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국 가족 수사' 하드디스크 분석 주력…스모킹건 나올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자택과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서 사용된 PC 하드디스크를 모두 확보하고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사모펀드 의혹 규명을 위해 청구한 관련자들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직원 김모(37)씨가 수사 착수 이후 보관하고 있던 하드디스크와 함께 조 장관 측에 불리한 진술들을 내놓으면서 우회로 대신 정 교수를 직접 겨냥하는 방향으로 수사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수 년간 정 교수 자산관리를 해온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씨로부터 동양대 연구실 PC와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에 장착돼 있던 하드디스크를 모두 임의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김씨가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연구실에 정 교수와 동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PC를 통째로 들고나온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3일 임의제출받았다.여기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도 교체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가 별도로 보관 중이던 하드디스크 2개도 최근 추가로 확보했다.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김씨의 협조로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에 맞먹는 디지털 증거 자료를 손에 넣은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검찰은 지난달 27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사무실 등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나 정작 자택은 제외됐다.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은 일주일 뒤인 이달 3일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정작 PC는 본체가 통째로 사라진 상태였다.검찰은 김씨에게서 넘겨받은 이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와 가족들의 PC인 만큼 이번 수사의 핵심인 사모펀드 의혹은 물론 딸 조모(28)씨의 논문·입시 등 여러 갈래 의혹을 풀 결정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하드디스크의 특정 부분만 임의제출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검찰이 내용을 들여다보는 데 제한이 없다"며 "저장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김씨가 수색범위에 제한을 걸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아닌 소유자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해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김 씨가 "정 교수가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기업 더블유에프엠(WFM)의 투자 가치를 묻기도 했다"거나 "정 교수가 하드디스크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정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정 교수는 2017년 8월 10억5천만원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투자업체 WFM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받았다.정 교수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통해 사모펀드에 가입하면서 투자처를 비롯한 운용구조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조 장관은 그동안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정 교수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하드디스크 교체를 요구했다면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증거인멸 염려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세 가지 구속 사유 중 하나여서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정 교수의 신병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둘러싸고 조 장관도 논란에 휘말렸다. 김씨는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말이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칭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그러나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PC 반출을 적극 해명한 상황이어서 그가 연구실과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알고 있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PC 반출에 대해 "제 처가 언론 취재 등 난감한 상황이어서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봐서 점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가지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3 연합뉴스

조국, 내일 故김홍영 검사 묘소참배…"상명하복 조직문화 개혁"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전 검사의 유족을 방문한다.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4일 오전 김 전 검사 유족과 함께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그의 묘소에 참배하고 유족을 위로할 예정이다.부산이 고향인 조 장관은 참배 이후 별다른 일정 없이 곧바로 상경할 것으로 알려졌다.조 장관의 이번 부산 방문은 검찰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상명하복식 조직문화 역시 검찰개혁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김 전 검사의 부모는 아들이 직속 상관인 김대현 당시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법무부는 같은해 8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전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조 장관은 지난 11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법무·검찰 감찰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면서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조 장관은 연휴 첫날인 12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위치추적관제센터를 방문해 근무 중인 보호관찰관들을 격려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빈틈 없이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3 연합뉴스

'박꽃수레 사건' 다시 미궁속 빠지나…스모킹건 찾기 난항

3년 전 일본에서 거주하던 중 사라진 한국인 여성 박꽃수레(실종 당시 42세) 씨의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박 씨가 실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아 처음 일본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용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1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박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A(38)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앞서 A 씨와 과거 연인 사이이던 박 씨는 2016년 7월 일본 후쿠시마현 자택에서 돌연 자취를 감췄다.박 씨는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2차례 결혼했는데 첫 번째 이혼 후 만난 2번째 일본인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던 박 씨 가족이 신고해 일본 경찰이 먼저 수사에 나섰고 일본 경찰은 박 씨가 사라지기 직전인 같은 해 7월 6일 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에 찍힌 차량에 박 씨가 A 씨와 함께 타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박 씨의 마지막 모습으로 일본 경찰은 A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했다.A 씨가 박 씨 실종후 박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까지 찾아낸 일본 경찰은 A 씨를 체포했지만, 박 씨의 실종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고 그는 결국 사기 등 다른 혐의로만 처벌받았다.이후 경찰은 일본 경찰로부터 A 씨에 대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살펴보던 중 A 씨가 2011∼2012년 박 씨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제3의 인물인 김영돈(사망 당시 28세) 씨를 언급한 부분을 확인했다.김 씨는 A 씨의 지인으로 일본 유학 중이던 2008년 10월 실종됐다가 2010년 6월 미야기현의 한 대나무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경찰은 A 씨가 박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부터 영돈이 일은 잊어버리고…"라고 적은 점과 A 씨가 김 씨 실종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점 등을 확인했다.이에 경찰은 A 씨가 박 씨와 김 씨 두 사람을 모두 살해한 것으로 보고 그간 다뤄오던 실종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해 지난해부터 한국에 머물던 A 씨를 입건했다.그러나 A 씨가 올해 7월까지 5차례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박 씨와 김 씨를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나서면서 경찰은 이 사건 처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여러 정황상 A 씨가 박 씨 등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특히 박 씨는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한 상황이고 먼저 발견된 김 씨의 시신에서도 별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아울러 시신이 없더라도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볼만한 다른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박 씨가 사망한 것으로 명확히 결론 내릴만한 증거도 부족한 상황이다.이 때문에 경찰은 증거 찾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면 A 씨를 살인 혐의가 아닌 박 씨의 신용카드를 멋대로 사용한 혐의 등만 적용해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 경우 이 사건은 1명은 살해되고 1명은 실종됐음에도 범인은 없는 상태로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된다.경찰 관계자는 "용의자의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다른 혐의로 송치하든지 하고 나중에라도 증거를 확보하면 다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9-13 연합뉴스

