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협치 제도화로 민생·평화 국회 반드시 실현"

15일 본회의 열어 관련입법 처리여야 법안협상TF도 조속한 가동생산·건설적인 대안 귀열고 경청내년예산 기한내 통과 野 협조를"남은 임기 6개월동안 민생경제의 활기를 되찾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민생국회, 평화국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한 입법부터 처리하겠다는 각오다.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불법촬영 유포행위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주취 감경 제한), 채용절차공정화법(공정한 채용유도 및 채용 관련 부당행위 금지) 등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홍 원내대표는 또 "규제혁신 입법과 정치개혁, 아동수당법 개정 등 나머지 여야정 합의안도 처리하기 위해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여야법안협상 TF를 조속히 가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도 벼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12월 2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귀를 열고 경청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한 막무가내식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탄력근로제 논의와 공정경제 입법도 속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에 관한 여야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입법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다.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안을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6개월간 성과로는 ▲민생평화상황실과 현장투어를 통한 민생현장 챙기기 ▲하반기 국회정상화 합의 ▲초당적 방미외교 ▲규제혁신 입법 등을 꼽았다.홍 원내대표는 "8월과 9월 주요 민생 경제 입법을 통해 야당과 협치의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19차례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야당의 정쟁국감 시도에도 불구, '생산적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2 김연태

[정기국회 교섭단체 정례회동]여야 3당 원내대표 '윤창호법' 합의… 장관 인사 놓고선 설전

예산정국에 주무장관 교체 말되나야 "코드인사" 여 "바꾸라 했잖나"남북협력기금 비공개항목도 공방예산소위 '평화당 배정·제외'맞서여야는 12일 '윤창호법'의 정기국회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등 현안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충돌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교섭단체 정례회동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윤창호법'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그러나 회동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과 예산정국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유독 코드 인사만 하려고 하니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다"라고 청와대의 경제팀 동시교체를 질타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바꾸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받아쳤다.여야는 예결위 부별심사에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을 놓고도 격돌했다. 야당은 정부가 기금 중 비공개 항목이라고 밝힌 5천393억원을 정조준하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비공개 예산을 장관이 쌈짓돈으로 쓰게 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공세 수위를 올린 반면, 여당은 "박근혜정부가 편성한 남북협력기금 액수가 지금보다 많다. 야당이 지나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여야는 또 예산소위 구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원 정수를 16명으로 하고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1명을 뺀 15명으로 구성하자고 맞섰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리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2 정의종·김연태

안양시,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소송서 대법원 상고심 승소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안양도매시장) 청과분류법인인 대샵청과(주)에 대한 안양시의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대법원(특별1부)은 '안양시의 대샵청과(주)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처분과 서울고등법원의 원고청구 기각판결이 정당하고 원고의 상고에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시는 지난해 7월 28일 고질적인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13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미지급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던 대샵청과(주)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이에 대샵청과(주)는 경영진 교체 후 투자유치를 통해 미지급금을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려 했지만 시가 허가를 취소해 계획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샵청과(주)는 재판 진행 중에도 출하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30억원에 가까웠고 시에도 거액의 체납액이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도 채무와 이자비용이 증가해 부실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채무가 증가하는 법인을 시가 방치할 경우 농민과 중도매상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정취소의 불가피성을 시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안양도매시장 유통 종사자들과 농민들은 이번 판결 결과를 반기고 있고 도매시장이 하루속히 제 모습을 되찾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대호 시장도 "지난해 안양도매시장에서 2개 부실법인이 퇴출되는 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법인이 12월에 업무를 개시하면 시장이 곧 정상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7년도 수산도매시장 평가'에서 안양도매시장과 수산법인 안양평촌수산이 우수와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11-12 이석철

숙명여고, 시험지·답안 받은 쌍둥이 자매 '성적 0점 처리·퇴학' 결정절차 진행

서울 숙명여고가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정답을 사전에 받고 시험을 본 혐의를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에 대해 퇴학과 성적 '0점 처리'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숙명여고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 자녀들의 성적 재산정(0점 처리)과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인 A씨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파면을 건의할 예정이다.숙명여고측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사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께 심려를 끼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이와 관련,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에 걸쳐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와 쌍둥이 딸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쌍둥이 자매는 지난 1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고측은 쌍둥이를 징계해야 할 상황을 고려해 자퇴처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학부모들은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한 뒤 이들과 함께 시험 본 다른 동급생 성적까지 재산정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 압수품 휴대폰에서 발견된 유출 정황./서울 수서경찰서 제공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교장, 교사의 성적 조작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2 송수은

