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 의혹 위원장 돕기?…'소송비 지원' 급조한 수도권매립지협의체

'업무수행 과오' 단서조항 만들어민·형사 사건 변호사비용 등 보조공사측 규정에 없고 수사시기 겹쳐"주민 위해 쓸 기금" 내부 비판도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가 위원장의 주민지원기금 횡령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8월25일자 6면 보도=횡령의혹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警 압색… 작년 집행내역 확보했나)에서 기존에 없던 소송지원 규정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장 등 특정인을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1일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등에 따르면 협의체는 최근 '위원 및 직원 소송지원 규정'을 만들었다. 협의체 위원이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민·형사 사건으로 입건 또는 피소되는 경우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당사자가 먼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재판에서 무죄나 승소 판결을 받거나 벌금, 구류 등 경미한 형벌을 받을 경우 협의체에서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협의체가 소송지원 규정을 만든 건 2000년 구성된 이후 20년만에 처음이다.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에 있는 임직원 소송지원 규정 등을 일부 준용해 세부 조항을 정했다.그런데 규정을 만든 시기가 협의체 위원장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 협의체 위원장은 주민지원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변호사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세부 규정을 살펴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규정은 개인적 비리에 대해선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협의체는 '다만 업무 수행상의 과오로 인정할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SL공사 규정에는 없는 조항이다. 개인 비리도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사위원회의 장은 협의체위원장이 맡는다.규정 의결 과정에서도 일부 협의체 위원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협의체 위원은 "규정 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위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만들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개인 비리로 판결이 날 경우 영향권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 써야 할 기금을 지원금으로 써선 안 된다"고 말했다.협의체 관계자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에도 위원이나 직원이 우연히 민사나 형사 소송에 연루됐을 때를 위해 규정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위원장 등을 위해서 만든 규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10-21 공승배

대법원 "오버워치 '에임핵' 악성 프로그램 아니다"

'판매자 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 "시스템·데이터 자체 변경 안해"서버 지연 기능장애 보기 어려워인기 온라인 슈팅게임인 '오버워치'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도록 조작하는 일명 '에임핵'(2018년 6월26일자 9면 보도=게임 '오버워치' 조작 프로그램 판매 20대 징역형)이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에임핵이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악성'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게임 시스템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다며 정반대 판단을 내려 게이머들의 관심이 쏠린다.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돈을 받고 오버워치 게임제작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에임핵 프로그램 3천612개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에임핵을 판매해 총 1억9천923만원의 수익을 올렸다.에임핵이란 오버워치 게임상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해 사격을 수월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 음성적인 프로그램이다. 앞서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용자가 동체시력과 반사신경에 의존해 단시간에 상대팀 캐릭터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정확하게 조준해 발사하는 것은 이 사건 게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본 요소"라며 "게임 수행에 있어 중요한 기본 요소를 해당 프로그램(에임핵)에 의한 자동수행으로 대체하는 것은 게임 운용을 전반적으로 해치는 것"이라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했다.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게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게임 자체에 대한 흥미와 경쟁심 등을 잃게 만들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오버워치 에임핵을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에임핵이 게임 시스템이나 데이터 자체를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은 처음 사격이 성공한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이라며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법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21 박경호

故 김일두씨 유족 "회사 반성은커녕 소송"

자신이 일하던 공사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10월21일자 6면 보도="출근길은 지옥행" 건설근로자의 마지막 절규) 고 김일두(당시 47세)씨 유족이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김씨 부인 박소영씨는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회원들과 21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전했다. 박씨는 "회사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산재불승인 소송을 하고, 산재 사망에 따른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며 "20년간 근무한 제 남편은 밧줄로 목을 매 숨진 게 아니라 회사의 부당한 대우와 냉대에 숨이 졸려 돌아가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이자 '다시는' 회원 이용관씨는 "고 김일두 노동자는 과로와 괴롭힘 때문에 죽음으로 항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명백하게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라며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또다시 죽음의 행렬을 잇는 제2의 김일두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인천의 한 건설회사에서 20년간 근무한 김씨는 지난 2018년 2월28일 자신이 팀장으로 있던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공사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2월 김씨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유족 급여·장의비 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후 회사는 2019년 3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11일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법에선 회사에서 유족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란 사항이 이행되지 않자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회사는 지난 2019년 12월17일 유가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10-21 박현주

