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후보자 딸 "포르쉐 탄다" 허위사실 유포자 경찰 고소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고소했다. 조 후보자 딸에게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운영진은 후보자 딸을 허위논문 작성 혐의로 맞고발했다. 조 후보자의 딸(28)은 20일 자신에 대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유포자들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고소대상에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넷 커뮤니티 '82쿡' 게시물 작성자 등이 포함됐다. 조 후보자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낙제했는데도 장학금을 받았고, 외국어고 재학 시절 의과대학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조 후보자 딸에게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은 서울중앙지검에 조 후보자 딸과 단국대 의과대 장모 교수를 업무상배임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범으로 고발했다. 장 교수는 조 후보자 딸에게 2008년 '인턴 프로그램'을 마련해줬고, 이를 통해 딸이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장 교수와 딸 조씨의 행위는 부산대 입시 전형을 방해하는 것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또 (연구기금을 지원한) 정부 출연 재단인 코리아 리서치 파운데이션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이상은

['융단 폭격' 충돌- 한국당]"가족 위세업고 투자·위장이혼… 딸 고교때 의학논문 감사 필요"

펀드 투자 54곳 공공기관서 수주고교시절 논문 제1저자 배경 의혹고위층 '의사트랙 '가는 중대 문제부친묘비에 이혼동생 전처名 폭로자유한국당은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웅동학원 채무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융단폭격을 가했다.특히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시절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배경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로 옮겨붙으면서 입시부정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감사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연석회의에서 '어린이에게 주식과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것은 동물의 왕국', '위장전입은 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등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다시 거론하면서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고등학생 때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를 했다"고도 했다.딸 입시 문제는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로 번졌다.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 출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조 후보자의 딸 이름이 올려진 배경과 의혹을 제기했다. 전희경 의원은 "사회 고위층의 입시 비리 문제, 고위층 자녀가 '의사 트랙'으로 가는 중대한 사회 문제"라고 주장했고, 김현아 의원은 수시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것에 대해 "2주 인턴하고 유명 병리학회 논문의 제1 저자로 등극하더니 스카이대학에 이어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의 정점식 의원은 대책회의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 펀드가 2017년 하반기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것과 관련, "서울시청, 광주시청, 세종시청 등 54곳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수주했다"며 조국과 민정수석실의 위세를 업고 수주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부친의 묘비에 이혼한 지 4년이 된 동생의 전처 조모 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진을 공개, 위장이혼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혼 후 사망한 부친의 묘에 부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검사들아 니들은 자존심도 없냐? 저런 사람 밑에서도 검사하느냐"고 비난하고 "이를 막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 모두 한강으로 가라"고 '조국 때리기'에 가세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0 정의종

[민주당 - 조국 '철통 엄호']"잇단 의혹제기 모함·정치공세… 확인 결과 도덕·법적 문제없다"

한국당, 추측 소설화해 부풀리며청문회 '정쟁의 장'으로 타락 시켜헛소문·가짜뉴스 '신상털기' 계속제1야당 또 장외집회 예고 맹비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모함'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대야 압박에 집중했다.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적·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사실상 '조국 지키기'를 위한 엄호 태세에 들어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완전히 타락시켰다"며 "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며 가족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문회는 합법적인 '인권침해의 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도 "그야말로 파렴치한 정치공세다. 한국당 눈에는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보이느냐"며 "근거 없는 헛소문, 가짜뉴스로 청문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사법개혁을 좌초시키겠다는 정치 꼼수"라고 적극 비판했다.민주당은 특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선친의 묘비를 공개한 것과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기'가 계속되는데 대해서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청문회 개최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김진태 의원이 돌아가신 후보자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 사진을 찍어 비석에 새겨진 손자의 이름까지 모두 공개했다. 이는 금도를 벗어난 비상식의 극치로 후보자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한국당은 더 이상 '조국 불가론'으로 가장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중단하고, 청문회에서 정정당당하게 검증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은 한국당이 오는 24일 장외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중차대한 시기에 제1야당이 국회 밖으로 뛰쳐 나가 한가한 정치파업을 벌인다면 국민들이 과연 용납하겠느냐"며 "오죽하면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외면만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민주당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혹 관련 '팩트체크'를 계속하고, 원내 지도부는 '메시지 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0 김연태

