은 유치원의 냉장고 하부 서랍 칸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10℃ 이상 높아 식자재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내놨다.B씨 등은 지난 6월 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유치원 등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에 A 유치원은 역학조사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10일, 11일, 12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15일까지 4일 치 보존식 20여건을 보관해야 하지만 대부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더해 B씨 등은 역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식자재를 주 2회 공급받았음에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적힌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허위진술한 부분이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 유치원에서는 올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A유치원 전경.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9-25 신현정

[이슈 나우]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절도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

법원이 은행인출기 절도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은 25일 절도 및 알선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에 대해서 만취상태라 타인의 돈을 가지고 간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의 돈인 줄 알고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지만 "CCTV를 보면 피해자가 나가자 마자 입출금기에 다가갔고, 자신의 카드를 넣고 출금을 시도했지만, 출금이 되지 않자 주위를 살펴보고 출금기에 돈이 있음을 알고 손을 뻗어 주머니에 넣은 후에 출금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출금기에 돈을 자신이 출금을 하지 않았으면, 돈을 꺼내 별도로 보관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도 출금했기 때문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알선뇌물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선수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신경써 달라는 진술을 했다고 말한 점, 공무원을 감시하는 시의원이 권한을 이용한 점, 주차장 부지 매수과정이 석연치 않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인다"며 "알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부천시 상동(521~10)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356~9)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또 지난 3월 24일 부천시 상동 소재 모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 후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을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집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 내 돈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해명하면서 지난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탈당계를 제출했다.당시 시의회 의장이었던 그는 같은달 16일 의장에서도 사임했고, 부천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4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해임안을 가결했다.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2020-09-25 장철순

신항단지 관할권 분쟁… 연수구 손들어준 헌법재판소

대형 물류시설이 들어서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행정 관할권을 놓고,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가 서로 "우리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는 법적 다툼(8월 5일자 13면 보도=연수 vs 남동구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우리 관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인천 남동구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송도국제도시 10공구와 11-1공구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2016년 4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공유수면 매립지인 송도 10공구와 11-1공구 행정 관할권이 모두 연수구에 있다고 결정했다.이에 남동구가 반발하면서 관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행안부 결정이 남동구의 관할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재에서 판단해달라고 청구했다. 헌재는 남동구 청구를 각하해 행안부 결정이 위헌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번 헌재 판단으로 송도 땅 관할권을 둘러싼 연수구와 남동구의 소송에서 연수구가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연수구와 남동구가 분쟁을 벌이는 송도 땅에는 최근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끝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65만㎡)이 포함돼 있다. 이 구역에는 콜드체인 클러스터와 복합물류클러스터 등 대형 물류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수구와 남동구가 송도 땅의 관할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이유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9-24 박경호

[현장르포]'을왕리 사고'에도 여전한 음주운전

하루 적발 4건중 3건 '면허취소'"코로나 사태에도 올 13% 늘어""2번 이상 단속되는 비율 46%"밤늦게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한 이른바 '을왕리 음주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도로 위 음주운전은 여전한 실정이다. 올해 인천지역 음주 교통사고 건수도 늘고 있어 경찰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23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부평구 구산사거리 인근에서 진행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 단속을 시작한 지 10여분만에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차량 내부 공기의 알코올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비접촉식 감지기'에 이상이 감지된 것이다. 차에서 내린 그는 '음주감지기' 측정을 위해 경찰과 함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이동했다. 측정수치는 0.12%.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겼다. 차 뒷좌석엔 9세와 7세 아이 2명이 타고 있었다. 부평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아이들이 보채 그대로 집까지 가려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10㎞가 넘는 거리다.비슷한 시각 3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또 적발됐다. 음주 측정 수치는 0.149%. 역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이날 오후 9시께부터 24일 오전 7시까지 점프식으로 진행된 단속에서 적발된 4건 중 3건이 면허 취소 기준을 넘겼다. 단속에 나선 한 경찰은 "전국적으로 올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3% 정도 증가했다는 내부 통계가 있다"며 "한번 적발됐던 사람이 2번 이상 적발되는 경우도 46% 수준으로 재범률이 높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유흥가 상권이 많이 위축됐지만, 음주운전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고 했다.인천의 경우 음주 교통사고도 증가세에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 교통사고는 6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4건에 비해 24.1% 늘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지만, 부상자는 817명에서 1천36명으로 증가했다.최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인천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야간으로 음주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뺏고, 피해자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한편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A(47)씨를 24일 오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지난 2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의 한 대로에서 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0.9.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지난 2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의 한 대로에서 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0.9.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지난 2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의 한 대로에서 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0.9.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9-24 이현준

'아내 살해'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징역 7년형 확정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6) 김포시의회 전 의장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형사2부는 24일 오전 유 전 의장의 살인,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를 검토한 뒤 무변론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은 유 전 의장이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유 전 의장 측 주장을 인정했다.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김우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9-24 김우성·손성배

