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기차 충전시설 '얌체 주차' 제재 사각지대

100면 ↓ 미적용·공동주택 불분명올해 6383대 등록 매년 2~3배 증가4월부터 '충전방해금지법' 시행중친환경차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경기도 내 전기자동차와 충전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 시설의 얌체 주차를 제재하는 법적 장치가 부족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충전시설 주차 단속이 본격화됐지만 100면 이하 소규모 공공주차장이나 공동주택 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4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상반기 기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1천162대를 기록했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올해 6천383대를 기록해 매년 2~3배 가량 늘고 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 만큼 전기차 충전소도 확대돼 지난 7월 기준으로 도내에는 9천223기(급속 1천393기, 완속 7천830개)가 설치됐다.그러나 전기차 충전 시설에 불법 주차를 하는 얌체 운전자에 대한 제재 장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시행돼 충전시설이 설치된 100면 이상의 공공 주차장에 불법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00면 이하의 주차장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경우 법 상에 불법주차 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명시돼 단속 기준이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이후 도내 지자체에서는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에 대한 불법 주차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기차를 소유한 김모(35)씨는 "충전이 필요해 충전소에 들어가려 해도 주차된 차량 때문에 번번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충전 인프라 확대 만큼이나 제도적인 부분도 신경써야 한다"고 토로했다.도 관계자는 "전기차 불법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으로만 한정돼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주차면이 부족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자칫 주민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4일 오전 수원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차량을 위한 주차구역 11면 중 9면에 일반차량이 주차 돼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8-04 이원근

LH,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감정평가' 의뢰

산운마을 11·12단지 1000여 가구4개월쯤 소요… 계약 근거로 활용입주민도 맞대응 '갈등 격화' 양상'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놓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민들의 충돌(7월 23일자 10면 보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LH가 처음으로 성남시 판교지역을 대상으로 분양 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나섰다.'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임대연합회) 측도 '우선분양전환권' 행사를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한편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4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 LH가 분당구 운중동 판교신도시 내에 있는 산운마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대상은 산운마을 11단지 51∼59㎡형 504가구와 12단지 55∼59㎡형 510가구다. LH가 공급한 전국의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11만여 가구 가운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는 이들 2개 단지가 처음이다.감정평가액 최종 결정에는 4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LH는 이를 근거로 입주민들과 계약(우선 분양)에 나서고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 분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현행 임대주택법은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간업체 2곳이 신청한 판교신도시 내 '민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는 입주 당시보다 2배 이상 올랐다.이에 따라 공공 역시 민간 부분과 비슷한 수준에서 감정평가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입주민들은 LH가 공공기관이면서 민간과 같은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연합회 측이 LH가 성남시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동일하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임대연합회 관계자는 "법정 상한선인 감정가액이 분양전환가격으로 되는 것은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우선분양전환권 행사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대응, 여론전 등에도 나서겠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등 우선분양전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분양전환가격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8-04 김순기

日 4개 차부품사 '납품 담합'… 기득권 관행, 해외서도 철퇴

르노삼성·현대기아 일부 모델에공정위, 과징금 92억·검찰 고발미국·EU·캐나다도 '제재 전력'미쓰비시전기 등 일본의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가 국내 완성차 업계에 부품을 팔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거래처를 나눠 먹기 한 사실이 적발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벌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이하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에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했다.얼터네이터는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해 각종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장치이며 점화코일은 자동차 베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고전압으로 승압시켜주는 자동차용 변압기다.히타치와 덴소는 2004년 르노삼성의 QM5 모델에 적용되는 얼터네이터를 입찰할 때 미쓰비시전기가 공급할 수 있도록 견적가격을 미쓰비시전기보다 높게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미쓰비시전기는 지난 2007년에 덴소가 현대차의 그랜저 HG와 기아차의 K7 VG 모델 등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를 공급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특정 부품을 한 회사가 납품하는 경우 '그 회사에 상권이 있다'라고 표현하며 납품 기득권을 존중하고 경쟁을 피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우리나라 말고도 미국과 EU, 캐나다 등에서도 같은 담합을 벌여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04 황준성

4차산업 만난 미래경찰… 송도서 국제치안박람회

'미래 경찰'과 '과학 치안'을 주제로 한 산업박람회가 오는 10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4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미래 경찰과 과학 치안을 주제로 한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Korea Police World Expo 2019)'가 10월21일부터 사흘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국제치안산업박람회는 경찰청과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주)메쎄이상이 주관하는 행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경찰공제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사)한국CSI학회,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경찰학회, 한국셉테드학회, (사)한국화재조사학회,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가 후원한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순찰차·이륜차 등 기동장비 ▲대테러 경호 장비 등 특수·작전 장비 ▲도로정보시스템 등 교통·생활안전 제품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첨단 치안 기술 ▲바이오 인식과 같은 융합기술을 활용한 첨단 보안 설루션 등 경찰이 실제 사용하는 제품과 첨단 기술을 만날 수 있다.치안 관련 콘퍼런스·세미나·포럼,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비즈니스 활동을 벌이는 수출상담회, 장비 시연 등의 행사도 진행된다.인천관광공사 정재균 팀장은 "치안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우리나라에서 치안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송도에서 개최하는 만큼 글로벌 치안산업박람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박람회 참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police-expo.com)에서 확인하거나 사무국(02-6121-6374)에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8-04 목동훈

