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경 치고 도주' 음주운전 20대 구속… 동승 여성도 입건

청주 흥덕경찰서는 교통단속을 하던 의무경찰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 35분께 흥덕구 봉명사거리에서 SUV를 운전하다가 교통단속을 하던 의경 B(22)씨와 신호등 기둥을 잇따라 들이받았다.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사고 직후 그는 동승했던 차주인 C(31·여)씨와 함께 차에서 내려 그대로 달아났다.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분석, 사고 발생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4시께 흥덕구의 한 모텔에 투숙해 있던 A씨를 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0.05%)에 못 미치는 0.032%였다.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다.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가 몰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C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들킬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디지털뉴스부의경 치고 도주 음주운전 20대 구속 /연합뉴스

2018-09-22 디지털뉴스부

"상사가 장애 직원 월급 1년간 가로채" 고소…경찰 수사

직장 상사가 발달장애가 있는 부하 직원의 월급 수천만원을 1년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모 회사 구내식당 조리원과 그의 부모는 이달 6일 사기 혐의로 조리실장 A(45)씨를 고소했다.이 조리원은 고소장에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내가 받은 월급 대부분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해 가로챘다"며 "또 대출을 받으라고 한 뒤 대출금을 통장으로 입금하게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A씨는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돈을 좀 빌려달라며 입금을 요구했다"며 "1년 동안 월급과 대출금을 합쳐 6천만원 넘게 A씨에게 입금해야 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발달장애가 있는 이 조리원은 2016년 11월 입사했으며 A씨의 직속 부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 대기업 계열사 소속으로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고소인의 출금 계좌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우선 고소인과 고소인 부모를 불러 고소장에 대한 보충 진술을 받았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22 연합뉴스

조윤선 '블랙리스트' 석방… 화이트리스트·특정범죄 가중처벌·사법농단까지, '재판·형량 산더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토요일 자정을 기해 풀려났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0시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으며, 지난해 7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될 당시와 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대법원 재판에 세 건 남아있다.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말만 남긴 채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조 전 장관의 이번 석방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화계 특정단체 지원배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한 구속 기한이 만료돼 대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블랙리스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구속된 바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전원합의체 결과에 따라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 전 장관을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주요 굵직한 공판을 앞두고 있어 추후 그의 구속 여부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에 따라 2심 형량이 확정되면,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구속된다. 또한 블랙리스트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직권남용 혐의 재판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천5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구형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 9명 중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징역 7년·벌금 11억 원·추징금 3억 원) 다음으로 길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씩 합계 4천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는 기본이 징역 3년에서 5년, 감경 2년 6개월에서 4년, 가중 4년에서 6년이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31개 특정 보수단체 지원금 35억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9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그가 지난 2014년 10월 김 전 실장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시 회동에는 김 전 실장을 비롯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정종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강제 징용 피해자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오는 28일 불법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뉴스부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자정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구속 기간 만료로 이날 석방됐다. /연합뉴스

2018-09-22 디지털뉴스부

경찰, 뺑소니사고 후 뒤쫓는 오토바이 고의로 들이받은 40대 운전자 검거

승용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자신을 뒤쫓아온 오토바이 운전자를 고의로 들이받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배모(4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이면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박모(19)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옆에서 들이박았다.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졌으나 배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이에 오토바이 운전자 박씨가 일어나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1㎞가량 승용차를 쫓아가 까치산역 인근 이면도로에서 배씨를 따라잡았다.박씨는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배씨는 응하지 않았다. 배씨는 되레 차를 옆으로 뺐다가 후진하면서 뒷부분으로 박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다시 도주했다.박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배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난 6일 그를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박씨는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디지털뉴스부승용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자신을 뒤쫓아온 오토바이 운전자를 고의로 들이받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2018-09-22 디지털뉴스부

'블랙리스트' 조윤선, 추석연휴 첫날 석방 "재판 세 개 더 있어"… 28일 화이트리스트 1심 공판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조 전 수석은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남색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온 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한 뒤 대기 중이던 차에 올랐다.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에서 100여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조 전 수석에게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지난달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처럼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조 전 수석이 형을 확정받기 전에 석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같은 해 7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그러나 다시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수석을 다시 법정구속했다.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에 두 번째 귀갓길에 올랐다.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조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받는다./디지털뉴스부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자정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구속 기간 만료로 이날 석방됐다. /연합뉴스

2018-09-22 디지털뉴스부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 조윤선, 추석연휴 첫날 석방… "남은 재판 성실하게"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조 전 수석은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0시 3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온 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한 뒤 대기 중이던 차에 올랐다.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에서 100여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조 전 수석에게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지난달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처럼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조 전 수석이 형을 확정받기 전에 석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같은 해 7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그러나 다시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수석을 다시 법정구속했다.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에 두 번째 귀갓길에 올랐다.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조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디지털뉴스부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자정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구속 기간 만료로 이날 석방됐다. /연합뉴스

