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전사 대원 양심고백 "5·18을 폭동으로 몰아간 것은 '편의대'였다"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으로 위장하고 과격시위를 벌여 무력진압의 명분을 만든 '편의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1979년 10월 부마항쟁 때 편의대로 활동했다는 특수전사령부(특전사) 대원의 양심고백이 공개됐다. 앞서 광주 제1전투비행단 격납고에서 민간인 복장을 한 군인들을 봤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편의대란 적진에 침투하여 농민, 약초꾼, 나무꾼 등으로 가장하여 주민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임시 특별부대다. 홍성택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광주 민주화 운동 7개월 전 79년 10월 마산에서 편의대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1978년 입대해 서울에서 계엄군으로 근무하다가 부마항쟁 당시 편의대로 배치돼 80년 5월에 제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경남대학교에 머물면서 편의대로 학생들에게 접근해 데모 이야기가 나오면 형사에게 전달해 체포하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홍씨는 "사복 차림으로 다방에서 '저는 서울에서 온 모 학생인데 데모가 예정됐나'고 물어서 '맞다'고 대답하면 수신호를 보냈고 감시하던 형사들이 학생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육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는 "광주에서 시민 행세를 하던 사복 군인들이 실제로 존재했다. 눈으로 30~40명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디지털뉴스부홍성택 씨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편의대의 실체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이싿. /연합뉴스

2019-05-15 디지털뉴스부

경찰, 김수남 前총장 등 전현직 검찰간부 4명 입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이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고발을 토대로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공개했다.앞서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10월 A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 수사 결과, 2015년 12월 A검사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다. 그는 이어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숨겼다.A검사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고소장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당시 부산지검은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소장 분실 경위와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서울청은 사건을 같은달 30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디지털뉴스부김수남 검찰총장이 이임식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5 디지털뉴스부

3만명 이상 동시 투약한 필로폰 700g 유통시킨 중국인 마약총책 등 13명 검거

수도권을 무대로 3만명 이상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700g을 유통시킨 중국인 마약판매총책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일당은 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27g을 추가 유통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수도권에서 마약을 유통 시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중국인 마약 판매총책 A(34·중국인)씨와 중간판매책 B(34·중국인)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소지한 327g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월 10일 중간 판매책 B씨가 SNS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잠복, 공범과 함께 검거한 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 단서를 토대로 중국인 판매총책 A씨의 주거지를 급습,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중국 내 총책과 연락하며 국내로 마약을 반입시켜 중간 판매책에게 우편함에 전달하는 수법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무대로 중국인들은 물론 대리기사, 일용직 등 내국인들에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특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마약과 관련성이 없는 돈이 궁핍한 내국인을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들까지도 끌어들여 마약사범으로 양성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3만명 이상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이 유통됐다"며 "투약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5-15 김대현·김영래

신종열 판사 "'성매매·횡령' 승리 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다", 기각 뜻?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적시됐다.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7월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차리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자신이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보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수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포와 관련해 정준영,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추가로 이들에 대한 성폭행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29) 대표와 '애나'로 불린 MD(영업사원) 출신 중국인 여성도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김상교 씨 폭행 사건과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 수사도 곧 마무리할 방침이다.윤모 총경 등의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압수한 유 전 대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추가 유착 의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주 중 윤 총경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한편 기각은 '버릴 기(棄)'와 '물리칠 각(却)'으로,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디지털뉴스부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4 디지털뉴스부

"軍 소음법 조속 제정을" 전국 12개 지자체 한목청

군지협, 평택시청 모여 강력 촉구"군비행장 주변 주민 난청·불면…국회 장기 계류로 피해 보상 난항"상반기 국회 청원·국방부 건의 계획"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군 소음법은 조속히 제정돼야 합니다."평택시와 수원시, 포천시 등 전국 12개 자치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14일 평택시청에 모여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군 소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는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 공동 대응을 위해 발족했다. 군지협에는 평택시와 수원시, 포천시, 충남 서산시, 아산시, 충북 충주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강원 홍천군, 철원군, 경북 예천군, 전북 군산시 등 12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 및 관계자들은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며 "이 같은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육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지만, 군 소음법이 없어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군 공항보다 소음 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이미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군지협은 올해 상반기 중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14일 평택시청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회의에서 정장선 평택시장과 수원시, 포천시 등 전국 12개 자치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9-05-14 김종호

