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여년째 국회 문턱 못 넘는 '스토킹 처벌법'

현행법, 기준 까다롭고 보호 안돼1999년부터 발의된 12건 폐기·계류극단적 범죄 이어져 법 제정 시급"생명 손실 벌어지기 전에 막아야"현행법만으로 스토킹범죄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지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관련법 제정 움직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스토킹에 대한 제재 규정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경범죄처벌법'이 유일하다.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일정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과료형이 전부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3회 이상 이성 교제를 요구해야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기준도 까다롭다. 이마저도 2013년 이전에는 스토킹이 다른 범죄와 연루될 때 처벌이 가능했다.이 때문에 스토킹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법 제정 움직임도 과거부터 계속되고 있다.국회에서는 지난 1999년 김병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총 12건 발의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계류 중이다. 정부의 상황도 비슷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해가 바뀐 현재까지 제정 절차 중에 있다.이러는 사이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으로 분류된 범죄 건수는 지난 2014년 249건에서 2016년 390건으로 56% 늘었고, 2017년에도 333건이 발생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는 스토킹 행위가 살인 등 극단적인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27일 발생한 화성 동탄 살인사건 피해자는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던 것으로 유족들은 증언하고 있다. 가해자인 곽모(42)씨가 고인과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걸었고, 자택에도 계속 찾아왔다는 것이다. 곽씨는 결국 고인을 흉기로 살해했다. 지난해 2월 평택에서는 스토킹하던 여성의 승용차에 고의로 불을 내 여성을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동탄 살인 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도 예견하면서 피할 수 없기에 사망까지 이른다"며 "생명의 손실이 벌어지기 전 예비적인 행위 단계에서 막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10 김영래

'유흥업소 업주 협박' 돈 뜯어낸 성매매 근절 시민단체

공동강요등 혐의 8명 불구속 입건道, 비영리 단체 등록 말소 절차성매매 근절 활동을 표방해온 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함 혐의(공동협박·공동강요)로 경찰에 붙잡혔다.오산경찰서는 여성 및 청소년의 성매매 반대를 표방해온 시민단체 대표 A(38) 씨 등 8명을 공동협박·공동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특히 이들이 지역 내 유흥업소들을 통제하에 두고 이권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산과 화성, 수원 일대 유흥업소 업주 14명에게 "우리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방지법이든 소방시설법이든 엮어서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은 업주들에게는 이른바 '자폭신고', '콜 폭탄' 등의 수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자폭신고는 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을 즐기고선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이고 콜 폭탄은 수분 단위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는 행태이다.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합법적인 유흥업소를 운영했음에도 A씨 등으로부터 갖은 명목으로 협박을 당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등의 말을 따른 업주들은 결과적으로 경쟁업소들이 사라져 큰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해 이득을 본 업주들로부터 대가를 받아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네받아 마시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가 해당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말소 절차를 밟고 있다.도는 공익을 위배하는 행위는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동 단체가 공익성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다고 판단됨에 따라 말소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래·강기정기자 yrk@kyeongin.com

2019-02-10 김영래·강기정

경찰, 보조금 허위신청 등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

경찰청은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 인력을 투입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중점 단속대상은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신청해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행위,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 간 유착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운영비리다.국고보조금 규모는 복지 수요 증가로 2016년 60조원에서 2017년 61조원, 2018년 68조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에는 7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달 말 11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됐다. 경찰은 이른바 '생활적폐' 근절 상반기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했다.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은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정책·제도 개선과 부정수급액 환수를 유도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려면 경찰의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10 김영래

김태우 '드루킹 수사 사찰' 추가 폭로…청와대 "입장 낼 계획없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0일 '드루킹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추가 폭로를 했지만, 청와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날 "청와대는 제가 경찰청에 찾아가 제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했다며 감찰을 했으나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불법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라며 "댓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청와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보라고 텔레그램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된 수사 상황을 사찰했다는 뜻이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전 특감반장이 자신에게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이 전 특감반장이 자신을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이 있는 텔레그렘 단체방에 기사 링크를 올린 뒤 "이게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말했다.13분 뒤 박모 당시 특감반원은 해당 채팅방에서 "USB 제출은 사실이고 내용은 김경수 기사와의 메신저 내용을 포함해 댓글 조작 과정이 담긴 문건"이라 보고했다고 김 전 수사관은 소개했다.그러나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전 수사관의 이 같은 폭로전에 일일이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입장 낼 계획이 없다"고 전했기 때문이다.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김 전 수사관이 첩보 보고서 목록을 언론 등에 공개하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 뒤 김 전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인지한 비밀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일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민간 감찰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특감반의 고유 업무"라고 해명했다.한편, 김 전 수사관은 오는 12일 수원지검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소환을 앞두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가 폭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0 송수은

