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단 설치계획 통과 뇌물수수… 경기도경관위원 3명 '징역 4월형'

건물 높이 제한 변경안 의결 청탁상품권 전달 D씨는 벌금 200만원경기도경관위원회 위원들이 산업단지 설치 계획을 원만히 통과시켜달라며 관련 업체에서 건넨 금품을 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60)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6)씨와 C(62)씨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A씨와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100만원 추징을 명령하면서 벌금은 절반인 200만원으로 정했다.A씨는 지난 2017년 5월 20일 안산시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산단 관련 업체 대표 D씨로부터 실시계획 변경 관련 건축물 높이 제한을 55m로 하는 변경안을 그대로 심의 의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장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다른 피고인들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같은 청탁과 상품권 1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법정에서 D씨가 찾아와 산단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은 있으나 상품권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사기관은 D씨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경관위원이 이를 반환하고 신고하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D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3 손성배

김학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생뚱맞은 기소…공소권 남용"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기본적으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2014년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받았다"며 "그럼에도 검찰 과거사위에서 다시 조사받고 기소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현직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려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애초 문제 된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고, 생뚱맞게도 일련의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또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공소권 남용에 가깝다"고 검찰을 비판했다.변호인은 설령 김 전 차관이 향응을 받은 것이 인정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법무부 차관이라는 고위직을 지낸 피고인은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낙인찍혀 온갖 조롱과 비난을 감수했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했다.황토색 수의를 입고 흰 턱수염을 기른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소리 없이 '예'라고 답하는 입 모양을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 전 차관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이나 아래를 응시했다.재판부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뇌물 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 3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3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약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이상은

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집행정지 패소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허가취소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보사 취소 처분은 유지된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다.코오롱생명과학은 이러한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 사유를 들어 제조판매허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2액 주성분의 정체성을 오인해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인보사는 사람에 직접 투약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인보사 2액의 안전성이 현재까지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사진은 지난 5월 2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2019-08-13 이상은

"산단 설치계획 봐달라" 100만원 뇌물수수 경기도경관위원들 징역형

경기도경관위원회 위원들이 산업단지 설치 계획을 원만히 통과시켜달라며 관련 업체에서 건넨 금품을 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60)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6)씨와 C(62)씨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A씨와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100만원 추징을 명령하면서 벌금은 절반인 200만원으로 정했다.A씨는 지난 2017년 5월 20일 안산시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산단 관련 업체 대표 D씨로부터 실시계획 변경 관련 건축물 높이 제한을 55m로 하는 변경안을 그대로 심의 의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장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다른 피고인들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같은 청탁과 상품권 1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법정에서 D씨가 찾아와 산단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은 있으나 상품권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사기관은 D씨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경관위원이 이를 반환하고 신고하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D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들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하며 뇌물 관련 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3 손성배

거짓 쌍둥이 임신으로 청약 당첨… 부정 의심 70건 수사의뢰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솔깃한 A씨는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고,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국토교통부는 6월 3일부터 두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천297명을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70여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표본 조사에서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뒤 전수(全數) 조사로 확대 진행된 것이다.수사 결과 부정 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해당 당첨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아울러 이처럼 불법행위(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 등)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분양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계약 취소 주택은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배우자 모두)에게 추첨 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하지만 개정안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된 주택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지역의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 주택의 계약 취소분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8-13 김영래

법원, 손혜원 의원 조카 명의 부동산 몰수보전청구 인용

무소속 손혜원(64) 의원이 소유한 전남 목포시 부동산에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13일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손 의원 조카 명의의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각 부동산을 얻었고, 이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는 기각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손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사게 했다며 몰수보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에 해당 사업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에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기각되자 항고했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몰수보전 청구서와 사건 기록 등이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연합뉴스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2019-08-13 연합뉴스

