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유해폐기물 수입' 10년새 4.5배

폐플라스틱 등도 수출량 6.2배 달해수입 줄이는 글로벌 분위기와 대조환경오염·불법반입 문제 무시못해일본이 수출하는 유해 폐기물의 종착지가 대부분 한국인 것으로 드러난(8월 14일자 1면 보도) 가운데, 세계 여러 국가들이 '폐기물 수입'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갈수록 더 많은 폐기물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해성이 높아 국제 교역 시 규제를 받는 바젤협약 폐기물의 수입은 약 10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다.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출입 허가대상(바젤협약 품목)인 국내 폐기물 수입 물량은 지난 2008년 13만9천441t에서 2017년 62만3천255t으로 4.5배가량 늘었다. 폐납산배터리(87%)가 대부분이며 폐전기전자제품(3.7%)·분진(3.3%)·슬러지(1.8%) 등이 뒤를 잇고 있다.신고만으로 수출입이 가능한 폐기물(석탄재·폐타이어·폐플라스틱 등)도 지난 2012~2017년 간 매년 185만5천여t을 수입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폐기물 수출량(29만8천244t)의 6.2배에 달하는 수치다.한국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수입하는 원인은 94%(에너지경제연구원 2017년 기준)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의존도 등 자원빈국이란 특성에 국내 원료·원자재 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며 최근 폐기물 수입 줄이기에 나서는 것과 비교가 된다. 중국의 경우 불법 수입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했고, 태국·베트남 등도 2021년과 2025년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또 환경오염과 불법 수입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 2016년 6월 적발된 한 재활용 업체는 3만8천t의 폐납산배터리를 불법 수입한 것도 모자라 재활용 이후 무단매립해 최대 600배가량 기준치를 넘긴 비소(중금속)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 폐기물 수입 적발은 지난 2016~2018년 사이 30건 등 꾸준히 발생하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료 90% 이상을 수입하는 특성상 재활용 목적의 폐기물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 수출로 일부 국가가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립 비용이 비싸 재활용 목적 외 폐기물이 수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사진은 2007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 화력발전소 폐기물인 석탄재를 강원도 삼척항에 수입해 하역하는 모습. /독자 제공

2019-08-15 김준석

'근로→노동' 용어변경… 道조례 정비나선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국회 法개정 반영통과땐 道 49개 일괄 대상 포함경기도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대신해 '노동'으로 용어를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종속적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의미를 담은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장일(민·비례) 의원은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 도 조례를 모두 '근로' 대신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도 49개 조례가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문화'는 '노동문화'로 바뀌는 것이다. 김장일 의원은 국회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명칭과 조문에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고, 대통령 제안의 헌법 개정안에도 이같은 의견이 반영돼 도 조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김현삼(민·안산7) 의원은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경기도 근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달 16일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김현삼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근로는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한다'는 의미로, 일의 장려나 강요를 뜻하는 용어"라며 "노동은 '나의 삶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으려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노력하는 자주적인 행위'"라고 부연했다.도 역시 지난 6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노동국'을 신설했으며, 이재명 도지사는 평소 "우리나라 법전에서 '근로'라는 글자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는 '근로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은 뒤 26일 개회하는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5 김성주

'정책자문관 근무중 당구 논란' 김포시… '유출자 색출' 시의원 수사선상 노렸나

초과수당 등 개인정보 유출 의뢰야권 반발 "경찰 출석땐 전면전"김포시가 정책자문관의 개인정보인 초과근무수당 내역자료 유출자를 찾아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출 의심자를 특정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지역 정가의 후폭풍이 예상된다.15일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정책자문관 출퇴근 기록 및 초과근무수당 내역이 외부에 알려졌다면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성명불상자를 수사해 달라는 김포시 공문을 14일 오후 접수했다"며 "몇몇 언론보도내용도 첨부자료로 함께 제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경제팀에 배당하고 현재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지난 7월 근무시간 중 당구 레슨을 받은 정책자문관 A씨 문제가 불거진 뒤, 일부 언론에서는 그의 출퇴근기록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액 등을 추가 보도한 바 있다. 시의 수사 의뢰는 언론들에 A씨 자료가 넘어간 과정에서의 유출자를 잡아달라는 의미로 해석돼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시로부터 A씨 출퇴근 기록과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최초로 받은 건 야당 시의원들이기 때문이다.특히 해당 자료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이번 수사 의뢰까지 담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가 인지하지 않았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시의원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받아 열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누군지 특정할 수 있도록 대외에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그러나 시의원들은 A씨의 근무행태가 논란이 돼왔던 상황임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야당의 한 시의원은 "시의원을 겨냥한 거라면 시민들의 대표기관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고, 만약 시의원들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 집행부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분개했다. 여당 시의원도 "유출경로가 시의원 중 한 명일 거라고 집행부가 인지 못했을 리 없다. 시민 세금이 근로기준에 맞춰 지급되는지 감시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정보냐"며 유감을 표했다.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모르며 시의원들을 겨냥한 게 아니다. 유출자가 누군지 몰라서 수사 의뢰서에 전부 성명불상자로 했다"며 "우리가 '누가 유출한 것 같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는 수사권이 없으니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조사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8-15 김우성

