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SD 밀반입' 홍정욱 딸 형량 "다른 마약사범보다 가볍다"

인천지법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대마 밀수 징역 3년·집유 5년과 차이박범계 의원 "양형 국민정서에 반해" 마약 밀반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에 대한 '봐주기 논란'(2019년 12월18일자 8면 보도='마약밀반입' 홍정욱 前의원 딸 1심 판결 '봐주기 논란' 왜?)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3일 열린 대전고법·지법 국정감사에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20)씨 사건과 관련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도 올해 6월 홍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박 의원이 국감에서 홍씨 사건과 비교한 다른 마약 사건은 대전지법이 판결한 '곰돌이 대마 밀수사건'이다. 인형 속에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온 2명 중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홍씨는 지난해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LSD 3조각, 애더럴 3정,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씨는 과거 미국에서 수차례 LSD를 투약하거나 대마 카트리지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홍씨에 대한 '봐주기 논란'의 핵심은 LSD 밀반입 혐의다. LSD는 마약류관리법상 가장 위험한 '가'급으로 분류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마약류관리법은 가급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홍씨의 1심·2심 선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대마를 밀반입한 곰돌이 대마 밀수사건 피고인들보다 낮다는 게 박범계 의원 주장이다.박 의원은 "들쭉날쭉한 양형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2020-10-13 박경호

돌아오는 조두순 '재범 방지'… 다시 탄력받는 '보호수용법'

오는 12월13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보호수용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지난달 16일과 23일 각각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구울릉) 의원과 양금희(대구북구갑) 의원이 보호수용법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재범을 막는 처분인 위치추적 전자장치만으로 재범 예방에 한계가 있어 형기 종료 후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일정 기간 수용하자는 공통된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특히 양 의원의 발의안은 확정 판결을 받은 조두순의 경우에도 보호수용 청구가 가능하다. 법이 시행되기 이전 살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2회,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3회 이상 등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에도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보호수용법의 등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법무부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됐다. 조두순 출소 직전에야 21대 국회가 십수 건의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가 입법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학계에서는 이중처벌 지적을 피할 수 있는 보호수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호수용이 격리라는 또 다른 형벌로 작용하지 않고 '치료'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고 재범 위험성과 관계없이 나온다면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며 "재사회화를 위한 치료가 보호수용의 목적이 된다면 인권침해, 이중처벌이라고 볼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13 손성배

도로 청소 환경미화원 산재예방 소홀…지자체들 '검찰 송치'

수원,인천 남동구등 경인 16곳,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안해노동부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불구 예외 규정 '간과'도로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소홀히 해 온 경기·인천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무더기 송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8~2019년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경기도내 12개 지자체와 인천 4개 지자체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국적으로는 111개 지자체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도내에서는 수원과 부천, 김포, 용인, 과천, 군포, 안양, 광명, 의왕, 여주, 광주, 양평 등이 기소 명단에 올랐다. 인천에서는 인천시를 비롯해 남동구와 옹진군, 강화군이 포함됐다.이는 이 의원이 2018년 민주일반연맹의 지자체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고발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앞서 민주일반연맹은 같은 해 1월 "각 지자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무수한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다 숨졌다"며 243곳 지방자치단체장을 고용부에 고발한 바 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단순·반복적인 동작 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작업장 상황·작업조건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지자체 청소노동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임을 규정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공공행정 영역 등에 예외 규정을 둔 점을 들어 이를 간과해 온 것이다.고용노동부는 이들 지자체와 함께 고발된 경기도와 도내 19개 지자체를 비롯해 전국 132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이미 실시(48곳)했거나 혐의 없음, 고발 취소 등에 따른 것이다.다만, 법이 규정한 관리책임자·보건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의 혐의가 있는 전국 170개 지자체에 대해선 총 16억8천4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경인지역 10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34개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가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들의 각성을 요구한다"면서 "가로청소 노동자들의 경우 과거 목디스크, 요골원부위 건초염, 주관증후군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도로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소홀히 해 온 경기·인천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무더기 송치됐다. 사진은 안양시 환경미화원들이 산과 계곡일대의 오물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14 /안양시 제공

