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책임성 강화" vs "사기 저하"…경찰 조끼 이름표 부착 논란

경찰이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법 집행을 위해 외근 경찰관이 착용하는 조끼에 이름표를 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부 경찰관들은 주취자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비담당관 주관으로 외근 조끼에 이름표를 부착하기로 하고 일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책임감 있는 경찰 활동을 위해 이름표 부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현재 경찰 제복 상의에는 이름표가 부착돼 있지만, 외근 때 상의에 덧입는 조끼에는 이름표가 없다.그동안 인권단체 등에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 현장 경찰관이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인권단체 등은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익명성에 자신을 숨긴 채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경찰개혁위원회 역시 복제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경비 경찰은 형광 점퍼와 조끼에 이름표를 부착한 채 근무하도록 했다. 또 진압복과 헬멧에는 소속 구분이 가능하도록 식별 표시를 부착하고 있다.경찰청은 경비 경찰뿐 아니라 외근이 잦은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나 교통 경찰관도 조끼에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 집행의 책임감을 높이고 경비 경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름표를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이에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이달 7일부터 일선 경찰들을 상대로 이름표를 단다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부착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단 13일까지 지방청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하지만 일부 경찰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 서울 지역 지구대 경찰관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주로 상대하는 이들은 주로 주취자들"이라며 "이름표가 노출될 경우 이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거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또 다른 경찰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벌어진 경찰관 흉기 피습 사건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그는 "외근조끼에 이름표를 붙이려는 시도는 4만8천 지역 경찰의 사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주취자에 의해 내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고 흉기피습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책임 있는 경찰 활동을 위해 이름표 부착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청 입장"이라며 "현장 경찰관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착 필요성과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설명한 뒤 이름표 부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눈썰미 좋은 택시기사, 절도범 검거 '일등공신'

전국을 돌며 종교 시설에서 현금을 훔친 20대가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이 택시기사는 '카카오T(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절도범의 인상착의와 주의 사항 등을 기억하고 있다가 마침 용의자를 승객으로 마주하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택시기사 김모(67)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께 A(26)씨를 태우고 용인시 한 성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김씨가 "아침부터 무슨 일로 성당에 가냐"고 묻자 A씨는 "식료품을 팔러 간다"고 답했다. 마침 김씨는 경찰이 "절도 용의자는 '종교 시설에 식료품을 팔고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주의를 환기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승객의 옷차림을 살펴보니 경찰이 보내준 절도범의 사진과 같았다.경찰은 같은 달 1일 용인시와 수원시 종교시설에서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A씨에 대한 신고를 받고서 8일 오전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는 경기남부 지역 택시기사들에게 그의 옷차림 등이 찍힌 사진 등을 전송했다. A씨가 내린 뒤 김씨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범행장소였던 성당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두달 간 서울, 경기, 충북 등 전국에 있는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을 돌아다니며 30차례에 걸쳐 6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택시기사 김씨를 281호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경기남부청은 올해 4월부터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죄예방,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시민 가운데 모범 사례를 선정해 우리동네 시민경찰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고, 지난2016년 3월 카카오택시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카카오택시 앱에 가입한 택시기사들에게 동보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8-11 김영래

