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역의회 의장·원내대표단 간담회]송한준·이용범 의장, 정책보좌관제 등 민주당에 요청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21일 광역의회 차원의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민주당이 21일 마련한 광역의회 의장단 및 원내대표단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다. 송한준 의장은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광역의원들이 혼자서 현장을 다니고, 상임위 활동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면서 "전문 인력이 도와 주면 보다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개헌을 통해 정책 보좌관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용범 의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천지역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전한 뒤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이용범 의장은 "인천지역 근로자들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임금도 월 40만~50만원 가량 줄어 불만이 많고, 최저임금 도입으로 골목상권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를 위해 시급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집권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4가 될 수 있는 재정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면서 "지방일괄이양법의 금년 국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부수법도 함께 다 통과시켜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은 "국민이 우리에게 일을 맡겼더니 뭔가 달라졌구나 하고 느끼면 (이해찬) 대표가 말한 20년 집권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두 개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광역의회 의장단,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21 김연태

파행국회 6일만에 정상화… 여야 "회기내 유치원법 처리"

윤창호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도 고용세습은 정기국회후 국정조사5당 원내대표, 6개항 합의문 서명일자리·남북협력 예산 진통 예상정기국회가 21일 파행 엿새 만에 여야간 전격 합의로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이번 합의는 여당인 민주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이에 따라 5당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데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라고 각오를 다졌다.5당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이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원내대표들은 지난 15일 본회의 개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법안도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곳곳에서 진통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내년 예산안 가운데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한데다 국정조사 시기나 범위 등에 대해서도 충돌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이날 회동에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도 나왔지만 여야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잘 해봅시다"-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21 정의종·김연태

'혜경궁 김씨' 동일 포털ID 최종접속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

'khk631000' 올 4월 탈퇴처리 확인"게시 시각 장모님 생일잔치" 반박'혜경궁 김씨'로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의심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이 지사는 그동안 부인 김씨가 영문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사용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와는 배치되는 증거여서 향후 검찰 수사와 결론 과정에서 기소 여부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미국 트위터 사가 '혜경궁 김씨' 계정의 로그 정보 제출 요청을 거부하자 국내 포털사에도 같은 아이디 'khk631000'을 사용하는 회원이 있는지 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포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하는 'khk631000' 아이디가 과거 생성됐다가 올해 4월 탈퇴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 자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트위터 계정주가 부인 김혜경씨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문제가 된 트위터 계정주가 글을 올린 시각에 부인 김혜경씨가 SNS에 메시지를 게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했다.이 지사는 "2016년 12월 18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장모님 생일잔치가 있었다. 그런데 그날 해당 트위터 계정주는 저녁 6시 37분에 긴 글을 올렸다"며 "트위터 중독으로 의심받는 저도 8년간 6만 건을 못 썼는데, 아내가 4년간 4만7천건이나 썼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영래·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21 김영래·강기정

'공공기여금 65억 반환' 소송 당한 수원시

옛 조달청부지 개발사 뒤늦게 제기市 "공증까지 마친 협약, 문제없어"지난 2014년 수원시 영통구의 옛 조달청 부지를 '공공청사용지'에서 '중심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 (주)엔젤이앤씨로부터 65억원대 공공기여금을 받은 수원시가 뒤늦게 소송전에 휘말렸다.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엔젤이앤씨 측은 지난 9월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65억6천여만원의 공공기여금을 낸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시가 반환하라는 취지다. 양측은 지난 2012~2013년에도 옛 조달청 부지의 용도 변경 사안을 놓고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엔젤이앤씨 측은 지난 2006년 해당 부지를 인천지방조달청에 139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후 공공청사용지였던 부지를 중심상업용지로의 변경을 추진해 왔지만, 시가 '개발이익의 사유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용도 변경을 거부하면서 소송까지 제기된 것이다. 2심까지 이어진 소송 결과 법원은 엔젤이앤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2014년 영통 지구단위계획 상 공공청사 부지는 용도 폐지되고, 중심상업용지로 최종 변경됐다.이 과정에서 시는 건축규모, 허용용도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타 지구와의 특혜시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엔젤이앤씨 측과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 용도 변경에 따라 건폐율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용적률은 기준·상한 400% 이하에서 기준·상한 1천%·1천500% 이하로 상향되면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고려해 엔젤이앤씨가 시에 65억6천여만원의 현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금은 지난 2016년 납부 완료됐고, 현재 해당 부지는 666세대 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선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증 절차까지 마친 협약을 갖고 엔젤이앤씨 측이 이제 와서 불공정법률행위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시의 행정은 문제가 없다.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21 배재흥

