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용유무의개발 시행예정자 에잇시티 '602억대 국제소송' 본격화

ICC 중재 법원 수수료 납부 확인단심제 진행 패소땐 항소 불가능"행정·재정상 큰 영향 중대 사건"인천경제청 28일까지 답변서제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주)에잇시티 간 국제중재 소송(3월 4일자 13면 보도)이 본격화한다.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 용유무의 개발사업 시행예정자였던 (주)에잇시티가 국제중재 수수료 14만 달러(약 1억6천700만원)를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에잇시티는 지난 1월29일 "인천경제청의 일방적인 기본협약 해지는 위법·부당하다"며 ICC 국제중재법원에 '에잇시티 기본협약 해지 손해배상금 청구 중재'를 신청했다.에잇시티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기투자 비용과 법정이자 등 약 602억8천만원이다. 인천경제청은 중재대리인으로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소송에 대비해왔다.이 로펌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중재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중재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잇시티도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에잇시티가 수수료를 낸 것은 국제중재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국제중재 수수료는 원고가 납부하게 돼 있다. 원고가 수수료를 내지 않을 경우, ICC는 피고에게 수수료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피고도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은 없었던 일이 된다.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가 애초 예정된 기한에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소 취하' 또는 '사건 종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에잇시티가 수수료를 내지 못하다가 최근 두 차례에 나눠 모두 납부했다"며 "금액이 큰 만큼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제중재 소송은 단심제다. 중재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심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국내 3심 소송에 비해 빠른 결론 도출이 가능하지만, 패소할 경우 항소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이번 소송을 '행정·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했다.에잇시티(8City) 개발사업은 약 300조원을 투입해 인천 용유무의 일대에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를 만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에잇시티는 2007년 인천경제청과 기본협약을 맺고 2011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하지만 에잇시티가 인천경제청과 약속한 자본금 증자에 실패하면서, 기본협약은 2013년 8월1일 자동 해지됐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본협약 해지는 에잇시티가 기본협약서와 사업정상화합의서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기본협약 해지 책임은 에잇시티에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8일까지 ICC 국제중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5-20 목동훈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 '뒷말 무성'

위촉범위 법무법인까지 확대 조항지역 법조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정부시가 고문 변호사의 위촉 범위를 넓히고,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소송대리인에게 유리한 선임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20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 절차를 끝내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시가 마련한 개정안은 위촉할 수 있는 고문 변호사의 범위를 기존 '개업 중인 변호사(정부 법무공단 포함)'에서 법무법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땐 소송대리인의 전문 분야 또는 관련 사건의 수행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시가 특정 법무법인을 염두에 두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려 한다는 뒷말이 무성하다.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면 매월 자문료를 받는다. 법률 자문이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A변호사가 있는 특정 법무법인을 시가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시 관련 소송을 일부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싹쓸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로 내정한 법무법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인력 풀을 넓히는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한 사항"이라며 "시 관련 소송은 많지도 않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라 특혜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05-20 김도란

윤화섭 안산시장 "불법선거자금 사실 아냐"

불법 선거자금 의혹 등으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5월 16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윤 시장은 20일 출입기자들에게 '윤화섭 안산시장 입장문'이란 메일을 보냈다. "경찰 출석에 놀라셨을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시작한 입장문에서 윤 시장은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사건의 내용이 실체와 달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윤 시장은 "고소인 A씨는 지지자들과도 어울리며 (선거 당시) 성원을 보내주던 분이었고, 다양한 응원과 메시지로 힘을 주셨던 분이었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선거 이후 그분의 태도가 달라졌고, 일정이 바빠 연락이 닿지 않은 저(본인)에게 서운함을 다른 지인들에게 종종 내비쳤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시장은 "이후 지역 사업가 B씨가 개입해 A씨와의 일을 거론하며 B씨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고, (시)인사권을 나누라는 등의 요구를 해왔고,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은 "A씨가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니와 시민이 맡겨준 권한을 특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모든 진실이 확인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 모두 믿고 기다려 달라"고 끝맺었다.한편 윤 시장은 불법 선거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지난 18일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5-20 김대현

연무동 재건축(수원 장안 111-5구역) 세입자들 "빈손으로 쫓겨날 판"

