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재심 증인 채택 이춘재' 사진·영상 촬영 요청 불허

법원이 이춘재 경기남부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춘재(56)의 사진·영상 촬영 요청을 불허했다.8차 사건 범인으로 몰린 윤성여(55)씨의 재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26일 이춘재에 대한 언론의 사진·영상 촬영 요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춘재는 다음달 2일 오후 1시30분 윤씨 재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그러나 법원은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촬영을 불허했다.재판부는 "이춘재는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며 "증인은 공판이 시작된 이후 증인석으로 나오게 될 텐데, 관련 규정상 촬영을 허가할 수 없고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초등생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이듬해 피의자로 특정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 모두 기각했다.20년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재판 과정에서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윤모(54)씨 재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19일 낮 12시30분께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26 손성배

용인SLC물류센터 '화재연동시스템 꺼져 있었다'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은 구속송치, B씨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해당 관리업체 관계자들은 불이 나면 작동해야 할 연동 시스템을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정치해둔 혐의를 받는다. 또 물탱크와 연결된 온열장치를 끄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물류센터의 화재 연동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감지기와 화재수신기, 소방설비로 이어지는 연동시스템이 지난 2018년 12월 28일부터 정지상태였던 것. 물류센터 관리업체 측은 평소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정지시켜놓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연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이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진 주요 원인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물류센터 관리업체 등은 항상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유지하고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소방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검토해서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화재는 화재가 난 당일인 지난 7월 21일 오전 9시께 예정된 물탱크 청소를 위한 사전작업 도중 직원의 실수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오전 7시께 A씨는 B씨에게 오전 9시로 예정된 물탱크 청소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물탱크를 비우라는 지시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물탱크 온열장치에 연결된 전기 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B씨가 물을 빼면서도 온열장치를 끄지 않아 빈 탱크엔 열이 계속 가해졌고, 결국 물탱크 겉면의 우레탄 폼에 불이 붙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온열장치는 화재가 난 물류센터 지하 4층 냉동창고의 각종 배관이 얼지 않도록 30도 정도의 따듯한 물을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지난 7월 21일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SLC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1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오뚜기물류서비스 등이 입점해 있으며, 평소 150명가량이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0.10.2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10-26 김동필

무죄 확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런 고통 처음…기쁨보다는 허탈"

적폐검찰 잔인… 이젠 도정 매진SNS에 소회… 與 "사필귀정 환영"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가 오랜 기간 자신을 옭아맸던 사법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게 됐다. 무죄를 확정한 이 지사는 고마움과 미안함, 허탈한 마음을 두루 표현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이 지사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2018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후 1년 10개월여만에 모든 혐의를 벗은 이 지사는 SNS를 통해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고 회고한 후 지지자 등에 대한 고마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차례로 전했다.그러면서 "허위 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 검찰의 잔인함과 한 마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이 놀랍다.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 기쁘다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며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고 언급했다. 이 지사의 무죄 확정에 도청과 도의회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이제 훌훌 털고 도정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도민만 보고 앞으로 가는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수석대변인도 "더욱 도정에 전념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25일 "사필귀정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무죄 확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라며 "그 당연한 결과물을 받아들기 위해 너무 먼 길을 돌아와야 했던 이 지사와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험난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이 지사와 경기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도정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무죄를 확정한 만큼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이 지사는 23%, 이낙연 대표는 20%를 각각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10.20 /사진공동취재단

2020-10-25 강기정·손성배

모다 '백화점 신고 아울렛 간판'…산자부 "위법" 과태료 부과 가능

업종 신고는 '백화점'으로 하고 간판은 '아웃렛'으로 바꿔 달았던 모다 부평점의 행위(8월31일자 6면 보도='아울렛 간판갈이' 모다부평점… 부평구 '꼼수' 위법성 따진다)에 대해 부정한 방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인천 부평구는 지난 8월 '모다의 간판 바꿔치기'가 위법인지 묻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 공문을 발송해 '위법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산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52조에 따라 모다 측을 '대규모 점포 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로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업종은 백화점으로 신고하고, 간판을 모다아울렛 상호를 쓰는 건 업종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셈이다.아웃렛만 운영했던 모다는 전국 1호 백화점으로 모다 부평점을 만들면서 전국 지점 중 부평점만 '모다아울렛 ○○점'이 아닌 '모다 부평점'으로 이름 붙였다. 모다 측이 백화점으로 업종을 신고한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이전에 롯데백화점으로 쓰이던 매장 건물을 백화점 용도로만 사용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영업 1년여만인 지난 8월 건물 외벽의 'MODA' 간판을 '모다아울렛'으로 바꿔 달면서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직면했다.모다 측은 간판 바꿔치기가 논란이 되자 지난달 11일 '모다아울렛' 간판을 다시 '모다'로 바꿔 달았다. 모다 측에서 자진 시정한 만큼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도는 없는 상황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당시 모다 측과 직접 만나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 부평 상인들이 9일 '소상공인 죽이는 모다아울렛 배후 국민은행 강력규탄' 관련 상인 3천명의 서명부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본점에 제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25 박현주