국회의원 109명 수사 넘겨받은 검찰…'명절 반납' 총력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추석 연휴를 반납한 채 기록 검토에 온 힘을 쏟고 있다.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조광환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사건 18건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다.검찰은 수사에 본격 돌입하기 전 막대한 분량의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사건에 연루된 피고발인은 121명이고,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만 109명에 이른다. 의원이 아닌 피고발인 중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있다.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요 피고발인마다 수십쪽 분량의 수사보고서가 만들어졌고, 확보된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촬영 영상은 1.4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경찰은 지난 5∼9월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하면서 의원 9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 30명과 정의당 의원 3명이 경찰에 출석했다. 한국당 의원 59명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 가운데 31명은 경찰의 3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했다.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검찰은 경찰에 지난 10일자로 사건을 일괄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수사가 더 지체되면 곤란하다는 취지다.법조계에서는 여야 충돌 당시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고, 방송사 영상 등 증거자료도 충분히 확보된 만큼 고발당한 의원 일부는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관측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지연돼 정당별 공천이 끝난 후, 혹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나 선거 이후에 후보자를 기소한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검찰이 가능하면 연내에 수사를 끝내겠다며 총력전에 나서는 것은 이처럼 공정성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남부지검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자 미리 공공수사부 검사를 충원했고, 특수수사 부서인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의 일부 검사들도 패스트트랙 수사팀에 합류시켰다.최근 부임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 신응석 2차장도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큰 패스트트랙 수사를 미리 염두에 둔 인사발령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그간 경찰 소환에 불응하던 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는 등 절차에 나설지가 당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19-09-13 연합뉴스

조국 부인 "유출된 정보로 방어권 무력화"…檢 "언론사 독자 취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자 녹취록 등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방어권이나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지난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 5촌 조카 조모(36)씨와 펀드에서 투자받은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54)씨의 통화 녹취록 보도, 증권사 직원 김모(37)씨가 자신의 요청으로 동양대 연구실 PC를 반출했으며 서울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교체에도 동원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그는 "언론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교수는 이어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정 교수는 보도에 대해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제 입장은 검찰 조사나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때까지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정보가 유출되거나, 일부 유출된 정보로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검찰은 12일 "정상적인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수사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며 수사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관련 기사 자체로도, 해당 언론사가 사건 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을 인터뷰하는 등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 명확하고, 그 취재 과정은 검찰과 무관하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3일 검찰이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 연구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 씨의 연구실 문이 굳게 닫혀있다. /연합뉴스

2019-09-12 디지털뉴스부

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휴대전화 확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 씨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와 사고 이후 장씨 대신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27)씨, 장씨의 동승자 등 3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휴대전화 속 기록과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 1차 소환조사 당시 확보한 진술 내용, 증거 자료와 대조하면서 분석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3시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음주측정 결과,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그러나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이후 장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앞서 경찰은 장씨와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범인도피교사·과속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수사할 방침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9-12 손원태

조국 가족펀드 관련자 영장기각, 檢 5촌조카 신병확보에 주력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구속 수사가 불발돼 향후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의 고질적 관행인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조 장관이 미리 알았고, 이에 해당 업체의 관급수주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기 때문이다. 법원이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도 '별건으로 구속해 본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된다.코링크 이 대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엔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또 코링크PE가 운용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두 사람의 구속수사 통해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려던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상하지 못한 영장 기각에 내부적으로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다.검찰은 전날 열린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영장 기각에 따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 모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는 조씨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된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에 협조하는 점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강조하고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09-12 손원태