누구나 집 피해 확산… '청와대 국민청원' 까지 등장

"언제든 탈퇴 가능하다더니 거짓말""같은 수법 당해… 대책 필요" 댓글평택, 안성, 동두천 등 전국에서 추진 중인 '누구나 집'의 계약자들이 사업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확산(8월 19일자 6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누구나집 송영길의원님이 만드신 지역주택조합피해'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평택 누구나 집 사업의 계약자라 밝힌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입 후 사업 지연 등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언제든 탈퇴가 가능하며, 계약금도 돌려준다고 했다"며 "또 가입자 본인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모두가 거짓말이었다"며 청원을 냈다.A씨는 청원에서 "저는 2018년도 8월 평택에 누구나 집이라는 곳에 다녀왔다. 홍보관에서는 1차 200만원, 2차 1천만원, 3차 2천만원 등 총 3천200만원을 내면 완공 후 8년 동안 3천200만원은 보증금으로 처리되고 월세로 걱정 없이 살다가 현 시세대로 2억6천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해 조합원에 가입했다"며 "그러나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한편 해당 청원 글에는 "같은 수법으로 전국에 수천 명이 당한 듯 싶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알려왔습니다>위 기사와 관련, 송 의워 측은 "평택 누구나집은 상표권 침해 및 특허권 침해를 한 사칭이다. 누구나집은 인천도시공사가 상표등록을 한 것인데 인천도시공사의 승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 도용을 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누구나집이란 상표를 도용한 것을 넘어 H10 프로그램(특허권), 디지털주거권(특허권), 디지털주거권거래소(특허권), 누구나주택보증시스템(특허권) 등 특허실시사용권에 무단사용한 사칭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평택 누구나집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9-08-20 김영래·이상훈

'脫일본' 소재·부품·장비 R&D '예타 면제'

日수출규제 대응책 국무회의서 의결연구기관 보유기술 中企이전 지원도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했다.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의결한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 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정부의 대응책이다. 이와 함께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했다. 이 안은 산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부는 이밖에도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이 21→18개월, 의무해양경찰과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이 23→20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된 데 따른 조정이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의 경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에 인력 18명(4급 2명, 5급 7명, 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20 이성철

'가습기 살균제 고통' 끝나지 않았는데… '옥시 불매' 끝낸 홈플러스

대형마트 3사중 판매 재개 '유일'"유사제품 제조 전력, 반성 안해"군대서 사용 사실 추가로 드러나홈플러스 "별도 판매, 조치할 것"대형 마트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생활용품 브랜드 퇴출을 결정했지만 유독 홈플러스만 여전히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데다가 홈플러스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전력까지 재조명돼 한층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지난 2016년 옥시 제품을 행사 매대에서 제외하고 신규발주를 중단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한 옥시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사실상 옥시 제품 판매 중단으로 볼 수 있다.이로부터 3년여 시간이 지난 현재 롯데마트는 온라인몰에서 옥시 또는 옥시 제품명을 검색하는 소비자에게 '옥시 레킷벤키저 상품은 롯데마트몰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고 안내하며 과거의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이마트도 온·오프라인에서 옥시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홈플러스는 다른 대형마트와는 달리 옥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옥시에서 제작한 데톨 브랜드로 '데톨 항균비누 스킨케어', '데톨 항균비누 오리지널' 2종이다. 데톨은 옥시크린, 옥시싹싹, 이지오프뱅, 물먹는하마와 더불어 옥시의 대표 생활용품 브랜드다.특히 군대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 가해자 입장인 홈플러스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과거 자체브랜드로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판매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과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사태가 잠잠해지자 다시 옥시 제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말했다.이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판매 중인 데톨은 홈플러스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옥시 제품을 판매하면 안 되기에 바로 조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8-20 이준석

수십억 돈벌이 '사무장 변리사' 법정 선다

상표 1만9800건 무자격 출원 대리檢, 강제수사 7개월만에 구속기소명의 빌려준 2명도 재판에 넘겨져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출원·등록 업무를 하고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무장 변리사'(7월 29일자 6면 보도)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고필형)는 20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변리사들의 명의를 빌려 상표 1만9천800여건 출원 업무를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와 명의를 빌려준 변리사들이 올린 매출이 약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2016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만기출소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김씨의 범죄사실은 2012년 10월~2015년 12월까지 상표·디자인 출원 1만2천400여건을 대리하면서 26억6천여만원을 벌어들였다는 것이었다.김씨는 출소 직후 동업할 변리사를 물색한 뒤 명의를 빌려 상표출원 등 대리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변리사법을 보면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또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 등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다.검찰은 지난 1월 대한변리사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명의 대여 변리사 사무실과 김씨 등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 끝에 7개월 만에 기소했다.명의를 빌려준 변리사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또 이들이 운영한 온라인 홈페이지의 폐쇄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이트에 요청했다. 또 추가로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변리사 면허를 빌려 자격 없이 상표 대리 업무를 한 피고인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법원에 추징을 구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20 손성배