특허심판원 "'IFEZ'는 지리적 명칭이라 보기 어렵다"

市 상대 업무표장 무효 청구 기각민간업체는 '불복' 법정다툼 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서 그 영문 약칭인 'IFEZ' 관련 업무표장 또한 함부로 쓸 수 없는 행정기관의 고유 브랜드라는 취지의 특허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이와 상반된 주장으로 'IFEZ' 관련 업무표장 등록이 무효라는 한 민간업체의 심판 청구(10월 7일자 14면 보도=[뉴스분석]인천경제청, IFEZ 표기 특허공방 2라운드) 결과인데, 해당 업체는 특허심판원에 불복하고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특허심판원 2부는 민간업체인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가 인천시를 상대로 파도 모양을 결합한 'IFEZ' 업무표장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심판을 청구한 업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등록한 '파도 모양 도형'과 결합한 'IFEZ' 업무표장은 관련 법상 누구나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특허심판원은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ifez'를 검색하면 '항공영상 웹 검색시스템'만 나오고, 위키백과사전에서 검색하면 별다른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심판원은 네이버 뉴스와 네이버 지식백과 표출 내용 등을 근거로 영문 알파벳 4자로 구성된 'ifez'를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IFEZ'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 인천시가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를 상대로 낸 별도의 업무표장등록 권리 범위 확인 청구사건에서도 특허심판원은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민간업체간 'IFEZ' 사용 분쟁은 특허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체 관계자는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하나의 목차로 구성돼 자세히 설명됐고, 2006년 인천시가 전국 단위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81%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알고 있다고 답하는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닐 수 없다"며 "특허법원 소송으로 이어가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경제자유구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서 그 영문 약칭인 'IFEZ' 관련 업무표장 또한 함부로 쓸 수 없는 행정기관의 고유 브랜드라는 취지의 특허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문 약칭 'IFEZ'로 만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판. 2020.10.26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0-10-25 박경호

화성 배양동 잔금 못받은 토지 공매절차…땅 주인들 '분통'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사, 담보 대출후 채무 불이행채권 인수업체 공매 요청에 토지주 법적대응 예고… "市, 중재를"화성시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의 토지주들이 부지내 소유한 건물·토지 매매대금을 덜 받았는데도 부지가 공매 절차에 넘어가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수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데다 시행사가 원주민의 토지를 담보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토지주들만 공매 처분에 직면해 땅을 내어줄 판이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하나자산신탁은 지난 20일 화성시 배양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경기 배양 이호이앤씨 담보 관련 채무이행을 할 것인지 묻고 공매를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이 사업 초기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사인 이호이앤씨(이하 이호)와 현 사업권자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69명의 사업부지내 토지주에게 발송했다. 앞서 이호가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업부지내 토지를 담보로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320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 채권을 인수한 1순위 우선 수익자인 (주)한성에스엔에스 대부업체가 공매를 요청했기 때문이다.배양동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이호가 주도한 일반 민간개발이었다가 사업 부진으로 2015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전환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해 진행하는 사업이다.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해놓고도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변수로 실패 확률도 높다.배양동 사업도 기존 사업자였던 이호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호가 진 채무로 인해 토지주들의 재산권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됐다. 현재 토지주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이제는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상황이 이렇자 토지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매 처분을 막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비대위는 "조합이 사업권을 행사하면서 채무 책임을 외면해 벌어진 일"이라며 "화성시도 조합 설립 허가권자이므로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25 손성배

'중첩규제 고통'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 '헌법소원 청구' 나섰다

상수원보호 규제혁신 재설계 촉구"재산권 침해… 평등 원칙에 어긋상대적 박탈감 피해보상 해줘야"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10월21·22일자 1면 보도='정부 육성' 농촌융복합산업, 남양주 조안면에선 불법) 주민들이 27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혁신을 위해 재설계를 촉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에 나서 주목된다.남양주시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는 최근 불합리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등 기본권을 현저하게 훼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의견을 모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조안면 일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지난 1975년 오염원에 대한 영향과 지역적 여건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따라 그대로 선을 그어 지정된 만큼 공정한 규제 체계로의 새로운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팔당상수원권역인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반면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등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큰 만큼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한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피해 비용의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0-10-25 이종우