'사건실체 심리 불가' 檢 이재명측 공소기각 요청 반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공소기각'을 놓고 재공방을 벌이고 있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을 앞두고 최종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 측 변호인이 1심부터 재판부에 지속 요청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327조)이 나오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게 된다.검찰은 "사건의 경위, 범행의 동기 등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관련 압수조사와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를 처음부터 증거로 제출했고, 친형 이재선씨에 대한 자료에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가 있어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지사 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원심 재판을 진행한 지난 2월 의견서를 통해 처음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이후 항소심이 열리는 동안에도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일부러 숨겨 기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은폐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2~3차례 제시했다.이 지사 측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결심공판 말미에 재차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서류를 과도하게 기재했다"며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심증과 이 사건에 대한 부당한 예단을 주는 것으로써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고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이지사측 공방은 다음달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판가름난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15 손성배

계양산성박물관 공사지연 '속타는 하청업체'

'區·시공사 갈등' 대금체불 피해 29곳 달해참다못한 3개업체 법원에 공사비 청구소송인천 계양구의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사업이 수개월째 지연(1월 30일자 8면 보도)되면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 업체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청 업체들은 계양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5일 계양구에 따르면 현재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공사에 참여한 하청 업체 3곳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이들 3개 업체는 공사 대금의 직불을 동의한 계양구가 미지급된 공사비 약 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각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문제가 된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공사는 올해 초 공정률 약 90% 상황에서 멈춰 섰다. 시공사가 최종 공사 계약 기간이었던 지난 3월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자 계양구는 4월,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현재는 기존 시공사와 공사비를 정산하는 중으로, 정산을 마무리한 뒤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잔여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문제는 공사에 참여한 수십 개의 하청 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양구가 파악한 피해 업체는 모두 29개로, 이들이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은 전체 약 6억8천만원 수준이다.대부분의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경부터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얘기한다. 건설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동시에 여러 개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곳에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다른 현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약 1년간 건물 석재 공사를 진행했다는 한 업체 관계자는 "이미 5억원을 들여 공사했는데, 절반 이상인 2억9천만원 정도를 아직도 못 받았다"며 "공사 도중 시공사에 대한 느낌이 좋지 않아 계양구에 공사비 직불을 요구했고, 계양구도 이에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발뺌하니 하청 업체들은 정말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계양구는 기존 시공사가 계양구로부터 받은 기성금 일부를 하청 업체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직불 신청이 들어오기 전 공사비는 이미 기존 시공사에 줬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며 "업체들이 요구하는 돈을 무조건 줄 수도 없는 입장이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공사가 수개월째 중단되어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시 계양산성박물관 현장에 15일 각종 자재들이 쌓여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8-15 공승배

車승강기 안전소홀 추락사고… 주차장직원 항소심도 '유죄'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차량용 승강기를 수리한 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60대 남성을 지하 6m 아래로 떨어져 다치게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주차장 직원(2018년 12월 27일자 8면 보도)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세창)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주차장 관리직원 A(75)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7년 6월 13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1층에서 주차설비 수리기사 B(47)씨가 수리한 차량용 승강기 아래로 뚫린 비상통로 뚜껑을 닫지 않아 C(69)씨가 지하 2층으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지하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리기사 B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주차장 직원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비상통로는 기계식 주차시설의 일부"라며 "차량의 출입 등을 관리하는 직원에게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차관리원으로서 업무에는 주차장 내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할 수 있다"며 A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15 박경호

목숨 위협받는 '광교 토끼가족'

공원유기 번식… 주민사랑 독차지목줄 풀린 반려견 쫓아다녀 '위험'"토끼 가족이 위험해요"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 이곳에 가면 새하얀 토끼들이 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광교지역 아이들의 '아이돌'로 부상한 토끼 가족들이다. 처음엔 흰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다 회색빛의 다른 토끼를 만나 번식에 성공, 새끼 3마리를 낳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누군가 유기한 애완용 토끼가 살기 좋은 공원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렇게 5마리가 된 토끼가족은 인근 아파트 주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자란 덕인지, 산책 나온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는 까닭이다. 게다가 광교 지역의 골칫거리로 부상한 보도블럭 인근 토끼풀 등 잡초들을 토끼들이 먹어 치우는 등 환경 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토끼 가족은 위험에 시달리는 중이다. 일부 견주들이 반려견과 산책하며 목줄을 풀어 주는데, 이 반려견들이 토끼가족을 발견해 쫓아다니기 때문이다. 토끼들이 놀라 도망치는데, 얼마 전엔 아이들이 이 광경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등 큰 충격에 빠진 일도 있다.인근 아파트 주민 P씨는 "개에게는 놀이겠지만, 토끼들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아니겠느냐"며 "성숙한 애견문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동물보호법 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엔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해당 법 49조는 '도시공원에서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그럼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토끼를 물면 어떨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처벌은 어렵다. 민법에서 동물은 유체물, 즉 물건으로 본다. 소유권이 있는 동물이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받을 수는 있지만, 광교 토끼가족은 주인이 없어 재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처벌 성립 자체가 힘들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광교 한 아파트 단지 옆 공원에서 토끼 가족이 한가롭게 풀을 뜯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독자 제공광교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토끼 가족이 반대편 공원으로 향하기 위해 길을 건너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흰 토끼 한 마리가 더위를 피해 벤치 아래서 쉬고 있다.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

