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견미리 남편, 2심서 주가조작 혐의 벗고 무죄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함께 기소된 A사 전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그러면서 오히려 "두 사람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런데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결과적으로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하고 손해를 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고, A사도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재판부는 거짓 정보를 흘려 A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방송인 김모씨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며 A사의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은 주가조작꾼 전모씨의 혐의는 유죄라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배우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 무죄 /경인일보DB

2019-08-22 편지수

'버닝썬' 이문호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나, 클럽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이씨는 애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최후 진술에서는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22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지난 6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편지수

'OLED 기술유출' 삼성·LG 전·현직 임직원 3명 유죄 확정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LG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3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 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임원 김 모(56)씨, 협력업체 임원 박 모(60)씨도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조씨는 2011년 5월~2012년 1월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 팀장 시절 얻은 OLED 패널 대형화의 핵심기술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김씨와 박씨는 이를 건네받은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1·2심은 "조씨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유출한 점이 인정되고, 김씨와 박씨는 경쟁업체의 동향을 살피는 업무를 하던 중 조씨를 통해 삼성의 내부자료를 취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와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함께 기소된 삼성·LG 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 7명과 LG디스플레이·협력업체는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2019-08-22 연합뉴스

경찰, 대구 이월드 다리 절단 사고 '전담수사팀' 편성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월드 놀이기구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조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전담수사팀은 성서경찰서 형사과와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안전사고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했다.이들은 사고 당시 기기를 작동한 아르바이트생 등 전·현직 종사자, 총괄팀장, 매니저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근무 수칙, 안전 교육 실시 여부를 조사한다.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 4명을 법률 지원팀으로 편성해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경찰은 이날 오전 중 담당 의사와 협의해 피해자 A(22)씨를 만나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이새롬 대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피해자 부상이 심해 심리 상담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관계인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대구 이월드에서는 지난 16일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근무자 A씨가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오른쪽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경찰은 사흘 뒤 국과수와 합동으로 기기 작동 여부를 감식했으나 육안상 기계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대구 성서경찰서는 이월드 놀이기구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조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경찰들이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편지수

'총판 갑질' 지적 천재교육… 국세청서 '세무조사' 착수

세무 장부 확보 '일시보관 조사'공정위도 불공정거래행위 주시국세청이 국내 1위 교육·출판 그룹 천재교육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국세청 및 출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조사공무원 수십 명을 서울시 금천구 소재 천재교육 본사에 보내 세무관련 장부·서류 등을 확보하는 일시보관(예치)조사를 벌였다.일시보관조사는 국세기본법과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무자료·위장 거래한 혐의를 받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 납세자의 탈루·오류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 등이 있으면서 증거인멸 우려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때 이뤄진다.이로써 천재교육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앞서 천재교육 총판(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10여 명은 12일 본사의 '갑질 횡포'를 지적하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접수(8월 14일자 1면 보도)했다. 총판들은 본사로부터 '교사·연구용 교재 등 판촉비용 전가', '징벌적 페널티 부과', '반품 제한(20%)' 등 총 7가지 유형의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본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총판 측 주장을 반박해 왔다.공정위는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의 주체,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천재교육 본사와 총판 간 거래내용도 포함됐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정확한 조사 배경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개별조사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천재교육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경인일보 질문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내 한 천재교육 지역총판 창고. /경인일보 DB

2019-08-21 김영래·배재흥

극단적 시도 상조회장, 경찰 실명 담아 "수사 억울" 유서

경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조회장(8월 21일자 7면 보도)이 자신은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며 특정 수사관의 실명을 거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경인일보가 단독 입수한 유언장에 따르면 지난 17일 파주 운정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상조회장이 '경찰수사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며 남긴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가족들이 발견했다.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작성한 유서에는 "수사관 B씨 때문에 상조회 월급도 없어져 버렸다"며 "B씨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나를 비롯해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지 너무 힘들고 창피하다"고 적시, 특정 경찰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부당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암시했다.그는 이어 "회장직도 회원들이 부탁해서 시작한 일이고, 여러 번 그만둔다고도 했었다"며 "공금 횡령한 적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A씨 누나는 "동생이 운영한 상조회는 회원들이 회비를 비정기적으로 내고 운영비로 지출할 돈이 많아 사실상 적자 운영됐다"며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현재도 동생은 과호흡 등으로 위독해졌다가 회복하길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파주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 내 업주 40여명으로 구성된 상조회사는 월 회비 20만원씩을 걷어 운영해오던 A회장이 회비를 강요했는지, 조직을 만들었는지, 공금 횡령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지난 4월 상조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회원인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A씨를 상대로는 어떠한 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겨 당황스럽다"며 "A씨가 특정 수사관을 왜 지목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상천·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08-21 전상천·김도란

