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곰탕집 1.333초 성추행 공방' 내달 결론 낸다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선고된다.검사와 피고인 측은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을 두고 마지막까지 열띤 법정공방을 벌였다.22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 A(39)씨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반면 A씨 변호인은 A씨가 여성을 고의로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이날 공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측은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식당 내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검사는 "피해 여성은 1, 2심까지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혔다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검사는 이어 "CCTV 동영상에서 A씨가 여성을 향해 손을 뻗는 장면 뒤 곧바로 여성이 A씨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추행 사실이 입증된다"며 "A씨 측이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기습 추행은 매우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검사는 "이번 사건으로 되려 피해자가 몹쓸 사람, 꽃뱀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돼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며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A씨 측은 "피해 여성이 엉덩이와 허벅지 등 추행 부위를 다르게 말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A씨와 피해 여성이 마주치며 우연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A씨 변호인은 "CCTV 동영상 분석 결과 A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여성과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라며 "이 시간에 여성을 인지해 성추행하기 어렵고 A씨가 오른손을 뻗었을 때도 여성과 닿지 않았다는 것이 검증됐다"고 말했다.A씨 변호인은 "피해 여성 진술과 CCTV 동영상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며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옳다"고 주장했다.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오전 9시 50분에 부산지법에서 열린다.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이 사건은 초범인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되자 A씨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정준영 구속 후 첫 조사…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 송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30)이 22일 구속 후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입감된 정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상의는 티셔츠에 정장을 걸치고 하의는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채로 나타난 정씨는 구속 후 첫 심경을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성관계 몰카'와 경찰 유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를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의 구속 기한이 만료돼 일단 송치하고 혐의가 더 드러나면 추가로 송치할 방침"이라며 "돈을 건넨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 등은 조사할 내용이 남아서 아직 송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연예인들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에게 보낸 이메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김 경정으로부터 이메일 답변을 받았다"며 "답변 내용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FT아일랜드 최종훈(29)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김 경정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K팝 공연 티켓을 마련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 사태' 도화선이 된 김상교(28) 씨 폭행 사건에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 김모씨가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버닝썬 직원 김씨를 상대로 김상교 씨를 폭행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버닝썬 직원 김씨는 아직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다. 김상교 씨는 전날 JTBC에 출연해 버닝썬 이사 장모 씨에게 폭행당하기 전 클럽 내부에서 버닝썬 직원 김씨에게 먼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버닝썬 직원 김씨는 승리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올린 혐의로 정씨와 함께 구속됐다. 경찰은 또 전날 승리를 비공개 소환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승리는 '몽키뮤지엄' 운영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몽키뮤지엄이 허가되지 않은 무대를 만들고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강남서는 2016년 적발 당시 몽키뮤지엄 영업담당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몽키뮤지엄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천80만원을 내고 영업을 계속했다. 아울러 경찰은 승리 등이 참여한 카톡방 대화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자체 확보한 자료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85억' 함평 순금 황금박쥐 조형물 훔치려던 3인조 중 2명 검거

순금으로 만든 80억원대 함평 황금박쥐 조형물을 훔치려 한 3인조 가운데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전남 함평경찰서는 22일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A(39)씨와 B(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1시 35분께 함평읍 황금박쥐 생태전시관에 전시된 85억 상당 황금박쥐 조형물을 훔치려 한 혐의다.1주일간 이들을 추적해온 경찰은 이날 오전 광주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경찰 추적에 심적 압박을 느껴 전날 충남 천안에서 자수했다. 경찰은 3인조인 일당 가운데 아직 잡히지 않은 한 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이들은 이달 초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로 거주지와 나이가 각각 다르다.황금박쥐상을 훔쳐서 팔자고 모의해 실행에 옮겼으나 사설 경비업체 경보장치가 울리면서 생태전시관 내부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출입구 셔터만 반쯤 올린 채 줄행랑쳤다.경찰은 나머지 일당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함평군은 한반도에서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던 황금박쥐가 1999년 대동면 일대에 서식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 홍익대학교에 상징 조형물 제작을 의뢰했다.재료로 매입한 순금 시세는 당시 27억원이었지만 지금은 값이 올라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함평 황금박쥐 조형물 /연합뉴스=전남 함평군 제공