정준영·최종훈 구속됐는데 승리·유인석 기각, "다툼 여지 있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에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적시됐다.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7월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차리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자신이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몽키뮤지엄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디지털뉴스부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4 디지털뉴스부

대법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정당" 경기도 최종 승소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2018년 8월29일자 1면보도) 집행정지를 놓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벌였던 소송전에서 도가 최종 승소했다.14일 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며 소를 기각했다.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도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의 지정을 취소했다. 도는 당시 지정 취소 사유로 중국성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이에 중국성개발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같은 해 10월 15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1심은 중국성개발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황성태 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덕지구 개발이 소송으로 오래 지연된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14 조영상

갈수록 영악… '해커 피해' 매년 늘어

공공기관이나 특정 단체의 정보를 탈취하려는 해커들의 온라인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1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1~12일 대북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주요 인사들이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을 받았다. 해당 메일에는 설명이나 내용 없이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 한글(.hwp) 확장자 문서 파일이 첨부됐다. 해당 문서 파일을 실행하면 악성 코드가 컴퓨터에 깔려 개인정보와 기관·기업 내부 정보 등이 탈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3월에는 '견적서 요청', '사진 사용 중지 요청' 등 제목이 달린 메일이 유포됐다. 이 메일에 포함된 압축파일 확장자(.alz, .egg) 파일을 실행한 사용자들의 컴퓨터는 랜섬웨어에 감염됐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다.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저촉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랜섬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 피해자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는 2016년 3천386건, 2017년 3천663건, 지난해 4천48건으로 매년 200~400여건씩 증가했다.경찰 관계자는 "발신인이 특정되지 않는 메일은 열지 말고, 열었더라도 첨부파일을 절대 내려 받거나 실행해서는 안 된다"며 "믿을 수 있는 백신을 깔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최신 랜섬웨어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14 김영래·손성배

황교안 쓰레기 수거차 오르다 고발, "실정법 위반해"

한 시민이 민생투어 대장정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민 흉내'로 실정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1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황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이날 접수됐다.고발인은 황 대표가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발판에 올라탔다며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생투어에 동행해 황 대표 옆에서 쓰레기 수거차 간이발판에 함께 오른 한국당 주호영 의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은 낸 인물은 배기가스와 분진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승인을 도운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47) 부장이다.문 부장은 지난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자마자 숨진 환경미화원의 발인을 지켜본 뒤 미화원 건강관리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띄우기도 했다.그는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문 부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엄밀히 따지자면 달리는 쓰레기차 발판에 올라타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모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셈"이라며 "황 대표가 실정을 제대로 아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그는 "많은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불법적인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서민 흉내 내기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이 같은 고발장에 "공식적으로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제공

2019-05-14 디지털뉴스부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가해자4명 모두 실형선고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3월 29일 7면 보도)의 가해자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14일 열린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과 B(16)양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언제 멈출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피해기 위해 아파트 옥상 밖 담에 매달렸다가 에어컨 실외기 위로 뛰어내리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폭행과 가혹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모멸감 그리고 수치심에 사로잡혔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사망 당시 14세)군을 1시간 20분 동안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5-14 박경호

"사업 끝내고 단체로 공무원 성매매라니…"

주점서 모텔행… 추가 1명 입건모두 동일부서로 업무마비 우려여성연대 "철저 수사 재발 방지"警, 술값 등 출처 집중조사 나서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일으킨 집단 성매매 사건(5월 14일자 8면 보도)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겨줬다"는 비판과 함께 "공직기강에 구멍이 뚫렸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천 경찰은 도시공사 직원 1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수백만원에 달하는 성매매 비용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2명 등 6명은 지난 10일 밤 연수구 청학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함께 추진하던 사업이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했는데, 불시 단속에 나섰던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에게 적발됐다.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는 입건 사실이 확인된 14일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각각 내렸다.이번에 직위해제 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은 5급 과장 1명과 6급 팀장 2명, 7급 주무관 1명으로 모두 같은 부서 소속이다. 한 부서의 주축 인사들이 한번에 자리를 비우게 된 이례적인 상황에 당장 업무 마비 우려도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터졌다"는 비판이 더욱 크다. 미추홀구 소속 한 직원은 "이해심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을 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라고 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없어야 할 일이 생겼다"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인천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성매매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입장에 있는 이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건 우리에게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겨줬다"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앞서 입건한 6명과 함께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도시공사 소속 직원 A씨를 14일 추가 입건했다. 단속 현장에는 없던 인물이었는데, 입건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됐다.경찰은 이들이 계산한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술자리 등에 또 다른 사람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현준·김성호기자 uplhj@kyeongin.com

