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내부고발 늘어날까… 검사 외부발표 '승인'→'신고'로

앞으로는 검사가 자기 이름을 걸고 공개적으로 검찰 안팎의 문제에 의견을 표명하기가 좀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외적으로 의견을 기고·발표할 때 검사가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만 하면 되도록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검사윤리강령 제21조는 검사가 외부 기고·발표를 하려면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강령은 검사 개인의 자유로운 외부 발표를 보장하는 대신, 수사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우선 적용해 피의사실 공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서를 달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의 언로를 튼다는 의미에서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수사 상황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 문제에 관한 의견 표명은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이견이나 개인적 문제의식을 언론 기고나 방송출연,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발표할 내용을 상관에게 미리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데다 조직문화 자체가 극도로 폐쇄적인 탓에 내부고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검사의 공개적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지현 검사가 올 1월 방송 인터뷰에서 성폭력 피해를 증언한 데 이어 5월에는 안미현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검사장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들에게 취재요청서를 보냈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뒤 승인 요청하라'는 검사장 지시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안 검사를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검사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이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논란이 됐다. 윤리강령 개정은 이런 논란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17 연합뉴스

김명수 '취임 1년'… 사법농단·법원개혁 강·온 양쪽서 비판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당사자와 호흡하며 재판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은 언론과의 첫 대면에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자행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강력한 사법제도 개혁으로 사법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성실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각오였다. 하지만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법원 안팎의 평가는 혹독하다. 사법행권 남용의혹 검찰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지나친 수사행태로부터 법원조직을 보호할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사법제도 개혁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국민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법원 구성원의 공감을 얻지 못한 성급한 개혁추진으로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모순된 지적이 공존하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진상 규명을 지지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그의 행보에 만족하지 못한다. 사법제도 개혁도 마찬가지다.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의 개혁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욱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반면, 고참 판사들은 조직논리를 들며 김 대법원장이 법원 밖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 빌미를 줬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 같은 '진퇴양난' 상황은 김 대법원장의 신중한 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철저한 진상규명도 필요하지만 의혹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원론적 태도가 분열된 법관사회에서 어느 쪽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한 관계자는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이라는 같은 상황을 두고 한쪽에서는 '모자라다', 다른 쪽에서는 '지나치다'며 비판하고 있다"며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태도는 '우유부단'이나 '침묵'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다른 쪽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현 수준으로까지 밝혀진 것도 김 대법원장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취임 직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실시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두고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조사위를 꾸려 2차 조사를 단행했다. 그 결과 진상조사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졌고, 감춰져 있던 각종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날 수 있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결정적 계기가 된 3차 조사결과도 김 대법원장의 강한 규명 의지에 따라 '특별조사단' 구성되면서 가능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 문건제출과 주요 피의자 영장기각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김 대법원장의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견해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되면 핵심증거인 법원행정처 문건의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되므로 법원 입장에서는 문건제출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영장기각도 각 영장판사의 객관적 판단에 맡기고 대법원은 절대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공정한 수사·재판 결과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금의 혼란은 무분별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를 일삼은 양승태 사법부의 책임일 뿐 이를 김명수 사법부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혁도 일각의 비판과 달리 역대 어느 사법부에서도 없었던 속도로 개혁작업을 이뤄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한 달 만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법제도 개혁 준비를 마친 후 올 1월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물론 법관인사 이원화 등 법관인사제도 개혁안과 사법행정권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사반영 방안 등으로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도 보였다. 또 다른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역대 어떤 대법원장도 이 정도로 사법제도 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낸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백가쟁명 방식으로 제시되는 사법제도 개혁안에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17 연합뉴스

