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정 사건' 전 남편 추정 유해 이번엔 김포서 발견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김포시 소각장에서 발견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경기 김포시 한 소각장에서 고유정(36·구속)의 전 남편 강모(36)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추정 물체 40여 점을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해당 물체는 500∼600도로 고열 처리된 후 1∼2㎝ 이하로 조각난 채 발견됐다.경찰은 해당 소각장에서 유해를 수습하고 유전자 검사 등으로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31일 고씨가 김포시 아버지 명의 아파트 내 쓰레기 분류함에서 강씨 시신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종량제봉투를 버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앞서 경찰은 지난 5일 해당 종량제봉투 이동 경로를 쫓아 봉투에 담긴 물체가 김포시 소각장에서 한 번 처리된 후 인천시 서구 한 재활용업체로 유입된 것을 확인하고 뼛조각들을 수거해 감정을 맡겼으나 동물 뼈라는 결론이 나왔다.경찰은 지난 14일 인천 서구 같은 재활용업체에서 라면박스 2개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추가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의뢰를 한 상태다.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지난 15일 경기도 김포의 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경찰이 고유정 사건 피해자의 유해를 찾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 소각장에서 뼈 추정 물체 40여점을 수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2019-06-18 김영래

손혜원 "검찰 기소 납득 어려워, 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 의혹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손혜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되어있다"면서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았다. 검찰 분들도 수고했다. 재판을 통해 목표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치지 않고 당당하게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총 7천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이 손 의원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손혜원 "검찰 기소 납득 어려워, 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 /손혜원 페이스북

2019-06-18 손원태

성관계 거절한 여성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2시께 울산 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B(28·여)씨에게 "당신이 내 스타일이다. 지금 같이 놀던지 연락처를 달라"면서 B씨의 손목을 잡아끌었다.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께 대구 한 클럽에서 만난 C(23·여)씨에게 성관계를 위해 모텔로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이에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C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재판부는 "길거리 즉석만남을 위해 여성 보행자 손목을 잡아끈 행위로 수사·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

2019-06-18 유송희

경찰, YG 양현석 성접대 의혹 핵심인물 '정마담' 소환… "성매매 없었다" 진술

경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 접대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정 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서울 강남 유흥업계 인물로 알려진 A씨는 일명 '정 마담'으로 불리며 이번 의혹을 규명할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앞서 MBC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양 전 대표 프로듀서와 YG 소속 유명 가수가 2014년 7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째로 빌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양 전 대표 프로듀서가 이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다수 동원했고 성매매로 이어졌다는 의혹이다. 방송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경찰은 성매매 알선 통로로 의심받는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접대 자리에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일부 여성들이 술자리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공소시효 완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경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 해도 만약 방송 내용처럼 2014년 7월께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공소시효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경찰, YG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 '정마담' 소환 /연합뉴스

2019-06-18 박주우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사망' 성형외과 의사, 송치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의사 이모(43) 씨를 마약류 등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동거하던 A(28)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이씨는 평소 A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투약 뒤에는 골프를 치러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망은 프로포폴 중독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주변 탐문과 포렌식 등 종합적 수사 결과 타살의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8 디지털뉴스부

검찰, 손혜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발표했다.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검찰은 또한 손 의원 보좌관 A(52)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A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그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계기로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목포시청과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등 관계 기관뿐 아니라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와 손 의원 조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아울러 목포 현지 관계자들을 포함해 다수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손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에 소환돼 20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에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혁명, 그 위대한 고통-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전시 개막식이 열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축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6-18 디지털뉴스부

침대서 떨어진 15개월 딸 치료 안해 숨지게 한 20대 아빠 불구속 입건

침대에서 떨어진 15개월 딸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기치사 등)로 A(22·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경남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수사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김해시내 아파트에서 낮잠을 자던 딸이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후 A씨 딸이 사망하기 최장 4일 이내 발생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침대에서 떨어진 것이 직접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내다봤다.또한 사망 당시 A씨 딸 몸 곳곳에는 멍 자국도 있었지만, 이는 A씨가 수면 중 무의식 상태에서 딸을 깨무는 등 다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A씨는 이런 내용을 경찰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딸 몸에 멍 자국 등이 남자 학대 등으로 오해를 받을까 봐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적극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적 방임 때문에 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