조합, 7월31일까지 이주·연내 철거재개발과 달리 법적 보호 사각지대집주인과 개별협상 통해 보상 난항"최소한 이사비라도 받아야" 목청수원시 연무동 재건축(수원 장안 111-5구역) 지역 세입자들이 비용을 보상받지 못한 채 건물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 놓여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주거 이전비, 동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고,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20일 수원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 장안 111-5구역은 지난 2012년 1월 재건축 지역으로 결정된 뒤 지난 3월 수원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조합은 이주 기간을 지난 4월 22일부터 오는 7월 31일로 정하고 연말까지 철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시행 면적은 5만3천76.9㎡로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9개 동(1천130세대)이 들어설 예정이다.하지만 건물 세입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만한 법적 장치가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세입자들은 개별적으로 집주인들과 '협상'을 통해 이사비 등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한 연립빌라에서 4년간 살았던 A씨는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집주인과 비용 지원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A씨는 "재개발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인근 지역 시세도 30∼40% 가량 올라 마땅한 집을 찾기도 쉽지 않다"며 "최소한 이사비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4월 상가 건물을 임차했던 B씨도 2년 계약에 1년 치 임대료를 미리 낸 상황이지만 건물 주인과 이전에 대한 보상 얘기는 아직 나눠보지 못했다. B씨는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는 이웃들도 상당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특히 세입자들은 서울시와 달리 수원시 등 경기도는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고, 대신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재건축의 경우 세입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아직까지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수원시 연무동 재건축지역 세입자들이 법적 보호 미비로 이전 비용보상을 받지 못한 채 건물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20일 수원 장안 111-5 도시정비 구역 골목에 거주하던 한 세입자가 이주하면서 마땅히 둘 곳이 없어 폐기 처리하는 가구를 바라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20 이원근

"시위 소리 시끄럽다" 노조 차량에 쇠구슬 새총 쏜 30대 남성 검거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소작업차 용역을 일방 중단했다며 항의 집회를 개최한 노동조합 차량에 쇠구슬을 쏴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이모(3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12시 45분께 수원 권선구 세류동 삼성디지털프라자 권선점 앞에서 시위하던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인노동조합 SUV 차량에 지름 6㎜ 쇠구슬을 쏴 차량 오른쪽 뒷문 등 3곳(20만원 상당)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차량에는 노조원 2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노조 관계자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을 대신해 고소작업차 작업을 하다 갑자기 일감을 주지 않기로 통보를 받아 집회를 개최했다"며 "앞좌석에 2명이 타고 있어 다치진 않았다"고 말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권선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씨를 붙잡았다.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집회 노래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랬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새총 등을 압수했다"며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고용 촉구 집회 중인 노동조합 차량이 쇠구슬에 맞아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0 손성배

가상화폐 사기 공모 후배 말 안 듣는다고 모텔에 감금·폭행한 20대 남성들 실형

가상화폐 비트코인 판매를 빙자한 사기를 공모한 후배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모텔에 가두고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3)씨와 박모(2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현모(23)씨와 김모(23)씨도 징역 6~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받았다.임씨와 박씨는 후배인 피해자 A(20)씨가 비트코인 사기의 통장 제공, 현금 인출 역할을 하기로 했다가 번복하는 행동을 반복하자 지난해 10월 6일 수원의 한 모텔에 가둔 뒤 옷을 발가벗기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고인들은 A씨의 통장 계좌에서 60만원을 빼온 뒤 "네가 형들 고생시켰고 1억 정도 날렸으니까 60만원으로 퉁치자"며 돈과 체크카드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이들은 또 A씨의 집 앞에 가서 주소 정보가 포함된 건물 사진을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김 판사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거나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0 손성배

정의당 "장자연 사건, 검찰 셀프수사 아닌 정치권 나서야"

정의당은 故장자연 리스트 수사 관련,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표에 대해 "셀프수사는 더 이상 부질없다"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이제 장자연씨 사건의 진상규명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면서 "(과거사위는)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을 뿐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 장자연 사건의 부실수사 주체인 검찰 스스로에게 재수사를 맡긴 결과 이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로 언론계와 재계, 법조계 성범죄 카르텔의 진상은 의혹이 아닌 실체로 드러났다"면서 "심지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증언까지 나섰건만 의혹을 확인하지 못 했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말에 지나지 않고 공범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는 뒤늦게라도 권력형 성범죄의 진상을 밝혀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다"면서 "수사 연장까지 하면서 밝힌 거라고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반복되는 진실 은폐뿐이다. 장자연씨를 두 번 죽이는 것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력형 성범죄자를 단죄하지 못하는 한 검찰 개혁은 난망하다"면서 "장자연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날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2019-05-20 손원태

원안위, 한빛 1호기 법 위반 정황 포착 '사법경찰 투입'

