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정 범행전후 행적 밝혀져,"보름여 전부터 살해방법 계획"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은 범행에 쓸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살인 관련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이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가 11일 발표한 수사결과와 그간의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고씨의 범행 전후 행적을 시간순으로 보면 고씨는 지난달 9일 아들 면접교섭 관련 재판 때문에 법원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범행일인 지난달 25일이 면접교섭일로 정해졌다.면접교섭 재판 다음날인 지난달 10일부터 고씨는 인터넷으로 범행 도구나 시신 훼손·유기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고씨가 이때부터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달 17일에는 고씨가 충북 청주 자택에서 20km 떨어진 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처방받아 병원 인근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사건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으며, 전문가들이 현장의 혈흔을 분석한 결과 공격흔 없이 방어흔만 발견됐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듯한 형태를 보여 고씨가 준비했던 약물을 범행에 사용했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이어 이튿날인 지난달 18일에는 고씨가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여객선으로 제주에 입도했다. 시신 훼손에 쓸 도구도 청주 주거지에서 챙겨왔다.제주에 온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칼, 표백제, 고무장갑, 세제, 청소용 솔, 세숫대야 등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물건을 샀다.구입 품목을 보면 고씨는 범행 전부터 살해와 시신 훼손, 흔적을 지우기 위한 세정작업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해당 물품을 카드로 결제하고, 이어 본인의 휴대전화로 바코드를 제시해 포인트 적립까지 하는 여유를 보였다.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에 고씨는 아들과 함께 피해자 강씨를 만나 함께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 입실했다. 고씨 진술에 따르면 입실 시각은 오후 5시께다.경찰은 입실 당일 밤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씨는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아들을 친정집에 데려다준 뒤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다. 고씨는 이후 피해자 시신을 훼손, 상자 등에 나눠 담아 지난달 27일에 펜션에서 퇴실했다.퇴실일 오후 4시 50분께는 제주시 이도일동 모처에서 강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허위문자를 보내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듯한 시도도 했다.같은 날 저녁에는 강씨의 가족들이 강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문을 두드렸다. 오후 8시 10분께 노형지구대를 찾아 미귀가 신고를 했고, 2시간여 뒤인 오후 8시 14분께 자살의심 신고를 했다.이에 경찰이 강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잡힌 제주시 이도일동 주변을 수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이때 경찰은 고씨에게 전화를 걸어 강씨에 대해 물었는데, 고씨는 "25일에 아들과 같이 강씨를 만나 펜션으로 이동했고, 당일 오후 8시경 펜션에서 나갔다"고 진술했다.하루가 지나 지난달 28일에는 범행과 청소에 사용할 도구를 샀던 제주시의 한 마트에 다시 들러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일부 환불했다. 고씨가 이날 오후 3시 26분 해당 마트에 표백제, 테이프, 공구류 등을 갖고 가 환불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이어 같은 날 오후 6시가 넘어서는 제주시의 또 다른 마트에 들러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용 가방 등을 샀다. 경찰은 고씨가 마트에 들른 후 여객선을 타러 가기 전 여행용 가방과 봉투에 시신을 옮겨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씨는 제주항에서 오후 8시 30분 출항하는 완도행 여객선을 탔고, 출항 한시간여 뒤인 오후 9시 30분께 배에서 여행용 가방을 열어서 훼손된 시신 일부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7분가량에 걸쳐 바다에 버렸다.이후 지난달 28일 늦은 밤 완도항에 도착한 고씨는 야간에 차를 몰아 이튿날인 29일 새벽 경기도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의 아파트에 도착했다.고씨는 범행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시신 훼손에 쓸 도구를 김포로 주문했다. 이 도구를 받아 김포의 아파트에서 29∼31일 사이에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김포에 도착한 후에도 2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의 한 마트에서 사다리와 방진복, 덧신, 커버링 테이프 등을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을 2차 훼손하는 과정에서 실내나 옷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다리를 이용해 실내에 커버링 테이프를 붙이고 방진복도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씨는 지난달 31일 새벽에 김포 아파트의 쓰레기수거함에 피해자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봉투를 버렸고, 이후 청주의 주거지에 갔다.그리고 이튿날인 지난 1일 오전 마침내 고씨가 청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긴급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면서 범행은 막을 내렸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 6월 7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6-11 디지털뉴스부

