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배그 등 슈팅게임(FPS) 접속 여부로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확인 중

검찰이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이 내려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의 온라인 슈팅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10가지 지침을 내려보냈다.여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등 특정 종교 신도인지, 평소 종교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는지 등의 기준이 포함된다.특히 게임상에서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 여부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대표적인 인기 슈팅게임으로는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등이 있다.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총기를 다루는 행위를 거부하는 '집총거부' 신념을 지녔다면 총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검찰은 슈팅게임 업체에 문의해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의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판결 이후 2~3년간 미뤄왔던 병역법 위반 사건 전국적으로 재판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2019년 1월 현재 법원에서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심 4명, 항소심 8명 등 모두 12명이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검찰, 양심적 병역거부자 슈팅게임 여부 조사 /배틀그라운드 공식카페

2019-01-10 박주우

검찰, 파기환송심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앙 파악 충분한 심리 필요"

종교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진정한 신앙과 양심을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호와의 증인 신도 A(3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병역거부가 진정한 신앙, 양심에 따른 것인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어 "충분히 심리하도록 (피고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그 자료를 검찰이 검토할 기회를 달라"며 "피고인의 가정환경, 생활기록부, 가족관계, 종교활동에 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자료 등 기존 자료 외에 보다 충실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그러면서 "추가 자료를 보고 필요하다면 증인을 신청하거나 피고인 신문을 검토하겠다"고 소개했다.재판부는 이에 한 차례 추가 재판을 열어 사건 심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A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밝힌 종교적 신념을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로 보고 "형사처벌은 양심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 사건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해 11월 30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

식당 여직원 성폭행 사건...셰프 아버지 둔 유명 여성 아이돌 가수 B양 누구?

유명 여성 아이돌 가수의 아버지이자 셰프가 식당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특정 아이돌 가수가 거론돼 파장이 예상된다.10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검찰에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오너 셰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해당 여성이 지난해 가게 안과 외부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폭행,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소인 A씨는 유명 연예인의 아버지로, 방송에도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남양주경찰서로 보냈고, 경찰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 측 양쪽을 불러 조사를 마쳤고, 현재까지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통신 자료 등을 확보해 진술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셰프 아버지를 둔 가수 중 A그룹 B양을 거론하고 있다.최근 B양이 아버지와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기 때문이다.B양은 평소 방송에서 아버지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 바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하지만 경찰은 피소된 오너셰프의 신상 등을 공개한 바가 없어, 이 같은 일부 누리꾼들의 추측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전해졌다./디지털뉴스부유명 여성 아이돌 가수의 아버지이자 셰프가 식당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특정 아이돌 가수가 거론돼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2019-01-10 디지털뉴스부

'키디비 모욕' 블랙넛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 "반성하는 모습 없어"

여성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속된 래퍼 블랙넛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김대웅·30)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해 4월 '투 리얼(Too Real)'이라는 곡을 발표했고,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봤지"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블랙넛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에서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모욕감을 주는 동작을 하는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고 힙합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예술의 범위 내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 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 보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친분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자기 목적을 위해 가사에 끌어들였따"면서 "표현 방식과 내용이 저급하고 피해자 인격권 중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 재판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랙넛은 이와 같은 논란에 키디비를 직접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고소 이후에도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블랙넛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키디비 모욕' 블랙넛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 "반성하는 모습 없어" /블랙넛 인스타그램