2019-03-22 양형종

정준영 구속, 성관계 몰카·유포혐의… '버닝썬 게이트' 김상교 폭행, 이사 영장 기각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지난 21일 구속됐다.그러나 정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 폭행사건의 피의자들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또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그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정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비롯된 '승리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구속된 첫 연예인이다.정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도 구속됐다. 임 판사는 역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정황과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김씨는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버닝썬 사태' 도화선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된 버닝썬 이사 장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장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신 판사는 "클럽 직원이 손님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손님인 김상교(28)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1년 넘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경찰의 재수사 끝에 신원이 드러난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가해자인 보안요원 윤모 씨도 구속은 면하게 됐다. 임 판사는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자들 진술 일부가 상호 배치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임 판사는 "주요 진술 대부분이 당초 범행 시기와 상당한 간격이 있어 우발적인 범행의 성격과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비춰 착오 진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의 가담 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윤씨는 2017년 10월 28일 오전 4시께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공동상해)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으나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이후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증폭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레나' 폭행사건 재수사에도 착수해 2주 만에 윤씨를 입건했다./디지털뉴스부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정준영의 구속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03-22 디지털뉴스부

FNC, 최종훈과 계약 해지 "신뢰관계 이어갈 수 없어"

불법 영상 공유와 경찰 유착 의혹을 받는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이 소속사에서 방출됐다.FNC엔터테인먼트는 21일 "지금까지 당사자 주장에 따라 진행 상황을 전달해 왔으나, 최종훈의 거듭된 입장 번복으로 더는 신뢰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FNC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최종훈과 전속계약을 이미 해지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본인이 직접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에서는 상세한 부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FNC는 지난 14일 최종훈의 탈퇴와 연예계 영구 은퇴를 알린 바 있다.당시 FNC 측은 "소속사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최종훈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살아가도록 끝까지 지도하겠다"고 했지만, 일주일 만에 최종훈과 완전히 결별을 선언했다.최종훈은 2016년 2월 이태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250만원의 벌금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종훈은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현장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입건됐다. /디지털뉴스부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 최종훈이 1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1 디지털뉴스부

전두환 연희동 자택, 6번째 공매끝 낙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2천328만6천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1천643만원에 시작했다. 시작가격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다. 게다가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더 복잡해졌다. 캠코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은 6차 공매까지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공매 절차를 끝내며 물건 처리 방침은 다시 처음에 공매를 위임했던 기관으로 넘어간다. 전씨 자택 공매는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 4명만 나오는 등 관심이 떨어지자 결국 6차 공매도 유찰돼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짙었다. 그러나 마지막 공매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캠코 측은 "낙찰자 정보는 개인정보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여섯 번째 공매 끝에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사진은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모습. /연합뉴스

2019-03-21 조영상

검찰, '탈세 의혹' 아레나 실소유주·명의사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21일 탈세 의혹이 제기된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와 명의상 사장인 A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강씨 등은 2014∼2017년 주로 현금 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수백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국세청은 당초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150억원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류상 대표들이 '바지사장'이며 실제 소유주인 강씨가 탈세를 주도했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국세청은 경찰의 추가고발 요청에 따라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경찰은 강씨와 A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한편 아레나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경찰이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지난 10일 오전 '아레나' 앞의 모습. /연합뉴스

2019-03-21 디지털뉴스부

[李지사 '12차 공판' 국면 전환]"이재명시장 시절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지시 받아"

