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매크로 이용한 인터넷 암표상 집중 단속

경찰이 인터넷 암표상으로 불리는 '티켓 리셀러(reseller)' 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나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2일 발표했다.매크로는 사람이 해야 하는 반복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 하도록 해 작업 효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매크로를 활용하면 반복 작업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실행시킬 수 있어 온라인 티켓 예매 경쟁에도 악용돼왔다.경찰은 최근 콘서트 티켓 등을 싹쓸이 구매한 뒤 티켓 값을 부풀려 되파는 티켓 리셀러들이 기승을 부리자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범죄처벌법은 경기장·역·정류장 등 장소에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있지 않다.이에 경찰은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인터넷 암표상을 단속하기로 했다.중점 단속 대상은 ▲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 ▲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등이다.경찰에 따르면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매크로를 통해 티켓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형법상 업무방해나 컴퓨터장애업무방해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또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ID)를 다수 생성하거나 티켓 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누설·정통망침해)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디지털뉴스부경찰이 인터넷 암표상으로 불리는 '티켓 리셀러(reseller)' 단속에 나선다. /연합뉴스

2019-05-12 디지털뉴스부

김학의 사흘만에 재소환…'억대 뇌물수수' 이번주 영장 방침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김 전 차관을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낮 12시50분께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느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씨를 김 전 차관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차관을 처음 조사하면서 대질을 위해 윤씨를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김 전 차관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기 전과 등을 들어 윤씨 진술을 믿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역시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그러나 여섯 차례 조사에서 윤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7~2008년 3천만원 안팎의 금품을 직접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현금을 건넸고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5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이 요구해 감정가 1천만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을 건넸다는 진술도 했다.검찰은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줬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윤씨는 2008년 2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한다.뇌물액수가 1억원을 넘어감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검찰은 윤씨에게서 현금 등으로 받은 뇌물과 보증금 분쟁에서 비롯한 제3자뇌물을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묶는 방안,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를 뇌물수수 혐의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포착한 추가 금품수수 정황도 구속영장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김 전 차관을 지원하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09년 5월 이후 수뢰액수가 3천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연합뉴스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2 연합뉴스

'테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2019 경기북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 훈련 실시

경기북부경찰청(치안감·최해영)은 지난 10일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대테러 관계기관인 경찰·경기도·소방·의정부시 등 10개 기관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9 경기북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합동훈련은 유해화학물질차량을 이용한 테러 대응훈련으로, 차량돌진으로 인한 화재, 차량이용 도심질주 총기난사 테러, 인질테러 등에 대비해 관계기관의 초기 대응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실은 차량이 폭파되면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장면과 테러범이 관객을 인질로 잡고 총기를 난사할 때 경찰특공대와 군특임대가 경찰헬기와 특공대 장갑차 등 장비를 이용해 테러범들을 진압하는 장면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번 합동훈련은 화학테러 발생에 중점을 두고 경찰과 군·관·민의 종합적인 대응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테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대테러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19-05-12 전상천

'음주운전' 배우 김병옥 벌금형…"아파트서만 운전" 거짓말

올해 2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영화배우 김병옥(57)씨가 초기 조사 때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38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해당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김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차량 주소지를 조회한 뒤 그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이었다.김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결과 김씨는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김씨가 아파트에서만 운전했다고 주장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씨가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가 지인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직접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고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사실로 모두 기록해 김씨를 약식기소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김병옥 /연합뉴스