의정부 'NO 아베' 현수막 무더기로 사라져… 경찰 수사

의정부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과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이 무더기로 사라졌다. 13일 의정부경찰서와 민중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의정부지역에 일본 규탄 현수막을 걸었던 당 관계자는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민락동 지역에 설치한 현수막들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민중당 경기도당은 지난 8일부터 각 시·군 거리에 '노(NO) 재팬', '노(NO) 아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가로 90㎝, 세로 120㎝ 크기 현수막을 설치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에 50여개를 전봇대 등에 설치했다.민중당 관계자는 "의정부지역에 설치한 현수막 가운데 2~3개를 남기고 대부분이 사라졌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야밤에 신분을 숨기고 특정 당의 현수막만 훼손하고 다니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라진 현수막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11일 자정부터 12일 새벽까지 한 용의자가 현수막을 잇따라 떼어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달아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용의자가 헬멧과 우비 등을 착용하고 있어 신원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수막 가운데 10여개는 용의자의 소행으로 확인했으며, 추가 피해는 확인하고 있다"며 "용의자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범행했는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6월에도 의정부에서 정의당이 반환 미군기지 관련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었다. 당시 현수막을 훼손해 경찰에 붙잡힌 주민은 "현수막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08-13 김도란

춘천 레고랜드 반대단체, 최문순 지사 등 검찰 고발

강원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강원도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했다.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13일 춘천지방검찰청에 최문순 지사와 정만호 경제부지사, 전홍진 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등을 고발했다.대책위는 고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도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업추진으로 2천억원에 이르는 혈세 낭비를 초래한 도 집행부에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요구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대책위는 "지난해 말 총괄개발협약(MDA) 체결 당시 영국 멀린사가 1천800억원, 도가 800억원 등 사업비 2천60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으나 현재 시공사와 계약 내용은 그 절반 수준인 1천350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멀린의 명백한 계약 위반에도 최근 도 투자금 600억원을 추가 송금했다"며 "도민 우려에 해명도 없이 혈세를 지급하고, 손해배상소송을 막는다며 이달 1일 STX건설과 합의한 내용은 명백한 특혜이자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대책위는 "도가 도의회, 중도개발공사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멀린사로부터 1천800억원 투자 확인 약정서를 받았다는 문서는 계약한 회사와 사인한 주체가 다른 문서"라며 "진위조차 의심스러운 600억원 송금을 성사시키기 위한 핑계용 급조문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업이 이토록 부실하게 추진되는 동안 강원도의회는 제대로 된 검증은커녕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며 "거수기로 남아 비난에 직면할 것인지, 도민을 위한 의회로써 감시·견제 역할을 하며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책위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를 검토해 법적 문제 제기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배임,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과 관련한 문제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강원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강원도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2019-08-13 편지수

부킹남에 '수면제 술' 먹여 금품 빼앗은 2인조 여성 특수강도 구속

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몰래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난 2인조 40대 여성 특수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A(46·여)씨와 B(45·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4일 오전 0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클럽에서 C(45)씨 등 남성 2명을 부킹으로 만나 인근 호텔 방으로 이동, 몰래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고 잠이 들자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월 말께부터 7월 중순까지 경기, 충청권 클럽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지갑과 신용카드, 현금 등을 빼앗아 편의점에서 담배와 커피 등을 사는 등 총 47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당일 "간밤에 자고 일어나보니 지갑이 없어졌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등을 피의자로 특정해 이들의 주거지에서 각각 체포했다.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밝혀낸 뒤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순찰 강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유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도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절도를 당하거나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3 손성배

고유정 변호사 결국 사임계,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져"

고유정 전남편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거센 비판여론에 결국 사임했다. 13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고유정 사건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금성의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던 A변호사는 사건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소속 법무법인에도 나오지 않았다. A변호사는 고유정 사건을 맡으면서 동료 변호사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기도 전이었다. 지난 12일 고유정 사건 1차 공판의 변론을 맡았던 B변호사는 계속 재판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 변호사는 1차 공판에 앞서 A변호사가 고용한 개인법률사무소 소속이다. A변호사가 고유정 변호를 포기한 배경에는 극심한 비판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사건을 다시 맡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고, 1차공판을 거치면서 비판의 화살이 쏟아진 것. A변호사는 취재진에게도 "후배의 요청으로 무료로 진행하다 졸피뎀이 오히려 고유정에게 나왔다는 증거를 보고 억울한 사정을 살펴보려 했지만, 어머니 건강 문제로 소신을 꺾게 됐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차비 외에는 별 비용 없이 소신껏 도우려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법인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나름대로 했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지난달 9일 고유정 사건의 변론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그는 동료 변호사와 한 차례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피고인 고유정이 수감된 제주교도소를 수시로 방문해 사건을 다시 맡을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주 사건을 다시 맡기로 결정하고 B변호사를 고용해 재판 의견진술 등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변론을 포기하게 된 것. 그는 "어제(12일)는 제 개인 쪽으로만 화살이 날아오는 상황이었으리라 본다"면서도 "급기야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이 계셔서 소신을 완전히 꺾기로 했다"고 게재했다. 한편 전날 열린 고유정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에 사체 훼손, 은닉 혐의를 인정했지만, 계획살인 여부는 부정했다. 향후 계획살인 여부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의 2차 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손원태

