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후배 성폭행하고도, 오히려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한 40대 남성 실형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에 피해자를 무고죄로 거짓 고소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17일 인천중부경찰서에 직장 여성 후배인 B씨를 무고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허위 내용으로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고소장을 통해 "B씨의 요청으로 수면제를 준 것일 뿐 수면제를 몰래 먹인 사실이 없고,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며 "마치 성폭행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고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2016년 10월 31일 인천 중구의 한 횟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 몰래 술잔에 수면제를 섞어 먹인 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면제를 술에 섞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고 성폭행했다는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나아가 피해자를 무고했다"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진술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18 박경호

대법 "불스원 '붉은 소' 상표, 레드불 모방…등록 무효"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의 상표가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자 에너지음료 제조업체인 '레드불'의 상표를 따라 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레드불 상표는 2005년경부터 포뮬러 원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다"며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판단했다.이어 "불스원 상표는 개발 시기가 레드불 레이싱 팀이 레드불 상표가 표시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2010년 이후"라며 "불스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출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불스원은 2011년 5월 붉은 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등록을 마쳤다. 레드불은 그해 9월 불스원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유사하지 않다"며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1심인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외국 수요자 간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했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허소송은 당사자의 침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2019-08-18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수원시, '스마트 안전도시' 본보기 될 수 있을 것"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방문해 "수원시가 우리나라 '스마트 안전도시'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 관제센터 방문' 목적으로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찾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염태영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가 범죄자 검거,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수원시의 스마트 안전도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염태영 시장은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안전도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도시안전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수원시에는 3천524개소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 1만 713대가 설치돼 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통합관제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관제 요원 47명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관제 요원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장면이 포착되면 즉시 112 상황실에 알린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찰에 영상자료 2만 6천34건을 제공했고, 영상자료를 활용한 범인 검거(강력범죄·교통사고·절도·성범죄) 실적은 3천57건에 이른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 두 번째)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CCTV 상황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8-18 김영래·배재흥

20대 근로자 절단상 입힌 샌드위치 패널업체 대표 금고형

위험 방지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20대 근로자를 다치게 한 샌드위치 패널 제조업체 대표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성시 소재 샌드위치 패널 생산공장 사업주 전모(49)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인 S(23)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시 25분께 무게가 약 4t가량인 아연도금강판코일에 밴드를 감아 크레인에 매달고 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조작해 이동시키는 작업을 했다.혼자 작업을 하던 도중 아연도금강판이 넘어지면서 S씨가 크게 다쳐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등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법원은 사업주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했으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서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충분히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물체 낙하로 인한 위험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가 의족생활을 하고 있어 상해 정도가 중하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8 손성배

여자화장실 들어가 옆칸 몰래 훔쳐본 50대 남성 징역형… "동종 전과 3회"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딛고 올라서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 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박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0시 55분께 이천시의 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A(64·여)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몰래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용변이 급했는데, 남자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기를 딛고 올라선 이유에 대해 밖에 여자가 있는지 살펴봤을 뿐 옆 칸을 내려다 본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남자화장실 용변칸 문이 모두 잠겨있었다고 주장하나 남자화장실이 비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이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고 장소에 있던 여성이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동민·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8 양동민·손성배

"화해 안 하면 염산 마시겠다" 헤어진 여성 협박한 60대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염산을 보여주며 "마시고 죽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감금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4년부터 B(여)씨와 교제했으나, 평소 A씨의 집착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A씨는 2015년 B씨 집 출입문을 약 1시간 동안 두드리고 스마트폰 조명으로 집안을 비춰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약 2시간 후 다시 돌아와 기어이 B씨 집 안으로 침입했다.2018년 초에는 이별을 요구하는 B씨 목을 손과 수건 등으로 세 차례 조르기도 했다.결국 B씨가 같은 해 3월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두 사람의 교제는 끝나게 됐다.A씨는 그러나 5월 말 B씨를 다시 만난 뒤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어 차에서 내리려는 B씨에게서 차 열쇠와 가방 등을 빼앗은 뒤 염산이 든 유리병을 꺼내 보이며 "오늘 화해하지 않으면 마시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 약 2시간 동안 B씨를 차 안에 감금하기도 했다.A씨는 2018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초 사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445회 보내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이성적으로 집착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여러 차례 이사하거나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18 연합뉴스

'179㎝·47㎏' 군대 안 가려 고의 감량 20대 집유 2년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약 5개월간 고의로 체중을 줄여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오 부장판사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공소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6년 10월 24일 키 177.4㎝, 몸무게 55.7㎏으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다.하지만 약 5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5일 신체검사에서는 키 179.3㎝, 체중 47.6㎏으로 측정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검찰은 A 씨가 식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일부러 감량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A 씨는 법정에서 "원래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의도적으로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 이상 유지돼 온 피고인의 체중이 약 5개월 만에 8.1㎏이나 줄었다"며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피고인의 이런 급격한 체중 감소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질병이나 사고 등 피고인에게 급격한 체중의 감소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병역기피를 의심하게 하는 다른 사람과의 SNS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하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

2019-08-18 연합뉴스

'한강 시신' 피의자, "또 그러면 또 죽는다" 막말

잔혹한 엽기 살인사건인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오후 4시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한 A씨는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모텔)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억울하다는 듯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약 20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전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피해자 B(32)씨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미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숙박비 4만원까지 주지 않자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엔 그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보강 조사 중이다. A씨는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왕복 1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가며 훼손된 시신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6일 오전 10시 48분에는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이때부터 지문 채취를 통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A씨가 용의선상에 오르는 등 압박을 느끼고 자수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45분께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는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한편 A씨는 경찰에 자수하기 직전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숙식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해당 모텔에서 범행 도구인 둔기와 흉기를 확보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확보한 모텔 내 CCTV에서는 범행 당일과 이후 며칠 간의 녹화 기록이 없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잇따라 발견된 시신 부위 간 유전자(DNA)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나머지 시신을 확보하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A씨가 갖다버렸다고 주장한 피해자의 유류품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14일 마곡철교와 방화대교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9-08-18 연합뉴스