2020-10-13 김연태

'與후보 경선 부정선거 의혹…최성'혐의없음' 이재준 '참고인 중지처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 불거진 부정 선거 의혹 관련, 검찰이 전·현직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1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성 전 시장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이재준 현 시장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은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려고 최성 시장 측 인사들에게 자리를 보장해주는 등 대가를 약속한 '이행각서' 문건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냈다. 대검은 고양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벌였다.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선 기소중지했다. 현재 A씨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참고인 중지는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이다.앞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 시장과 최성 전 시장은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고발장 내용을 파악한 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최성 전 고양시장. /경인일보DB이재준 고양시장. /경인일보DB

2020-10-13 손성배

뇌물 받고 불법 현수막 과태료 깎아준 기간제 공무원 실형

뇌물을 받고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를 대폭 깎아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14년 6월 수원시 영통구 7급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A(66)씨는 직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최근까지 불법 현수막 행정처분과 체납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지난 2018년 1월 A씨는 광고물 과태료를 깎아 주면 돈을 주겠다는 검은 제안을 받았다.A씨에게 뇌물을 제안한 사람은 의정부시 시의원 출신으로 현수막 광고 대행업체를 실운영자인 B(47)씨다.B씨는 현수막 제작·설치업체 대표인 C(59)씨에게 주상복합 건물 분양 홍보를 하청 받아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영통구 일대에 현수막 657장과 벽보 130장을 부착했다. 이 광고물 총 787장에 대한 과태료는 1억3천600여만원에 달했다. 불법 현수막은 장당 20만원, 벽보는 장당 3만6천원이 부과된다.A씨는 B씨의 승용차 등지에서 현금 2천만원을 받고 과태료를 깎아줬다. C씨 회사에 3차례에 걸쳐 부과한 과태료는 2천700여만원에 불과했다.B씨와 C씨는 공모해 A씨에게 전달할 금품 3천만원을 모았다. 이 과정에 속칭 '배달사고'도 났다. B씨는 C씨에게 "3천만원을 주면 과태료를 1천만원만 부과한다고 했다"고 해놓고 2천만원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최근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원을 함께 선고하고 추징금 2천만원을 명령했다. B씨와 C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씨는 뇌물을 수수한 뒤 재량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 적발된 현수막 개수를 대폭 줄여 부과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과태료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는 수뢰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연합뉴스

2020-10-13 손성배

평택서 유턴하던 60대 폭행 장면 유튜브에 올렸다 덜미

평택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유턴하던 60대 운전자를 무차별로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5분께 평택시 팽성읍의 한 도로에서 60대 B씨를 자신의 손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가 유턴하던 중 A씨와 부딪힐 뻔하자 "사고가 날 뻔했다"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번 사건은 A씨가 스스로 폭행 장면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 등 인터넷에 공유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해당 영상엔 A씨가 B씨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폭행 이후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심한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안을 접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추적하던 중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충남 천안에서 A씨를 붙잡았다.A씨의 범행은 이 뿐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평택시 팽성읍의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가게 여주인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던 것.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었다.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등을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맡겨 추가적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연합뉴스

2020-10-13 김동필

해경, 낚싯배 사고 났던 영흥수도에 VTS 본격 운영

낚싯배 충돌 사고로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해역에 선박 관제를 위한 레이더 시스템이 설치됐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영흥수도를 지나는 선박 관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서비스(VTS)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영흥수도 VTS 시스템은 2017년 12월 이곳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영흥수도는 어선, 유선, 중형급 급유선 등 다양한 선박이 항해하지만, 수로 폭이 370∼500m로 좁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위험이 매우 크지만, 인천항계 밖에 자리 잡고 있어 레이더 탐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2017년 낚싯배 충돌 사고 당시에도 레이더 시스템이 없어 이곳을 담당하는 인천항 VTS가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해경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박 관제 레이더와 항만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해경은 올 연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시험 운영을 거친 뒤, 내년 초부터 정식으로 영흥수도에서 관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오윤용 중부해경청장은 "관제용 레이더 설치로 영흥수도 일대를 지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경인일보DB

2020-10-13 김주엽

경찰 '불기소'·검찰 '기소'… 최춘식, 뒤바뀐 수사 결과에 "당혹"

