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가 복귀 이재명 도지사 '공정한 경기' 잰걸음

안성화재 '인재정황' 엄정대처 주문도내 물류창고들 전수조사 시사도내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토론이재명 도지사가 나흘 간의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공정한 경기'를 강조하며 잰걸음에 나서고 있다.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휴가였던 이 지사는 9일 업무에 복귀했다. 휴가 기간 중 안성에서 11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화재가 발생, 사고 현장과 순직한 석원호 소방위의 빈소를 찾는가 하면 도청장으로 거행된 석 소방위 영결식의 장의위원장을 맡는 등 휴식 없는 휴가를 보냈다.복귀하자마자 '인재' 정황이 드러난 안성 화재와 관련,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도소방재난본부 조사 결과 불이 난 물류창고에 허가를 받지 않은 막대한 양의 위험 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인데,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돈을 벌자고 공공에 위험을 초래하는 건 강·절도 못지 않은 중대 범죄. 엄정하게 단속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곳은 미리미리 시정하길 바란다"며 도내 물류창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사하기도 했다.같은 날 도소방재난본부의 조사 결과를 브리핑한 김용 도 대변인도 "이 지사는 이번 화재가 사익을 목적으로 공공에 위험을 초래해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인 만큼 엄격하게 수사해 위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11일에도 도피를 이어오던 불법 폐기물 운반업자가 7개월 만에 붙잡힌 소식에 이 지사는 SNS를 통해 "불법을 저지르고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 공직자들이 더운 날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3일에는 '공정한 경기' 기조와 맞물린 이 지사의 역점 정책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재투자 등으로 공공에 환원케하는 제도다.한편 이 지사는 업무 복귀 직후인 지난 9일에는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개방 행사, 10일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다. 평화의 길 파주 구간 개방에 대해 이 지사는 "지금은 비록 좁고 짧은 길이지만 이 길이 언젠가 남과 북을 잇고 평화의 번영을 이끄는 커다란 길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기림 행사에선 "단결하고 힘을 키워 인권 침해, 탄압이 없는 평화롭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11 강기정

불법체류자 고용업체, 임금 안주고 "출입국청 알린다"

퇴직금 등 미정산 신고하자 '겁박'최저임금 미달… "회사 어려워서"화성시 팔탄면의 한 사출공장에서 태국인 여성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불법체류를 빌미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1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에 따르면 화성시 팔탄면 사출공장 S사에서 지난해 1월부터 13개월간 일한 20대 태국 국적 여성 노동자 A씨 등 2명은 재직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면서 숙식비를 별도로 지불하고, 퇴직금도 정산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고용 당국에 S사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A씨 등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격무에 시달렸다. A씨는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하고 수습 3개월간 월 150만원을, 수습 이후에는 160만원을 받았다. 공휴일도 없었다. 가끔 토요일 대체휴무를 받았다.좁은 방에서 3명이 함께 지내는 기숙사에서 월 5만~10만원을 방세로 내야 했고 가스비와 수도요금 등 관리비 7만원까지 매달 공제하자 이들은 더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옮기며 체불 임금 신고를 했다.신고 접수 사실을 알게 된 S사는 A씨에게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것을 출입국청에 신고하겠다며 취하하라고 겁박했다.더욱이 동료들에게 A씨 등을 잡아오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말이 잘 안 통해서 관리자가 목소리를 높인 적은 있었지만, 외국인들을 홀대하거나 구박한 적은 없다"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인접 공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를 쓰고 있다. 퇴직금을 과도하게 요구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규모 등을 조사하는 한편 진정인의 강제 출국을 보류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1 손성배