검찰측 前 분당구보건소장 증언"李, 불가 보고하자 불러서 질책"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시도' 사건 공판의 핵심 증인인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 법정에 나와 고 이재선(2017년 작고)씨를 강제 입원시키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이 지사 등이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재판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사건 12차 공판에서 2012년 4월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으로 현재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 현직 보건소장인 구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구씨는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씨의 강제입원 검토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서실장으로부터)재선씨가 공무원들 근무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이 괴롭히고 홈페이지에도 글을 계속 올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강제입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었다"며 "이 지사도 재선씨가 과거부터 조울증을 앓고 있어서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시장 권한으로의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물어봤다"고 했다. 구씨는 당시 검토 끝에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이 지사와 비서실에 보고했지만, 이 지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했다. 이어 "불가 보고를 하자 자·타해 개념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지사가 직접 책상에 가서 컴퓨터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자·타해 요건을 출력해 5개 정도 체크하며 이재선 문건을 보면 자타해 요건이 5건이나 있다고 질책하듯 말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이 지사 측은 지난 18일 검찰에 재선씨의 휴대전화 및 녹음기 녹음파일 등에 대한 열람 등사를 청구했으나 21일까지 검찰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지난 번 제출한 이재선과 의사 지인(백모씨)의 2002년 정신질환 약물복용 음성파일과 같은 증거가 많이 있을 것"이라며 "가장 증명력 강한 증거를 빼고 간접증거만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고 했다. 1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3-21 손성배

서해5도평화수역 불법조업 차단… 백령도에 남북 공동순찰대 '둥지'

해경 2022년까지 전진기지구축양측서 각각 경비함정 3척투입공동어로구역 순찰·구조 활동서해 5도 서해평화수역에서 중국어선 등 다른 나라 선박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남북공동순찰대 전진기지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구축된다. 2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 일대에 남북공동순찰대 전진기지를 만들 계획이다.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서해평화수역을 조성하고 이 수역 안에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서해평화수역에서 공동순찰대를 운용해 불법 외국 어선을 차단하고, 조난되거나 표류하는 어선을 구조할 방침이다.해경은 남북공동순찰대의 우리 측 경비 세력으로 250t급 경비함정 3척을 투입한다. 북한도 같은 규모의 경비함정 3척을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령도 전진기지는 해경 함정 전용부두, 사무실, 생활관 등으로 구성된다.해경은 이와 함께 김포 전류리와 강화도 창후리에 군경 합동통행검사소를 설치하고, 강화도 염하수로에 구조 거점 파출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경은 한강하구에 자동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송·수신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간 우발적인 충돌을 우려해 민간 선박의 항행이 제한돼왔다. 남북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한강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 항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했다.해경 관계자는 "서해평화수역 안에 조성될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될 예정"이라며 "평화수역 조성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남북공동순찰대를 운용하기 위한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3-21 김주엽

감사무마 대가로 금 섞인 기념패… 사립유치원 설립자 '구속'

道교육청 감사관 다니는 교회 전달검찰, 2억원대 횡령 혐의도 조사중감사 무마 대가로 교육청 담당자에게 금괴(골드바)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전달하려던 물품은 금괴가 아닌 200만원 상당의 금이 섞인 기념패로 확인됐다.의정부지검 형사2부(김대룡 부장검사)는 21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경기지역 모 사립유치원 설립자 A(62)씨를 구속했다.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던 김거성씨가 다니는 교회로 200만원 상당의 금이 섞인 기념패를 택배로 보낸 혐의다. 당시 김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 교회 무급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A씨는 이 무렵 김씨와 같은 부서에 있던 또 다른 감사관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당시 택배 기사는 교회에 아무도 없자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바가 도착했으니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했고, 김씨는 반송 조치했다.이로부터 두 달 뒤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작됐고, 김씨는 경기지역에서 4개 유치원을 운영 중인 A씨의 이름을 감사 대상 명단에서 확인했다.A씨는 또 유치원 운영비 2억원 가량을 외제 차 보험료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경기도교육청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2017년 합동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확인,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3-21 전상천

'대박 예감' 광교법조타운 임대인들 '쪽박 불안'

