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사 구하기'

1심 선고공판 1주일 앞둔 가운데"개혁동력 상실… 도민 좌절할것"선처 호소 탄원서 의원참여 독려정의당등 일부 비교섭단체 '연대'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사 살리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0일 재판부(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 제출하기로 하고 도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8일 민주당은 이 지사가 도정의 파트너이자, 민주당 도지사라는 점을 들어 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지사가 높은 표차로 당선된 만큼 지사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도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다며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탄원서는 "(이 지사가)청년기본소득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도민들이 삶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지사가 직을 상실한다면) 교통문제, 주거문제, 일자리문제를 비롯해 도지사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개혁과 변화를 위한 동력은 상실되고 도민들은 다시 좌절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지사직을 상실하는 형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준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도정에 거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지사 취임 2년 차를 맞아 막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각종 정책들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탄원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의당 등 일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도 탄원 서명에 참여하면서 소속 정당을 넘어선 '이 지사 구하기' 연대가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다.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취임 후 전국 최대 지자체장으로서 성과를 내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도민의 박탈감이 클 것으로 보고 탄원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인일보 DB

2019-05-08 김성주

'年 3650%' 살인적 고금리… 인터넷카페 불법대부 '덜미'

인터넷포털사의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를 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와 이들의 활동을 묵인한 카페관리자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6천948만원으로 피해자가 1천447명에 달했다. 도는 이들 가운데 13명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특사경에 따르면 온라인카페에서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A카페에서는 관리자가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또 A카페에서 불법대부행위를 한 6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이자율 3천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이밖에도 도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6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 등을 동원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자는 물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08 조영상

"민생·경제살리기 최우선… 오늘이라도 나경원대표 만날것"

당내 "친문 쏠림 이대로는 안된다"친문 사조직까지 지지보내… 압승野 패스트트랙 백지화요구 불가능정치복원 민생이 명분… 갈등 치유더불어민주당은 8일 꼬일대로 꼬인 패스트트랙 정국을 풀어내고 민생·개혁입법을 완수할 적임자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선택했다.민주평화국민연대와 진보·개혁성향 의원들의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인 더좋은미래 등 개혁그룹이 전방위적인 힘을 보탠 데다 친문 사조직인 '부엉이모임'까지 지지를 보낸 것이 이 원내대표의 압승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당내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했고,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의원들의 선택이었다는 게 중론이다.이 가운데 이 원내대표가 집권여당의 새 원내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과의 대치 국면을 풀어내고 국회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르면 9일부터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대화를 시도할 방침이다.무엇보다 야당 지도부 예방과정에서 자연스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대야 협상 파트너인 나경원 원내대표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이 원내대표 역시 이를 의식한 듯 당선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내일이라도 바로 연락하고 찾아뵙겠다"고 밝혔다.이렇게 대화의 창이 열리면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와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한 치밀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이 원내대표는 향후 대야 협상 전략에 대해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민생보다 더 좋은 명분은 없다"며 "저는 추경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협상할 접점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우여곡절 끝에 본 궤도에 태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본회의 가결까지 관철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법안, 유치원 3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 그는 이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을 백지화하라는 한국당의 요구도, 한국당에 무조건 굴복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요구도 모두 불가능하다"며 "민생 중심으로 국회를 정상화하면서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지 정성껏, 예의 바르게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원내대표는 이 같은 현안과 별개로 내년 총선 승리를 견인해야 하는 책임도 어깨에 짊어지게 됐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손발을 맞춰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원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면서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 출신으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선봉에서 이끈 '강성 운동권' 출신이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 차원의 영입으로 정치권에 첫발을 들였고, 2004년 17대 총선과 19대·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3선 의원이 됐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인영 의원이 손을 맞잡아들고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백재현 선관위원장, 김태년 후보, 이해찬 대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홍영표 전 원내대표, 노웅래 후보. /연합뉴스

2019-05-08 김연태

[문대통령 취임2주년 성과와 한계·(하)정치·사회분야]출범땐 "협치·국민통합" 현재는 "정국파행·갈등"

공직인사 마찰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 정점… 여야 보혁갈등노동관련·반부패 법안 등 민생입법·추경도 극한 대립 지연원로들 "정파따라 편가르는 국민 걱정… 통합의 리더십 절실"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통합대통령'을 강조하면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을 떠나 '협치'를 통한 국민 화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혁갈등을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범했지만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적폐청산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적폐 청산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공직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세우고 이 기준에 어긋나는 인사는 공직에 등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15명을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등 현 정부는 인사 문제로 야당과 계속 갈등을 빚었다.'협치 실종' 사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정점을 찍었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해온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그 어느 때보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협치 실종으로 인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당장 한국당의 장외투쟁 선언으로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난달 25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심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른 민생 안정 조치는 제때를 놓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시급한 노동 관계법도 처리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모두 처리가 필요한 시기를 한참 지나쳤다.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개정안 등 반부패개혁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관련 법안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취임 2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부정평가 역시 46%에 달해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념 대결 양상이 극심해지는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이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꼽힌다. 때문에 집권 3년 차에는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문 대통령은 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토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며 "당연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해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08 이성철