사고·불법도급 얼룩진 '관급공사'… 경기도 시민감리단 파견, 약발 먹힐까

지난달 29일 오전 8시3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중앙시장 옆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공사현장에서 천공기(굴착기계)가 인도 방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기사와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70대 여성이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같은 달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현장에서는 현장 점검 작업자 3명이 수몰돼 숨졌다. 이들은 지상에서 쏟아져 내려온 빗물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틀 간격으로 잇달아 발생한 두 안전사고는 발주처가 모두 '지방자치단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 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들이 오히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셈이다.이처럼 지난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120명에 이른다. 한국전력공사(12명), 한국토지주택공사(9명), 한국도로공사(8명), 한국농어촌공사(5명), 경기도교육청(4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4명), 서울시(4명)는 사망사고가 많은 상위 5개 공공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임금체불 등 하도급부조리 행위도 관급공사 현장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8일 기준) 경기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127건이다. 2018년 164건, 2017년 169건, 2016년 143건 등 매년 100건 이상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지난 1월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도는 이달 말부터 30억원 이상 관급공사 현장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시민감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도는 또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해 전자인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도 관계자는 "시민감리단은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등 관급공사 현장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8-11 배재흥

이재명 항소심 14일 결심공판… 檢 구형 주목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을 14일 5차 공판에서 종결키로 했다.이날 공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 중 1명은 지난 7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1명은 주소 확인 등의 문제로 증인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해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이 때문에 선고 전 마지막 공판기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날 공판은 증인 신문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이 지사 항소심은 지난달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한 달 넘게 이어져 왔다.앞서 총 4차례에 걸친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 이 지사의 형인 고 이재선 씨 대학 동창, 이 지사 형제의 사촌 등 3명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하기 위해 증인대에 섰다.이 중 이 지사 비서실장은 이 건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다른 2명의 증인은 이재선 씨의 생전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해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증인 신문에 더해 검찰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고할 계획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나 중순께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으로 기소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1 손성배

경기도에서도 '시험문제 유출'… 도교육청, 교사 조사 후 징계결정

타지역 학교다니는 자녀에 풀게"학생수준 맞는지 확인…" 해명 보안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지적전국적으로 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지필고사 시험문제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현직 교사가 시험문제 검토를 위해 다른 지역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풀어보도록 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학교시험문제 보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교사 A씨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영어시험문제가 담긴 파일을 인쇄한 뒤 집으로 가져와 다른 지역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에게 문제를 풀도록 했다. A씨는 감사과정에서 일부 시험문제를 자녀에게 풀어보도록 한 것은 문제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지, 오류가 없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성적 비리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의도 여부를 떠나 시험문제를 학교가 아닌 외부로 유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학교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은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서울시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현모(52)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문제를 유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라도 광주의 고등학교 B교사도 최근 자신이 지도하는 수학 동아리 유인물에 있던 문제들을 지난 1학기 기말고사에 동일하게 출제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교사들의 문제 출제 방식에 있어 관행 등 안일한 인식이 지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시험지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단위의 보안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학기가 시작하면서 지필 평가 준비에 돌입하는 만큼 보안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8-11 이원근

종교시설 30차례 턴 절도범… 택시기사 기지로 경찰 검거

전국을 돌며 종교시설에서 현금을 훔친 20대가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이 택시기사는 '카카오T(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절도범의 인상착의와 주의 사항 등을 기억하고 있다가 마침 용의자를 승객으로 마주하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택시기사 김모(67)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께 A(26)씨를 태우고 용인시 한 성당으로 향하고 있었다.김씨가 "아침부터 무슨 일로 성당에 가냐"고 묻자 A씨는 "식료품을 팔러 간다"고 답했다. 마침 김씨는 경찰이 "절도 용의자가 '종교 시설에 식료품을 팔고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주의를 환기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승객의 옷차림을 살펴보니 경찰이 보내준 절도범의 사진과 같았다.경찰은 같은 달 1일 용인시와 수원시 종교시설에서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A씨에 대한 신고를 받고서 8일 오전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는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들에게 그의 옷차림 등이 찍힌 사진 등을 전송했다.A씨가 내린 뒤 김씨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범행장소였던 성당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두달 간 서울, 경기, 충북 등 전국에 있는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을 돌아다니며 30차례에 걸쳐 6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택시기사 김씨를 281호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8-11 김영래

