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뺑소니후 수사 피하려 허위진단서… 인천지법, 경찰관 징역형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수사와 징계를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한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B(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3년 7월25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C(17)양을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C양에 대한 뺑소니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낸 한의사 B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과 징계를 심의하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허위진단서를 토대로 "오른쪽 안면마비를 느끼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심한 안면마비로 인해 지인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병원으로 간 것"이라고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음주운전 뺑소니 20대男 시민에 덜미… 잡고보니 수배자

2020-10-11 박경호

병역의무 저버린 '병역판정 전담의사들'

5년간 6명 복무중 '겸직금지' 위반인천지청 소속 5명 '당직의 알바'처벌 약해… 병무청 '제재' 강화올해 초 수도권의 한 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전담의로 일하던 A씨는 일과 이후 당직의사로 취업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 정지 징계를 받고 전담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경기 남부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복무하다 소집해제됐다.A씨처럼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병역 의무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전담의로 복무하면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11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담의 6명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인천병무지청의 소속 전담의가 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산지방병무청의 전담의 1명도 포함됐다.인천계양경찰서는 인천병무지청 전담의들과 이들을 당직의로 고용한 병원장 1명 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이들은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받았다. 병역판정전담의는 지난달 기준 전국 병무청(지청)에 총 153명이다. 복무 기간은 공중보건의사와 동일하게 3년이며 급여는 월평균 404만원 수준이다.문제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전담의 자격을 유지하기도 하고, 전담의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의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위반이 드러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기간을 복무하고 소집해제되면 그만일 만큼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이다.병역법 34조의3을 보면 전담의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돼야 전담의 신분을 박탈당한다. 이외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전담의 신분이 부적당하거나 신체등급판정 등 업무 관련 부정행위를 해도 복무 기간이 지나면 모든 처벌에서 벗어난다.상황이 이렇자 병무청은 겸직금지를 위반할 경우 검진활동장려금(90만원) 지급을 3개월간 중지하다가 잇따라 위반 사례가 적발되자 지난해 5월1일 복무 만료 시점까지로 지급 중지 기간을 강화했다.병무청 관계자는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되면 전담의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시키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징계할 수는 없다"며 "국세청에 근로소득 조회 협조를 통해 전담의들의 의무 위반을 분기별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했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근무하게 된다"고 겸직금지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공승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1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담의 6명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2020.10.12 /경인일보 DB

2020-10-11 공승배·손성배

새벽 '확성기' 효과만점?… 늘어난 '야간집회' "소음기준 키운다"

10월 연휴 '드라이브 스루' 집회 등 꼼수 집회와 코로나19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은 경찰이 이번엔 야간 집회 꼼수로 골치를 썩고 있다. 소음에 민감한 야간 특성상 적은 인원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야간집회가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경찰도 야간집회 소음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9월 한 달 기준 경기 남부 전역에서 열린 집회 수는 786건이다. 대부분 일출부터 일몰까지 신고된 주간 집회로 일부 사업장 앞에서 철야 대기를 신고한 사례 외엔 야간집회(일몰부터 일출까지)는 거의 없었다.하지만 10월 들어 일부 시위를 중심으로 야간 집회 신고가 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수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면서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 까닭이다.이들 야간집회는 통상 일출 전 새벽 시간에 집회를 신고해 확성기를 틀거나, 저녁 시간까지 집회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도내 한 경찰서 관계자는 "집회 인원이 줄어 주장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새벽에 집회를 신고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며 "이런 집회는 한 번만 해도 주변 민원이 폭발적으로 많아 이를 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10월 첫주에만 오전 5시30분께 집회를 신고한 사례가 4건이 넘는다. 이 시기 일출은 오전 6시30분께였다.이에 경찰은 오는 12월부터 심야 주거지역 소음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음 기준은 야간 주거지역 집회 소음 기준이 60㏈에서 심야 시간(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때 55㏈ 이하로 강화했다.시간대·장소에 따라 75~95㏈이 적용되는 최고소음도 기준도 도입돼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 시 경찰이 제한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주간과 야간 소음 기준이 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야간 집회 때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며 "집회·시위 권리를 보장하면서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10-11 김동필

