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포시의회 등기업무대행 논란 시의원 제명… 해당 의원은 반발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는 17일 법무사를 겸직하며 군포시로부터 수년간 등기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수수료를 챙긴 의혹(5월 1일자 6면 보도)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희재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이견행 의장은 본회의 직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지방자치법 및 윤리강령 위반 행위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회는 세 차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 모두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가졌으며 기초의원의 책임과 의무, 청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제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시에서 진행한 각종 등기 업무를 대행하며 상당 부분 수수료를 취해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시의회는 앞서 2주간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은 군포시 등기 업무의 87%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금지 등의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 6:2의 표결을 거쳐 제명을 확정했다.본회의 종료 이후 이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억울함을 표하며 의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윤리특위는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소명서에 대한 질의도 없이 본 의원을 제명했다”며 “야당 의원을 임의로 처분한 건 의석수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의 횡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징계처분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법무사를 겸직하며 군포시로부터 상당 부분 등기 업무를 수주해 논란이 된 이희재 의원을 제명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5-17 황성규

'불법 취업 혐의' 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구속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을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 등을 받는 김상식(53)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부산지법 류승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검찰이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청구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오전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류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출신 전관을 포함한 변호사 3명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김 위원장은 2012년 이후 외부인 100여명을 정식 조합원인 것처럼 위장해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으로 전환 배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신항 전환배치는 조합원만 가능하지만, 김 위원장은 노조 간부 친인척 등을 연봉과 복리후생이 좋은 물류 업체에 취업시켜 사실상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김 위원장은 또 2015년께 법적으로 인력회사를 만들 수 없는 항운노조가 사실상 자회사인 인력공급회사 Y·N사를 설립한 뒤 임시 조합원을 터미널 운영사에 일용직으로 독점 공급하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항운노조가 연간 400억원이 넘는 용역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부산항 일용직 독점공급 구조를 구축하는 데 김 위원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그 외 김 위원장은 2017년께 부산 북항 터미널업체 2곳이 부산항터미널(BPT)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항운노조가 관리하던 인력이 대거 BPT로 소속을 옮기며 8개월간 노조원 관리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지난 2월 14일 부산항운노조 채용과 항만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운노조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고 비리 핵심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을 구속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5-17 디지털뉴스부

문무일, 수사권조정안 재차 반대…"국민 뜻 따라 검찰 개혁 추진"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공개했지만, 문 총장은 이날 재차 반대입장을 밝혔다.문 총장은 다만 현재와 같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진 것은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그는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며 특수수사 중심으로 운용됐던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문 총장은 과거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검찰 개혁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7 디지털뉴스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6년 만에 구속…"주요 범죄혐의 소명"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임명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한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은 이 중 1억원에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의 폭로를 막으려고 2008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때 윤씨가 1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있을 형사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기에 제삼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이 끝까지 '모르쇠' 또는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유지한 것이 패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심사에선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 내에서 윤중천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돌아 조심했다"는 등 윤씨와 친분이 두텁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오랜 지인인 사업가 최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용돈·생활비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별건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제삼자 뇌물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게 구성한 것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22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 금지를 당한 점을 들며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 전 차관 측이 과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씨와 사업가 최씨 등에게 접근해 입단속·회유를 한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펼쳤다.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2013·2014년 있었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며 뇌물수수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꾸려진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의 골프 약속 등을 적어 놓은 윤씨 수첩과 통화·문자 내역 등 2013년 수사 과정에서 검·경이 확보했던 기록을 토대로 뇌물 의혹 수사를 벌였다. 현재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6년 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의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구속…재수사 새 국면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임명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한지 6년 만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확보로 검찰 수사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은 이 중 1억원에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의 폭로를 막으려고 2008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때 윤씨가 1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있을 형사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기에 제삼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이 끝까지 '모르쇠' 또는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유지한 것이 패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심사에선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검찰 내에서 윤중천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돌아 조심했다"는 등 윤씨와 친분이 두텁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오랜 지인인 사업가 최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용돈·생활비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별건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제삼자 뇌물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게 구성한 것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22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 금지를 당한 점을 들며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이 과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씨와 사업가 최씨 등에게 접근해 입단속·회유를 한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펼쳤다.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2013·2014년 있었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며 뇌물수수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꾸려진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의 골프 약속 등을 적어 놓은 윤씨 수첩과 통화·문자 내역 등 2013년 수사 과정에서 검·경이 확보했던 기록을 토대로 뇌물 의혹 수사를 벌였다. 현재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6년 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의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3기 신도시 창릉 '유출도면' 3분의2 일치… "전면 철회" 목청

