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보복운전' 최민수 징역1년 구형, 최민수 "후회하지 않는다"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최씨는 아내 강주은씨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에 더 부각되는 것 같다"고 했다.공판 직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송구하다"고 했다.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최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최씨가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최씨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열릴 예정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배우 최민수 씨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최민수 씨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2019-08-10 손원태

조국 "서해맹산 정신으로 검찰개혁 완수", 서해맹산 뭐길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년 2개월간 맡아온 민정수석 자리를 떠난 지 14일 만인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조 후보자 지명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후보자가 일성으로 언급한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 '진중음(陣中吟)'의 한 구절이다. 이 시는 충무공이 임금의 피난 소식을 접한 뒤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쓴 것이다. 시에 나오는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漁龍動 盟山草木知)' 표현은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준다는 뜻이다.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조 후보자는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도 밝혔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품 넓은 강물이 되고자 한다"며 "세상 여러 물과 만나고, 내리는 비와 눈도 함께 하며 멀리 가는 강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 후자는 "향후 삶을 반추하며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정책 비전도 꼼꼼히 준비해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복직·휴직을 둘러싼) 서울대생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개각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민정수석으로서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출근해 법무부 장관직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10 손원태

'신도 상습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징역16년 확정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그대로 확정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9 이상은

안성 물류창고 화재원인 '무허가 위험 물질' 발열에 무게

11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물류창고 화재가 무허가 위험 물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경기도는 9일 도소방재난본부가 실시한 안성 화재 현장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해당 물류창고 지하 1층에는 별도의 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제5류 위험 물질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 38여톤 저장돼있었다. 이 물질은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정해진 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정수량은 200㎏에 불과하다. 193배나 많은 양을 허가 없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해당 물질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도 이상일 경우 이상 반응을 일으켜 폭발할 우려가 매우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는 게 도·소방재난본부 측 설명이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안성시 양성면의 한낮 기온이 36도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 폭염 등이 해당 물질의 폭발 등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최초 발화 지점은 위험 물질이 보관돼있던 지하 1층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위험 물질이 보관됐던 장소를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된 게 관찰됐고 해당 지점 인근에 설치된 열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점 등이 추측을 뒷받침한다.이러한 정황이 사실일 경우 법망을 피한 비양심적인 행위가 대형 사고를 불러온 셈이다. 도·소방재난본부는 같은 물류회사에서 인근 창고에 또다른 위험 물질 '1,3-프로판디올' 9만9천여ℓ를 보관하고 있던 점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다.도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물류창고를 전수조사하는 방안 등까지 검토하고 있다. 사고가 난 물류창고는 운영한 지 3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아 이 같은 위험 물질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게 도·소방재난본부의 설명이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출동 당시에 (해당 창고에) 위험물질이 있는 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 물류창고에 보관돼있던 물품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혔다.김용 도 대변인은 "따로 취급해야 할 위험 물질을 이런 물류창고에서 보관하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인데, 이런 사고는 사실 경기도에서 처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화재가 사익을 목적으로 공공에 위험을 초래해 급기야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인 만큼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전수조사 등까지 포함,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하겠다. 도는 한다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09 강기정

조국 "서해맹산 정신으로 법질서 확립하겠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1층 로비에 출근해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가 언급한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의 한 구절이다. 이 시는 이순신 장군이 임금의 피난 소식을 접한 뒤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쓴 것으로,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漁龍動 盟山草木知)'라는 표현이 나온다.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안다는 뜻이다. 그만큼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조 후보자는 "향후 삶을 반추하며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정책 비전도 꼼꼼히 준비해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개각 발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민정수석으로서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며 법무부 장관직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9 손원태

검찰, '보복운전' 최민수 징역 1년 구형 "반성이나 사과 없다"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에서 최민수에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모욕혐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최민수는 공판 전 기자들을 만나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오늘이 세 번째 공판인데 오늘로 일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운전 중에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에 더 부각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공판에는 고소인을 포함한 3명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고, 검찰은 최민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그렇게 화가 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를 유발했다. 또 욕설까지 했는데도 불구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 점이 피해자가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혐의 외에도 언론 보도 통해 피해자가 큰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부연했다. 최민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보복운전을 한 것도 전혀 아니다. 추돌 확인을 위함이었을 뿐이지 보복운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을 한 뒤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최민수의 다음 선고기일은 내달 4일 열린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배우 최민수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민수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2019-08-09 손원태

