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광주지역 "터질 것이 터졌다" 특정인 통한 다세대주택 피해호소 잇따라

"터질 것이 터진 거죠.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 지역 내 큰 이슈가 될 줄 알았습니다."경기 광주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유독 '빌라에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받지도 못하고 떼이게 생겼다'는 내용의 상담이 부쩍 늘어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경기가 안좋아 생긴 생활형 민원이라고 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최근 한가지 연관점을 찾게 됐다. 각자의 상황만 조금씩 다를뿐 대부분 B씨로 특정되는 이와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차라리 죽여라" 피눈물 세입자들'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경기 광주시에 수백채의 깡통빌라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기꾼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첫 문장을 시작으로 여러 피해사례가 적시됐다. 이 청원 글은 청원이 마감된 지난 17일 한달만에 3천814명이 참여하며 반향을 일으켰다.한 세입자는 "하루하루 막막하다. 신혼집을 알아보다 B씨와 전세계약을 맺었고 알고보니 해당 물건은 당초 얘기와 다르게 고액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이 잡혀있었다. 문제는 지난해 전세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고, 심지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음에도 돈은 주지도 않고 또다른 피해자만 양산됐을 뿐 해결 기미가 없다"며 "은행에 전세대출금은 매달 갚아나가는데 미칠 지경이다"고 호소했다.이런 사례는 청원자들이 확인한 것만 100여명이 넘고,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비슷한 상황에 처해 올초 경찰에 형사고발을 했다는 C씨는 "개인적인 일이라 남에게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이렇게 많을지 몰랐다"며 "조속히 수사가 이뤄져 그간의 고통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려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 광주경찰서에 50여건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단체 및 개별 접수가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들도 세입자를 비롯해 매매인, 빌라 건축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계약을 이끈 B씨는 연락이 되지 않는 가운데 "(고발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일부 계약서 내용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들을 기망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8-21 이윤희

'7년간 가격담합' 경인지역 레미콘업체 26곳 무더기 벌금형

출혈 경쟁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7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인 지역 레미콘업체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진기업 등 26개 업체에 벌금 100만∼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유진기업이 1억 2천만원으로 벌금 액수가 가장 많았다.인천과 경기 김포 등에 근거지를 둔 해당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여러 차례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로 정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6억9천500만원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업체 간 가격 합의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담합이 사실상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합의할 때마다 가격 등을 경정했으니 매번 새로운 공동행위로 봐야 하고, 일부는 종료 시점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실거래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담합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협의회를 결성하고 합의한 것은 수익을 유지하려는 단일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은 실거래 가격 하락 방지 목적에서 2010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합의를 지속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차 합의 때는 담합이 파기됐으나, 다시 8차까지는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판단하거나 서로 간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2∼8차 합의를 하나의 공동 행위로 인정했다.다만 2009년 1차와 2010년 2차 합의 사이에는 담합이 단절됐다고 인정해 1차 합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합의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고 효율성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담합 행위"라며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취한 부당 이득의 수준이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며 "대부분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21 연합뉴스

박지원 "조국 의혹 결정적 한 방은 없어… 청문회 빨리 열어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박지원 의원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에 대해 "아직 결정적 한 방은 없다"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조 후보자에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선친 묘역을 찾아가 비석 사진을 찍어 공개한 데 대해 "아무리 청문회라고 하지만 비석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이름까지 모두 공개된다면 교육적으로도, 또 명예훼손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족털이는 자제하자"며 "저는 지금도 검찰개혁이라는 그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또 오는 10월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안을 제안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일본 천황 즉위식에 참석한다고 하고, 발표하면 양국 관계가 하루아침에 눈 녹듯 녹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그 자체를 유예해 대화를 계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진척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한 지난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국공사를 만났다는 점을 공개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미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또 "(미 대사관 측은) '보다 큰 문제를 위해선 지소미아를 폐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서 나는 일본과 협상 지렛대로 이걸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뉴욕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약 1조2천억원)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말한 데 대해 박 의원이 "기분 나쁘다"고 지적하자 "그것은 조크(농담)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또한 지난 광복절 전 문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만났다고 언급하며 "(한일관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처음엔 굉장히 강경했다. 하지만 (광복절) 이틀 전에 만나선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의원이 잠시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1 연합뉴스

