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지검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3명 등 142명 기소

경기남부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38개 선거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총 14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현역 의원은 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국민의힘 의원 1명이다.19일 수원지검이 발표한 21대 총선사범 현황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수원지검 본청과 5개 지청에 입건된 당선자는 24명이었다. 경기남부의 선거구 38곳 중 63.1%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수치다.당선자 사건을 범죄 유형별로 분류하면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이 19명(45.2%), 금품수수 2명(4.8%), 여론조작 1명(2.4%), 부정선거운동 등 기타가 20명(47.6%)으로 집계됐다.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은 3명이다. 정당 별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규민(안성),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법정에 선다. 국민의힘에선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경기남부 전체 선거법 위반 입건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375명에서 367명으로 2.1% 감소했다. 기소된 선거사범도 145명에서 142명으로 감소했다.기소된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가 70명(49.3%), 폭력선거 15명(10.6%), 흑색선전 13명(9.1%), 기타 부정선거가 44명(31%)으로 나타났다.인지 사건(104명)보다는 고소·고발(263명)을 통한 수사개시 사건 비율이 71.7%로 높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 41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15.6%를 차지했다.검찰 관계자는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법원종합청사./수원지법 제공

2020-10-19 손성배

임대인협회, 오늘 새 임대차법 헌법소원 청구

임대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새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9월 22일자 1면 보도=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맞서는 집주인들')을 제기한다.1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특히 정부가 세법상 특례를 내세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다가 세법상 특례 제도를 박탈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민간영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동참해 등록 임대사업자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이 단체는 지난달부터 1인당 20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헌법소원에 참가할 청구인을 모집했다. 청구인을 대표할 변호인으로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낸 전 법제처장 출신의 이석연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신지영·이여진기자 sjy@kyeongin.com

2020-10-18 신지영·이여진

[뉴스분석]'주거환경개선 정산금 소송 넉다운' 부평구

부개지구 패소… 매일 395만원 이자구비·예비비로 갚고 지방채로 메꿔LH "예산 80억만 지급, 손실 떠안아"'53억 다툼' 동구도 승산 적어 '고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부평구를 상대로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부평구가 패소해 최소 146억원 가량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LH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기초단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염원섭)는 지난 16일 부평구가 LH에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 120억2천765만원과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부평구는 최소 146억8천691만원을 LH에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모든 비용을 부평구 예산으로 내야 해서 재정 건전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LH가 2017년 2월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맡으며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든 추가 사업비를 지급하라고 부평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부평구는 매일 395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기존에 구비를 투입하기로 한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해 대체하고, 구비 109억원과 예비비를 38억원 가까이 투입할 예정이다. 부평구의회에선 공유 재산을 조성하는 데 써야 할 구비를 빚 갚는 데 쓰고,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익성 부평구의회 부의장은 "사실상 구에선 자금이 부족하니 빚내서 먼저 갚겠다는 것"이라며 "일단 이자 비용이 막대해서 지방채 발행 등을 승인하나 추후 대의기관으로서 당시 사업 진행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LH 측은 부평구와 사업 협약을 체결할 당시 시설 설치·조성 사업 비용은 기초단체가 예산을 확보해 부담하기로 했고, 기반시설 사업비를 148억원에서 추후 재검토를 거쳐 321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애초 부평구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LH는 지난 2017년 12월 인천 동구를 상대로도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 53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동구의 경우 6개월 가량 뒤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평구에서도 패소한 만큼 동구가 승소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구가 패소하면 53억원과 수억원의 이자를 마련해야 한다. 동구도 부평구와 LH의 판결을 토대로 추후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LH가 인천 기초단체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자, 인천시에선 LH 사업을 별도로 검토하는 등 대응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도시기반시설 사업 관련 모든 사항이 부평구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했다"며 "구에서 당초 기반시설사업 예산을 80억원 가량 책정해 이것만 지급하고 남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니 우리로선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던 상황"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10-18 박현주

사법족쇄 끊은 이재명 대선 시동?… 무죄 확정 "국민께 인정 받겠다"

당내 지지층도 李대표와 접전양상은수미 '9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사법족쇄'를 끊어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가도를 본격화할지 주목된다.각종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2위를 다투면서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선 번번이 이 대표에 밀렸었는데, 최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 대표와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도덕성 논란과 친문 강경 지지층의 반감이 그의 최대 약점으로 거론됐는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하면서 도덕성 논란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후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도 그에게 한결 돌아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이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31%의 선호도를 기록했다. 36%를 얻은 이 대표와 오차범위(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p) 내 접전 양상을 보인 것이다. 지난 2월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이 지사 선호도는 4%에 불과했었는데, 8개월만에 27%p 상승했다.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 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서려면 결국 당내 경선을 넘어야 하는 만큼, 당원들의 마음을 잡는 게 필수 과제다. 코로나19 사태 속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이 지사가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도 상당 부분 잡은 것으로 보인다.이 지사 역시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받은 후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겠다"며 "국민을 믿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는 게 결국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는 등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이어갔다.한편 이 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난 16일 은수미 성남시장 역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취임 초부터 발목이 잡혔던 재판의 굴레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된 만큼 재선 도전의 길도 열리게 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10-18 강기정