검찰, '온라인 마케팅 빙자 변리사법 위반·사기' 주범 징역 8년 구형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를 하면서 수십억원의 부정한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마케팅 빙자 변리사 명의 대여·관납료 사기 사건'(9월21일자 인터넷판)의 주범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열린 김모(33)씨 등 6명의 변리사법 위반,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경험을 이용해 더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32억1천여만원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변리사 배모(51)씨와 서모(51)씨는 각가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원,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700만원을 구형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리사와 나눈 수익금은 고객 유치와 중개 알선에 대가이므로 명의 대여를 뒷받침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최후변론했다.관납료를 통상적인 10년 치를 내지 않고 5년 치만 납부하면서 고객을 속여 절반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외형상 사기로 볼 수 있다 해도 95% 이상 피해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피고인도 최후진술에서 과거 변리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건과 달리 변리사에게 일일이 보고를 하고 광고대행 법인을 설립해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린 나이에 성실히 일하면 될 줄 알고 온라인 광고 입찰 마케팅 노하우를 가지고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변리사, 변호사와 일 하다 변리사법 위반으로 2년 실형을 살았다"며 "명의 대여라고 하지 말고 새로운 마케팅 모델로 판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변리사들의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 1만9천800여건을 대리하고 32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고객에게서 받은 상표 등록 관납료를 특허청에 내지 않고 빼돌린 사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기소됐다. 김씨가 변리사들과 공모해 벌인 사기 범행 수익은 11억3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특허청은 김씨 일당의 관납료 편취 사건이 벌어지자 상표 권리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상표권 만료 주의 공지를 띄우기도 했다.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12월4일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202호에서 열린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연합뉴스

2020-10-25 손성배

'무죄 확정' 이재명 "고맙고 미안…검찰의 잔인함, 뻔뻔함 놀라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확정한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마움과 미안함, 허탈한 마음을 두루 표현했다.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24일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전날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소회를 전했다. 그는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힘과 악성 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토론회에서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는데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 재판을 유도하면서 기소했다"고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지사는 "먼저 감사하다. 8개의 계절이 오가는 동안 지난한 투쟁에 함께 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지자 등에 고마움을 표한 후 "추한 정치와 자식 간 골육상쟁을 고통 속에서 지켜보다 먼 길 떠나신 어머니, 죄송하다. 정쟁의 희생물이 돼 세상을 떠난 형님, 수사에 시달리던 형제자매들께도 죄송하다. 안 겪어도 될 고통을 겪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이어 "허위 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 검찰의 잔인함과 한 마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이 놀랍다.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이 지사는 "강철은 때릴 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 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 감사하다.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도 해산 소식을 알렸다. 범대위는 "먼 길을 돌고 돌아 '너른 정의'를 만났다"며 "자그마치 13만 명이나 탄원 대열에 동참해줬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땅에서만 제대로 자라나는 바른 정치가 법의 사슬이라는 족쇄를 벗어나게 됐다. 성공적으로 범대위를 해산하게 돼 기쁘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10-25 강기정

검찰, 이재명·은수미 재상고 안 한다…"대법원 판결 존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불구속 기소 이후 1년10개월여 만에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 확정을 받았다.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심담)는 지난 16일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대법관 노정희)는 앞선 7월16일 이 지사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상고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은수미 시장. /손성배기자 son@kyeogin.com

2020-10-23 손성배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윤석열 총장의 작심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윤 총장은 이날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여권과 충돌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이른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그는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검찰총장의 소극적 지시 의혹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고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안 나오게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총장이 철저한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입장문을 두고 '중상모략'이라 했던 데 대해선 "본인이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였다"고 추 장관을 직격하기도 했다.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추 장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면서 "그것이 위법하고 근거,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지적하는 등 강하게 압박했다.민주당 신동근(인천 서을) 의원은 윤 총장에게 "라임 사건이 처음에는 금융 비리였는데 지금은 전·현직 특수통 검찰의 비리 게이트 아닌가 싶다"면서 "이주형 변호사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끼리끼리 뭉쳤고, 서로 주고받는 전관예우까지 간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반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검찰권과 관련해 윤 총장을 두둔했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검찰권이 대통령, 장관에게 있으면 술 접대받은 남부지검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것"이라며 "총장한테는 성찰, 사과하라며 권한 다 없애놓고 잘못된 것은 총장 책임이라는 경우가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연합뉴스

2020-10-22 김연태

7개월 딸 방치 살해 엄마 '감형' 뒤집은 대법

감형 논란이 있는 '7개월 딸 방치 살해 어린 부부 사건'(7월 14일자 6면 보도=[뉴스분석]7개월 딸 방치살해 어린 부부,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기존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피고인 중 아내의 형량이 높아질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9·여)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남편 B(22)씨와 함께 지난해 5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은 A씨에게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남편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장기~단기로 나눠 복역 태도에 따라 석방을 결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된 A씨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심(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의 최소 형량인 징역 7년을 감형해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일 뿐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대법 전원합의체 설명이다.대법이 이날 기존 판례를 바꾸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 선고 형량의 상·하한선인 15년과 7년의 평균'인 최대 징역 11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A씨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B씨는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1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22 박경호

