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사고 내고 숨진 동승자에 책임 떠넘긴 20대 징역 6년 선고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인 고교 후배에게 중상을 입힌 후 그대로 달아나 후배를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 모(2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홍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유족 및 기타 지인들 상당수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 24일 만취 상태로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조 씨와 함께 타고 있던 후배 이 모 씨는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었지만, 조 씨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시간 후 결국 숨졌다. 조 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내가 아니라 후배가 운전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조 씨가 사고 직후 이 씨를 쳐다보다 도주하는 모습 등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되고, 운전석에서 DNA가 검출돼 덜미가 잡혔다. 조 씨는 법정에서도 "사고 당시 충격으로 뇌진탕을 입어 구호 조치를 못 했다"라거나 "일시적인 기억 상실로 초반에 내가 운전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했고, 도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홍 판사는 조 씨의 이러한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봤다.홍 판사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쪽을 5분 정도 들여다본 후 반대편 인도를 향해 걸어간다"며 "피해자 후송 등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연락처 등도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고와 무관한 자로 행세했다"고 밝혔다.또 "초기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 열쇠를 들고 가 운전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는데 영상 및 운전석 DNA 등이 확인된 후에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며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DNA 증거가 없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도주의 범의를 갖고 사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부

2019-05-16 디지털뉴스부

문무일 "수사권조정안 민주원칙 반해…국민 뜻 따라 검찰개혁"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공개하며 접점을 모색하려 했지만, 그 정도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정보·행정 경찰업무 분리'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일선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이 모두 지자체 산하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민생치안 사건 담당 업무만 지자체 산하의 자치경찰 업무로 넘기는 것이어서 검찰을 중심으로 실효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다. 문 총장은 "실효적 자치경찰과 정보·행정 경찰업무 분리는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놓은 여러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특히 정보와 행정이라는 경찰의 독점적 권능이 결합했을 때 발생할 위험(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헌법에 근거도 없이 한 기관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갖는 문제는 법률가로서 걱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헌법상 검사만 가질 수 있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한 것이다. 다만 공수처 논의는 국회가 해결할 문제라며 검찰총장으로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논의하면서 이런 여러 디테일은 충분히 정리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 번도 안 해본 제도라 위험성을 주장하는 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국회가 논의하며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다만 현재와 같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진 것은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검찰의 고유 권한인 수사종결권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겠다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재정신청을 거의 전면적으로 확대해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을 법원에서 사후심사를 한 번 더 받을 길을 열자는 취지"라며 "재정신청을 전면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며 특수수사 중심으로 운용됐던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검찰 개혁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발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검찰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 총장은 "민주주의는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것"이라며 "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이 선한 뜻을 갖고 행사할 거라는 점을 전제하고 만든 제도는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상 국회가 할 일이고 검찰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안대로 하면 이런 위험성 있다고 호소드린 것"이라며 검찰의 반발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번을 끝으로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더이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은 법 집행기관에 불과하다"며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의 장으로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해 검찰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회 사개특위 등에 문 총장이 직접 참석해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여야 4당이 지난달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자, 해외순방 중이던 지난 1일 긴급 입장문을 발표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남은 해외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한 문 총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자 일정을 14∼15일로 연기했다. 이후 13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발표하자 일정을 하루 더 늦춰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체포에 지역사회 충격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정치 입문 이후 꾸준하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난 2017년부터는 소외 이웃을 돌보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아왔던 터라 대부분 "상상도 못 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분위기다.지역정계 관계자 A씨는 "화통하고 재치 있는 성격으로 누구와도 잘 어울리던 그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좀처럼 매치가 안 된다"며 안타까워했다.사건 전날 유승현 전 의장을 행사장에서 만났다는 민간단체 간부 B씨는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서 급히 떠났다"며 "어제 뉴스를 접하고 너무 놀라서 밤늦게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 말했다.그의 의정활동을 집행부에서 경험한 김포시 한 직원은 "유승현 전 의장이 대인관계가 원만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기분이 앞서는 면도 없지 않았다"며 "아침부터 공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고 전했다.자유한국당 법무특보를 지낸 강연재 변호사는 사건이 알려진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내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자상까지 있다면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의율(법률 적용)해야 한다. 아내가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정황도 있다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김포경찰서는 유승현 전 의장에 대해 16일 중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B(53)씨를 술병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숨진 B씨는 얼굴 등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과 발등에 일부 자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집에 머물고 있던 유 전 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유 전 의장은 경찰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며 "성격 차이 등으로 말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B씨의 자세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말다툼 도중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은 김포복지재단 이사장 취임 직후 유 전 의장. /경인일보DB

2019-05-16 김우성

문무일 총장 "수사권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에 반해" 재반발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대입장을 처음으로 공개 발표한바 있다.문 총장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추가 입장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문 총장은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전문] 문무일 수사권조정 간담회…"직접수사 대폭 축소"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한다"고 기존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검찰총장 문무일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이에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법률외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습니다.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문무일 총장,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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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연합뉴스

