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보자들' 집단 성폭행 사건, 범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들

'제보자들' 정준영 사건을 연상케 하는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됐다. 16일 방송된 KBS 2TV 시사교양 '제보자들'에는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뤄졌다. 이날 한 여성은 남자 8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줬다. 제보자는 딸 A씨가 성폭행 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제보를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지난 4월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아는 형인 B씨가 합석을 요구해 응했다고 했다. 2차 술자리에서 B씨와 일행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술을 권유했고, 이후 만취한 A씨를 끌고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의식을 잃었던 A씨가 깨어나자 그 앞에는 7명의 남자가 있었다. B씨가 피해자를 두고 퇴실한 뒤, B씨 친구들이 찾아와 A씨 입에 강제로 술을 들이부었고 도망치려는 A씨를 붙잡아 강제로 강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또 A씨를 성폭행하기 이전, 자신의 SNS에 '내 이름 정XX(정준영+본인 이름)'이라는 글을 올려 "오늘 누구와 잘까" 등의 성범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B씨는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영상통화해 다른 친구들과 공유한 것으로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 A씨 가족들은 B씨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치를 떨었고, 엄벌을 요구했다. 사건 일주일 후, 가해자 8명 중 B씨를 제외한 4명이 1차 검거됐다. 검거되지 않은 B씨는 다른 피해자에 연락을 취했고, 시내에서 웃으며 돌아다니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전원 검거됐으나 이들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 또 다른 2차 피해를 낳고 있었다. 나아가 A씨 가족은 경찰이 피해자 진술과정 중에서 A씨의 책임을 묻는 듯한 태도도 있었다고 분노했다. 제작진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CCTV를 공개했고, CCTV 속 B씨와 일행은 A씨를 밖으로 데려 갔다가 다시 엎고 방으로 들어오는 등 장면이 담겨있었다. 더구나 CCTV를 봤던 모텔 주인 또한 이들의 범죄를 방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와 일행 8명 중 단 2명이 범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5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은 계속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제보자들' 집단 성폭행 사건, 범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들 /KBS 2TV '제보자들' 제공

2019-05-16 손원태

[李지사 '1심 모두 무죄' 선고]檢에 '한판승'… 위기 넘고 도정혁신·정치행보 '탄력' 예고

재판부, 형 비정상 행동사례 인용'진단의뢰'등 李지사측 논리 인정대장동 개발 업적·검사 사칭 사건"구체성 없다" 표현의 문제로 판단향후 2·3심 공방 유리한 고지 선점道추경·조직개편등 차질 우려 해소각종 의혹들 부담 덜고 '반등' 기회여권내 대선주자 위상 '힘' 받을듯기로에 섰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검찰의 당선무효형 구형으로 위기의식이 더해졌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지난해부터 이어졌던 수사·재판으로 흔들렸던 도정,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도 이번 판결로 힘을 받게 됐다. → 그래픽 참조■ 모든 혐의 무죄 이끌어낸 이재명…검찰에 KO승 = 검찰과 이 지사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방에서 이 지사가 한판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이 지사 측이 펼친 방어 논리와 근거를 대부분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관건으로 거론됐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 측은 "강제 입원이 아니라 진단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누차 반박해 왔는데 법원은 그의 주장을 온전히 인정, 이 지사 측에 무게 추가 기울었다.재판부는 16일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진단의뢰 조치는 시장 등의 행정권으로 진단 의뢰에 대해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는 정신건강학적·사회적으로 볼 때 사용할 만한 물리력 사용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단 의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뿐 아니라 "(고 이재선씨의) 폭력 양상은 가족 등 가까운 관계 사람 외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수위도 과격화됐다"면서 "2001년 조증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정신질환이 있고, 2012년 2월 이후 시민·공무원·친족 등에 대한 욕설과 폭언, 같은 달 22일부터 피고인(이 지사)의 시정 운영이나 자격, 성남시나 성남 소속 공공기관 운영·인사,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비난의 글을 올리고 무리한 민원을 요구하고 폭언·욕설을 행하고 시청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이재선의 정신병적 증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겼을 수 있다"며 이 지사 측이 재판과정에서 제시한 재선씨의 비정상적인 행동 사례를 인용하기도 했다.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 환수가 확정된 이익이라 허위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 역시 '표현'의 문제로 판단했다. 또 검사 사칭 의혹에 대해서도 "전체적 발언의 취지를 고려해달라"는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흔들렸던 도정, 정치적 위상 '탄력' = 아직 2·3심이 남아 있지만 첫 판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이 지사는 향후 법정 공방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서도 한층 멀어진 만큼 도정에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그의 정치적 위상 역시 견고해지게 됐다.도는 최근 들어 지역화폐,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지원 등 '이재명표' 역점사업의 시행을 본격화했다. 이달에는 청년 면접수당 실시 비용 등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고 7월에는 도 내부 조직 개편 및 인사, 하반기에는 산하기관 재정비 등이 예고돼 있다. 검찰 구형 이후 이 지사의 중점 사업 및 일련의 도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날 무죄 선고로 이 지사의 정책, 도정 혁신 행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연이은 수사·재판 속 위기를 맞았던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 역시 반등의 기회를 맞게 됐다. 해당 재판이 대선 주자이기도 한 이 지사의 도지사직 유지 여부를 좌우하는 재판인 만큼, 결과에 따라 도정과 '정치인 이재명'의 명운은 물론 여권의 대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졌다.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여배우 스캔들 등 대중들의 이목을 가장 많이 끌었던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던 이 지사는 이번 무죄 판결로 그동안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번번이 그의 발목을 잡았던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한결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이 지사가 도정 운영에 탄력을 받아 각종 정책, 도정 혁신 행보에서 성과를 보일 경우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 역시 한층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강기정·신지영·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걸어 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6 강기정·신지영·손성배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선고 날선 신경전… 與 "판결 존중" vs 野 "정권 눈치"