경찰, '불법업소 논란' 대성 건물 압수수색…관련자료 확보

경찰이 불법 업소 논란을 빚은 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30) 소유 건물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45분까지 대성 소유 건물 6개 층에 있는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 기준 위반, 도우미 고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성이 2017년 매입한 강남구 소재 지상 8층, 지하 1층 이 건물은 5개 층에서 비밀 유흥주점이 영업을 해왔고 성매매한 정황도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올해 4월에는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그중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덜미를 잡혀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영업이 정지된다. 나머지 3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놓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업주 4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대성 건물 내 업소에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경제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연합뉴스

2019-08-04 연합뉴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 수원중부경찰서 찾아 유공자 포상 및 현장격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수원중부경찰서를 찾아 업무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수원중부경찰서(서장·송병선)는 지난 2일 배용주 경기남부청장, 현장경찰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업무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표창 수여에 앞서 수사과를 둘러본 배 청장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는 업무와 조사공간을 분리하는 등 인권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 서고 있다.이어 중요 범인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표창을 내리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은 주거침입 특수강도 피의자를 검거한 이세준 경사와 정신질환자를 보호조치 시킨 이형주 경장 등 4명이다.표창 수여를 마치고,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소통의 장이 이어졌다.배 청장은 "치안서비스는 매뉴얼로 하는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시민을 대표해 제복을 입은 경찰관으로서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경찰이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수원중부서를 찾아 업무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지난 2일 가졌다.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2019-08-04 김동필

승강기서 만난 이웃여성 성폭행·살해 40대 무기징역 확정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당시 59세)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강씨는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1·2심은 "이미 다른 성범죄 3건으로 10년 이상을 복역한 피고인은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참혹한 범행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속죄하도록 해야 옳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전문기관에 강씨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욕이 과다하며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받았다고도 밝혔다.강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2019-08-04 연합뉴스

18년 전 얻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 '순직' 인정

18년 전 발병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공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확실하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의 배우자가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1988년 경찰이 된 A씨는 2017년 1월 A경찰서 지능범죄수사 팀장으로 임명됐고, 그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A씨 배우자는 우울증이 악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니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 유족급여 지급 및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발병 자체도 공무상 스트레스 등 때문이고, 2017년 4월부터 각종 악성 민원과 소송,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 등에 시달리며 우울증이 악화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인사혁신처는 A씨의 우울증 병력이 18년 전부터 확인되고,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상 완화 및 악화가 반복됐다며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이 아닌 개인적인 성향 등 때문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신청을 불승인하자 A씨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가 공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망인은 2017년 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여러 민원을 제기받고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며 "망인이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은 1999년이나, 2017년에는 22회 통원 치료와 46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기존 진료 양상과 확연히 다른 치료 경과를 보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망인은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팀원들에게는 실적을 올리라고 질책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민원과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질책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팀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무와 관련해 받은 스트레스 외에는 우울증 발병 및 악화, 그로 인한 자살의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울증과 사망의 주된 원인은 공무수행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2019-08-04 연합뉴스

장영자 누구, 사기혐의로 징역형 받으며 4번째 구속

'스포트라이트' 사채시장의 '큰손' 장영자 사건이 공개됐다.과거 방송된 MBC TV 시사교양 '스포트라이트'에는 장영자 씨의 이야기가 재조명됐다.장영자는 제5공화국 당시 자신의 두 번째 남편이던 이철희와 함께 거액의 어음 사기 사건에 연루돼 '큰손'으로 불렸다. 장영자는 1982년 남편 이철희를 내세워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기업자금지원의 대가로 지원금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 유통하는 수법으로 2천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며 파문을 일으켰다. 어음 사기 혐의로 1982년 5월 4일 검찰에 구속됐고, 당시 장 씨 부부는 물론 은행장 두 명과 내로라하는 기업인 등 모두 32명이 구속됐다. 장 씨 형부이자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 씨 또한 사건에 휘말렸다.장영자는 1983년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형기랄 5년남긴 1992년 3월 석방됐다. 장영자는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월 다시 140억 원의 차용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했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그럼에도 장영자는 지난달 4일 남편인 故이철희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사기혐의로 또다시 구속됐다.장영자가 구속된 것은 지금까지 총 네 번째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장영자. /MBC TV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2019-08-03 손원태

경찰, 실종 여아 조은누리 5일 면담조사 "이동경로 등 파악"

