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받고 불법 현수막 과태료 깎아준 기간제 공무원 실형

뇌물을 받고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를 대폭 깎아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14년 6월 수원시 영통구 7급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A(66)씨는 직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최근까지 불법 현수막 행정처분과 체납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지난 2018년 1월 A씨는 광고물 과태료를 깎아 주면 돈을 주겠다는 검은 제안을 받았다.A씨에게 뇌물을 제안한 사람은 의정부시 시의원 출신으로 현수막 광고 대행업체를 실운영자인 B(47)씨다.B씨는 현수막 제작·설치업체 대표인 C(59)씨에게 주상복합 건물 분양 홍보를 하청 받아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영통구 일대에 현수막 657장과 벽보 130장을 부착했다. 이 광고물 총 787장에 대한 과태료는 1억3천600여만원에 달했다. 불법 현수막은 장당 20만원, 벽보는 장당 3만6천원이 부과된다.A씨는 B씨의 승용차 등지에서 현금 2천만원을 받고 과태료를 깎아줬다. C씨 회사에 3차례에 걸쳐 부과한 과태료는 2천700여만원에 불과했다.B씨와 C씨는 공모해 A씨에게 전달할 금품 3천만원을 모았다. 이 과정에 속칭 '배달사고'도 났다. B씨는 C씨에게 "3천만원을 주면 과태료를 1천만원만 부과한다고 했다"고 해놓고 2천만원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최근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원을 함께 선고하고 추징금 2천만원을 명령했다. B씨와 C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씨는 뇌물을 수수한 뒤 재량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 적발된 현수막 개수를 대폭 줄여 부과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과태료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는 수뢰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연합뉴스

2020-10-13 손성배

평택서 유턴하던 60대 폭행 장면 유튜브에 올렸다 덜미

평택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유턴하던 60대 운전자를 무차별로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5분께 평택시 팽성읍의 한 도로에서 60대 B씨를 자신의 손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가 유턴하던 중 A씨와 부딪힐 뻔하자 "사고가 날 뻔했다"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번 사건은 A씨가 스스로 폭행 장면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 등 인터넷에 공유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해당 영상엔 A씨가 B씨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폭행 이후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심한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안을 접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추적하던 중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충남 천안에서 A씨를 붙잡았다.A씨의 범행은 이 뿐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평택시 팽성읍의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가게 여주인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던 것.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었다.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등을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맡겨 추가적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연합뉴스

2020-10-13 김동필

해경, 낚싯배 사고 났던 영흥수도에 VTS 본격 운영

낚싯배 충돌 사고로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해역에 선박 관제를 위한 레이더 시스템이 설치됐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영흥수도를 지나는 선박 관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서비스(VTS)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영흥수도 VTS 시스템은 2017년 12월 이곳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영흥수도는 어선, 유선, 중형급 급유선 등 다양한 선박이 항해하지만, 수로 폭이 370∼500m로 좁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위험이 매우 크지만, 인천항계 밖에 자리 잡고 있어 레이더 탐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2017년 낚싯배 충돌 사고 당시에도 레이더 시스템이 없어 이곳을 담당하는 인천항 VTS가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해경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박 관제 레이더와 항만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해경은 올 연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시험 운영을 거친 뒤, 내년 초부터 정식으로 영흥수도에서 관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오윤용 중부해경청장은 "관제용 레이더 설치로 영흥수도 일대를 지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경인일보DB

2020-10-13 김주엽

경찰 '불기소'·검찰 '기소'… 최춘식, 뒤바뀐 수사 결과에 "당혹"

국민의힘 포천·가평 최춘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최 의원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13일 검찰은 최춘식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배제하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최춘식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입장과 달리 검찰에서 기소 의견이 나왔다는데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아직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통보를 받으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또 최 의원은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일관성 있게 진술했음에도 두 수사 기관의 결과가 달라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총선 당시 최춘식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비서관 이모 씨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뿐 최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었다.최춘식 의원은 총선 당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페이스북 등 SNS에 직함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했고, 검찰은 최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맡고 있었던 점을 들어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특히 최춘식 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잘못된 직함이 표기된 외벽 현수막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명해 왔지만, 이 역시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포천시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은 큰 비용을 지출하는 매우 중요한 홍보 수단"이라며 "당시 최 예비후보가 모든 것을 선거사무원에게 일임하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결과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검찰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최춘식 의원

