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타지역 이사 '지방세 악성 체납자' 194명 징수 나서

'고액·상습' 34억3300만원 달해"수도권내 옮겨 징수반 따돌려"생계형, 압류 해제·지원상담도수원시가 수도권 내 다른 도시로 이주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달 간 징수에 나선다. 징수 대상자는 수원시에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서울시·경기도(수원시 제외)·인천광역시로 이주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다. 이달 기준 수도권 거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94명, 체납액은 34억3천300만원에 달한다.수원시는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경제회생 등을 지원한다.수원시 징수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징수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자의 체납원인, 생활실태 등 징수 가능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예금압류 해제와 사회적 지원 상담을 병행한다.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한다. 또 가택 수색 후 현금, 유체동산(가재 도구, 귀금속 등)을 압류해 공매할 예정이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징수반이 직접 찾아오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집중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8-06 배재흥

조은누리양 "어디로 갔는지 기억 안나요…잠만 잤어요"

충북지방경찰청은 실종 열흘 만에 극적으로 생환한 조은누리(14)양의 범죄 피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충북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충북대병원에서 약 1시간 30분간 조양을 면담 조사한 결과, 타인 접촉이나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 정황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양이 어떤 계기로 길을 잃게 되었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며 "전반적으로 실종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산에서 다른 사람이나 짐승을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물이나 음식을 먹었냐는 질문에는 '안 먹었다'고 답했다."산에서 주로 잠만 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양이 많이 이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활동량이 많지 않아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건강하게 발견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고 덧붙였다.조양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과학수사대와 함께 조양의 신체를 검사했을 때도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발견 장소 수색이 늦은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양의 평소 행동 패턴과 가족의 요청 등을 근거로 실종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고 해명했다.경찰이 보은군 회인면 신문리 일대를 수색한 것은 조양이 발견되기 하루 전인 지난 1일부터다.1일 경찰은 회인면 일대에 기동대를 대거 투입해 수색했으나 조양을 발견하지 못했다.이튿날 이 일대에 수색견 17마리를 투입해 수색했고, 육군 32사단 소속 군견에 의해 조양이 발견됐다.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색 초기에도 길이 난 곳이나 이동 예상 경로의 민가나 공장 등을 대상으로 조양을 찾기는 했었다"며 "실종 지점 인근을 철저히 수색한 뒤 회인면 방면으로 수색 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말했다.경찰은 조양의 실종이 범죄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적장애 2급인 조양은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40분께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에서 실종됐다.조양 어머니는 당시 경찰에서 "함께 산길을 오르던 중 벌레가 많아지자 딸이 '먼저 내려가 있겠다'고 한 뒤 실종됐다"고 말했다. 조양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군부대, 소방당국과 함께 연인원 5천700여명을 투입하고 드론 10여대를 띄워 수색 작업을 벌였다.조양은 실종 열흘 만인 지난 2일 오후 2시 35분께 실종 장소로 추정되는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에서 920m가량 떨어진 야산에서 육군 32사단 기동대대 박상진 원사와 김재현 일병, 군견 '달관'에 발견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가족 등 일행과 헤어진 곳에서는 직선거리로 1.7㎞ 떨어진 지점이다. /연합뉴스