'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경찰 '당혹·충격'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5일 구속되자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다만 이철성(61) 전 경찰청장,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 경찰 정보관은 "설마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그는 "문제가 된 정보수집 활동이 경찰이 주도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한 활동은 아닐 것"이라며 "서슬 퍼런 과거 정권에서 압력이 있었다면 이를 소신껏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이 정보관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하지만 마치 정보관들의 활동이 정권 유지 차원의 행위로만 오해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수사권조정을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경찰 정보관은 "단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 정권 때도 있었던 관행"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이미 증거도 확보했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의 정당한 정보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강 전 청장이 구속된 것은 당혹감 정도가 아니라 충격"이라고 말했다.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를 계기로 경찰이 새로 거듭나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한 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정당한 형사사법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며 "과거 비정상적인 정보 경찰 활동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을 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집단성폭행 의혹' 최종훈, 검찰 송치 "죄송하다"

'단체 대화방' 일행과 함께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29)이 검찰에 송치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최종훈을 16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최종훈은 이날 오전 8시 47분께 경찰서를 나섰다. 최종훈은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조사 잘 받겠다"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최종훈은 2016년 강원 홍천, 대구 등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했다.이어 지난 8일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준강간 등 혐의를 받아 최종훈과 함께 구속된 일반인 권모 씨도 이날 함께 송치됐다.경찰은 이날 최종훈과 권씨 외에도 이미 검찰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 3명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나머지 1명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디지털뉴스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김학의, 심야출국 시도 55일만에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김학의(63) 법무부 차관이 한밤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지 55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된다면 검찰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구속 시도가 불발될 경우 과거 수사 부실 의혹 속에 시작된 검찰의 세 번째 수사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3천여만원 상당 금품을 비롯해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외에도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현금 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08년 초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감정가 1천만원 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정황도 파악됐다. 김 전 차관은 또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여성 이모 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 검찰은 여기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윤씨와 보증금 분쟁을 겪은 이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들어가 김 전 차관을 모시라'는 윤씨 지시를 받았고, 이후 2006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매주 2∼3차례 김 전 차관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고 주장해온 여성이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이 일어났다며 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부분도 '액수가 특정이 안 되는 뇌물'로 적시했다. 윤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 등 여성 6명 이상이 성접대를 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성접대 장소를 원주 별장, 속초 골프장 내 숙소, 역삼동 오피스텔 등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07∼2011년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3천여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주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윤씨를 모른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오래전부터 사업가 최씨를 알고 지낸 점 정도만 인정했다고 한다. 구속심사 때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5년 말경부터 윤씨와 알고 지냈다는 다수의 진술과 정황이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뇌물 혐의만 포함하고 핵심 혐의인 성범죄는 제외했다.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이라는 난제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검찰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일단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검찰시민위 '윤석열 협박' 유튜버 '정치탄압' 주장 기각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49)씨가 계속해서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오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김씨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결했다고 밝혔다.시민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인사들은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김씨 수사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예규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 등에 대해 ▲ 수사 계속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려면 수사 중인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사건을 넘기기로 의결해야 한다.앞서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씨는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됐다. 김씨는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16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다.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김씨의 유튜브 방송을 도운 조력자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방송 자료 등을 토대로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방송 후원금 이외에 별도의 자금원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디지털뉴스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이철성은 영장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신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강·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고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진영 인사들을 제압할 방안을 구상해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보강조사를 한 뒤 이 전 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총선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이철성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면서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영장 기각으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로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디지털뉴스부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5 디지털뉴스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 명운 갈림길'… 오늘 오후 '1심 선고 공판'

당선무효형땐 '도정 혼란' 불가피직 유지 결론땐 입지 굳건해질 듯李지사측 "결과 나빠도 2심 반전"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운명의 날을 맞는다. '정치인 이재명'의 명운은 물론 경기도정, 나아가 여권의 대선구도까지 흔들 이 지사 재판의 첫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다.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시작부터 마지막 심리까지 모든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해 내내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 지사가 비교적 방어전에 선방했다는 평을 받았던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해당 의혹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상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결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도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1심에서 결론이 나면 도정 운영에 크게 힘을 받는 것은 물론 잇따른 수사·재판으로 흔들렸던 정치인 이재명의 입지 역시 한층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 측은 16일 첫 재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2심에서 반전을 노리겠다는 입장이다.이 지사의 한 측근은 "검찰의 구형량은 예상했던 형량 범위 내에 있다. (우리는)무죄를 확신한다"며 "설사 선고 결과가 나쁘다 해도 2심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었다. 그러면서 검찰 구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15 강기정

박철상 400억 주식 자산가 실체, 피해자 "투자금 못 돌려 받아"

'실화탐사대' 청년기부왕 박철상의 실체가 공개됐다. 15일 방송된 MBC TV 시사교양 '실화탐사대'는 청년기부왕 박철상을 재조명했다. 박철상은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티에 대학생 신분으로 소개된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는 주식으로 4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했으며, 18억원 이상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했다. 제작진 또한 실제 2억 가량의 기부금 내역을 발견했고, 공익활동가 지원까지 꾸준히 해 18억 8천만 원의 큰 돈을 기부했다. 사람들은 박철상을 기부왕이라고 부르며, 그의 행보에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구속됐다. 피해자 김씨는 박철상에 13억 9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국민 사기극이 어서 끝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씨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아우성이었고, 수백억 자산가로 알려진 박철상은 정작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6년 한 투자자에게 13억 9천여만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박씨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씨는 이 같은 논란에 "투자금을 다시 기부하거나 주식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박철상 400억 주식 자산가 실체, 피해자 "투자금 못 돌려 받아" /MBC TV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2019-05-15 손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