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당 도당 점거' 대학생단체 5명, 체포 6시간만에 석방

'당 해체 플래카드' 걸고 무단농성퇴거요청 불응 警 연행, 묵비권 행사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예고 없이 들어가 당 해체 구호를 외치며 농성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남녀 5명이 6시간여 만에 석방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지난 10일 대학생 김모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석방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4시 20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4층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무실 창문 밖으로 '한국당 해체' 플래카드를 걸고 '국회난동 폭력집단, 5·18광주정신 왜곡' 등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뿌리며 사무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농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 등은 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자유한국당에 해체를 요구한다"며 "(한국당이)민주주의를 해치고 당연한 것을 요구한 국민을 탄압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숨기고 역사를 왜곡했다"고 외쳤다. 경찰은 "당 사무실에 대학생들이 들어와 소리 지르고 있다"는 한국당 당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40여분간 현장 안전을 유지하다 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 명의의 퇴거요청서를 접수한 뒤 퇴거를 요청했지만, 불응하자 대학생들을 연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 등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농성 장면을 쭉 지켜봐서 경위는 파악이 된 상태"라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조사가 어려워 신원이 파악된 당일 오후 11시 40분께 이들을 모두 석방했다"고 말했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지난 10~11일 이틀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녀간 대구 경북대 북문과 경북도당에서도 해체 구호를 외치는 등 부산·광주·강원·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시위를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5-12 김동필

"한국지엠 일방적 희망퇴직… 부당 노동행위"

한국지엠 노조가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조합원의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처리하려고 한 건 부당노동행위라며 사측을 고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부품분회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등 임직원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노조는 고발장에서 "한국지엠은 지난 3월 정비부품 물류센터 통합과 관련, 특별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에 어떤 협의와 통보 없이 인천부품 물류센터 소속 조합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신청받아 처리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회사 전체가 아닌 인천부품 물류센터 직원 생산직 69명, 사무직 14명에 대해서만 희망퇴직 신청 시행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사측이 인천부품 물류센터를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있다. 사측이 노조와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그 대상이 인천부품 물류센터 조합원이었다는 것은 특별 노사협의회를 진행 중인 부품분회 조합원들의 조직력을 약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한국지엠 관계자는 "명예퇴직 자체가 단체협약상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고발은 노조 차원에서는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큰 틀은 부품공장의 효율적 운영,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간 대화인 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5-12 김태양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 '발빠른 인선작업'

오늘부터 20일까지 추천받을 예정주도적 개혁 추진할 인물 낙점 전망법무부가 예년보다 빨리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3~20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현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올 7월 24일 끝난다. 이날 기준 73일이 남았는데, 이번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은 예년보다 다소 빠르다. 전임 김진태(67·14기) 검찰총장의 경우, 임기 만료 50일을 앞두고 후보추천위가 구성된 바 있다.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했다. 후보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차기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인물이 낙점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 조은석(54·19기) 법무연수원장, 인천지검장을 지낸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박정식(58·20기) 서울고검장 등이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파격 발탁도 예상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5-12 박경호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갈등… 중앙환경분쟁 조정위 거칠듯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사업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포천시와 양주시에 공문을 보내 5월 말까지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한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지만 시는 두 지자체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미 양주시의회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인접 지역 주민 반발이 큰 상태이기 때문이다.시는 이에 포천시와 양주시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 의견을 낼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양측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 결과는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시 관계자는 "관련 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예정지로부터 2㎞ 이내에 다른 지자체가 있다면 협의하게 돼 있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는 등 조정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시는 기존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이 내구연한을 넘겨 낡은 데다 도시개발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늘어나자 2023년 12월까지 997억원을 들여 자일동에 하루 220t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계획했다.그러자 자일동 주민들은 물론 가까운 양주시와 포천시 주민들까지 환경오염, 악취 등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05-12 김도란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에 뒤덮인 수원시

마구잡이 게시 작년 28만건 수거과태료 423건에 부과액 40억원대장애인단체 납부대행사 감면꼼수공무원 "수백장 떼내도 바로걸려""이익 막대 단속 겁 안내" 꼬집어수원시 전역이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기 위한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업체들은 과태료 납부 대행사까지 내세워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1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떼어낸 불법 현수막은 총 28만2천722개, 과태료 부과 건수와 액수는 각각 423건에 40억3천132만4천원이다.부과액 기준 영통구가 20억5천459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권선구 16억1천27만8천원, 팔달구 1억8천874만1천원, 장안구 1억7천777만7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30일 기준 벌써 전년 실적의 43.3%나 불법 현수막이 내 걸렸다.4개월 동안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적발된 주체는 총 183곳으로 부과된 과태료도 16억4천471만5천원에 달했다.문제는 행정관청의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분양 대행사들이 현수막을 내걸면서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 장애인 단체까지 대행사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등은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다.분양 대행 업계에서 일하는 우모(43)씨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이 혼잡한 매탄권선역 사거리나 광교중앙역 부근 목 좋은 곳에 현수막을 걸면 꼭 연락이 오고 계약으로 이어진다"며 "업계에서는 과태료를 적게 내려고 장애인 단체 등을 과태료 납부 대행사로 끼워 넣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금요일 늦은 오후와 토~일요일에는 목 좋은 곳은 '현수막 천국'이 되기도 한다.담당 공무원들은 분양 홍보 효과에 비해 과태료 부과액이 가벼워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한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면 가로수 등에 묶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500×90㎝)의 경우 과태료가 장당 35만원 수준이다.시 관계자는 "매일 불법 현수막 수백~수천장을 떼어내고 있지만, 돌아서면 보란 듯 불법 현수막이 다시 걸려 있다"며 "분양에 성공해 얻을 이익에 비하면 과태료 1억~2억원은 당연히 안고 갈 만한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박보근·김동필기자 muscle@kyeongin.com12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벌말교차로에 아파트 분양홍보 불법 현수막이 우후죽순 내걸려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12 박보근·김동필

