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시원 훈제계란 훔친 '코로나 장발장' 징역1년 실형 "최대한 선처"

고시원에서 훈제계란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로나19 장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해 최대한 하한의 형으로 정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1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상습누범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를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피해액이 5천원 정도로 경미한 점을 최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특가법상 누범절도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이상 20년 이상을 법정형으로 규정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작량감경해도 최저 형량이 징역 1년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이씨는 파란색 수의를 입고 절뚝거리며 법정으로 들어왔다. 이씨는 지난 3월23일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훈제계란 1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이스피싱 관련 카드를 빌려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달걀을 훔친 사건이 더해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경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절도 전력을 고려해 특가법 위반 상습누범절도 혐의를 적용했다가 구형량이 너무 무거운 것 아니냐는 여론에 공소장을 누범절도로 변경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연합뉴스DB

2020-10-15 손성배

'선거법 위반 혐의' 안성 이규민 의원·김보라 시장, 재판 일정 잡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성 지역의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일정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과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에 배당했다.재판부는 이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했다. 김 시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다. 두 재판 모두 평택지원 23호 법정에서 열린다.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6일 이 의원을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 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김학용 후보가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 의원의 변호인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 등을 역임하고 법무연수원장으로 지난 1월 퇴임한 박균택 변호사가 맡았다.이 의원은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SNS를 통해 "성실히 재판에 임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차례 방문해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졌다.앞선 1월 중순께부터 보름여 간 선거구민 2천262명에게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한 지지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시장과 공모한 혐의로 1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김 시장도 불구속 기소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성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재판으로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새로운 안성을 만드는 일'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안성시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린다"며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민웅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이규민 의원/경인일보DB

2020-10-15 손성배

저금리 대출 미끼로 활개 치는 보이스피싱

상반기 보이스피싱 전반기보다 7.5% 줄었지만 대출 피해 32.8% 늘어"대환대출 용도 500만원 인출시 즉시 경찰 신고" 금융기관과 예방 집중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고객이 대환대출 용도로 500만원 넘게 인출하려는 경우 은행에서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지난 6월12일, 인천 서구의 한 은행에서 '누군가 2천만원을 인출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A(62·여)씨가 딸에게 줄 돈이라며 현금 2천만원을 찾으려고 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딸과 통화를 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A씨는 답변을 피했다. 잠시 후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A씨를 속인 보이스피싱범이 다시 전화를 건 것이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직접 전화를 받았고 보이스피싱범은 소속 지점 등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A씨는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2만2천123건에 달한다. 이중 대출 관련 사기가 1만3천500여건으로, 전체의 약 61%를 차지했다.올해는 특히 대출 관련 사기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게 눈에 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는 7.5% 줄어든 반면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 관련 피해는 32.8% 증가했다.상황이 이렇자 인천서부경찰서는 최근 관내 94개 금융기관에 고객이 대환대출 용도로 500만원 이상 인출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을 현금 인출 단계에서부터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보통 1천만원 이상 인출 시 은행원이 고객에게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대출과 관련해서는 더욱 엄격히 해달라는 뜻이다.경찰이 이 같은 조치를 한 지난달 서구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13건)가 지난해 같은 기간(23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방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인천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의심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은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금융기관의 협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10-14 공승배

"윤상현 의원, 검찰 불입건 지휘 아쉽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 우회 비판

"공안사건 현체제 따라야" 아쉬움인천지검, 배준영 의원 불구속 기소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이 검찰이 '불입건 지휘'한 무소속 윤상현(57)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10월9일자 4면 보도='유상봉과 총선 불법개입'… 윤상현 보좌관 구속기소)에 대해 "아쉽다"고 밝히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1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한 상황과 관련, "(윤 의원에 대한) 입건 의견을 냈지만, 검사가 불입건 지휘했다"며 "(선거 등) 공안사건은 검사가 지휘하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는 따라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개정에 대해 "수사종결권 관련 경찰에서 전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성역없이 경찰의 수사에 (검찰 등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 A(53)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도 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의견을 인천지검에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검찰은 유씨 부자와 A씨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의원도 선거법상 이익제공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4·15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에도 "윤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인천지검은 이날 국민의힘 배준영(49)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제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인천의 1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고, 제1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14 박경호