충북지방경찰청은 실종 열흘 만에 생환한 여중생 조은누리(14) 양을 오는 5일 면담 형태의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3일 발표했다.경찰은 여성청소년계 직원 2명, 피해자 전담 요원 1명을 조양이 입원 중인 충북대병원에 보내놓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양이 회복 중이고 심리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직접 면담은 하고 있지 않다"며 "건강을 회복되는 5일께 조양을 상대로 실종 경위, 이동경로 등을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초 3일 면담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조양이 영양공급이 제대로 안 된 탓인지 입안이 헐어 말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며 "조양의 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4일까지 경찰관 접촉을 자제하고 휴식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양은 충북대병원 소아전문병원 1인실에 입원해 회복 중이다.의료진은 조양의 양쪽 팔, 다리, 등 부분에서 찰과상과 멍이 관찰됐지만 복부 초음파, 흉부 촬영 등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관절 움직임도 양호하다고 진단했다.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조양이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면서 "변동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르면 다음 주 퇴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병원에서 실종 10일 만에 발견된 조은누리(14)양이 구급차에서 응급실로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3 손원태

'그것이 알고싶다' 결방, 김성욱 "김성재 여자친구 언급도 안됐는데"

'그것이 알고싶다' 듀스 멤버 故김성재 편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고인의 동생이자 가수인 김성욱씨가 즉각 반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고인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가 SBS TV 시사교양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SBS)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이 방송으로 신청인 A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인은 해당 형사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그 신원이 알려지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의문을 제기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시청자들이 '수사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기보다 '김씨가 살해범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욱은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가 그렇게 켕기시나?"이라며 "아무도 못 본 것을 어찌 자기가 나올줄 알고 이런 짓을, 그것보다 채권자는 누구? 채권자=범인? 아님 유력용의자? 스스로 잘 알고 있네"라며 김성재 여자친구를 겨냥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3일 24년간 밝히지 못했던 故김성재의 죽음 관련해 의혹들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김성재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씨가 명예 및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고, 제작진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따르겠다며 취재한 내용은 향후 어떻게 보도할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진행을 맡은 배우 김상중 또한 13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결방 소식을 알렸다. 네티즌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故김성재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이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1만여 명이 서명했다. 한편 김성재는 가수 겸 프로듀서인 이현도와 지난 1993년 힙합그룹 듀스를 결성해 큰 인기를 끌었다. 김성재는 듀스 해체 후 1995년 11월 19일 첫 솔로앨범인 '말하자면'을 발표하는 컴백 방송을 마친 뒤, 다음날 서울 서대문구 한 호텔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당시 그의 나이 24세였다.시신에는 팔과 가슴에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부검 결과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돼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현장에는 매니저와 백댄서, 여자친구 김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씨가 유력 용의자로 거론됐다.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법원, 故김성재 여자친구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SBS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편 캡처

2019-08-03 손원태

'뇌출혈 증상' 그대로 귀가시켜 사망…의사 금고형 집유 확정

코피를 흘리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단순히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해 귀가 조치시켜 사망케 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모(40)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지방의 한 병원 응급실장인 박씨는 2014년 5월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뇌 CT 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려보내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피해자는 코피를 흘리고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 부풀어 오르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였지만, 박씨는 별다른 검사도 없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술에 취해서 치료를 해줄 수 없다"며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경위와 당시의 증상, 응급실 내에서 보인 증세와 상태를 제대로 진찰했다면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이어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퇴원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러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씨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냈다. /연합뉴스

2019-08-03 연합뉴스

군 수색대 "실종 조은누리양 발견… 의식 있는 것 같다"

지난달 23일 청주에서 가족 등과 등산을 하다 실종된 조은누리(14)양으로 추정되는 여자 아이가 발견됐다. 실종 신고 10일 만이다. 경찰·소방과 함께 수색에 나선 육군 부대는 2일 오후 2시 40분 조양이 실종된 장소로 추정되는 청주시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 인근에서 조양으로 보이는 여자 아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군부대 관계자는 "이 여자 아이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같다"고 말했다. 조양은 지적장애 2급이고 자폐 증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모 중학교 특수학급에 다녔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30분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에서 조양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실종 신고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소방·군 인력까지 투입되면서 지금까지 수색에 나선 연인원은 5천700여명에 달한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none"실종 조은누리양 찾아라" 군·경·소방 일주일째 수색. 지난 23일 가족과 함께 등산을 나섰다가 청주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 일대에서 실종된 조은누리양을 찾기 위해 군·경·소방 합동 수색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충북소방본부가 29일 밝혔다. 수색에는 육군 37사단 장병, 경찰, 소방 구조대 200여명과 소방청 구조견 2마리, 군견 1마리, 군·경찰·지자체가 보유한 드론 10여대가 투입됐으나 조양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충북지방경찰청 제공

2019-08-02 손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