'광역의원 후원회 설치금지' 헌법소원 연대

경기도의회 제안 선제대응 주목"과천 등 활동지역 시장과 동일정치자금 운용·제공 평등권 침해"개인만 가능 "한분 한분 동참을"광역의원의 정치자금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에 대해 전국 시·도의원들이 연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전망이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수원에서 회의를 열어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광역지방의원 후원회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동참 건의문'을 채택했다.현재 정치자금법상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국회의원은 선거과정에서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과천·가평지역 도의원은 지역 전체를 선거구로 두고 있어 과천시장, 가평군수와 활동 지역이 동일하지만 시장·군수 후보와 달리 후원회를 둘 수 없는 것이다. 투명한 정치자금 운용,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위해 마련된 정치자금법 취지와도 어긋날뿐더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측 검토 결과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광역의원도 정치를 본업으로 하고 있고 정치적 활동의 질·양이 국회의원과 다르지 않다. 모두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의기관의 구성원"이라며 "2010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후원회 설치 대상을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했는데, 주민의 민의를 듣고 지자체를 견제하는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경기도의원들은 지난 2016년 5월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해 6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바 있다. 협의회 측은 "중앙선관위가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는 법 개정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선 헌법소원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다만 협의회·광역의회 등 단체가 아닌 정치자금법상 적용을 받는 '지방의원' 개인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각 광역의회 차원의 연대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제안한 경기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일지 역시 주목된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제안한 건의문을 통해 "전국 광역의원의 정치권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한분 한분이 헌법 소원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광역의회 의장 표창의 공적 인정을 위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건의안'도 채택했다. 시·도지사, 교육감 표창처럼 광역의회 의장 표창도 공무원 공적으로 인정, 징계시 감경요인이 될 수 있게끔 관련 제도 개정을 건의한 게 골자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지난 14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09-16 김성주·강기정

방과후 강사비 착복 교사… 파면 처분 취소소송 패소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 작성해 강사비를 착복하다 파면된 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권덕진)는 전직 교사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3월 초등교사로 임용돼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무기획부장으로 근무했다.그는 이 초등학교 교장 B씨의 지시에 따라 교장의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대신 작성해 B씨에게 방과후학교 강사비 2천220여만원이 부당 지급되도록 하고, 자신도 허위로 작성된 수업일지 등 지출증빙서류를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4천21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3월 항소심 판결(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A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3배(1천642만5천원)를 의결했다.이에 A씨는 파면과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A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만 취소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는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된 만큼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18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약 10회의 표창 경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비위가 가지는 중대성과 공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처분이 현저하게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16 손성배

"시행사 위탁업체, 과도한 관리비" 입주초 아파트의 고질병

대표회의 구성전 한시운영 '관행'수원 영통 주민 "2억여원 반환을"수당·휴가비등 미집행… "확인중"수원 영통의 한 대단지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체(관리사무소)가 입주 초기에 수억원의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입주 초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한시적으로 사업시행사가 선정해 주택관리를 맡는 업체들의 전형적인 '먹튀 관행'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1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2천140세대)는 지난 2017년 8월 시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고 9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했다.주택관리업체는 D사로 입주시기부터 지난 3월까지 7개월 동안 아파트 시행사인 Y사가 관리업무를 위탁해 선정됐다.Y사는 D사와 매달 도급비로 1억6천339만6천6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은 관리비로 D사에 매달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하지만 입주민들은 D사의 관리비 부과 내역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관리비가 근거 없이 부과되거나 실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인데도 부과·징수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수당,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간담회 및 체육대회 비용, 명절 및 하계 휴가비 등 집행하지 않은 금액 1억6천852만620원을 징수해놓고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법률 근거 없이 징수한 관리비와 기업이윤 6천40만5천800원을 더해 총 2억2천892만6천420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김모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공동주택 관리비를 사업 시행사가 '짬짜미'로 선정한 업체가 허투루 쓴 것이 자체 감사의 결론"이라며 "입주 초기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주민들을 대표해 과다 징수된 관리비를 되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맡았던 직원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Y사 관계자는 "관리비 반환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법원의 판단에 맡길 계획"이라며 "D사에서 도급비를 받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16 손성배

'유흥비 마련하려 36억 횡령… '고양이에 생선 맡긴' 여주대

원천징수 과다·축소신고 등 수법6년간 공금 빼돌린 회계직원 구속일명 '텐프로'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점에서 유흥을 즐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간 학생 등록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여주대학교 회계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A(38)씨를 구속하고, A씨의 범행을 돕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지인 B(38)씨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대학교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며 학사운영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분리 운영돼 감사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년간 대학교 공금 2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지난 3월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대학교 공금 통장의 출금전표 금액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5년간 교직원 366명으로부터 과다징수한 원천징수세액 10억6천800만원을 무단 지급한 혐의도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생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과다 징수하고 세무서에는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36억6천800여만원을 횡령해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1년부터 강남의 한 유흥주점을 드나들면서 급여만으로는 유흥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회계를 조작해 대학교 공금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교직원 일부가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액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에 착수해 A씨의 횡령 사실과 은폐 시도 혐의점을 파악했다"며 "A씨는 대학에서 빼돌린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김영래·양동민기자 yrk@kyeongin.com

