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은희 "조국, 입 다물고 검경수사권 국회논의 지켜봐 달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9일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제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 입을 다무시고 국회 논의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을 두고 조 수석이 '합의문을 잘 보라'고 반박한 사실을 언급하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정말 조 수석이 사람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부실하게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경우 견제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충분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채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고, 문 총장이 지적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제라도 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조 수석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합의문에 나와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 정책위의장은 오신환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었으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견을 밝혔다가 당 지도부에 의해 강제 사보임됐다. /연합뉴스

2019-05-09 연합뉴스

신혼여행비 수억원 빼돌린 여행사 대표 구속…"비트코인 투자 실패"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수십쌍으로부터 신혼여행 자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허니문 114' 여행사 대표가 구속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신혼여행 전문업체 엠트레블링 실제 운영자 김모(36)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원, 안산 등 수도권 일대에서 개최된 웨딩박람회에서 예비부부 52쌍에게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며 약 1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유럽 여행을 계획한 예비부부들은 이 업체에 600여만원을 냈지만, 업체가 출국 당일까지 항공권과 현지 숙박 비용을 내지 않아 낭패를 봤다. 예비부부들은 평균 290여만원을 이 업체에 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선납 받은 여행 자금을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돌려막기를 하다 폐업을 하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2억여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김씨는 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폐업 직전까지 계약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김씨는 여행사 법인 대표로 중국에 있는 친동생을 대표이사로 세운 뒤 자신은 가명을 쓰며 영업을 했다.5박 6일 발리 여행 패키지 상품을 368만원에 계약한 김모(30·여)씨는 "이름 난 결혼박람회에 부스를 차려 놓고 홍보해 독려해 믿고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했는데,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됐다는 공지가 떴다"며 "업체에 낸 돈을 돌려 받지 못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4일 수십건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25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남 광양 처가에 머무르던 김씨를 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새 명함을 만들어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예비부부들의 신혼여행에 차질을 빚어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인륜지대사인 결혼을 앞둔 젊은이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인 만큼 피해금 사용처에 대해 끝까지 수사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09 손성배

현직 경찰관 최초 구속 '강남 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서울 강남 유명 클럽에서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강남 일대 클럽과 유착 의혹으로 현직 경찰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청구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염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염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열렸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염 경위는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처리하며 브로커 배모씨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배씨는 염 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문제가 된 클럽은 구속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배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강남구에서 다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배씨는 구속된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 임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고 염 경위와 A경사에게 일부를 전달한 뒤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디지털뉴스부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B경위가 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수갑을 찬 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9 디지털뉴스부

충주서 20대 조현병 환자 흉기 난동… 경찰관 등 3명 부상

충북 충주에서 정신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경찰관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조현병 환자가 붙잡혔다.충주경찰서는 9일 경찰관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A(2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22분께 충주의 한 원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B(57) 경위와 C(54) 경위,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다쳤다.B 경위는 얼굴을 다쳤고, C 경위는 손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구급차 운전기사도 찰과상을 입었다.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날 "아들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데 도와달라"는 A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경찰관과 사설 구급차가 도착하자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제압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에 가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충북의 한 정신병원으로 호송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불안 증세를 보여 자세한 조사가 어려워서 일단 병원으로 옮겼다"며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추가 조사를 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

2019-05-09 유송희

김학의, 오늘 5년만에 검찰 출석…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조사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5년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9일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김 전 차관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캐물을 방침이다.김 전 차관은 연루된 의혹이 광범위한 만큼 두 차례 이상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윤씨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알지도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한 차례 조사로 끝날 수도 있다.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를 함께 소환해 김 전 차관과 대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윤씨는 검찰에서 "2007년쯤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씨가 대표로 있던 중천산업개발은 2005년 말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131번지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으나 2008년 무렵 분양가 상한제로 사업이 성사되지는 않았다.검찰은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 청탁이 이뤄진 데 성의 표시를 하라는 뜻으로 몇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거나 "김 전 차관이 2008년 별장에 걸려 있던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갔다"는 등 뇌물죄 적용을 시도해볼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윤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제3자뇌물죄가 성립하는지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 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줬다가 이듬해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소했다. 윤씨는 최근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1억원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을 조사해 특수강간이나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검찰은 윤씨와 김 전 차관 등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뇌물수수죄 공소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기로 했다.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15일 차관에 취임했으나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엿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두 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지만 2013년 11월과 이듬해 12월 각각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해 조사했고, 검찰은 한 차례 비공개로 소환한 바 있다. 이씨의 고소로 시작한 두 번째 수사에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3월 말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9 연합뉴스