갤노트 10 출시 앞두고… 이통사 '불법 보조금' 간보나

일부 대리점, 턱없이 낮은가격 홍보5G 가입자 유치경쟁에 '대란' 조짐지난 9일 예약 판매를 시작한 삼성전자의 5세대(5G) 이동통신용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이하 노트10)을 10만원 이하에 판매한다는 대리점이 등장하면서 불법 보조금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더불어 기존 5G 모델인 삼성전자 갤럭시S10과 LG전자 V50이 또다시 0원에 판매되는 등 이동통신 3사의 5G 가입자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9일부터 일제히 노트10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노트10의 출고가는 256GB 일반 모델 기준 124만8천500원이다. 노트10 플러스의 출고가는 256GB 137만7천원, 512GB 기준 149만6천원으로 책정됐다.정확한 공시 지원금은 20일에 공개되는데, 요금제 별로 28만~45만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대 공시지원금이 78만원까지 치솟았던 갤럭시S10 5G 모델에 비하면 3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하지만 벌써부터 일부 대리점은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노트10을 9만~34만원에 판매한다고 홍보를 시작했다.대리점이 이통사 지원금의 15% 한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출고가가 124만8천500원인 노트10의 가격은 70만원 중반에서 90만원 후반인데, 터무니 없이 싸다. 불법 보조금 지급 없이는 불가한 가격인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살포를 이유로 SK텔레콤과 KT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모습을 감췄던 공짜 갤럭시 S10 5G와 V50이 다시 등장하면서 5G 가입자 유치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갤럭시S10 5G가 출시될 당시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된 바 있다"며 "KT가 LG유플러스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초반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꺼내 들면 나머지 두 통신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8-11 이준석

'무등록 기숙학원' 경찰 고발… 범죄경력 조회없이 강사채용

관계기관에 정식 등록도 하지 않고 기숙학원을 운영하고 강사 범죄 경력도 제대로 조회하지 않은 학원 업주가 경찰에 고발됐다. 강화교육지원청은 관계기관에 등록절차 없이 학원을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A학원 업주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강화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업주 B씨는 지난 달 21일부터 올해 15일까지 관계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강화군 길상면에 기숙학원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 학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갖춰 설립자의 인적사항·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 등을 신청서에 기재해 교육청(지원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 학원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무등록 사실은 강화교육지원청의 특별점검에서 드러났다. 지원청은 "수업과 급식의 질이 낮아 수강료 반환을 요구했는데 A학원이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달 26일부터 3차례 특별점검에 나섰다. 지원청은 또 경찰 고발 이외에도 강사 성·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고 강사로 채용하는 등 10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8-11 김성호

음주운전 한 채 잠들었다 경찰 출동하자 도주한 현직 경찰 붙잡혀… 도주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현직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가다 붙잡혔다. 이 경찰관은 도주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인천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경기 부천의 한 경찰서 소속 A(24)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던 B(36)씨를 K3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 순경은 오전 0시 40분께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 1차선에서 술에 취해 차를 멈춘 채 잠이 들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하차할 것을 지시하자, A 순경은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신호를 무시한 채 도망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오전 1시 2분께 약 9㎞를 추격한 끝에 논현동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A 순경을 붙잡았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1%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은 현장에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만간 A 순경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8-11 김태양

