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킹남에 '수면제 술' 먹여 금품 빼앗은 2인조 여성 특수강도 구속

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몰래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난 2인조 40대 여성 특수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A(46·여)씨와 B(45·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4일 오전 0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클럽에서 C(45)씨 등 남성 2명을 부킹으로 만나 인근 호텔 방으로 이동, 몰래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고 잠이 들자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월 말께부터 7월 중순까지 경기, 충청권 클럽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지갑과 신용카드, 현금 등을 빼앗아 편의점에서 담배와 커피 등을 사는 등 총 47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당일 "간밤에 자고 일어나보니 지갑이 없어졌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등을 피의자로 특정해 이들의 주거지에서 각각 체포했다.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밝혀낸 뒤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순찰 강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유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도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절도를 당하거나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3 손성배

고유정 변호사 결국 사임계,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져"

고유정 전남편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거센 비판여론에 결국 사임했다. 13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고유정 사건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금성의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던 A변호사는 사건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소속 법무법인에도 나오지 않았다. A변호사는 고유정 사건을 맡으면서 동료 변호사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기도 전이었다. 지난 12일 고유정 사건 1차 공판의 변론을 맡았던 B변호사는 계속 재판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 변호사는 1차 공판에 앞서 A변호사가 고용한 개인법률사무소 소속이다. A변호사가 고유정 변호를 포기한 배경에는 극심한 비판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사건을 다시 맡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고, 1차공판을 거치면서 비판의 화살이 쏟아진 것. A변호사는 취재진에게도 "후배의 요청으로 무료로 진행하다 졸피뎀이 오히려 고유정에게 나왔다는 증거를 보고 억울한 사정을 살펴보려 했지만, 어머니 건강 문제로 소신을 꺾게 됐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차비 외에는 별 비용 없이 소신껏 도우려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법인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나름대로 했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지난달 9일 고유정 사건의 변론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그는 동료 변호사와 한 차례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피고인 고유정이 수감된 제주교도소를 수시로 방문해 사건을 다시 맡을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주 사건을 다시 맡기로 결정하고 B변호사를 고용해 재판 의견진술 등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변론을 포기하게 된 것. 그는 "어제(12일)는 제 개인 쪽으로만 화살이 날아오는 상황이었으리라 본다"면서도 "급기야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이 계셔서 소신을 완전히 꺾기로 했다"고 게재했다. 한편 전날 열린 고유정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에 사체 훼손, 은닉 혐의를 인정했지만, 계획살인 여부는 부정했다. 향후 계획살인 여부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의 2차 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손원태

조국 "사노맹 사건, 할 말 많지만 인사청문회서 답할 것"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기에 장관 자격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비판을 놓고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겠다"고 13일 밝혔다.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면서 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했다.이날 오전 9시 25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한 조 후보자는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사노맹 사건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고 했다.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6개월간 구속수감 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이다.조 후보자는 "최근 SNS 게시글이 없는데, 인사청문회 때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 모든 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게 기본 도리"라며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2005년 쓴 논문에선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과 달리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2005년 것은 제 개인의 논문이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2018년 두 장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이기에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조 후보자는 "(2005년 이후)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도 했다"며 "당시는 경찰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일차적 수사 종결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도 직접 자신의 QM3 차량을 몰고 사무실에 도착했다. 손에는 음료를 담은 텀블러가 들려 있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손원태

경찰, 여중생 성매수자 폭행한 10대 일당 불구속 입건

조건만남에 응한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고등학생 A(17)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학생 B(14)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발표했다.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모텔에서 C(41)씨를 폭행하고 현금 120여만원과 시가 70만원 상당의 지갑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B양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씨를 만나 모텔로 들어갔고, 뒤이어 A군 등이 해당 객실에 들어와 '미성년자인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며 C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A군은 C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빼앗아 직접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A군 등은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C씨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하는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기도 했다.또 C씨의 스마트폰에 있던 가족과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 사진을 찍어 신고할 경우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경찰은 당일 오전 금품을 빼앗겼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모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벌여 범행 10여일만인 이달 12일 A군 등을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차례로 붙잡았다.이들은 앞서 올해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2차례 범행하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A군 등은 "유흥비로 쓰려고 범행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추가로 범행한 것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며 "미성년자와 혼숙하도록 한 모텔 업주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8-13 손원태

대법 "버스기사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만 해당…대기는 휴게"

노동자를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넘겨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상(60)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고, 노동자의 대기시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을 따져본 결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코레일네트웍스의 '광명역~사당역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윤 모씨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2017년 5월 곽 대표를 주당 59.5시간 일하게 한 혐의(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 등으로 고발했다.격일제 노동자가 법정 주당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격일 14시간 52분 미만으로 일해야 하는데, 검찰은 윤씨가 격일 18시간 53분을 일한 것으로 봤다.1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윤씨의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는데, 대기시간에 윤씨가 실제로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2심은 "대기시간 중에는 휴식은 물론 차량 주유와 세차, 청소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윤씨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격일 18시간 53분 일하면서 최소한 6시간 25분 동안 회사의 간섭이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다고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2019-08-13 연합뉴스

