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준영, 법정서 "성관계 몰카 관련 혐의 모두 인정" 고개 숙여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하는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정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또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도 요청했다.정씨는 2015년 말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이승현·29)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정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선처를 호소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이날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정씨는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머리를 짧게 깎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정씨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만 짧게 답했을 뿐,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디지털뉴스부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5-10 디지털뉴스부

검찰 '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유튜버 김상진(49)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고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김씨는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했다.김씨는 지난 7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변호인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김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열린다./디지털뉴스부

2019-05-10 디지털뉴스부

김학의, 14시간 30분 조사 마치고 귀가…"성실히 임했다"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4시간 30분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10일 귀가했다.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이후 5년 6개월 만에 받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차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12시 30분께 검찰 청사를 빠져나왔다. 취재진이 "윤중천 씨에게 아파트를 달라고 한 적이 있나", "(윤씨의) 원주 별장에는 여전히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나"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김 전 차관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만 답하고 귀가 차량에 올랐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들어갔다.김 전 차관은 조사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조사 시작 12시간 20분가량이 지난 후인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2시간가량 조서에 담긴 자신의 진술을 검토했다. 뇌물수수 의혹 관련 진술을 다수 확보한 수사단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와 김 전 차관의 대질조사를 검토했으나 이날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0 디지털뉴스부

'집단성폭행 의혹' 최종훈 구속…'단톡방 멤버' 1명도 구속

'단체 대화방' 일행과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29)이 9일 경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최종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최종훈과 함께 '단체 대화방' 멤버였던 일반인 2명의 구속 여부는 엇갈렸다.법원은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회사원 권모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반면 허모씨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최종훈 등은 2016년 강원 홍천, 대구 등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최종훈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대화 내용과 고소장 등을 토대로 실제 성관계나 성폭행이 있었는지 추궁했고, 최종훈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준영 역시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디지털뉴스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9 디지털뉴스부

'집단 성폭행 의혹' 최종훈 구속…"범죄혐의 소명"

'단체 대화방' 일행과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29)이 9일 경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최종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최종훈 등은 2016년 강원 홍천 등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여성 A씨는 2016년 3월 가수 정준영(30), 최종훈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최종훈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대화 내용과 고소장 등을 토대로 실제 성관계나 성폭행이 있었는지 추궁했고, 최종훈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준영 역시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디지털뉴스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9 디지털뉴스부

안산서 시속 200㎞ '광란의 질주' 車 동호회 운영자등 5명 檢 송치

안산 시화방조제와 터널 등에서 최고시속 200㎞로 경주를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자동차 동호회 운영진 박모(27) 씨 등 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박씨는 레이싱 당시 주행 중인 일반 차량과 사고가 나자 레이싱 사실을 숨기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천400만원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시화방조제에서 최고속도 170㎞/h로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박씨와 또 다른 동호회원은 지난해 9월 13일 0시 40분께 용인 기흥터널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시속 200㎞로 수차례에 걸쳐 레이싱을 했다.국산차 동호회 운영진인 박씨 등은 카카오톡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레이싱을 공지하고, 자유로·시화방조제 등에서 소규모 레이싱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동호회 회원은 127명에 달한다.박씨 등은 레이싱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SNS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레이싱 등 난폭운전은 사고가 났을 때 정상적인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5-09 김영래

공사피해 보상 '물로 보는' 수자원공사… "직원따라 말 달라"