"배교는 사형, 한국서 아들과 살고파" 이란난민父 난민심사

한 차례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던 이란 출신 A(52) 씨가 11일 2번째 난민심사를 앞두고 서툰 한국어로 취재진에게 소감을 전했다.A씨는 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 청원과 시위 등에 힘입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한국 활동명) 군의 아버지다.A씨는 이날 낮 12시40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진행되는 난민 인정 심사에 출석했다.그는 "지난번에는 언어가 서툴러 대답을 잘 못 했는데 이번에는 전과 달리 공부도 했고, 천주교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도 했다"며 "좋은 심사 결과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A씨의 심사 결과는 약 2주 뒤에 A씨에게 통보될 전망이다. A씨는 2010년 사업차 아들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고,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국가로, '배교(背敎)'는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죄다.A씨는 이런 이유로 2016년 난민신청을 했지만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도 냈지만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이날 아버지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청에 나온 김군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아버지가 세례·견진성사를 받았다"며 "누가 봐도 천주교 신앙이 확고해졌다"고 강조했다.김군은 "아버지는 본국에 돌아가면 사형에 처해진다"며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으며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군은 7살이던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온 뒤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다. 2016년 난민신청을 냈다가 '너무 어려 종교 가치관이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됐다.작년에 재신청했을 때는 같은 학교 친구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며 힘을 보태 결국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김군의 난민 인정을 도왔던 친구들은 전날에도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인도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민혁이 아버님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디지털뉴스부이란 난민 소년 김민혁군이 아버지의 난민 인정 재신청을 위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을 방문, 아버지와 난민인정신청서를 들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2심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연합뉴스

2019-06-11 디지털뉴스부

'친모 청부살해 혐의' 교사 2심서도 징역 2년, "김동성 내연관계 위해 범행"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며 "내연관계, 정신의학적 문제 등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다.엄하고 억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이 임씨가 밝힌 범행 이유였다.이번 사건은 임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교제하면서 2억5천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천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선물을 한 사실로도 관심을 모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도 했다. 한편 임씨의 모친을 살해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거액의 의뢰비를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씨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디지털뉴스부친어머니 살해 청부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임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열린다. /연합뉴스

2019-06-11 디지털뉴스부

은평구 50대 '바바리맨', 안심이 앱 신고 10분 만에 덜미

귀가 중이던 여성 앞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이른바 '바바리맨'이 서울시 '안심이' 앱을 통한 긴급 신고로 1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시는 지난 10일 0시 16분 안심이 앱 은평구 관제센터로 30대 여성의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은평구 한 교회 주차장 앞길에서 한 남성은 갑자기 바지를 벗어 귀가 중이던 신고자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50대 초반의 이 남성은 범행 후 통일로를 따라 연신내 방향으로 도망쳤다.이 여성은 안심이 앱을 실행한 뒤 '신고' 버튼을 눌렀으나 공포에 질려 미처 센터로 전화를 하지는 못했다. 이에 당시 근무 중이던 노현석 관제요원이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내용을 파악했다.노 요원은 남성이 도주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한 후 현장에서 가까운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했다. 가해 남성은 연신내 방향 주유소와 불광 제2치안센터 중간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작년 10월 안심이 앱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 후 첫 번째 현행범 검거였다.센터 측은 피해자가 가해 남성과 얼굴을 마주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거 경찰관에게 전달했고, 가해자를 피해 여성과 분리한 뒤 불광지구대로 이송하도록 했다.서울시는 현행범 검거에 기여한 노 요원에게 시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2017년 5월 등장한 안심이 앱은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 약 4만대와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까지 한다. 이용자가 앱을 실행한 뒤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전화를 흔들기만 해도 관제센터로 신고가 접수된다. 4월 말 기준 2만4천957명이 내려받은 이 앱은 긴급신고 5천102회, 귀가 모니터링 7천210회 등 총 1만3천233회 이용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시는 "앱 가입자 확대에 따라 안심이 관제망을 활용한 현행범 검거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

