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심야출국 시도 55일만에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김학의(63) 법무부 차관이 한밤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지 55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된다면 검찰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구속 시도가 불발될 경우 과거 수사 부실 의혹 속에 시작된 검찰의 세 번째 수사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3천여만원 상당 금품을 비롯해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외에도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현금 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08년 초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감정가 1천만원 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정황도 파악됐다. 김 전 차관은 또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여성 이모 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 검찰은 여기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윤씨와 보증금 분쟁을 겪은 이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들어가 김 전 차관을 모시라'는 윤씨 지시를 받았고, 이후 2006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매주 2∼3차례 김 전 차관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고 주장해온 여성이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이 일어났다며 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부분도 '액수가 특정이 안 되는 뇌물'로 적시했다. 윤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 등 여성 6명 이상이 성접대를 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성접대 장소를 원주 별장, 속초 골프장 내 숙소, 역삼동 오피스텔 등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07∼2011년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3천여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주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윤씨를 모른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오래전부터 사업가 최씨를 알고 지낸 점 정도만 인정했다고 한다. 구속심사 때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5년 말경부터 윤씨와 알고 지냈다는 다수의 진술과 정황이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뇌물 혐의만 포함하고 핵심 혐의인 성범죄는 제외했다.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이라는 난제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검찰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일단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검찰시민위 '윤석열 협박' 유튜버 '정치탄압' 주장 기각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49)씨가 계속해서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오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김씨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결했다고 밝혔다.시민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인사들은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김씨 수사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예규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 등에 대해 ▲ 수사 계속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려면 수사 중인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사건을 넘기기로 의결해야 한다.앞서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씨는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됐다. 김씨는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16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다.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김씨의 유튜브 방송을 도운 조력자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방송 자료 등을 토대로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방송 후원금 이외에 별도의 자금원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디지털뉴스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이철성은 영장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신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강·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고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진영 인사들을 제압할 방안을 구상해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보강조사를 한 뒤 이 전 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총선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이철성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면서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영장 기각으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로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디지털뉴스부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5 디지털뉴스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 명운 갈림길'… 오늘 오후 '1심 선고 공판'

당선무효형땐 '도정 혼란' 불가피직 유지 결론땐 입지 굳건해질 듯李지사측 "결과 나빠도 2심 반전"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운명의 날을 맞는다. '정치인 이재명'의 명운은 물론 경기도정, 나아가 여권의 대선구도까지 흔들 이 지사 재판의 첫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다.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시작부터 마지막 심리까지 모든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해 내내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 지사가 비교적 방어전에 선방했다는 평을 받았던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해당 의혹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상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결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도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1심에서 결론이 나면 도정 운영에 크게 힘을 받는 것은 물론 잇따른 수사·재판으로 흔들렸던 정치인 이재명의 입지 역시 한층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 측은 16일 첫 재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2심에서 반전을 노리겠다는 입장이다.이 지사의 한 측근은 "검찰의 구형량은 예상했던 형량 범위 내에 있다. (우리는)무죄를 확신한다"며 "설사 선고 결과가 나쁘다 해도 2심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었다. 그러면서 검찰 구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15 강기정

박철상 400억 주식 자산가 실체, 피해자 "투자금 못 돌려 받아"

'실화탐사대' 청년기부왕 박철상의 실체가 공개됐다. 15일 방송된 MBC TV 시사교양 '실화탐사대'는 청년기부왕 박철상을 재조명했다. 박철상은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티에 대학생 신분으로 소개된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는 주식으로 4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했으며, 18억원 이상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했다. 제작진 또한 실제 2억 가량의 기부금 내역을 발견했고, 공익활동가 지원까지 꾸준히 해 18억 8천만 원의 큰 돈을 기부했다. 사람들은 박철상을 기부왕이라고 부르며, 그의 행보에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구속됐다. 피해자 김씨는 박철상에 13억 9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국민 사기극이 어서 끝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씨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아우성이었고, 수백억 자산가로 알려진 박철상은 정작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6년 한 투자자에게 13억 9천여만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박씨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씨는 이 같은 논란에 "투자금을 다시 기부하거나 주식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박철상 400억 주식 자산가 실체, 피해자 "투자금 못 돌려 받아" /MBC TV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2019-05-15 손원태

'인천 공무원 성매매' 뇌물사건으로 번지나

'도화구역 조경 완료' 미추홀구·도시공사 직원 축하회식 일탈경찰 "술값 등 수백만원 결제… 단순한 친목모임 아닐 가능성"지능범죄 수사대와 공조… '업무 대가성·자금출처' 조사 확대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등 7명의 집단 성매매 사건(5월 15일자 8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인천지방경찰청은 생활질서계에서 맡던 이번 집단 성매매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지능범죄수사대는 주로 뇌물 공여, 유착,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포함된 만큼, 겉으로 드러난 성매매 사건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확한 관계나 성매매 비용 출처 등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2명 등 6명은 지난 10일 밤 연수구 청학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함께 추진하던 사업이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했는데, 불시 단속에 나섰던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1명이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 사업비 97억원 규모의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를 발주했다.남구(현 미추홀구) 도화동 43의 7 일원 10만9천770여㎡ 부지에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A엔지니어링 업체가 이 사업을 맡았다. 이 사업은 지난 3월께 준공됐고, 최근 미추홀구에 인수인계 됐다. 관련 법상 도시개발사업 등 과정에서 조성된 녹지나 공원 등 기반시설은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돼 관리된다. 이 사업 인수인계 절차를 모두 마친 기념으로 모였다는 게 이들의 진술이다.경찰은 이들 미추홀구 공무원과 도시공사 직원 간 회식이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공사 직원이 술값과 성매매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결제했다고 한다"며 "이들의 업무 관련성, 대가성, 자금의 출처, 시공업체에 편의를 봐준 것은 없는지 등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 "앞서 진행된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 공무원 성매매 논란. /경인일보 DB