'집단성폭행 의혹' 최종훈 등 3명 영장 청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수 최종훈(29)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8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최종훈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최종훈 등은 2016년 강원 홍천 등에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한 언론은 2016년 3월 여성 A씨가 가수 정준영(30), 최종훈 등에게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이른바 '단톡방 멤버'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고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과 사진 등은 정씨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피해를 주장하는 한 여성은 지난 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최종훈을 소환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와 고소장 등을 토대로 실제 성관계나 성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 최종훈이 1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9 디지털뉴스부

'공장 바닥에 증거 은닉'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구속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보안담당 직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안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인 안씨는 지난해 5∼8월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 등을 숨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안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안씨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들 조사에서 "공장 마룻바닥 아래에 공용서버 등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을 수색해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 대를 확보했다.삼성바이오가 지난달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증거인멸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자료를 훼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등의 증거인멸이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의혹 규명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안씨를 상대로 지시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증거인멸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된 정황을 이미 다수 확보한 상태다.에피스는 직원들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뒤져 문제 소지가 있는 기록을 일일이 삭제하고 공용서버를 한 직원의 집에 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에피스 증거인멸을 주도한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은 지난달 29일 구속됐다.검찰은 이날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2017년 2월 공식 해체된 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 격이다. 검찰은 삼성전자는 물론 IT계열사인 삼성SDS 직원들까지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디지털뉴스부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2019-05-09 디지털뉴스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사 구하기'

1심 선고공판 1주일 앞둔 가운데"개혁동력 상실… 도민 좌절할것"선처 호소 탄원서 의원참여 독려정의당등 일부 비교섭단체 '연대'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사 살리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0일 재판부(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 제출하기로 하고 도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8일 민주당은 이 지사가 도정의 파트너이자, 민주당 도지사라는 점을 들어 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지사가 높은 표차로 당선된 만큼 지사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도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다며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탄원서는 "(이 지사가)청년기본소득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도민들이 삶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지사가 직을 상실한다면) 교통문제, 주거문제, 일자리문제를 비롯해 도지사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개혁과 변화를 위한 동력은 상실되고 도민들은 다시 좌절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지사직을 상실하는 형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준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도정에 거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지사 취임 2년 차를 맞아 막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각종 정책들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탄원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의당 등 일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도 탄원 서명에 참여하면서 소속 정당을 넘어선 '이 지사 구하기' 연대가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다.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취임 후 전국 최대 지자체장으로서 성과를 내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도민의 박탈감이 클 것으로 보고 탄원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인일보 DB

2019-05-08 김성주

'年 3650%' 살인적 고금리… 인터넷카페 불법대부 '덜미'

인터넷포털사의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를 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와 이들의 활동을 묵인한 카페관리자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6천948만원으로 피해자가 1천447명에 달했다. 도는 이들 가운데 13명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특사경에 따르면 온라인카페에서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A카페에서는 관리자가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또 A카페에서 불법대부행위를 한 6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이자율 3천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이밖에도 도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6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 등을 동원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자는 물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08 조영상

"민생·경제살리기 최우선… 오늘이라도 나경원대표 만날것"

