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에 '법정 최고형'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A씨의 도주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32)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자신을 데려다 달라며 술에 취한 A씨에게 음주운전을 부추긴 혐의로 동승자 C(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시간대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C씨를 만나 술을 마셨고 C씨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A씨가 차를 몰았다.음주 상태였던 A씨는 오전 5시께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 D(24)씨는 그대로 쓰러졌다.A씨는 차를 갓길에 세운 뒤 B씨에게 "이번에 걸리면 징역"이라며 "변호사 비용을 다 부담할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B씨는 자리를 바꿔줬고, 동승해 있던 C씨는 A씨에게 "신고하면 안 된다"는 당부를 들은 뒤 자리를 빠져나왔다. 사고 직후 D씨의 생사는 알 수 없는 상태였다.A씨와 B씨가 모의하는 사이 승용차 한 대가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승합차와 또 다른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D씨에 2~3차 충격을 가했다.이 때문에 D씨가 언제 사망했는지 알 수 없게 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생사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후행 사고를 막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119 구조대가 도착했고 A씨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경찰관이 도착한 뒤 B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다음날 조사에서는 A씨가 운전했다고 번복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였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중 2015년 적발 때는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떠넘기려 했다.결국 A씨는 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B씨는 도주치사 방조, 사고 후 미조치 방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C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2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됐다"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특히 A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중 한번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 모친이 엄벌을 요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음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에 '법정 최고형' /연합뉴스

2019-05-19 디지털뉴스부

경기북부 교통사고 중증 외상 40% '안전밸트 미착용'

지난 한 해 교통사고로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4명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운영 중인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는 최근 개소 1주년을 맞아 교통사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고 당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조사했다.지난 1년 동안 센터에 입원한 교통사고 중증외상 환자는 1천160명으로 이 가운데 510명(44%)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교통사고로 응급실에서 사망하거나 치료 중 사망하는 사례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환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조항주 센터장은 "교통사고의 경우 안전띠는 생존율과 직결된다"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차 밖으로 튕겨 나가 추가적인 외상으로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안전띠를 하지 않은 교통사고 환자는 부상 정도뿐 아니라 출혈 확률도 높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센터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안전띠 착용률이 77~9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경기북부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조 센터장은 "안전띠착용은 환자의 생존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사고 때 장기손상 등도 예방한다"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5-19 최재훈

홀로 출산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 2심도 집유

홀로 출산한 신생아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7년 4월 한 공유주택 방에서 혼자 아기를 낳고 9시간 동안 방치해 아기가 숨지자 이불로 싸서 침대 밑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진통이 시작되자 정상적으로 아기를 분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 '낙태, 유기, 영아, 유산' 등의 단어를 검색하며 출산을 은폐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심은 "어린 생명을 숨지게 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큰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한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환경, 범행 경위·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2019-05-19 연합뉴스

김학의, 내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윤중천과 대질은 미정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구속된 후 첫 소환조사를 받는다.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다음날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은 구속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19일 소환 일정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관계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다'고 진술을 바꾼 데 주목하고 뇌물 수수와 성접대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다만 이날 윤씨와의 대질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수사단은 윤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을 지난 16일 구속했다.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의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 등도 이어나갈 방침이다.수사단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8 디지털뉴스부

부산 조현병 사건, 30대가 편의점서 흉기 휘둘러 3명 부상

부산에서 조현병을 앓는 3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8)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2분께 부산 남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손님 2명과 편의점 종업원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20·여) 씨가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면서 흉기로 등을 찔렀다. B씨가 놀라 소리치며 달아나자 편의점에 있던 다른 손님 C(33·남)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C씨가 계산대 쪽으로 도망가자 편의점 종업원 D(24·남) 씨에게도 흉기로 공격했다. 피해자 3명은 각각 등과 손,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경상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어떤 아저씨가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있다. 사람들이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전에도 같은 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다.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상태가 호전되면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부산 조현병 사건 30대, 편의점서 흉기 휘둘러 3명 부상 /연합뉴스