[벼랑으로 내몰리는 '미등록 외국인'·(2)]'안전'에서 차별받는 미등록 외국인

'인권보호 준칙' 따라 작성 의무화'과잉 피해' 논란에도 미공개 일관10년간 사망사고 책임 징계자 전무한국인 국가배상 법원 판례와 대조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등록 외국인 9명이 숨졌고, 74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단속 대상 외국인의 사망사건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10년간 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인명사고의 책임이 단속반원에게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법무부가 '미등록 외국인 인권'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지난 8월 딴저테이 씨가 추락해 숨진 장소는 건설현장이다. 공장 등 다른 사업장보다 건설현장은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도 익숙지 않은 곳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이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외국인 노동자는 "항상 단속반원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단속반원을 보면 당황해 주변을 살피기보다는 도망부터 치게 된다"며 "딴저테이씨도 익숙지 않은 곳에서 도망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 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서 '안전 확보 방안이 포함된 단속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딴저테이씨가 '과잉 단속'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단속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사전 답사를 진행했으며,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딴저테이씨 사고와 관련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속 과정의 적법성과 안전조치 유무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딴저테이씨 사고 이후 각계 인사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는 "만약 내국인이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면 이렇게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인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4년 경남 통영에서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20대 여성이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이후 유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우발적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다쳤을 때 경찰 간부가 사과하거나 징계받는 일도 적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한국이주인권센터 관계자는 "이처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안전 대책과 관련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속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1-21 정운

이재명 경기도지사, 24일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형 강제입원·검사사칭·허위사실 등'여배우 스캔들' 불기소 사실 확인도'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검찰에 출석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1일 "이 지사가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1일 경찰로부터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강 및 추가 조사를 벌이려는 차원으로 보인다.이번 검찰의 소환조사는 ▲친형(이재선 작고)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지 23일 만이다.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뿐만 아니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극우성향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가입 등 의혹 3건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지사는 경찰 조사 때보다 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경찰'이 대면 진찰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21 김규식·손성배

건보 경인본부 '사무장 병원' 뿌리 뽑는다

근절방안 상생협력포럼 개최불법 개설기관 종합대책 마련재력가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 병원 3곳을 개원·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에 28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가 최근 적발됐다.건설업자 B씨는 안성 소재 한 병원 건물을 건축하면서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의료법인의 투자금으로 전환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의료기관을 운영했다.B씨는 이후 272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가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올해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요양급여를 지원받는 경기·인천지역 39곳의 병·의원과 요양 병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12곳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 부당 청구 규모만 285억원에 달한다.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1천393개소(경인지역 등 수도권 708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2조2천31억원을 환수 결정했다.공단은 21일 '국민건강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의 병폐와 근절방안'에 대한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해 불법 개설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기존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응이 사후적발이었다면, 앞으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 주기별 관리대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의료법인 설립요건 강화와 생협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과 면허대여 형사 처벌 강화, 행정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또 공단과 지자체, 의약단체, 소비단체 간 협업체계를 강화,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선의의 의료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조기 퇴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김덕수 경인지역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장을 위해 단속을 강화, 의료계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창희 수사관도 "공단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21 김영래

연수구 "구립어린이집 건물소유권 넘겨라"

동춘2구역 조합과 비용 갈등 공사중단 내년 개원 차질서해종합건설 상대로 소유권 등기이전 청구 소송 제기인천 연수구가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건립된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건물 소유권을 구로 넘겨달라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연수구와 동춘2구역 사업주체 간 갈등으로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내부시설 공사가 중단돼 어린이집 개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10월 30일자 2면 보도)에 처했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최근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건설사인 서해종합건설을 상대로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소장을 인천지법에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2천351세대 규모인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5천662㎡)의 구립어린이집 겸 영어체험센터가 건립돼 올해 8월 사용승인이 완료됐다.연수구는 정원 98명인 구립어린이집과 영어체험센터를 내년 3월 개원하기 위해 16억9천만원을 들여 내부시설 공사에 나섰지만, 올 9월부터 사업주체인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이 전기공급을 끊거나 출입을 통제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는 2016년 연수구, 서해종합건설, 조합이 사업구역 내 학교용지의 공공주택용지 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분으로 건립해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고 추진한 사업이다.그러나 사업구역 내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 조성비용 부담 문제로 연수구와 조합이 갈등을 빚으면서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로 불똥이 튀었다.현재 해당 건물은 등기상 서해종합건설 소유다. 구와 조합 간 갈등이지만, 소송당사자가 서해종합건설인 이유다.연수구 관계자는 "조합 측이 소유권 이전을 고의적으로 지연해 내년 3월 어린이집 개원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보육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구가 소유권을 직권으로 이전해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서해종합건설 측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청구취지를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21 박경호