유승민 "文대통령, 조국 지명철회하고 법 심판대에 세워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만약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라며 "이런 자를 민정수석에 앉혀 지난 2년간 수많은 인사 참사를 불러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을 집행하는 장관 자리에 두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그는 "저는 2017년 5월 10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 공감했었다"며 "그런데 지금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이 내세운 '평등·공정·정의'가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두가 대통령의 책임이며 지금 당장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저런 사람을 법치의 수호자 자리에 앉히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평등이고 공정이고 정의냐"고 거듭 비판했다. /연합뉴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2019-08-21 연합뉴스

신상 공개 장대호 "흉악범이 양아치 죽인 것… 반성 안 한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는 신상 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21일 피해자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했다.장대호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보강 조사를 위해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장대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장대호의 나이, 성별, 이름 등이 공개됐다. 경찰차에서 내린 후 잠시 당당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응시한 장씨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한 장대호는 "고려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종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는데 정종부가 잊지 않고 복수했다"며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그대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장씨는 경찰이 이동시키려 하자 "왜 말을 못 하게"라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김환기

공지영 "조국 지지, 증명 안되는 흠결로 언론이 매도해"

소설가 공지영씨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공지영은 21일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적폐 청산 검찰 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란 뜻의 인터넷 조어)를 지지했으니까"라고 밝혔다.공지영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문프께서 그걸 함께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잘 아실 테니까"라고 덧붙였다.공지영은 다른 글에서 조 후보자 딸의 입학 부정 의혹 등에 "학교별 전형만 뒤져봐도 나오는 걸 아무 소리나 해놓고 뒤늦게 팩트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럴듯한 카더라 통신에 평소 존경하던 내 페친(페이스북 친구)들 동요하는 건 지난 세월 그만큼 부패와 거짓에 속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말 화나는 게 선한 사람들 ㅡ 독립운동가 배출한 ㅡ 웅동학원, 빚더미 아버지 학교에 건설해주고 돈 못 받다가 파산한 동생, 아이 상처 안 주려고 이혼 숨긴 전 제수, 경조사비 모아 학생들 작게 장학금 준 의대 교수 등은 파렴치 위선자로 몰려 방어에 급급해야 하고 온갖 적폐의 원조인 자한당들이 마치 정의의 이름인 척 단죄하려 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싸움은 촛불의 의미까지 포함된 정말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공지영은 또 다른 글에서 "후보자 형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 후보자 자녀가 왜 유급을 했는지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교육 정책을 짜는 사람은 본인 자녀가 어떤 학업 경로를 거쳤는지 매섭게 감시당해야 하며 배우자가 특별한 위법 행위 없이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더라도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법률적으로 증명도 쉽지 않은, 국민 정서에 의해서만 다뤄지기 쉬운 그런 흠결을 언론이 불려줌으로써 오늘도 '청문회 스타', '사이다 정치인'을 꿈꾸는 수많은 야심가의 덩치만을 키워 주고 있다"면서 "여기에 공익이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지 의심스럽다"면서 "특정 정치인의 메시지만 좇으며 그들의 사익에 봉사하는 언론, 과연 어떠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지부터 우선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이 밖에 공지영은 "자한당의 전략은 조국을 주저앉혀 문재인 정부에 결정타를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전제하고, 그 실패의 주범을 조국에게 씌우겠다는 것이다. 조국을 무너뜨리면 문재인 정권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을 밟고 내년 총선에서 다시 일어서 정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라며 지지 세력의 결집을 주문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소설가 공지영. /연합뉴스

2019-08-21 손원태

'유소년 야구교실 약물투여' 전 프로야구선수 징역 2년 구형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투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선수 이모(35)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첫 공판에서 "고등학생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자백하고 동종범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앞서 조사를 받을 때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순간의 잘못된 방법이 이렇게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뉘우쳤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면서 "일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 유혹에 빠졌지만 비교적 어린 나이라 앞길이 창창하다.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선수들에게 2천8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360만원가량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씨가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을 압수 수색해 대량의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발견했다. 야구교실에 다니는 일부 청소년 선수들에게서 스테로이드계 약물 양성 반응도 확인했다.재판부는 사건 제보자가 제보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지가 걱정된다며 "범행 후 정황도 양형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투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선수 이모(35)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2019-08-21 편지수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소, 음주운전 사망자 31% 뚝