경인지역 레미콘 업체 '7년간 담합'… 26곳 벌금형

협의회 결성해 '가격 하한선' 설정공정위, 과징금 156억 부과후 고발유진기업이 1억2천만원 최대 액수출혈 경쟁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7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인 지역 레미콘업체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진기업 등 26개 업체에 벌금 100만∼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유진기업이 1억2천만원으로 벌금 액수가 가장 많았다.인천과 경기 김포 등에 근거지를 둔 해당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로 정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6억9천500만원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업체 간 가격 합의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담합이 사실상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할 때마다 가격 등을 결정했으니 매번 새로운 공동행위로 봐야 하고, 일부는 종료 시점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실거래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담합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협의회를 결성하고 합의한 것은 수익을 유지하려는 단일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은 실거래 가격 하락 방지 목적에서 2010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합의를 지속했다"고 밝혔다.이어 "2차 합의 때는 담합이 파기됐으나, 다시 8차까지는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판단하거나 서로 간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2∼8차 합의를 하나의 공동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2009년 1차와 2010년 2차 합의 사이에는 담합이 단절됐다고 인정해 1차 합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21 손성배

신상 공개 장대호 "유족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

반성 없는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경찰 제지에 "왜 말 못하게" 반감도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는 21일 피해자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했다.신상 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장대호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보강조사를 위해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경찰차에서 내린 후 잠시 당당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응시한 장씨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한 장대호는 "고려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종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는데 정종부가 잊지 않고 복수했다"며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그대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장씨는 경찰이 이동시키려 하자 "왜 말을 못 하게"라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김환기

'화성시에 '두 번 속은' 땅주인… '못 쓰는 땅' 사고 수십억 투자

市, 남양지구 체비지 유치원용 매각교육청 불허… 어린이집 용도 변경건물 지은후 '허가 신청'하자 반려매입자 "가능하다 해… 책임 외면"市 "관련부서 판단" 이중행정 일관화성시가 유치원 인가가 불가능한 땅을 '유치원' 용도로 일반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매각한 땅이 유치원 허가가 불가한 땅으로 밝혀지자 '어린이집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도 어린이집 설립인가는 불허하는 이중행정으로 일관, 사기매각 의혹에 휩싸였다.이로 인해 이 땅을 산 매입자는 10억원의 땅값과 건축비 17억원 등 27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될 상황에 처했다.21일 시와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7월께 화성시가 조성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체비지 중 남양동 2032의 13을 1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땅의 용도는 유치원 부지였다.그러나 지난해 5월 해당 지역에는 유치원 설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행정 판단이 내려지자, 시는 지난해 9월 어린이집으로 용도(지구단위계획)를 변경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17억원을 투자해 3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 올해 3월께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 아동보육과는 해당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인가 제한 구역이라는 사유를 들어 인가(허가)를 반려했다. A씨는 "유치원이 가능하다고 해 땅을 매입했는데 알고보니 유치원을 할 수 없는 땅이었다"며 "이후 손해를 감수하고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했음에도 허가가 반려됐다. (시가)땅을 팔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화성시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고 있다.해당 땅을 매각한 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체비지를 매각했다"며 "하지만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아동보육과)의 판단"이라고 말했다.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담당하는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경우 현재 인가제한구역"이라며 "남양지역에 35개 어린이집 등이 있고 해당 지역의 충족 인원수가 90% 이상(현재 86%)일때 공고 등을 통해 인가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인가를 반려했다"고 해명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8-21 김학석·김영래