'평택署 경감 사망 사건' 진실 드러날까

경기남부청, 위로 서신·감찰 착수광역수사대장 파견 '직접 조사'"수사, 유족등 참석… 명확하게"경찰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평택경찰서 강력팀장 사망 사건'(10월 20일자 7면 보도=탄탄대로 달리던 경찰관…'무엇이' 그를 벼랑으로 몰았나)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21일 연정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부장(차장직무대리)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김모 경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서신을 냈다.연 1부장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김모 경감의 사망 관련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감찰조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라며 "진행 중인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청 수사지도관(광역수사대장)을 파견하고 평택경찰서 수사책임자(서장, 형사과장)를 수사지휘에서 배제, 직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감찰 조사와 수사 전 과정에 유족과 평택서 직장협의회 등 동료들을 참석시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김모(38) 경감은 지난 17일 오전 평택시 동삭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길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경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유족들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실적 압박 등을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건 초기 조직 내부에서 개인적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김 경감의 동료들은 윗선에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실제로 내부에서는 상급자의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홍영 검사 사건'의 경찰판이란 목소리까지 나왔다.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김 경감이)어리고 착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치이고 하급자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하면서 혼자 삭이다 결국 이리된 것"이라며 "젊고 유능했던 경찰관을 극한으로 몰고 간 원인과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21 손성배

나노기술원, 공익신고자 검찰 고발…또 보복시도 있었나

2018년 허위 감사보고서로 '중징계'… 취소명령 받자 직무무관 부서 이동올 8월 과거업무 문제삼아 수사 요청 … '범죄 근거 있어' vs '문제 없다'한국나노기술원(이하 기술원)이 공익신고자의 보직을 해제(5월 8일자 1면 보도=한국나노기술원, 관리비 문제 공익제보자 '돌연 보직 해제')한 이후 해당 공익신고자를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복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과거 업무 내용을 문제 삼아 검찰 고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기술원이 이미 지난 2018년 공익신고자를 부당 징계했다는 이유로 상급 중앙부처로부터 징계 취소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또 다시 부당 징계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기술원은 지난 7월 과거 연구용 금 횡령과 최근 관리비 과다부과 등 내부 문제를 공익신고한 A씨를 기존 보직 부서인 시설운영실 대신 기업지원실로 인사 발령했다.기술원은 이 인사의 배경으로, '용역업체 직원의 민원이 들어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자체 감사 결과 이는 무고성 민원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기술원은 이후 A씨를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보냈다.이 뿐만이 아니다. 인사 조치 후 한 달 만인 지난 8월 기술원은 A씨가 과거 담당 업무 과정에서 배임·사기·업무방해를 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시설운영실장을 맡았던 지난 3월 업체와 설비 교체 계약을 맺은 A씨가 교체 작업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작업이 완료됐다는 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에서다.이런 의혹에 대해 A씨는 업체 사정상 납품이 늦어져 당장 설비 교체가 필요한 부분을 세정 작업으로 대체하고, 납품받지 못한 설비는 업체가 임시 보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기술원은 앞서 A씨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는 이유로 징계가 취소되는 상황을 겪은 선례가 있다.기술원의 상급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은 지난 2018년 2월 기술원이 A씨에게 내린 중징계에 대해 "허위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기초한 징계"라며 취소 명령을 내렸다. 당시 기술원은 A씨가 시설공사를 하며 부실 시공·관리를 펼쳤다며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과기부 감사 결과, 기술원의 감사는 감사보고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기술원은 업무상 범죄 행위 근거가 있어 최근 검찰 고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기술원 고위 관계자는 "계약을 통해 업체에 대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이행이 안 됐는데도 완료됐다는 서류를 작성해 수사 요청한 것"이라며 "향후 징계를 목적으로 고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10-21 김준석

송림동 일조권분쟁(2562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결책 실마리 찾나?

법원 화해권고에도 주민 이의신청아파트 신축 중단 공사재개 불투명입주 지연·추가 분담금 갈등 심화동구청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만남서로 피해없게 새권고안 수용 촉구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조권 문제로 인천도시공사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법적 분쟁(5월28일자 11면 보도=인천도시공사 "일조권 침해, 대화로 갈등 해결 원해")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허인환 동구청장이 21일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만나 '동구의회의 화해 권고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인천도시공사는 동구 송림동 일원 7만3천629㎡ 땅에 2천56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사업구역 인근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고, 올해 4월 법원은 주민들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구역에 대한 공사를 금지한 상태다. 이 때문에 송림초교 주변구역 공사 재개가 불투명해지고, 입주 지연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도시공사와 주민 간, 주민과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인천지법은 지난달 일조권 분쟁과 관련 아파트 시가 하락분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라고 화해를 권고했으나,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불복하고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분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동구의회는 아파트 시가 하락분의 150%와 함께 일정한 금액을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새로운 화해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허인환 구청장은 이날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에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 주민에게도 권고안과 동일하게 보상하고, 이로 인한 추가분담금이 입주예정자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공사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허 구청장은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는 사업"이라며 "일조권 갈등이 조속히 해소돼 인근 주민은 물론 입주예정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막고, 지역화합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구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21 박경호