2019-06-18 유송희

이인영 "윤석열 후보자,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완수할 원칙주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로) 복귀해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정쟁에 중독된 한국당을 더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전날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6월 국회가 가동된다. 이 원내대표는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꼭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위를 열어 추경,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입법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경제대책을 논의하고 민생안정에 힘쓸 것"이라며 윤후덕 의원이 기획단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윤 후보자는 원칙주의자로 국민적 신망을 받아왔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해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당의 태도가 묘하다"며 "윤 후보자의 지명에 혹평을 냈는데, 국회에 복귀해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20∼21일)을 거론, "미중 두 정상의 행보가 막힌 한반도 정세에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가 가시권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8 디지털뉴스부

나경원 "검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려 해, 윤석열 임명 저지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정치 보복을 통해 패스트트랙 폭거에 저항한 정치인을 내년 선거에 주저앉히겠다는 계획마저 엿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설득하며 그들이 변하기를 바랄 여유가 없다. 이제 전략을 다변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진 대한민국이 온통 집권세력이 울려대는 문재인 대통령 찬양, 결국 친문(친문재인) 절대권력의 완성을 향한 외침으로 가득하다. 대한민국이 사면문가(四面文歌)다. 사방이 문재인 찬가"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시내각이란 말도 있다. 그런 국가위기라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뒤 이번에는 재정 포퓰리즘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군소리 말고 통과시키라는 추경"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제발 알뜰살뜰하게 살라고 잔소리를 해도 듣는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제발 돈 좀 꿔달라고 한다"며 "돈 빌려서 하겠다는 게 어려운 경제를 고치는 경기부양 사업이 아니라 국민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현금을 쥐여주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추경"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좁쌀만큼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보란 듯이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현금 쿠폰을 나눠주는 조삼모사 정치로 그때그때 모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닥치고 추경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경제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외교는 실종되다 못해 이제는 방해물이 되고 있다. 동해상을 북한 선박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도 모르는 무장해제의 길로 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을 다니면서도 북한 옹호하기에 바빴다"고 날을 세웠다./디지털뉴스부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6-18 디지털뉴스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지명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 청문회 준비 착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7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가지 잘 준비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윤 지명자는 지명 발표 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취재진에 "많이 도와달라"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그는 검찰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문무일 현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나 후배인 점 때문에 적지 않은 검찰 간부들이 옷을 줄줄이 벗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차차 지켜봐 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평소와 다름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한 윤 지명자는 곧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지방고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서울고검 청사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따로 설치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된 경우라 윤 지명자는 현재 집무실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면 된다.청문회 준비를 이끌 단장은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된다. 공보 업무는 주영환 대검 대변인이 담당한다.윤 지명자가 청문회 준비 업무를 전담할 검사 2~3명을 주중 지명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오는 18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국회에 바로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디지털뉴스부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8 디지털뉴스부

경찰, 양현석 성접대 의혹 수사 착수… '정 마담' 소환 조사

경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 접대 의혹에 거론된 유흥업소 관계자를 소환했다.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정 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종사자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 강남 유흥업계 인물로 알려진 A씨는 이번 의혹을 규명할 핵심 관계자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MBC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양 전 대표 프로듀서와 YG 소속 유명 가수가 지난 2014년 7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째로 빌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양 전 대표 프로듀서는 이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다수 동원했고 성매매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방송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경찰은 성매매 알선 통로로 의심받는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접대 자리에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일부 여성들이 술자리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의혹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동원했다는 여성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보도된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이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다만 방송 내용처럼 만약 지난 2014년 7월께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공소시효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는 추후 검토할 문제이며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신속하게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양현석(50)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사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했다. 양현석은 지난 14일 YG 홈페이지에 "오늘부로 YG의 모든 직책과 모든 업무를 내려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6-18 유송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오늘 국무회의서 인사발령안 의결

정부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헌법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이날 정부인사발령안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게 된다. 헌법 89조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국립대 총장 등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국무회의에서는 이와 별도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부진한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했다. 인하조치 종료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는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소비세법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군인이 병가, 유산·사산휴가를 받는 경우에 그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에게 대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유공 등 17개 부문 유공자 총 5천754명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2019-06-18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

고검장직 거치지 않은 파격인사'국회 인사청문 절차' 거쳐 임명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59·사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명됐다.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은 끝에 수원지검으로 좌천됐고, 이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 수장을 맡게 됐다.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또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후보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윤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구·서울·부산·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연합뉴스

2019-06-17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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