2019-06-11 유송희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폭행 후 돈 빼앗은 2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일 오후 11시께 울산 한 골목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 B씨에게 "빌려준 돈 17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B씨 가방을 강제로 열어 지갑에서 6만원을 빼앗았다.두 사람은 같은 달 24일 오후 6시 30분께 한 주차장에서 다시 만났다.A씨는 "17만원을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했고, B씨는 지갑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꺼내 찢어서 A씨 얼굴에 던지고 뺨을 때렸다.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 온몸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한 뒤 B씨 지갑에서 현금 1만원을 가져갔다.재판부는 "방어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 정도가 심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

2019-06-11 유송희

유통기한 속여 100억원대 견과류 제품 제조·판매 업체 덜미

지난 3년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을 판매한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간 조사한 결과 이 업체가 2016~2018년 제품 623t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특사경은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완제품 약 615t(20g들이 3천55만 봉지)과 박스 제품 7.1t이다. 이는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약 280t(1천404만 봉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약 330t(1천651만 봉지),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 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t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팔리지 않은 제품 약 5.7t은 압류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소매가 5천만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또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마치 유산균을 입혀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5대 5 비율로 넣는다고 표기하고는 4대 6 또는 3대 7로 혼합한 제품 330t(1천651만 봉지)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2배가량 비싼 원재료다.이 업체는 2010년에도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적발 이후 오히려 더욱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을 해왔다는 것이 특사경의 설명이다./디지털뉴스부

2019-06-11 디지털뉴스부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무기징역

침대 설치 문제로 행패를 부리다가 홧김에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24)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7시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외부와 격리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온 김씨는 자신의 방에 아버지가 침대를 설치하자 이를 부수며 난동을 부렸고, 자신을 나무라는 누나를 둔기로 내리친 뒤 이를 말리는 아버지까지 둔기로 때려 두 사람 모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피고인이 갖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증상의 정도가 정신질환으로서 우울증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가 벌어졌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씨가 형량을 줄여달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무기징역이 적당한 형량이라고 결론 냈다./디지털뉴스부

2019-06-11 디지털뉴스부

"고유정 범행 후 문자 조작" 피해자 유족… 경찰 "반수면 상태 후 살해, 방법 치밀"

제주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범행 전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살해된 강씨의 동생 A씨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아이를 만나게 된 면접일이 결정됐을 때 형님이 저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면서 "(고유정에게) 전에 없던 다정한 말투의 문자가 온다고 했다. 정확히 기억난다. 물결 표시, 이모티콘, '한번 봐봐라. 나 소름 돋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원래 단답형으로 답장이 오거나 아예 안 올때가 많다"며 "이런 문자가 오니까 형은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다. '다시 잘해 보려는 거 아니야, 혹시? 생각 잘해'라고 하니까 형님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다시 만날 생각도 없고 애만 아니면 다시 연락조차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고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핸드폰으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도 했다. A씨는 "25일 8시 형님이랑 저희 아버님이랑 전화 통화한 게 마지막"이라며 "제가 9시 반쯤에 카카오톡을 했는데 10시쯤에 답장이 왔다. '언제 오냐'라고 하니까 두서 없이 카톡이 왔더라. 형님은 목적어와 주어를 확실히 한다. 그런데 좀 급하게 보낸 티가 났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어 "제가 '언제 와'라고 하니까 '할 거 많아서 들러 가야겠다'고 하나 오고. '충전해야겠다'라고 왔다"며 "형님이 평소에 보내는 '핸드폰 충전해야겠다', '이따 연락할게', '할 게 많아서 실험실 들러 가야겠다'고 오는데 급하게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핸드폰 조작은 고씨가 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카톡 내용까지는 정확히 들은 사실은 없는데 저는 의심하고 있다. 10분 후에 바로 전화했는데 그때부터 핸드폰이 꺼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유정과 피해자의 관계에 "형님이 이혼을 결정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폭언과 폭행"이라며 "긁힌 자국도 많고 핸드폰으로 맞아서 눈이 찢어졌던 적도 있다. '그렇게 당하면서 왜 살았냐'라고 타박하면 형님은 '여자를 어떻게 때리니. 그리고 아이도 있는데. 나도 똑같아지기 싫다'고 답했다. 정말 바보같이 순한 사람"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고유정과 피해자의 양육권 분쟁에 "형님은 원래 양육권을 갖고 싶어 했다"며 "이혼 당시 피해자는 학생신분이었고 여자에게 우선권이 있었기에 합의 이혼을 했다.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전처는 월 2회 아이를 보여줘야 했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형님이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해도 집으로 찾아가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전혀 아이를 볼 방법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재혼 사실도 아이를 만나기 위해 소송하면서 알게 됐다"며 "형님은 (아이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을까. 혹은 학대를 받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돼 재판 속행을 요구했지만 전처는 여러 번 불참했다. 형님은 전처가 애를 키우는 줄 알고 양육비를 제가 알기로 매달 빠지지 않고 보내준 걸로 알고 있다. 양육권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11일 고유정이 미리 준비한 졸피뎀으로 피해자를 반수면 상태로 만든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피해자를 반수면 상태에서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해 살해했을 거라고 부연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 6월 7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6-11 손원태