여 "산적한 도정 적극 뒷받침"야 "사법마저 권력시녀" 비판여야는 16일 사법부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눈치보기식'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사의 당원 권리 회복 여부에 대해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판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 이를 받아 당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반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하자투성이 이재명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천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당 경기도당도 "이제 도의 산적한 민생문제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도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도당이 이 지사의 도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판결 직후 도의회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도 기자들을 만나 "법원이 고심 끝에 내린 합리적 판결에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재명 지사는 그간 도민께 드렸던 걱정을 불식시키고 보답해야 한다. 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안정된 도정을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연태·김성주기자 kyt@kyeongin.com

2019-05-16 김연태·김성주

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민주주의 위배", 민주硏 "국회 논의 반발은 입법권 침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관련 검찰의 반발에 '입법권 침해'라는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보고서에서 "조정안은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라며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소한의 검찰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병행될 경우 검찰개혁 방안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여전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송치요구권과 징계요구권을 규정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정안은 진정한 '검경 간 수사·기소의 분리'보다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안으로 보인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개선돼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으로 보다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타 경찰 개혁과제를 핑계로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디지털뉴스부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이재명 무죄, 민주당 "도정 집중해야"… 한국당 "법치주의 위협"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 정당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 지사에게 도정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판결에 우려를 표하면서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 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한다"며 "'친문무죄·반문유죄'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이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괄무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추악한 민낯을 밝히기 위한 진실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인 만큼 흠결 많은 이재명 지사는 기뻐하지 말라"며 "향후 항소심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사법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린 것으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제 온 힘을 다할 것은 경기도 도정"이라며 "법정의 긴 공방으로 지쳤겠지만 경기도민이 믿고 기다린 만큼 그에 합당한 도정으로 보답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걸어서 법원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롯데 부평점서 모다아울렛 운영 안돼"

"백화점 경험 없이 '꼼수 전입' 제재방법없어 지역상권 위협"대책위 구성 '입점 반대' 집회공정위에 민원제기·대책 촉구최근 롯데백화점 부평점이 '모다아울렛' 운영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매각되자 지역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백화점 운영 경험이 없는 모다 측이 이곳에서 아웃렛을 운영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부평문화의거리, 부평지하도상가, 부평종합시장 등 9개 부평 상인 단체들은 최근 '인천부평상인연합회 모다아울렛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모다 측이 백화점 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명목상 백화점일 뿐, 실질적으로는 아웃렛을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아웃렛이 백화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물품을 판매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웃렛 운영 시 기존의 지역 상권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아웃렛에 밀려 지역 상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책위는 16일 오전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에서 모다 입점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대책위 관계자는 "모다 측이 처음엔 백화점으로 들어오고, 몇 달 지나 매장을 바꾸고 아웃렛처럼 운영해도 이를 막을 법이 없다"며 "공정위는 백화점과 아웃렛의 차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방식으로 백화점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 법상 아웃렛에 대한 명문화된 정의는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에 대한 정의만 있어 아웃렛의 개념은 모호한 상황이다.대책위는 공정위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백화점 규정대로 운영하라는 것이 기본 전제"라며 "실질적 아웃렛 운영을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모다 측 관계자는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며 "당연히 아웃렛이 아닌 백화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5-16 공승배