국민의힘 포천·가평 최춘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최 의원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13일 검찰은 최춘식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배제하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최춘식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입장과 달리 검찰에서 기소 의견이 나왔다는데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아직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통보를 받으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또 최 의원은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일관성 있게 진술했음에도 두 수사 기관의 결과가 달라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총선 당시 최춘식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비서관 이모 씨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뿐 최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었다.최춘식 의원은 총선 당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페이스북 등 SNS에 직함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했고, 검찰은 최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맡고 있었던 점을 들어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특히 최춘식 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잘못된 직함이 표기된 외벽 현수막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명해 왔지만, 이 역시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포천시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은 큰 비용을 지출하는 매우 중요한 홍보 수단"이라며 "당시 최 예비후보가 모든 것을 선거사무원에게 일임하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결과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검찰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최춘식 의원

2020-10-13 김태헌

"후원금 회계처리 실수, 유용 없어"… '나눔의집' 이사진 청문회

'해임명령 사전 통보' 부당 주장"경기도, 관리감독 책임 돌리기"'후원금 반환소송' 첫 변론기일윤미향의원 "원고 청구 기각을"나눔의집 이사진들은 청문회를 통해 "후원금 부정 사용은 없었다"며 유용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0월12일자 2면 보도=경기도, 나눔의집 운영법인 승려이사 5명 해임명령).12일 경기도청 청문장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사진 5명의 해임명령 사전 통보 관련 청문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성우 스님, 화평 스님을 비롯한 우용호 나눔의집 시설장 등 4명이 참석했다.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기도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이 제기했던 후원금 유용,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재산관리 부적절 등 19가지 문제점들이 심층적으로 다뤄졌다. 해임명령을 받은 나눔의집 이사진 측은 후원금 부정 사용과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없었다며 도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도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집 운영법인이 후원금 대부분을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 등도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나눔의집 운영법인 측 변호사인 양태정 변호사는 "후원금 부정 사용은 개인적 횡령을 의미하는데 회계 처리를 잘못한 것이지 후원금을 받아서 유용한 적은 없다"며 "행정적 처리가 부족했던 건 이사진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해임까지 이어질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주무관청으로 관리·감독을 할 역할이 있는데 (오랫동안) 안 했다가 이제 그 책임을 다 나눔의집 이사진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주무관청으로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자들이 이들 단체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1·2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모임은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법정에서 나눔의집 측 대리인, 정대협 측 대리인은 후원금을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변론했다. 윤 의원 역시 이달 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광주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논란 관련 해임명령을 사전 통보받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사진들이 12일 오후 경기도청 청문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0.10.12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10-12 남국성

인천지법·지검 국감서도 패싱?… 국회 법사위 19~20일 진행

해마다 중앙 이슈에 밀려 찬밥"타지역·기관과 분리 진행을"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예년처럼 인천지법과 인천지검 감사는 관심 밖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수도권 이외 지역은 부산·대구·울산·창원과 대전·광주·전주·제주 등을 각각 묶어 법사위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역 법원·검찰청과 묶인 인천·경기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고법·인천고검 설치 등 인천의 '사법 독립론'이 다시금 나오고 있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상 인천지검 국감은 이달 19일, 인천지법과 인천가정법원 국감은 20일에 각각 국회에서 열린다. 인천지검은 상위기관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지역 검찰청, 의정부지검, 수원고검과 수원지검, 춘천지검과 함께 국감을 진행한다. 인천지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법, 수원고법과 수원지검 일정에 속했다.인천지법과 인천지검은 각각 경기도 부천·김포를 담당하는 부천지원과 부천지청을 두고 있어 관할 인구만 400만명이 넘는 규모다. 하지만 매년 법사위 국감마다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은 별도 언급조차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정치에서 쟁점화한 서울지역 검찰청 수사나 법원 사건이 수도권 법원·검찰청 국감에서 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올해 법사위 수도권 법원·검찰청 국감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 불기소로 결론 난 서울동부지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사건', 서울남부지법의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지법·인천지검은 올해에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법사위원들은 중앙의 주요 사건을 다뤄야 돋보인다고 생각해 인천·경기 쪽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인천고법 설립 후 인천과 수원 권역을 한데 묶어 정치적 쟁점이 많은 서울지역 법원·검찰청과 분리해 국감을 진행해야 제대로 감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12 박경호

[뉴스분석]인천, 마약사범수 부산 제치고 전국 '넘버3'