집값 상승·비대면 시대 수수료 절약… '셀프등기' 열풍

필요 서류 최소 17개·방문 절차도 복잡 '법무사 대행'이 대세였으나 온라인 서비스 발달… 민원인 "30~50만원이라도 아끼자" 직접 처리 내년 결혼을 앞두고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한 유모(33·용인 수지구)씨는 지난 18일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해 필요서류를 발급받고 관련 기관 절차를 진행하던 과거 방식 대신 유씨는 '셀프 소유권이전등기'를 택했다.온라인 행정서비스가 발달해 그동안 법무사가 대신 처리했던 절차 대부분을 관계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민원인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서다.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한 뒤 민원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셀프 등기'가 증가하고 있다.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매수인이 완전한 법적 소유권까지 가져오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만 최소 17개가 넘고 관할지역 구청·등기소 방문 등 절차도 복잡해 그동안 법무사사무소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법원 등기소의 통합전자등기시스템 전자표준양식(e-form) 서비스 시작과 함께 셀프 등기 움직임이 일어났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분위기까지 확산하면서 법무사사무소를 거치지 않는 민원인이 늘어나는 추세다.용인의 한 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등기 절차 중 구청에 취득·등록세를 내는 과정도 있는데 최근 개인 납부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굳이 구청에 오지 않고도 관련 서류는 물론 세금 납부까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로 처리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민원인이 많다"고 설명했다.셀프 등기를 진행할 경우 최소 30만~5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기본 법정수수료뿐만 아니라 각각 서류 발급 절차마다 매겨지는 수수료에 교통비·일당 등까지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절약하기 때문이다.수원의 한 법무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감소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더 크다"면서도 "다양한 민원이 아닌 등기업무를 주로 하는 사무소는 갈수록 큰 영향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한 뒤 민원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셀프 등기'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내 고층아파트. 2019.5.2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전날 계약된 전세 물건이 표시된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2020-09-24 김준석

법원 "여고생들 엎드려뻗쳐 후 기상 체벌, 학대 아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들에게 반복해서 이른바 '엎드려뻗쳐' 후 일어나게 한 체벌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모 고등학교 교사 A(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해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2시께 학교 교무실에서 제자 B(17)양이 방학식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2018년 4월 교실 앞 복도에서 C(17)양과 D(17)양에게 엎드려뻗쳐 후 일어나게 하는 체벌을 10차례 반복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엎드렸다 다시 일어나는 행위를 10회 반복하게 한 것은 관련 규정의 근거·권한 없이 지도한 것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고, 피해 아동들은 당시 만 17세로 건강했다"며 "다소 숨이 차고 힘이 들기는 하나, 이러한 행위가 신체 건강이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9-24 박경호

'불륜 의심' 아내 살인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형 확정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6) 김포시의회 전 의장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형사2부는 24일 오전 유 전 의장의 살인,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이유 등 법리를 검토한 뒤 무변론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유 전 의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심에서 대법원에 2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앞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불륜 사실에 화가 나 팔과 다리를 때린 것이지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방치하다 119에 신고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결국 폭행으로 인한 실신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항소심은 유 전 의장이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유 전 의장 측 주장을 인정했다.검찰은 원심에서부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하다며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김우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0.9.24 /연합뉴스

2020-09-24 김우성·손성배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국민참여재판 원해"… 1·2심 무효될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재판 과정이 무효가 될 상황에 놓였다.앞서 1심에서 강도예비음모를 추가기소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안내·확인 절차를 누락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김다운에게 참여재판 의사를 물었으나 명확하게 뜻을 밝히지 않다가 선고공판에 다다르자 변론재개를 요청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나선 것이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24일 오후 김다운의 강도살인, 사체유기,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 추가기소된 강도음모 사건에 대해 사전에 국참 안내 확인 절차를 누락했다"며 "병합 사건 일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안내를 누락한 경우 1심 재판 전체를 무효로 보고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내 심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다만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피고인에게 국참 안내 서면을 보내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의사를 물어 피고인이 앞선 재판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항소심을 계속 할 수 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김다운에게 국참을 원하는지 물었으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제 와서 국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에도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하는지 법률적 논의가 필요해 변론을 재개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같은 상황을 전제하고 재판부는 재차 김다운에게 국참을 원하는지 물었고 김다운은 "국참을 꼭 원한다"며 "1심에서 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방청석에서는 "우리를 진짜 갖고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등 김다운의 태도에 대한 비난의 말들이 터져 나왔다. 재판부는 "웬만하면 항소심 재판을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법이 그렇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정 소란을 정리했다.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돌려보내야 할지 결론을 내린 뒤 다음달 6일 오후 2시30분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김다운은 지난해 2월25일 오후 4시6분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다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24 손성배
1 2 3 4 5 6 7 8 9 10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