2세 여아 입 수차례 때린 어린이집 원장·엉덩이 때린 보육교사 벌금형

다른 반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2세 여아의 입을 수차례 때린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박소연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1·여)씨와 보육교사 B(28·여)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아동 C(2)양이 다른 반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입 부분을 3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C양의 담당 교사인 B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11시 28분께 물통을 가지고 장난 친다는 이유로 C양의 엉덩이를 때리다 바닥에 넘어져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들은 학대 고의가 없었고 훈육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2세에 불과한 아동들의 몸을 때리거나 입 부위를 수차례 치는 등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동을 했다"며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고 훈육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로서 유아를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는데도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한 점,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1 김종호·손성배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결심공판 14일 열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을 14일 5차 공판에서 종결키로 했다.이날 공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 중 1명은 지난 7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1명은 주소 확인 등의 문제로 증인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해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이 때문에 선고 전 마지막 공판기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날 공판은 증인 신문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이 지사 항소심은 지난달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한 달 넘게 이어져 왔다.앞서 총 4차례에 걸친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 이 지사의 형인 고 이재선 씨 대학 동창, 이 지사 형제의 사촌 등 3명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하기 위해 증인대에 섰다.이 중 이 지사 비서실장은 이 건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다른 2명의 증인은 이재선 씨의 생전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해 증언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증인 신문에 더해 검찰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고할 계획이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중순께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3가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검찰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 5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질투심에 사귀던 여고 수강생 학대 30대 학원강사 징역형

수강생인 여고생과 사귀다 질투심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부터 수강생인 여고생 B 양과 사귀어 온 학원강사 A 씨는 2017년 4월 자택에서 B 양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발견했다.화가 난 A 씨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B 양을 방으로 끌고 가 30분간 목을 조르고 온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김 판사는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봤을 때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사는 애초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법원은 피해자가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폭행 혐의 부분은 공소기각하고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법인카드 3천300번 생활비로 쓴 안산 반월공단 40대 경리 징역3년

안산 반월공단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던 40대 여성이 3천300여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렸다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조준호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1·여)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소재 업체 C사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2010년부터 C사 경리로 일한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 21일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5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쓰는 등 2011년 10월 11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총 226회에 걸쳐 1억9천19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자신의 사돈 등 2명을 회사 직원으로 내세워 2012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75회에 걸쳐 1억6천950여만원을 허위 직원 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해 소비한 혐의도 있다.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생활비, 자녀 학원비를 결제하는 데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총 3천342회, 대금 3억610여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 이씨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추가됐다.이씨는 회사 대표 제의에 따라 2명을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추가 지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인카드 무단 사용은 업무상으로 사용한 내역도 포함돼 있고 회사 대표자의 사후 승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법원은 피해자인 회사 대표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조 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 입출금 및 카드사용내역과 임금지급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합계 6억6천76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거나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했다"며 "회삿돈을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는 데 사용해 피해자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 금액 중 2억원이 넘는 돈을 반환하기는 했으나 대부분 피해 회복 명목이라기보다 범행을 은폐하려고 반환된 것이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범행 은폐를 위해 입금한 돈이 피해액보다 초과 지급됐으니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다 이 법정에 이르렀다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현·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0 김대현·손성배

日검찰, 아베 총리 연관 의혹 '모리토모' 스캔들 수사 종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부가 연관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지난 9일 오사카시 소재 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한 의혹에 휘말려 배임 및 공문서 변조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과 재무성 직원 등 10명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이로써 오사카지검은 이 스캔들과 관련해 누구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오사카지검은 작년 5월 사가와 전 장관 등 이 스캔들에 연루된 총 38명을 혐의 불충분 등을 들어 불기소처분했다.이후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는 기구인 오사카 제1검찰심사회가 지난 3월 이들 중 10명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함에 따라 오사카지검은 재차 기소 여부를 검토해 왔다.사가와 전 장관 등 6명은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배임 혐의를 받았다.모리토모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와 가까운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모리토모학원이 2016년 6월 쓰레기 철거 비용 등을 인정받아 감정평가액보다 8억엔가량 싸게 국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 아베 총리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아사히신문이 2017년 2월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뒤 주무 부처인 재무성 이재국은 관련 공문서에서 아키에 여사 관련 기술 등 문제가 될 부분을 삭제토록 오사카 지방 관할 긴키(近畿)재무국에 지시하는 등 14건의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스캔들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아베 내각은 지지율이 하락해 위기를 맞기도 했다.헐값매각 서류를 고치는 데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긴키재무국 직원(당시 54세)이 지난해 3월 '상사로부터 문서를 고쳐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자살해 파문을 일으켰다.자살한 이 직원은 최근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재해'를 인정받았다.그러나 오사카 지검은 철거 비용으로 인정했던 액수가 부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매각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국가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확정했다.검찰 관계자는 "검사심사회 지적을 토대로 필요한 수사를 벌였지만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최종 불기소 결정으로 이번 사건은 '손타쿠'(촌탁·忖度)에 의한 실체 없는 스캔들로 묻히게 됐다.헤아린다는 뜻인 촌(忖)과 탁(度)으로 이뤄진 일본어 단어 '손타쿠'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의중을 살펴서 일 처리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사실상 최고 권력을 쥔 아베 총리의 뜻을 읽고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 이번 사건의 전모라는 의미다.아베 총리는 2012년 2차 집권 이후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논란 외에 친구가 이사장인 학교법인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과정 특혜 의혹 등으로 여러 차례 손타쿠 논란에 휘말렸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아베 총리. /후나바시 AP=연합뉴스

