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의장 구속…법원 "도주 우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사건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국과수는 또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에 설명했다.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경찰은 A씨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유 전 의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한편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외제차 몰고 일부러 '쾅'…1억대 보험금 가로챈 일당 덜미

1년 넘게 중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3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3)씨를 구속하고 B(2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중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차량 29대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 10곳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 내 유도선을 벗어나는 차량만 골라 접촉 사고를 낸 뒤 피해를 부풀려 병원 치료를 받거나 차량 파손 정도를 보험사에 중복·허위 신고해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가로챘다.직장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이 범행에 쓴 중고 외제차 2대는 A씨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주범인 A씨는 보험 사기 등 전과 3범이었으며 범행에 가담한 B씨도 동종 전과를 포함해 전과 1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과 교통사고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매달 1차례 이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강북삼성 임세원 교수 살해범 징역25년…"유족·국민 큰 충격"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정신장애가 범행의 한 원인이었고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영구 격리'는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친구 같은 남편이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료들에게서 누구보다 존경받는 의사였다"며 임 교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어 "피해자는 12월31일 마지막 날 진료 예약이나 사전 연락없이 무작정 찾아온 피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이루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일반 국민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 '임세원법'이 통과된 점도 거론했다. 그런데도 박씨가 수사기관 등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죄책감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보면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런 장애는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를 볼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며 "이런 점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가능성도 있다며 그에게 치료감호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그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씨는 이날 교도관들에 이끌려 법정에 나왔다. 그는 재판장이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께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삼바 분식회계' 첫 구속기소…'증거인멸' 자회사 직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자회사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기소 사례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 씨와 부장 이모 씨를 증거위조,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모회사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향후 이어질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에피스는 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VIP',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파일을 영구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삭제한 파일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문건을 만들어 금감원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에피스의 팀장급 직원은 회사 공용서버를 빼돌려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 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양씨 등의 증거인멸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왔다.지난 11일엔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구속 후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증거인멸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에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무실과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증거인멸은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맞닿아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를 이끄는 임원이자 이재용 부회장 측근인 정현호 사장 소환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유승현 전 의장 아내 부검… 국과수 "폭행으로 심장 파열"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그의 아내는 폭행으로 인한 심장 파열로 사망했다는 취지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1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 전 의장에게서 폭행을 당하다가 숨진 아내 A(53)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최근 경찰에 전달했다.국과수는 또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에 설명했다.유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유 전 의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경찰은 A씨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유 전 의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한편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뇌물로 구속된 김학의, 성범죄 수사는 여전히 첩첩산중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되면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 한밤중 해외출국을 시도해 대규모 수사단 출범을 자초하고 '별장 성접대'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김 전 차관이 패착을 거듭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검찰은 구속기한이 끝나는 다음달 초까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소시효 등 난관이 산적해 김 전 차관의 공소장에 성범죄 혐의를 담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 새로운 판례를 요구한다는 각오로 법리를 구성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야 출국시도 55일 만에 구치소로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6일 밤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지난 3월22일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긴급 출국금지된 지 55일 만이다.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는 검사 14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단 출범으로 이어졌다.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2013∼2014년 수사 과정을 조사하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도주 우려에 따라 정식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윤씨의 불충분한 진술만을 토대로 우선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시도를 들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측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 등을 회유한 정황도 여럿 제시했다.법조계에서는 애초 김 전 차관의 수뢰액 1억6천여만원 가운데 2008년 윤씨와 이씨의 상가보증금 분쟁에서 발생한 1억원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뢰액 1억원을 넘겨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무리하게 범죄 혐의를 구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그러나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정황 자체가 자신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숨기려는 일종의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했다.◇ 공소시효 넘으면 재정신청 '이중고'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00차례 넘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공분이 집중된 성범죄 의혹 수사는 일부 새로운 물증에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관계 사진을 새롭게 확보했다. 이씨는 과거 수사에서 2008년 1∼2월께 서울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관계 장면을 억지로 촬영당했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동영상 캡처 사진을 자신과 친동생에게 보내 협박했다고도 진술했으나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검찰이 윤씨 주변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이 사진에는 김 전 차관과 윤씨로 추정되는 남성 2명과 이씨로 보이는 여성 1명이 등장한다. 그러나 사진만으로는 이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 촬영된 시기도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기 이전인 2007년 11월이어서 특수강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검찰은 2명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한 범죄를 처벌하는 특수강간 대신 이씨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강간치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시기가 2008년 이후인 만큼 공소시효 문제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성폭행과 정신적 상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공소시효의 벽을 넘는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씨가 무혐의 처분 이후 법원에 냈다가 2015년 7월 기각된 재정신청이 더 큰 걸림돌이다.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이 기각됐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여기서 '중요한 증거'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를 말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재심 결정 기준을 충족할 만큼 확실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은 새로 찾아낸 2007년 11월 성관계 사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윤씨와 달리 김 전 차관의 성폭행을 입증할 물증이나 진술이 나오지 않는 점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가 두려움에 빠진 상태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했다면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윤씨와 이씨 모두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17일 오전 9시40분께 윤씨를 소환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윤씨 소환조사는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아홉 번째다. 김 전 차관도 이날 오후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윤씨에게 사기·알선수재 등 기존 범죄사실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고속도로 사망' 배우 의문 풀리나…"국과수, 음주상태 소견"