조재범 상습상해 상고 포기 징역 1년 6월 확정…성폭행 혐의 부장검사에 배당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상습상해를 입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재범(38) 전 코치의 형이 확정됐다.10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과 조씨 측이 상고기한인 지난 7일까지 수원지법에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문성관)가 조씨의 상습상해,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징역 10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형이 최종 확정됐다.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 강릉빙상장에서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훈련 도중 심석희 선수의 자세가 좋지 않자 욕설을 하고, 훈련 종료 후 다른 장소에서 쇠로 된 나사를 집어던지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한달여 앞둔 지난해 1월 중순까지 4명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고인의 범행 대상은 자신이 지도하는 여러 선수들로 서로의 지위나 나이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시기에는 이미 대한체육회 차원의 폭력예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는 등 피고인의 폭력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심은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아무런 반성 없이 선수들을 지도하다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아직도 선수지도의 한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체육계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폭력 사태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조씨는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지난해 10월 이후 선고 전까지 재판부에 총 3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한편 조씨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10 손성배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장, 드루킹 수사 상황 텔레그램 지시" 추가 폭로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 등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태우 수사관이 댓글조작과 관련한 추가 폭로에 나서는 등 추후 거대한 정치적 파문이 예상된다.김태우 수사관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는 제가 경찰청에 찾아가 제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했다며 감찰을 했으나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불법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라며 "댓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청와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보라고 텔레그램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김 전 수사관은 "2018년 7월25일 오전 11시11분, 이인걸 특감반장이 저를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언론기사 링크를 올렸다"며 "기사 내용은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이 반장은 이 기사를 텔레그램 방에 올리면서 특감반원 4명에게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 등의 지시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정확히 13분 후인 오전 11시24분에 박모 특감반원이 지시대로 내용을 알아본 후 'USB 제출은 사실이고, USB 자료 내용은 김경수(경남지사)와 메신저 내용을 포함해 댓글조작 과정 상 문건이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했다"고 강조했다.김 수사관은 "이 반장은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가 수사받는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특감반원이 알아봐 준 것"이라며 "그 사건은 다른 사건도 아니고 드루킹 특검 수사였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수사받는 특검 수사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김 수사관은 "특감 반장이 반원들에게 지시한 텔레그램 지시 내용과 보고 내용은 대화 문자 내용 자체가 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증거가 완벽히 보존돼 있다"며 "검찰은 주저말고 이 반장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가 폭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10 송수은

'후원금 1억으로 해외여행' 동물보호단체 대표 기소, 생활비·자동차 할부금 등 유용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또다른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권기환 부장검사)는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대표 서 모(3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발표했다.서씨는 지난 2016년 동물보호와 구조활동을 하겠다며 단체를 만들어 1천여명으로부터 후원금 9천800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서씨는 후원금 가운데 7천8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나 해외여행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금액 일부도 자동차 할부금과 집 월세 등을 내는 데 사용했다.그가 실제로 동물 치료에 사용한 금액은 약 1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숨기고, 통장에 입금된 후원금액을 조작하기도 했다.몇몇 후원자들이 '구조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추궁하자 서씨는 다른 사이트에서 동물구조 활동 사진을 가져와 자신이 구조한 것처럼 인터넷에 올려 꾸미기도 했다.서씨의 행적을 의심한 후원자 23명은 지난해 1월 서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올해 1월 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가 빼돌리고 남은 금액 일부를 실제 동물치료에 사용한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서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단체 유일한 직원인 내가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이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디지털뉴스부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또다른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2019-02-10 디지털뉴스부

'성폭행 의혹' 키움 조상우·박동원, 3월 그라운드 복귀 가능…KBO, 참가활동정지 철회

성폭행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키움 히어로즈 조상우(25)와 박동원(29) 선수가 이르면 2019년 KBO리그가 개막하는 오는 3월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KBO는 8일 서울시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조상우와 박동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재심의한 뒤 "조상우, 박동원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철회한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행위로 KBO리그 품위를 손상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KBO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조상우와 박동원은 팀 훈련에 참가할 수 있게 됐으며, 경기에도 출전할 수 있다.앞서 KBO는 지난해 5월 23일 이들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조상우와 박동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조상우와 박동원의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리면서, KBO 역시 징계 수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이들이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을 당시 히어로즈는 1군 기준 49경기를 치렀다. 두 선수로서는 '한 시즌에 144경기를 치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95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호소할 수 있다. KBO는 이를 고려해 두 선수의 활동 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봉사활동의 징계만 내렸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박동원·조상우 선수./연합뉴스

2019-02-08 송수은

국내 1위 거품소화설비업체, 성능 미달 장비 수십대 화력발전소·저유소에 팔다 덜미

국내 1위 거품소화설비 업체 대표가 조작 장치를 이용해 성능 미달 설비를 인증받은 뒤 전국의 석유화학공장과 저유소, 화력발전소 수십곳에 납품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정광일)는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기도 광주의 방재업체 M사 대표 박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2회에 걸쳐 조작 장치를 이용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성능인증을 받은 포(泡·Foam)소화설비장치 60대를 화재 위험이 높은 공장과 저유소 등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또 58회에 걸쳐 조작 장치를 이용, 포소화설비장치에 대한 기술원의 성능 인증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물과 포소화약제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자 기술원의 혼합비 시험에서 실제 혼합비가 아닌 설정한 혼합비를 모니터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술원 담당 직원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업체가 당진 화력발전소, 케미칼 공장 등에 대당 5천여만원의 성능 미달 장비를 팔아 벌어들인 돈은 약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지난 3월 허위 성능인증을 받은 포소화설비에 관한 기술원과 업체 전 직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30일 박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도 포소화설비가 설치돼있었지만, 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해 소방 추산 117억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검찰 관계자는 "성능 미달의 소방 설비를 설치하더라도 사고 발생 전까지는 적발이 어렵다는 소방설비 업계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성능 미달의 소방설비가 시장에 유통돼왔다"며 "향후에도 안전사고 발생 전 범행을 적발해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08 손성배