송도 어린이 통학차량 참변 '비켜간 세림이법'

교차로서 신호위반 아동 2명 사망체육교실 자유업분류 사업자등록보호자 탑승 '법' 적용대상서 제외전문가 "시설편의 안전소홀" 지적초등학생 2명이 생명을 잃은 축구클럽 승합차 교통사고(16일자 2판 8면 보도)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교육시설 통학차량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지난 15일 오후 7시 58분께 연수구 송도동의 캠퍼스타운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연수구 A 축구클럽의 통학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카니발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B(7)군 등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운전자 C(48·여)씨 등 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통학차량에는 7~10살 초등생 5명과 운전자 D(24)씨가 타고 있었다. A축구클럽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치고 있다. 사고 당일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지난 2015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에 따라 운전자 외에 보호자가 탑승해 운행 중 어린이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세림이법의 적용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다. 관련법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정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축구클럽 통학차량에는 보호자가 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축구클럽과 같은 축구교실의 통학차량은 세림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축구교실의 경우 지자체에 등록·신고해야 하는 체육시설,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는 학원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무도학원업 등 정해진 업종만 체육시설 등록·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에 축구는 포함돼있지 않다.학원 등록 요건에도 체육 분야는 빠져 있다. 축구교실과 같이 체육시설 등록·신고를 할 수 없는 종목을 교실·학원 형태로 운영하면 자유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축구교실 등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더라도 통학버스 신고, 안전교육,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보호자 배치 등의 의무가 없다.전문가들은 어린이 통학차량 사각지대 지적에 대해 관계기관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관목 교수는 "법을 개정할 때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관련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시설들의 편의를 봐주다 보니 지금 상황에 이른 것 같다"며 "관계기관이 협의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인천연수경찰서는 A 축구클럽 운전자 D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해 과속, 어린이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축구클럽 승합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 한 시민이 숨진 어린이 2명을 추모하는 메모와 인형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5-16 김태양

'위로보다 상처주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여성가족부·여성인권진흥원 운영 수백억예산 불구 "수준이하" 지적"센터 연계·교육 강화로 재발방지" "질질 끌면 더 어려워집니다."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서비스를 구축했지만, 상담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왔다.16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 따르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은 주로 데이트 폭력·성폭력을 위주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136억5천800여만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됐으며 2018년 9천746명, 지난 4월말까지 3천28명이 이용했다.그러나 정작 상담은 비전문적인 답변으로 진행돼 왔다. 데이트 폭력을 상담하는데, 위로 없이 "헤어져"란 답변 등이 대표적 예다. 실제 상담 내역을 보면, A씨는 "헤어지자고 하니 죽겠다고 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저를 삶의 희망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신청했다. 그러자 상담원은 "헤어질 생각을 했는데, 만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헤어짐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질질 끌면 더 어려워진다"고 답했다. 이어 상담원은 "누구나 이별은 힘이 든다"며 "그렇다고 해서 다들 죽지는 않는다. A씨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상담을 마쳤다.이 같은 비전문적인 상담에 전문가들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적극적인 공감이나 상세한 설명이 부족해 생긴 문제로 생각된다"며 "문자상담을 하면 감정이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권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가해자의 처분에 신경 쓰지 못 한데다, 비대면 문자 상담이라서 생긴 일로 보인다"며 "상담원의 적절치 못한 상담에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각종 상담센터와 연계해 상담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여성폭력1366사이버상담의 한 장면. /독자 제공

2019-05-16 김동필

용인시, 조비산 맹지 건축행위에 '승인 도장'

사도를 임목도로 조작·허가 의혹전원주택단지 일부 불법 형질변경"담당공무원 퇴직… 사실 파악중"'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백암면 장평리 628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돼 주민들이 당국의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시가 단지 내 한 주택에 대한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 도로(사도)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도를 임목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용인시와 해당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조비산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졌다.소유주 10여명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며 자비를 들여 사도를 개설했다.그러나 지난 2016년 6월께 사도가 연결되지 않은 임야(628의 48) 605㎡에 주택 건축허가가 났고, 이후 임야 일부가 형질변경 허가 없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단벌목은 물론, 건축행위를 위한 공사용 도로까지 개설됐다.더욱이 이 주택의 경우 도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건축 준공허가를 받았다는 게 이곳 전원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주장이다.한 주민은 "628의 48에 들어선 집의 경우 길이 없는 맹지였다"며 "공사를 하기위해 사도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불법 산림훼손에 이어 공사용 도로까지 불법 개설됐다. 시가 사도를 임목도로로 무단 변경해 허가를 해줬다"고 주장했다.더욱이 최근에는 임야의 건축행위를 위한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실제 1천451㎡ 규모의 628의6의 경우 최근까지 옹벽공사가 진행돼 왔다.한 주민은 "조비산 아래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시청에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다"고 했다.용인시도 현장을 확인 불법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 관계자는 "628의 6 일대에서 불법형질 변경행위가 확인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어 불법 건축허가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정년퇴직한 상태"라며 "서류상에는 현황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했다./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 용인시 백암면 장평리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점선1)가 건축행위를 위해 불법으로 형질변경됐다. 특히 다른 임야(점선2)에는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도로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고 임목 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16 김영래·김동필