'짝퉁 난방필름' 국내외 판매… 해경, 70억 챙긴 중국인 구속

짝퉁 난방필름을 국내외에 판매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유명 난방필름 업체의 기술과 상표를 도용해 만든 난방필름 175만m를 국내외에 유통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해당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난방필름 제조 기술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충남 천안에 있는 한 공장을 임차해 해당 업체의 상표를 도용, 신소재인 '그래핀'을 사용한 난방필름을 제조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그래핀은 탄소원자로 이뤄진 신소재로 높은 전도율과 강한 강도를 지녀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의 난방 재료로 사용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A씨는 수출 난방필름 제조 국가를 우리나라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가 만든 난방필름은 중국의 한 수입업체가 모두 사들였고, 이 업체는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우리나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8-21 김주엽

'붉은 수돗물' 피해주민 집단소송 본격화

市 정상화 선언·보상방식에 반발대책위, 30일까지 소송인단 모집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지역인 서구 주민들이 인천시의 수돗물 정상화 선언과 보상 방식에 반발하며 소송인단 모집 등 집단소송 절차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가 진행하는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 접수가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 주민대책위는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등 영수증을 근거로 한 인천시의 보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고통받은 만큼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대책위는 인천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수도 사용요금 면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자 주민대책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인당 보상 요구 금액을 정하고, 소송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대책위와 별도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최근 집단소송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청라총연합회 관계자는 "집단소송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뿐 아니라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시가 보상 접수를 시작한 12일부터 19일까지 접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7천465건(신청액 13억3천394만원)이 접수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8-21 김태양

[산업재해 피해 가족모임 간담]"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다시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비극이 한국사회에서 되풀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인 이들이 있다. 산업 현장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 '다시는'의 이야기다. 지난 20일 오후 7시 수원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회의실에서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 모임 '다시는'의 경기지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 한집에서 살을 맞대던 아들과 딸, 동생을 먼저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 7명이 함께했다.가장 먼저 동균이 아빠 김용만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군포의 한 특성화고에서 '인터넷 쇼핑몰' 관련 공부를 했던 동균씨는 지난 2015년 성남 분당의 한 요식업체 조리실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불과 6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동균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은 회사 직원들의 '괴롭힘'이었다. 용만씨는 "아들이 죽던 날 이 녀석(아들)에게 (힘들면) 그만 두라고 했다"면서 "그런데도 그만 둘 수가 없다고 하더라. 취업 나갔던 일수 만큼 학교 나가서 반성문 써야 한다고…"라며 담담히 설명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정부의 특성화고 정책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게 된 용만씨는 "3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교육청·정부에 책임을 꼭 묻겠다"고 다짐했다.지난 4월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장치 등 안전설비 미흡 탓에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태규(26) 누나 김도현씨는 손수건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연신 훔쳤다. 도현씨는 "지나가는 젊은 청년만 봐도 저희 태규 같다"면서 "이런 태규가 왜 죽었는지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청중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태규씨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도현씨의 발언을 끝으로 유가족들은 단상으로 나와 손을 맞잡으며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들의 목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다시는' 회원들이 간담회 이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배재흥 jhb@kyeongin.com