2019-05-12 편지수

'수사권조정 공방' 숨 고르는 검·경…"우리가 국민편" 여론전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반발을 계기로 수사권조정 문제가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자 검찰과 경찰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시시각각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수사권조정을 통해 '무소부위'의 검찰권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 경찰권 비대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검·경은 표면적으로는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물밑에서 치열한 여론전을 펴고 있다.이런 가운데 검찰이 불법 정치개입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두 명의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두 조직 간에 이어져 온 팽팽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1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유리한 여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검찰과 경찰은 지난 9일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공방 자제' 분위기 속…서로 '우리가 국민 편' 강조경찰은 겉으로는 철저히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경찰청은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문 총장의 반발과 관련해 지난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방안을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반박'보다는 '설명'에 가깝다는 입장이다.자칫 맞대응에 나섰다가 수사권조정이 권력기관 간 '밥그릇 다툼'으로 비칠 경우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번번이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데는 '밥그릇 다툼'이란 프레임에 갇혀 국민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인식이다.검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해외순방 중이던 지난 1일 '수사권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표명을 시작으로 공개반발을 이어오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이후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집단반발 기류를 보이던 일선 검사들도 검찰이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일단 자제하는 모습이다.대신 검·경 모두 자신들의 입장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명분 쌓기에 힘을 쏟고 있다. 문 총장이 지난 7일 귀국 후 처음 출근하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검찰의 의견 표명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차원이었다.일부 검찰 고위간부들이 수사권조정 반대 근거로 '실효적 자치경찰제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의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 치안현장 방문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다.민 청장은 현장점검 차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입법이 마무리되기를 경찰은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조정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따라,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이뤄지고 있다고 응수했다.민생과 직결되는 현장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의 관점'을 강조하며 수사권조정의 당위성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경 들끓는 내부 여론…물밑 여론전 '치열'차분한 외부 모습과 달리 일선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는 상대 기관을 향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경찰이 여론몰이를 통해 검찰조직을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려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방의 한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을 통해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외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며 "올바른 사법처분을 위해 성심을 다해온 대한민국 검사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토로했다.재경지검의 또 다른 검사도 "수사권조정안은 과거부터 경찰에서 자신들이 수사의 전문가이니 수사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이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검찰의 잇단 수사권조정 법안 '때리기'에 경찰 내부 여론도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일선 경찰관들은 '할 말은 해야 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고위간부가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검찰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검찰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명분으로 삼는 데 대해서도 반발이 심하다. 수사권조정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논리다.이런데도 검찰이 먼저 '견제와 균형' 논리를 들고나온 데 대해 "기가 막힌다", "적반하장"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 경찰 '상대적 우위' 속…'정보경찰 정치개입' 수사 변수 경찰은 현재 수사권조정 관련한 국면이 경찰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검찰 수사를 통해 과거 보수정권에서 자행된 정보경찰의 각종 불법활동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사권조정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특히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경찰은 당혹감 속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경찰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찰도 잘못된 관행과 작별해야 한다"며 "정보경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과연 이런 정보활동이 청와대 지시가 아닌 경찰의 자체 판단으로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며 "전직 청장들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유가 있는지, 수사권조정 국면에서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경찰 권력 비대화가 야기할 부작용을 최대한 적나라하게 드러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로 거대해질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보경찰과 행정경찰 업무를 경찰조직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게 검찰 논리다. 문무일 총장은 다음 주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권조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문 총장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의 행정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물론 정보경찰업무도 분리해 경찰이 '제2의 국정원'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아 지구대 대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2 연합뉴스

이재명 이번주 '운명의 1심 선고'…유무죄 갈림길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검찰이 지난달 중형을 구형했으나, 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 및 도의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여서 선고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이번 선고결과는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정치적 미래와 경기도정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중앙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선거범 사건도 적지 않아 연내에 최종결과가 나올지는 두고봐야 한다.앞서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이후 지난 1월 10일 첫 공판부터 지난달 25일 결심공판까지 106일 동안 무려 20차례나 공판기일이 잡히고 모두 55명의 증인이 소환될 만큼 쟁점이 많았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하고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改悛)의 정'(뉘우치는 자세)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직무유기일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아 절차를 중단했다. 가족이 아닌 제삼자였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론했다.이 지사는 "경기도민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저를 선택한 것은 의지와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 혼자 사심 없이 성남시를 경영해 성과낸 것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본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2 연합뉴스

대법 "확인없이 '세금착복' 주장…의심 정황 있어도 명예훼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회사가 세금을 착복했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양 모(7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택시회사 기사로 근무하던 양씨는 2014년 4월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회사 앞에서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는 회사가 실제로 부가세 감면분을 착복한 게 아니냐고 의심할 만한 간접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피켓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1·2심은 "회사가 구청에 제출한 급여명세서와 직원의 급여명세서 사이에 부가세 감면분 금액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가 이 차액을 횡령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양씨가 피켓에 적은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은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못한 내용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1·2심은 '부당해고'라는 피켓 내용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도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2019-05-12 연합뉴스