올해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이 불시에 정지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 '불시(不時) 정지 수'는 운영 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꼽힌다.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원전이 갑자기 서는 정지사고는 총 3회 발생했다. 2017년과 작년에는 각각 4회씩 발생했는데, 올해는 반년도 지나지 않아 연간 발생 수에 가깝게 사고가 일어났다.특히 한빛원전 1호기가 정지되는 과정에서는 법 위반 정황까지 드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까지 받게 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특별 점검을 진행하던 중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빛 1호기의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오후 10시 2분에야 정지시켰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바로 멈춰야 한다.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상황도 확인돼 감독자의 지시 소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제어봉은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장치다.이에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로 열 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을 다시 평가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이에 앞서 지난 1월 24일에는 정기검사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던 한빛 2호기가 갑자기 멈췄다. 운전원이 증기발생기를 잘못 조작해 발생한 사고로 결론이 났다. 또 지난 1월 21일에는 월성 3호기가 자동으로 정지했으며, 정지 과정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사고도 있었다. 월성 3호기 정지는 부품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한빛원전 1호기 모습 /연합뉴스

2019-05-20 디지털뉴스부

경찰 "대림동 여경 논란? 제 역할 다해, 무용론으로 공권력 위축 없어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에 "해당 여성 경찰관이 역할을 다했다"며 공권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원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을지연습 준비 보고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과 일선 서장들이 참석했다.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원 청장은 "여경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일선 서장들도 현장 공권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찰 챙기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원 청장은 "최근 조현병 환자 대응 등 여러 상황이 많은데 일선서부터 지방청까지 각자 제 역할을 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장으로서 잘 챙기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참을 수 없는 위해나 위해발생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국한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앞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술 취한 남성 1명으로부터 뺨을 맞은 남성 경찰관(남경)이 그를 제압하려 하자, 다른 남성이 남경과 여경을 밀치는 동영상이 게재됐다.14초가량 분량의 동영상에는 남경이 피의자 A씨를 제압하자, 피의자 B씨가 남경을 잡아끄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여경이 남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B씨에게 밀려나면서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1분 59초가량의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고 "여경도 피의자를 제압,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여경은 남경이 B씨를 제압하는 사이 A씨의 체포를 이어갔다. 하지만 "남자분 한 분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장면과 "(수갑) 채우세요"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기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일각에서는 여경이 이미 제압된 A씨를 체포하지 못한 채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갑까지 채워달라고 말한 것은 경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여경무용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경 불신을 해소하려면 부실 체력 감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최근 대림동 여경 논란이 여경 무용론으로 확산하는 것은 이처럼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여경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매뉴얼을 어긴 것이 아니며, 수갑을 채우라는 지시는 시민이 아니라 현장에 도착한 교통경찰관에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갑을 채운 사람도 교통경찰관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실제 당시 수갑을 채운 교통경찰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경이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다"며 "수갑을 줘서 제가 한쪽은 채우고 다른 손은 여경하고 같이 채웠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혼자서 수갑을 채운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며 "여경이 상체를 완전히 무릎으로 제압을 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부연했다.이런 가운데 해당 여경은 자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번주 개인 휴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문제의 영상 나온 남·녀 직원이 함께 지난 16일 우리 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허위사실로 경찰과 해당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이며, 아직 수사 착수 전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일부에서는 이 여경이 이번 논란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아 휴가를 떠났다고 추측했으나 구로서 측은 "이번 일이 있기 전부터 가족과 계획했던 휴가를 간 것"이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남녀 경찰관이 주취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여경이 소극적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사진은 관련 영상의 한 장면. /연합뉴스=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2019-05-20 디지털뉴스부

김신혜 "위조 사문서 행사한 검찰,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 씨는 20일 재심 첫 공판을 마친 뒤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검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 끝나고 나서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며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김 씨는 한 차례 휴정을 거쳐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이 수집해 제출한 증거의 부당성을 재판부에 호소했다.그는 숨진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 청약신청서 등이 위조된 서류라고 이의를 제기했다.서류가 보험모집인 필체로만 작성된 정황, 보험사 사무실에서 가입비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된 일시에 집 전화를 사용한 통화명세 등을 반박 증거로 제시했다.김 씨는 영화 '사일런트 폴'이 범행의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는 검찰 측 주장과 관련 증거물에도 출처 등을 문제 삼았다.김씨 측과 검찰은 앞서 세 차례 진행한 준비기일 과정에서도 수집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두고 비슷한 공방을 벌였다.이날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본격적인 증인 신문은 서증 절차가 끝나고 오는 7월 열리는 공판부터 이뤄질 것으로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예측했다.김씨는 2000년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강압 수사라고 판단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디지털뉴스부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2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사건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 씨는 이날 호송차에 오르면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검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9-05-20 디지털뉴스부

