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유철 '청탁 뇌물 혐의' 징역 8년 구형 "이유불문 죄송"… 성탄이브 '운명의 날'

부동산 개발업자 등 함께 기소檢 "5선 지위 남용, 범행 중대"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 8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엔 징역 7년에 벌금 2억6천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지역구 사무실 황모(47) 사무국장은 총 징역 5년에 벌금 9천300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원 의원과 공모해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특보 최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2017년 9월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한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원 의원이) 5선 의원으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돼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5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성공만으로도 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돈까지 욕심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어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 불가"라며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 의정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원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24일 예정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0-07 손성배

"화성연쇄살인 수사 계속… 피해자들 恨 풀릴때까지"

민갑룡 경찰청장 기자회견 열어"개구리소년 등 미제사건 인력보강"경찰이 최근 유력 용의자가 특정된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해 기한을 두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한을 두고 수사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범인과 진상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한을 풀어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이어 민 청장은 "그게(한이) 풀어질 때까지(하겠다)"라고 덧붙였다.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이모(56)씨가 모방 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마저 자신의 소행이라고 털어놓은 데 대해 민 청장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 당시 대상자의 진술과 수사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신빙성을 확인하고 어느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 규명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에 피해 회복 문제라든가 관련된 여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특히 8차 사건의 경우 범인이 이미 붙잡혀 처벌까지 받은 데 대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 규명해야 한다"며 "과거 진실에 따라서 어떤 잘못이 있다면 여러 가지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회복 조처를 하겠다"고 민 청장은 말했다.민 청장은 또 "국민들 관심이 많은 '개구리 소년' 사건, 이형호 군 사건은 광수대 미제팀을 1개 팀씩 추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방청도 최근 보유한 사건과 인원을 분석해 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10-07 김영래

"마약 적발 CJ 장남 귀가 조치… 검찰 봐주기수사 특혜 아닌가"

백혜련 의원 법사위 국감서 질타홍정욱 前의원 딸 체포와 대조적채이배 의원도 형평성 문제 지적檢, 이선호씨 징역 5년 중형 구형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 사건(10월 2일자 8면 보도)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 특혜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국회의원은 7일 법사위 국감에서 이정회 인천지검 검사장에게 "(마약 밀반입 혐의 등으로 인천지검에 입건된)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은 (공항에서 적발 당시) 바로 긴급체포됐는데, 그에 반해 이선호씨는 (마약류 밀반입)양 등을 비교해도 사안이 중했지만, 적발 후 곧바로 풀려났다"며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비례) 국회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CJ 이선호씨에 대해서는 특혜 소지가 있다"며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통일성이나 일관성 있게 집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선호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인천공항에서 세관 당국에 적발됐을 당시 긴급체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사회적 이목이 쏠리자 이씨가 지난달 4일 스스로 인천지검을 찾아와 "구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그 직후 인천지검은 이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6일 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검은 SK와 현대가 3세들, 홍정욱 전 의원 딸 등 사회 유력층 자제들을 잇따라 마약 범죄로 기소하거나 수사 중이다. SK와 현대가 3세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바 있다.이와 관련, 이정회 검사장은 "앞선 SK, 현대가 자녀들 마약 사건은 제보자가 있었고 공범이 여러 명이라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CJ 사건은 공항에서 대마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모든 증거가 확보되고, 피의자가 시인한 상황이라 수사가 진행된 경과가 조금씩 달랐다"고 답변했다. 또 이 검사장은 이선호씨의 이례적인 '구속 요청'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신병에 대한 여러 검토가 있었다가 중간에 돌발적인 상황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선호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07 박경호

사설마권 구입 알선한 40대 남성 징역형

사설마권 구입을 알선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김종범 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4만7천원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2~3월 인터넷 사설경마 프로그램 본사 운영자로부터 월 100만원 이용료를 내고 사설 마권관리 프로그램을 받은 뒤 사설마권 구매자(속칭 찍개)를 모집해 사설마권을 사게 하고 마권의 0.1%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유사마권 12만2천여장 구입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구매자들은 사이트에 나와 있는 배당표를 보고 안 들어올 말을 선택해 적중하면 마권 1장당 7천원을 가져갔다. 피고인도 구매자들이 산 마권의 0.1%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한국마사회법을 보면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거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해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0-07 손성배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수사 박차…"유류품 수십점 국과수에"