"위증 때문에 해임" 前 수원시 공무원… "권력형 사건" 檢 재수사 촉구 진정서

'3천만원 뇌물수수 사건'에 휘말려 올해 초 해임된 전직 공무원 A(전 수원시 모구청 소속)씨가 "권한이 없었는데도 위증으로 죄를 받았다"며 당시 인허가 행정을 주도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을 '위증죄'로 경찰에 고발(4월 25일 9면 보도)한 가운데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8일 "모든 공문서가 당시 행정을 주도했던 전·현직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을 가리킨다"며 "법정에서 위증이 이뤄졌고, 실제 행위자는 처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11월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건축 연면적 331㎡인 고급주택에 일반과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중 계단실(49.80㎡)을 제외한 건축물표시 변경을 신고처리 했다는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로 기소된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3심에서도 혐의를 벗지 못하고 올해 초 해임 처분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행위자가 따로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A씨는 진정서를 통해 "1심 재판 당시 누구나 알 수 있는 '2차건축물표시변경사항'(계단실→주차장)을 당시 건축팀장인 C(전직공무원)씨가 '신고사항'으로 처리한 후 1심 재판부에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라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B(현직공무원)씨가 2016년 3월 18일 1심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지하 1층 구조도면'은 '창고와 주차장' 사이의 벽이 '내력벽'이 아니라 '칸막이 벽'으로 표기돼 있다"며 "'수원시 건축행정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세움터' '설계도면'에는 명확하게 '계단실'과 '주차장' 사이와 '창고'와 '주차장 사이'는 '내력벽'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했다.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장안구청 세무과 도세 팀장이던 D씨가 이목동 242의 41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고급주택에 해당,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 세율과 중과기준 세율을 적용해 계산금액을 그 세액으로 취득세 중과세 부과하고 지로용지를 교부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명백한 증거서류와 객관적인 공문서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참고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사 중간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권력형 사건으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5-08 김영래

'性的발언 교사 해임 취소' 도교육청 항소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과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개월간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다 해임된 교사에 대해 법원이 해임을 부당하다고 판단(5월 7일자 9면 보도)하자, 즉각 항소했다.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2017년 8월 화성 동탄 소재 A학교에 재직 당시 종례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녀 스킨십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또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7년 3월부터 6개월간 모 음악연구소에서 월평균 90만∼100만원을 받았고, 같은 해 1월부터 10개월 간 교회에서 매월 70만원을 받으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교사를 해임처분했다.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A교사가 여학생들에게 특정 단어로 비유하는 발언을 했지만 특별히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겸직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항소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은 해당 교사가 성적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교육청과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사와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5-08 이원근

길 막고 멱살 잡고… 조폭과 견인업체 장악한 형제

수원서부署, 26명 무더기 입건3명 영장기각… 檢·警 보강수사경기도 광주시의 견인업체를 장악한 뒤 수원·화성지역으로 진출해 폭행 등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다른 견인기사들의 일감을 가로채 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렌터카 업체 대표 A(29)씨와 그의 동생인 견인기사 B(25)씨 등 2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수원·화성지역 교통사고 현장에서 다른 업체 차량이 견인해갈 수 없도록 도로 전체를 막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기사들의 멱살을 잡거나 근처 공터로 데려가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보험사 출동요원을 협박해 사고현장에서 쫓아버린 뒤 사고차량 운전자를 자신들과 연계된 렌터카 업체로 연결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특히,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광주지역 견인업체를 평정하고, 수원·화성지역 견인업체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폭력조직원 C(24)씨와 문신 등을 새긴 20대 남성들을 동원해 피해자들에게 위압감을 유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차량공업사와의 유착 관계 등 수사범위를 넓혀갈 계획이지만, 앞서 지난달 30일 법원이 A·B·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수사에 일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들은 판사 출신 변호사 포함, 4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선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검찰과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5-08 배재흥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승리… 警, 유인석 포함 구속영장 신청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경찰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 공모해 성 접대와 횡령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경찰은 접대자리에 동원된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성매매와 관련한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와 별개로 경찰은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자 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도 성 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경찰 조사에서 유 전 대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승리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5-08 김영래