'경찰관 폭행' 40대, 1심 '정당방위' 무죄→항소심 유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최규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2월 18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 앞에서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A씨는 출동한 경찰관 B경위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다가 제지당하자 B경위를 벽으로 밀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A씨는 "경찰관이 먼저 팔을 잡으며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심은 B경위가 먼저 A씨의 팔을 잡아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해 상대방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려 할 때 이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경찰관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해 상대방을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경찰관 앞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행위는 규정에 따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은 B경위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부인에게 다가가려는 A씨를 제지하려고 팔을 잡은 것이어서 범죄 예방과 제지에 필요한 행위였다는 취지다.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런 기준으로 보면 B경위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재판부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찰관이 고지하자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렀다는 진술에 따르면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면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도 고성을 지르며 욕설한 점, 피고인과 부인이 가까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공무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5-12 연합뉴스

검찰 "강신명·이철성 영장 청구,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

검찰이 경찰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전직 경찰 수장 두 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 망신주기' 차원으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 쏟아지자 의혹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이다.가뜩이나 민감한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이번 영장 청구가 '공방' 대상이 되면 수사 전체가 시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엿보인다.정보 경찰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전직 경찰 수장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전날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세운 혐의다.이에 대해 경찰 내에선 곧바로 "경찰을 망신주거나 사기를 떨어뜨려 수사권 조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계산 없이' 영장 청구 수순을 밟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에 관한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를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보국의 2016년 총선 개입을 포착하고 실무급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청와대와 경찰의 연결점인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경찰청 정보심의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의 정도에 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급자들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들을 지휘한 윗선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중대범죄 사건 처리는 미룰 수도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라며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들에 대해 부득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9-05-11 연합뉴스

유일한 동승자 남편의 '모르쇠'…배우 사망사고 수사 장기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배우와 관련, 사고 직전 유일한 동승자인 남편이 아내가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운 이유를 모르겠다며 상식 밖의 진술을 함에 따라 경찰 수사도 장기화하고 있다. 경기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11일 "이번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2주가량 지나 부검결과가 나오더라도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듯하다"고 내다봤다.이어 "수사가 길어지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는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이번 사고와 관련한 가장 큰 의문점은 배우 A(28·여)씨가 다른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이기 전 왜 새벽 시간 편도 3차로 고속도로 한복판에 자신의 벤츠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렸는지다.통상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는 등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도로 갓길이 아닌 한복판 차로에 정차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해당 고속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100㎞인 구간으로 새벽 시간에는 과속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수사 초기 이 같은 의문은 경찰이 A씨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보하면서 쉽게 풀수 있을 듯했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 부부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면 도로 한복판 차로에 정차한 이유를 추정할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그러나 A씨 부부가 차 안에서 나눈 대화는 블랙박스에 녹음돼 있지 않았다. 애초 녹음 기능이 꺼져 있었던 탓이다.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기 전 부부의 대화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차량 탑승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A씨 남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A씨 남편은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그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갓길이나 가장자리 3차로가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2차로에 아내가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법조계 관계자는 "차량 내에서 잠을 자던 상황이 아니고서야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수석에 동승했으면 왜 2차로에 차량을 세웠는지 알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남편 진술이 상식선에서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경찰은 기대했던 A씨 남편으로부터 2차로 정차 이유에 관한 설득력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자 A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로를 도로 끝 3차로로 착각해 한가운데 차로에 정차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 남편은 경찰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아내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술자리에 함께 있던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를 못 봤다는 이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경찰은 A씨 남편이 사고 전 술을 마신 영종도 주점 관계자와 동석자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만약 국과수 부검 결과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져도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A씨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은 남게 된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운전 여부뿐 아니라 그의 차량 고장 여부, A씨 사망 시점, 택시기사의 전방주시 태만 여부, 과속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개화터널 입구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이 몰던 흰색 벤츠 C200 승용차를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새벽 시간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운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 2대에 치여 숨진 20대 배우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갖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는 피해자 남편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배우도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았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고현장에서 구조 활동과 사고 처리하는 모습. /연합뉴스=인천소방본부 제공