셀트리온 '갑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인천 바이오 맏형들 '의혹·논란'

서정진 회장, 기내서 승무원에폭언·비속어 사용 관련 입장문회계처리 입증도 장기화 불가피인천 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두 축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갑질 의혹, 분식회계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JTBC는 지난 20일 오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최근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미국 LA에서 인천으로 오는 대한항공 여객기 일등석에 탑승한 뒤 이코노미석에 탄 직원들을 일등석 전용 바(bar)로 불렀는데 여객기 사무장이 이코노미석 승객은 바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제지하자 막말을 하고 보복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다. 서 회장이 여승무원에 대한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하고 라면을 일부러 3차례나 다시 끓이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셀트리온은 자사 홈페이지에 회사 입장을 내고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셀트리온은 "일등석 승객 전용 칵테일 라운지에서 퇴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으나, 보도된 승무원 리포트 내용과 다르게 폭언이나 막말, 비속어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의로 라면을 수차례 주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한 차례 다시 라면을 제공 받았지만, 재주문 요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승무원 외모 비하 발언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셀트리온은 "서 회장은 항공사의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더욱 배려심 있고 조심스러운 언행을 실천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불편함을 느꼈거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선을 다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상당 기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업체 대표 4명을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1-21 이현준

여주시 '산하기관(도시관리공단·세종문화재단) 채용비리' 뿌리 뽑는다

신규고용·5년간 정규직 전환 대상작년 지적 사항 개선 여부도 확인적발시 엄중 문책·징계·수사 의뢰여주시가 산하 여주도시관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시행한다.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점검 범위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2014년 이후)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여주시는 자체특별점검을 통해 공단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전수조사에서는 기관장 등 임직원 및 친·인척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필기·면접전형 등 세부 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돼 이행 중인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채용자 및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를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설문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채용 당시에 기존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지난해와 같이 고강도 전수조사를 통해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기되는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히는 한편,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수사 의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채용비리가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1-21 양동민

한국인 최초 인터폴 총재 탄생…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

세계 각국 경찰 간 공조와 협력을 총괄하는 인터폴(ICPO, 국제형사경찰기구) 수장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출됐다.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김종양(57·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인터폴 선임 부총재가 총재로 당선됐다고 경찰청과 외교부가 밝혔다.인터폴 총재 임기는 4년이지만, 김 총재는 전임자였던 멍훙웨이(孟宏偉, 중국) 전 총재 사임 이후 잔여 임기만 채워야 해 2020년 11월까지 2년간 재직한다.인터폴은 국제범죄와 테러, 재난 등 국경을 넘나드는 치안 문제에 대해 각국 경찰 간 공조와 협력을 총괄하는 협의체로 1923년 설립됐다. 본부는 프랑스 리옹에 있고, 100여개국 경찰기관 관계자 950여명이 파견돼 근무한다.행정고시 합격 후 1992년 경정으로 경찰에 입문한 김 총재는 서울 성북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을 거쳐 2015년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을 끝으로 제복을 벗었다.김 총재는 당선 직후 총재직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인터폴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며 "공동 목표인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함께 가자"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세계 각국 경찰 간 공조와 협력을 총괄하는 인터폴(ICPO, 국제형사경찰기구) 수장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출됐다. 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김종양(57,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인터폴 선임부총재가 총재로 당선됐다고 경찰청과 외교부가 밝혔다. /연합뉴스=경찰청 제공

2018-11-21 최규원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 인터폴 새 총재 선출

김종양(57) 전 경기경찰청장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새로운 총재로 뽑혔다.인터폴은 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87차 연차총회를 열어 현재 총재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김 전 청장을 새 총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경남 창원 출신인 그는 지난 1985년 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지난 1992년 경정으로 임용돼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에는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뒤 로스앤젤레스(LA) 주재관, 핵안보정상회의 경찰준비단장, 경찰청 외사·기획조정관, 경남·경기지방청장을 역임했다. 경찰 내 대표적인 '외사통'이라는 평가다.경기경찰청장에 재임 중이던 지난 2015년 11월 인터폴 아시아 지역 부총재에 선출됐으며, 지난달부터는 부패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돼 사임한 멍훙웨이(孟宏偉) 총재를 대신해 총재 권한대행을 수행해 왔다.한편 총회 하루 전날인 2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양 부총재를 인터폴 차기 총재로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폴에 속한 법치를 존중하는 모든 국가와 단체는 청렴한 지도자를 뽑길 권장한다"며 "김 부총재가 바로 그런 지도자가 될거라 믿는다"고 호소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김종양(57,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인터폴 선임부총재가 총재로 당선됐다고 경찰청과 외교부가 밝혔다. /연합뉴스

2018-11-21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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