"우리·하나銀, 손실 설명 부실"… DLF·DLS 투자자 소송 예고

금융소비자원 "불완전판매"은행들 "동의서 받아" 주장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8월 20일자 12면 보도)들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손실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금융소비자원은 DLF와 DLS 투자자들을 모아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송 문의 전화만 30건 넘게 걸려온 것으로 전해진다.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독일 국채 금리와 연계한 DLF·DLS를 소개하면서 "이 기간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4∼5% 수익을 볼 수 있다"고만 했을 뿐 손실이 원금의 100%까지 미칠 수 있다는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심지어 일부 창구에서는 과거 금리 흐름을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며 "앞으로도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득까지 했다고 말한다.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라는 것.현재 이 은행들은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내려 해당 투자 상품의 손실이 100% 위험까지 도달하자 대규모 손실 위험이 있는 파생상품 가입을 권유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각 은행이 관련 금리가 하락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에도 상품을 팔았다면 책임 소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은행들은 "상품 가입 당시 동의서를 모두 받았기에 불완전판매는 아니다"는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영국은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여과를 하고 미국은 일단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한 다음 암행 조사를 벌여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서류에 사인했다면 그만'이라는 식의 당국 설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이달 중 은행과 발행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에 착수하고 분쟁 조정 관련 민원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8-20 김준석

[부천]'소통 부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부 갈등 지속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내부 갈등으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동조합(위원장·최중국)과 새노동조합(위원장·백정재)은 지난 14~18일 열린 부천국제만화축제 하루 전인 13일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발표하며 신종철 원장의 소통 부재를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양 노조는 축제가 끝난 후 이 성명서를 외부에 발표할 것인지를 놓고 20일 내부 회의를 거쳐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양 노조는 "지난 7월 26일 신 원장에게 조직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기한과 방법을 언급도 안하고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신 원장이 취임 초 조직을 혁신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6개월이 지났는데도 혁신의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노조는 "A부서장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고, B직원은 불법 사진 촬영 및 불법 감시를 자행하고 있다"며 "합당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노조는 법에 따라 고충처리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해자의 근무 장소 이동을 속히 조치할 것과 오는 23일까지 신 원장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신원장은 "특별히 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8-20 장철순

105만 도시 '고양지법 승격' 시민 힘 모은다

지원 한 곳만 설치돼 행정소송등왕복 4시간 들여 의정부行 '불편'市, 각계각층 참여 결의대회 열려서명운동·토론회 촉구행보 본격화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고양지역의 범시민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고양시는 20일 일산동구청에서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를 갖고 12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결의대회에는 지역정치인과 시민단체 대표, 학계, 법조계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결의대회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고양시의 본격적인 행보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시민 행사로 진행됐다.고양시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이날 한마음으로 나선 이유는 특례시를 앞둔 인구 105만 도시를 관할하는 법원이 고양에는 고양지원 단 한 곳이기 때문이다. 서울에 5개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남부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최근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된 것과는 대조적이다.고양시민들은 경기북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 한다.결의대회에서는 이재준 시장과 이윤승 시의회 의장, 정찬삼 고양·파주변호사협회장, 최태봉 고양시민회 대표 등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관련법 개정과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고 105만 서명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범시민 운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서명운동은 12월까지 진행된다. 관계기관 설득과 법령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국회와 대법원에 서명부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시는 고양지원의 현재 면적이 의정부지법에 비해 1.5배 넓어 별도의 부지확보 필요없이 리모델링만 하면 가능하며 내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지원은 일부 사건을 담당하는 지원임에도 사건 수가 청주, 울산, 창원, 전주, 제주지방법원보다 많고 춘천지방법원과 비교하면 무려 3배가 많다. 이는 고양시민들이 충분한 변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상 재판 청구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이재준 시장은 "고양지방법원 승격은 고양시를 넘어 경기북부의 소외된 사법 접근성을 개선, 사법정의를 확립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105만 고양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시는 오는 9월 17일 고양지방법원 승격 토론회를 열고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대표 등 대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20일 고양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결의대회'에서 이재준 시장과 이윤승 시의회 의장, 정찬삼 고양·파주변호사협회장, 최태봉 고양시민회 대표 등이 피켓을 들고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고양시 제공