올해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21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천85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천82명)과 비교하면 약 10.9% 감소한 것이다.특히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31.3%(63명) 줄었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는 15.7%(67명) 감소했다. 전세버스 28.6%(4명), 렌터카 27%(17명), 택시 19.6%(22명), 화물차 18.5%(23명),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7.6%(9명) 등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사망자가 줄었다.보행 중 사망자는 6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6명)과 비교하면 13.2% 감소했다.지역별로 감소 폭은 광주가 44.2%로 가장 컸다. 울산(42.9%), 서울(27.0%) 등 대부분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었으나 인천은 되레 전년보다 25.4%가 늘었다. 경기북부와 강원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와 동일했다.65세 이상 고령사망자는 863명으로 전년 대비 4.9%(44명) 감소했으나 전반적인 사망자 감소율에는 못 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취약요인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특히 가을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면허반납 절차를 간소화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또 정부는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과 부산 전역에서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전면 시행하는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 안전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8-21 손원태

"사업실패 비관" 자녀와 극단적 선택 시도한 부부, 2심서 선처

사업실패를 비관해 세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부부에게 항소심 법원이 선처했다. 남편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남은 두 자녀를 배려해 아내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편 김모(46) 씨에게 징역 5년, 아내 이모(4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1심에서 김씨는 징역 5년, 이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보석을 허가받아 두 자녀를 돌보며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재판부는 "부모끼리 동반 자살하기로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 3명을 끔찍하게 죽이려 한 것"이라며 "응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수감 기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남아있는 가족이 있기에 이제 포기하지도 주저앉지도 않겠다'고 한 김씨의 반성문 한 구절을 읽었다.아내 이씨에 "재판과 보석 과정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하였으리라 생각한다"며 "새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믿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씨의 노력과 가족들의 따뜻한 지원으로 (가족이) 서서히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며 "급하게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천천히 단단하게 하나가 돼라"고 당부했다.김씨 부부는 사업실패로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자 지난해 12월 세 자녀를 재운 뒤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그러나 새벽에 잠에서 깬 막내가 방문을 열면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7살 쌍둥이 중 둘째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1심은 김씨 부부에게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며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8-21 손원태

장대호 얼굴 오늘 공개된다, '모자·마스크 못 써'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장대호씨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21일 그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전날 장대호의 신상공개를 결정했고, 이날 오후 2시 추가 조사를 위해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사건이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언론에 노출될 예정이다. 장대호는 이동 중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다. JTBC는 지난 17일 오전 1시 47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고양경찰서로 인계될 당시 취재 카메라에 찍힌 장대호의 얼굴을 이날 언론에 첫 공개한 바 있다. 영상 속 장대호는 평범한 인상을 지녔으며, 검은색 상하의 차림에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경찰은 장대호의 신상공개 결정에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대호는 "A씨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했다"며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폭력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에게 "의자로 정수리를 찍으라"라고 하는 등 잔혹한 글을 다수 올렸다. 경찰의 이번 신상공개는 지난 2010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피의자 얼굴 등 공개)' 시행 이후 22번째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장대호. /JTBC 뉴스 캡처

2019-08-21 손원태

조국 딸 논문 1저자 등재 논란, 공주대 인턴면접도 부인 동행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교시절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났다.조씨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도 단기 인턴 활동을 했는데, 인턴 면접을 본 교수는 조 후보자의 아내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 친구로 알려졌다.지난 20일 조 후보자 등에 따르면 딸 조씨는 한영외고 유학반 재학 중이던 2008년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다. 한영외고에서 운영한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것으로, 당시 한영외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단국대 의대 A교수가 주관한 프로그램이었다.이후 조씨는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통상 제1저자는 실험과 논문을 주도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연구 실적에서 다른 공동저자보다 높은 평가도 받는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2주 동안 인턴을 통해 얻어낸 결과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주짜리 단기 인턴 프로그램 자체가 학부모들끼리의 친분을 활용한 '이례적인 특혜'라는 비판도 많다.조씨는 이듬해인 2009년 여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기 인턴십에도 참여했는데, 인턴십 면접 과정에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57·동양대 교수) 씨가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접관이었던 B교수와 정씨는 면접 전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 두 사람은 서울대 재학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했다.다만 두 사람이 면접 이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고, 조씨의 인턴십 참가 등도 따로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2009년 8월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학회에 참가해 영어 발표에 직접 나서는 등 경험을 쌓았다.2005∼2006년 미국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뒤 2007년 한영외고에 입학한 조씨는 2010년 3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했다. 입학 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논문 등재 등 다양한 경험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씨의 고교와 대학·대학원 입학 전형을 자세히 공개하며 '부정입학' 논란을 차단하는 데 애를 썼다.준비단은 조씨가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과학영재전형'이 아닌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영재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와 수상실적,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실적 혹은 연구활동 내역, 자기소개서 등 제출된 모든 서류를 종합평가하지만, 세계선도인재전형의 평가방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도 연구 업적 및 경력'은 대학 졸업 이후,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SCI(E)급 논문에 한해 인정되는 사항이었다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이런 기준 때문에 조씨는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준비단은 조씨의 2007년 한영외고 입학 역시 중학교 교과성적을 제출하고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 등을 거쳤으며, 당시 입학전형에 외국 거주사실만으로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입시전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준비단은 "더 이상 후보자의 자녀가 부정입학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라며, 추후 관련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럼에도 단국대는 이날 조 후보자 딸 의학논문 제1 저자 등재와 관련,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공식 사과했다.조씨가 졸업한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 등 대학가에서도 고려대 합격과 의전 합격이 정당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올라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손원태