남양주도시공사 '또 다른 채용비리' 정황

경찰, 감사실장외 '추가진술' 확보법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경찰이 '또 다른 채용비리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22일 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1차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진술이 엇갈거나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필요하면 2차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수사 의뢰를 받아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참고인 조사 중 도시공사 감사실장 외 다른 채용에도 비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청장은 "보완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협조를 받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 수사 대상은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도시공사 관계자 등 총 6명이며,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0-10-22 김도란

평택호 준설토 낙찰자, 허위소송에 '계약해제'

업체 대표이사 지인 '가처분 소송'1심 인용했으나 항소심서 '취소'농어촌공사, 재매각 입찰 공고J사, 매매계약유효 확인訴 제기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평택호(아산호) 모래 반출 사업을 위해 수억원을 들여 도로포장, 수풀제거 등 기반공사까지 마친 업체와 계약을 해제하고 재매각 입찰 공고를 내 해당 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평택지사는 이 업체가 계약 후 가처분 소송에 휘말려 표준계약서 조항 원칙대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하지만, 허위 소송을 당했다가 최근 승소한 이 업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평택지사에 매매계약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평택지사는 지난달 24일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952 일원 아산호 제6공구 준설토(선별한 모래) 7만5천472㎥에 대해 기초가격 5억4천18만600원에 매각 공고를 냈다.앞서 이 준설토는 지난해 7월 입찰을 통해 평택 기반 골재채취업체인 J사에 매각됐다. 그런데 J사가 이 준설토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고 지난 2월24일 평택지사는 이 업체에 계약해제 통보를 했다.J사와 농어촌공사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집행신청(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거나 경매신청을 받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당시 이 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자 J사는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매매계약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관계를 되돌리려 시도하고 있다.가처분 사건은 J사 대표이사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오랜 지인이 제기했다. 1심에선 실체 없는 채권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J사에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며 가처분을 취소했다.J사는 농어촌공사의 재매각 공고 시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공고를 내기 이틀 전, 매매계약 해제 사유였던 '가처분 본안 소송'을 이겨 계약해제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농어촌공사가 재매각 입찰공고를 냈다는 것이다.J사 대표이사 장모씨는 "실체 없는 가처분 사건 탓에 억울하게 계약 해제를 당했다"며 "농어촌공사에 대한 계약유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 애초에 우리를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평택지사는 "준설토 관련 주민 민원이 있어 신속하게 매각하고 치워야 했다"며 "J사의 가처분 사건 피소는 명백한 계약 해제 사유였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평택호(아산호) 준설토를 낙찰받았다가 계약해제를 당한 업체가 재매각 입찰 공고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22일 충남 아산시 영인면 평택호 변에 쌓여있는 준설토. 2020.10.2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10-22 손성배

이천 물류창고 화재 경찰 언론대응 사례집 발간…"단일 사건 분석은 최초"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관련 경찰의 언론대응과 보도에 대한 사례집이 나왔다. 단일 사건에 대한 경찰의 언론 대응을 분석한 자료집은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수사 언론홍보 사례집: 언론과 소통하기' 연구보고서를 펴냈다고 22일 밝혔다.보고서에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수사 개요와 상황분석 및 경찰 언론 홍보의 중요성, 재난 사고 발생 시 언론 보도의 특성, 홍보 목표 및 전략, 이천 물류창고 화재 언론보도 현황과 평가 등 내용을 담았다.앞서 경찰은 지난 4월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에서 화재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사건 당일 지방청 김경운 홍보운영계장을 중심으로 팀을 편성하고 홍보 전략으로 일관성과 공개성, 신속성, 적절성, 적법성 5가지 원칙을 세워 현장에서 대응했다.보고서는 사건 초기 1주일간 보도가 집중되며 경찰 외 공사 관계자 또는 관련 기관 등을 취재한 뒤 화재 원인과 부실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독 또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언론홍보의 결과로 사실 전달에 충실한 객관보도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또 부검 미통보와 수사지연 등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제안하며 이슈 발생 이후 유족과 언론을 상대로 한 경찰의 사과와 해명 전략은 적절했다고 짚었다.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발간사에서 "경찰은 수많은 사건·사고 현장에서 언론을 상대로 홍보를 했지만, 지금까지 언론홍보 관련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이 사례집을 통해 잘못된 홍보 활동에 대해선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부분은 계승 발전시켜 경찰의 언론홍보 역량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이원근·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020.10.22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2020-10-22 이원근·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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