교수 사칭 뒤 지인 부부에 5억여원 사기·공문서위조한 30대 여성 징역형

대학교수를 사칭한 뒤 대학 연구프로젝트 예치금을 빌미로 '3~6%'의 이자 지급을 주겠다며 지인 부부에게 5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데다가, 빚 독촉을 받게 되자 공문서를 위조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김석수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소재의 한 공공기관 연구원인 A씨는 지난 2016년께 알고 지내던 B씨 부부에게 "모 대학교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산학협력단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예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6%의 이자를 주겠다"며 33차례에 걸쳐 5억2천59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돈을 건넨 B씨 부부가 조교수 근무와 연구프로젝트 참여 여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자, A씨는 지난 4월 부산 소재의 한 대학에서 휴게실 컴퓨터로 이 대학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자신에게 2억6천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조문서를 만들어 B씨에게 보여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아직 피해 금액 중 5천만원 정도가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대학 조교수를 사칭하며 장기간 범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11-12 송수은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에 깨알같이 정답…정답 적은 포스트잇도 확인"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이 정답을 외워 답안을 쓴 정황이 확인됐다.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사 2개월여 만에 전임 교무부장과 그의 쌍둥이 딸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이날 진점옥 수사과장이 진행한 질의답변을 통해 "(쌍둥이 자매가) 정답을 암기한 후 시험지를 받자마자 암기한 정답을 시험지 밑에 적어놓고, 이것을 OMR 카드에 옮겨적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 과장은 시험지에 적힌 정답이 채점을 위해 적어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시험지에 정답표 글씨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혀있다. 만약 채점을 위한 것이었다면 작게 쓸 필요가 없는데 감독관 눈을 피하기 위해 작은 글씨로 적지 않았나 본다"고 설명했다. 진 과장은 또 쌍둥이 자매가 전교 1등을 한 2학년 1학기 시험과 관련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 암기장에 거의 전 과목 정답이 기재돼 있었다. 쌍둥이 동생의 암기장에서 발견됐으며, 피의자(쌍둥이 동생)는 채점하려고 암기장에 적었다고 진술했지만, 미리 정답을 알고 암기하려고 한 특징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진 과장은 아울러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서술형 정답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부분을 조사했는데, 해당 문제는 자신들이 공부한 것이라고 주장해 어디에서 나온 문제냐고 물었더니 둘 다 '올림푸스300'이라는 책에서 나왔다고 했다"며 "하지만 확인결과 해당 문제는 올림푸스300이 아닌 다른 참고서에서 출제된 문제여서, 둘 다 올림푸스300이라고 진술한 것은 서로 말을 맞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쌍둥이 자매가 조사에 앞서 미리 말을 맞춘 정황을 설명했다. 진 과장은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이 화학시험에서 정정되기 전 정답을 기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생이) 실수로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출제자는 풀이과정에도 정답이 있고, 풀이과정은 정확히 썼기 때문에 정답이 나와야 하는데 틀렸다고 했다"면서 "출제자도 답안 유출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진 과장은 구속된 쌍둥이의 아버지(전 교무부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바뀐 부분이 없다. 일관적으로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 메모. 이 메모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자택에서 발견됐다. /수서경찰서 제공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진점옥 수사과장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2 박상일

징역형 받은 '제 버릇' 못버린 30대 운전자, 또 술마시고 경찰 들이받아 구속

음주운전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30대 운전자가 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뒤 단속하려던 경찰차를 들이받았다가 경찰을 다치게 해 결국 쇠고랑 신세를 또다시 지게 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5분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러 온 경찰차를 차로 들이받아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모(33)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카니발을 1.5㎞가량 몰다가 "직진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쳤다.그러자 김씨는 앞을 막아선 경찰관을 차로 칠 것처럼 위협한 뒤 경찰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경찰 1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됐다.충돌 후 김씨는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쫓아온 경찰에 검거됐다.범행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다.김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됐으며, 한 번은 측정을 거부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음주와 무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재판 중인 사건에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라고 진술했다.경찰은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커서 구속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IC 상행 인근에서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2 송수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종합병원서 초등생 주사맞고 숨져… 최근 4명 사망, 불안감 확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의 모 종합병원에서 장염 증세를 보인 초등학생이 주사를 맞은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38분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A(11)군이 심정지를 보이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군은 병원 의료진에 의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오후 4시 47분 사망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사고 전날인 10일 인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장염 증상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이후 다음날 오후 3시께 같은 증상으로 동춘동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 주사를 맞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 외에도 3명이 주사 처방을 받은 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 수사에도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앞서 지난 9월 26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종합병원에서 복통과 장염 증상으로 주사 1대를 처방받은 B(41)씨가 의식을 잃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다. 또 지난 9월 13일 오후 6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한 개인병원에서 장염 증상으로 수액 주사를 맞은 C(54·여)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이외에도 지난 9월 7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종합병원에서 수액주사(마늘주사)를 맞은 60대 여성이 패혈증 쇼크 증상으로 숨졌다.이에 인천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마늘주사 건을 제외하면 감염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향후 예방 차원에서 병원들의 응급처치나 환자 접근법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11-12 송수은