총선 투표용지 '찢고' '찍고'… 선거법위반 줄줄이 벌금형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증한 중년 남성들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60)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8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는 투표사무원의 요구에 불응, "코로나가 너 같은 공무원 때문에 발생했다"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 짜증이 난다며 찢어버린 혐의도 적용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정형)는 지난달 28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40대도 벌금형에 처해졌다.B(45)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지를 각각 촬영했다. 투표를 마치고 나와 372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11 손성배

국제소송 번진 MCFC갈등…포스코에너지 9천억원대 손배소송

美 퓨얼셀에너지 계약 해지·2억불 손해배상 요구에 맞불경기도내 4개 발전소 등 운영 핵심설비 공급 차질 불안감경기지역 4곳(화성·광명·고양일산·성남) 연료전지 발전소를 포함해 전국에 MCFC(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계약·공급하는 포스코에너지와 미국 퓨얼셀에너지(FCE) 간 갈등(7월 22일자 12면 보도='MCFC(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발전' 美 라이센스 끊겨 폐업 위기)이 국제 소송전까지 치달았다. 퓨얼셀에너지의 계약해지 통보에 포스코에너지가 1조원 가까운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에 나섰다.포스코에너지는 9일 원천기술 보유업체이자 연료전지 발전설비 계약관계인 미국 퓨얼셀에너지를 상대로 8억 달러(9천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국제중재원(ICC)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ICC를 통해 퓨얼셀에너지가 포스코에너지에 제기한 계약 해지와 2억 달러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일방적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퓨얼셀에너지가 계약위반으로 8억 달러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거꾸로 배상 청구에 나선 것이다.퓨얼셀에너지는 포스코에너지가 계약에 의한 로열티를 내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한국퓨얼셀 등 법인 분리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6월 포스코에너지에 라이센스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한국퓨얼셀과 관련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설립한 한국퓨얼셀 법인은 퓨얼셀에너지도 함께 공동 조인트벤처를 위해 MOU까지 했는데 협상 중 돌연 법적 분쟁을 제기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8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선 "그동안 (연료전지)제품을 받으며 불량품 등 누적 조사를 했고 퓨얼셀에너지의 계약위반과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연료전지 사업 부문 손실을 고려한 것"이란 설명이다.이처럼 포스코에너지가 소송 맞대응에 나섰지만 퓨얼셀에너지는 지난 6월 ICC를 통한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아직까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태다.하지만 이들 업체를 통해 운영되는 MCFC 발전소 규모가 경기도만 69.4㎿(4개 발전소), 전국에 총 174.8㎿(18개 발전소)에 달해 앞으로 양측의 계약 해지 여부나 소송 장기화 등에 따라 앞서 우려됐던 피해(7월 27일자 10면 보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양측 관계가 악화할수록 계약 관계인 발전소는 핵심설비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가능성이 적어져 피해가 우려되는데 어느 쪽에서도 고객사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10-11 김준석

의정부, '차 없는' 여성 안심귀갓길… '걷기 좋은 길' 변신 입소문

의정부署, 외미마을옆 제방도로주민동의등 거쳐 차량진입 막아市도 꽃·나무 식재 휴식공간 조성의정부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호원동 여성 안심 귀갓길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했다.그러자 의정부시의 환경개선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음침했던 우범 지역이 '걷기 좋은 길'로 탈바꿈해 주민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고 있다.11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회룡역 지하철 1번 출구에서 호원2동으로 이어지는 외미마을 옆 제방도로(약 360m)는 한때 아무도 지나고 싶지 않아 하는 으슥한 곳이었다. 인도와 차도가 섞여 있어 언제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후 슬럼화가 심각해 곳곳에 폐가가 산재한 상황이었다.의정부경찰서는 올해 초 이곳을 여성 안심 귀갓길로 지정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시작했다. 여성 안심 귀갓길은 조도가 낮고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을 경찰이 선정해 지속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그러나 여성 안심 귀갓길 지정과 순찰 강화만으로는 주민들의 걱정이 사그라지지 않았고, 경찰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역의 양방향 차량 통행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 치안 협의체 안건 상정 논의, 교통안전시설 심의, 주민 동의 등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쳤다.경찰이 길 양쪽의 신호체계를 정비하고 차량 진입을 막자, 시는 이 일대에 꽃과 나무를 심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그러자 그동안 멀리 돌아서 다녔던 주민들이 점점 통행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범죄 발생 우려도 사라졌다. 이제 외미마을 옆 제방도로는 밤마다 주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곳으로 바뀌었다.경찰은 주민들이 차 없는 여성 안심 귀갓길을 계속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정영수 의정부경찰서 생활안전계장은 "이번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은 지자체와 주민, 경찰이 함께 해결책을 찾고, 같이 노력한 결과"라며 "추진 중 일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하는 치안 환경이 조성돼 실무자로서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 의정부 호원동 여성안심귀갓길의 모습. 과거 우범지역의 모습은 사라지고, 시민들의 산책로로 애용되고 있다. 2020.10.11 /의정부경찰서 제공