법원도 손 들어준 '산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인정 못해" 항소

공단, 산재인정소송 '불복' 논란피해자 "2심 진행… 다시 긴싸움"반올림 "감당 어려운 짐 주는 것"근로복지공단이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반도체 품질관리 공정에서 일했던 30대 근로자가 제기한 산업재해 인정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006년 11월부터 2년여간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한 A(32)씨는 2015년 3월 백혈병의 일종인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다.A씨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무한 기간이 짧고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기까지 7년이 경과해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공단 입장이다.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9일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무 기간이 짧고 유해 화학물질이나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노출 정도가 낮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일정 시간 반복 노출됐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업장 퇴직 이후 재생불량성 빈혈 발병 관련 직무 이력도 없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히며 피고 처분을 취소했다.산재 인정의 기쁨도 잠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일 항소를 제기했다.A씨는 "암으로 정말 힘이 없고 아픈데도 어렵게 산재 인정 판결을 받았는데, 공단이 항소했다. 2심이 진행되면 또 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도 "공단의 항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주는 것으로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14 손성배

'이춘재 8차 사건' 윤성여씨 재심 출석한 당시 수사검사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 없길…"

'이춘재 경기남부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 당시 수사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14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 출석한 8차 사건 당시 수사검사 최모 변호사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지난달 22일 최 변호사는 증인 소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해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으나 이날 출석해 이 처분이 사라졌다. 최 변호사는 건강이 좋지 않은 듯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공판 중간에 약을 먹는 모습도 보였다.이날 검찰과 윤씨 측 변호인 모두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윤씨가 당시 현장검증에서 담벼락을 넘는 모습을 실제로 봤는지 여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서의 진위, 수사 당시 검찰과 경찰의 가혹행위 여부 등에 대해 신문했다.최 변호사는 "현장 검증 당시 피고인(윤성여씨)이 두 팔로 담벼락을 짚고 한쪽 다리를 탁 걸쳤다"며 "다른 다리를 짚을 때에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땅에 떨어져서 형사가 얼른 주워서 슬리퍼를 신겼던 장면이 기억난다"고 말했다.이어 "내 판단으로는 이미 담을 넘어갔고 상체가 다 올라갔으면 다리를 올리는 것은 무리가 없겠다 싶었다"면서도 "왼쪽 다리까지 다 올린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상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국과수 감정서에 대해선 "과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어 혈액형이 동일한지 등을 보고 판단했다"며 "아무런 문제 의식을 가지지 못했다. (감정인이)공판 단계에서 문제가 되면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었다"고 증언했다.국과수 감정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를 토대로 윤씨를 임의동행 형태로 구금한 뒤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는 게 현재까지 재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이 지점에서 결국 피고인의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를 했다고 최 변호사는 털어 놨다. 이에 대해 윤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감정서로 인해 피의자가 특정이 됐고 수사 경찰관들이 감정서를 가지고 윤성여 피고인을 진범이 맞다고 확신하고 진술을 강요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감정서를 맹신해서 진술을 강요했고, 검찰에서는 자백이 있으니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서로 모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에 최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그렇게(국과수 감정서로 피의자를 윤성여씨로 특정) 했는지 몰랐고, 사건이 송치된 뒤 객관적인 결과로 믿고 기소했다"며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마지막으로 변호인 측은 1983년 검찰의 잘못된 살인죄 기소로 3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미국 뉴올리언스의 흑인 남성 글렌 포드(Glenn Ford)에게 뒤늦게 사과한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Marty Stroud)의 영상을 재생했다.다음 공판은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14 손성배

철원DMZ공원 비석 '무단설치' 혐의 신천지 지파장 일부 혐의 인정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광복절 세계평화선언문비를 무단 설치하고 허위로 제막식 장소를 대관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서울야고보지파장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 심리로 열린 지파장 A씨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A씨는 세계평화선언문비를 무단 설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다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이 참석했던 이 비석 제막식을 위해 강원도 철원 DMZ 평화문화광장 대관을 하며 허위로 세계선교태권도총연맹이라는 단체를 내세워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이날 증인으로 철원군 공무원과 대관을 위해 사용신청서를 낸 단체 대표이자 신천지 야고보지파 체육부장 등 2명이 출석했다.당시 대관 업무 등을 담당했던 철원군 공무원 B씨는 "실제 행사 진행 주체가 신천지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없었다"며 "공용시설에 개인이 시설물(비석)을 설치하는 것도 평화문화광장 조성 목적에 맞는지 상급기관인 강원도에 보고하고 처리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법을 어기고 임의로 불법 조형물을 설치한 것은 법 체계를 무시한 것이고 공무원을 속인 것은 행정 행위를 기망한 것"이라며 "신천지의 불법 행위로 상부에 보고하고 법리 검토를 하느라 잠을 못 잤다. 민원인과 각종 언론의 비판도 힘들었다"고 했다.단체 대표 C씨는 신천지와 세계선교태권도총연맹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단체와 신천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부속기관 주소지와 일치한다"는 검찰의 질문에는 별 대답을 하지 않았다.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지난 1차 공판 때 이 총회장과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A씨는 지난 2017년 7월 철원 DMZ평화문화광장에 신천지 서울야고보지파 세계평화비를 무단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평화문화광장에서 야고보지파 주관으로 세계평화선언문비를 제막하려다 반대 민원을 이유로 대관 심사가 거부될 가능성과 무단 설치에 대한 발각을 우려, 허위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제막식을 열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총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한편 이날 오전 8시30분께 법원청사 앞에서 선착순 방청권을 받으려고 나온 30대 남성과 50~60대 여성 2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찰과상 등을 입는 소동이 빚어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14 손성배