당내 "친문 쏠림 이대로는 안된다"친문 사조직까지 지지보내… 압승野 패스트트랙 백지화요구 불가능정치복원 민생이 명분… 갈등 치유더불어민주당은 8일 꼬일대로 꼬인 패스트트랙 정국을 풀어내고 민생·개혁입법을 완수할 적임자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선택했다.민주평화국민연대와 진보·개혁성향 의원들의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인 더좋은미래 등 개혁그룹이 전방위적인 힘을 보탠 데다 친문 사조직인 '부엉이모임'까지 지지를 보낸 것이 이 원내대표의 압승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당내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했고,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의원들의 선택이었다는 게 중론이다.이 가운데 이 원내대표가 집권여당의 새 원내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과의 대치 국면을 풀어내고 국회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르면 9일부터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대화를 시도할 방침이다.무엇보다 야당 지도부 예방과정에서 자연스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대야 협상 파트너인 나경원 원내대표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이 원내대표 역시 이를 의식한 듯 당선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내일이라도 바로 연락하고 찾아뵙겠다"고 밝혔다.이렇게 대화의 창이 열리면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와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한 치밀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이 원내대표는 향후 대야 협상 전략에 대해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민생보다 더 좋은 명분은 없다"며 "저는 추경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협상할 접점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우여곡절 끝에 본 궤도에 태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본회의 가결까지 관철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법안, 유치원 3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 그는 이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을 백지화하라는 한국당의 요구도, 한국당에 무조건 굴복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요구도 모두 불가능하다"며 "민생 중심으로 국회를 정상화하면서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지 정성껏, 예의 바르게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원내대표는 이 같은 현안과 별개로 내년 총선 승리를 견인해야 하는 책임도 어깨에 짊어지게 됐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손발을 맞춰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원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면서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 출신으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선봉에서 이끈 '강성 운동권' 출신이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 차원의 영입으로 정치권에 첫발을 들였고, 2004년 17대 총선과 19대·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3선 의원이 됐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인영 의원이 손을 맞잡아들고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백재현 선관위원장, 김태년 후보, 이해찬 대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홍영표 전 원내대표, 노웅래 후보. /연합뉴스

2019-05-08 김연태

[문대통령 취임2주년 성과와 한계·(하)정치·사회분야]출범땐 "협치·국민통합" 현재는 "정국파행·갈등"

공직인사 마찰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 정점… 여야 보혁갈등노동관련·반부패 법안 등 민생입법·추경도 극한 대립 지연원로들 "정파따라 편가르는 국민 걱정… 통합의 리더십 절실"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통합대통령'을 강조하면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을 떠나 '협치'를 통한 국민 화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혁갈등을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범했지만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적폐청산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적폐 청산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공직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세우고 이 기준에 어긋나는 인사는 공직에 등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15명을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등 현 정부는 인사 문제로 야당과 계속 갈등을 빚었다.'협치 실종' 사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정점을 찍었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해온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그 어느 때보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협치 실종으로 인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당장 한국당의 장외투쟁 선언으로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난달 25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심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른 민생 안정 조치는 제때를 놓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시급한 노동 관계법도 처리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모두 처리가 필요한 시기를 한참 지나쳤다.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개정안 등 반부패개혁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관련 법안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취임 2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부정평가 역시 46%에 달해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념 대결 양상이 극심해지는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이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꼽힌다. 때문에 집권 3년 차에는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문 대통령은 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토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며 "당연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해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08 이성철

"위증 때문에 해임" 前 수원시 공무원… "권력형 사건" 檢 재수사 촉구 진정서

'3천만원 뇌물수수 사건'에 휘말려 올해 초 해임된 전직 공무원 A(전 수원시 모구청 소속)씨가 "권한이 없었는데도 위증으로 죄를 받았다"며 당시 인허가 행정을 주도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을 '위증죄'로 경찰에 고발(4월 25일 9면 보도)한 가운데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8일 "모든 공문서가 당시 행정을 주도했던 전·현직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을 가리킨다"며 "법정에서 위증이 이뤄졌고, 실제 행위자는 처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11월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건축 연면적 331㎡인 고급주택에 일반과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중 계단실(49.80㎡)을 제외한 건축물표시 변경을 신고처리 했다는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로 기소된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3심에서도 혐의를 벗지 못하고 올해 초 해임 처분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행위자가 따로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A씨는 진정서를 통해 "1심 재판 당시 누구나 알 수 있는 '2차건축물표시변경사항'(계단실→주차장)을 당시 건축팀장인 C(전직공무원)씨가 '신고사항'으로 처리한 후 1심 재판부에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라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B(현직공무원)씨가 2016년 3월 18일 1심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지하 1층 구조도면'은 '창고와 주차장' 사이의 벽이 '내력벽'이 아니라 '칸막이 벽'으로 표기돼 있다"며 "'수원시 건축행정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세움터' '설계도면'에는 명확하게 '계단실'과 '주차장' 사이와 '창고'와 '주차장 사이'는 '내력벽'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했다.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장안구청 세무과 도세 팀장이던 D씨가 이목동 242의 41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고급주택에 해당,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 세율과 중과기준 세율을 적용해 계산금액을 그 세액으로 취득세 중과세 부과하고 지로용지를 교부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명백한 증거서류와 객관적인 공문서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참고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사 중간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권력형 사건으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5-08 김영래