한병도 "전자발찌 훼손 성범죄자 4명 중 1명 경기도에 거주"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성범죄자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성범죄자는 716명이었다. 이 중 172명(24%)이 도내에 거주 중이다.도내에서 법을 위반한 성범죄자는 2016년 32명, 2017년 31명, 2018년 55명, 2019년 32명, 올해(9월 기준) 22명으로 집계됐다.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145명, 경기북부청이 27명 이었다. 특히 경기남부청의 위반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관할 구역에 안산을 포함하고 있어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주민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경기남부청은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경기남부청을 비롯해 부산, 광주, 세종 등 4곳에 불과하다.한 의원은 "경기도의 전자발찌 훼손 발생 빈도가 높은 점을 미뤄볼 때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있어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경기남부청은 피해자보호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 추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한병도 /연합뉴스

2020-10-18 김연태

"못난 동생 용서해달라" 재판 끝난 후 형 재선씨 언급한 이재명

친형 강제진단 시도 의혹과 맞물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작고한 형 재선씨에 대한 아픈 마음을 드러냈다.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16일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최종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있다.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며 "칠흑같던 재판 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 셋째 형님, 살아 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친형 재선씨를 언급했다.그러면서 "어릴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을 기억한다.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며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 하늘에선 마음 편하게 지내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길 부탁 올린다"고 했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 재선씨와 갈등을 빚었었다. 회계사였던 재선씨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성남지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시장으로 일할 당시 이 지사는 재선씨의 조울증 등을 이유로 강제진단을 시도한 바 있는데, 도지사 당선 후 해당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이 지사는 같은 글에서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끼쳐 드렸다. 끝까지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준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하다. 사필귀정의 최종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며 "제겐 도정 한 길만 남았다.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10-17 강기정

'상습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검찰 '징역 20년' 구형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코치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회 강간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31조(심리의 비공개)에 따라 비공개로 약 1시간30여분간 진행됐다. 출석 예정이었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 선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씨는 검찰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서 "폭행과 폭언은 인정하지만, 훈육과 지도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며 "성범죄 관련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2014년~2017년 30차례에 걸쳐 태릉 및 진천 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가하고 성관계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성폭력 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6월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앞서 심석희 선수는 지난 6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씨의 범행 날짜와 수법, 피해 내용 등 공소사실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심 선수는 "범행을 인정하면 끝나는 일인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 아직도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다"며 "다시 떠올리기 너무 힘든 기억"이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심 선수 측 변호사는 전했다. 선고공판 기일은 다음달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연합뉴스

2020-10-16 손성배

'안산 집단 식중독' 유치원 원장 등 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지난 6월 안산 A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 사태 관련 유치원 원장과 조리사, 영양사 등 관계자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안산상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 유치원 원장 B씨와 조리사, 영양사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식품 납품업체 대표 C씨 등 3명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다만 피해 원아 학부모들이 고발한 원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식품의 부패나 감염 인식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B씨 등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6월16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A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뒤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아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앞서 안산상록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A유치원 전경.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16 신현정

'시장직 유지' 은수미 성남시장 "시정 더욱 전념하겠다"

파기환송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은 시장은 16일 선고를 받고 나와 취재진 앞에 서서 "재판 과정 내내 코로나19 방역 전선을 걱정했다.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었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법원의 유죄 판단에 아쉬움은 남지만, 시장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기존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시정 운영 계획도 내비쳤다.은 시장은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을 갖고 계신다"며 "일상화된 혐오와 무례에 대한 걱정도 크고 양극화 현상도 우려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각지대에 새로운 위험을 접한 분들을 위해 지자체가 더욱 따뜻하고 더 섬세하게 미래 전환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심담)는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파기 이유로 하는 사실, 법률상의 이유에 대해 심리 과정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초관계의 변경이 없다면 기속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대법원 판단에 기초가 된 증거 관계의 변동이 없다"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무죄 주장을 하며 항소했다. 쌍방항소로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이유 주장을 적법하다고 판단, 벌금액을 300만원으로 증액했으나 대법원은 검찰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심 판결을 깼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은수미 시장. /손성배기자 son@kyeogin.com

2020-10-16 손성배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심담)는 16일 오후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파기 이유로 하는 사실, 법률상의 이유에 대해 심리 과정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초관계의 변경이 없다면 기속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대법원 판단에 기초가 된 증거 관계의 변동이 없다"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의 판결은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羈束力)이 있다.앞서 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안철상)는 지난 7월9일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2007도8117, 2016도19824)를 전제로 은 시장에 대한 원심판결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은데도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게 파기환송의 이유였다.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적인 주제의 방송 출연 등 정치활동을 위해 이동할 때 코마트레이드가 비용을 부담한 렌트 차량을 95차례 이용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1심의 벌금 90만원 형이 선고되면서 은 시장은 시장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됐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은수미 성남시장.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16 손성배

'건설사 뇌물수수'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건설사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이 법정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16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김모(65)씨에게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및 복지와 밀접한 용인도시공사의 최고 책임자 지위에 있어 직무집행을 할 때에 사회적 신뢰 등을 더욱 강하게 지킬 필요가 있었다"며 "형식적으로 보면 채무를 변제 받으려고 5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범행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현금 5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범행 이후 이례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가로 술을 뇌물로 받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 기관 조사와 관련해서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5년 1~4월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 직원 A씨 등으로부터 5천만원과 양주 3병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돈을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수원지검 특수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이 사건에 연루돼 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은 각각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김씨는 "법정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고 재판부가 묻자 "하늘을 우러러 돈을 받은 적 없고 건설사 사람들(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사무실에 왔다는데, 보지도 못했다"며 "오히려 피해만 보고 법정까지 왔는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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