2019-08-06 연합뉴스

KT 임원 "김성태 딸 부정채용 거부하자 상급자가 욕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지시를 거부했던 KT 인사 담당자가 상급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강한 질책을 들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인재경영실 상무보 김모씨는 "김성태 의원 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전무)이 전화로 다짜고짜 욕부터 했다"고 증언했다.김 전 상무보는 "권 실장에게서 '서유열 사장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느냐'는 질책을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건 크게 야단맞은 일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처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전 상무보는 김 의원의 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있느냐는 스포츠단 부단장 질의에 '그런 제도는 없다.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가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며 "입사 지원서도 접수하지 않았는데 채용에 합류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 조사와 공판 증언 등을 종합하면 김 의원의 딸은 계약직으로 일하다 공채 서류접수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KT가 계약직 신분이던 김 의원 딸을 'VVIP'로 관리했으며, 이 명단이 이석채 회장에게 보고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2012년 당시 인사운영팀장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VVIP 명단' 엑셀파일에는 스포츠단 사무국의 파견계약직이던 김○○씨를 김성태 의원의 딸로 명시했다. 이 파일에는 김 의원의 딸 외에도 허범도 전 국회의원의 딸 등도 VVIP로 적혀 있었다.김 전 상무보는 "당시 회장 비서실을 통해 일부 VVIP 자제인 직원이 회사 생활에 대한 불만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다"며 "이에 따라 VVIP 대상자들을 면담해 식사 등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물었던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이석채 회장 비서실을 통해 VVIP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이런 명단을 작성했다"며 "전무를 통해 회장에게 명단이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채택을 '방어'했다고 평가한 KT의 내부 보고서도 공개됐다.당시 여당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국감 종료 후 이석채 회장에게 전달된 이메일 내용을 보면 KT의 대외지원 담당은 "국회 환노위에서 우려됐던 KT의 노동 관련 이슈는 김성태 의원님 등의 도움으로 원만히 방어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검찰은 증인 채택을 무마하려고 KT가 김성태 의원에게 '딸 부정취업' 형태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6 연합뉴스

이재룡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 측과 합의'

배우 이재룡이 음주 후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지난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손으로 때리는 등 파손해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재룡을 수사했던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피해자 측의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일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재룡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사건 발생 당시 볼링장 주인이 이재룡을 알아보고 선의로 소속사 측에 연락해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할 수 없이 112에 신고했다고 한다"며 "피해자 측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 상태이며 볼링장 주인도 일이 커진 것에 미안해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룡은 1995년 11월 배우 유호정과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8-06 손원태

경찰 "조은누리양 범죄 피해 확인 안돼, 당시 상황 기억 못 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실종 열흘 만에 극적으로 생환한 조은누리(14)양 범죄 피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충북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충북대병원에서 약 1시간 30분간 조양을 면담 조사한 결과 타인 접촉이나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 정황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양이 어떤 계기로 길을 잃게 되었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며 "전반적으로 실종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산에서 다른 사람이나 짐승을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물이나 음식을 먹었냐는 질문에는 '안 먹었다'고 답했다.경찰이 조양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과학수사대와 함께 조양의 신체를 검사했을 때도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발견 장소 수색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양의 평소 행동 패턴과 가족의 요청 등을 근거로 실종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고 해명했다.경찰이 보은군 회인면 신문리 일대를 수색한 것은 조양이 발견되기 하루 전인 지난 1일부터다.1일 경찰은 회인면 일대에 기동대를 대거 투입해 수색했으나 조양을 발견하지 못했다.이튿날 이 일대에 수색견 17마리를 투입해 수색했고, 육군 32사단 소속 군견에 의해 조양이 발견됐다.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색 초기에도 길이 난 곳이나 이동 예상 경로의 민가나 공장 등을 대상으로 조양을 찾기는 했었다"며 "실종 지점 인근을 철저히 수색한 뒤 회인면 방면으로 수색 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말했다.경찰은 조양의 실종이 범죄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지적장애 2급인 조양은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40분께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에서 실종됐다.군과 경찰, 소방당국은 연인원 5천700여명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조양은 지난 2일 오후 2시 40분께 실종 장소로 추정되는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에서 920m가량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됐다. 가족 등 일행과 헤어진 곳에서는 직선거리로 1.7㎞ 떨어진 지점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병원에서 실종 10일 만에 발견된 조은누리(14)양이 구급차에서 응급실로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6 손원태