의왕 부곡 '가'구역 재개발, 분양신청 3번하나

최초 신청 부담금 내역 고지미비법원 결정에 조합원 재분양 진행임시총회 과반 미달 무효 가능성조합 "서류 표기오류… 문제없다"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월 진행한 조합원 재분양이 또다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세 번째 분양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인용했다.8일 해당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2018년 12월 1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 변경(안) 동의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계약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조합은 총 조합원을 1천49명으로 보고, 이날 조합원 957명 중 525명, 토지 등 소유자 92명 중 4명 등 반수가 넘는 529명이 참석했다고 성원 보고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 개의 조건인 조합원 과반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위 3개 안건에 대해 총회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안양지원은 "조합원 총수는 국·공유지 소유자를 포함해 1천53명이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결의에 참여할 경우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해야 하나 당일 도착해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총회 의사정족수인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들은 이날 함께 의결한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 및 분양신청 계획(안) 승인의 건' 등 5건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의결한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 및 분양 신청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분양신청을 접수했는데 이것도 무효가 됐으니 분양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조합의 엉성한 일 처리 때문에 조합원 분양만 3번 하게 됐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법원은 조합이 최초 분양신청 당시 추정 총사업비와 그에 따른 부담금 내역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분양하지 않은 92명에 대해 수분양권이 있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이에 조합은 92명을 포함해 지난 2월 재분양을 진행했다.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정족수에 1명 모자라 총회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조합이 확인한 결과, 서면결의서 제출 날짜 표시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며 "본안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며 조합원 재분양 신청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5-08 민정주

임종헌 "증거인멸할 시간도 없어, 은전 베풀어 달라"

구속 만기를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르면 금주 결정된다. 임 전 차장 측은 추가 기소된 '재판 개입'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하며 범죄의 소명이 없는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별도의 심문 기일을 열어 구속 연장 필요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처음 재판에 넘겨져 오는 13일 24시로 구속 기한이 끝난다. 법원이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고민하는 범죄 혐의는 지난 1월과 2월 순차적으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다.임 전 차장은 그러나 이날 서 의원 측에서 재판 민원이 들어왔다는 등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할 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기조실장은 대국회 업무가 가장 중요한 대외 업무라 그 민원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거나 "대국회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양형 분석 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 삼권분립 원칙과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며 범죄사실이 모두 소명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상황에서 석방되면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인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속 상태에서 신속히 재판이 진행되도록 추가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에 맞서 "저희는 재판 준비하느라 증거인멸할 시간도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증거나 진술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무 결정권자인 박병대·고영한은 현재 불구속 재판 중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기소 후 6개월이 지나면 석방된다"며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면에서도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 자료를 구속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도 검찰과 변호인은 충돌했다. 검찰은 "본안 재판과 구속을 위한 심리 절차는 별개"라며 "조사를 마치지 않은 증거들로도 구속 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아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자료들을 구속 심리 자료로 삼으면 자칫 법관에게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임 전 차장 역시 심문 말미에 직접 입을 열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면회를 가다가 멀리서 대법원장님이 보여도 제가 아는 체를 안 한다. 오해받을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며 "재판장님께서 은전을 베푸셔서 제가 석방된다면 증거인멸 행동은 절대로 삼가면서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울먹였다.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매번 나오는 아내 이야기도 꺼내며 말을 잇지 못했고, 지켜보던 그의 아내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금주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법원 체육행사를 이유로 불출석한 전지원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재판부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당시 재판부는 '대전고법 체육대회 일정상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전 부장판사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디지털뉴스부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8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심문 기일을 연다. /연합뉴스

2019-05-08 디지털뉴스부

인천공항고속도로 여배우 사망 소식에 네티즌 추모 물결, "하늘에서는 평온하시길"

인천공항고속도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20대 여배우에 네티즌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3시 52분께 경기 김포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택시와 올란도 차량에 치여 숨진 여성 A(28)씨는 2010년 데뷔한 걸그룹 출신의 배우인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벤츠 C200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소변이 급하다던 남편의 요구로 고속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 밖으로 나왔다가 택시에 치인 뒤 2차로 올란도에 치이는 등 사고를 당했다.경찰은 택시기사 B씨와 올란도 운전자 C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갓길에 가까운 3차로가 아닌 2차로에 승용차를 정차한 정황에도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인근 화단에 볼일을 보고 나오니 아내의 사고가 발생한 뒤였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조연급 배우로 알려졌으며, 최근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비보에 "젊은 나이에 안타깝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에서는 평온하시길" 등의 애도를 표했다. A씨 유족 또한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면서 "연기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멋진 배우였다. 유족들 또한 비통한 심경"이라고 슬픔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인천공항고속도로 여배우 사망 소식에 네티즌 추모 물결, "하늘에서는 평온하시길" /연합뉴스=인천소방본부 제공