2019-01-10 손원태

재판 임하는 이재명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일 재판에 임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한 이 지사는 "개인적 송사 때문에 경기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빨리 재판 끝내고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결코 도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정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날 다뤄질 대장동 공영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 하던 것을 민간개발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개발 이익을 취하려다 제가 시장 당선되며 공공개발로 바꾼 것"이라며 "사전에 5천503억원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다. 성남시 이익은 5천503억원 확보됐고 또 이것이 성공이 거의 90~100%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민간으로부터 공공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 다시 민간이 이익을 갖지는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사 사칭 혐의에는 "저는 (검사사칭을)한 일이 없고 당시 피디가 했는데, 인터뷰 도중에 갑자기 음성메시지가 와서 갑자기 피디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며 "결국 그것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당시의 제가 검사 이름 알려준 건 고발 담당 검사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형님의 강제 입원 문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세상사 무엇을 다 자신하겠나.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답한 뒤 재판정에 들어섰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아래는 이재명 도지사와 일문일답-재판에 임하는 심경은?이재명 도지사 "먼저 이런 개인적 송사 때문에 우리 경기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재판 잘 끝내고 도정 지장 없도록 하겠다. 결코 도정에 영향 미쳐서 도정 성과 훼손되거나 도정 지장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법적 쟁점 많은데 친형강제입원 시도 등에 대해서 어떤 재판 전략을 갖고 있나?이재명 도지사 "오늘은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된 재판은 하지 않고 우선은 대장동 공영개발 과정에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냐는 점 그리고 과거 검사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냐는 재판 하게 된다. 이따가 법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저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 사법부 믿습니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거라 확신한다.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하던 것을 민간개발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개발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제가 시장 당선 되면서 다시 공공개발로 바꿔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 인허가권 행사해서 생긴 불로소득은 우리 국민들의 몫, 시민들의 몫 되어야 한다는 신념때문에 공공개발로 확정해서 성남시 몫으로 5천503억원이 확정됐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개발을 하고 난 다음 이익 나누는 것 아니고, 개발하고 난 다음 이익 나누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부정부패 발생하고 다툼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5천503억원을 그 상당액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5천503억 원으로 첫 째는 이 앞에 보이는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에 쓰도록 확정했고, 두 번째로는 사업지구 인근의 기반시설 확보에 쓰도록 했다. 그게 약 920억 원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부지 1,822억원 상당을 사전에 확정했다. 이런 점들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주주협약서, 사업협약서 또 이행각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소송으로 다툴 경우도 대비해서 미리 부제소, 제소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까지 받아뒀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사업 인가조건에 명백히 표시했기 때문에 이건 결코 어길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이 작년 6월 선거 당시에는 이 사업 상당 정도 이미 진척 됐고 이미 토지 다 분양된 상태라 성공확률 100프로였다. 그리고 1천822억원도 현금으로 받게 될 경우 최우선 배당을 받게 돼있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약 4천 억 가까운 이익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5천503억원 상당의 성남시 이익 확보하는 것은 사실 상 확정됐었다는 겁니다. 그 이행을 안 할 수 없다. 인가조건으로 공법 상 채권채무 확정해뒀고, 또 민사적으로 약정을 부재소 특약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어길 수 없도록 만들어뒀다. 그래서 성남시 이익은 5천503억원 확보됐고 또 이것이 성공이 거의 90, 100%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민간으로부터 공공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 다시 민간이 이익을 갖지는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한 거다. 그리고 그 5천503억원 내역이 뭐냐? 그건 공원 만드는 데 2천761억 그리고 기반시설 만드는 데 약 920억 정도가 용도가 확정돼서 현재 공사 중이다, 라고 표현했다. 실제 그렇게 되어있고. 또 1천820여억원은 토지로 받을 수 있지만 당시는 현금으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 현금은 올해부터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 때 시민배당을 그 때가면 검토하겠다 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허위사실을 전혀 발표한 적 없다. 또 하나 더 있는데, 검사 사칭을 부인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 아니냐는 얘기 있는데, 제가 이 사건 재판 이 법정에서 받았다. 그 때 당시에 검찰 사칭했느냐. 저보고 했느냐고 물으니까 저는 한 일이 없고 당시 피디가 했는데 그 때 제 방에서 인터뷰 도중에 음성메시지가 와서 갑자기 피디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 받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만 당시의 제가 검사 이름 알려준 건 고발 담당 검사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이고 시장에게 물어볼 내용은 취재 과정, 사전 취재 과정과 그 날 인터뷰에 잠깐,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잠깐 뭘 물어볼까 라고 해서 그런 거 얘기해 준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검사 사칭을 하라고 사주를 해서 검사 사칭 마음을 먹고 또 질문 사항도 제가 다 알려줘서 검사 사칭 질문을 했다고 고발됐다. 그러나 결국 재판과정에서 공판 조서, 또 통화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피디가 이미 우리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 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 밝혀졌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해들로 제가 도움 준 것으로 판결돼서 나는 억울하다, 라고 말한 건데 과정에서 허위사실 얘기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 다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정에서 잘 설명하면 해소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오늘의 쟁점은 아니지만 강제입원건도 여러 가지 논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이재명 도지사 "저는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서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진단절차를 하도록 하다가 강제로 진단하기 위한 임시입원조치가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 교통사고도 냈고 또 실제로 나중에 강제입원을 당했죠, 우리 형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2012년 사건 이전에 이미 2002년부터 조울증 약 투약도 받으시고 치료도 했고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봤다. 그리고 실제로 몇 달 후에 위험한 행동을 했죠. 자살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해에도 어머니를 가족들 폭행하고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난입하고 이런 폭력행위들을 저질렀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당시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받고 한 것들이 저는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토론회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죠? 물어보니까 그건 형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진단을 하다가 중단했다, 진단절차를 밟았던 것이라는 걸 얘기했다. 이게 과연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혐의를 다 부인하시는 것 같은데 무죄 입증 자신있나?이재명 도지사 "글쎄, 세상사 뭘 다 자신하겠나.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죠. 네, 고맙습니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2019-01-10 신지영