'버닝썬' VIP룸 성관계 동영상 인터넷 유포에 경찰 내사… "마약 의혹도 조사"

서울 강남이 유명 클럽인 '버닝썬'에서 최근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8일 "최근 유포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성관계 동영상은 '버닝썬'과 관련된 이름으로 퍼졌으며, 이 클럽 VIP룸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해당 동영상 속 여성에게 마약을 먹인 뒤 촬영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 동영상이 실제 버닝썬에서 촬영된 영상이 맞는지, 어떤 경로로 유포됐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마약이나 성폭력 등 동영상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버닝썬'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김모(28)씨와 클럽 이사 간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김씨는 클럽에서 성추행당한 여성을 도우려고 나섰다가 보안요원과 출동한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심지어 김씨는 자신이 경찰에게 클럽 이사의 폭력으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고도 밝혔다.이와 함께 이 클럽에서 이용객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됐다.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클럽 내 성폭력, 마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 등을 내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버닝썬 측으로부터 CCTV 자료와 임직원의 금융거래 기록을 확보해 각종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버닝썬 입구./연합뉴스

2019-02-08 송수은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징역7년 구형… "역사적 과오 반복"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진행된 김관진 전 장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천800만 원을 구형했으며,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천차례에 걸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이어 '종북 세력'에 대응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단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 단정했다"며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에서 기인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누구 하나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 행위였다고 그들을 힐난하는 변소는 터무니없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08 송수은

'평화도로' 찬물 끼얹는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

영종~신도 사업 예정 북도면 일대옹진군, 11일부터 불법중개등 예방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인천 영종도~신도 도로 건설사업 관련, 옹진군이 사업 예정지역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옹진군은 오는 11일부터 북도면(신도·시도·모도·장봉도) 일대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무등록 중개, 시세 조작, 이른바 '떴다방'(불법 임시 중개시설) 등이다. 옹진군은 단속 과정에서 고의성이 짙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인천과 북한 개성·해주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의 첫 단추를 꿰는 영종도~신도 도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사업 예정지에 인접한 북도면 신도는 물론 인근 시도·모도·장봉도까지 부동산 투기로 땅값이 들썩일 우려가 있다는 게 옹진군의 설명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북도면 일대 부동산 가격이 파악되진 않았으나, 평당 호가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나온다"며 "남북평화도로 건설에 찬물을 끼얹는 불법 중개행위와 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07 박경호

北美정상회담 협력, 민주당 "초당적" vs 한국당 "신북풍" 공방

與 "비핵화없는 종전선언 반대 냉전적 사고론 한반도평화 못끌어내"野 "지난선거 북풍 재미본 당정 더는 안돼… 전대 겹친 날짜도 의혹"바른미래 "민생외면 양당구태" 비판… '김경수 선고'도 강대강 대립여야는 설 연휴를 마친 7일에도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 선고 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의 '신 북풍' 의도가 의심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구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평화를 끌어낼 수 없다"며 "야당도 평화의 길을 여는 데 동참해 달라"고 목청을 높였다.홍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1년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처럼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갈 수도 있었다"며 "한반도 평화를 이룰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신 북풍으로 재미를 본 정부·여당이 혹여라도 내년 총선에서도 신 북풍을 계획한다면 아서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직격했다.그는 북미정상회담 날짜에 대해서도 "한국당 전당대회(2월 27일) 날짜와 겹친 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이것이 의심이기를 바란다"며 "국민들도 세 번 정도 되면 진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을 놓고도 민주당은 '대선불복' 프레임을 꺼내 든 반면 한국당은 '재판·민심불복' 프레임을 제시하며 극강 대치를 이어갔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민생과 무관한 정쟁과 대선불복의 망상에서 벗어나 통 큰 민생정치를 해달라"며 "국회 정상화와 함께 국민 안전 입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비판했다.그러나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 1일) 야당을 향해 대선불복을 한다고 한 발언은 있지도 않은 유령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저지른 가공할만한 여론조작의 범죄를 숨기고 책임을 야당에 덮어씌우는 정치 책략"이라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복이야말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집권 여당은 사법부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 역시 "정부·여당이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냐"며 "재판불복, 헌법불복에 이은 민심불복"이라고 정부·여당을 몰아세웠다.이에 대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을 외면하는 양당의 구태는 설 민심을 등졌다"며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정당별로 꼬일 대로 꼬인 정국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2-07 정의종·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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