통도사서 승용차 돌진 블랙박스 공개, "서행 중 가속페달 밟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절을 찾은 방문객들이 사찰 내 도로를 운행하던 차에 치인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12일 오후 12시 50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경내 산문 입구 인근 도로에서 김모(75)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갑자기 도로 우측 편에 앉아 쉬거나 걷고 있던 김모(62)씨 등 13명을 잇달아 치었다.이날 경남지방경찰청은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체어맨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3초가량 길이의 이 영상은 체어맨이 차량차단기를 통과해 경내 도로로 진입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앞선 차량과 인파로 서행하며 도로로 진입하던 체어맨은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길가에 모여있던 인파를 향해 돌진했다.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차가 달려드는 것을 본 행인은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몸만 움찔했으며 대다수는 차가 자신들을 덮치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짧은 영상이지만 왜 이번 승용차 돌진 사고가 많은 인명피해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다.우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통도사에 인파가 몰리며 사고가 난 도로변에도 많은 사람이 보행 중이었다.게다가 대다수가 차량 주행 방향으로 걷고 있어 등 뒤에서 오던 체어맨이 갑자기 자신들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조차 못 했다.사상자 다수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한 셈이다.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김모(61)씨 등 8명이 중상, 양모(35)씨 등 4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운전자 김씨는 "인파가 많아 천천히 서행하던 중 그만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부처님오신날인 12일 낮 12시 50분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산문 입구 경내 도로에서 김모(75)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도로 우측 편에 앉아 쉬거나 걷고 있던 김모(62)씨 등 13명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사고 낸 승용차가 표지석에 부딪혀 앞범퍼가 크게 파손된 모습. /연합뉴스=경남소방본부 제공

2019-05-12 디지털뉴스부

경찰 "통도사 사고 '운전 미숙' 가능성 커", 1명 사망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절을 찾은 방문객들이 사찰 내 도로를 운행하던 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12일 오후 12시 50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경내의 산문 입구 인근 도로에서 김모(75)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갑자기 도로 우측 편에 앉아 쉬거나 걷고 있던 김모(62)씨 등 13명을 잇달아 치었다.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김모(61)씨 등 8명이 중상, 양모(35)씨 등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사상자들 연령대는 20∼30대가 2명, 40∼50대가 4명이었으며 60∼70대 고령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이날 통도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내 도로는 차량 정체를 빚고 있었고, 걸어서 가는 방문객들도 북적였다.당시 운전자 김씨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통도사를 방문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며 홀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목격자들은 경찰에 "사고 차량이 정체 중 출발하면서 앞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사람들이 있는 도로 옆쪽으로 향했다"고 전했다.김씨가 몰던 승용차는 방문객들을 치며 10m가량 앞으로 나가다 멈췄으며 표지석에 부딪혀 범퍼가 파손됐다.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정차 후 출발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급하게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급발진 추정 사고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김씨는 "인파가 많아 천천히 서행하던 중 그만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부처님오신날인 12일 낮 12시 50분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산문 입구 경내 도로에서 김모(75)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도로 우측 편에 앉아 쉬거나 걷고 있던 김모(62)씨 등 13명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사고 낸 승용차가 표지석에 부딪혀 앞범퍼가 크게 파손된 모습. /연합뉴스=경남소방본부 제공

2019-05-12 디지털뉴스부

통도사 70대 운전 승용차 인파 돌진, 1명 사망·12명 부상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절을 찾은 방문객들이 사찰 내 도로를 운행하던 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12일 오후 12시 50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산문 입구에서 가까운 경내 도로에서 김모(75)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갑자기 도로 우측 편에 앉아 쉬거나 걷고 있던 김모(62)씨 등 13명을 잇달아 덮쳤다.이 사고로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김씨 등 8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 등지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이날 통도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내 도로는 차량 정체를 빚고 있었고, 걸어서 가는 방문객들도 북적였다.목격자들은 경찰에 "사고 차량이 정체 중 출발하면서 앞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사람들이 있는 도로 옆쪽으로 향했다"고 전했다.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정차 후 출발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급하게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또 급발진 추정 사고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통도사는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佛寶) 사찰로,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법보(法寶) 사찰 해인사, 보조국사 이래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승보(僧寶) 사찰 송광사와 함께 한국의 삼보사찰(三寶寺刹)로 꼽힌다. /디지털뉴스부통도사 가는 길. 통도사 70대 운전 승용차 인파 돌진, 1명 사망·12명 부상 /연합뉴스