국내 3대 미제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해결에 경찰이 의욕을 보이고 있다.7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헌 청장은 "보존해둔 유류품 수십여 점을 지난달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라며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1차 감정 결과를 보고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최근 관련 제보 23건이 접수됐다"라며 "당사자를 통해 사건 당시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부터 이러한 방식의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라고 덧붙였다.소년들이 묻힌 곳 바로 옆은 육군 사격장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포괄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송 청장은 "유족들이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보며 면밀히 소홀하지 않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가 마지막으로 조사를 한 건 2002년이다. 세월이 흘러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한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당시 감정 결과 옷가지나 유골 등에서 탄흔은 불검출됐다.경찰이 국과수에 보낸 유류품에는 외력 흔적이 남은 소년들의 두개골도 포함됐다.유골 발굴 당시 수사에 참여한 법의학 교수도 이번 수사에 참여하기로 했다.송 청장은 이어 "두개골 다섯구 중 세 구에서만 외상이 발견됐고 나머지 두 구에선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나머지 둘에게서 외상에 의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게 타살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도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10-07 연합뉴스

검찰 '뇌물수수 혐의' 원유철 의원 징역 8년 구형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 8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엔 징역 7년에 벌금 2억6천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원 의원이) 5선 의원으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품 수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며 정치적 영향력과 잘못된 인식이 커졌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향력을 과시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유지·강화·고착화됐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또 "범행 공모에 가담한 이들에게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지역구 사무실 황모(47) 사무국장은 총 징역 5년에 벌금 9천300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원 의원과 공모해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특보 최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2017년 9월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한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원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돼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5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성공만으로도 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돈까지 욕심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어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 불가"라며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 의정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원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있다.원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24일 예정됐다. /연합뉴스

2019-10-07 연합뉴스

"실적 올려준다길래"… 수천만원대 보이스피싱 인출책 공무원 검거

서울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수천만원대 보이스피싱 인출책 노릇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구리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로 서울시 D구청 공무원 A(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23분께 112 상황실로 "W은행 구리역지점에서 지급정지된 계좌의 돈을 누군가 인출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인창지구대 경찰은 사복을 입은 채 해당 은행으로 이동, 2천만원을 인출하려던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W은행 도농지점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1천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 해 오후 1시 40분께 도산동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한 대출 실적을 올려준다는 말에 통장으로 돈을 받아 전해준 것뿐"이라며 "보이스피싱과 연계된 건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수사에 도움을 준 은행 직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10-07 이종우

'성폭행 혐의' 강지환, 재판 비공개 진행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7일 강씨 사건 2차 공판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변론에 필요한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이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재판부에 비공개 변론을 요청했고 검찰도 비공개에 동의했다.재판부는 방청객을 모두 퇴정토록 한 뒤 이날 심리를 진행했다.앞서 강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일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말로 사죄를 해야 할지 매우 두려운 마음"이라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지난 7월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07 편지수

검찰,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윤석열 3번째 개혁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도 폐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대검은 이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9-10-07 연합뉴스

법사위 '조국 수사' 격돌…"검찰권 과잉행사" vs "가족사기단"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조 장관과 관련해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에 수사를 독려했고, 여당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하는 격"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의 일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며 "정권 장기집권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며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고 거들었다.여당은 조 장관 주변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 캐물으며 이례적인 수사라는 점을 부각했다.김 의원은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뒤에서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여당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공소시효 문제로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주일도 안 지나서 (검찰) 스스로 (공소장 일부 내용을) 탄핵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등을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이라는 것"이라며 "이미 검찰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야당은 정 교수 측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에 참가했다는 증거로 전날 제시한 동영상 속 인물은 조 장관의 딸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조 장관의 딸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조 장관 딸과 동일 인물인지 하루빨리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07 연합뉴스