BMW코리아, 벌금 145억원…배출가스 성적서 조작·2만9천여대 수입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로 기소돼 벌금 145억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판사)는 10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6명 중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10개월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겐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뒤, 차량 2만9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피고인들은 장기간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를) 수입했다"며 "이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했다.재판부는 특히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됐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며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고, 직원 관리·감독에 소홀히 했다"고 질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BMW코리아./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

'키디비 성적 모욕 혐의' 블랙넛,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자작곡의 가사와 무대 공연 등을 통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블랙넛은 자작곡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디비에게 고소돼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키디비의 추가 고소와 수사가 이어졌다. 결국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블랙넛의 공소사실에 추가됐다.블랙넛은 이와 같은 가사와 행동이 키디비를 직접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가사에)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키디비 성적 모욕 혐의' 블랙넛,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

2019-01-10 디지털뉴스부

法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1억여원 지급"…1심보다 배상액 줄어

고(故) 가수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씨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신씨 부인 윤모씨에게 5억1천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천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천여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가량보다 줄었다.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별도의 주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1심처럼 강씨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또 신씨가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연합뉴스

2019-01-10 디지털뉴스부

'10억원 뇌물·불법 자금' 이우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징역 7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용인갑·62)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인 항소심 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 원, 추징금 6억9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의원은 또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그러나 이 의원은 뇌물이 아닌 단순한 후원금 등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받은 금품 상당 부분을 직무와 관련해서 교부된 대가성 있는 뇌물 또는 공천과 관련해서 교부된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아울러 1심이 무죄로 본 정치자금 1천만 원에 대해선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뇌물이 무려 8천만 원이 넘는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이라고 하는 제1의 가치를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6억2천500만 원이나 되는데 이는 공직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 결정되게 해 매관매직 사회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며 "18명으로부터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질책했다.재판부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의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고 명예롭다"는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병로 선생의 말씀이 새삼 무겁게 느껴져 피고인의 행위의 중대성,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보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1천만원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원심보다 중하게 형량을 정할 정도는 아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0억 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

민주당 "조재범 심석희 성폭행 사건, 대한체육회가 문제… 우리가 책임 추궁할 것"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체육계를 상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압박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체육계 성폭력 고백이 다시 나와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며 "어렵게 용기를 내 고백해준 선수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체육계 병폐는 굉장히 심각하다"며 "구조적으로 '금메달을 따야 한다', '세계 1위가 돼야 한다'는 지상 과제에 모든 도덕적·윤리적 문제까지 묻어버리는 환경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게 문제가 돼 권한을 민간단체, 특히 대한체육회에 이관했다"며 "사실상 대한체육회가 빙상협회를 비롯해 선수들 문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다"고 소개했다.특히 "지금 보면 대한체육회 자체가 문제다. 근본적인 개혁, 임원진의 책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추궁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 선수 성폭행 문제를 넘어 대한체육회 문제까지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심 선수의 용기있는 고백에 어른 정치인으로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대한체육회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한정애 의원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도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삭이면서 선수가 됐다"며 "국회는 시간이 걸려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촘촘하게 대안 정책 마련하겠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