2018-09-16 김영래·양동민

'어린이집 내부고발' 원장에 이른 군포시 공무원

"정원외아동 등원" 조사 의뢰여성가족과 "문제 없다" 결론제보자 알려져 '괘씸죄' 해고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 기소군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해당 근무지의 위법사항을 관리 당국에 제보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접수한 군포시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보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내부고발자 역할을 자처했던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해고됐다.16일 군포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역의 한 가정어린이집 소속 교사 A씨는 올초 시 여성가족과를 찾아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정원 외 아동이 원생으로 다니고 있다며 비밀리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어렵게 용기를 낸 A씨에게 돌아온 건 상처뿐이었다. 당시 시 담당자는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정원 외 아동 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더욱이 교사의 제보 내용이 고스란히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전달된 탓에 A씨는 '괘씸죄'로 어린이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으며, 설상가상으로 지역에 소문이 퍼져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게 됐다.안산단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A씨의 제보 내용이 새나간 점과 이후 A씨에게 가해진 부당한 상황에 주목하고 제보를 접수한 군포시 공무원 김모(49·여)씨가 원장 B씨에게 내용을 흘려준 정황을 포착, 두 인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A씨가 다른 어린이집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B씨와 지역 내 어린이집연합회 측이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연합회장 C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원장 B씨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C씨는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로 송치됐다. 해당 건은 지난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안양지청으로 넘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혐의점에 대해 일부만 인정한 상태"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교사의 신고 내용을 공무원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알려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하고 있다.한편, 여성가족과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 3월 보직을 옮겨 현재는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09-16 황성규

어린이집, 두달내내 아동학대… 불안감 커지는 인천 학부모들

연수署, 30대 女 보육교사 입건區, 예방교육에도 버젓이 '구멍'박찬대 의원 "매년 발생 급증세"강제성없는 사전대책 관리 목청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두 달 동안 지속해서 원생들에게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부모들이 충격에 빠졌다. 인천지역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교직원의 아동학대는 부산·대구 등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많고, 발생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어 예방교육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7월 어린이집에서 1~3세 원생 8명을 상대로 때리거나 행주로 입을 강제로 닦는 등의 학대행위를 수십 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이 어린이집 CCTV 2개월 분량을 확보해 분석해보니, A씨가 아이들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총 57차례의 학대 장면이 포착됐다. 이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가정식 어린이집으로, 원생 18명 중 현재까지 8명의 아동이 피해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연수구는 올 3월 25일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2개월이 조금 지난 6~7월에도 A씨가 버젓이 학대한 셈이라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 4회씩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모아 공식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며 "참여하지 않아도 패널티 등은 없으며,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는 인천이 144건으로 경기도(195건), 서울(160건) 다음으로 많았다. 부산(38건)이나 대구(47건), 울산(51건) 등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면 인천이 월등히 많다. 인천지역 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5년 33건, 2016년 81건, 2017년 144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강화 국민청원' 관련 공식답변을 통해 학대 발생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사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직원 대상 학대 예방교육 등 '사전 대책'은 아동학대 특례법 등에서 연 1회 이상 지자체가 하도록 정해놨을 뿐 강제성은 없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지자체 외 다양한 기관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참여율도 높은 편이 아니다"라며 "법에서 정한 지자체 교육만큼은 의무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2018-09-16 박경호

개 전기충격도축 무죄 판결 "다시 판단하라"

전기충격으로 개를 도축했다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주인에 대한 1심·2심 무죄 선고(2017년 7월 10일자 22면·9월 29일자 26면 보도)가 내려진 것과 관련, 대법원이 죄가 되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전기도살'이 관련 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하는지 개에 대한 사회통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김소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깨고, "죄 성립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으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1~2016년 개 사육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기절시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돼지나 닭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며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인천지법)과 항소심(서울고법)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사)동물권행동 카라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이번 대법 판결은 개 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6 박경호