2019-08-21 배재흥

북한산국립공원 사유지 산다면서 '11배 땅' 무단사용

양주 울대습지 150㎡ 계약한 도봉사무소, 1710㎡에 관찰로 조성토지주 반환·매수문의엔 "예산 부족… 내년 상반기 최우선 매입"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이하 도봉사무소)가 공원 내 사유지 중 사용허가를 받은 면적의 11배가 넘는 땅을 토지주 허락없이 무단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21일 도봉사무소와 토지주 A씨 등에 따르면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494-3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조성된 울대습지 일부의 토지가 개인사유지로 현재 도봉사무소가 임대해 운영, 관리하고 있다.도봉사무소는 지난 2011년 울대리 산 69-2 내에 위치한 울대습지를 구매, 등기(494-3)까지 마쳤다. 이후 습지를 뺀 울대리 산 69번지-2 토지 9만572㎡ 중 150㎡를 반환 혹은 매수를 조건으로 한 무상임대계약을 맺고, 인근에 자연관찰로를 조성했다.하지만 지적현황측량 결과 도봉사무소가 150㎡를 넘은 1천710㎡에 둘레길, 매표소, 화장실, 울대습지관찰대, 쉼터, 탐방로, 교량 등을 설치해 사실상 공원으로 활용하면서 A씨의 반발을 샀다. A씨는 지난해 8월 도봉사무소 측에 문의를 넣었지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이에 A씨는 법무법인 우암과 함께 지난해 11월 무단 사용 중인 토지 반환 혹은 매입 청구에 관한 문의를 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절차나 구체적 계획 등을 요구하는 A씨의 질문에도 예산이 한정됐다는 미온적 답변만 반복될 뿐이었다.법무법인 우암 측은 "(A씨가)매수 대상 토지에서 제외됐다는 문자메시지도 받은 적이 있기에, 도봉사무소에 구체적인 반환 계획이나 절차, 스케줄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계획도 답변 못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내년 매입을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도봉사무소로부터 해당 토지를 반환받은 뒤 오는 2020년 7월 공원 부지가 해제되는 대로 직접 사용할 계획을 짜고 있다.도봉사무소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도봉사무소 관계자는 "(우리도)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 못 한다"며 "내년 예산이 40% 정도 증가할 예정인 만큼 내년 상반기 내로 해당 토지를 최우선 매입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토지 무단 사용에 대해선 "예전부터 탐방로로 쓰이던 길에 생태매트를 깔고, 울타리를 치며 조금씩 가꿔온 것"이라며 "습지 공원으로 활용될 곳이기 때문에 매수 전에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원근·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가 북한산국립공원 내 양주시 장흥면 울대습지 인근 사유지 중 허가받은 150㎡를 넘은 1천710㎡에 둘레길, 매표소, 교량 등을 설치하고 운영해 토지주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8-21 이원근·김동필

"방송장비 사야한다" 내연녀 속여 3억원 사기·협박 인터넷 언론사 대표 징역 3년

내연녀에게 3억여원을 빌리고 빚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자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협박한 50대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남부의 한 인터넷 매체 기자 L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L씨는 지난 2017년 9월 여성 A씨에게 거래처 대금을 줘야 한다며 1천만원권 수표 5장 등 지난해 1월까지 1억2천100만원을 받아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L씨는 또 A씨에게 "내 꿈이 토크쇼를 진행하는 것인데, 방송국 차리기 아주 좋은 기회가 왔으니 목돈을 만들어 2억원만 빌려 달라"며 "방송국 중고 장비를 사야 한다"고 해 1억8천만원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쓰는 등 총 3억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A씨의 압박이 심해지자 L씨는 "남편에게 알리겠다",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등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법원은 신뢰 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속여 뺏었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해금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며 "수사기관에서 변제했다고 주장한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21 손성배

경기 광주지역 "터질 것이 터졌다" 특정인 통한 다세대주택 피해호소 잇따라

"터질 것이 터진 거죠.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 지역 내 큰 이슈가 될 줄 알았습니다."경기 광주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유독 '빌라에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받지도 못하고 떼이게 생겼다'는 내용의 상담이 부쩍 늘어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경기가 안좋아 생긴 생활형 민원이라고 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최근 한가지 연관점을 찾게 됐다. 각자의 상황만 조금씩 다를뿐 대부분 B씨로 특정되는 이와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차라리 죽여라" 피눈물 세입자들'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경기 광주시에 수백채의 깡통빌라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기꾼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첫 문장을 시작으로 여러 피해사례가 적시됐다. 이 청원 글은 청원이 마감된 지난 17일 한달만에 3천814명이 참여하며 반향을 일으켰다.한 세입자는 "하루하루 막막하다. 신혼집을 알아보다 B씨와 전세계약을 맺었고 알고보니 해당 물건은 당초 얘기와 다르게 고액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이 잡혀있었다. 문제는 지난해 전세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고, 심지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음에도 돈은 주지도 않고 또다른 피해자만 양산됐을 뿐 해결 기미가 없다"며 "은행에 전세대출금은 매달 갚아나가는데 미칠 지경이다"고 호소했다.이런 사례는 청원자들이 확인한 것만 100여명이 넘고,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비슷한 상황에 처해 올초 경찰에 형사고발을 했다는 C씨는 "개인적인 일이라 남에게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이렇게 많을지 몰랐다"며 "조속히 수사가 이뤄져 그간의 고통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려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 광주경찰서에 50여건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단체 및 개별 접수가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들도 세입자를 비롯해 매매인, 빌라 건축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계약을 이끈 B씨는 연락이 되지 않는 가운데 "(고발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일부 계약서 내용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들을 기망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8-21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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