지난해 자료… 경기·서울 이어1년새 35% 급상승 '증가폭 최고'공항·항만 루트 악용 특송 증가외국인 사범 2018년 3명 → 52명 2017년 '246억 상당' 필로폰 충격인천지역에서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로 인해 도시 이미지 또한 깎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경찰청 등에서 국회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종합하면 2019년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천17명으로 경기도(2천607명), 서울(2천366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2019년 인천지역 마약사범은 전년 661명보다 35%가 늘었는데, 증가 폭으로만 따지면 서울(25.3%)과 경기도(17.6%)를 웃돈다. 인천과 비슷한 도시 규모인 부산지역의 마약사범은 2017년 929명, 2018년 814명으로 늘 인천을 크게 앞질렀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 마약사범은 872명으로 같은 기간 인천이 무려 145명이나 많았다. 인천의 마약범죄 건수가 부산을 추월했다는 의미다.우리나라 전체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이 인천지역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에는 국내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다. 대검찰청이 올해 상반기 발간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6천44명으로 전년 1만2천613명보다 27.2%가 늘었다.특히 대마오일 카트리지 등 신종마약 유통, 항공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밀반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주한미군의 우편물을 관리하는 인천공항 미군사우체국을 통해서도 필로폰 8.2㎏(246억8천만원 상당)이 반입되다 적발됐다.지난해 외국인 마약사범도 1천529명이 적발돼 처음으로 1천명선을 돌파했다. 인천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어권 외국인 밀집지역의 마약사범이 2018년 3명에서 지난해 52명으로 크게 늘었다. 재벌가 3세 등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잇따라 인천공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면서 도시 이미지를 깎고 있기도 하다.올해 국감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인천도 수사기관과 지자체 등이 마약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은 "인천·경기지역 마약사범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천·경기지역 주민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된 만큼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12 박경호

인천 남동경찰서 간부가 아들 음주운전 감췄다

인천 연수署에 직무유기 혐의 고발의심신고 접수 알고 아들과 연락미발견되자 소유주 조사없이 종결인천의 한 경찰 간부가 아들의 음주운전 의심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인천남동경찰서는 최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A(55) 경위를 직무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남동경찰서는 A경위가 아들의 음주운전 의심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수경찰서에 직무고발했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 오후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남동경찰서 한 지구대의 팀장이던 A경위는 무전으로 신고 내용을 듣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자신의 차량 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A경위의 차량은 평소 그의 아들이 자주 사용했으며, 이날도 아들이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는 신고 접수 후 아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용의차량은 발견하지 못했다. 해당 지구대는 신고 사건에 대해 '미발견'으로 처리하면서 사실상 사건을 종결했다. 이 같은 경우 경찰은 통상적으로 의심 차량의 번호 조회 등을 통해 소유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만, 이 절차 없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A경위는 사건 발생 후 약 5개월이 지나 지구대장에게 해당 사안을 얘기했고, 지난 6일 남동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말했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직무고발과 함께 대기 발령조치를 내린 상태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남동경찰서로부터 A경위에 대한 직무고발을 접수했다"며 "의혹에 대해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10-12 공승배

신천지 이만희 재판 시작… 첫 증인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 대관 관여"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방역방해 등 사건이 정식 재판에 돌입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12일 오후 2시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사건 1차 공판을 열고 관련 증인 4명을 불렀다.이날 심리한 이 총회장에 대한 혐의는 2015년 9월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무단점거, 2017년 9월 화성종합경기타운 무단점거 등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이다.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천지일보 대표이사 A씨는 2015년 9월 올림픽공원 대관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특별보좌관이 관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보좌관이 인맥이 넓을 것 같아서 부탁을 했다"며 "대관 사실은 HWPL의 사무총장(대표격)에게만 알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A씨의 "이만희에게 직접 전화로, 홍보팀에도 알렸다"는 경찰 조서를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만희 (HWPL)대표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입장이 아니다. 상징적 의미이자 관습적 표현"이라고 부인했다.나머지 증인들도 이 총회장에게 대관 불허 관련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신천지를 떠난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했다거나 신천지 중진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이날 이 총회장 측은 앞선 3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도,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는 게 변론 취지다.이 총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와 헤드셋 보청기를 착용한 채 피고인석 옆에 앉았다.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방역방해 등 사건이 정식 재판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10-12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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