2020-10-13 김태헌

"후원금 회계처리 실수, 유용 없어"… '나눔의집' 이사진 청문회

'해임명령 사전 통보' 부당 주장"경기도, 관리감독 책임 돌리기"'후원금 반환소송' 첫 변론기일윤미향의원 "원고 청구 기각을"나눔의집 이사진들은 청문회를 통해 "후원금 부정 사용은 없었다"며 유용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0월12일자 2면 보도=경기도, 나눔의집 운영법인 승려이사 5명 해임명령).12일 경기도청 청문장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사진 5명의 해임명령 사전 통보 관련 청문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성우 스님, 화평 스님을 비롯한 우용호 나눔의집 시설장 등 4명이 참석했다.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기도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이 제기했던 후원금 유용,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재산관리 부적절 등 19가지 문제점들이 심층적으로 다뤄졌다. 해임명령을 받은 나눔의집 이사진 측은 후원금 부정 사용과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없었다며 도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도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집 운영법인이 후원금 대부분을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 등도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나눔의집 운영법인 측 변호사인 양태정 변호사는 "후원금 부정 사용은 개인적 횡령을 의미하는데 회계 처리를 잘못한 것이지 후원금을 받아서 유용한 적은 없다"며 "행정적 처리가 부족했던 건 이사진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해임까지 이어질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주무관청으로 관리·감독을 할 역할이 있는데 (오랫동안) 안 했다가 이제 그 책임을 다 나눔의집 이사진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주무관청으로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자들이 이들 단체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1·2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모임은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법정에서 나눔의집 측 대리인, 정대협 측 대리인은 후원금을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변론했다. 윤 의원 역시 이달 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광주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논란 관련 해임명령을 사전 통보받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사진들이 12일 오후 경기도청 청문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0.10.12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10-12 남국성

인천지법·지검 국감서도 패싱?… 국회 법사위 19~20일 진행

해마다 중앙 이슈에 밀려 찬밥"타지역·기관과 분리 진행을"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예년처럼 인천지법과 인천지검 감사는 관심 밖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수도권 이외 지역은 부산·대구·울산·창원과 대전·광주·전주·제주 등을 각각 묶어 법사위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역 법원·검찰청과 묶인 인천·경기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고법·인천고검 설치 등 인천의 '사법 독립론'이 다시금 나오고 있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상 인천지검 국감은 이달 19일, 인천지법과 인천가정법원 국감은 20일에 각각 국회에서 열린다. 인천지검은 상위기관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지역 검찰청, 의정부지검, 수원고검과 수원지검, 춘천지검과 함께 국감을 진행한다. 인천지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법, 수원고법과 수원지검 일정에 속했다.인천지법과 인천지검은 각각 경기도 부천·김포를 담당하는 부천지원과 부천지청을 두고 있어 관할 인구만 400만명이 넘는 규모다. 하지만 매년 법사위 국감마다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은 별도 언급조차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정치에서 쟁점화한 서울지역 검찰청 수사나 법원 사건이 수도권 법원·검찰청 국감에서 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올해 법사위 수도권 법원·검찰청 국감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 불기소로 결론 난 서울동부지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사건', 서울남부지법의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지법·인천지검은 올해에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법사위원들은 중앙의 주요 사건을 다뤄야 돋보인다고 생각해 인천·경기 쪽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인천고법 설립 후 인천과 수원 권역을 한데 묶어 정치적 쟁점이 많은 서울지역 법원·검찰청과 분리해 국감을 진행해야 제대로 감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12 박경호

[뉴스분석]인천, 마약사범수 부산 제치고 전국 '넘버3'