LH 직원이 부동산업자 제공 1차제외화전·용두동 투기세력 진출 '반발'고양시 "유력 후보지 거론돼" 인정추가지역 인근 집값 하락폭 더 커져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가 지난해 투기세력에 유출됐던 3기 신도시 조성 후보지와 상당 부분 일치해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에 따르면 고양 창릉지구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지난해 사전 유출됐던 고양 원흥지구 도면의 부지와 3분 2가량 일치한다.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기밀자료였던 원흥지구 도면을 부동산업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1차 3기 신도시 대상에서 고양을 제외했다.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1차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과천 과천동·하남 교산·인천 계양이 선정됐고, 도면을 유출한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차장급 간부와 계약직 직원 등 2명은 경찰에 입건됐다.하지만 지난 7일 추가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으로 고양 창릉지구가 선정되면서 유출된 도면과 상당 부분 일치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양 창릉지구는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대 813만㎡로 조성되는데, 이중 화전동과 용두동은 유출된 도면에 포함된 지역이다 보니 전체 개발 면적의 사실상 3분 2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면 유출 문제로 1차에서 제외됐던 지역이 추가 지정에서 이름만 바뀐 채 선정된 셈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 현장에서 유출 관련 질문을 받고 "국토부에서 검토한 단계가 아니라 LH 차원에서 개략적 도면이 유출된 것"이라며 "이번에 일부 40~50%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이미 투기 세력들이 화전동과 용두동에 진출한 상태여서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반발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양시도 "지난해에는 도면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발표가 나고 확인해 보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부근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대해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 번호를 불러준 셈"이라면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3기 신도시 추가 조성 지역 인근의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일산 서구의 아파트값은 13일 기준 0.19% 하락해 지난주(-0.08%)에 비해 낙폭이 2배로 커졌다. 검단신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도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8%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김환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16 김환기·황준성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혐의 모두 무죄'

法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냐"'선거법 위반'도 李지사 손 들어줘李 "도민 삶 개선 성과로 보답"감사중형 구형했던 檢 "항소 적극 검토"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 이 지사 측이 주장했던 친형 고 재선씨의 비정상적 행동 사례를 인용하며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했거나 당시 공무원 등에게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정신질환이 의심됐던 재선씨에 대해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었고 공무원들의 반대 등으로 실제 강제 입원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재판부는 해당 의혹을 비롯해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발언임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지사)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었는데, 이날 재판부는 반대로 이 지사 측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매번 재판에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 지사의 '방어전'이 성공한 셈이다.선고 직후 이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항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냥 맡겨야죠"라며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명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지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날 재판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며 차에 오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6 강기정·손성배

방과후 학교, 14년만에 '법적 근거' 갖춘다

김진표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교육부 장관 내용 결정'등 명시시행된 지 1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며 만성적인 강사 임금 체불과 자격 미달 업체의 난립과 같은 부작용이 야기된 '방과 후 학교'(3월 14·18일자 1면 보도)에 마침내 관련 법안 개정작업이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6일 방과 후 학교 운영을 보완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규 수업이 끝난 뒤 공교육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 도입된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을 잡겠다'는 본래 의도에 반해, 해를 거듭하며 쌓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신설 조항을 만들어 교육부 장관이 방과 후 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했고, 교육감이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 과정과 내용을 정하게 명시했다.또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 후 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 위탁의 내용과 위탁계약기간, 조건 및 해지 등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토록 규정했다. /김연태·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9-05-16 김연태·신지영·배재흥

'제보자들' 집단 성폭행 사건, 범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들

'제보자들' 정준영 사건을 연상케 하는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됐다. 16일 방송된 KBS 2TV 시사교양 '제보자들'에는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뤄졌다. 이날 한 여성은 남자 8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줬다. 제보자는 딸 A씨가 성폭행 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제보를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지난 4월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아는 형인 B씨가 합석을 요구해 응했다고 했다. 2차 술자리에서 B씨와 일행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술을 권유했고, 이후 만취한 A씨를 끌고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의식을 잃었던 A씨가 깨어나자 그 앞에는 7명의 남자가 있었다. B씨가 피해자를 두고 퇴실한 뒤, B씨 친구들이 찾아와 A씨 입에 강제로 술을 들이부었고 도망치려는 A씨를 붙잡아 강제로 강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또 A씨를 성폭행하기 이전, 자신의 SNS에 '내 이름 정XX(정준영+본인 이름)'이라는 글을 올려 "오늘 누구와 잘까" 등의 성범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B씨는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영상통화해 다른 친구들과 공유한 것으로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 A씨 가족들은 B씨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치를 떨었고, 엄벌을 요구했다. 사건 일주일 후, 가해자 8명 중 B씨를 제외한 4명이 1차 검거됐다. 검거되지 않은 B씨는 다른 피해자에 연락을 취했고, 시내에서 웃으며 돌아다니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전원 검거됐으나 이들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 또 다른 2차 피해를 낳고 있었다. 나아가 A씨 가족은 경찰이 피해자 진술과정 중에서 A씨의 책임을 묻는 듯한 태도도 있었다고 분노했다. 제작진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CCTV를 공개했고, CCTV 속 B씨와 일행은 A씨를 밖으로 데려 갔다가 다시 엎고 방으로 들어오는 등 장면이 담겨있었다. 더구나 CCTV를 봤던 모텔 주인 또한 이들의 범죄를 방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와 일행 8명 중 단 2명이 범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5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은 계속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제보자들' 집단 성폭행 사건, 범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들 /KBS 2TV '제보자들' 제공