경찰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5번 문제유출·검찰 송치… 시험지에 정답 메모"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제로 전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들에게 문제를 유출했다고 결론을 내린 뒤 수사를 마쳤다.경찰은 구속된 전 교무부장 A(53)씨와 함께 그의 쌍둥이 자매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에 송치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숙명여고 시험지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 교무부장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차례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쌍둥이 자매가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를 비롯,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학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까지 모두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쌍둥이가 문제·정답 유출 없이 제대로 시험을 본 것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한 번뿐인 셈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숙명여고 2학년 당시 쌍둥이 딸은 부친으로부터 문제를 유출 받아서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경찰 수사결과 쌍둥이가 만든 '암기장'에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전 과목 정답을 메모해둔 사실이 발견됐다. 경찰은 쌍둥이 딸이 답안 목록을 잘 외우려고 키워드를 만들어둔 흔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실제 시험을 치른 시험지에서는 미리 외워온 정답 목록을 아주 작게 적어둔 흔적도 발견됐다.물리 과목의 경우 계산이 필요한 문제 옆에서 정답 목록만 발견됐고, 계산하면서 문제를 푼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쌍둥이 중 동생의 휴대폰에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 그대로 메모 돼 있었다.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복원해보니 이 메모는 시험보다 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자택에서는 미적분 과목의 새 시험지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시험지 역시 미리 유출된 것으로 의심했다.A씨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가 교무실 금고에 보관된 날에 각각 근무 대장에 시간 외 근무를 기록하지 않고 야근한 것도 경찰은 확인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메모 등 문제유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잘 모른다"며 "시험지 보관일에 야근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것은 평소 초과근무 때보다 일찍 퇴근해서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A씨는 지난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것에 대해선 "노후 컴퓨터를 교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쌍둥이 딸 역시 문제유출 정황에 관해 "시험 뒤에 채점하려고 메모한 것"이라면서 노력으로 성적이 향상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경찰은 쌍둥이는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한편 경찰은 A씨 부녀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전임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 3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경찰은 "이들은 A씨를 정기고사 결재라인에서 배제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문제유출을 알면서 방조했는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학교 성적관리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경찰 관계자는 "학교 시험문제 출제부터 보관·채점 등 전 과정에 대한 보안지침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시험지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금고 개폐 이력을 저장하는 등의 보안강화가 필요하다"고 벍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실제로 문제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쌍둥이 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의 부친이자 이 학교 전임 교무부장인 A씨가 문제를 유출한 것이 사실로 보고 이르면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유출 의혹으로 고교내신 신뢰 문제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18-11-12 송수은

"공돈 벌사람 차에 앉으면 20만원"…SNS광고낸 보험사기 '마네킹' 20대 일당 대거 구속

돈이 필요한 20대들을 꾀어 20대 청년들을 속칭 '마네킹'으로 가담시킨 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극을 벌여온 일당이 대거 경찰에 구속됐다.특히 마네킹으로 보험사기극에 나선 20대들 중 일부는 범행을 모방해 다른 마네킹 일당을 모집,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 모집총책 A(23) 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돈을 받고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254명과 보험사기 조직에 명의를 빌려준 3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 말∼올해 5월 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멤버를 늘리기 위해 SNS에 마네킹 모집 광고를 냈다. 주범끼리 범행할 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낼 수 있고, 한 사람이 사고 보험금을 여러 번 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였다는 게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A씨 등은 '용돈 벌이할 사람', '공돈 벌어갈 사람'으로 유인한 뒤 "그냥 차에 앉아만 있으면 된다. 나중에 (보험사에서) 조사가 들어오면 같이 놀러 가고 있었다 하고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된다"라며 범행에 가담시켰다.렌터카로 다른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렌터카 회사에 면책금 수십만 원만 지급한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예를 들면 모집책 한 명이 마네킹 4명을 태우고 사고를 내고 수백만∼1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낸 뒤 마네킹들에게는 10만∼20만 원씩만 지급했다. 나머지는 모두 모집책이 챙겼다.이들은 보험사와 수사기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보험금을 신청하기도 했다.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180차례 일부러 차 사고를 내고 보험사 12곳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억3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기에 단순 가담한 뒤 쉽게 돈을 번 20대들은 범행을 모방하고 마네킹을 모집해 '보험사기 설계자'가 돼 범행을 주도하기도 했다. 보험사기 범행이 피라미드 구조로 확대되고 재생산된 것이다. 일부 모집총책들은 SNS에 사채광고를 올린 뒤 20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또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사고현장에 온 보험사 직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했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등 여러 병원을 돌며 치료받은 것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11-12 송수은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범죄수익 몰수 가능할까