고속도로 2차로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배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배우가 사고 전 음주 상태였다는 중간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A(28·여)씨 시신을 부검한 뒤 면허취소 이상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는 중간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정식 서류를 받아 확인하기 전까지는 A씨의 사고 전 음주 여부에 관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만약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져도 그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다. 그러나 A씨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개화터널 입구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이 몰던 흰색 벤츠 C200 승용차를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남편은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A씨 남편은 가드레일이 설치된 갓길이나 가장자리 3차로가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2차로에 아내가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로를 도로 끝 3차로로 착각해 한가운데 차로에 정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A씨 남편은 이에 대해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아내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4살 딸 화장실 방치 학대치사' 엄마 징역 10년 구형

4살짜리 딸을 추운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 엄마는 어린 딸을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까지 추가로 받아 공분을 샀다.의정부지검 형사3부(최성완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딸 A(4)양을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사건 당일 오전 7시께 A양이 쓰러진 후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알몸 상태였다.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건 전날 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양의 머리를 핸드 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이 프라이팬으로 A양을 때리는 것을 허락한 혐의를 추가했다.또 재판과정에서 A양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까지 추가해 충격을 줬다.이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핸드 믹서로 때린 부분과 세탁건조기에 가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면서 "사건 무렵 유산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당시 감기약과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군포시의회 등기업무대행 논란 시의원 제명… 해당 의원은 반발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는 17일 법무사를 겸직하며 군포시로부터 수년간 등기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수수료를 챙긴 의혹(5월 1일자 6면 보도)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희재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이견행 의장은 본회의 직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지방자치법 및 윤리강령 위반 행위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회는 세 차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 모두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가졌으며 기초의원의 책임과 의무, 청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제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시에서 진행한 각종 등기 업무를 대행하며 상당 부분 수수료를 취해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시의회는 앞서 2주간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은 군포시 등기 업무의 87%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금지 등의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 6:2의 표결을 거쳐 제명을 확정했다.본회의 종료 이후 이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억울함을 표하며 의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윤리특위는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소명서에 대한 질의도 없이 본 의원을 제명했다”며 “야당 의원을 임의로 처분한 건 의석수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의 횡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징계처분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법무사를 겸직하며 군포시로부터 상당 부분 등기 업무를 수주해 논란이 된 이희재 의원을 제명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5-17 황성규

'불법 취업 혐의' 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구속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을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 등을 받는 김상식(53)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부산지법 류승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검찰이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청구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오전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류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출신 전관을 포함한 변호사 3명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김 위원장은 2012년 이후 외부인 100여명을 정식 조합원인 것처럼 위장해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으로 전환 배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신항 전환배치는 조합원만 가능하지만, 김 위원장은 노조 간부 친인척 등을 연봉과 복리후생이 좋은 물류 업체에 취업시켜 사실상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김 위원장은 또 2015년께 법적으로 인력회사를 만들 수 없는 항운노조가 사실상 자회사인 인력공급회사 Y·N사를 설립한 뒤 임시 조합원을 터미널 운영사에 일용직으로 독점 공급하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항운노조가 연간 400억원이 넘는 용역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부산항 일용직 독점공급 구조를 구축하는 데 김 위원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그 외 김 위원장은 2017년께 부산 북항 터미널업체 2곳이 부산항터미널(BPT)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항운노조가 관리하던 인력이 대거 BPT로 소속을 옮기며 8개월간 노조원 관리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지난 2월 14일 부산항운노조 채용과 항만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운노조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고 비리 핵심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을 구속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5-17 디지털뉴스부