2019-08-10 손원태

경찰, 약물이용 성범죄 대응 강화… '약물 투여' 폭행으로 간주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및 피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대폭 손질했다. 특히 '물뽕'을 비롯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준강간이 아니라 강간 혐의를 적용키로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해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사이버 성폭력과 약물 이용 성범죄,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성범죄 특성과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가 추가됐다. 경찰은 특히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약물이 쓰였는지 우선 파악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의 경우 단시간 내 체내에서 반출되며, 무색·무취한 특성 탓에 음료에 섞는 경우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경찰은 약물 투여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이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준강간과 달리, 약물 이용 성범죄의 경우 약물 투여 행위를 강간의 고의를 가진 폭행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법령 개정 사항도 새 매뉴얼에 담겼다.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의 개념과 유형 및 실제 사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과 현장 체크리스트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협조를 끌어내고자 지난 3월부터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면담기법과 조사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반영됐다. 아울러 신변 보호 절차와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 방안도 매뉴얼에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수사와 예방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했다"며 "구체적인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체계화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8-10 연합뉴스

'고양이에 생선'… 회삿돈 6억 꿀꺽한 경리직원에 징역 3년

6억원에 상당하는 회삿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한 경리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조준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모(41)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경리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계좌를 이용, 226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 9천여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고 가공의 인물을 직원으로 내세워 75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회사 법인카드로 주유비, 자녀 학원비 등을 결제하면서 3억원이 넘는 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가 계좌입출금 및 카드사용·임금지급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합계 6억 6천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거나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해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금액 중 2억원이 넘는 돈이 반환되기는 했으나, 대부분 피해복구 명목이라기보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반환된 것이었고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2019-08-10 연합뉴스

검찰 '보복운전' 최민수 징역1년 구형, 최민수 "후회하지 않는다"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최씨는 아내 강주은씨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에 더 부각되는 것 같다"고 했다.공판 직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송구하다"고 했다.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최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최씨가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최씨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열릴 예정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배우 최민수 씨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최민수 씨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2019-08-10 손원태

조국 "서해맹산 정신으로 검찰개혁 완수", 서해맹산 뭐길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년 2개월간 맡아온 민정수석 자리를 떠난 지 14일 만인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조 후보자 지명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후보자가 일성으로 언급한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 '진중음(陣中吟)'의 한 구절이다. 이 시는 충무공이 임금의 피난 소식을 접한 뒤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쓴 것이다. 시에 나오는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漁龍動 盟山草木知)' 표현은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준다는 뜻이다.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조 후보자는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도 밝혔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품 넓은 강물이 되고자 한다"며 "세상 여러 물과 만나고, 내리는 비와 눈도 함께 하며 멀리 가는 강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 후자는 "향후 삶을 반추하며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정책 비전도 꼼꼼히 준비해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복직·휴직을 둘러싼) 서울대생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개각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민정수석으로서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출근해 법무부 장관직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10 손원태

'신도 상습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징역16년 확정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그대로 확정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9 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