트위터에 인천서 성범죄 암시글 올린 20대 남성 검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암시 글을 올린 20대 남성(10월 13일 인터넷 보도=SNS에 뜬 인천지역 여성 대상 성범죄 암시글… 경찰 수사 착수)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불안감조성) 혐의로 A(2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여성 대상 성범죄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트위터 계정에서 '앳된 여성들을 미행 혹은 스토킹하는 그림자'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강간 미수 3범, 강간 후 협상·합의 4명' 등의 소개 글도 게시했다. 또 A씨는 해당 계정에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 특정 주소지와 여성 2명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언급하면서 성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경찰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해당 계정에 나온 주소지를 직접 찾았으나, 존재하지 않는 가짜 주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계정 이용자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트위터 본사에 계정 정보 등을 요청했다. 이후 IP주소를 파악해 이날 인천지역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 글로벌IT기업전담팀이 트위터 본사에 요청해 받은 정보를 토대로 추적한 결과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연합뉴스

2020-10-14 박경호

'총선 투표용지 사건' 개표장 CCTV영상 법정서 재생된다

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민경욱 전 의원에게 건넨 남성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개표 당일 체육관 내부를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정에서 모두 재생해 확인하기로 했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다주)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70)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의 결정은 이씨가 구리시 수택2동 잔여 투표용지를 손에 넣게 된 경위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검찰은 이씨가 개표 당일 오후 6시 47~50분, 오후 7시 42~56분 두 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체력단력실 입구에서 사라졌다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이씨가 체력단련실에 보관 중이던 잔여 투표용지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씨와 변호인단은 "감색 옷을 입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건네받았을 뿐 탈취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성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건네받은 위치를 도면상에서 지목하기도 했지만, 법정에 와서는 "처음 가본 장소여서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번복했다.재판부가 보기로 한 CCTV 영상의 재생시간은 6시간에 달한다. 재판부는 체육관 내부를 다양한 각도로 찍은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하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상에는 당시 개표장 내를 돌아다닌 이씨의 동선 대부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씨의 변호인은 잔여 투표용지가 들어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의 겉면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된 것에 대해 "이씨의 DNA가 다른 사람을 통하거나 다양한 경로로 전이돼 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세균과 미생물 감정을 추가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모든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감정 신청도 받아들였다이씨는 총선 개표가 이뤄진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구리시 선관위가 보관하던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6장을 훔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0-10-14 김도란

박완주 "112 허위신고 처벌 경기도 2년간 1천490건 최다"

최근 4년간 112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가 1만4천5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동안 경기도는 서울을 제치고 최다를 기록했다. 14일 박완주(민·충남천안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4년간 112 허위신고 1만4천538건 가운데 25.3%인 3천680건이 형사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이 중 91건의 신고자는 구속됐다.나머지 1만859건은 즉심에 회부돼 대부분 5만원 이상 벌금이나 구류처분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건은 1천93건으로 서울청의 1천326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 기간 동안 경기남부청에선 29건이 구속됐다. 같은 기간 경기북부청은 397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만 1천490건이 발생한 셈이다.지난달 14일 수원중부경찰서는 17개월 간 112·119와 같은 긴급전화로 1만8천500차례 허위신고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박완주 의원은 "112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는 긴급한 신고 전화를 가로막는 범죄행위"라며 "장난삼아서 하는 112신고로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2017년 이후 112 허위신고 처벌 현황. 2020.10.14 /박완주 의원실 제공

2020-10-14 김동필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막판… 희비 교차하는 국회의원