조국 딸 "포르쉐 허위사실 유포 고소", 강용석 "공무집행 방해 맞고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씨가 '자신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2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씨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고소했다고 알려왔다"며 경찰청은 고소인의 조소지에 따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문제의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씨가 초호화 스포츠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글이 유포됐고,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니면서도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조씨가 사모펀드에 5천만 원을 납입하고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떠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씨의 고소 대상에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MBC 전 기자가 함께 운영하는 보수성향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와 온라인 커뮤니티 '82쿡'도 포함됐다. 강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조국 딸 감옥에 쳐넣겠다"라는 영상을 올려 "전형적인 부정입학으로 이날 오후 조 후보자의 딸과 장교수를 고발했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이 입시 전형에 사용됐다면 국립대인 부산대의 업무를 방해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유용한 것이기에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기자는 "조 후보자 딸이 고소해서 (맞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검찰 고발을) 원래 계획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딸, 강용석.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2019-08-21 손원태

강지환 신고전화 먹통이유, '신호 미약하게라도 잡히면 연결 안 돼'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밝혀졌다. 지난 20일 방송된 KBS 1TV '뉴스9' 보도에 따르면 강지환 사건의 피해자가 수차례 112에 신고 전화했지만, 불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112 긴급전화시스템은 이용하는 통신사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주파수를 잡아 작동하도록 돼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었다. 긴급전화의 경우 유심을 빼거나 인증받지 않은 단말기도 연결돼 있으나 신호가 완전히 끊기지 않고 미약하게라도 잡히면 타사 망으로 넘어가지 못해 긴급전화 전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 지난해 11월 KT 아현 통신구 화재 당시에도 119 전화가 먹통이었던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신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팀장은 "가입한 이통사의 신호가 약해 통화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운영을 변경하는 방안, 단말기 표준을 변경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준 KT홍보팀 또한 "통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긴급전화로 전환이 되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서비스 안 됨 상황이 돼야 가능하다"며 "국제표준이 바뀌어야 바꿀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달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B씨 등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지환은 구속돼 지난달 18일 검찰에 넘겨졌으며, 그의 첫 재판은 내달 2일 열린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강지환 피해자 신고전화 먹통 이유. /KBS 뉴스 캡처

2019-08-21 손원태

이수정 "장대호 사이코패스 아냐, 극도의 반사회적 인물"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한강 몸통 사건' 피의자 장대호(39)에 "사이코패스 아니다"라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지난 20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장대호는) 준법의식이 없고 책임감이 부족해 보인다"며 "극도의 반사회적인 태도에 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장대호가 사이코패스라면 39년간 적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며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고 지능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대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것을 지적하며, "자신에게 불리할게 뻔한 이야기인데 피해자를 서슴없이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YTN 보도에 따르면 장대호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한 여학생이 고민을 토로하는 글에 "의자를 집어 정확히 상대방 머리에 찍어라"라며 "아무튼 무조건 싸워야 한다. 물론 이렇게 손가락 아프게 글을 써도 님이 싸우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내 인생은 아니니까"라며 폭력성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2016년 3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모텔, 호텔 경력 7년차"라며 "진상 유형별 대처 노하우"라는 글을 적었다. 글에는 '몸에 문신을 새긴 조직폭력배가 방값 비싸다고 협박을 하길래 흉기를 언급하며 위협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진상한테는 본인이 진상이라는 걸 통보해줄 필요가 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17일 자수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대호는 또 다음날인 지난 18일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에 또 그러면 죽는다"고 말하는 등 막말을 퍼부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고, 앞서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제주 전남편 살인 고유정 등의 얼굴과 이름 신상 등이 공개된 바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장대호. /JTBC 뉴스 캡처

2019-08-21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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