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감 쌓여가는 수원지법·지검 '과부하 경고등'

檢, 4월까지 9만9889건 '전국 1위'法, 접수 4만5992건 작년比 808건↑타 지역 감소 추세와 다르게 증가양질의 서비스 위해 인원충원 목청'수원 고법시대'를 연 수원지법·지검의 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타 지역의 형사 고소·고발, 송사 등의 감소 추세와 달리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지법 가정지원에서 승격된 수원가정법원의 경우 법원장까지 법정에서 사건을 챙기는 등 9명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월 각 지방검찰청별 전체 사건 처리 현황에서 수원지검은 사건 9만9천889건(13만6천966명)으로 18개 지검 중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수원지검에 이어 대구지검 5만6천631건(7만5천529명), 인천지검 4만9천991건(6만9천908명) 순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4만2천874건(7만1천935명)으로 건수 기준 6번째로 나타났다.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수원지검이 수도권 지검 7곳 중 가장 큰 폭으로 사건 접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월 접수 건수와 입건 명수가 늘어난 지검은 수원지검이 유일했다. 전년 동기 9만8천997건에서 892건(3천41명)이 늘어 가장 많이 사건(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달 기준 미제 건수도 수원지검이 전체 8만1천702건 중 1만3천396건(16.4%)을 차지해 독보적인 1위를 달렸다. 서울중앙지검이 8천903건, 인천지검이 6천112건, 대전지검이 6천83건, 의정부지검이 5천653건으로 뒤를 이었다.수원지법 접수사건도 민사와 비송사건 중심으로 증가했다. 비송사건은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으로 등기, 청산, 경매, 후견인, 이혼 재산분할 등이 해당된다.수원지법 전체 접수 사건은 지난 1~4월 4만5천992건으로 전년 동기(4만5천184건) 대비 808건 늘었다. 특히 민사단독이 3천271건(전년 동기 3천50건)으로 6.8%p 증가했고 비송사건도 2만2천684건(2만1천470건)으로 5.4%p 올랐다.이 같은 실정에 법조계에서는 양질의 사법서비스와 법 집행을 위해선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검찰의 한 관계자도 "수원지검 검사 정원이 100명을 넘어선 지 오래지만, 파견 등 이유로 실제 근무하는 검사는 60여명 수준"이라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충원돼야 한다"고 말했다.복수의 법원 관계자도 "수원법원은 사법접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법관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일삶TF를 통해 전국 최초로 월간 적정선고 건수 기준을 마련했지만, 신속하게 국민들의 분쟁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어 적정 수의 판사 정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짚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19 손성배

군포시의회, 법무사 겸직 논란 이희재 한국당 의원 '제명'

군포시의회(의장·이견행)가 법무사를 겸직하며 수년간 군포시 등기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겨 논란(5월 1일자 6면 보도)이 된 이희재(자유한국당) 의원을 지난 17일 제명했다.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이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군포시와 관련된 각종 등기 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의회는 앞서 2주간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군포시 전체 등기 업무의 87% 가량을 이 의원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금지 등의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 표결(찬성 6·반대 2)을 거쳐 제명을 결정했다.하지만 제명 결정 직후 의원직을 잃게 된 이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그는 "윤리특위는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소명한 부분에 대한 질의도 없이 야당 의원을 임의로 제명 처분했다. 이는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의 횡포다"고 전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5-19 황성규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피해 주민 326명 계속 늘어나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로 병원을 찾는 주민이 계속 늘고 있다. 19일 서산시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 17일과 18일 주민과 근로자 202명이 어지럼증, 구토, 안구 통증 등의 증세로 서산의료원과 중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주민 124여명이 시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특히 서산의료원을 찾은 주민 260여명은 모두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고 귀가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환자 대부분은 공장 인근인 대산읍 주민"이라며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사고가 난 저장 탱크 내 잔존 물질 제거를 위해 온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잔존 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날 낮 12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을 방문,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재발 방지에 힘써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서산시는 20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맹정호 시장 등 시 관계자 10명과 시의원 2명, 대산공단 5사 공장장 및 안전·환경 임원 10명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관계자 회의'를 열어 한화토탈 측으로부터 이번 유증기 유출 사고에 설명을 듣고 업체별 환경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지난 17일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는 낮 12시 30분께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 열로 탱크 안에 저장된 유기물질이 기체로 변해 탱크 상부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스틸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를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 물질이다. 흡입 시 구토 또는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7일 오후 1시 17분께부터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공장 내 스틸렌모노머 공정 대형 탱크에서 유증기가 분출되는 모습. /연합뉴스=민주노총 제공