2020-10-11 김도란

김진애 "보호관찰대상 중 성폭력 재범률 4년간 43% 증가"

초등생 성폭행으로 복역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최근 4년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지난 2015년 432명에서 2019년 611명으로 43% 증가했다.반면 전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2015년 7.6%에서 2019년 7.2%로 소폭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4.8%에서 6.9%로 늘어난 것이다.김 의원은 성폭력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증가 원인으로 느슨한 대상자 선정과 보호관찰 인원 부족을 꼽았다.특히 성폭력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유예 대상자 선정에 있어 범죄유형에 따른 특이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직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 직원 1인당 평균 담당 인원수는 27.3명이다. 캐나다의 경우 13명, 영국은 15명, 일본 21명, 독일 50명 등 50명 안팎이지만 한국은 118명이다.김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선정 시 범죄유형별 특이성을 반영해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 직원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두순 출소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철저한 관리 방안과 추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조두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해당 사이트 캡처

2020-10-11 이성철

"공무원 때문에 코로나 발생했다" 사전투표소 소란 60대 벌금형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정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0)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피고인은 지난 4월10일 오전 8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는 투표사무원의 요구에 불응, "코로나가 너 같은 공무원 때문에 발생했다" 등 10여분간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길어서 짜증난다며 찢어버려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도 적용, 재판을 받았다.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투표의 평온을 해치고 투표사무원들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 사무 집행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도 불리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틱장애 장애인정 /연합뉴스

2020-10-11 손성배

[사건줌인]코로나19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후회 눈물 끝 실형 선고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올해 5월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확산 때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 A(25)씨. 그는 지난달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죽어라'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울먹였다.재판이 시작되기 전 판사가 A씨의 왼팔 곳곳에 난 상처를 보고 "손은 왜 그렇냐"고 물었는데, A씨의 변호인은 "자해를 했다"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자해를 하고 있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판사도 "시간이 다 지나고 했으니 너무 자책은 하지 말라"고 A씨에게 당부했다.이처럼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거짓말은 너무 많은 사회적 손실을 불러일으켰고 시민의 안전을 해쳤다. 결국 A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수준 이 심각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A씨는 올해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하거나 연수구의 한 가정집에서 과외 교습도 했지만, 방역 당국에 이 사실을 숨겼다.A씨는 앞서 같은 달 2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고, 다음 날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고, 관련 확진자는 60명이 넘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인천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직업, 이동 동선 등에 관해 20번 이상 거짓을 진술하거나 사실을 누락·은폐했다"며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인 5월 12일까지 피고인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고, 60여명에 이르는 사람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됐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겪어야만 했던 공포심과 두려움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13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응급실 입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0-09 박경호

21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지 단톡방 올린 40대 벌금형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수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지를 각각 촬영했다.투표를 마치고 나온 A씨는 372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해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직선거법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또 167조(투표의 비밀보장)의 3항을 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피고인은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지만,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며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사전투표기간에 전파력이 높은 단체 채팅방에 투표지 사진을 공개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투표지 촬영 사진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09 손성배

