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취임사 수정' 지시에 박근혜 "예예예"…정호성에 "적으라" 호통치기도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국정 운영을 쥐락펴락한 사실을 보여주는 녹음 파일이 17일 공개됐다.해당 녹음파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정호성 전 비서관 세 사람이 서울 모처에서 모여 취임사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주도권을 쥐고 지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시사저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최씨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라며 90분 분량의 '박근혜·최순실·정호성 비선 회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세 사람의 육성 대화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일부 공개된 적이 있지만 대규모 녹음 파일이 외부에 공개된 건 처음이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취임사에 들어갈 핵심 내용부터 세부적인 표현까지 일일이 지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실무진이 준비한 취임사 초안을 읽어본 최 는 "팩트가 있어야지"라며 준비된 초안들이 다 별로라고 말했다.그는 취임사 초안에 들어간 복지 정책 부분을 읽으며 "이런 게 취임사에 들어가는 게 말이 돼? 너무 말이 안 돼"라며 한숨을 내쉬었다.그는 정 전 비서관에게 "딱 보면 모르냐고. 짜깁기해서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는 취임사가 아니라 무슨 경제장관회의, 총선에서 어디 나가서 얘기해야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엔 이거는 하나도 쓸모없다"고 짜증을 부리기도 했다.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 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의 아이디어도 최씨 머리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첫 번째, 경제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걸 일단 넣는데…"라고 말한 뒤 "'나는 경제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의 키(Key)를 과학기술·IT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주력할 것이다' 그건 어떠세요"라고 취임사에 들어갈 문장을 그대로 불러주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말에 "그게 핵심이에요"라고 맞장구만 칠 뿐이었다.녹음 파일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말 중간에 끼어들거나 지시를 하는 상황도 담겼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는 결국 사람을 키우는 거란 거죠. 왜냐면 창의력과 아이디어와…"라고 하는 와중에 말을 자르고 "그렇지, 경제를 잘하려면 아이디어와 사람을 키워야"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부국(富國), 정국(正國), 평국(平國)이에요. 부국이란 건 부자 나라. 정국이란 건 바른, 부패 안 하고 신뢰가 쌓이고. 그다음 편안한 평국"이라고 말하자 최씨가 "평국을 조금 다른 말로 해가지고…부국, 정국, 하여튼 이건 상의를 좀 해보세요"라고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예예예"라고 답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앞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다. 그는 취임사 내용을 언급하던 중 정 전 비서관이 듣고만 있자 "좀 적어요"라고 짜증을 내거나 "빨리 써요, 정 과장님!"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세 사람의 이 같은 녹음 파일을 들은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씨 말투나 상황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최씨가 사실상 이 나라를 이끌었다고 봐야 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비선실세가 나라를 뒤흔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심리중이다. /디지털뉴스부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7 디지털뉴스부

'대림동 여경' 논란에 경찰 "여경도 피의자 제압" 전체 동영상 공개

주취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 여론이 일자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서울 구로경찰서는 17일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동영상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인터넷에 게재된 동영상은 편집된 것이다. 여경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술 취한 남성 1명으로부터 뺨을 맞은 남성 경찰관(남경)이 그를 제압하려 하자 다른 남성이 남경과 여경을 밀치는 동영상이 게재됐다. 14초 가량의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해당 여경이 피의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무전으로 지원요청만 하는 등 대응이 미숙했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1분 59초가량의 전체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피의자 B씨가 남경을 밀치자, 여경이 남경 대신 피의자 A씨를 무릎으로 눌러 체포를 이어가는 장면이 나온다.경찰에 따르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 A씨가 남경의 뺨을 때리자 남경이 즉시 제압했고, 여경은 수갑을 전달하려던 도중 한손으로 피의자 B씨를 대응했다. B씨의 저항이 심해지자 여경은 무전으로 증원을 요청했다.B씨가 여경을 밀치고 A씨를 제압 중인 남경을 잡아끌자 남경이 B씨를 제지했다. 동시에 여경은 A씨를 눌러 제압한 뒤 이후 도착한 경찰관과 합동으로 이들을 검거했다.경찰은 여경의 무전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필요 시 형사, 지역 경찰 등 지원요청'을 하는 현장 매뉴얼에 따라 지구대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요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13일 오후 10시께 구로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술값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남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대림동 여경 논란에 경찰 "사실과 다르다" /연합뉴스