젊은빙상인연대 "조재범-심석희 외 빙상 실세 고질적 성폭력 자행했다"

전·현직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현직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젊은빙상인연대'가 빙상 실세들의 성폭력이 고질적으로 자행돼왔다는 성명서를 내놨다.심석희(21)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38)씨에게 수년간 상습적인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를 호소(1월 10일자 6면 보도)한데 이어진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젊은빙상인연대는 "대한민국 쇼트트랙 스케이팅의 영웅 심석희 선수가 자신을 가르쳐온 코치로부터 10대 때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는 용기 있고 충격적인 고발을 했다"며 "대한체육회가 빙상 적폐세력의 든든한 후원군 역할을 하면서 심 선수가 부득이 언론을 통해 용기 있는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심 선수 혼자만 성폭력의 피해자는 아니었으며 심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도 빙상계 실세 세력들에게 성폭력을 시달려왔다"며 "그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은 과거와 비교해 하나도 바뀌지 않은 대한빙상경기연맹 체제 아래선 고발이 선수들에 대한 2차 피해와 보복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젊은빙상인연대는 "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발을 통해 2차 피해와 보복을 두려워하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 혼자 감내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숨죽여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추가 피해 선수들에 대한 증언이 보호받으려면 빙상 적폐 세력을 보호하고 방패막이 돼주는 정치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실체가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또 "빙상계를 이 지경으로 만든 빙상 적폐 세력은 여전히 당당하다"며 "빙상 선수, 지도자, 학부모, 빙상장 노동자들이 어떤 세력들에 대해 억압받고 탄압받았으며 여전히 공개되지 못한 채 숨죽여 있는 빙상계의 추악한 이면이 무엇인지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선 8일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19일 조씨에게 성폭행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상세한 일시, 장소가 명시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심석희 선수. /연합뉴스

2019-01-10 김영래·손성배

문재인 정부 2번째 '3·1절 특사' 추진… 한상균·이석기 포함 여부 주목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인 '3·1절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사 대상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각 지역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사면 검토 대상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의 경우)일선 검찰청들에 사전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소개했다.앞서 이번 정부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강력범죄,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천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했다.특히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현 정부 들어 두번째 단행될 '3·1절 특별사면'의 규모는 첫 특별사면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정치적 논란을 일으킬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도 이뤄질 수 있다는 후문이다.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구한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가 핵심이다.한 전 위원장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그러나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받기 어려울 전망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9-01-10 송수은

정부, '3·1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추진

정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국·민생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면 검토대상에는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을 적극 챙기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순 민생경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년 12월 한 차례 특별사면을 했다. 용산참사 당시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모두 6천444명이 특사·감형 대상으로 선정됐다. 새 정부 들어 진보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구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한 전 위원장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 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9-01-10 연합뉴스

'카카오 카풀 반대' 수원 60대 택시기사 광화문서 분신… 치료 중 숨져

카풀 서비스 반대를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택시기사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목숨을 잃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5시50분께 택시기사 임모(65)씨가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고 밝혔다.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께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택시화재가 발생했다. 수원 소재 개인택시 기사인 임씨가 스스로 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임씨는 평소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동료와 지인들에게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비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자연합회 회장은 이날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또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워 했다.박 회장은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불법 카풀,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무작위로 등록을 받아 하는 카풀을 반대하는 것이지 직장 동료끼리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불법 카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그냥 카풀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자기 밥그릇 안 빼앗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카풀 도입을 반대하며 택시기사가 분신에 의해 사망한 사건은 이번이 두 번째다.앞서 지난해 12월1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 최우기(57·사망)씨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분신을 시도, 결국 숨졌다.한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으로 이뤄진 카카오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비대위)는 임씨의 분신 사건에 대해 10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9일 퇴근 시간대 광화문대로에서 소방관들이 화재가 난 택시를 진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