마약혐의 中관광객 26명… 2명만 입건·나머진 귀가

인천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흡입,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과 함께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중국인 상당수는 마약 반응 검사 없이 귀가 조치돼 곧 출국 예정이다.16일 인천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A(36)씨와 B(19·여)씨가 이날 오전 2시 14분께 부평구 부평동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가루 형태의 마약 1g가량을 소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중국인들이 하얀 가루를 코로 흡입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중국인 26명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임의동행이란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승낙을 얻고 경찰서로 연행하는 제도로,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강제로 연행할 수 없다. 당시 클럽에는 인천에서 열린 뮤직 페스티벌을 관람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300여 명이 있었다.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간 중국인 26명 가운데 범행을 자백하고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A씨와 마약을 소지한 B씨 2명만 긴급 체포됐다. 나머지 24명 중 소변 검사에 응한 이들은 7명이었고,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과 함께 경찰서에 간 17명은 소변 검사를 거부했다. 현행법상 소변·모발 검사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검사할 수 있다. 임의동행은 6시간을 넘길 수 없어 입건된 2명을 제외한 중국인들은 모두 귀가 조치됐다.경찰서에서 나온 관광객 대부분은 16일 중국행 비행기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은 있지만, 구체적 증거가 없는 탓에 긴급 체포할 수 없었다"며 "내국인이어도 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16 공승배

아동급식카드 허위발급 오산 공무원 검찰 송치

결식 아동을 위한 급식카드를 허위로 발급받아 1억5천만원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한 오산시 공무원 A씨(7월 11일자 1면 보도)와 이 카드를 함께 사용한 가족과 지인 등 총 8명이 검찰로 넘겨졌다.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와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13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을 또 A씨로부터 급식카드를 건네받은 뒤 이것이 결식아동을 위한 카드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사용한 가족·지인 등 7명에 대해 사기방조 혐의 등을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근무 당시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 등을 허위로 입력한 뒤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G-드림카드)' 33장을 부정 발급받아 이를 수원의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억4천576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했으며, 결제 건수는 총 2만7천204건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6월 오산시로부터 사건의뢰를 받아 3개월 간 카드사용 내역, CCTV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A씨와 주변인들의 범행 일체가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는 A씨의 범죄 혐의를 확인 후 곧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를 직위 해제시켰으며, 카드 부정사용 금액을 전액 환수조치 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했다"며 "A씨는 현재 경기도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으로 회부된 상태로 향후 검찰의 기소, 혹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

2018-09-16 김선회·박연신

사무장병원 6곳 차려 430억 챙긴 '간 큰 일가족'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10여년간 430여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60대 남성과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1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A(60)씨와 부인(57), 남동생(50), 아들(29) 등 관계자 1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의료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B(79)씨 등 70대 의사 3명과 허위 진료비영수증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입원환자 C(52·여)씨 등 46명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B씨 등 의사 3명의 명의를 빌려 서울 강북권에 요양병원 2곳을 개원했고 자신이 건물주이면서도 B씨 등과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병원 수익금을 임대료 명목으로 빼돌렸다. B씨 등 의사들은 명의를 빌려주고 월 700만~9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챙겼다. A씨는 이후 용인(2009년 11월)과 인천(2011년 11월)에서 각각 의료재단(법인)을 설립한 뒤 이사장에 자신의 부인과 남동생을 앉히고 20대 아들에게 경영지원과장직을 맡겼다. 이들은 의료재단 명의로 총 4곳의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A씨는 요양병원 수익금 수십억원을 생활비로 쓰거나 1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매입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A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환자 46명이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가로채도록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또 요양병원 1곳을 불법으로 타인에게 10억원에 양도한 사실도 적발됐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9-16 김환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짜구급차 적발땐 영업정지 등 강력 처분"

