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못쓰는 땅 팔고 "개발 안했다" 세금폭탄… 화성시 '콩가루 행정'

취득세 감면분 4700만원 부과 강행A씨, 손해감수 용도변경 "고의 아냐"세정과 "해당땅 세부 내용 몰랐다""市, 신축 어린이집도 불법 몰아가"화성시가 유치원 인가가 불가능한 땅을 '유치원' 용도로 매각해 파문(8월 22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의 세금관련 부서가 유치원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감면받았던 4천7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유치원용 건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지만 1년간 유치원으로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제된 세금 4천7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결국 매수인은 10억원의 땅값과 신축비용 17억원을 지출한데 이어 금전적 피해를 감수하고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했지만,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채 세금 환급이라도 받기 위해 소송비 800만원을 들여 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22일 시와 매수인 A씨 등에 따르면 2016년 7월 화성시 남양동 2031-13의 유치원용 체비지를 A씨에게 매각한 화성시는 해당 체비지가 A씨 소유로 명의 이전된 이후인 2017년 2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유치원 설립계획승인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5월 유치원 설립요인이 없음을 최종 통보했다. 이후 시는 유치원이 불허되자 매수인과 협의를 통해 9월 해당부지의 용도를 어린이집으로 변경했다. A씨는 금전적 손해가 예상됐으나, 이를 감수했다.하지만 시 세무부서는 이 같은 피해를 감수했음에도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취득세(경기도세) 감면분에 대한 세금 4천700만원을 지난 5월 31일까지 납부하라며 A씨를 상대로 독촉까지 했다.이 과정에서 A씨가 '고의로 유치원을 개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문으로 입증시켰으나 시는 취득세 감면분을 A씨에게 강행 부과했다. 결국 A씨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화성시를 상대로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구걸해야 하는 신세가 됐고,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800만원을 들여 경기도에 이의신청 지방세 심판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특히 시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는커녕, 신축한 어린이집 건물에 대해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이라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해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A씨는 "허가부서 한 공무원은 어린이집 설립 인가 민원에 '불법건축물'이라는 등 거짓 응대를 하면서까지 허가를 반려하는 '갑질'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화성시 세정2과 관계자는 "(감면세 부과와 관련)해당 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소송을 통해 감면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유치원 인가가 불가능한 토지를 '유치원' 용도로 매각한 화성시가 유치원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남양동 2031의 13의 유치원부지에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신축 어린이집.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8-22 김학석·김영래

소방관 순직 '안성 화재' 위험물 불법보관

발화추정 지점 검출… 미신고 상태불씨 없어도 고온서 자연발화 가능화재현장의 폭발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10명의 부상자를 낸 안성시 생활용품 제조공장 지하 창고에 위험물이 신고 없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안성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공장 지하 1층 창고에서 채취한 물질을 일부 분석한 결과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하·아조비스)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페인트 첨가물로 알려진 아조비스는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한 화학물질로, 불씨가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를 넘기면 이상 반응을 일으키며 폭발할 우려가 높다. 이에 '자가 반응성 물질'로 분류돼 지정수량(200㎏) 이상을 보관하면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 제5류 위험물이다.하지만 소방당국에 신고된 사실은 없다. 안성소방서 한 소방관은 "해당 공장에는 어떤 위험물도 신고된 게 없었다"고 말했다. 신고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 저장한 사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경찰 조사에서 창고 관리자 등 관계자들은 "지하 1층 창고에 외부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아조비스 등 물질들을 약 3.4t가량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왔다.경찰 관계자는 "내부에 보관된 화학 물질이 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전문 폐수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 업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물을 다 빼면 정밀 감식 절차가 뒤따르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민웅기·김동필기자 muk@kyeongin.com

2019-08-22 민웅기·김동필

왕따 학생 도움 요청에도 '팔짱낀 학교'

담임선생님 '알아서 하라식' 대응학폭위는 "학기초 단순갈등" 결론학부모 "교육부 지침 어겨" 주장학교측 "재심 기각사안 문제없다"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따돌림과 욕설 등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졌지만 학교가 '학기 초에 흔히 일어나는 갈등'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학기 초 같은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언어 폭행 등을 당했지만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의 도움 요청에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응했고, 학교도 이를 학교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결국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는 상황이 초래됐다.22일 피해 학생 및 부모에 따르면 A 학생은 지난 3월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A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고 교사는 친구들과 대화로 풀 것을 조언했다. 이에 A 학생은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오히려 초등학교 시절 A 학생이 나를 괴롭혔다"는 주장을 했고, 곧 이 이야기가 SNS 등에 퍼지면서 A 학생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상황이 악화되자 A학생은 재차 담임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교사는 '네가 가서 해결하라'며 학생을 나무랐다.또 A학생 학부모의 요청으로 지난 4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학교는 '학기 초에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순 갈등'이라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결국 A학생은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 전학을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A 학생 측은 "명예훼손, 폭행, 모욕 등으로 상담 치료를 받고 학교마저 옮기게 된 건 애초에 학교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가해 학생들과 만나게 하지 말 것,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말 것 등 교육부의 따돌림 처리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학교 측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도 재심 요청이 기각된 사안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 측 주장과 달리 담임교사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오히려 해당 학부모가 학교 업무를 방해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8-22 이원근