문무일, 수사권조정안 재차 반대…"국민 뜻 따라 검찰 개혁 추진"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공개했지만, 문 총장은 이날 재차 반대입장을 밝혔다.문 총장은 다만 현재와 같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진 것은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그는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며 특수수사 중심으로 운용됐던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문 총장은 과거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검찰 개혁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7 디지털뉴스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6년 만에 구속…"주요 범죄혐의 소명"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임명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한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은 이 중 1억원에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의 폭로를 막으려고 2008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때 윤씨가 1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있을 형사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기에 제삼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이 끝까지 '모르쇠' 또는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유지한 것이 패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심사에선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 내에서 윤중천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돌아 조심했다"는 등 윤씨와 친분이 두텁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오랜 지인인 사업가 최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용돈·생활비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별건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제삼자 뇌물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게 구성한 것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22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 금지를 당한 점을 들며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 전 차관 측이 과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씨와 사업가 최씨 등에게 접근해 입단속·회유를 한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펼쳤다.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2013·2014년 있었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며 뇌물수수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꾸려진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의 골프 약속 등을 적어 놓은 윤씨 수첩과 통화·문자 내역 등 2013년 수사 과정에서 검·경이 확보했던 기록을 토대로 뇌물 의혹 수사를 벌였다. 현재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6년 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의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구속…재수사 새 국면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임명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한지 6년 만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확보로 검찰 수사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은 이 중 1억원에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의 폭로를 막으려고 2008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때 윤씨가 1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있을 형사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기에 제삼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이 끝까지 '모르쇠' 또는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유지한 것이 패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심사에선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검찰 내에서 윤중천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돌아 조심했다"는 등 윤씨와 친분이 두텁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오랜 지인인 사업가 최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용돈·생활비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별건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제삼자 뇌물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게 구성한 것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22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 금지를 당한 점을 들며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이 과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씨와 사업가 최씨 등에게 접근해 입단속·회유를 한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펼쳤다.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2013·2014년 있었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며 뇌물수수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꾸려진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의 골프 약속 등을 적어 놓은 윤씨 수첩과 통화·문자 내역 등 2013년 수사 과정에서 검·경이 확보했던 기록을 토대로 뇌물 의혹 수사를 벌였다. 현재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6년 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의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3기 신도시 창릉 '유출도면' 3분의2 일치… "전면 철회" 목청

LH 직원이 부동산업자 제공 1차제외화전·용두동 투기세력 진출 '반발'고양시 "유력 후보지 거론돼" 인정추가지역 인근 집값 하락폭 더 커져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가 지난해 투기세력에 유출됐던 3기 신도시 조성 후보지와 상당 부분 일치해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에 따르면 고양 창릉지구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지난해 사전 유출됐던 고양 원흥지구 도면의 부지와 3분 2가량 일치한다.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기밀자료였던 원흥지구 도면을 부동산업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1차 3기 신도시 대상에서 고양을 제외했다.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1차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과천 과천동·하남 교산·인천 계양이 선정됐고, 도면을 유출한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차장급 간부와 계약직 직원 등 2명은 경찰에 입건됐다.하지만 지난 7일 추가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으로 고양 창릉지구가 선정되면서 유출된 도면과 상당 부분 일치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양 창릉지구는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대 813만㎡로 조성되는데, 이중 화전동과 용두동은 유출된 도면에 포함된 지역이다 보니 전체 개발 면적의 사실상 3분 2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면 유출 문제로 1차에서 제외됐던 지역이 추가 지정에서 이름만 바뀐 채 선정된 셈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 현장에서 유출 관련 질문을 받고 "국토부에서 검토한 단계가 아니라 LH 차원에서 개략적 도면이 유출된 것"이라며 "이번에 일부 40~50%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이미 투기 세력들이 화전동과 용두동에 진출한 상태여서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반발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양시도 "지난해에는 도면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발표가 나고 확인해 보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부근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대해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 번호를 불러준 셈"이라면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3기 신도시 추가 조성 지역 인근의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일산 서구의 아파트값은 13일 기준 0.19% 하락해 지난주(-0.08%)에 비해 낙폭이 2배로 커졌다. 검단신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도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8%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김환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16 김환기·황준성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혐의 모두 무죄'

法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냐"'선거법 위반'도 李지사 손 들어줘李 "도민 삶 개선 성과로 보답"감사중형 구형했던 檢 "항소 적극 검토"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 이 지사 측이 주장했던 친형 고 재선씨의 비정상적 행동 사례를 인용하며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했거나 당시 공무원 등에게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정신질환이 의심됐던 재선씨에 대해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었고 공무원들의 반대 등으로 실제 강제 입원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재판부는 해당 의혹을 비롯해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발언임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지사)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었는데, 이날 재판부는 반대로 이 지사 측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매번 재판에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 지사의 '방어전'이 성공한 셈이다.선고 직후 이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항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냥 맡겨야죠"라며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명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지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날 재판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며 차에 오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6 강기정·손성배

방과후 학교, 14년만에 '법적 근거' 갖춘다

김진표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교육부 장관 내용 결정'등 명시시행된 지 1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며 만성적인 강사 임금 체불과 자격 미달 업체의 난립과 같은 부작용이 야기된 '방과 후 학교'(3월 14·18일자 1면 보도)에 마침내 관련 법안 개정작업이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6일 방과 후 학교 운영을 보완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규 수업이 끝난 뒤 공교육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 도입된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을 잡겠다'는 본래 의도에 반해, 해를 거듭하며 쌓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신설 조항을 만들어 교육부 장관이 방과 후 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했고, 교육감이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 과정과 내용을 정하게 명시했다.또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 후 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 위탁의 내용과 위탁계약기간, 조건 및 해지 등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토록 규정했다. /김연태·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9-05-16 김연태·신지영·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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