지난해 자료… 경기·서울 이어1년새 35% 급상승 '증가폭 최고'공항·항만 루트 악용 특송 증가외국인 사범 2018년 3명 → 52명 2017년 '246억 상당' 필로폰 충격인천지역에서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로 인해 도시 이미지 또한 깎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경찰청 등에서 국회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종합하면 2019년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천17명으로 경기도(2천607명), 서울(2천366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2019년 인천지역 마약사범은 전년 661명보다 35%가 늘었는데, 증가 폭으로만 따지면 서울(25.3%)과 경기도(17.6%)를 웃돈다. 인천과 비슷한 도시 규모인 부산지역의 마약사범은 2017년 929명, 2018년 814명으로 늘 인천을 크게 앞질렀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 마약사범은 872명으로 같은 기간 인천이 무려 145명이나 많았다. 인천의 마약범죄 건수가 부산을 추월했다는 의미다.우리나라 전체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이 인천지역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에는 국내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다. 대검찰청이 올해 상반기 발간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6천44명으로 전년 1만2천613명보다 27.2%가 늘었다.특히 대마오일 카트리지 등 신종마약 유통, 항공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밀반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주한미군의 우편물을 관리하는 인천공항 미군사우체국을 통해서도 필로폰 8.2㎏(246억8천만원 상당)이 반입되다 적발됐다.지난해 외국인 마약사범도 1천529명이 적발돼 처음으로 1천명선을 돌파했다. 인천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어권 외국인 밀집지역의 마약사범이 2018년 3명에서 지난해 52명으로 크게 늘었다. 재벌가 3세 등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잇따라 인천공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면서 도시 이미지를 깎고 있기도 하다.올해 국감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인천도 수사기관과 지자체 등이 마약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은 "인천·경기지역 마약사범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천·경기지역 주민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된 만큼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12 박경호

인천 남동경찰서 간부가 아들 음주운전 감췄다

인천 연수署에 직무유기 혐의 고발의심신고 접수 알고 아들과 연락미발견되자 소유주 조사없이 종결인천의 한 경찰 간부가 아들의 음주운전 의심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인천남동경찰서는 최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A(55) 경위를 직무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남동경찰서는 A경위가 아들의 음주운전 의심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수경찰서에 직무고발했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 오후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남동경찰서 한 지구대의 팀장이던 A경위는 무전으로 신고 내용을 듣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자신의 차량 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A경위의 차량은 평소 그의 아들이 자주 사용했으며, 이날도 아들이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는 신고 접수 후 아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용의차량은 발견하지 못했다. 해당 지구대는 신고 사건에 대해 '미발견'으로 처리하면서 사실상 사건을 종결했다. 이 같은 경우 경찰은 통상적으로 의심 차량의 번호 조회 등을 통해 소유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만, 이 절차 없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A경위는 사건 발생 후 약 5개월이 지나 지구대장에게 해당 사안을 얘기했고, 지난 6일 남동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말했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직무고발과 함께 대기 발령조치를 내린 상태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남동경찰서로부터 A경위에 대한 직무고발을 접수했다"며 "의혹에 대해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10-12 공승배

신천지 이만희 재판 시작… 첫 증인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 대관 관여"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방역방해 등 사건이 정식 재판에 돌입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12일 오후 2시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사건 1차 공판을 열고 관련 증인 4명을 불렀다.이날 심리한 이 총회장에 대한 혐의는 2015년 9월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무단점거, 2017년 9월 화성종합경기타운 무단점거 등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이다.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천지일보 대표이사 A씨는 2015년 9월 올림픽공원 대관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특별보좌관이 관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보좌관이 인맥이 넓을 것 같아서 부탁을 했다"며 "대관 사실은 HWPL의 사무총장(대표격)에게만 알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A씨의 "이만희에게 직접 전화로, 홍보팀에도 알렸다"는 경찰 조서를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만희 (HWPL)대표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입장이 아니다. 상징적 의미이자 관습적 표현"이라고 부인했다.나머지 증인들도 이 총회장에게 대관 불허 관련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신천지를 떠난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했다거나 신천지 중진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이날 이 총회장 측은 앞선 3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도,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는 게 변론 취지다.이 총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와 헤드셋 보청기를 착용한 채 피고인석 옆에 앉았다.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방역방해 등 사건이 정식 재판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10-12 손성배