2019-05-11 연합뉴스

'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법원 "범행 위험성 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여권 정치인 등의 집에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1시 0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김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소환조사를 한 차례 거부한 점도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됐다. 송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한 김씨는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김씨는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김씨가 지난 7일 출석 요구에 한 차례 불응하자 지난 9일 오전 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윤 지검장 집 앞에서 한 방송의 경우 협박을 통해 형집행정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김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디지털뉴스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1 디지털뉴스부

검찰, 김학의 수뢰정황 추가 포착…재소환 후 영장 방침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이외에 다른 사업가에게서 금품을 제공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오는 주말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A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전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추궁했다.검찰은 최근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2009년 이후 김 전 차관에게 용돈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김 전 차관은 전날 조사에서 A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과 A씨 주변 계좌추적, 과거 동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12일께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재차 캐묻기로 했다. 조사 상황에 따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와 대질신문도 검토 중이다.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윤씨에게서 '떡값' 또는 검사장 승진 청탁에 대한 성의 표시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윤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모씨 사이에 명품 판매점 보증금 1억원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자 윤씨에게 보증금을 포기하도록 한 정황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보증금 문제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윤씨는 자신이 마련해준 보증금 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2008년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보증금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진행될 경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뇌물수수·성범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청주 중부고속도로서 음주 사망사고 낸 20대 구속영장

중부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낸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청주 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혐의로 김 모(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11시 4분께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이 분기점 인근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가 2차로에서 교량 보수작업을 하던 화물차와 굴삭기를 잇달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A(40)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근로자 B(36)씨와 C(38)씨도 크고 작은 부상을 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2%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김씨는 이날 저녁 대전 유성에서 술을 마신 뒤 세종으로 가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세종으로 가는 길을 잘못 들어서 청주를 지나던 중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적용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청주 중부고속도로서 음주 사망사고 낸 20대 구속영장 /연합뉴스

2019-05-10 디지털뉴스부

차기 검찰총장 누가 되나…법무부, 후보추천위 구성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차기 검찰총장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후보추천위 구성 시기는 예년보다 다소 이른 편이다.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58) 검찰총장의 임기는 75일 남아 있다.법무부는 문 총장의 임기(2년)가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정 전 총장,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기 위한 절차를 이달 13∼20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후보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이번 후보추천위 구성은 과거와 비교해 다소 일찍 이뤄졌다. 2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경우 임기 만료 50일을 앞두고 후보추천위가 구성됐다.오는 7월 말부터 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으로는 검·경 수사권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를 무리 없이 수행할 인물이 낙점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봉욱(19기·54) 대검찰청 차장과 조은석(19기·54) 법무연수원장, 김오수(20기·56) 법무부 차관, 이금로(20기·54) 수원고검장 등이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봉 차장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수사권조정 등 현안을 잡음 없이 해결할 만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수통' 조 원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하면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김 차관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고검장은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법조계에서는 2년간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윤석열(23기·59) 서울중앙지검장의 파격 발탁을 점치기도 한다. 다만 현재 검사장급인 윤 지검장이 총장 자리에 오르고 오랜 관행을 따라 연수원 19∼23기 간부들이 전부 옷을 벗을 경우 검찰 조직에 극심한 동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차차기' 주자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연합뉴스문무일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심 유죄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금전을 제공한 시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진술 등을 토대로 사칭범에게 4억5천만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대가 성격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다만, 선거 관련 도움을 바라고 공사의 정규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김씨가 지속해서 아들과 딸의 공사 정규직·학교 정교사 채용을 요구했으나 윤 전 시장은 '공채가 필요하다고 하고 학교 채용은 교육청에서 하니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며 구체적으로 방법을 명시하거나 확정적인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윤 전 시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디지털뉴스부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부정 채용을 청탁하고,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받을 생각으로 돈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받을 생각으로 돈을 보내고,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19-05-10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