'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항소심 선고, "김동성 너무 사랑한 나머지"

친어머니 살해 청부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임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번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이메일로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면서 친모 살해를 의뢰하고, 심부름업체에 6천500만원을 건넸다. 임씨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그의 이메일을 보다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임씨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인 김동성씨와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해 주목받았으며, 임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모친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반대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 31일 공판에서 임씨는 "그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말도 해줘 뭔가에 홀린 것처럼 5억 5천만원을 쏟아부었다"며 "진정성 있는 관계였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고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푹 빠져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어져야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임씨는 김동성에게 2억5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제공했으며, 오피스텔과 해외여행에 필요한 비용, 김동성의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어머니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에 비춰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씨가 초범인 점, 어머니가 자신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 폭행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강하게 원한 점, 임시가 의도한 범행이 실행되지 않고 예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친어머니 살해 청부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임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열린다. /연합뉴스

2019-06-11 손원태

법원, 성추행 거짓신고로 동성애자 금품 갈취한 택시기사 징역형

동성애자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한 뒤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무고 및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동료 택시기사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종로 일대에서 탑승한 승객 C 씨 등 4명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총 53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심야에 술에 취해 귀가하는 동성애자들을 택시에 태워 성적 접촉을 유도한 뒤 강제 추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둘 중에 한명이 범행을 저지르면 다른 한명이 나타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내는 게 좋다는 식으로 바람을 잡았다.A 씨는 승객이 놓고 내린 손가방을 절취한 혐의(절도)도 받는다. 손가방 안에는 홍콩 돈 14만 달러(약 2천만원 상당) 등이 들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물색해 강제 추행을 유도한 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피해자들이 기소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고, 일부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법원, 성추행 거짓신고로 동성애자 금품 갈취한 택시기사 징역형 /연합뉴스

2019-06-11 디지털뉴스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이어 산림청도 '이중 규제'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서 부수적 토석 채취를 불허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5월 26일자 2면 보도)한데 이어 산림청도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산림청은 올해 초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업과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토석채취업 등록 기업이 동일하거나 공동 사업자가 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 토석채취업 등록업체는 산지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토석을 다른 골재채취업자(현장외지역)에게 반출할 수 없도록 했다.하지만 지자체 관계자들은 산림법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업이 반드시 동일하거나 공동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산지관리법상 해당산지의 사용권을 갖고 있을 경우 토석채취 허가도 명의변경이 가능한 만큼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산지전용허가자는 개발과정에서 부수적 토석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골재채취업 등록을 해야 하고 골재채취업 등록자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반 건설업체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억원이 넘는 장비 등을 갖추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기업 관계자는 "산림전용허가를 받을 때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용과 산지복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 토석채취업등록을 하라는 것은 법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25조 2항에는 산지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토석은 반출이 자유롭고 부지 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지자체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산림훼손의 최소화 및 전문적인 채석을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영업을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도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서 공익사업 외에 부수적 토석채취조차 규제하면서, 용인·남양주·광주 등 도내 7개 지자체 2천96㎢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토지주들이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6-10 박승용