SL공사 '주민지원사업' 투명화… 20년이나 걸렸다

환경부와 협의 '종합개선 전략' 발표심의위 별도로… 사업점검도 규정화잇단 비위 물의… 집행 2600억 달해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깜깜이'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된 주민지원사업(8월28일자 4면 보도=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 집행 감시… SL공사, 법 개정 시동건다)에 대해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후 20년 만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기금 집행 감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최근 환경부와 협의해 '대(對) 주민업무 분야별 종합개선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법인 '폐촉법' 등을 개정해 매년 100억원 이상의 기금으로 이뤄지는 주민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은 불투명한 집행으로 횡령 등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숱한 지적을 받아왔다.먼저 SL공사는 주민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SL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사업계획을 협의했는데, 이제부터는 교수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지원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는 것이다. 제3자를 통한 감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주민지원사업비 집행에 대한 점검도 규정화한다. 최근에는 SL공사가 협의체에 매년 5억원이 넘는 운영 예산을 지급하고도 협의체 측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주민지원기금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협의체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서 작성, 주민 동의 및 SL공사의 검토, 승인 절차를 통해 확정 지급하기로 했다. 또 모든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내역은 사업비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연임 제한이 없어 유착 가능성이 컸던 협의체 위원들의 임기도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개선안에 담겼다.이 같은 대대적인 조치는 협의체가 구성된 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SL공사가 20년간 주민지원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2011년에는 과거 협의체 위원장 등이 해외견학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주민지원기금 약 8천만원을 가로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도 한 마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건설사 대표와 공모해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허위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는 등 비위 행위가 반복됐다. 현재도 협의체 위원장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000년 이후 집행된 주민지원기금만 해도 약 2천600억원에 달한다. SL공사 관계자는 "공사 자체 감사 결과를 포함해 언론 지적 사항, 환경부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분야별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며 "내년 6월까지 폐촉법 개정 등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10-08 공승배

'n차 감염' 불지른 학원강사… "거짓진술 혼선" 실형 선고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숨겨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에 혼선을 불러일으킨 인천 학원강사(9월16일자 6면 보도='n차 감염' 유발 인천 거짓말 강사 징역 2년 구형)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동선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5월2~3일 서울 이태원 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했고, 같은 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클럽 방문 직후 미추홀구 학원에서 강의했고, 연수구의 한 가정집에서 과외 교습도 했지만 역학조사 때는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재판부는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직업, 동선 등을 20번 이상 속이거나 사실을 누락·은폐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60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됐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심과 두려움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아직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치 못한 채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08 박경호

'안산 식중독 유치원' 석달째 책임자 처벌은 '깜깜 무소식'

지난 6월 안산 A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 사태(6월24일자 1면 보도=안산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환자 4명 추가)로 경찰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등 관련 기관들이 책임자 처벌 등에 발 벗고 나섰지만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 어느 곳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 3명은 학부모 고소 석 달 만에야 구속됐고, 지난달 7일 A유치원 특정감사를 시작한 도교육청은 한 달이 지나도록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등 처분 수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A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는 2017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의 유치원 회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유치원 급식과 무상급식 등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경찰 수사 상황을 보면서 감사에 따른 처분 수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라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도 감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60일 이내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경찰 수사 개시 통보도 9월 말에 받았고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경찰 수사는 지난 6월27일 피해 학부모들이 안산상록경찰서에 유치원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지만 이제서야 원장, 조리사, 영양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더구나 지난 8월 식중독 사고 원인으로 냉장고 성능 이상이 추정된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교육부가 경찰 수사와 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가지 모두 지지부진하면서 이마저도 감감 무소식이 됐다.이 때문에 교육부는 도교육청과 경찰을, 도 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핑계로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사건은 점점 오리무중이 되고 있다.경찰은 "도교육청이 지난달 25일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낸 것"이라고 상황을 전하며 "영장 발부 10일 이내 수사 결과는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10-08 신현정

[경기도 소방조직 잇단 봐주기 논란]조사 2번만에 불기소된 '설리 보고서 유출자'

경찰이 '설리 사망 동향보고' 공문서를 무단 유출한 소방관(2019년 10월 15일 인터넷 단독보도=[단독]설리 사망 당시 출동보고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유출 논란)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민·서울성북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고 설리(본명·최진리)의 사망 당일 구급활동 동향보고서를 유출한 소방공무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앞서 설리 사망 당일 성남소방서 구급대 소속 소방관이 카카오톡 동기 단체대화방에 동향보고서를 공유했고 이후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유출됐다.당시 대화방에 있던 타 지역 근무 소방관들이 유출자에게 동향보고서를 공유해달라는 식의 부추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자는 소방관 동기방 외에도 고등학교 동창생 단체방에 동향보고서를 공유했다.경기남부청은 참고인 조사 1회, 피의자 조사 1회 등 총 2차례 조사한 뒤 수원지검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등 5가지 적용법률에 대해 동향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이 살아있는 개인이라 사망자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했다. 검찰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수사기관의 최종 불기소 처분 이후 소방청은 유출자에게 견책, 나머지 관련자 2명은 경고 등 경징계로 마무리했다.김 의원은 "경찰의 문서유출 부실수사로 최근까지 공무원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08 공지영·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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