'性的발언 교사 해임 취소' 도교육청 항소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과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개월간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다 해임된 교사에 대해 법원이 해임을 부당하다고 판단(5월 7일자 9면 보도)하자, 즉각 항소했다.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2017년 8월 화성 동탄 소재 A학교에 재직 당시 종례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녀 스킨십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또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7년 3월부터 6개월간 모 음악연구소에서 월평균 90만∼100만원을 받았고, 같은 해 1월부터 10개월 간 교회에서 매월 70만원을 받으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교사를 해임처분했다.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A교사가 여학생들에게 특정 단어로 비유하는 발언을 했지만 특별히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겸직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항소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은 해당 교사가 성적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교육청과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사와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5-08 이원근

길 막고 멱살 잡고… 조폭과 견인업체 장악한 형제

수원서부署, 26명 무더기 입건3명 영장기각… 檢·警 보강수사경기도 광주시의 견인업체를 장악한 뒤 수원·화성지역으로 진출해 폭행 등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다른 견인기사들의 일감을 가로채 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렌터카 업체 대표 A(29)씨와 그의 동생인 견인기사 B(25)씨 등 2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수원·화성지역 교통사고 현장에서 다른 업체 차량이 견인해갈 수 없도록 도로 전체를 막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기사들의 멱살을 잡거나 근처 공터로 데려가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보험사 출동요원을 협박해 사고현장에서 쫓아버린 뒤 사고차량 운전자를 자신들과 연계된 렌터카 업체로 연결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특히,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광주지역 견인업체를 평정하고, 수원·화성지역 견인업체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폭력조직원 C(24)씨와 문신 등을 새긴 20대 남성들을 동원해 피해자들에게 위압감을 유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차량공업사와의 유착 관계 등 수사범위를 넓혀갈 계획이지만, 앞서 지난달 30일 법원이 A·B·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수사에 일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들은 판사 출신 변호사 포함, 4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선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검찰과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5-08 배재흥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승리… 警, 유인석 포함 구속영장 신청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경찰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 공모해 성 접대와 횡령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경찰은 접대자리에 동원된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성매매와 관련한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와 별개로 경찰은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자 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도 성 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경찰 조사에서 유 전 대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승리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5-08 김영래

의왕 부곡 '가'구역 재개발, 분양신청 3번하나

최초 신청 부담금 내역 고지미비법원 결정에 조합원 재분양 진행임시총회 과반 미달 무효 가능성조합 "서류 표기오류… 문제없다"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월 진행한 조합원 재분양이 또다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세 번째 분양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인용했다.8일 해당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2018년 12월 1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 변경(안) 동의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계약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조합은 총 조합원을 1천49명으로 보고, 이날 조합원 957명 중 525명, 토지 등 소유자 92명 중 4명 등 반수가 넘는 529명이 참석했다고 성원 보고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 개의 조건인 조합원 과반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위 3개 안건에 대해 총회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안양지원은 "조합원 총수는 국·공유지 소유자를 포함해 1천53명이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결의에 참여할 경우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해야 하나 당일 도착해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총회 의사정족수인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들은 이날 함께 의결한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 및 분양신청 계획(안) 승인의 건' 등 5건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의결한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 및 분양 신청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분양신청을 접수했는데 이것도 무효가 됐으니 분양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조합의 엉성한 일 처리 때문에 조합원 분양만 3번 하게 됐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법원은 조합이 최초 분양신청 당시 추정 총사업비와 그에 따른 부담금 내역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분양하지 않은 92명에 대해 수분양권이 있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이에 조합은 92명을 포함해 지난 2월 재분양을 진행했다.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정족수에 1명 모자라 총회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조합이 확인한 결과, 서면결의서 제출 날짜 표시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며 "본안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며 조합원 재분양 신청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5-08 민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