검찰, '마약투약' 로버트할리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하씨의 첫 공판에서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구형했다.하씨는 법정에서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하씨는 최후 변론에서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이어 "인생을 생각하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생각했다"며 "어렸을 때 모범적으로 살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고,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고 말했다.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하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검찰은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지인 A(2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A씨 측 변호인은 "A씨와 하씨는 한 달에 두번가량 만나 술 마시는 친구 사이였다"며 "A씨는 구매한 것이 필로폰인지와 투약하는 방법도 몰랐다. 하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 법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에는 "모든 국민에게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9 손원태

손승원, 2심서도 '윤창호법'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손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됐다.특가법상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 기준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그러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한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런 처벌 강화가 윤창호법의 취지다.1심에서는 손씨의 혐의 중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내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법리상 도주치상죄에 흡수되는 관계라는 이유였다.반면 이날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체적인 양형은 1심과 같게 판단했다. 손씨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다른 양형 요인까지 고려해 형량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수사 초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손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9 손원태

대법, '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징역16년 확정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이 목사 측이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유죄가 맞다"며 2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2019-08-09 연합뉴스

목동 수몰사고, 경찰·국과수·노동부 현장 합동감식 진행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신월 빗물 저류 배수시설) 공사 현장 사망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이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에 나선다.서울 양천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장의 지하 40m 수로에서 국과수,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경찰은 "합동 감식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로, 국과수 안전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며 "이동식 계단과 같은 구조물·시설 등의 위치가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지난 3일에도 소방 당국과 함께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이번 합동 감식은 태풍 북상 예보로 안전 우려가 제기돼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사고는 지난달 31일 당시 지하 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지상에서 쏟아져 내린 빗물에 휩쓸려 사망하면서 발생했다.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점검 작업에 투입됐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미리 설정된 대로 수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변을 당했다. 또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러 갔던 시공사 직원도 사고를 당했다.현장에는 피해자들이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튜브 등 안전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방수문도 막혀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와 관리 감독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소장 등 현장 관계자 4명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서울시, 양천구 공무원을 입건할지도 검토 중이다.사업비 1천380억원 규모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주관하는 이 공사는 현대건설 등이 시공해왔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달 31일 갑작스런 폭우로 작업자들이 고립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야간 수색작업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9 손원태

구 노량진수산시장, 2년여만에 명도 완료…"철거 돌입"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10차 명도집행이 남이 있던 구 시장 내 명도집행 대상 점포를 모두 폐쇄하고 종료됐다.시장 현대화를 목적으로 구 노량진수산시장 자리를 비우는 작업이 수협 측과 일부 시장 상인들과의 갈등과 송사, 물리적 충돌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수협 측은 조만간 구청에 철거 허가 신청을 하고 구 시장에 대한 철거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께 법원 집행인력 60여명과 수협 측 직원 90여명은 구 노량진수산시장 판매장 점포와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명도집행을 했다.상인과 민주노점상연합회 등 연대단체 회원 100여명이 명도집행을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다.일부 상인은 구 시장에 주차된 차량 위로 올라가 명도집행에 항의하며 집행인력 측에 물을 뿌리는 등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고성이 오갔다.상인 측 2명이 이 과정에서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이번 명도집행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경찰은 긴급상황을 대비해 소화전을 준비했으나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명도집행은 이날 오전 8시 15분께 공식 종료됐다. 수협 측은 구 시장 진입로를 차량 등으로 봉쇄했다.수협 관계자는 "오늘 구 노량진수산시장 안에 남아 있던 명도집행 대상에 대해 전부 집행 완료했다"며 "조만간 구청 측에 철거 허가 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수협 측은 1971년 건립된 구 시장 건물이 시설 노후화로 안전 우려가 있다며 2012년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건물 공사에 착수했고, 2015년 새 건물을 완공했다.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판매 공간이 협소해진다는 이유로 시장 이전을 거부하며 갈등이 발생했다.수협 측은 구 시장에 물과 전기 공급을 끊기도 했지만, 남아있던 상인들은 자체 발전기 등을 돌리며 영업을 계속했다.결국 수협은 구 시장 상인들이 옛 노량진수산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아냈다.수협은 2017년 4월 첫 명도집행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구 시장 명도집행을 했다. /연합뉴스27일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 판매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7차 명도집행에 나선 법원 집행인력과 수협 측 직원들이 상인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9 연합뉴스