2019-05-17 디지털뉴스부

강남 일대서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 불법유통·구매 흡입 무더기 적발

환각 작용을 일으켜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과 이들로부터 사들여 흡입한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김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회사 운영과 배송 업무를 맡은 9명 등 총 12명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 등에게서 아산화질소를 구매해 흡입한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인 '아레나'에서 일한 장모(29)씨 등 83명도 입건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커피용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속여 아산화질소 수입업체로부터 물건을 사들인 뒤 약 25억원 어치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산화질소는 거품(휘핑) 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등 여러 용도로 쓰이지만, 유흥업계에서는 '해피벌룬' 또는 '마약 풍선'으로 불리는 환각제의 원료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김씨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 광고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아산화질소 8g짜리 캡슐 100개당 8만원을 받고 구매자의 집이나 호텔 등 약속된 장소로 배달했다. /디지털뉴스부

2019-05-17 디지털뉴스부

검찰, 필로폰 투약 혐의 박유천 기소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구속 만료 5일을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박영빈)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회에 걸쳐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박씨는 마약 판매상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고 특정 장소에서 찾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박씨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하지만 박씨는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투약사실을 자백했다. 박씨의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22일 이었다.앞서 기소된 황씨의 재판은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다.박씨와 황씨의 혐의 사실이 일부 겹치기 때문에 사건이 병합돼 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가 3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7 손성배

유승현 전 의장 구속… 부검소견 "아내 심장파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김포경찰서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유승현 전 의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승현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뒤 스스로 119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는 방 안에서 숨져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깨진 소주병 등이 발견됐다.당시 A씨의 양팔과 다리에는 여러 부위에 짙은 멍이, 얼굴과 머리에는 부어오른 흔적이 관찰됐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심장이 파열되고 갈비뼈가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경찰은 유승현 전 의장이 아내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며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기어서 방으로 들어간 뒤 인기척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유승현 전 의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자택 근처 주민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유 전 의장을 TV뉴스로 보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5-17 김우성

'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의장 구속…법원 "도주 우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사건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국과수는 또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에 설명했다.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경찰은 A씨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유 전 의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한편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외제차 몰고 일부러 '쾅'…1억대 보험금 가로챈 일당 덜미

1년 넘게 중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3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3)씨를 구속하고 B(2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중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차량 29대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 10곳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 내 유도선을 벗어나는 차량만 골라 접촉 사고를 낸 뒤 피해를 부풀려 병원 치료를 받거나 차량 파손 정도를 보험사에 중복·허위 신고해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가로챘다.직장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이 범행에 쓴 중고 외제차 2대는 A씨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주범인 A씨는 보험 사기 등 전과 3범이었으며 범행에 가담한 B씨도 동종 전과를 포함해 전과 1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과 교통사고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매달 1차례 이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강북삼성 임세원 교수 살해범 징역25년…"유족·국민 큰 충격"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정신장애가 범행의 한 원인이었고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영구 격리'는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친구 같은 남편이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료들에게서 누구보다 존경받는 의사였다"며 임 교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어 "피해자는 12월31일 마지막 날 진료 예약이나 사전 연락없이 무작정 찾아온 피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이루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일반 국민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 '임세원법'이 통과된 점도 거론했다. 그런데도 박씨가 수사기관 등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죄책감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보면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런 장애는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를 볼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며 "이런 점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가능성도 있다며 그에게 치료감호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그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씨는 이날 교도관들에 이끌려 법정에 나왔다. 그는 재판장이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께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삼바 분식회계' 첫 구속기소…'증거인멸' 자회사 직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자회사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기소 사례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 씨와 부장 이모 씨를 증거위조,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모회사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향후 이어질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에피스는 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VIP',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파일을 영구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삭제한 파일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문건을 만들어 금감원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에피스의 팀장급 직원은 회사 공용서버를 빼돌려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 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양씨 등의 증거인멸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왔다.지난 11일엔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구속 후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증거인멸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에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무실과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증거인멸은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맞닿아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를 이끄는 임원이자 이재용 부회장 측근인 정현호 사장 소환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유승현 전 의장 아내 부검… 국과수 "폭행으로 심장 파열"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그의 아내는 폭행으로 인한 심장 파열로 사망했다는 취지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1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 전 의장에게서 폭행을 당하다가 숨진 아내 A(53)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최근 경찰에 전달했다.국과수는 또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에 설명했다.유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유 전 의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경찰은 A씨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유 전 의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한편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뇌물로 구속된 김학의, 성범죄 수사는 여전히 첩첩산중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되면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 한밤중 해외출국을 시도해 대규모 수사단 출범을 자초하고 '별장 성접대'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김 전 차관이 패착을 거듭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검찰은 구속기한이 끝나는 다음달 초까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소시효 등 난관이 산적해 김 전 차관의 공소장에 성범죄 혐의를 담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 새로운 판례를 요구한다는 각오로 법리를 구성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야 출국시도 55일 만에 구치소로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6일 밤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지난 3월22일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긴급 출국금지된 지 55일 만이다.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는 검사 14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단 출범으로 이어졌다.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2013∼2014년 수사 과정을 조사하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도주 우려에 따라 정식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윤씨의 불충분한 진술만을 토대로 우선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시도를 들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측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 등을 회유한 정황도 여럿 제시했다.법조계에서는 애초 김 전 차관의 수뢰액 1억6천여만원 가운데 2008년 윤씨와 이씨의 상가보증금 분쟁에서 발생한 1억원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뢰액 1억원을 넘겨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무리하게 범죄 혐의를 구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그러나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정황 자체가 자신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숨기려는 일종의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했다.◇ 공소시효 넘으면 재정신청 '이중고'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00차례 넘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공분이 집중된 성범죄 의혹 수사는 일부 새로운 물증에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관계 사진을 새롭게 확보했다. 이씨는 과거 수사에서 2008년 1∼2월께 서울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관계 장면을 억지로 촬영당했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동영상 캡처 사진을 자신과 친동생에게 보내 협박했다고도 진술했으나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검찰이 윤씨 주변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이 사진에는 김 전 차관과 윤씨로 추정되는 남성 2명과 이씨로 보이는 여성 1명이 등장한다. 그러나 사진만으로는 이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 촬영된 시기도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기 이전인 2007년 11월이어서 특수강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검찰은 2명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한 범죄를 처벌하는 특수강간 대신 이씨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강간치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시기가 2008년 이후인 만큼 공소시효 문제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성폭행과 정신적 상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공소시효의 벽을 넘는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씨가 무혐의 처분 이후 법원에 냈다가 2015년 7월 기각된 재정신청이 더 큰 걸림돌이다.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이 기각됐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여기서 '중요한 증거'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를 말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재심 결정 기준을 충족할 만큼 확실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은 새로 찾아낸 2007년 11월 성관계 사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윤씨와 달리 김 전 차관의 성폭행을 입증할 물증이나 진술이 나오지 않는 점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가 두려움에 빠진 상태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했다면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윤씨와 이씨 모두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17일 오전 9시40분께 윤씨를 소환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윤씨 소환조사는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아홉 번째다. 김 전 차관도 이날 오후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윤씨에게 사기·알선수재 등 기존 범죄사실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고속도로 사망' 배우 의문 풀리나…"국과수, 음주상태 소견"