"책임성 강화" vs "사기 저하"…경찰 조끼 이름표 부착 논란

경찰이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법 집행을 위해 외근 경찰관이 착용하는 조끼에 이름표를 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부 경찰관들은 주취자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비담당관 주관으로 외근 조끼에 이름표를 부착하기로 하고 일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책임감 있는 경찰 활동을 위해 이름표 부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현재 경찰 제복 상의에는 이름표가 부착돼 있지만, 외근 때 상의에 덧입는 조끼에는 이름표가 없다.그동안 인권단체 등에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 현장 경찰관이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인권단체 등은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익명성에 자신을 숨긴 채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경찰개혁위원회 역시 복제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경비 경찰은 형광 점퍼와 조끼에 이름표를 부착한 채 근무하도록 했다. 또 진압복과 헬멧에는 소속 구분이 가능하도록 식별 표시를 부착하고 있다.경찰청은 경비 경찰뿐 아니라 외근이 잦은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나 교통 경찰관도 조끼에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 집행의 책임감을 높이고 경비 경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름표를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이에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이달 7일부터 일선 경찰들을 상대로 이름표를 단다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부착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단 13일까지 지방청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하지만 일부 경찰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 서울 지역 지구대 경찰관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주로 상대하는 이들은 주로 주취자들"이라며 "이름표가 노출될 경우 이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거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또 다른 경찰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벌어진 경찰관 흉기 피습 사건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그는 "외근조끼에 이름표를 붙이려는 시도는 4만8천 지역 경찰의 사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주취자에 의해 내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고 흉기피습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책임 있는 경찰 활동을 위해 이름표 부착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청 입장"이라며 "현장 경찰관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착 필요성과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설명한 뒤 이름표 부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눈썰미 좋은 택시기사, 절도범 검거 '일등공신'

전국을 돌며 종교 시설에서 현금을 훔친 20대가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이 택시기사는 '카카오T(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절도범의 인상착의와 주의 사항 등을 기억하고 있다가 마침 용의자를 승객으로 마주하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택시기사 김모(67)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께 A(26)씨를 태우고 용인시 한 성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김씨가 "아침부터 무슨 일로 성당에 가냐"고 묻자 A씨는 "식료품을 팔러 간다"고 답했다. 마침 김씨는 경찰이 "절도 용의자는 '종교 시설에 식료품을 팔고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주의를 환기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승객의 옷차림을 살펴보니 경찰이 보내준 절도범의 사진과 같았다.경찰은 같은 달 1일 용인시와 수원시 종교시설에서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A씨에 대한 신고를 받고서 8일 오전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는 경기남부 지역 택시기사들에게 그의 옷차림 등이 찍힌 사진 등을 전송했다. A씨가 내린 뒤 김씨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범행장소였던 성당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두달 간 서울, 경기, 충북 등 전국에 있는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을 돌아다니며 30차례에 걸쳐 6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택시기사 김씨를 281호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경기남부청은 올해 4월부터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죄예방,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시민 가운데 모범 사례를 선정해 우리동네 시민경찰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고, 지난2016년 3월 카카오택시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카카오택시 앱에 가입한 택시기사들에게 동보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8-11 김영래

2세 여아 입 수차례 때린 어린이집 원장·엉덩이 때린 보육교사 벌금형

다른 반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2세 여아의 입을 수차례 때린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박소연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1·여)씨와 보육교사 B(28·여)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아동 C(2)양이 다른 반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입 부분을 3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C양의 담당 교사인 B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11시 28분께 물통을 가지고 장난 친다는 이유로 C양의 엉덩이를 때리다 바닥에 넘어져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들은 학대 고의가 없었고 훈육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2세에 불과한 아동들의 몸을 때리거나 입 부위를 수차례 치는 등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동을 했다"며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고 훈육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로서 유아를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는데도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한 점,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1 김종호·손성배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결심공판 14일 열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을 14일 5차 공판에서 종결키로 했다.이날 공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 중 1명은 지난 7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1명은 주소 확인 등의 문제로 증인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해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이 때문에 선고 전 마지막 공판기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날 공판은 증인 신문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이 지사 항소심은 지난달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한 달 넘게 이어져 왔다.앞서 총 4차례에 걸친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 이 지사의 형인 고 이재선 씨 대학 동창, 이 지사 형제의 사촌 등 3명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하기 위해 증인대에 섰다.이 중 이 지사 비서실장은 이 건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다른 2명의 증인은 이재선 씨의 생전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해 증언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증인 신문에 더해 검찰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고할 계획이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중순께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3가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검찰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 5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