'불륜 의심' 아내의 직장동료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한 아내의 직장동료를 벽돌로 내려쳐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께 인천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아내의 직장동료인 B(55)씨를 수차례 때리고,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머리 부위를 한차례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부상을 입었다.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고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면서 B씨를 추궁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신변에 위협을 느낄만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부정관계를 알고 극도로 분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방식의 사적 복수는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해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21 박경호

문 대통령 '공정성과 전문성 기반 책임수사 체계 확립'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와 관련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고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해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연합뉴스

2020-10-21 이성철

'신천지 이만희' 공판 방청권 경쟁률 578.1 대 1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3차 공판 방청권 신청 건수가 1만3천930건으로 드러났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열린민주당·비례) 의원이 수원지법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사건 3차 공판의 일반 방청권 17장에 응모한 건수는 1만3천930건이다.중복인원을 제외하더라도 9천827명이 신청해 57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앞서 법원은 신천지 신도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가족, 일반 방청객 등이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방청권을 받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자 방청권 배부 방식을 모바일 추첨제로 변경했다.지난 19일 3차 공판엔 20대 6명, 30대 2명, 40대 4명, 50대 4명, 60대 1명 등이 방청권을 받아 모두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김진애 의원은 신천지 피해자 측의 방청권을 보장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청권의 일정 수량을 피해자 쪽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 분에 대해 추첨을 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방역방해 등 사건이 정식 재판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10-20 손성배

"출근길은 지옥행" 건설근로자의 마지막 절규

故 김일두씨 2년전 극단적 선택업무 과중 스트레스 우울증 악화병가휴직 마지막 출근 질책 받아유족-회사 1년넘게 법정다툼중인천의 한 건설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책임을 두고, 유족과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살던 김일두(당시 47세)씨는 지난 2018년 2월28일 자신이 팀장으로 있던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공사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출근길은 지옥행이다. 20년간 이런 출근길은 처음이다. 못난 사람은 이 정도도 못 견디고 이제 그만 꿈(악몽)에서 깨어나고 싶다. 제발 제발"이라고 적힌 유서를 남겼다.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년 12월17일 김씨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유족 급여·장의비 지급 처분을 내렸다. 김씨가 굴포천 현장에 발령받은 뒤 현장 소장의 부재, 직원 퇴사 등 여러 요인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전 근무지인 송도 건설현장에서도 사무실 없이 한 달 이상 혼자 공사를 총괄 진행했다는 동료 진술을 미뤄, 과중한 업무가 주된 요인으로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에 이르렀다고 봤다.김씨가 일했던 건설회사는 2019년 3월15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11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사고 전 원치 않던 굴포천 현장으로 발령받아 무력감·절망감을 느끼며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점과 현장 규모·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고, 감리단 지시사항이 과다하다고 느꼈다는 점을 토대로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인천지법에선 회사에서 유족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란 사항이 이행되지 않자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회사는 지난 2019년 12월17일 유가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고 김일두씨 부인 박소영씨는 "20년간 단 한 번도 무단결근, 병가를 사용한 적 없을 정도로 성실했던 남편은 회사에 '제발 굴포천 현장만 빼고 어디든 가겠다'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 휴직서를 제출하고 현장 인수인계를 위해 마지막으로 현장을 방문한 날 감리단장은 병원 치료를 위해 감리를 받는 날에 참석하지 못한 남편을 질책하러 왔고 이후 스스로 목을 맸다"고 주장했다.건설회사 관계자는 "우리 역시 고인을 첫 공채에 뽑아 20년을 함께 했던 만큼, 슬픔이 컸고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방법에 있어 입장 차가 있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소송은 법리에 따라 명료하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함으로 이미 법원에서 산재라고 판결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추후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결과에 따라 이행하기 위해서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10-20 박현주

검찰, 공익신고 3년만에 삼우씨엠 임원 '기소'