2019-05-16 손원태

[李지사 '1심 모두 무죄' 선고]檢에 '한판승'… 위기 넘고 도정혁신·정치행보 '탄력' 예고

재판부, 형 비정상 행동사례 인용'진단의뢰'등 李지사측 논리 인정대장동 개발 업적·검사 사칭 사건"구체성 없다" 표현의 문제로 판단향후 2·3심 공방 유리한 고지 선점道추경·조직개편등 차질 우려 해소각종 의혹들 부담 덜고 '반등' 기회여권내 대선주자 위상 '힘' 받을듯기로에 섰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검찰의 당선무효형 구형으로 위기의식이 더해졌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지난해부터 이어졌던 수사·재판으로 흔들렸던 도정,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도 이번 판결로 힘을 받게 됐다. → 그래픽 참조■ 모든 혐의 무죄 이끌어낸 이재명…검찰에 KO승 = 검찰과 이 지사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방에서 이 지사가 한판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이 지사 측이 펼친 방어 논리와 근거를 대부분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관건으로 거론됐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 측은 "강제 입원이 아니라 진단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누차 반박해 왔는데 법원은 그의 주장을 온전히 인정, 이 지사 측에 무게 추가 기울었다.재판부는 16일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진단의뢰 조치는 시장 등의 행정권으로 진단 의뢰에 대해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는 정신건강학적·사회적으로 볼 때 사용할 만한 물리력 사용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단 의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뿐 아니라 "(고 이재선씨의) 폭력 양상은 가족 등 가까운 관계 사람 외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수위도 과격화됐다"면서 "2001년 조증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정신질환이 있고, 2012년 2월 이후 시민·공무원·친족 등에 대한 욕설과 폭언, 같은 달 22일부터 피고인(이 지사)의 시정 운영이나 자격, 성남시나 성남 소속 공공기관 운영·인사,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비난의 글을 올리고 무리한 민원을 요구하고 폭언·욕설을 행하고 시청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이재선의 정신병적 증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겼을 수 있다"며 이 지사 측이 재판과정에서 제시한 재선씨의 비정상적인 행동 사례를 인용하기도 했다.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 환수가 확정된 이익이라 허위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 역시 '표현'의 문제로 판단했다. 또 검사 사칭 의혹에 대해서도 "전체적 발언의 취지를 고려해달라"는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흔들렸던 도정, 정치적 위상 '탄력' = 아직 2·3심이 남아 있지만 첫 판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이 지사는 향후 법정 공방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서도 한층 멀어진 만큼 도정에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그의 정치적 위상 역시 견고해지게 됐다.도는 최근 들어 지역화폐,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지원 등 '이재명표' 역점사업의 시행을 본격화했다. 이달에는 청년 면접수당 실시 비용 등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고 7월에는 도 내부 조직 개편 및 인사, 하반기에는 산하기관 재정비 등이 예고돼 있다. 검찰 구형 이후 이 지사의 중점 사업 및 일련의 도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날 무죄 선고로 이 지사의 정책, 도정 혁신 행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연이은 수사·재판 속 위기를 맞았던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 역시 반등의 기회를 맞게 됐다. 해당 재판이 대선 주자이기도 한 이 지사의 도지사직 유지 여부를 좌우하는 재판인 만큼, 결과에 따라 도정과 '정치인 이재명'의 명운은 물론 여권의 대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졌다.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여배우 스캔들 등 대중들의 이목을 가장 많이 끌었던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던 이 지사는 이번 무죄 판결로 그동안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번번이 그의 발목을 잡았던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한결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이 지사가 도정 운영에 탄력을 받아 각종 정책, 도정 혁신 행보에서 성과를 보일 경우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 역시 한층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강기정·신지영·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걸어 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6 강기정·신지영·손성배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선고 날선 신경전… 與 "판결 존중" vs 野 "정권 눈치"

여 "산적한 도정 적극 뒷받침"야 "사법마저 권력시녀" 비판여야는 16일 사법부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눈치보기식'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사의 당원 권리 회복 여부에 대해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판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 이를 받아 당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반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하자투성이 이재명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천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당 경기도당도 "이제 도의 산적한 민생문제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도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도당이 이 지사의 도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판결 직후 도의회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도 기자들을 만나 "법원이 고심 끝에 내린 합리적 판결에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재명 지사는 그간 도민께 드렸던 걱정을 불식시키고 보답해야 한다. 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안정된 도정을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연태·김성주기자 kyt@kyeongin.com