고덕산단 급수체계 조성사업 강행소음 등 일부 상업시설 '민원 외면'"협의후 시설 철거… 보상 못 받아"공사측 "전임자와 협의사실 몰라"'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및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조성사업 시설공사'를 벌이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공사 관련 시설물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일부 상업시설에 대한 영업보상을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수공측은 전임 담당자의 영업보상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같은 수공 직원들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며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9일 수공과 공사현장 인근 상인과 주민 등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총 공사비 328억 원을 들여 의왕~수원~화성~평택을 잇는 송수관로(총16.23㎞)를 건설 하고 있다. 현재 수공은 화성 정남면 보통리 478 일원에서 공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해 4월 초순께 공사로 인한 피해 등을 우려한 상인과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자, 수공은 영업보상 등을 제시해 올해 4월 가까스로 착공했다.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장 바로 옆 A음식점의 경우 수영장 시설을 설치해 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9월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 영업시설이 공사구간에 포함되면서 수공과 영업보상 협의가 진행된데에 따른 조치였다는 게 영업주 B씨의 주장이다.B씨는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이 딸린 음식점 특성상 4월부터 8월 말까지 특수영업기간이었고 성수기에는 하루 매출이 1천300만원이 넘을 정도로 호황이었다"며 "수공과 영업피해 보상 협의가 진행돼 시설물을 철거했지만 현재까지 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음식점 건축주인 C씨도 "공익사업이라고 해 지장물 보상 협의를 했지만 현재 상가 피해는 고스란히 건축주와 상인들이 떠안고 있다"고 했다.여기에 수공이 마을 길 일부를 전면 통제하며 공사를 강행, 주민들은 "대체 도로도 없이 현황 도로를 막고 공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보상은 사업 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임 담당자와 영업 보상 협의가 진행됐었다'는 영업주 B씨의 주장에 대해선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영래·박보근기자 yrk@kyeongin.com한국수자원공사가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및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조성사업 시설공사를 벌이면서 일부 상업시설에 대한 보상을 외면해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상가 앞에서 진행중인 상수도 배관공사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09 김영래·박보근

예비부부 등친 여행사대표 '구속'… '비트코인' 손실 돌려막으려 범행

수십쌍 피해… 사기 혐의 송치동종범행 전과 "엄벌 했더라면"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수십쌍으로부터 신혼여행 대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뒤 폐업한 여행사(4월 8일자 6면 보도) '허니문114' 대표가 구속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신혼여행 전문업체 실제 운영자 김모(36)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원, 안산 등 수도권 일대에서 개최된 웨딩박람회에서 예비부부 52쌍에게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며 약 1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선납 받은 여행 자금을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돌려막기를 하다 폐업을 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2억여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김씨는 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폐업 직전까지 계약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김씨는 여행사 법인 대표로 중국에 있는 친동생을 대표이사로 세운 뒤 자신은 가명을 쓰며 영업을 했다.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새 명함을 만들어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지난 2017년 7월 동종 범행 수법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 구속이 면제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발리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368만원 피해를 본 김모(30·여)씨는 "수많은 예비부부들을 울리고 또 같은 방법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당시 진정으로 반성하도록 엄벌했다면, 이번 범행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09 손성배

'수십년전 행정착오' 땅 잃고 소송비 떠안은 주민

평택 미군기지 인근 땅 '중복등기'지방세만 환급 받고 재산권 잃어건축허가 나며 정정 여지 사라져법원도 책임 안가려 배상 못 받아"수십년간 세금을 꼬박 꼬박 납부했는데, 소유권이 없다니요?"주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평택 소재)와 인접한 임야를 1992년 8월 매입해 20여년간 재산세를 내온 정기수(66·수원 거주)씨는 평택시로부터 5년치 세금을 '강제' 환급 받고 현 시가 1억원짜리 땅을 빼앗겼다.정씨가 소유했던 평택 팽성읍 근내리 산 64의7 임야(198㎡)에 근내리 209(6천6㎡)가 덧씌워져 중복으로 등기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문제의 발단은 198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평택농지개량조합은 옛 평택군 근내리 일대 46만7천533㎡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했다.사업이 완료된 뒤 평택군수는 1982년 8월 사업구역 내 환지(원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땅) 전 구획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편성했는데, 이때 정씨가 소유했던 땅이 누락 됐다.경지정리를 하면서 근내리 209 일대는 하나의 큰 덩어리 땅이 됐지만, 정씨의 부동산이 길쭉하게 209의 19를 지나가면서 기형적인 모양으로 남았다. 이 같은 사실은 2015년 하반기 해당 토지 위에 미군 렌탈하우스(영외숙소) 17채를 짓는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드러났다.해당 사업을 허가한 평택시는 2016년 2월 정씨 소유의 부동산 임야 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는 문구를 기입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31일 정씨가 5년간 냈던 재산세 43만4천130원을 환급했다. 그러나 정씨의 중복 등기 문제 제기 전까지 평택시가 부동산 등기가 살아있다는 안내를 사실상 하지 않았고 시에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이후 건축허가가 나면서 바로 잡을 여지도 사라졌다.정씨는 2017년 1월 법원에 민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까지 현재 시점에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했고 그 결과 2천700만원의 소송비까지 떠안게 됐다.정씨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판결"이라며 "매년 세금을 다 냈는데, 행정당국이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땅까지 빼앗아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과거 경지 정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은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09 김영래·손성배