2019-05-08 손원태

김학의 전 차관 내일 검찰 소환…뇌물수수·성범죄 의혹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9일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게 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았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광범위하게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를 함께 소환해 김 전 차관과 대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검찰에서 "2007년쯤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대표로 있던 중천산업개발은 2005년 말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131번지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으나 2008년 무렵 분양가 상한제로 사업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 청탁이 이뤄진 데 성의 표시를 하라는 뜻으로 몇백 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거나 "김 전 차관이 2008년 별장에 걸려 있던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갔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을 조사해 특수강간이나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차관에 취임했으나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엿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이듬해까지 두 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해 조사했고, 검찰은 한 차례 비공개로 소환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지난 3월말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2019-05-08 연합뉴스

수원중부경찰서, 경찰 체험, 참여형 경찰학교 운영 강화

수원중부경찰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찰 체험·참여형 경찰학교 운영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청소년경찰학교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준법의식 함양과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중부서 등 5개 경찰서(수원중부서, 안양만안서, 의왕서, 분당서, 부천소사서)에서 운영 중이다.수원중부 청소년경찰학교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 ▲경찰 제복 착용 및 장비체험 ▲과학 수사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또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와 협업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등 각종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송병선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교 폭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5-08 이원근

경찰, 강원도교육청 7곳 압수수색… 특수학교 보조금 횡령 의혹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8일 강원도교육청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이뤄졌다. 경찰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도교육청 총무과와 행정과, 미래교육과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이날 압수수색은 도내 특수학교인 A학교의 보조금 횡령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학교의 회계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작업이 끝나면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소환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경찰은 "보조금 횡령 여부는 물론 특수학교를 관리·감독하는 도교육청의 업무 처리가 적정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A학교 등에 대한 감사결과 수년간 업무상 횡령과 회계 부정이 드러나 학교와 법인 관계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회수 조처를 내렸다./디지털뉴스부강원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이 8일 오후 강원도교육청을 압수수색해 증거물들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교사가 장애 학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사건에 이어 회계 부정까지 드러난 도내 한 특수학교를 관리·감독하는 도교육청의 업무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05-08 디지털뉴스부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영장…윗선수사 속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회계자료 은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증거인멸을 직접 실행한 실무자들에 이어 이들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된 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섬에 따라 수사가 빠르게 '윗선'으로 뻗어가는 모양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8일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서버를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박근혜 전 대통령을 뜻하는 'VIP' 같은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해 삼성에피스 증거인멸 실무책임자 격인 상무(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가 이미 구속된 바 있다.검찰은 이 같은 증거인멸 행위를 서 상무와 백 상무 등이 지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보안선진화 TF는 삼성그룹 전반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며,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조직이다.검찰은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가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맞닿아있다고 보고 양쪽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두 가지 사안의 시기와 방식, 관여자가 상당히 많이 겹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실제 삼성의 조직적인 증거은닉 정황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검찰은 전날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룻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 은닉된 자료를 압수했다.에피스 직원 A씨는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 있다가 발각됐다. 검찰은 그룹 IT 계열사인 삼성SDS 직원들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증거인멸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진 점, 미전실 소속이었던 삼성전자 임원이 투입된 점 등에 주목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사이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조5천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 및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을 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8 연합뉴스

'집단성폭행 의혹' 최종훈 등 3명 영장 청구…내일 심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수 최종훈(29)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8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최종훈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최종훈 등은 2016년 강원 홍천 등에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한 언론은 2016년 3월 여성 A씨가 가수 정준영(30), 최종훈 등에게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이른바 '단톡방 멤버'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고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과 사진 등은 정씨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피해를 주장하는 한 여성은 지난 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최종훈을 불러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와 고소장 등을 토대로 실제 성관계나 성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 최종훈이 1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8 연합뉴스

'인천공항고속도로 사고' 20대 여배우, '연기 열정 가득했는데 안타깝다'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변을 당한 20대 여성이 여배우로 밝혀지면서 유족들 또한 비통한 심경을 전하고 있다. 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3시 52분께 경기 김포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택시와 올란도 차량에 치여 숨진 여성 A(28)씨는 2010년 데뷔한 걸그룹 출신의 배우인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벤츠 C200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소변이 급하다던 남편의 요구로 고속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 밖으로 나왔다가 택시에 치인 뒤 2차로 올란도에 치이는 등 사고를 당했다.경찰은 택시기사 B씨와 올란도 운전자 C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갓길에 가까운 3차로가 아닌 2차로에 승용차를 정차한 정황에도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인근 화단에 볼일을 보고 나오니 아내의 사고가 발생한 뒤였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조연급 배우로 알려졌으며, 최근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 측은 이와 관련,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면서 "연기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멋진 배우였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배우였지만 갑작스럽게 사망해 안타깝다. 유족들 또한 비통한 심경으로 빈소를 차렸다"라고 애도를 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 걸그룹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연극과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인천공항고속도로서 차량 밖으로 나온 20대 택시에 치여 숨져. 여배우 사망 /연합뉴스=인천소방본부 제공

2019-05-08 손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