양현석·승리, 해외 원정도박설에 환치기까지 '경찰 내사단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번에는 해외 원정도박설에 휩싸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양 전 대표가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전날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JTBC '뉴스룸' 또한 관련 사실을 보도했고, 양 전 대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억 정도를 잃었다고 전했다. 승리 또한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미국 모 호텔 카지노 VIP룸을 드나든 횟수가 현재까지만 11차례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VIP룸은 한화로 약 15억 원 정도 예치해야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양 전 대표는 이곳에서만 판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6억 원이 넘는 돈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 또한 같은 호텔 VIP룸을 4차례 방문했으며 2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해 13억 원 가량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미국 네바다주 카지노협회를 통해 양 전 대표의 카지노 출입 기록과 도박 횟수, 승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양 전 대표는 해당 호텔을 방문할 때마다 일주일 가까이 머물며 도박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매번 도박을 위해 최소 수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제보자들은 양 전 대표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현지 지인, 사업체를 통해 환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환치기는 무등록 외국환 거래로, 미국 현지 지인과 사업체 등을 통해 돈을 빌리고 한국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 같은 환치기는 양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대 클럽 근처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상 명시된 신고 규정을 피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밀반출 할 수 있어 돈세탁이나 해외원정 도박 자금 현지 조달 등에 악용되고 있다. 제보자들은 "양 전 대표가 매번 1억 원 넘는 돈을 종이가방째 받아갔다"고 폭로했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의혹 관련해 공식 수사로 전환,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소환할 방침이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양현석·승리, 해외 원정도박설에 환치기. /연합뉴스

2019-08-09 손원태

충북 여교사 성관계 무혐의, 경찰 "미성년자 강간죄 해당되지 않아"

충북의 한 20대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성관계는 B군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B군의 친구가 상담 과정에서 교사에게 털어놓았고, B군 부모는 교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A교사를 무혐의 처분 내렸으며,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또한 적용하기 어려우며, 경찰은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의 경우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사안은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C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바 있다. C교사는 지난 6월 12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구속됐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충북의 한 20대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2019-08-09 손원태

정종선 고교축구연맹 회장, 학부모 성폭행에 횡령 의혹까지 '일파만파'

고교축구연맹 회장인 정종선 감독이 학부모 성폭행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정종선 감독이 학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채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고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정 감독은 수년 동안 퇴직금 적립비와 김장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10억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제자들의 학부모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뉴스룸' 측은 이들 피해 학부모들과 인터뷰를 했고, 이들은 정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자녀 입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씨가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한 학부모는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정씨의 연락을 받고 학교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간 제압을 해서 순식간에 벌어졌다.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면서 "전학을 가면 애를 매장해 버린다고 하더라. 아무데서도 못 받게 하고 프로도 못 가게 해버리겠다더라. 자식이 볼모로 있으니"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알까 봐 겁나고 두려웠다"면서 "덜덜 떨리고 버틸 자신이 없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학부모는 정 감독의 영향력이 교주나 신에 달했다며, "저희가 애들 때문에 있는 것 아니냐.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해도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정 감독의 축구부 운영비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의 성폭력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인 정 감독은 관련 의혹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입장표명 조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종선 감독은 1994년 6월 미국월드컵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활약했다. 그는 고교 축구부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했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고교축구연맹 회장인 정종선 감독이 학부모 성폭행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JTBC 뉴스룸 캡처

2019-08-09 손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