불법 음란물의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를 통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몰수 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양 회장의 재산 규모는 1천억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수사팀은 웹하드 카르텔 범죄와 관련,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의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양 회장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되는 등 양 회장의 재산에는 웹하드를 통한 범죄 수익금이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현행법에는 이처럼 범죄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에 대해선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게끔 돼 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 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불법 음란물 유통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범죄수익은닉 처벌법에 근거해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다.사건 피의자가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수익이 큰 사건의 수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경찰은 양 회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범죄수익 동결을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양 회장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범죄수익 동결 조치도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다만 1천억원에 달하는 양 회장의 재산 중 범죄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압송된 양진호 "잘못 인정합니다..사과드립니다"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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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김영래

정부·경기도 '구호만 앞선' 미세먼지 대책

정부, 車 운행 제한 민간확대 언급구체적 방침없이 '지자체 몫' 강조道 저감책도 '장기적 과제' 대부분"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때" 지적'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미세먼지로 연일 흙빛이 되자 정부와 경기도가 앞다퉈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혼선만 이어지는 모습이다.석달 뒤면 특별법 시행으로 민간 차량 운행도 대대적으로 제한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나 대안은 없어 혼란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와중에 '경기도표'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였던 '따복마스크' 사업은 내년부터는 되레 실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는 지난 8일 고농도 미세먼지에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차량 운행 제한이 민간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해당 특별법 등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구급차·경찰차 등 일부 차량 외에는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현재 공공부문처럼 '2부제' 형태로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현재 정부가 마련한 법령안이다.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작 정부에선 지난 9일 각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시행 여부 등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민간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 "민간 차량 2부제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중교통 무료 정책 등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여건에 맞는 방식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론하며 '지자체의 몫'임을 시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하게 되면 단속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도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하니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난색을 보이는 등 혼선 속 '책임 공방'마저 불거지는 모습이다.앞서 경기도도 지난달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33%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인 과제가 대부분인 만큼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버스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비치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따복마스크' 사업은 내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도 측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효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 다른 형태의 마스크 지원 등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3) 의원은 "경기도 등이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적지 않고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부분이 많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장애인전용 구역 불법주차 단속… 오늘부터 한달간 민관 합동점검

인천시가 12일부터 한 달 동안 인천 지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개 군·구와 인천편의시설지원센터, 경찰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인천지역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202곳이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 방해행위, 주차표지 부당 사용 등이 단속 대상이다.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차량에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이 가능한 비장애인만 탑승한 경우는 단속대상이다. 불법주차로 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행위는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시민들도 불법 주차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12~13일 집중 민원 지역 7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1 김민재

'쓰레기 없는 깨끗한 경기' 추진… 무단투기·불법처리등 단속 강화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도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단 투기, 불법 소각 등 폐기물 처리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중점 추진 분야는 생활·도로·산림·하천·농지·해양 등 6개 분야다.생활분야에선 쓰레기 무단투기와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빠르게 처리하는 체계 등을 구축한다. 또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액의 10~20% 수준에서 40% 이상까지 올리고, 쓰레기 상습 투기 구역에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79대·경고표지만 202개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도로분야에선 매년 2차례 실시 중인 도로 환경 정비를 3차례로 확대하고, 산림·하천분야에서도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농지분야에선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해양분야에선 도내 항·포구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처리하는 한편 어구를 설치할 때 어선 명칭과 번호를 부착토록 하는 '어구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환경 개선에 참여토록 한 게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이춘구 도 환경국장은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려면 도와 시·군,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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