불도 제대로 못끄는 차량 소화기… 6천여개 수입·유통업체 2곳 적발

불을 끄지 못하는 불량 차량용 소화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최근 수사를 통해 불량소화기를 인터넷으로 유통한 업체 2곳의 업주 2명을 적발했다. 소방용품은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이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승인이 없는 불량소화기를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정부 소재 한 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이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천925개를 개당 1천360원에 수입해 온라인쇼핑몰과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차익으로 5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 소재 업체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량 소화기 140대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팔다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도 특사경의 실험 결과, 이들이 유통한 불량 소화기는 사용해도 불을 끌 수 없거나 불이 꺼지더라도 20여초 뒤 다시 발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성능이 떨어졌다. 또 수분함유율이나 성분비 등이 시험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실제 화재에서 소화기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8-22 신지영

수백채 깡통빌라 세입자 "차라리 죽여달라" 피눈물

광주지역 다세대 임대인, 새 입주자 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안해국민청원 수천명 동참… 피해자 100여명 소송·고발 등 단체행동'"차라리 죽여 달라", 피눈물 세입자들'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로 수면 위에 드러난 광주지역 다세대주택(빌라) 피해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것은 물론 비슷한 사례를 당했다는 이들의 고발장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7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 광주시에 수백 채의 깡통빌라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기꾼을 고발한다'는 첫 문장을 시작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에는 A씨와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봤다는 여러 사례가 적시됐으며, 청원이 마감된 지난 17일 한달 만에 3천814명이 참여하며 반향을 일으켰다.한 세입자는 "하루하루 막막하다. 신혼집을 알아보다 A씨와 전세계약을 맺었고, 알고 보니 해당 물건은 당초 얘기와 다르게 고액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이 잡혀있었다. 문제는 지난해 전세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했음에도 돈은 주지도 않은 채 또 다른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다"며 "매달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갚아나가는데 미칠 지경이다"라고 호소했다.이런 사례는 청원자들이 확인한 것만 100여명에 달하고,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비슷한 상황에 처해 올해초 경찰에 형사고발을 했다는 B씨는 "개인적인 일이라 남에게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이렇게 많을지 몰랐다"며 "조속히 수사가 이뤄져 그간의 고통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려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주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만 5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체 및 개별 접수가 연일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들도 세입자를 비롯해 매매인, 빌라 건축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A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다만 "(고발인들을)기망한 사실이 없고, 일부 계약서 내용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들을 기망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9-08-22 이윤희

[양평]광복절, 마을 한복판서 '개고기 파티'

양평 정배2리 전통행사 '복 축제'공무원·전직 군수 등 참여 파장 동물단체 "공개장소서 끔찍행위"이장 "닭요리 등 여러음식 차려"양평군 서종면의 한 마을에서 지난 광복절 가정에서 키우던 개를 도살해 마을 한복판에서 '복 축제'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규탄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날 복 축제에는 면사무소 직원들과 전직 군수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22일 양평군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서종면 정배2리 주민들은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복 축제'를 열었다. 마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매년 광복절 복 축제를 열고 출향 향우회 회원 등을 초청, 마을 대동행사를 치러왔으며 면사무소 직원 등도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마을회관에서 부녀회원들이 닭볶음탕 등의 음식을 장만하고 회관 앞 도로에서는 솥을 내걸고 도살한 개고기를 끓여 마을잔치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복 축제가 끝난 지 1주일이 넘도록 이를 규탄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또 동물보호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성명서에서 "물 맑은 양평,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청정지역 양평군의 이면에 잔인함을 숨긴 채 개의 핏물로 상수원을 오염시켜 왔다"며 "마을의 공개된 장소에서 키우던 개를 끔찍하게 도살해 축제를 벌이고 관계 공무원은 이를 계도하고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에 동조하고 합세해 지역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고기 파티'를 즉각 중단하고 동조·협조한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며 "양평군은 관할 지역의 동물학대 행위를 전수 조사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개 도살 행위를 전면 중단토록 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박우갑 정배2리 이장은 "마을 복 축제는 매년 광복절에 열어 온 마을 전통 대동축제로, 복 축제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해 모든 마을주민과 출향 향우회 회원 등 130여명이 참가했다"며 "음식은 개고기뿐만 아니라 닭볶음탕 등 여러 가지를 장만했다"고 말했다. 또 "면사무소 직원들이 참석한 것은 매년 복 축제가 열리는 것을 알고 민관 교류 차원에서 인사차 찾아온 것"이라며 "마을 복 축제로 파문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한편 전국 50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개·고양이 도살금지 시민연대(총괄본부장·박운선)'는 22일 오전 양평군 서종면사무소 앞에서 '개고기 복 축제' 규탄집회를 갖고 복 축제에 참석한 공무원 조사와 가축 불법도살 금지·재발방지 약속 등을 촉구하며 전국적으로 양평관광 불매운동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강상길 양평경찰서장 등 경찰 20여명이 나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 도로 교통통제를 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전국 50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개·고양이 도살금지 시민연대' 회원들이 22일 오전 양평군 서종면사무소 앞에서 '개고기 복축제'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08-22 오경택