버스 급출발로 탑승자 중상… 그대로 운행한 기사 징역형

40대 시내버스 기사가 급출발을 해 버스에 탄 할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홍모(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7년 3월 27일 오후 3시 30분께 시내버스를 몰고 수원 지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안모(73·여)씨를 태운 뒤 급출발해 전치 6주 부상을 입히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홍씨는 "다쳤으니 병원에 가야 한다"는 안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20여개의 정류장을 지나친 뒤 피해자가 혼자 영통역에 하차해 귀가하도록 내버려둔 것으로 조사됐다.피고인은 법정에서 "급출발이나 급가속이 되지 않도록 설계된 버스라서 승객들 대부분이 급출발했다고 느끼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두 손에 짐을 들고 이동하다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판사는 "버스 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고령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09 손성배

고속모터 단 중국어선 '치고 빠지는 불법조업'

꽃게철 앞두고 불법조업 급증세엔진 4개 장착 신형 보트 앞세워해경 접근땐 NLL 내 피신 수법중형함 추가배치 단속작전 강화인천 서해5도 어장을 침범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엔진 4개를 단 고속보트를 동원,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이달 들어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58척이다. 지난해 5월에는 하루 평균 22척의 중국어선이 연평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했는데 올해에는 2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도 중국어선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꽃게잡이철(4~6월)에 접어들면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올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 출몰하고 있는 중국어선 가운데 상당수는 선박 후미에 엔진 4개를 장착한 신종 고속보트다. 지난해 봄어기(4~6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엔진을 2~3개 달고 활동하는 기존 고속보트형 중국어선은 속도가 35~40노트(시속 65~74㎞)다. 엔진을 4개까지 탑재한 고속보트는 최대 50노트(시속 92㎞)까지 속도를 낸다. 중국의 신종 고속보트는 최대 속도가 40노트(시속 74㎞)인 해경의 고속보트보다 빨라서 추격하기엔 역부족이다.중국 고속보트들은 연평도 북단의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이 접근하면 NLL 안으로 피하는 '치고 빠지기' 수법을 쓴다. 해경이 넘어갈 수 없는 NLL 안에는 고속보트 1~2척에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모선이 상주하고 있다. 우리 당국의 약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수법인 셈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고속보트형 중국어선이 급증하고 있는데, 속도가 빨라 나포하기는 어렵다"며 "점점 강화되고 있는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안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해경은 연평도 북동쪽 해역에 중형 함정을 추가로 배치하고, 특수진압대를 출동시켜 고속보트형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작전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5월 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3척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0척을 나포했다. 올해 퇴거 조치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436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척보다 무려 384척이 늘었다. 고속보트형 중국어선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동시에 해경이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게 올해 나포·퇴거 실적이 급증한 이유로 분석된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고속보트형 중국어선을 계속 추격하면서 수심이 얕은 갯벌에 걸리거나 과부하로 고장이 나도록 유도해 나포하는 등 신종수법에 맞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어민들이 우리 해역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중부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지난 7일 나포한 엔진 4개짜리 고속보트형 중국어선. /중부해경 제공

2019-05-09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