대표이사에 '업무상 횡령' 적용뇌물공여등 혐의없음 '불기소''상품권깡' 2명도 재판 넘겨져검찰이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뇌물공여 의혹 등을 받아온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받은 내부 직원들의 검찰 진정 이후 3년 만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삼우씨엠 대표이사 A씨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A씨는 지난 2015년 9월 임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추석 선물로 제공한 것처럼 가장해 삼우씨엠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상품권 6천500만원을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등에게 지급하는 등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2017년 10월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5회에 걸쳐 2억8천6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삼우씨엠은 과거 삼성물산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았던 삼우건축사사무소에서 서영엔지니어링을 분리하고 남은 회사다.내부 직원들은 회사 분리 과정에 A씨가 무자격 M&A 전문가를 끌어들였다는 배임 등의 의혹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업무상횡령 혐의 외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A씨와 함께 임원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급공사 수주 관련 영업비로 사용하겠다며 상품권 1천500만원을 받아 일명 '상품권깡'으로 현금화한 뒤 골프비용, 개인적인 식비, 주류비, 기술자문위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임원 B씨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횡령한 자금의 합계액은 8천8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B씨는 관급공사 관리용역 수주를 위해 기술자문위원들의 생일 등 기념일을 관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삼우씨엠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이사회 결정 등 소명 자료를 충분히 냈으나 공소가 제기됐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20 손성배

'부정입찰 논란' 김포 민간어린이집…학부모들 '재입찰중지가처분' 신청

관리사무소, 운영자 선정 공고내자"서류만 평가 '졸속'… 수사 안끝나참여권 더 배제·재발 가능성 높다"위탁운영자 부정입찰 논란이 벌어진 김포지역 최대 규모의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10월9일자 6면 보도=김포어린이집 위탁선정 논란… 학부모들 관리사무소측 고소)한 가운데, 관리사무소 측에서 재입찰을 추진하자 학부모들이 입찰중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20일 김포 A아파트 어린이집 학부모들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22일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문제가 된 입찰결과를 백지화하고 김포시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조치였지만, 학부모들은 소견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서류만 평가해서 운영자를 선정한다는 공고 내용을 놓고 '졸속입찰'을 주장하면서 특히 경찰수사가 끝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입찰을 저지하고 나섰다.학부모들은 이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입찰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관리사무소 측에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 입찰을 중지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입찰공고 이후 채점기준이 변경돼 PT심사 1위 참가자가 탈락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학부모들이 제기한 바 있다"며 "김포경찰서에서 지난번 입찰절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입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학부모들의 참여권은 점점 더 배제되고 다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했다.학부모 B씨는 "현재 원아와 학부모들은 언제 정든 선생님이 바뀔지, 교육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린이집은 어느 날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입찰만 취소하고 재입찰하면 모든 걸 동의하겠다고 했다"며 "재입찰을 추진했더니 이제 입대의는 관여하지 말고 학부모 절반과 관심 있는 주민 절반이 채점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소연했다.이어 그는 "운영자 선정방법은 관리규약상 입대의가 결정할 사안이고 소견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도 입대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시청 시정명령서에도 관리규약대로 진행하라고 돼 있고, 관리사무소는 어찌 됐든 규정대로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0-10-20 김우성

"수원고등법원·지방법원 원장실 가구 구입 규정위반"

박주민 "중견기업 것으로 구매후 내역엔 중기제품 모델 허위기재예산도 쪼개기로 수의계약" 질타지난해 3월 개원한 수원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법원장실 가구를 구입하기 위한 계약과정에서 다수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수원고법과 수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법원장실에 책상과 의자 등 사무용 가구 14종을 구입하기로 S업체와 각각 5천290만원씩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작 납품된 가구들은 F업체 제품이었다"고 밝혔다.이어 "법원에 상세 내역을 요청하니 S업체 제품을 구입했다면서 모델명을 제출했는데 모두 다른 업체 모델명이었다"며 "내역이 모두 가짜이고,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도 아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고법과 지법이 개원을 앞두고 사무용 가구 품평회를 열었는데 4개 참가업체 중 F업체가 포함돼 있었다"며 "중견기업으로 공공기관 납품 자격이 아예 없는 업체를 참가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F업체 제품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고법과 지법이 법원장실을 비롯해 수석부장실과 사무국장실 등 7개 임원실 가구 구입 예산 3억원을 각각 5천만원 이하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조달청 업무처리기준 위반"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납품할 수 없는 업체의 제품을 사고,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등 모두 다 규정 위반"이라며 "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뺏을 수 있는 법원이 이러면서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수원고법원장과 지법원장에게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허부열 수원지법원장은 "의원이 지적한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한가지 오해가 있는데 품평회 부분은 직원용 가구를 구입하면서 직원들에게 물어보기 위한 것이었다. 임원실 등에 대해서는 품평회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10-20 이성철