2019-05-12 디지털뉴스부

묵묵부답 김학의, 사흘만에 검찰 재소환… '1억 3천 수뢰' 영장 방침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2일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씨를 김 전 차관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차관을 처음 조사하면서 대질을 위해 윤씨를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김 전 차관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기 전과 등을 들어 윤씨 진술을 믿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역시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그러나 여섯 차례 조사에서 윤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7∼2008년 3천만원 안팎의 금품을 직접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현금을 건넸고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5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이 요구해 감정가 1천만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을 건넸다는 진술도 했다.검찰은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줬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윤씨는 2008년 2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한다.뇌물액수가 1억원을 넘어감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검찰은 윤씨에게서 현금 등으로 받은 뇌물과 보증금 분쟁에서 비롯한 제3자뇌물을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묶는 방안,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를 뇌물수수 혐의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포착한 추가 금품수수 정황도 구속영장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김 전 차관을 지원하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09년 5월 이후 수뢰액수가 3천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12 디지털뉴스부

조국 "권력기관 개혁, 국회에서 정파 넘는 협력 필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라며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당시 여야 5당 대표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요약한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여야 5당 대선 후보들이 당시 권력기관 개혁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여야가 국회에서 개혁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당시 한국당의 수사권 조정 공약은 훨씬 '급진적'이었다"라고 떠올렸다.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고 국내정치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만,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 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고 설명했다.조 수석은 "이런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며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달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12 디지털뉴스부

경찰, 매크로 이용한 인터넷 암표상 집중 단속

경찰이 인터넷 암표상으로 불리는 '티켓 리셀러(reseller)' 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나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2일 발표했다.매크로는 사람이 해야 하는 반복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 하도록 해 작업 효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매크로를 활용하면 반복 작업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실행시킬 수 있어 온라인 티켓 예매 경쟁에도 악용돼왔다.경찰은 최근 콘서트 티켓 등을 싹쓸이 구매한 뒤 티켓 값을 부풀려 되파는 티켓 리셀러들이 기승을 부리자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범죄처벌법은 경기장·역·정류장 등 장소에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있지 않다.이에 경찰은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인터넷 암표상을 단속하기로 했다.중점 단속 대상은 ▲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 ▲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등이다.경찰에 따르면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매크로를 통해 티켓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형법상 업무방해나 컴퓨터장애업무방해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또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ID)를 다수 생성하거나 티켓 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누설·정통망침해)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디지털뉴스부경찰이 인터넷 암표상으로 불리는 '티켓 리셀러(reseller)' 단속에 나선다. /연합뉴스

2019-05-12 디지털뉴스부

김학의 사흘만에 재소환…'억대 뇌물수수' 이번주 영장 방침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김 전 차관을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낮 12시50분께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느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씨를 김 전 차관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차관을 처음 조사하면서 대질을 위해 윤씨를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김 전 차관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기 전과 등을 들어 윤씨 진술을 믿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역시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그러나 여섯 차례 조사에서 윤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7~2008년 3천만원 안팎의 금품을 직접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현금을 건넸고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5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이 요구해 감정가 1천만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을 건넸다는 진술도 했다.검찰은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줬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윤씨는 2008년 2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한다.뇌물액수가 1억원을 넘어감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검찰은 윤씨에게서 현금 등으로 받은 뇌물과 보증금 분쟁에서 비롯한 제3자뇌물을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묶는 방안,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를 뇌물수수 혐의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포착한 추가 금품수수 정황도 구속영장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김 전 차관을 지원하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09년 5월 이후 수뢰액수가 3천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연합뉴스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2 연합뉴스

'테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2019 경기북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 훈련 실시

경기북부경찰청(치안감·최해영)은 지난 10일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대테러 관계기관인 경찰·경기도·소방·의정부시 등 10개 기관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9 경기북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합동훈련은 유해화학물질차량을 이용한 테러 대응훈련으로, 차량돌진으로 인한 화재, 차량이용 도심질주 총기난사 테러, 인질테러 등에 대비해 관계기관의 초기 대응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실은 차량이 폭파되면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장면과 테러범이 관객을 인질로 잡고 총기를 난사할 때 경찰특공대와 군특임대가 경찰헬기와 특공대 장갑차 등 장비를 이용해 테러범들을 진압하는 장면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번 합동훈련은 화학테러 발생에 중점을 두고 경찰과 군·관·민의 종합적인 대응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테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대테러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19-05-12 전상천

'음주운전' 배우 김병옥 벌금형…"아파트서만 운전" 거짓말

올해 2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영화배우 김병옥(57)씨가 초기 조사 때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38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해당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김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차량 주소지를 조회한 뒤 그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이었다.김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결과 김씨는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김씨가 아파트에서만 운전했다고 주장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씨가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가 지인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직접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고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사실로 모두 기록해 김씨를 약식기소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김병옥 /연합뉴스

2019-05-12 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