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누구나 집 얼굴마담' 대형건설사, 사업 실패해도 '책임 제로'

'시공 예정사' 지위… 대대적 홍보"유명 브랜드 믿고 계약" 혼란 우려사업 지연돼 포기땐 조합원만 피해"수년째 진척 없어… 정부 대책을"거대 금융자본이 교묘한 사업방식으로 '누구나 집' 등 조합형태의 민간 서민주거사업에 투자해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8월 12일자 1면 및 인터넷판 보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대 건설사들도 피해를 한몫 거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거짓 정보나 법적으로 책임없는 '시공 예정사' 지위를 통해 투자(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 예다.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S건설은 지역주택사업 정보 플랫폼까지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인정받고 있다. S건설은 이 같은 이미지를 통해 자사 홈페이지에 시공 예정사로 참여하는 조합사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즉, 시행사가 거대 금융자본의 자금을 통해 사업 부지를 계약해 조합사업을 추진하는 '판'을 만들고, 건설사는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해 가입자를 모집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구조다.문제는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지연이나 부지 확보 실패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조합이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용역비 등 피해를 준다 해도, 건설사는 단지 시공 예정사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일반인들의 조합 가입 선택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실제 지난 2010년 조합사업이 시작된 후 200~300명의 조합원들이 탈퇴한 경기도 소재 A조합의 경우 최초 S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자 시공 예정사인 S건설은 시공 예정사 지위를 포기해 버렸고,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은 고스란히 피해 당사자가 됐다.K씨는 "당시 S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한다는 대대적인 홍보에 속아 계약을 했었다"며 "알고 보니 땅값도 절반가량만 지급된 상태여서, 조합용역비 1천200만원을 포기하고 조합에서 탈퇴했다"고 말했다.토지확보 문제로 수년째 좌초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B조합 사업에는 D건설사가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의 사업도 토지 소유권 문제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원들끼리도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축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부실조합사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및 피해보상제도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이준석기자 yrk@kyeongin.com안성시 당왕동 '누구나집' 신축 예정부지가 기약 없는 사업 지연으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 /경인일보 DB

2019-08-18 김영래·이준석

"다음 생에 그러면 또…" 한강 시신 피의자의 막말

모텔서 둔기 살해·유기 혐의"숙박비 안주려해 홧김" 주장'한강 몸통 시신' 사건(8월 14일자 7면 보도)의 피의자 A(39)씨가 18일 범행의 억울함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는 막말을 쏟아냈다.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찾은 A씨는 오후 4시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을 했다"며 억울한 감정을 드러냈다.A씨는 약 20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피해자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과격한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3시간여 만에 "피의자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는 전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모텔 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6일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이때부터 지문 채취를 통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A씨가 용의 선상에 오르는 등 압박을 느끼고 자수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8 김환기

'신고제 맹점' 반년새 3곳… 피해규모 키웠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2천억원 대의 고객 예치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 경찰에 붙잡힌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김모(45)씨 등 20여명 일당은 6개월 정도 사이에 가상화폐 거래소 3개를 잇따라 설립하면서 범행 규모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쇼핑몰처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첫 번째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치한 돈의 출금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들은 곧 다른 거래소를 설립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고, 이들로부터 받은 예치금으로 앞서 설립한 거래소의 출금 문제 일부를 해결했지만, 곧 같은 문제가 되풀이됐다. 세 번째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이들은 결국 피해자 측 고소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업태와 유사하다. 김씨 일당이 거래소를 여러 개 설립하면서 고객의 예치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게다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내부자 거래나 거래량 조작 등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업으로 분류해 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유사수신 등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2조6천9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8-18 이현준

2천억 먹튀 가상화폐거래소 '조직적 범죄'

전산·회계·모집담당등 역할 분담자동주문 활용 거래량·시세 조작사기·유사수신…대표등 6명 구속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2천억원 대의 고객 예치금과 가상화폐 개발사업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 20여명(8월 16일자 인터넷판 보도)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김모(45)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운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추적 중이다.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가상화폐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6천300여명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루시, 스케치 등 28종의 가상화폐 거래대금 1천77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면 120~150%의 수익을 분할지급하겠다"며 1천960명으로부터 58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시스템 등을 관리할 전산담당과 돈을 관리하는 회계담당, 코인 등을 개발하는 개발담당, 투자자 모집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고객이 자신들이 만든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시세가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자동주문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량과 시세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들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추첨을 통해 고가의 해외 자동차 등을 선물로 준다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기 피해자 중에는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당 거래소에 예치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젊은 층보다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이들에게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소 예치금이 출금되지 않는다는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이런 유형의 사기 범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8-18 이현준