60대 전직 경찰, 법원 강제집행 막다 극단적 선택 시도

채무 불이행자인 60대 전직 경찰관이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께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한 건물에서 건물주인 A(62)씨가 강제집행에 나선 집행관 10여명과 용역직원 등 50여명과 맞서다가 농약을 마셨다.전직 경찰관인 A씨는 수년 전 퇴직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춘의동 한 부지(1천300여㎡)를 산 뒤 건물을 짓고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경영 악화로 은행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부지와 건물이 경매로 매각됐다.A씨는 낙찰자인 B씨에게 부지와 건물을 되팔라고 제안했지만, B씨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같은 날 오전부터 강제집행에 나선 집행관과 용역직원을 막아선 뒤 "집행에 나서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이들과 대치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행관들에게 무리한 강제집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집행관들은 강제집행을 통보한다는 이유로 건물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들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농약을 마셨다.A씨의 아내 C씨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것은 우리 잘못이지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집행관들이 강압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찰도 말렸지만, 집행관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19-10-07 연합뉴스

마약 혐의 CJ 장남에 징역 5년 구형…검찰 "밀반입량 상당"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이씨 측은 과거 미국 유학 시절 당한 교통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질환을 앓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검은색 안경테를 낀 채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그는 최후변론을 통해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그의 변호인은 이씨의 건강 상태와 그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밝히며 양형 결정 때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씨는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고 감각장애가 일어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했다"며 "이런 행동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씨가 미국 유학 시절에 쓴 에세이를 언급하며 "육체적 고난을 이겨내거나 극복하고자 하는 순수한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하고 재판에 대비했다. 김앤장 외 또 다른 법무법인 1곳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도 별도로 선임했다. 김앤장은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이씨 아버지인 이 회장이 구속 기소됐을 때도 변론을 맡았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씨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10-07 연합뉴스

황석영 등 작가 1천276명 "조국 지지, 검찰개혁 완수" 성명 발표

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현 등 작가 1천276명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의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 개혁 완수하라'란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다시 자의적인 공권력의 폭주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불안과 분노를 함께 느낀다"며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촛불 민심의 명령이란 점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에 나섰다"고 밝혔다.작가들은 성명에서 "현재 조 장관을 둘러싼 논의는 매우 혼란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일체화할 것인가 분리해 볼 것인가, 심판관을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는 의혹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검찰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이들은 "현재 통제받지 않고 있는 검찰 권력이 휘두르는 칼날은 군부 독재 시절 총칼보다도 더 공포스럽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이 역설한 검찰 개혁의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주저앉혀버리고 말겠다는 검찰의 살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블랙리스트'도 자신들 의사대로 만들 수 있다"며 "자신들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것 같은 조국 섬멸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도 무시하는 검찰의 칼끝은 결국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언론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권력 하이에나나 다름없는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게 되었다"며 "'조국의 진실'을 밝힌다는 미명 하에 '조국(祖國)'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몰된 정치 집단은 해묵은 정쟁을 일삼고, '권력의 칼날'에서 '칼날을 쥔 권력'이 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는 대한민국 검찰, 이들 사이를 오가며 권력 주변을 서성이는 언론 하이에나, 이들은 '삼각 동맹'과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이며 정치 개혁, 검찰 개혁 등의 시대적 과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까, 흙탕물 튕기기에 급급하다"고도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촛불 혁명 과정을 통해 스스로 각성하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스스로 확인한 국민들"이라며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온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고 들어가려 획책은 더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던 암흑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설가 황석영은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이번에 검찰이 변해야 한다는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밝고 쾌활하고 명랑한 에너지가 깔려 있었다"고 말했다.소설가 황석영·정도상·공지영, 시인 안도현·이시영·장석남을 대표 발의자로 한 서명은 지난달 2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진행됐다.시인 정양·이상국·이동순·함민복·이윤학·이정록·나희덕·박성우·문신·김성규·박준, 소설가 이경자·양귀자·최인석·이병천·김연수·김현경·박문구·이기호·이만교·정찬·권여선·오수연, 방송작가 송지나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이밖에 문학인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웹툰 작가, 미술인, 서예인, 음악인 등 53명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이에 대해 시인 안도현은 "추후 검찰 개혁 진행 상황에 따라 문화예술계와 전체적으로 연대하여 행동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 개혁 완수하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2019 작가 선언에 참석한 황석영 작가(왼쪽 세번째)와 시인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0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