2019-08-20 김환기

'누더기 개발 '걸레도시'라고?' 성난 용인 주민

市난개발특위 공동대표 지상파 방송 발언에 애향회등 "자존감 훼손"'무대응' 백시장에 해명 요구도… 최 대표 "파헤쳐진 현장 표현일뿐"최근 용인시 난개발 특별 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한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용인을 '걸레 도시'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용인시의 자존감을 훼손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특히 이들 시민들은 백군기 시장이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에 공감한다는 의미냐며 100만 시민의 대표로 분명한 뜻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용인시 난개발 특위 공동대표인 최모씨는 최근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용인지역 난개발 사례를 밝히면서 '용인은 임야가 누더기처럼 개발해 걸레 도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용인 시민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용인시 전체가 마치 '걸레 도시'가 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100만 용인시민들의 자존감과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최 대표가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인시 애향회 등 지역단체들은 최 대표의 무례한 발언으로 용인시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들은 또 백군기 시장은 이 같은 발언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백 시장도 특정인의 생각과 같이 용인을 '걸레 도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며 해명을 요구했다.시민 최모씨는 "최 대표란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국 방송에 출연해 마치 용인지역 전체가 난개발로 인해 걸레 도시가 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위 활동을 하면서 파악한 난개발에 대한 치유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용인시를 폄훼 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이 고향인 이모씨도 "용인시가 100만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일부의 문제를 놓고 용인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걸레가 됐다고 말하는 것은 용인시의 자존감과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백군기 시장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 대표는 "특위 활동을 통해 난개발 현장을 보면서 임야가 조각난 걸레처럼 파헤쳐져 있는 것이 마치 걸레 같다는 의미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용인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8-20 박승용

44년전 덕적도 방위병 총기난사… 권익위 "국방부에 재수사" 결정

짝사랑 여성가족 결혼반대 '앙심'소총 훔쳐서 일가족 살해후 자살친척 호소… 軍 "찍소리 마" 협박군사정권 당시 불기소 의견 종결44년 전 덕적도에서 발생한 '방위병 총기 난사 사건'을 국방부가 재수사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진상을 규명해 군의 총기 관리 부실과 지휘 책임 여부를 따져 피해 유족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등 권리 구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20일 권익위가 해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덕적도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A씨(당시 23세)는 짝사랑하던 B씨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자 불만을 품었다. A씨는 1975년 5월 29일 저녁 무기고에서 M1 소총 1정과 실탄 8발을 훔쳤다.그는 다음 날 오전 3시께 B씨의 집에 침입해 가족에게 총기를 난사해 B씨의 아버지(당시 45세)와 어머니(당시 42세)를 살해했다. 동생 C씨에게도 복부 관통상을 입혔다. A씨는 B씨에게도 2발을 발사했으나 빗나갔고 이후 A씨는 인근 주택에 들어가 자살했다.당시 해군 헌병대는 A씨가 자살하자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졸지에 부모를 잃은 B씨 등 4남 1녀의 남매는 인천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 식모살이하거나 친척 집 등에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고 학업도 중단해야 했다. 군은 이들에 대한 지원은커녕 장례비, 치료비조차 주지 않았다.사고가 난 1975년은 유신체제 및 군사정권 시기였다. 이후 10여년간 군사정부가 이어지며 이들은 어려움을 호소할 사회 분위기도 아니었다.B씨의 친척들이 월미도 군부대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찍소리도 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을 들어야 했다.이들은 용기를 내 지난해 6월 변호사를 선임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그해 10월에는 권익위에 사건 내막을 알리고 재조사와 보상대책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이번 결정을 얻어냈다.권익위 관계자는 "총기·탄약 관리 소홀이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 임에도 지휘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군 지휘관에 대해 어떤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이를 배상하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객관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8-20 김성호

학폭 가담 여중생, 강제전학 조치 취소소송 '패소'

학교 폭력에 가담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중학생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김예영)는 중학생 A(16)양이 모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A양은 지난해 12월 동급생들과 학교 후배인 1학년 여중생들을 집단으로 폭행했다.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A양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의 조치를 했다. A양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가해 학생들의 폭력을 말리지 않고 방조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소극적으로 가볍게 폭행한 정도에 불과해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A양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장시간 통학해서 학습권과 주거권이 침해되고, 새로운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이라는 편견에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전학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전학 조치 취소를 청구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직접 폭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 학생 귀에서 피가 나는 등 그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당사자에게는 반성할 기회를 주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양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20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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