'道특사경회의' SNS 실시간방송"법이 허용하는 최대 응징" 단언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짜 구급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지난 14일 오후 SNS를 통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회의를 실시간 방송하면서 "가짜 앰뷸런스가 있다보니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준다. 사회 전체에 불신이 생기는 것이다. 반드시 경기도에서 없애겠다고 했는데 운행 일지를 가짜로 썼다가 걸려도 과태료 몇십 만원만 부과한다"며 "다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단속 역시 매년 1회가 아닌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횟수를 늘리고 불법 운행을 신고할 경우 수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특사경이 이에 대한 수사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제도 개정을 건의했고 법무부에서 경찰·검찰청에 의견을 조회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 개정되면 바로 수사권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불법 고리사채 근절 방안, 불량식품 생산업체 단속 등에 대해서도 회의한 이 지사는 소액 대출을 공공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지 검토를 지시했다.이 지사는 "우리가 기업에는 큰 돈을 대출하는데 30만원, 50만원 소액 대출은 안 해주고 있다. 그게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연 1천% 이런 사채에서 50만원 빌리는 사람은 오죽하겠나. 학생들도 많다"며 "무조건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 소액대출 제도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6 강기정

[고양시의원 33명 '탄원서' 제출]"요진개발 기부채납 미이행, 결국 시민 피해"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 등 33명의 의원은 지난 14일 요진개발(주)의 기부채납 약속 미이행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기부채납 미이행 관련 탄원서는 지난 5일 제2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서현 의원이 제안했으며, 시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4명, 도의원 11명 등 선출직 의원 48명이 서명했다.시의회는 탄원서에서 "요진개발은 고양시에서 막대한 개발 이익에도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한 부관이 무효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부채납을 지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반복되는 시정 질의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등 고양시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면서 "현명하고 엄중한 판결로 요진개발의 이율배반적 배신행위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윤승 의장은 "요진개발 기부채납 관련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혼란과 피해 방지를 위해 고양시의회 입장에서 기부채납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요진개발은 일산동구 백석동에 주상복합 'Y-CITY'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 등 일정 부분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약속을 이행치 않고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지난 14일 요진개발(주)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 고양시의회 김종민(왼쪽)의원과 김서현 의원이 서울고등법원에 105만 시민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2018-09-16 김재영

하남시 토지정보과 공무원, GB내 임야 훼손도 '묵인'

천현동 잡종지 변경 특혜의혹 관련무단벌목등 원상복구 명령 안내려道, 토지 원상복구·직원 문책 요구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를 법 절차까지 위반하면서 '잡종지'로 변경해 줘 특혜의혹(8월 8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시가 GB내 임야를 훼손한 사실을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던 경기도도 해당 토지들에 대해 임야로 원상 복구하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라는 감사결과를 내놨다.16일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에 따르면 천현동 434의 18(1천950㎡), 434의 19(3천278㎡) 등 2필지의 2016년도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해당 필지를 매각할 당시 대부분 임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부지를 매입한 H(66)씨 등이 무단 벌목 등 임야를 훼손한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도 하남시 토지정보과 직원들은 불법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잡종지로 변경해 주는 특혜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부서 간 협의가 부결되자 토지정보과 단독으로 용도를 변경해 준 특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정보과는 2015년 8월과 2016년 12월 천현동의 도로부지(873㎡)와 상산곡동 도로부지(175㎡)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각각 잡종지와 전(田)으로 용도를 변경해 줬지만, 이들 부지는 앞서 부서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용도변경 신청이 부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하남시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던 경기도도 하남시의 용도변경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천현동 434의 18과 434의 19 필지의 용도를 임야로 원상 복구하고 팀장급 직원 2명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강 부의장은 "천현동 잡종지 특혜는 하남시의 자의적인 행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6 문성호

법원 "명절 업무 뒤 쓰러진 배송기사, 산재 인정"

추석명절을 앞두고 급증한 업무 등 과로로 쓰러진 배송기사에게 산재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뇌경색으로 사망한 배송기사 A씨의 아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먼저 "고인이 고혈압과 당뇨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음주와 흡연을 했으며 나이가 50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혈압, 당뇨 등이 악화해 뇌경색으로 발전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뇌경색 발병 무렵의 급격한 업무증가와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다.A씨는 경기도의 한 농산물 판매업체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던 중 2012년 10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A씨는 과도한 배송업무 탓에 뇌경색 등이 발병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요인이 아닌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 탓에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절했다.A씨는 소송 도중 올해 2월 지병이 악화해 세상을 떠났지만, 아내 이씨가 소송을 이어받은 끝에 최근 승소했다.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족들은 그동안 받지 못한 요양급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9-16 김환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