경찰, YG 사옥 압수수색…양현석·승리 도박 혐의 본격수사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상습 도박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17일 YG 사옥을 압수 수색했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서울 마포구에 있는 YG 사옥에 수사관 17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양 전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상습 도박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를 찾는 한편 도박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받는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전 대표 사무실을 포함해 YG 사옥 내 여러 사무 공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다만 양 전 대표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을 마치는대로 양 전 대표와 승리 소환조사 여부와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앞서 JTBC는 양 전 대표와 승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호텔 카지노를 드나들며 상습도박을 했으며, 이들이 내건 판돈만도 수십 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양 전 대표 등이 현지에서 달러를 빌린 뒤 한국에서 원화를 갚는 방식의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경찰 역시 양 전 대표와 승리가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해왔으며 경찰은 이달 중순께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했다.또 '환치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양 전 대표와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양 전 대표 등이 회삿돈을 도박자금으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횡령 정황이 있는지도 살필 방침이다.한편 양 전 대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입건돼 서울청 광역수사대의 조사를 받아왔다.양 전 대표는 2014년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접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사옥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상습 도박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사옥에 도착하고 있다. 경찰은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상습 도박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7 이상은

고양, '한강몸통시신 사건' 범인자수 "반말해 홧김에"

지난 12일 한강에서 발견된 알몸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17일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A(39)씨를 인계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모텔 종업원인 피의자는 모텔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장소에서 흉기 등을 확보했다. 또, 시신 유기 당시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증거를 조사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 부위 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 한 모텔에서 거주하며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8일 모텔에서 손님으로 온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에 자수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머물던 방에서 살인을 저지른 A씨는 B씨의 시신을 방 안에 수일간 방치했다. 이후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시신의 머리와 사지 등을 절단한 뒤 12일 새벽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유기 과정에 대해 잔혹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시신을 방 안에 수일 방치하다가 훼손해서 유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지목한 모텔에서 범행에 쓰인 망치와 칼 등을 확보했으며, 유기 장면이 담긴 CC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사체 일부로 보이는 머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앞서 발견된 시신들과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떠다니다 발견됐다.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경찰은 5일째인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부근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14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사건 관련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7 김환기

YG 사옥 압수수색 5시간만에 종료…"양현석 도박자금 출처 확인"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상습 도박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YG 사옥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서울 마포구에 있는 YG 사옥에 수사관 17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양 전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상습 도박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를 찾는 한편 도박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받는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전 대표 사무실을 포함해 YG 사옥 내 여러 사무 공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다만 양 전 대표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물을 확인해줄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을 마치는대로 양 전 대표와 승리 소환조사 여부와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JTBC는 양 전 대표와 승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호텔 카지노를 드나들며 상습도박을 했으며, 이들이 내건 판돈만도 수십 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 양 전 대표 등이 현지에서 달러를 빌린 뒤 한국에서 원화를 갚는 방식의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역시 양 전 대표와 승리가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해왔으며 경찰은 이달 중순께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또 '환치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양 전 대표와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양 전 대표 등이 회삿돈을 도박자금으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횡령 정황이 있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입건돼 서울청 광역수사대의 조사를 받아왔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접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연합뉴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사옥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상습 도박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7 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숙박비 안주고 반말해 홧김에…" 진술

자신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이라며 자수한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숙박비도 안 주고 반말하며 기분 나쁘게 굴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17일 진술했다. 고양경찰서는 이날 자수한 피의자 A(39)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지내며 종업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 8일 모텔에 손님으로 혼자 온 피해자 B(32)씨를 만났다.A씨는 일면식도 없던 B씨가 기분 나쁘게 군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망치로 살해한 후 자신이 지내던 모텔 방에 유기했다. 이후 시신을 절단해 12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시신 유기 때는 자전거를 이용했으며 자른 사지와 머리 등은 따로 검은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현장 조사를 통해 A씨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떠다니다 발견됐다.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경찰은 수색 5일 만에 몸통 시신이 발견된 현장 약 3km 떨어진 부근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팔에서 채취한 지문을 통해 피해자 B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동선 추적을 통해 유력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경찰 수사에 압박감을 느낀 A씨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14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사건 관련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7 양형종

'하의 실종' 차림 대낮 카페 출몰 40대 남성 즉결심판 회부

지난달 충북 충주 등의 카페에 이른바 '하의 실종' 차림으로 나타났던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충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A(40)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형법 상 업무방해·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경범죄 처벌법상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께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 노출이 심한 짧은 하의를 입은 채 나타나 음료를 주문했다.해당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전했다.이 남성을 본 카페 손님 등이 다음 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카페 업주도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A씨는 범행 당일 저녁에는 강원 원주의 한 카페에도 같은 차림으로 나타나 음료를 구매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하의 옷차림은 속옷이 아닌 초미니 핫팬츠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2019-08-17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소총 들고 보초 선 시민 39년 만에 무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980년 계엄법 위반과 소요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은 이모(59)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씨는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가담해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도청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 5∼6차례 왕복 수송했다.이어 같은 달 2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도청 2층 식당 난간에서 소총을 소지한 채 보초를 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씨는 그해 10월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로부터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를 했다"며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이후 이씨는 38년이 지난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고, 이씨의 사건은 지난 5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재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이씨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등에 비춰볼 때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정당 행위에 해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어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연합뉴스

2019-08-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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