중국서 특전부대 짝퉁 방한복 제조·수입 일당 벌금형

중국에서 대한민국 특전부대 군복과 유사한 방한복 수백벌을 만든 일당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용품 무역업체 운영자 A(58)씨와 군용품 제조 전문가 B(56)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중국 저장성 주지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신형 디지털 무늬와 유사한 원단을 생산해 대한민국 육군 특전부대 방한복과 유사한 군복 360벌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같은 해 11월 1일 중국에서 컨테이너 화물선으로 인천항을 통해 유사군복을 수입하려다 적발됐다.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제조한 방한복의 형태와 색깔 등이 특전부대 방한복과 다르기 때문에 유사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방한복은 가슴주머니 유무, 밸크로 유무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실제 군복과 차이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신형 군복과 거의 흡사한 패턴으로 이뤄져 있어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진정한 군복으로 오인할 정도로 형태, 색상, 구조 등이 극히 비슷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18 박경호

여성원룸 밀집 함박마을일대 '안심 거울'

연수구, 건물 출입문 62곳 설치'범죄예방 효과' 경찰과 협업 진행주민참여단 의견 반영 위치 선정인천 연수구가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상가주택과 이른바 원룸 밀집지역에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 거울'을 설치했다.연수구는 연수동 함박마을 일대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건물 62곳 출입문에 안심 거울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눈높이로 설치한 안심 거울은 건물에 출입할 때 보행자 시선 뒤로 있는 사람의 얼굴이 노출되도록 해 잠재적 범죄를 막는 역할을 한다. 혹시 모를 범죄자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보행자가 뒤에 있는 사람을 보도록 하는 심리적 안전장치라는 게 연수구 설명이다. 이 같은 범죄 예방을 위한 설계를 '셉테드(CPTED)'라 부른다.연수구는 함박마을 내 안심 거울 설치를 동의한 건물을 중심으로 인천연수경찰서와 협업해 사업을 진행했다. 연수구는 또 '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해 안심 거울 설치 위치를 선정했다. 함박마을에 사는 3천830여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66.9%다. 상가주택이나 원룸 형태의 다세대주택이 많다. 야간 시간대 범죄율이 높고, 주택에 침입하는 절도범죄가 많아 혼자 사는 여성의 귀갓길 안전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연수구는 이번 사업을 '양성평등기본조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자체 예산을 들여 추진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여성 1인 가구가 사는 상가주택이나 원룸이 많은 함박마을에 셉테드 기법을 활용한 거울 설치로 안전 체감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18 박경호

직장 후배 성폭행하고도, 오히려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한 40대 남성 실형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에 피해자를 무고죄로 거짓 고소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17일 인천중부경찰서에 직장 여성 후배인 B씨를 무고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허위 내용으로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고소장을 통해 "B씨의 요청으로 수면제를 준 것일 뿐 수면제를 몰래 먹인 사실이 없고,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며 "마치 성폭행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고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2016년 10월 31일 인천 중구의 한 횟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 몰래 술잔에 수면제를 섞어 먹인 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면제를 술에 섞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고 성폭행했다는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나아가 피해자를 무고했다"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진술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18 박경호

대법 "불스원 '붉은 소' 상표, 레드불 모방…등록 무효"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의 상표가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자 에너지음료 제조업체인 '레드불'의 상표를 따라 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레드불 상표는 2005년경부터 포뮬러 원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다"며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판단했다.이어 "불스원 상표는 개발 시기가 레드불 레이싱 팀이 레드불 상표가 표시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2010년 이후"라며 "불스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출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불스원은 2011년 5월 붉은 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등록을 마쳤다. 레드불은 그해 9월 불스원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유사하지 않다"며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1심인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외국 수요자 간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했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허소송은 당사자의 침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2019-08-18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수원시, '스마트 안전도시' 본보기 될 수 있을 것"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방문해 "수원시가 우리나라 '스마트 안전도시'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 관제센터 방문' 목적으로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찾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염태영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가 범죄자 검거,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수원시의 스마트 안전도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염태영 시장은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안전도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도시안전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수원시에는 3천524개소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 1만 713대가 설치돼 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통합관제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관제 요원 47명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관제 요원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장면이 포착되면 즉시 112 상황실에 알린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찰에 영상자료 2만 6천34건을 제공했고, 영상자료를 활용한 범인 검거(강력범죄·교통사고·절도·성범죄) 실적은 3천57건에 이른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 두 번째)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CCTV 상황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8-18 김영래·배재흥