수원지검, '은밀한 거래' 다크웹 활용 마약 밀수사범 무더기 기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내외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원형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향정, 대마) 등 혐의로 A(24)씨 등 내국인 4명과 B(38·태국 국적)씨 등 외국인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고 중독성이 강한 환각제의 일종인 LSD 220장과 대마오일 카트리지 50개를 항공우편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지난 7월 필로폰 240g과 야바 1만8천여정을 믹스커피 봉지나 빨대 안에 은닉해 태국에서 밀수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야바는 필로폰과 코데인, 카페인을 합성한 환각제다.이들은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주문한 뒤 적발을 피하려고 가상화폐로 마약 대금을 지불하고 건강보조제 등 정상 제품과 섞어 밀수를 은폐하는 수법 등으로 수사기관을 따돌리려 했다.수원지검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세관과 공조해 네덜란드, 미국, 태국 등지에서 필로폰과 야바 등을 밀수입한 사범 10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취급한 마약은 야바 2만1천544정, 필로폰 505g 등 합계 약 36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마약류 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8년 마약류 사범은 1천40명에서 지난해 1천336명으로 28.4% 늘었고 밀수 사범도 49명에서 59명으로 20.4% 증가했다. 특히 SNS를 통해 젊은 층이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전통적인 필로폰과 대마 뿐 아니라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GHB와 MDMA(엑스터시) 등 신종 마약류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관,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약류 밀수사범을 철저하고 지속 단속하고, 검찰이 보유한 마약류 수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화장품 통에 담긴 GHB /수원지검 제공믹스커피 봉투에 포장한 필로폰 /수원지검 제공위장 포장한 야바 /수원지검 제공

2020-10-20 손성배

"모르는 남성에게 투표용지 받았다"는 민경욱 제보자, CCTV 확인하자 말바꿔

지난 4·15 총선 당시 구리시 수택2동의 잔여투표용지를 민경욱 전 의원에게 건넨 남성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개표 당일 CC(폐쇄)TV 영상을 법정에서 확인했지만, 제 3자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인일보 10월15일 제7면 보도=민경욱 '총선 투표용지' 입수과정 확인… 개표일 CCTV 법정서 본다)그동안 잔여투표용지 취득 경위에 대해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체력단련실 반대편 구석에서 전달받았다"고 주장해온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체력단련실 쪽(CCTV가 제대로 찍히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전달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다주)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70)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지난 4월15일 총선 개표가 이뤄진 구리시체육관 내부 CCTV영상을 확인했다. 당시 피고인 이씨는 개표 참관인으로 체육관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개표 참관을 시작한 6시47분부터 체육관을 떠난 다음 날 오전 1시56분까지 그의 동선을 따라가며 확인했다. 재판부는 8시간에 달하는 영상을 재생하다 중간중간 끊고 이씨와 접촉한 사람 모두를 확인했지만, 이씨가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씨는 영상을 확인하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 "잠시 뒤 나올 것 같다"고 말하다 자신이 체육관을 나서는 것으로 영상이 끝나자 "체력단련실 입구 쪽에서 건네받아 잘 찍히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체력단련실은 구리시선관위가 잔여투표용지를 보관하던 가방이 있던 곳이자, 공교롭게도 입구가 CCTV상 사각지대여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씨는 재판부가 CCTV를 본 뒤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검찰 수사 때는 압박감을 느껴 임의대로 답변했지만, CCTV를 확인해보고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답했다.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바뀐 이씨의 주장을 정리하고, 추가 감정 결과를 종합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2020-10-20 김도란

'조직폭력배 개입' 2천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대전권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2천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도박·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B(20대)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도박에 단순 가담한 조직폭력배 32명까지 합치면 피혐의자는 총 40명이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숫자 선택식 도박인 파워볼 형태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의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도박 대금은 약 2천70억원으로 드러났다.B씨 등은 각종 베팅 혜택을 제공하며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는 속칭 '총판' 역할을 했다.이들은 현금을 받아 도박 칩으로 환전해주는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인 A씨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파워볼은 베팅 결과가 곧바로 나오기 때문에 중독되기 쉬운 도박으로 알려져 있다.형법 247조(도박장소 등 개설)를 보면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찰은 지난 14일 A씨가 거주하는 대전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A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7천여만원과 예금 9천여만원은 기소전 추징·몰수했다.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고 단순 도박 행위자 수십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역할을 나눠 사이트 운영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20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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