2019-08-15 김동필

법원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작성케 한 의사 면허정지 정당"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의사의 면허 정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충북 청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2013년 2월 14일 간호조무사에게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원한 환자 3명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해 발급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의료법에 따르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 2016년 12월 법원은 그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이후 보건복지부는 A 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했고, A 씨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는 "환자와 전화 통화로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 내용을 입력하는 행위를 지시했을 뿐"이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력한 처방전을 단순히 환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적법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내원하자 간호조무사에게 과거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했을 뿐 약의 종류와 양을 특정하는 등 세부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약의 종류와 양을 특정해 처방전을 발행한 사람은 간호조무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처방전에는 질병 분류 기호와 의료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의료인의 서명 날인이나 도장을 찍게 돼 있는 바 이 또한 간호조무사가 직접 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접수에서 진료까지 최소 5분 이상 소요됐지만 이날은 접수에서 진료까지 1∼6초에 불과했다"며 "환자와 통화하며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전화 통화로 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형식적으로 진료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8-15 연합뉴스

법원, 노인 유사강간·살해 후 훔친 돈으로 성매매한 40대 무기징역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여성 노인을 유사강간·살해한 뒤 훔친 돈으로 성매매까지 한 혐의(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로 구속기소 된 A(46·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을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사책임이자,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피해자들이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령의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들은 극악하기 그지없다"며 "이처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고작 10만 원을 훔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 돈으로 태연히 성을 매수한 피고인에게 과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란 것은 존재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강도 범죄로 2차례나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강간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강도 범행을 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5월 여성 노인 B씨의 집에 들어가 유사강간한 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10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여관에서 훔친 돈으로 여성 2명과 차례로 성매매를 하고, 범행 전에는 밀린 음식값을 요구하는 여성 업주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8-15 김환기

'종교적 신념' 수년간 예비군 훈련 거부 30대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8차례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06년 4월부터 2년간 육군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A씨는 어머니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신앙생활을 했으나 소홀히 하다가 군 제대 후 2010년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해 침례를 받았다.그는 같은 종교를 가진 배우자를 만나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지속해서 봉사,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류 부장판사는 "A씨는 2009년까지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았으나 성경 공부 시작 이후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 복무가 마련되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류 부장판사는 "따라서 A씨의 향토예비군훈련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보는 것이 옳고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8-15 연합뉴스

"걔 왕따래" 아들 친구 모함한 학부모 벌금 50만원

다른 학부모에게 초등학생 아들 친구를 왕따라고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생 아들을 둔 A 씨는 지난해 11월 학부모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다른 학부모에게 아들 친구인 "B 군이 학교에서 왕따다"라고 말했다.A 씨는 이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덧붙였다.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부 판사는 "경험칙상 자녀 학교생활 문제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이며 그 내용이 학부모 사이에 전파되는 경우 많은 점, A 씨 역시 다른 학부모로부터 들은 말을 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했다.부 판사는 이어 "A 씨가 B 군 모친 흠을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해당 발언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15 연합뉴스

檢,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서도 '징역 1년6월' 구형

원심과 동일한 '도지사직 상실형'최후변론 "공적역할 부족함 없다"검찰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도지사직 상실형을 구형했다."사적 목적을 갖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이 지사는 "공무원으로 공적 역할을 하기엔 한 치의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14일 진행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 6월, 해당 의혹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법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검찰은 "지극히 사적 목적을 갖고 권한을 남용한 범행으로, 정치적 사정은 절대 고려해선 안된다. 이런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결코 안 된다. 나아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친형에게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굴레를 씌워 유족들에게 씻기 어려운 피해를 주기도 했다"고 도지사직 상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이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공정한 세상,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았다.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서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해도 공적 역할을 하기에 한 치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라며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고개를 푹 숙여 인사했다. 변론 도중 감정이 북받쳤는지 목이 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결심공판 후 이 지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6일에 이뤄질 전망이다.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 6월·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이렇다 할 '반전' 포인트는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인 가운데 이 지사가 2심에서도 그대로 무죄를 확정지을 지, 사실상 '완패'했던 검찰이 항소심에서 자존심을 회복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지사가 2심에서도 '무죄 굳히기'에 성공할 경우 도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4 강기정·손성배

유광혁 道의원, 동성지인 강제추행 고발 당해

경기도의회 유광혁(민·동두천1) 의원이 동성(同性)의 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인사를 하던 중에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주장인데, 유광혁 의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음해라며 반박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14일 피해자 A(32)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광혁 의원을 이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강제추행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광혁 의원은 지난 9일 낮 12시께 식당에서 만난 A씨에게 다가와 귓불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강 변호사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주변 사람들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여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유광혁 의원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유 의원은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로, 돌잔치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하고 격려차원에서 악수와 함께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당시 식당 내부 CCTV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며 "추행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고발한 것은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무고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4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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