20대 근로자 절단상 입힌 샌드위치 패널업체 대표 금고형

위험 방지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20대 근로자를 다치게 한 샌드위치 패널 제조업체 대표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성시 소재 샌드위치 패널 생산공장 사업주 전모(49)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인 S(23)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시 25분께 무게가 약 4t가량인 아연도금강판코일에 밴드를 감아 크레인에 매달고 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조작해 이동시키는 작업을 했다.혼자 작업을 하던 도중 아연도금강판이 넘어지면서 S씨가 크게 다쳐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등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법원은 사업주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했으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서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충분히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물체 낙하로 인한 위험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가 의족생활을 하고 있어 상해 정도가 중하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8 손성배

여자화장실 들어가 옆칸 몰래 훔쳐본 50대 남성 징역형… "동종 전과 3회"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딛고 올라서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 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박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0시 55분께 이천시의 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A(64·여)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몰래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용변이 급했는데, 남자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기를 딛고 올라선 이유에 대해 밖에 여자가 있는지 살펴봤을 뿐 옆 칸을 내려다 본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남자화장실 용변칸 문이 모두 잠겨있었다고 주장하나 남자화장실이 비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이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고 장소에 있던 여성이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동민·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8 양동민·손성배

"화해 안 하면 염산 마시겠다" 헤어진 여성 협박한 60대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염산을 보여주며 "마시고 죽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감금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4년부터 B(여)씨와 교제했으나, 평소 A씨의 집착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A씨는 2015년 B씨 집 출입문을 약 1시간 동안 두드리고 스마트폰 조명으로 집안을 비춰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약 2시간 후 다시 돌아와 기어이 B씨 집 안으로 침입했다.2018년 초에는 이별을 요구하는 B씨 목을 손과 수건 등으로 세 차례 조르기도 했다.결국 B씨가 같은 해 3월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두 사람의 교제는 끝나게 됐다.A씨는 그러나 5월 말 B씨를 다시 만난 뒤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어 차에서 내리려는 B씨에게서 차 열쇠와 가방 등을 빼앗은 뒤 염산이 든 유리병을 꺼내 보이며 "오늘 화해하지 않으면 마시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 약 2시간 동안 B씨를 차 안에 감금하기도 했다.A씨는 2018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초 사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445회 보내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이성적으로 집착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여러 차례 이사하거나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18 연합뉴스

'179㎝·47㎏' 군대 안 가려 고의 감량 20대 집유 2년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약 5개월간 고의로 체중을 줄여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오 부장판사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공소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6년 10월 24일 키 177.4㎝, 몸무게 55.7㎏으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다.하지만 약 5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5일 신체검사에서는 키 179.3㎝, 체중 47.6㎏으로 측정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검찰은 A 씨가 식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일부러 감량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A 씨는 법정에서 "원래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의도적으로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 이상 유지돼 온 피고인의 체중이 약 5개월 만에 8.1㎏이나 줄었다"며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피고인의 이런 급격한 체중 감소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질병이나 사고 등 피고인에게 급격한 체중의 감소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병역기피를 의심하게 하는 다른 사람과의 SNS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하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

2019-08-18 연합뉴스

'한강 시신' 피의자, "또 그러면 또 죽는다" 막말

잔혹한 엽기 살인사건인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오후 4시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한 A씨는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모텔)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억울하다는 듯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약 20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전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피해자 B(32)씨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미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숙박비 4만원까지 주지 않자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엔 그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보강 조사 중이다. A씨는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왕복 1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가며 훼손된 시신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6일 오전 10시 48분에는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이때부터 지문 채취를 통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A씨가 용의선상에 오르는 등 압박을 느끼고 자수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45분께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는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한편 A씨는 경찰에 자수하기 직전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숙식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해당 모텔에서 범행 도구인 둔기와 흉기를 확보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확보한 모텔 내 CCTV에서는 범행 당일과 이후 며칠 간의 녹화 기록이 없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잇따라 발견된 시신 부위 간 유전자(DNA)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나머지 시신을 확보하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A씨가 갖다버렸다고 주장한 피해자의 유류품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14일 마곡철교와 방화대교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9-08-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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