조국 "사노맹 사건, 할 말 많지만 인사청문회서 답할 것"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기에 장관 자격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비판을 놓고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겠다"고 13일 밝혔다.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면서 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했다.이날 오전 9시 25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한 조 후보자는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사노맹 사건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고 했다.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6개월간 구속수감 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이다.조 후보자는 "최근 SNS 게시글이 없는데, 인사청문회 때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 모든 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게 기본 도리"라며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2005년 쓴 논문에선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과 달리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2005년 것은 제 개인의 논문이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2018년 두 장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이기에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조 후보자는 "(2005년 이후)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도 했다"며 "당시는 경찰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일차적 수사 종결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도 직접 자신의 QM3 차량을 몰고 사무실에 도착했다. 손에는 음료를 담은 텀블러가 들려 있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손원태

경찰, 여중생 성매수자 폭행한 10대 일당 불구속 입건

조건만남에 응한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고등학생 A(17)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학생 B(14)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발표했다.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모텔에서 C(41)씨를 폭행하고 현금 120여만원과 시가 70만원 상당의 지갑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B양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씨를 만나 모텔로 들어갔고, 뒤이어 A군 등이 해당 객실에 들어와 '미성년자인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며 C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A군은 C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빼앗아 직접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A군 등은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C씨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하는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기도 했다.또 C씨의 스마트폰에 있던 가족과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 사진을 찍어 신고할 경우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경찰은 당일 오전 금품을 빼앗겼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모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벌여 범행 10여일만인 이달 12일 A군 등을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차례로 붙잡았다.이들은 앞서 올해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2차례 범행하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A군 등은 "유흥비로 쓰려고 범행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추가로 범행한 것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며 "미성년자와 혼숙하도록 한 모텔 업주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8-13 손원태

대법 "버스기사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만 해당…대기는 휴게"

노동자를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넘겨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상(60)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고, 노동자의 대기시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을 따져본 결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코레일네트웍스의 '광명역~사당역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윤 모씨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2017년 5월 곽 대표를 주당 59.5시간 일하게 한 혐의(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 등으로 고발했다.격일제 노동자가 법정 주당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격일 14시간 52분 미만으로 일해야 하는데, 검찰은 윤씨가 격일 18시간 53분을 일한 것으로 봤다.1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윤씨의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는데, 대기시간에 윤씨가 실제로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2심은 "대기시간 중에는 휴식은 물론 차량 주유와 세차, 청소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윤씨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격일 18시간 53분 일하면서 최소한 6시간 25분 동안 회사의 간섭이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다고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2019-08-13 연합뉴스

고유정 변호사 "성욕이 비극의 단초, 뼈 중량 검색 이유는 보양식 때문"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이 우발적 살인임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전 남편 살해사건의 용의자 고유정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고유정은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연두색 죄수복을 입고서 재판에 나왔고,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고유정 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은 한 아이 엄마로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이가 앞으로 아버지 없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며 피해자 부모님과 졸지에 형을 잃은 동생에게도 말할 수 없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설거지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이 떠올랐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된 단초"라고 주장했다. 전 남편 강씨의 무리한 성욕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외에도 고유정이 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면서 한 모든 일련의 행동이 경찰에 체포될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카레에 넣었다고 주장하는 졸피뎀 또한 강씨가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유정 변호사는 이불 등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반응이 나왔다는 것에 고유정과 강씨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유정의 혈흔으로 강씨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중량'과 같은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 기사를 보던 중 호기심에 찾아봤으며, 뼈의 무게는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꼬리곰탕, 뼈 분리수거, 뼈 강도 등으로 연관검색 상 자연스럽게 검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피해자 강씨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주장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면서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고유정 변호사는 비판여론에 사임했던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그는 사건을 다시 맡은 것에 "공판기록을 봤더니 억울한 부분이 고유정에 있는 것 같아 변호사 선임을 다시 맡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맡기 위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지난 5월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남편 A씨를 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며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고씨 측은 강씨의 변태적 성욕을 강조하며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8-13 손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