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동성 "내연관계 절대 아니었다", 임씨 "사랑해서 제정신 아니었다"

친모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내연 관계에 있던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을 언급했다. 임씨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당시 김동성을 너무 사랑해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임씨 변호인은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면서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검사 측은 그러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김동성의 과거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동성은 지난 1월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씨와 내연 관계가 아니었으며, 살해를 청부하지 않았다. 매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성은 임씨와의 각종 보도에도 "추측성 소설"이라며 "임씨와는 지난해 9월 친해졌다. 당시 이혼 소송을 밟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서로 의지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내연관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다더라"라며 "고가의 손목시계 등을 주더라. 처음 부담이 돼 안 받겠다고 했지만 임씨가 '이런 선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임씨의 범죄 사실에는 "임씨 어머니와 지난해 12월 만났는데 당시 그분을 통해 범죄 사실을 알게됐다. 조사받으라고 하면 받겠다. 지금 미디어가 날 죽이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한편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씨에게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김동성 "내연관계 절대 아니었다", 임씨 "사랑해서 제정신 아니었다" /연합뉴스

2019-05-14 손원태

'故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최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위협, 접근금지령 신고"

故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감금과 구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윤지오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금까지 참아왔다"면서 "엄마가 아프시니까 용서하라 했고, 엄마의 마음을 더 이상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저말 법대로 진행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가족 구성원이 지난 3월 8일 감금하고 구타하고 욕설했다"면서 "녹취했고 많은 고민 끝에 신고접수를 현지에서 먼저 진행한다.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사람들도 스토킹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로 현지에서 먼저 고소하고 접근금지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에게 이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라며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지오는 최근 故장자연 사건 증언 관련해 김수민과 진실 공방을 벌였다. 김수민은 윤지오의 책 '13번째 증언'을 출판할 당시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윤지오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故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14 손원태

'친모청부살해 시도' 교사 "김동성에 빠져 제정신 아니었다"

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내연 관계에 있던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 씨에 대한 애정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임모(31)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임씨 변호인은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며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임씨는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는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임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보였다.검사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씨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임씨가 전 빙상 국가대표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임씨는 김씨에게 2억5천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천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임씨 측은 김씨와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의 모녀 갈등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선고는 내달 11일로 예정됐다./디지털뉴스부'친모청부살해 시도' 교사 "김동성에 빠져 제정신 아니었다" /연합뉴스

2019-05-14 디지털뉴스부

김태우 전 수사관, 악성 댓글 4천 700여개 무더기 고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자신에 관해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 4천700여개를 무더기 고소했다.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의 관련 기사 등에 부정적인 댓글을 단 아이디 4천여개 사용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김 전 수사관은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서부지검에 나눠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일선 경찰서에 수사지휘했다.지난 3월 가장 먼저 고소장을 접수한 중앙지검은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고, 서초서는 최근 1천89개 아이디 사용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말 동부지검에 984개 아이디 사용자, 남부지검에 975개 사용자, 북부지검에 863개 사용자, 서부지검에 814개 사용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이달 초 송파서·구로서·노원서·마포서에 각각 수사지휘를 했고, 경찰은 이중 내용이 악성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댓글 등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악플러 아이디가 워낙 많아 내용 확인에만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이 과정에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월 자신을 비판한 청와대 및 여당 정치인들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그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것' 등 발언에 대해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병 지역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14 디지털뉴스부

'구명조끼 안 입혀 사망' 수상레저업체 직원 집행유예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트에 태웠다가 탑승객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수상레저업체 직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업체 직원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미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업체 운영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에게 있어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 확인은 지극히 기본적인 의무인데 A씨는 이를 게을리했다"며 "치명적인 과실로 30대 젊은 청년이 귀중한 생명을 잃어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B씨는 미등록 모터보트를 운영했고 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던 중 인명사고가 발생, 사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들에게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가평군 설악면 북한강에서 C(32)씨와 일행 2명을 수상레저기구인 일명 '호떡 보트'에 태웠다.호떡 모양의 넓적한 튜브로 모터보트에 줄을 매달아 끌다가 방향을 틀면 탑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물에 빠지는 기구다.A씨는 모터보트를 몰다가 방향을 틀어 C씨 일행을 물에 빠뜨렸다. 그러나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C씨는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A씨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던져주고 물에 뛰어들어 C씨를 구조하려 했지만 C씨는 물속으로 사라졌다.이 일대는 강폭이 420m, 수심이 25∼30m에 달했다.C씨는 사흘 만인 29일 오후 사고지점으로부터 하류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119 수난구조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C씨를 호떡 보트에 태우기 전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또 이 업체 운영자 B씨는 호떡 보트를 끌었던 모터보트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수상레저안전법상 모터보트와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구를 등록해야 한다.결국 A씨와 B씨는 입건돼 기소됐고 법원은 이들을 유죄로 판단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5-14 전상천

송하진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70만원…직위 유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한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절 인사를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인되거나 상기되도록 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1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링크한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7천여명에 불과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문자메시지에는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겼다./디지털뉴스부대검찰청. /연합뉴스

2019-05-14 디지털뉴스부

인제산불 실화자 고령의 주민, '잡풀태우다 축구장 483개 태워'