장자연 사건 13개월간 84명 조사 최종 결론, 강제수사권 조사활동 한계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간 진행된 故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 재조사가 핵심 쟁점인 성접대 강요 및 수사외압 의혹에 별도의 수사권고 없이 마무리됐다.핵심 의혹의 진상규명 작업이 정밀하게 진행됐지만 공소시효와 증거부족 등 난관에 부딪히면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결됐다. 진상조사 활동의 엄연한 한계점으로 남았지만, 연예계 불합리한 전속계약과 술접대 강요 관행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재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검찰에 성접대 강요 및 수사외압 의혹에 수사권고를 하지 못한 것은 강제수사 권한 없이 이뤄진 조사의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앞서 이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은 지난 13일 250쪽 분량의 '장자연 최종보고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과거사위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장씨가 작성한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사장'과 관련된 의혹과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을 과거에 수사했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했고, 수사가 충분치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그러면서도 해당 의혹에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의 문제로 수사권고를 하지 않았다.이는 사실상 13개월에 걸쳐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는데도, 범죄 수사를 이어갈 단서는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가 많다.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의혹은 10년 전 사건인 만큼 애초부터 공소시효의 제약이 따라다닌 사건이었고, 관련 증거 또한 유실되거나 인멸됐을 가능성이 커 사실관계 확인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검·경의 조사 비협조까지 겹치면서 조사활동에 차질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강제수사 권한이 없던 조사단으로서는 의혹의 실마리를 풀어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고, 결국 10년 전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할 근거를 찾아내지 못해 이 정도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게다가 핵심증인인 장씨의 동료 윤지오 씨의 진술 신빙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진상규명 작업이 추진력을 얻기 어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초 장씨가 성접대 남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가 조사에 협조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고, 성접대 강요 의혹이 차차 밝혀질 것으로 기대됐다.하지만 윤씨의 자서전 출간을 도운 김수민씨가 "윤씨가 제대로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씨 증언의 신빙성을 지적했다.이런 논란 속에서 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가 실재하는지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조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다만 법조계는 조사단이 핵심의혹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지만 나름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다. 조사단은 지난해 5월 윤씨의 과거 증언을 토대로 술접대 자리에서 장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기자 A씨를 재판에 넘겼다.또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씨가 불합리한 전속계약에 근거해 술접대를 강요한 여러 정황과 술접대 자리에 조선일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확인해 검찰에 수사권고했다. 수사기관이 장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하고, 성접대 의혹을 받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불충분하게 진행하는 등 부실수사 정황이 있다는 점을 파악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디지털뉴스부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날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2019-05-20 디지털뉴스부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진위 여부 규명 못 해", 13년 만에 결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장자연 사건' 의혹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故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과거사위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디지털뉴스부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날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2019-05-20 디지털뉴스부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등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을 경찰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세웠다.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와 경찰대 개혁 방안도 내놨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찰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의 명칭과 조직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대생 병역 특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또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학비 지원을 폐지하고 개인부담, 장학금 제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이어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우려에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로는 현행 경찰청 감사관을 인권정책관과 감사관으로 분리하고, 집회시위법·공무원직장협의회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공권력 행사 기준에 대한 경찰청 예규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 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주민 최고위원 및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연합뉴스

2019-05-20 디지털뉴스부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 2019년도 경기북부 녹색어머니 연합회 김희정 회장 등 6명 신규 임원 위촉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최해영)은 최근 경기북부청 천보회의실에서 경기북부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 등 27명을 초청해 신규 임원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최해영 청장은 이날 올해 새로 위촉된 녹색어머니 연합회 김희정 회장과 조은애 수석부회장 등 6명의 신규 임원을 위촉했다.이어 주은영 전 녹색어머니연합회장 등 3명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날 위촉된 신임 임원들은 경기북부지역 녹색어머니회 전체 회원 12만1천54명과 함께 224개 초등학교 앞에서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등 안전 활동을 펼치게 된다.이날 최해영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을 지켜주는 녹색어머니 회원분들의 정성과 사랑이 모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한 뒤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우리 경기북부경찰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이에 김희정 녹색어머니 신임 연합회장은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과 함께 학교 앞 안전 활동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17일 오전에 북부청사에서 개최한 '경기북부 녹색어머니연합회 위촉식 및 간담회' 참석자들이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19-05-20 전상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