뺑소니후 수사 피하려 허위진단서… 인천지법, 경찰관 징역형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수사와 징계를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한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B(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3년 7월25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C(17)양을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C양에 대한 뺑소니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낸 한의사 B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과 징계를 심의하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허위진단서를 토대로 "오른쪽 안면마비를 느끼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심한 안면마비로 인해 지인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병원으로 간 것"이라고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음주운전 뺑소니 20대男 시민에 덜미… 잡고보니 수배자

2020-10-11 박경호

병역의무 저버린 '병역판정 전담의사들'

5년간 6명 복무중 '겸직금지' 위반인천지청 소속 5명 '당직의 알바'처벌 약해… 병무청 '제재' 강화올해 초 수도권의 한 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전담의로 일하던 A씨는 일과 이후 당직의사로 취업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 정지 징계를 받고 전담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경기 남부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복무하다 소집해제됐다.A씨처럼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병역 의무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전담의로 복무하면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11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담의 6명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인천병무지청의 소속 전담의가 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산지방병무청의 전담의 1명도 포함됐다.인천계양경찰서는 인천병무지청 전담의들과 이들을 당직의로 고용한 병원장 1명 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이들은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받았다. 병역판정전담의는 지난달 기준 전국 병무청(지청)에 총 153명이다. 복무 기간은 공중보건의사와 동일하게 3년이며 급여는 월평균 404만원 수준이다.문제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전담의 자격을 유지하기도 하고, 전담의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의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위반이 드러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기간을 복무하고 소집해제되면 그만일 만큼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이다.병역법 34조의3을 보면 전담의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돼야 전담의 신분을 박탈당한다. 이외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전담의 신분이 부적당하거나 신체등급판정 등 업무 관련 부정행위를 해도 복무 기간이 지나면 모든 처벌에서 벗어난다.상황이 이렇자 병무청은 겸직금지를 위반할 경우 검진활동장려금(90만원) 지급을 3개월간 중지하다가 잇따라 위반 사례가 적발되자 지난해 5월1일 복무 만료 시점까지로 지급 중지 기간을 강화했다.병무청 관계자는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되면 전담의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시키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징계할 수는 없다"며 "국세청에 근로소득 조회 협조를 통해 전담의들의 의무 위반을 분기별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했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근무하게 된다"고 겸직금지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공승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1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담의 6명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2020.10.12 /경인일보 DB

2020-10-11 공승배·손성배

새벽 '확성기' 효과만점?… 늘어난 '야간집회' "소음기준 키운다"

10월 연휴 '드라이브 스루' 집회 등 꼼수 집회와 코로나19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은 경찰이 이번엔 야간 집회 꼼수로 골치를 썩고 있다. 소음에 민감한 야간 특성상 적은 인원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야간집회가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경찰도 야간집회 소음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9월 한 달 기준 경기 남부 전역에서 열린 집회 수는 786건이다. 대부분 일출부터 일몰까지 신고된 주간 집회로 일부 사업장 앞에서 철야 대기를 신고한 사례 외엔 야간집회(일몰부터 일출까지)는 거의 없었다.하지만 10월 들어 일부 시위를 중심으로 야간 집회 신고가 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수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면서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 까닭이다.이들 야간집회는 통상 일출 전 새벽 시간에 집회를 신고해 확성기를 틀거나, 저녁 시간까지 집회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도내 한 경찰서 관계자는 "집회 인원이 줄어 주장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새벽에 집회를 신고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며 "이런 집회는 한 번만 해도 주변 민원이 폭발적으로 많아 이를 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10월 첫주에만 오전 5시30분께 집회를 신고한 사례가 4건이 넘는다. 이 시기 일출은 오전 6시30분께였다.이에 경찰은 오는 12월부터 심야 주거지역 소음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음 기준은 야간 주거지역 집회 소음 기준이 60㏈에서 심야 시간(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때 55㏈ 이하로 강화했다.시간대·장소에 따라 75~95㏈이 적용되는 최고소음도 기준도 도입돼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 시 경찰이 제한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주간과 야간 소음 기준이 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야간 집회 때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며 "집회·시위 권리를 보장하면서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10-11 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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