정보경찰에 낙인찍은 '간부들 일탈'

강신명 前 청장등 선거개입 수사민변등 폐지·분리 목소리 높여학계, 명확한 역할 재정립 지적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되는 등 정보 경찰의 정치 개입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정보 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6일 법조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전 청장은 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앞선 1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라는 성명서를 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야 한다는 등의 논평을 내놨다.일선 경찰서 정보관들은 일부 고위 경찰 간부들의 정권을 비호한 부당한 지시 탓에 낙인이 찍혔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한 경찰서 정보 경찰 A씨는 "공공의 안녕을 위한 법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정책 건의에도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에 개입한 악질로 낙인 찍혀 속상하다"고 말했다.학계에서는 명확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안 관련 정보는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수집하고 있다"며 "과거 정보 경찰이 정치적 스펙트럼까지 다뤘다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치안과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해 역할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16 김영래·손성배

'아내 상해치사' 前 김포시의회 의장 구속영장 신청

김포경찰서는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16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 전 의장은 범행 뒤 스스로 119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소방상황실은 경찰에 동시 출동을 요청했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방 안에서 숨져 있었다. A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여러 개의 멍자국이 발견됐으며 얼굴과 머리에는 부어오른 흔적이 보였다.경찰은 집에 머물고 있던 유 전 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성격 차이 등으로 말다툼이 있었다"며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기어서 방으로 들어간 뒤 기척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고인의 머리 부위에 긁힌 흔적이 관찰되긴 하나 무언가에 찔린 자상은 없다"며 "다만 남편이 골프채로 때리는 걸 막아보려 한 듯 팔다리에 멍이 많이 들어있고, 얼굴과 몸통 부위에서도 멍이 관찰된다"고 말했다.이어 "수거한 증거품 중 깨진 소주병과 골프채 말고 흉기라 할 만한 건 없다"며 "피의자가 골프채 폭행은 시인했지만, 소주병은 아내가 던져서 깨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경찰은 17일 시작될 부검 결과를 분석해 추후 검찰 송치단계에서 살인죄로 혐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5-16 김우성

'장송곡 틀며 고용압박' 도넘은 건설노조

수원서부署, 3명 기소의견 송치소음에 인근 상인들 두통·이명전국서 '강요' 사례… 수사 확대건설현장에서 고용을 촉구하는 일부 건설노조의 '갑질'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5월 16일자 8면 보도), 수원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장기간 집회를 열고 장송곡 등을 틀어 소음 민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압박해온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 뿐만 아니라 인천 등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건설노조 간 '일감 따내기' 경쟁이 심화 되고 있어, 경찰의 수사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수원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공갈미수 등 혐의로 A(60)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건설노조는 전국 1천700여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10회에 걸쳐 수원지역 일대 건설현장을 찾아 소속 조합원 고용과 노조 전임(지원)비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한 혐의다. 이들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장기간 집회신고를 내고 건설현장 주변에 확성기를 단 차량을 주차시킨 채 '장송곡'을 장시간 큰 소리로 재생하거나 다른 공사현장 소음을 녹음한 음향을 틀어 민원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 노조가 유발한 소음으로 인근 어린이집 원아들이 낮잠을 자지 못하거나, 상가 점주들이 두통과 이명 등이 생겼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이 같은 압력에 부담을 느낀 일부 건설현장은 3개월간 이들 노조 소속의 목수 2명을 고용하고, 매달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125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건설노조로부터 부당한 고용계약을 강요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3월 25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시장, 국민들은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만9천846명이 참여했다. 전문건설협회가 작성한 이 청원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무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5-16 배재흥

'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적부심 석방 '검찰 강력 반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선 김씨의 변호인이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추면 김씨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은)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맞섰다.검찰은 김씨 석방에 강력히 반발했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이후 피의자를 한 번밖에 조사하지 못했고 공범 수사도 필요한 상황에서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데도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였다"며 "김씨가 속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협박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전날 김씨 수사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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