광주 화재, 잠옷 바람으로 5층 창틀 매달린 20대 여성 구한 50대 남성

추석 연휴 첫날 광주 광산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구한 의인 정신이 발휘됐다.12일 다수 광산구 주민에 따르면 이날 새벽 불이 난 아파트 맞은편 동에 거주하는 양만열(46) 씨가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창틀에 매달려 있던 20대 여성을 구했다.불이 난 아파트 5층에서는 집주인 A(53)씨가 보일러실 창턱에 상반신을 걸치고, 바로 옆에서는 그의 딸(22)이 맨손으로 창틀을 붙들고 매달린 채 연기를 피하고 있었다.소방차 사이렌과 '불이 났다'는 외침에 잠에서 깬 양씨는 베란다에서 바깥 상황을 살피다가 추락 위기에 처한 A씨 부녀를 발견했다.양씨는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가 불이 난 아파트 아랫집 보일러실까지 연기를 헤치며 진입했다.보일러실 창틀 위로 올라선 양씨는 배관을 발로 디디며 간신히 버티고 있던 A씨의 딸을 단숨에 건물 안으로 잡아당겼다.A씨 딸은 양씨 덕분에 왼쪽 다리에 화상만 입은 채 무사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양씨는 A씨도 마저 구하려고 5층까지 진입을 시도했으나 그사이 A씨는 집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양씨는 당시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A씨의 딸을 구하는 과정에서 A씨와 눈이 마주쳤다. 머리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길래 위로 올라가 잡아당기려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양씨는 이날 자신이 구한 A씨의 딸과 비슷한 나이대인 딸을 키운다.그는 '무섭지 않았냐'는 기자들 질문에 "내가 최소 한 사람쯤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착잡한 표정으로 답했다.잠옷 바람으로 구조에 나선 양씨의 몸 곳곳에는 창틀 등에 긁힌 상처가 남아있었다.양씨뿐만 아니라 건물 밖으로 몸을 피한 주민들도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하려 동분서주했다.주민들은 A씨 부녀가 매달려 있던 창문 아래쪽 화단에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통이 가득 찬 마대 자루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가져다가 쌓았다.A씨가 화단 옆 콘크리트 처마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웃들의 노력은 허사가 됐으나 성숙한 시민의식은 위기에서 빛났다.이날 오전 4시 21분 발생한 화재 당시 A씨 아파트에는 부부와 자녀, 아들의 친구 등 모두 5명이 머물고 있었다.아들과 친구는 아파트 화단으로 뛰어내려 구조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안타깝게도 A씨의 부인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피난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연기를 마신 주민 10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12일 오전 4시 21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아파트 5층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부부가 숨지고, 부부의 자녀와 이웃 주민 등 4명이 다쳤다. 사진은 불이 난 아파트 건물 밖으로 대피한 주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2019-09-12 손원태

"검찰에 작업" 피의자에 1억 요구…판사출신 변호사 실형 확정

수사 검사에게 부탁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횡령 사건 피의자에게 1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 박 모(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2012년 지방법원 판사를 끝으로 퇴직한 박씨는 2015년 1월 29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건설사 대표를 만나 "검찰에 작업을 해 회장님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 줄 테니 수임료로 1억원을 주십시오"라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4년 11월 가처분신청 사건 당사자 측으로부터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전화 한 통 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손익계산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4억1천819만원을 신고 누락해 소득세 1억2천978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1심은 "전관 변호사 지위를 이용해 현직 판사·검사들과의 친분을 통해 청탁을 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반면 2심은 일부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박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2019-09-12 연합뉴스

'정치검찰언론플레이' 조국 장관 지지층 추석 연휴에도 실검 캠페인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지지층의 결집은 계속되고 있다. 12일 오전 8시 기준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정치검찰언론플레이'가 실시간 검색어 상단을 차지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인사청문회 전 주변인들과 입을 맞추려 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조 장관 지지층은 검찰 측에서 해당 녹취록을 뿌린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터(PE) 관련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록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녹취록이 어떻게 언론에 들어갔는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한편 조 장관 지지층은 지난달 26일부터 '조국힘내세요',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가짜뉴스아웃', '보고싶다청문회', '법대로임명' '나경원자녀의혹', '나경원소환조사', '나경원사학비리의혹', '검찰쿠데타', '보고있다정치검찰', '생기부불법유출', '언론검찰광기', '황교안자녀장관상', '검찰개혁공수처설치', '조국임명', '문재인지지', '나경원아들논문청탁' 등 조직적인 실검 띄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2 손원태

법원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코링크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모 대표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1 이상은

숨진 채 발견된 강화군 80대 노인, 경찰 타살 가능성 두고 수사

인천 강화군에 사는 80대 노인이 자택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11일 강화경찰서 차은호 수사과장은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강화군 양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84·여)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차 수사과장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이웃 주민과 유족 등을 상대로 채권·채무·원한 관계 등에 대한 탐문을 진행 중"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중이다"고 덧붙였다.숨진 A씨는 "어머니와 연락이 돼지 않으니 확인해댈라"는 부탁을 받은 A씨 아들의 지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A씨는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며 평소에도 낮에는 문을 열어두고 생활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도난 물품이나 강제 침입 등의 다른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없어 확인 주변 도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차 수사과장은 "타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과수의 정식 소견이 나오기 전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능한 많은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종호·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9-11 김종호·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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