2018-09-22 디지털뉴스부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 "헌법재판 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6기 헌재'를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유 헌재소장은 21일 오후 4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사건 접수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그에 관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헌재소장은 "결정의 설득력은 결론에 이르는 이유의 정당성에서 나오고, 이를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폭넓은 조사와 깊이 있는 연구·사색,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춘 논증, 그리고 민주적인 토론이 더욱 장려돼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30년 동안 이뤄 낸 양적 성장에 질적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헌법연구관의 폭넓은 자료 수집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깊이 있는 연구와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연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유 헌재소장은 "헌재 30년 역사의 선례와 조직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도 헌법의 정신과 원리가 국민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한 편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여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개월 실형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행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또 경산시청 금고 유치 등과 관련해 자녀 취업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산시청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행장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 채용해 정상 채용이 이뤄졌더라면 채용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임직원들이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이 기업경영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이어 "박 전 행장이 은행에 입힌 손해를 대부분 갚았거나 공탁했고 40여년간 대구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 전 행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부와 검사들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또 지난해 11월께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그는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천7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봤다.검찰은 기소 당시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천2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2천1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박 전 행장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고 4월 말 구속됐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법무부, 집단소송 확대법안 발의…BMW차량화재·가습기살균 피해 등 적용전망

법무부가 21일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담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했다고 밝혔다.'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소송 가능 분야를 ▲ 제조물 책임 ▲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 부당 광고 ▲ 개인정보 보호 ▲ 식품안전 등 분야로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는 법무부측의 설명이다.다만, 도입 후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은 법 시행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집단소송은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제도를 전면 시행 중인 미국·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국내에선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제한돼 있다.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BMW 차량 화재사태·아우디·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7월 31일 오후 4시 26분 인천시 서구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가좌IC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420d 차량에 불이 붙어 소방당국이 진화했다. 불이 난 차량은 최근 BMW코리아가 조치한 리콜대상에 포함된 차종이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노동조합 상대 한국잡월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 기각…法 "정당한 노조 활동"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노동조합(8월 8일자 9면 보도)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판사·이재근)는 한국잡월드 건물 내에서 '누구맘대로 자회사?' 등의 현수막, 대자보, 벽보를 기재하거나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는 행위를 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한국잡월드 분회)를 상대로 한국잡월드가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한국잡월드는 지난달 1일 노조를 상대로 한국잡월드 건물 내에서의 집회 활동 등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노조가 500만원씩, 노조원 8명은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사측은 자신들이 노조의 사용자가 아니고 업무수행에 관해 지휘·감독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상대로 한 노조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박영희 한국잡월드 분회장 등 노조원들은 지난 4월부터 한국잡월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8시 50분까지 한국잡월드 사옥 인근 노상과 사옥 입구 등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거나 사옥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했다.재판부는 "노조원들이 한국잡월드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아니지만, 한국잡월드의 수급인인 서울랜드 소속 근로자들로 한국잡월드 사옥 전시·체험관에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과 한국잡월드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춰 한국잡월드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잡월드 분회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이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21 김규식·손성배

김경수 측 "댓글조작 몰라" 전면 부인… 드루킹과 따로 심리키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해 각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상으로도 과연 (댓글조작) 행위가 죄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특검 측이 구체적인 업무방해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외에도 검찰과 특검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뇌물공여 사건,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이런 혐의로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김 지사와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을 제외한 10명이 출석했다. 드루킹 측은 댓글 조작 범행과 관련해서는 매크로(자동프로그램)를 이용한 일부 댓글 조작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 노회찬 의원에게는 돈을 전달한 적이 없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각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사건을 드루킹 일당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신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은 모두 병합해 심리한다. 드루킹 일당의 뇌물공여 사건과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되, 피고인 등이 댓글조작 사건과 겹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병합해 한 번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사건은 내달 10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발언하는 김경수 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술값 2천원 때문에 이웃간 칼부림…전과 26범 또 체포

술값을 계산하던 중 단돈 2천원 때문에 다투다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전과 26범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옆집에 사는 B(62)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일 오후 6시께 B씨와 술값 문제로 다퉜고 자신의 집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신 뒤 B씨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후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던 A씨를 검거했다.각자 이혼 후 혼자 살던 이들은 이웃으로 알고 지낸 지 1년 6개월가량 됐으며 종종 함께 막걸리를 마신 뒤 술값을 나눠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에서 "마트에서 막걸리 등 3만1천원어치를 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게 2천원을 더 내라고 했다"며 "다투고 집에 와서 혼자 술을 더 마셨는데 화가 가라앉지 않아 B씨를 찾아갔다"고 진술했다.A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할 당시에는 살인미수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특수상해로 죄명을 바꿨다"며 "추가 조사 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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