2019-05-15 이현준

커지는 건설 노조간 '밥그릇 싸움'… 참다못한 시공사 "정부제재" 호소

신생노조들 일감 확보 잇단 시위건설업계 "요구 수용 더는 한계"청탁 금지 '채용절차법' 7월 예고노조활동 '압력행사' 여부가 관건인천지역 건설현장 주변에서 건설관련 노동조합의 일감 따내기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새벽부터 현장 주변에서 확성기를 틀고 집회를 열면서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호소도 커지고 있다. 최소한의 정부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채용절차법'이 노조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민주연합전국건설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70여 명은 지난 10일부터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사업 현장에서 매일 새벽마다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이 현장은 골조공사가 시작되는 단계로, 노조는 공사에 자신들의 조합원을 써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전 5시부터 확성기 차량까지 동원해 집회를 여는 탓에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신고는 하루에만 수십 건에 달한다.이달 초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민주노총과 민주연합 등 2개 노동조합이 각각 100여 명, 8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동시에 집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노총 노조가 먼저 집단행동에 나서자 민주연합 노조가 맞불 집회를 연 것이다.이 역시 고용 촉구가 주된 목적인데, 민주노총 노조가 추가 인력을 확보하면서 마무리됐다. 타워크레인 2대 설치를 앞둔 부평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도 현재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타워크레인분과수도권지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인천경기서부지역본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현장분과수도권서부지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경인지역본부, 민주연합 전국건설산업노조현장분과수도권서울경기지부 등 5개 노조가 집회 신고를 한 상태로 각 노조는 크레인 기사 고용을 두고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시공사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신생 노조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시공사가 모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건설업계에서는 정부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건설현장이 많다 보니 '다음 현장에서 신경 쓰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노조와 대화가 됐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노조가 계속 생긴다고 이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정말 최소한이라도 정부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일명 '채용절차법'은 누구든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노조 활동이 채용 압력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활동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노조 활동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 시행 전 검토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5-15 공승배

3만명이상 투약 가능 필로폰 유통… 警, 중국인 판매총책 등 13명 구속

수도권을 무대로 3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700g을 유통시킨 중국인 마약판매 총책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일당은 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27g을 추가 유통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수도권에서 마약을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중국인 마약 판매총책 A(34)씨와 중간판매책 B(34)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소지한 327g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월 10일 중간 판매책 B씨가 SNS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잠복, 공범과 함께 검거한 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 단서를 토대로 중국인 판매총책 A씨의 주거지를 급습,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중국 내 총책과 연락하며 국내로 마약을 반입시켜 중간 판매책에게 우편함에 전달하는 수법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무대로 중국인들은 물론 대리기사, 일용직 등 내국인들에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특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마약과 관련성이 없는 돈이 궁핍한 내국인을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들까지도 끌어들여 마약사범으로 양성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5-15 김대현·김영래

뭐든 잘 팔리면 '용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부추기는 쿠팡

정품 16만~24만원불구 2만원 판매비영리·비정상적 유출 가능성에도유통사, 고객에 거래보증 아이러니단속 적발땐 처벌 '소비자 주의보''오픈마켓 1위' 쿠팡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판매를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우수 상품으로 지정하는 등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15일 쿠팡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는 '윈도10', 'MS오피스' 등 소프트웨어들이 최저 기준 3천원에 팔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1만원도 채 안 되는 평균 5천원 정도로 상품이 등록돼 있고, 시중 5천원대에 형성된 8G USB 메모리에 담길 경우에는 2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다.정품 윈도10의 '홈' 버전은 16만원대, '프로'는 24만원대에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인 셈이다.판매자들은 제품 상세설명을 통해 USB 메모리 등 불필요한 구성품을 제외하고 제품 키만 공급하는 해외 병행 수입 정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기존과 달리 최근 소프트웨어들은 저작권사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뒤 공급되는 정품 제품 키를 입력하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작권사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이 같은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상품 사진을 보면 정품 인증 마크가 없을뿐더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제품 키만 판매하지 않고 있다. 비영리 용도, 혹은 비정상적으로 유출된 제품 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역시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심지어 쿠팡은 이런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판매에 '쿠런티'까지 지정하고 있다. '쿠런티'란 쿠팡과 개런티의 합성어로 고객이 믿고 사는 상품이라는 뜻이다. 최저가를 보상하고 배송비를 지원하며 판매자는 우수 회원으로 지정한다. 불법 제품을 유통사가 보증해 고객보고 믿으라는 아이러니한 형국이다.이들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불법복제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 따라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판매자 역시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판매자가 입점해 파는 상품이라 불법 요소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오픈마켓 쿠팡에 올라온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쿠팡 홈페이지 캡처

2019-05-15 황준성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