고유정 변호사 "성욕이 비극의 단초, 뼈 중량 검색 이유는 보양식 때문"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이 우발적 살인임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전 남편 살해사건의 용의자 고유정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고유정은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연두색 죄수복을 입고서 재판에 나왔고,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고유정 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은 한 아이 엄마로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이가 앞으로 아버지 없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며 피해자 부모님과 졸지에 형을 잃은 동생에게도 말할 수 없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설거지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이 떠올랐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된 단초"라고 주장했다. 전 남편 강씨의 무리한 성욕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외에도 고유정이 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면서 한 모든 일련의 행동이 경찰에 체포될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카레에 넣었다고 주장하는 졸피뎀 또한 강씨가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유정 변호사는 이불 등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반응이 나왔다는 것에 고유정과 강씨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유정의 혈흔으로 강씨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중량'과 같은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 기사를 보던 중 호기심에 찾아봤으며, 뼈의 무게는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꼬리곰탕, 뼈 분리수거, 뼈 강도 등으로 연관검색 상 자연스럽게 검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피해자 강씨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주장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면서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고유정 변호사는 비판여론에 사임했던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그는 사건을 다시 맡은 것에 "공판기록을 봤더니 억울한 부분이 고유정에 있는 것 같아 변호사 선임을 다시 맡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맡기 위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지난 5월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남편 A씨를 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며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고씨 측은 강씨의 변태적 성욕을 강조하며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8-13 손원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름철 불법 하천영업 OUT" 특별TF팀 지시

경기도가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불법 하천 영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도는 특별 단속을 넘어 실제 정비가 이뤄지도록 1년 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2일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하천불법점유는)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경기도 내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넓게 보면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라며 "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위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서로 합의한 규칙은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8-12 신지영

조국 청문회 정국주도 분수령… '엄호하는' 與 '칼벼리는' 野

文대통령 내일 후보 7명 인사청문 요청안 발송예고에 여야 공방 가열민주 "사법개혁 완수 적임" vs 한국당 "보이콧카드 준비… 지명 철회"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7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오는 14일께 국회에 발송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12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새로 임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인사청문 대상자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이 가운데 여야는 조 후보자의 지명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은 청문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며 지명철회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 결과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는 분수령이 되는 만큼 조 후보자를 포함한 개각 인사들의 '무사통과' 의지를 다지는 데 주력했다.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 상황이 엄중한 때 이뤄진 것으로 새로 합류한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완수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신독재 완성', '검찰 도구화'라며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 등은 조 후보자를 '국가 전복을 꿈꾼 인물'로 규정하고, 장관 불가론을 앞세워 맹공을 퍼부었다.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 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의 이동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5당 대표와의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의 뜻을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등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사청문회 무용론' 등에 대해선 "먼저 청와대 등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촘촘히 걸러내고, 국회로 넘어오면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5당 대표들께서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2019-08-12 김연태

인천 외식기업 (주)디딤, 불법증축 꼼수영업 '들통'

서구, 한라담 청라점 '정비' 지시테라스 허가후 기둥과 지붕 세워음식점 내부와 연결해 손님 받아스프링클러등 미설치 '안전 사각'기간만료 '컨테이너 3동' 적발도인천 유명 외식기업 (주)디딤이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 '꼼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건축물은 규모에 맞게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불법 증축은 안전 사각 지대에 놓여 있어 고객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인천 서구는 12일 경서동에 위치한 '한라담' 청라점에 건축물 불법 증축, 불법 가설 건축물 사용 등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 자진 정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라담은 인천을 기반으로 한 외식기업 (주)디딤이 직접 운영하는 고깃집 브랜드다. 청라점은 2016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지상 3층짜리 건물 1층에 있는 한라담 청라점은 테라스로 건축 허가를 받은 곳에 약 3m 높이의 기둥과 지붕을 설치하고, 둘레에 '벽'을 만들었다가 적발됐다.테라스로 허가를 받아 기둥과 지붕이 없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 증축에 해당한다는 게 서구의 판단이다. 서구에 따르면 한라담 청라점이 불법 증축한 면적은 약 90㎡다. 12일 오후 찾은 한라담 청라점은 불법으로 늘린 공간을 음식점 내부와 연결해 사용하고 있었다.불법 증축한 공간에는 고깃집 내부와 같은 모양의 식탁 8개와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식탁에는 호출 벨도 설치돼 있었다.(주)디딤 측은 이곳을 영업 공간이 아닌, 고객이 대기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문제는 불법 증축 공간이 안전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건축주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소방당국에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함께 확인받아야 한다.건축물 규모에 맞게 스프링클러 등의 안전시설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건축법 역시 건축물의 안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으로 증축할 경우, 이 과정이 완전히 생략된다.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도 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관계자는 "불법 증축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다른 신고를 받고 나가 눈으로 보더라도 저곳이 불법 증축한 곳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한라담 청라점은 또 존치 기간이 만료된 창고 컨테이너 3동을 한 달가량 그대로 사용하다가 함께 적발됐다.(주)디딤 관계자는 "비가 오는 날이나 겨울철 대기 고객 편의를 위해 기둥과 지붕을 설치하고 주변을 막았다. 불법인 줄은 몰랐다"며 "컨테이너 존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경서동 '한라담' 청라점에 테라스로 허가받고 불법 증축한 공간과 존치 기간이 만료된 컨테이너 3동이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자진 정비 지시를 받았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8-12 공승배