전통시장 활성화 대출금 횡령하고 보조금 '페이백' 받은 상인회장 징역형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사업비를 대출 받아 임의 사용하고 장터 콩쿠르 행사 관련 화성시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해 기획사로부터 이른바 '페이백'을 받은 전통시장 전 상인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성시의 한 전통시장 전 상인회장 A(6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1년 11월~2013년 6월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면서 478회에 걸쳐 1억300여만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은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들에게 점포당 500만원, 대출기간 6개월, 적용이자율 연 4.5% 한도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수익금은 시장 및 상인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A씨는 또 지난 2015년 9월 장터 콩쿠르 행사 진행 명목으로 화성시로부터 보조금 1천만원을 받아 행사업체에 모두 송금한 뒤 자신 명의 계좌로 52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대출사업 사업비와 수익금을 횡령한 것과 화성시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배분을 변경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업무상횡령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지방재정법위반 부분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업비 원금 2억 5천만원 중 2억2천500여만원을 재단에 반환한 점, 업무상횡령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관해 재단이 피고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22 손성배

검찰, 백군기 용인시장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항소심서도 징역 6월 구형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 심리로 열린 백 시장 등 5명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과 추징금 588만2천516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 원심은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다 인정했지만, 해당 행위들이 선거 운동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후보자 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대목적을 부정한 것이므로 그 죄질을 중하게 봐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공소사실의 유사 선거 사무소에서 이뤄진 행위들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운동들이었기 때문에 외부인의 관점에서 그런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준비운동'이라고 본 것은 원심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그 사무실을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제공 받은 부분도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 결코 경미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백 시장 측은 원심 판결 결론은 매우 타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최종변론했다. 백 시장은 "선처해주시면 용인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4월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천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원심 재판부는 백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무상으로 이용한 사무소 월세 등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단했다.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5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박승용·손성배

성매매업소 단속 경찰 간부가 업소 운영…징역 3년 선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석 판사는 "단속 경찰관이 본인의 관할 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1년 7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A 경감이 승용차 처분권까지 넘겨받지는 않았지만 차량 자체를 받았기에 뇌물 수수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A 경감 측은 첫 재판에서 "뇌물로 받았다고 돼 있는 1천만원 상당의 차량은 명의 이전을 한 게 아니라 3개월 정도 (빌려서) 탄 것"이라며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다만 석 판사는 그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A 경감이 말한 사실이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경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중국 동포(조선족)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았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 인근 업소 업주 B(47)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중고가로 1천만원 상당인 K7 승용차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그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B씨를 직접 조사하며 처음 알게 됐고, B씨를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바꿔줘 낮은 처벌을 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2019-08-22 연합뉴스

대법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라고 전제한 뒤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어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지적했다.또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해 배정된다"며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했다. 다만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을 위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정한 뒤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했다.하지만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은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1·2심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어 일반적인 임금과 다르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하지만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2일 나왔다. /연합뉴스

2019-08-22 편지수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결정 취소 소송 승소… "국민경제 악영향"

삼성전자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이상훈)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노동청이 2018년 3월 20일 원고에게 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항목 중 부서 및 공정, 단위작업장소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원고 이익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삼성전자는 각 공장의 공정, 설비, 인원 배치도 관련 정보는 막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의 산물인 반도체 공정의 핵심으로, 이를 이용해 경쟁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보 공개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고용노동부는 산재 피해 입증을 비롯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작업환경측정결과서 정보공개 여부를 둘러싼 소송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서 3년간 근무한 뒤 림프암 판정을 받았다는 김모씨가 산업재해 신청을 앞두고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 측정위치도, 오염물질 제거기술 등을 평가해 기재한 것이다.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22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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