2019-05-16 김연태·김성주

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민주주의 위배", 민주硏 "국회 논의 반발은 입법권 침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관련 검찰의 반발에 '입법권 침해'라는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보고서에서 "조정안은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라며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소한의 검찰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병행될 경우 검찰개혁 방안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여전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송치요구권과 징계요구권을 규정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정안은 진정한 '검경 간 수사·기소의 분리'보다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안으로 보인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개선돼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으로 보다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타 경찰 개혁과제를 핑계로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디지털뉴스부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이재명 무죄, 민주당 "도정 집중해야"… 한국당 "법치주의 위협"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 정당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 지사에게 도정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판결에 우려를 표하면서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 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한다"며 "'친문무죄·반문유죄'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이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괄무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추악한 민낯을 밝히기 위한 진실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인 만큼 흠결 많은 이재명 지사는 기뻐하지 말라"며 "향후 항소심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사법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린 것으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제 온 힘을 다할 것은 경기도 도정"이라며 "법정의 긴 공방으로 지쳤겠지만 경기도민이 믿고 기다린 만큼 그에 합당한 도정으로 보답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걸어서 법원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롯데 부평점서 모다아울렛 운영 안돼"

"백화점 경험 없이 '꼼수 전입' 제재방법없어 지역상권 위협"대책위 구성 '입점 반대' 집회공정위에 민원제기·대책 촉구최근 롯데백화점 부평점이 '모다아울렛' 운영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매각되자 지역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백화점 운영 경험이 없는 모다 측이 이곳에서 아웃렛을 운영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부평문화의거리, 부평지하도상가, 부평종합시장 등 9개 부평 상인 단체들은 최근 '인천부평상인연합회 모다아울렛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모다 측이 백화점 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명목상 백화점일 뿐, 실질적으로는 아웃렛을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아웃렛이 백화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물품을 판매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웃렛 운영 시 기존의 지역 상권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아웃렛에 밀려 지역 상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책위는 16일 오전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에서 모다 입점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대책위 관계자는 "모다 측이 처음엔 백화점으로 들어오고, 몇 달 지나 매장을 바꾸고 아웃렛처럼 운영해도 이를 막을 법이 없다"며 "공정위는 백화점과 아웃렛의 차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방식으로 백화점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 법상 아웃렛에 대한 명문화된 정의는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에 대한 정의만 있어 아웃렛의 개념은 모호한 상황이다.대책위는 공정위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백화점 규정대로 운영하라는 것이 기본 전제"라며 "실질적 아웃렛 운영을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모다 측 관계자는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며 "당연히 아웃렛이 아닌 백화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5-16 공승배

송도 어린이 통학차량 참변 '비켜간 세림이법'

교차로서 신호위반 아동 2명 사망체육교실 자유업분류 사업자등록보호자 탑승 '법' 적용대상서 제외전문가 "시설편의 안전소홀" 지적초등학생 2명이 생명을 잃은 축구클럽 승합차 교통사고(16일자 2판 8면 보도)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교육시설 통학차량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지난 15일 오후 7시 58분께 연수구 송도동의 캠퍼스타운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연수구 A 축구클럽의 통학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카니발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B(7)군 등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운전자 C(48·여)씨 등 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통학차량에는 7~10살 초등생 5명과 운전자 D(24)씨가 타고 있었다. A축구클럽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치고 있다. 사고 당일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지난 2015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에 따라 운전자 외에 보호자가 탑승해 운행 중 어린이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세림이법의 적용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다. 관련법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정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축구클럽 통학차량에는 보호자가 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축구클럽과 같은 축구교실의 통학차량은 세림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축구교실의 경우 지자체에 등록·신고해야 하는 체육시설,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는 학원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무도학원업 등 정해진 업종만 체육시설 등록·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에 축구는 포함돼있지 않다.학원 등록 요건에도 체육 분야는 빠져 있다. 축구교실과 같이 체육시설 등록·신고를 할 수 없는 종목을 교실·학원 형태로 운영하면 자유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축구교실 등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더라도 통학버스 신고, 안전교육,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보호자 배치 등의 의무가 없다.전문가들은 어린이 통학차량 사각지대 지적에 대해 관계기관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관목 교수는 "법을 개정할 때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관련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시설들의 편의를 봐주다 보니 지금 상황에 이른 것 같다"며 "관계기관이 협의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인천연수경찰서는 A 축구클럽 운전자 D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해 과속, 어린이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축구클럽 승합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 한 시민이 숨진 어린이 2명을 추모하는 메모와 인형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5-16 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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