권익위, '비아이 마약의혹' 공익신고자 노출 기자 고발

국민권익위원회가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투약 의혹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 등을 노출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아울러 신고자의 실명 등을 후속·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이나 윤리강령 마련, 교육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권익위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6월 권익위에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함께 YG가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비실명 공익신고가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접수됐다.신고는 제보자가 2016년 4월께 비아이와 대마를 흡입한 뒤 경찰 조사에서 이 사실과 날짜, 시간, 마약 구매 방법 등을 모두 진술했으나 이후 YG 양현석 대표의 압력으로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등 동의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나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언론은 신고자의 실명 등을 무분별하게 방송·보도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권익위는 지난 6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런 보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권익위는 곧이어 신고자 실명 공개 관련 보도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신고자 실명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신고자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방송에 노출한 기자 및 소속 언론사를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권익위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혐의와 기획사 등의 은폐 의혹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면에서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권익위는 그러나 공익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고 보도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특히 신고자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자 비실명으로 대리신고를 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신고자 신분 보도는 자제하는 것이 보도지침이나 취재 윤리에 부합한다고 봤다.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 신고자 인적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실로 유감"이라며 "이번 결정이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손원태기자 webmaster@kyeongin.com아이콘 비아이 /경인일보DB

2019-08-06 손원태

대법,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에 벌금형 확정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하지만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231억원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재판에서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이른바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인지가 쟁점이 됐다.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다시 열린 2심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홈플러스에 벌금 7천500만원,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다만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대금에 대해 추징을 해달라는 검찰 주장에는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도 추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형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데, 개인정보는 몰수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봐 그 판매대금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검찰이 "추징을 허용해달라"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개인정보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2019-08-06 연합뉴스

벌금 줄이려다 '괘씸죄'… 정식재판 청구비율 줄어

2017년 형소법 개정후 '증액' 가능수원지법 작년 7.44% 감소 추세"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벌금액 증액을 선고한다."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이 벌금을 깎으려는 요량(?)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증액된 벌금형을 받는 판결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A(49)씨는 최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벽 시간대 화단에서 바지를 벗고 서 있다가 여성들이 지나갈 때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소변을 보려고 바지를 내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만원 증액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차량이 위협적인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다가가 문을 열고 손으로 목을 밀친 혐의(상해)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B(49)씨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50만원 증액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벌금액 증액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벌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되 양형 이유를 명시하는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했다. 이후(시행 전보다)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확연히 줄었다.2017년 수원지법 약식명령 사건 중 정식재판 청구 사건 비율은 9.84%(3만8천313건 중 3천773건)에서 지난해 7.44%(3만1천298건 중 2천331건)로 하락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7.29%(1만3천447건 중 981건)로 하향 추세다.법원 관계자는 "잠시 벌금 납부를 미루려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05 손성배

광주 지월리 하천변 옹벽 붕괴… 원상복구 명령 안 지킨 '人災'

5m거리 빌라서 30여명 긴급 대피고발불구 미조치 인명피해 부를뻔최근 광주 삼육재활원 인근 다세대주택 앞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이전에 원상복구 명령이 10차례, 경찰고발이 4차례나 이뤄졌지만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다세대주택 옆에 위치한 하천변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옹벽은 폭 30m, 높이 20m에 달하는 콘크리트구조물로,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며 이날 하천변으로 옹벽이 붕괴됐다. 옹벽은 인근 빌라단지와 불과 5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전을 우려해 다세대주택 거주자 30여 명이 인근 주민센터로 긴급 대피했다.해당 옹벽은 지난 2017년 시공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공 당시부터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해당 옹벽에 대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0여 차례 불법지 원상복구 명령을 비롯해 불법훼손에 대한 고발을 4차례나 진행했다.그럼에도 행위자 A씨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옹벽은 임야와 대지, 하천부지 등에 허가받지 않고 설치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각종 행정처분을 했지만 시공됐다"며 "현재 원상복구 및 긴급부지 안전조치를 통보했고, 불법훼손에 대한 5차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2일 사고현장을 찾아 "안전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며, 전문가를 동반한 안전진단 실시 및 경사면 추가 붕괴 방지를 위한 천막 설치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최근 폭우로 무너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다세대주택 하천변 옹벽 붕괴사고는 불법공사로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일 광주시 관계자가 하천 석축붕괴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하는 모습. /광주시 제공

2019-08-05 이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