2019-05-19 디지털뉴스부

인천 경찰,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예방 대책 추진

경찰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이상로 청장 주재로 교통사고 감소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60일간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기동대 2개 중대를 교통단속과 예방활동에 투입한다. 평일 야간에 경찰 오토바이 16대와 순찰차 등을 동원해 사고예방 특별단속을 벌이고, 화물차량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통학 차량을 운용하는 업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사고예방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한다.이상로 청장은 보고회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경찰의 본분"이라며 "최근 송도 교통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진 만큼 경찰 역량을 교통안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했다.지난 15일 오후 7시 58분께 연수구 송도동의 캠퍼스타운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한 축구클럽의 통학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카니발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A(7)군 등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운전자 B(48·여)씨 등 6명이 다쳤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통학차량 운전자 C(24)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5-19 이현준

선거 단속반원 휴대전화 빼앗은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원 벌금형

이동 주차를 요구하며 단속 현장을 촬영하던 선거 단속반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모(52)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해 6월 8일 오후 동두천의 한 도로에서 이모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을 관리하다 동두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원들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삿대질을 하며 단속반원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단속반원들은 이모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과 가까운 곳에 이모 경기도교육감 후보 유세 차량이 주차돼있고, 모두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어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동 주차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채씨는 법정에서 "공정선거지원단의 단속행위는 절차를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것이고, 촬영행위를 제지한 것은 위법한 단속행위와 증거수집행위에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법원의 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선관위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은 선거운동원들이 모두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는 등 사유로 인해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도계장 승인을 받아 계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단속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단속반원이 선거단속업무에 사용하던 선거단속 관련 장비를 탈취한 행위는 선거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19 손성배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윤중천 관계부터 재조사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사흘 만에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수사단은 구속 15시간 만인 지난 17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이 변호인 접견을 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자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해 달라진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그러나 구속심사에선 "윤씨를 만났을 수 있지만,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윤씨와의 첫 만남 경위부터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간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2008년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여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료 기한인 6월 4일 전까지 뇌물수수는 물론 성범죄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신청할 수 있는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속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사단은 구속기한 내에 김 전 차관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때 경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곽 의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청와대의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지난달 15일 시작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한 달 넘게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각종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수사단은 아울러 윤씨에게 사기·알선수재 등 기존 범죄사실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이번 주 초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19 디지털뉴스부

그것이 알고싶다 부산 신혼부부, '3년 동안 실종 단서도 찾지 못해'

'그것이 알고싶다' 신혼 6개월차 부부가 실종된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TV 시사교양 '그것이 알고싶다'에는 지난 2016년 5월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신혼부부가 돌연 자취를 감춘 사건을 집중 취재했다. 당시 담당 형사는 "출입국 기록이나 통신기록, 카드사용 내용 등 부부의 생활 반응이 3년간 전무한 상태"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부부는 2016년 5월 평소처럼 귀가했고, 이 모습은 엘리베이터 CCTV에 그대로 담겨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집 밖으로 나간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아파트 내 21개 CCTV에도 없었으며, 집 안에는 다툼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도 일절 없었다. 사건 발생 3년이 흘러도 목격자 한 명 나오지 않았으며, 단서 또한 전무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 주변 탐문을 통해 남편 전씨의 옛 여자친구 장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장씨는 전씨와 연락을 지속했으며, 전씨가 결혼한 후에도 부부를 괴롭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르웨이에서 거주하던 장씨는 전씨 부부 실종 보름 전, 돌연 한국에 귀국한 것도 수상한 점이었다고. 이후 일주일 뒤 다시 노르웨이로 출국했다. 장씨는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수사하자 현지에서 변호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고, 제작진은 그녀를 만나고자 직접 노르웨이를 찾았다. 제작진과 동행한 전씨 어머니는 "모녀 사이처럼 지냈기에 얘기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이 문제를 풀 사람은 장씨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장씨는 그러나 전씨 어머니를 봤음에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당신들은 지금 이곳을 떠나야 하고 48시간 동안 이 근처에 있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제작진과 전씨 어머니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못한 채 돌아와야만 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그것이 알고싶다 부산 신혼부부, '3년 동안 실종 단서도 찾지 못해'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2019-05-19 손원태