고속도로 2차로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배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배우가 사고 전 음주 상태였다는 중간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A(28·여)씨 시신을 부검한 뒤 면허취소 이상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는 중간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정식 서류를 받아 확인하기 전까지는 A씨의 사고 전 음주 여부에 관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만약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져도 그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다. 그러나 A씨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개화터널 입구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이 몰던 흰색 벤츠 C200 승용차를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남편은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A씨 남편은 가드레일이 설치된 갓길이나 가장자리 3차로가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2차로에 아내가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로를 도로 끝 3차로로 착각해 한가운데 차로에 정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A씨 남편은 이에 대해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아내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4살 딸 화장실 방치 학대치사' 엄마 징역 10년 구형

4살짜리 딸을 추운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 엄마는 어린 딸을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까지 추가로 받아 공분을 샀다.의정부지검 형사3부(최성완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딸 A(4)양을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사건 당일 오전 7시께 A양이 쓰러진 후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알몸 상태였다.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건 전날 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양의 머리를 핸드 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이 프라이팬으로 A양을 때리는 것을 허락한 혐의를 추가했다.또 재판과정에서 A양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까지 추가해 충격을 줬다.이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핸드 믹서로 때린 부분과 세탁건조기에 가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면서 "사건 무렵 유산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당시 감기약과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군포시의회 등기업무대행 논란 시의원 제명… 해당 의원은 반발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는 17일 법무사를 겸직하며 군포시로부터 수년간 등기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수수료를 챙긴 의혹(5월 1일자 6면 보도)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희재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이견행 의장은 본회의 직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지방자치법 및 윤리강령 위반 행위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회는 세 차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 모두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가졌으며 기초의원의 책임과 의무, 청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제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시에서 진행한 각종 등기 업무를 대행하며 상당 부분 수수료를 취해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시의회는 앞서 2주간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은 군포시 등기 업무의 87%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금지 등의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 6:2의 표결을 거쳐 제명을 확정했다.본회의 종료 이후 이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억울함을 표하며 의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윤리특위는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소명서에 대한 질의도 없이 본 의원을 제명했다”며 “야당 의원을 임의로 처분한 건 의석수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의 횡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징계처분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법무사를 겸직하며 군포시로부터 상당 부분 등기 업무를 수주해 논란이 된 이희재 의원을 제명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5-17 황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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