2019-05-18 디지털뉴스부

최순실 '취임사 수정' 지시에 박근혜 "예예예"…정호성에 "적으라" 호통치기도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국정 운영을 쥐락펴락한 사실을 보여주는 녹음 파일이 17일 공개됐다.해당 녹음파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정호성 전 비서관 세 사람이 서울 모처에서 모여 취임사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주도권을 쥐고 지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시사저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최씨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라며 90분 분량의 '박근혜·최순실·정호성 비선 회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세 사람의 육성 대화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일부 공개된 적이 있지만 대규모 녹음 파일이 외부에 공개된 건 처음이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취임사에 들어갈 핵심 내용부터 세부적인 표현까지 일일이 지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실무진이 준비한 취임사 초안을 읽어본 최 는 "팩트가 있어야지"라며 준비된 초안들이 다 별로라고 말했다.그는 취임사 초안에 들어간 복지 정책 부분을 읽으며 "이런 게 취임사에 들어가는 게 말이 돼? 너무 말이 안 돼"라며 한숨을 내쉬었다.그는 정 전 비서관에게 "딱 보면 모르냐고. 짜깁기해서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는 취임사가 아니라 무슨 경제장관회의, 총선에서 어디 나가서 얘기해야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엔 이거는 하나도 쓸모없다"고 짜증을 부리기도 했다.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 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의 아이디어도 최씨 머리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첫 번째, 경제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걸 일단 넣는데…"라고 말한 뒤 "'나는 경제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의 키(Key)를 과학기술·IT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주력할 것이다' 그건 어떠세요"라고 취임사에 들어갈 문장을 그대로 불러주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말에 "그게 핵심이에요"라고 맞장구만 칠 뿐이었다.녹음 파일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말 중간에 끼어들거나 지시를 하는 상황도 담겼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는 결국 사람을 키우는 거란 거죠. 왜냐면 창의력과 아이디어와…"라고 하는 와중에 말을 자르고 "그렇지, 경제를 잘하려면 아이디어와 사람을 키워야"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부국(富國), 정국(正國), 평국(平國)이에요. 부국이란 건 부자 나라. 정국이란 건 바른, 부패 안 하고 신뢰가 쌓이고. 그다음 편안한 평국"이라고 말하자 최씨가 "평국을 조금 다른 말로 해가지고…부국, 정국, 하여튼 이건 상의를 좀 해보세요"라고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예예예"라고 답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앞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다. 그는 취임사 내용을 언급하던 중 정 전 비서관이 듣고만 있자 "좀 적어요"라고 짜증을 내거나 "빨리 써요, 정 과장님!"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세 사람의 이 같은 녹음 파일을 들은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씨 말투나 상황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최씨가 사실상 이 나라를 이끌었다고 봐야 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비선실세가 나라를 뒤흔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심리중이다. /디지털뉴스부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7 디지털뉴스부

'대림동 여경' 논란에 경찰 "여경도 피의자 제압" 전체 동영상 공개

주취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 여론이 일자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서울 구로경찰서는 17일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동영상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인터넷에 게재된 동영상은 편집된 것이다. 여경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술 취한 남성 1명으로부터 뺨을 맞은 남성 경찰관(남경)이 그를 제압하려 하자 다른 남성이 남경과 여경을 밀치는 동영상이 게재됐다. 14초 가량의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해당 여경이 피의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무전으로 지원요청만 하는 등 대응이 미숙했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1분 59초가량의 전체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피의자 B씨가 남경을 밀치자, 여경이 남경 대신 피의자 A씨를 무릎으로 눌러 체포를 이어가는 장면이 나온다.경찰에 따르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 A씨가 남경의 뺨을 때리자 남경이 즉시 제압했고, 여경은 수갑을 전달하려던 도중 한손으로 피의자 B씨를 대응했다. B씨의 저항이 심해지자 여경은 무전으로 증원을 요청했다.B씨가 여경을 밀치고 A씨를 제압 중인 남경을 잡아끌자 남경이 B씨를 제지했다. 동시에 여경은 A씨를 눌러 제압한 뒤 이후 도착한 경찰관과 합동으로 이들을 검거했다.경찰은 여경의 무전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필요 시 형사, 지역 경찰 등 지원요청'을 하는 현장 매뉴얼에 따라 지구대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요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13일 오후 10시께 구로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술값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남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대림동 여경 논란에 경찰 "사실과 다르다" /연합뉴스

2019-05-17 디지털뉴스부

강남 일대서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 불법유통·구매 흡입 무더기 적발

환각 작용을 일으켜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과 이들로부터 사들여 흡입한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김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회사 운영과 배송 업무를 맡은 9명 등 총 12명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 등에게서 아산화질소를 구매해 흡입한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인 '아레나'에서 일한 장모(29)씨 등 83명도 입건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커피용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속여 아산화질소 수입업체로부터 물건을 사들인 뒤 약 25억원 어치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산화질소는 거품(휘핑) 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등 여러 용도로 쓰이지만, 유흥업계에서는 '해피벌룬' 또는 '마약 풍선'으로 불리는 환각제의 원료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김씨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 광고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아산화질소 8g짜리 캡슐 100개당 8만원을 받고 구매자의 집이나 호텔 등 약속된 장소로 배달했다. /디지털뉴스부

2019-05-17 디지털뉴스부

검찰, 필로폰 투약 혐의 박유천 기소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구속 만료 5일을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박영빈)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회에 걸쳐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박씨는 마약 판매상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고 특정 장소에서 찾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박씨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하지만 박씨는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투약사실을 자백했다. 박씨의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22일 이었다.앞서 기소된 황씨의 재판은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다.박씨와 황씨의 혐의 사실이 일부 겹치기 때문에 사건이 병합돼 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가 3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7 손성배

유승현 전 의장 구속… 부검소견 "아내 심장파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김포경찰서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유승현 전 의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승현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뒤 스스로 119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는 방 안에서 숨져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깨진 소주병 등이 발견됐다.당시 A씨의 양팔과 다리에는 여러 부위에 짙은 멍이, 얼굴과 머리에는 부어오른 흔적이 관찰됐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심장이 파열되고 갈비뼈가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경찰은 유승현 전 의장이 아내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며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기어서 방으로 들어간 뒤 인기척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유승현 전 의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자택 근처 주민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유 전 의장을 TV뉴스로 보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5-17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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