'음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에 '법정 최고형'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A씨의 도주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32)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자신을 데려다 달라며 술에 취한 A씨에게 음주운전을 부추긴 혐의로 동승자 C(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시간대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C씨를 만나 술을 마셨고 C씨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A씨가 차를 몰았다.음주 상태였던 A씨는 오전 5시께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 D(24)씨는 그대로 쓰러졌다.A씨는 차를 갓길에 세운 뒤 B씨에게 "이번에 걸리면 징역"이라며 "변호사 비용을 다 부담할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B씨는 자리를 바꿔줬고, 동승해 있던 C씨는 A씨에게 "신고하면 안 된다"는 당부를 들은 뒤 자리를 빠져나왔다. 사고 직후 D씨의 생사는 알 수 없는 상태였다.A씨와 B씨가 모의하는 사이 승용차 한 대가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승합차와 또 다른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D씨에 2~3차 충격을 가했다.이 때문에 D씨가 언제 사망했는지 알 수 없게 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생사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후행 사고를 막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119 구조대가 도착했고 A씨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경찰관이 도착한 뒤 B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다음날 조사에서는 A씨가 운전했다고 번복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였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중 2015년 적발 때는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떠넘기려 했다.결국 A씨는 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B씨는 도주치사 방조, 사고 후 미조치 방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C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2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됐다"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특히 A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중 한번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 모친이 엄벌을 요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음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에 '법정 최고형' /연합뉴스

2019-05-19 디지털뉴스부

경기북부 교통사고 중증 외상 40% '안전밸트 미착용'

지난 한 해 교통사고로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4명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운영 중인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는 최근 개소 1주년을 맞아 교통사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고 당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조사했다.지난 1년 동안 센터에 입원한 교통사고 중증외상 환자는 1천160명으로 이 가운데 510명(44%)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교통사고로 응급실에서 사망하거나 치료 중 사망하는 사례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환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조항주 센터장은 "교통사고의 경우 안전띠는 생존율과 직결된다"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차 밖으로 튕겨 나가 추가적인 외상으로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안전띠를 하지 않은 교통사고 환자는 부상 정도뿐 아니라 출혈 확률도 높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센터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안전띠 착용률이 77~9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경기북부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조 센터장은 "안전띠착용은 환자의 생존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사고 때 장기손상 등도 예방한다"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5-19 최재훈

홀로 출산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 2심도 집유

홀로 출산한 신생아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7년 4월 한 공유주택 방에서 혼자 아기를 낳고 9시간 동안 방치해 아기가 숨지자 이불로 싸서 침대 밑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진통이 시작되자 정상적으로 아기를 분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 '낙태, 유기, 영아, 유산' 등의 단어를 검색하며 출산을 은폐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심은 "어린 생명을 숨지게 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큰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한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환경, 범행 경위·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2019-05-19 연합뉴스

김학의, 내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윤중천과 대질은 미정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구속된 후 첫 소환조사를 받는다.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다음날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은 구속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19일 소환 일정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관계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다'고 진술을 바꾼 데 주목하고 뇌물 수수와 성접대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다만 이날 윤씨와의 대질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수사단은 윤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을 지난 16일 구속했다.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의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 등도 이어나갈 방침이다.수사단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8 디지털뉴스부

부산 조현병 사건, 30대가 편의점서 흉기 휘둘러 3명 부상

부산에서 조현병을 앓는 3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8)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2분께 부산 남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손님 2명과 편의점 종업원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20·여) 씨가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면서 흉기로 등을 찔렀다. B씨가 놀라 소리치며 달아나자 편의점에 있던 다른 손님 C(33·남)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C씨가 계산대 쪽으로 도망가자 편의점 종업원 D(24·남) 씨에게도 흉기로 공격했다. 피해자 3명은 각각 등과 손,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경상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어떤 아저씨가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있다. 사람들이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전에도 같은 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다.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상태가 호전되면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부산 조현병 사건 30대, 편의점서 흉기 휘둘러 3명 부상 /연합뉴스

2019-05-18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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