잡풀을 태우다 축구장 면적의 483개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인제산불의 실화자로 경찰이 고령의 마을 주민을 형사 입건했다.인제경찰서는 잡풀을 태우다 불이 번져 345㏊의 산림과 시설물 등을 태운 고령의 마을 주민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 43분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 강풍에 불이 산으로 급속도로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달 6일까지 사흘간 이어진 이 불로 축구장 483개 면적에 달하는 345㏊(국유림 256㏊·사유림 89㏊)의 산림을 비롯해 창고 4동, 비닐하우스 10동을 태우고, 130마리의 흑염소가 폐사했다.인제군과 인제국유림관리사무소 등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은 23억4천만원에 달한다.경찰은 산불 신고시각인 지난달 4일 오후 2시 45분 전후로 인제대교를 통과한 차량을 토대로 확보한 목격자 3∼4명의 진술과 산불 발생지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산불 실화자로 A씨를 지목했다.경찰은 "산불 신고시각을 전후해 남전 약수터를 방문한 차량 소유자 중 주민이 잡풀을 태웠다는 진술과 인근 야산으로 번지는 상황 등의 순차적인 산불 진행 상황에 대한 목격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디지털뉴스부산림청이 지난달 10일 강원 산불 피해지에 대한 현장점검과 조사·복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 산불로 집계된 산림 피해규모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위성영상(아리랑 3호) 분석결과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 합계 잠정 1천757ha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아리랑 3호에 찍힌 인제 산불 피해 면적 342.2ha. /연합뉴스=국립산림과학원 제공

2019-05-14 디지털뉴스부

승리·유인석 영장심사 출석, 성접대·횡령 의혹에 묵묵부답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유 전 대표도 '승리와 성매매 알선을 공모했느냐', '횡령 등 혐의를 인정하느냐', '윤 총경에게 법인카드로 접대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유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적시됐다.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7월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차리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자신이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보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부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4 디지털뉴스부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징역1년3개월 확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대법원이 '실형 선고가 옳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검찰의 형집행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

2019-05-14 디지털뉴스부

5개월 만에 열린 '에버랜드 노조와해' 재판, 준비 미비로 공전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의 재판이 기소 후 5개월여 만인 14일 처음 열렸지만 변호인 측의 준비 미비로 진전 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지난해 12월 31일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래 134일 만이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강 부사장 등의 변호인은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소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영장 단계에서도 지적했지만, 범죄사실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검찰이 이런 문제를 피하려고 포괄해서 한 개의 범죄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의견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취지다.변호인은 검찰 수사 기록도 완전히 열람·복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이에 "재판을 천천히 진행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지며 "기소된 지 5개월이 됐는데 지금 말한 그런 이유로 의견서를 못 냈다면 검사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열람·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따지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양쪽 다 쓸데없는 텐션(긴장) 올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결국 5개월 만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만 간단히 듣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다시 공판준비절차를 열어 변호인 측 증거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짜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9-05-14 연합뉴스

'중학생 추락사' 혐의 10대 4명, 최대 징역 7년

또래 중학생을 폭행해 15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수밎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최대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A군과 B양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반면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줄곧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디지털뉴스부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4 디지털뉴스부

강은희 대구 교육감, 당선무효 위기 벗어나며 주요 시책 탄력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극적 생환했다.강 교육감에 대한 이날 선고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이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어 사실상 형이 확정된 것이다.이에 따라 강 교육감이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각종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지난해 7월 취임한 강 교육감은 그동안 IB(국제인증 교육과정)프로그램 도입, 1수업 2교사제, 교실 리노베이션 등을 추진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IBO)이 개발한 IB 과정은 강 교육감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대구시교육청은 기존 교육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정책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난달 17일 제주도교육청, IB본부와 기존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등 일부 학교가 도입해 영어로 운영하는 IB 교육과정의 공교육 본격 도입을 위한 한국어화 추진을 확정했다.지난 1일에는 대구시, 대구시의회와도 IB 프로그램 운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 IB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 교육감은 1수업 2교사제도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해 올해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학습부진 학생, 심리적·정서적 부적응 학생을 위해 정규 수업 시간에 담임교사와 함께 학생의 수업 참여를 지원하고 학습 결손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부터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20개교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올해는 초등학교 51개교, 중학교 44개교로 늘리는 등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획일화된 사각형 구조에 머물러 있는 기존의 학교 교실을 학생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교실 리노베이션 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지난해 공모로 선정한 18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12곳에서 현재 재구조화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했다. 이어 올해는 초등학교 40곳과 중·고등학교 10곳을 추가 선정해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해마다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강 교육감은 선고 직후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미래역량 교육과 다품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형태의 부정선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판결"이라며 강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지난 13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후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4 편지수

'성접대·버닝썬 횡령' 승리, 오늘 영장심사…구속여부 판가름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혐의를 적시했다.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또 유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이 지급된 것 역시 횡령으로 의심한다. 이밖에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경찰은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 측과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의 국내 가이드 안모 씨 등이 빼돌린 버닝썬 자금이 총 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승리와 전원산업 간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4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대로'… 고용부장관 "국회 법 개정 지연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한다는 점을 공식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심의에 전문가 개입을 확대한 것으로, 노사 교섭 방식의 기존 결정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노동부는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연합뉴스

2019-05-1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