도내 최춘식·김선교·이규민 등檢, 내일 만료 앞두고 재판 넘겨 불기소 김남국, 재정신청 제기돼결과 기다리는 의원들 좌불안석'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후원금을 모금하고 부정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기소하고 나섬에 따라 수사를 받아오던 10여명의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이 초긴장 상태다.검찰의 기소 여부가 13일 현재에도 불확실한 일부 의원들의 경우, '불기소'될 것이라며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자칫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의 철퇴를 맞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의정부지검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최춘식(가평·포천)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였던 이모 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검찰은 특히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5개월 동안 수사를 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배제하고, 전격 기소키로 한 것이어서 지역정가에 충격을 안겨줬다. 경찰은 최 의원에 대해 지난 총선 당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소상공인 회장' 명칭 사용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수원지검 여주지청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을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 의원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 등 5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와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도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 함께 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지난 9월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에 불복해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해 주목된다. 박 전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여성 비하적 발언을 했던 과거를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검찰이 형식적인 조사 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도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있고, 같은 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이밖에 민주당 서영석(부천오정) 의원은 본인을 돕던 도의원·시의원 등이 음식과 마스크를 나눠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검찰의 수사 향배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상천·민웅기·김태헌기자 junsch@kyeongin.com그래픽. 2020.10.13 /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2020-10-13 전상천·민웅기·김태헌

한국지엠노조 "사측, 노사단협 위반" 산재 예방의무 소홀 고소·고발

한국지엠 노조가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노사 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회사를 고소·고발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지엠을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에 고소 또는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노조는 엔진·차체1 공장에서 불이 나고 조립1 공장에 난간 추락을 막기 위한 발끝막이판이 미설치된 것 등 총 18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 교육이나 복리후생제도 불이행 등 5건의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 위반 사례가 있다고 했다.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15일 사측과 임단협을 하고, 직원들의 안전 문제와 부평2공장 활용 방안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라며 "명확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파업에 나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노조와 사측의 진술, 제출 자료를 토대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추후 현장 확인 등을 진행할 예정"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지엠을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에 고소 또는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2020.10.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10-13 박현주

'LSD 밀반입' 홍정욱 딸 형량 "다른 마약사범보다 가볍다"

인천지법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대마 밀수 징역 3년·집유 5년과 차이박범계 의원 "양형 국민정서에 반해" 마약 밀반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에 대한 '봐주기 논란'(2019년 12월18일자 8면 보도='마약밀반입' 홍정욱 前의원 딸 1심 판결 '봐주기 논란' 왜?)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3일 열린 대전고법·지법 국정감사에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20)씨 사건과 관련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도 올해 6월 홍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박 의원이 국감에서 홍씨 사건과 비교한 다른 마약 사건은 대전지법이 판결한 '곰돌이 대마 밀수사건'이다. 인형 속에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온 2명 중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홍씨는 지난해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LSD 3조각, 애더럴 3정,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씨는 과거 미국에서 수차례 LSD를 투약하거나 대마 카트리지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홍씨에 대한 '봐주기 논란'의 핵심은 LSD 밀반입 혐의다. LSD는 마약류관리법상 가장 위험한 '가'급으로 분류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마약류관리법은 가급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홍씨의 1심·2심 선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대마를 밀반입한 곰돌이 대마 밀수사건 피고인들보다 낮다는 게 박범계 의원 주장이다.박 의원은 "들쭉날쭉한 양형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2020-10-13 박경호

돌아오는 조두순 '재범 방지'… 다시 탄력받는 '보호수용법'

오는 12월13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보호수용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지난달 16일과 23일 각각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구울릉) 의원과 양금희(대구북구갑) 의원이 보호수용법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재범을 막는 처분인 위치추적 전자장치만으로 재범 예방에 한계가 있어 형기 종료 후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일정 기간 수용하자는 공통된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특히 양 의원의 발의안은 확정 판결을 받은 조두순의 경우에도 보호수용 청구가 가능하다. 법이 시행되기 이전 살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2회,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3회 이상 등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에도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보호수용법의 등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법무부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됐다. 조두순 출소 직전에야 21대 국회가 십수 건의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가 입법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학계에서는 이중처벌 지적을 피할 수 있는 보호수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호수용이 격리라는 또 다른 형벌로 작용하지 않고 '치료'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고 재범 위험성과 관계없이 나온다면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며 "재사회화를 위한 치료가 보호수용의 목적이 된다면 인권침해, 이중처벌이라고 볼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13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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