2019-05-14 이현준·김성호

인천시체육회 간부 '유치원 운영' 물의

회장 승인도 없어 겸직금지 위반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선 체육회"이번주 조사후 징계 절차" 해명인천시체육회의 간부 직원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유치원을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천의 모 구의회 A의원이 지목되면서 파문이 일었다.이 유치원은 지난해 인천시교육청 감사에서 일부 비리(유치원회계에서 개인연금보험료 집행 등)가 적발되기도 했다.해당 유치원의 대표(설립자)가 A의원의 남편이자, 시체육회 간부 직원인 B씨로 밝혀지면서 겸직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시체육회 복무규정 제11조(겸직금지)에는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B씨는 유치원을 직접 설립·운영했으며, 회장의 승인 절차도 밟지 않았다.규정 위반이지만, 시체육회는 수일 동안 진위 파악에 필요한 B씨의 경위서도 받지 않았다.직원 복무점검과 감사, 상벌(징계) 등의 직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B씨는 여전히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다.14일 취재가 시작되자 곽희상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규정을 위반했거나 체육회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번 주까지 조사(경위 파악)를 하고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B씨는 "겸직금지 규정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고민을 많이 해왔다"면서 "(직무 유지 문제와 관련해) 당장에라도 처분이 떨어지면 따르겠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19-05-14 임승재

선생님은 사실… '스승의 날' 불편해

37개교 재량휴업 작년比 68%↑부정청탁금지법등 문제발생 우려"취지 무색… 폐지 서명운동도"스승의 날인 15일 경기지역에서 37개 학교가 재량 휴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천407개 초·중·고교 중 37개 학교(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13개교)가 재량 휴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22개교(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2개교)가 재량 휴업을 한 것과 비교하면 스승의 날 재량휴업을 하는 학교 수가 68.2%나 늘어난 것이다.전국적으로는 1만1천891개 초·중·고등학교 중 694개 학교가 스승의 날 재량 휴업을 실시한다.일부 학교들의 스승의 날 재량 휴업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카네이션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원들이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또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교육부 장관에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에서 제외하고 민간기념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중등교사노조는 "스승의 날은 최근 교사들이 폐지 서명운동을 벌일 정도로 교사들에게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날이 돼 스승을 공경한다는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마지못해 행사를 치르는 '고욕의 날'이 됐다"고 지적했다.노조 측은 "교사들에게 학부모나 제자가 부담을 져야 하는 '스승의 날'보다 교사의 전문성과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하는 '교사의 날'이 더 필요하고 반가운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파장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과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14 이원근

방통위 눈총 비웃는 '대리점 보조금 실탄'

10일 출시 LG V50, 사실상 0원 판매이통3사 임원 소집 '강력 조처' 경고일부서 효력 없어 '대란 재개 예고'5G 가입 유치… 다시 기승 부릴 듯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LG V50 씽큐(이하 V50)'를 공짜로 판매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일부 대리점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짜 V50을 예약 판매하는 등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일 출시된 V50에 60만~7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일선 휴대폰 대리점들이 출고가격 119만원의 V50을 사실상 '0원'에 판매했다.이에 방통위는 지난 13일 이통 3사 임원을 소집해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향후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방통위의 이 같은 경고의 영향으로 불법 보조금을 동반한 이통 3사의 경쟁이 중단된 것으로 보였지만, 현장에선 효력이 전혀 없었다.일부 대리점들이 공짜 V50의 재등장을 홍보하면서 예약을 받는 등 불법 보조금 대란의 재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주말 동안 SK텔레콤으로 번호를 이동하거나 기기를 변경하는 고객에게 V50을 0원에 판매했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대리점은 "지금은 정책이 종료돼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밖에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예약 판매는 공짜로 살 수 있다"고 귀띔했다.이번 주 내로 정책이 다시 부활한다는 정보가 있어, 예약하면 휴대폰을 개통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것이다.오산시에 있는 한 대리점도 예약을 요구하면서 미리 기계를 준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평택, 용인 등에 있는 대리점들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당일 개통이 아닌 예약 판매로 V50을 공짜로 살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의 경고로 이통 3사가 잠시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통 3사가 5G 가입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불법 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릴 확률은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5-14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