개원 1개월 다되도록 공실 많아보증금·임대료등 높아 이전 꺼려원천동 5년전부터 '월세 후려치기'체감상 비싼 것이라는 분석도수원법원종합청사의 정식 개원 1개월을 눈앞에 둔 21일. 변호사들로 북적여야 하는 광교법조타운은 황량했다.옛 수원지방법원 청사 인근인 원천동 사무실보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비싸 광교로의 사무실 이전을 꺼리는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이다.'완판 신화, 불패 신화'를 이어온 광교신도시 부동산 시장에서 광교법조타운이 '아픈 손가락'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수원시와 광교법조타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원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인근 업무시설 건물은 약 20개다. 2011년 12월 28일 사용승인된 S프라자(연면적 1천586.7㎡)를 시작으로 2019년 5월과 10월 각각 준공 예정인 신축 빌딩도 2곳이 있다. 1천여개의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제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째 이어진 공실이다. 이 탓에 임대인들의 속은 곪을 대로 곪았다.W빌딩 수분양자인 김모(67·여)씨는 "2년 전에 실평수 28.5평짜리 사무실을 6억원에 분양 받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에 내놓고 변호사들을 기다리다 전혀 소식이 없어 보증금을 2천만원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매달 관리비만 몇십만원씩 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임대인과 마음이 맞아 저렴한 값에 사무실을 미리 구한 법무법인도 있었다.C빌딩에 법무법인 사무실을 낸 변호사는 "월 임대료가 비싸면 3.3㎡당 12만원인 곳도 있는데, 우리는 7만원에 미리 구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사무실을 이전했다"며 "임대료가 비싸서 임대인들이 담합을 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원천동 부동산업계에서 변호사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광교법조타운이 형성되기 시작한 5년여 전부터 '월세 후려치기' 전략을 내세운 탓에 체감상 광교법조타운의 임대료가 비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광교의 S부동산 소장 김모씨는 "법원 이전 부지가 확정되고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면서 원천동 건물주들 사이에선 변호사 사무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임대료를 대폭 내렸다"며 "현재 시점에선 광교가 2~3배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월 임대료를 내리기 전으로 돌아가면 30%가량 비싼 수준"이라고 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광교법조타운에 들어선 신축건물 대부분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수년째 공실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1일 법조타운 한 건물 곳곳에 임대광고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3-21 공지영·손성배

성매매업소 운영 경찰간부, 여죄 있었다

단속정보 대가 금품 수수혐의검찰, 업소운영자등 5명 기소성매매 단속업무를 맡으면서 자신이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다른 업소에 단속정보까지 흘린 '비리 경찰 간부'의 민낯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조대호)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3월 19일자 8면 보도)을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 단속정보를 받는 대가로 A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자 B(47)씨 등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화성 동탄신도시 내 유흥가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경감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당시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총괄했다.A 경감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조선족 C(44)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 2017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전입한 A 경감은 업소를 운영할 상가와 투자자를 직접 물색했고,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은 C씨를 통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경감의 업소가 지난해 5월 손님의 112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C씨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경찰이 직접 단속을 나간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A 경감은 또 지난해 12월 인근 성매매업소 운영자 B씨에게 경찰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중고가격으로 1천만원 상당인 K7 승용차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단속된 B씨를 직접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고, B씨를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바꿔 낮은 처벌을 받게 해줬다. 이후 지속해서 B씨에게 정부합동단속정보 등을 흘렸다. 심지어 B씨의 성매매업소 내부에 설치한 CC(폐쇄회로)TV 화면을 A 경감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면서 손님인지 단속 경찰관인지 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박경호·손성배기자 pkhh@kyeongin.com

2019-03-21 박경호·손성배

'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속 "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그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정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의 직원 김 모씨도 구속됐다. 임 판사는 역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씨는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버닝썬 사태' 도화선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 버닝썬 이사 장 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장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신 판사는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손님인 김상교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경찰의 재수사 끝에 신원이 드러난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보안요원 윤 모씨도 구속은 면하게 됐다. 임 판사는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자들 진술 일부가 상호 배치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윤씨는 2017년 10월 28일 오전 4시께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공동상해)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으나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이후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증폭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레나' 폭행사건 재수사에도 착수해 2주 만에 윤씨를 입건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1 양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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