'알맹이 없는' 학폭위 회의록 공개… 警, 안성 A중학교 직권남용 조사

가해자 학부모, 재심위해 자료 요청개요등 반이상 삭제… 진정서 제출"오해… 공개한 것이 전부다" 해명안성의 한 중학교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회의록의 핵심내용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2일 안성경찰서와 A중학교 등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돼 가해자로 지목된 뒤 A중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학폭위 징계 절차가 정당했는지 여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재심 요청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학교 측에 학폭위 회의록 일체를 요구했다.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A4용지로 총 16페이지 분량의 회의록 중 9페이지를 삭제한 자료만 학부모에게 전달했다. 학교 측에서 제공한 회의록에는 사건개요는 물론 심의위원들의 발언이 모두 삭제돼 있다.이에 B씨는 학교 측이 회의록을 고의로 누락시켜 자녀의 재심 청구에 불이익을 받은 만큼 학교 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에 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 8일 경찰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3항에 의거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부 공개해야 함에 불구, 누락 된 회의록 사본만을 교부받아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데 지장을 초래, 불복절차와 관련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B씨는 "학폭위 절차와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와 상급 기관에 재심 요구를 위해 회의록이 꼭 필요해 학교 측에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게 전부'란 말만 되풀이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며 "1학년 중학생에게 '강제전학'이란 조치는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부모로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같은 조치가 정당했는지 살펴보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제 자식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 학생에 대해선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모로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학폭위 회의록에서 총 3건의 사안을 다뤄 해당 학부모와 관련된 자료 이외에 사안을 지우고 공개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해당 학생과 관련된 회의록 자료는 빠짐없이 공개한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회의록에 있어야 할 사건 개요와 위원들의 의견이 담긴 자료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공개한 것이 전부다"라고만 답변할 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8-12 민웅기

현역 김포시의원 '업무상횡령 혐의' 피소 부른 계기는

이장시절 마을회관 조성 목적농어촌공사 부지 분할해 불하지분 포기 D씨 주민들에 폭로 A의원 "종결사건 불순한 의도"마을회관 건립 목적으로 불하받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매각해 피소된 김포시의원(8월 6일자 10면 보도)이 고소인들의 '불순한 의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가 최초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의 양심선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12일 김포시 양촌읍 구래1리 주민들과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에 따르면 김포시의회 A의원은 구래1리 이장(마을회 대표)을 맡고 있던 2011년 11월께 마을회관을 짓겠다며 마을회 관계자 B·C·D씨와 지분을 나눠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582㎡를 불하받았다.공동명의자들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직전 D씨는 개인 사정에 따라 빠지고 새 투자자로 E씨가 영입됐다. D씨는 추후 세금 등 부지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E씨가 내야 한다는 조건을 공증에 남기고 지분을 넘겼다.이후 2015년 7월께 D씨와 E씨 간 서류상 매매가 이뤄지자 D씨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으나 E씨는 약속과 다르게 지난해 말까지 이를 내지 않아 갈등이 빚어졌다. 특히 D씨가 2015년 말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했음에도 E씨는 양도세 납부를 수년간 미뤘다.병세가 깊어지던 D씨는 초기에 지분을 포기한 이유로 경제형편과 더불어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매도를 해 이득금을 챙기는 것도 찜찜해 망설이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지난해 12월 주민들의 고소장에 첨부하도록 했다. 확인서에서 '마을회에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마을회 간부들이 대외적으로 마을회관을 짓겠다며 싸게 토지를 불하받고,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토지를 매도해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명시했던 D씨는 올해 5월 투병 끝에 숨졌다.현재 A의원은 "2015년 종결된 사건을 이제 와 갑자기 문제 삼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마을회 감사는 "D씨의 딱한 사정을 공동명의자들이 외면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이 문제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민단체 '김포시민주권시대'와 구래1리 주민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부천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공정수사를 호소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시민단체 "검찰 공정수사하라" 김포지역시민단체 '김포시민주권시대'와 구래1리 주민들이 12일 오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앞에서 마을회관 건립부지를 매각해 피소된 김포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정수사를 호소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8-12 김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