인천 지방세 체납 '사각지대' 없앤다

집중관리 제외됐던 '500만원 미만'市 담당부서 전원 '책임징수제'로5천여명 127억원 상당 강력 대응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5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5월 말 기준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588억원으로 시는 그동안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은닉 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 세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500만원 미만의 체납자의 경우 고지서 발송이나 유선으로 납부를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인천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체납정리 담당 부서 전원이 참여하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자 5천여명 마다 징수를 담당하는 직원 29명을 배치해 징수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담당팀 17명이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기업 업무를 제외한 납세담당관실 전 직원이 책임징수제에 동참하기로 했다.경제 형편상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징수불능 체납자는 아예 결손으로 처리해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할 계획이다. 책임징수 대상 체납자 5천여명의 총 체납액은 127억원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한다.인천시 관계자는 "하루에 1명 이상 집중 독려해 한 달에 10명 이상 징수하겠다는 목표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겠다"며 "지방세 증대와 이월 체납액 축소를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6-10 김민재

여야 '6·10 민주항쟁 32주년' 한목소리 추모

여야는 6·10 민주항쟁 32주년을 맞은 10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영령을 한 목소리로 추모하면서도 민주화 정신 계승 방향에는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헌법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각을 세웠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2주년을 맞은 오늘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민주항쟁 희생자들을 기리며 숭고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화 정신과 촛불혁명을 계승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차별과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혁신과 개혁의 길을 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 완성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우리 역사를 한 걸음 앞으로 전진시켰고 비로소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이뤄낸 자랑스러운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민주라는 가치가 법치를 흔들고, 자유에 따른 책임을 망각하며,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에게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논평했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정치 혁신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들이 '우리가 민주주의입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광야에서'를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2019-06-10 김연태

증인들 비협조 애먹는… 오산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불법 조사특위

설립자 B씨 "비공개 회의" 요구에시민알권리 공개할 것 알리자 퇴장실질운영 차명의혹 L씨는 불출석시의회"진실규명 재출석요구"예정정신과 폐쇄병동 논란을 일으킨 세교 평안한 사랑병원의 불법성 여부와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오산시의회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5월 30일자 6면 보도)가 증인들의 비협조 등으로 진실 규명에 애를 먹고 있다.조사특위는 10일 회의를 열고, 병원의 불법성 여부와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 등을 위한 특위 활동을 이어나갔다.특히 이날 회의에는 병원 설립자인 B씨가 증인으로,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되며 차명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L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날 오전 회의에 출석한 B씨는 조사특위를 비공개로 열어달라고 요청해 회의가 정회됐다.조사특위는 시민들의 알 권리라며 공개 회의 방침을 전달했고, 그러자 B씨는 회의장에서 퇴장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참고인인 L씨는 아예 이날 조사특위 회의에 참석치 않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B씨는 회의 공개 방침을 알리자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며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말했다.진실규명의 열쇠는 결국 B씨에게 있다는 게 오산시의회의 설명이다.소아과 전문의인 B씨가 정신과 폐쇄병동을 주업으로 하는 병원을 세교신도시에 개업했고, 그의 조카인 정신과 의사 L씨가 오산 운암에서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면서도 병원 개설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세교 평안한 사랑병원의 차명 운영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의혹이 짙어지자 L씨는 지난달 말 자신의 정신과를 폐업했다.(6월10일자 8면 보도) 의료법은 복수의 의료기관 운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시의회 관계자는 "B씨가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재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조사특위가 열린 만큼 비공개 회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회의는 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6-10 김태성

'무자격 변리사' 출국 준비… 추징금 어쩌나

변리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상표 등록 업무를 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자칭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6월 3일자 8면 보도)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외 도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온라인 마케팅 법인 W사 등기이사 김모(32)씨는 이달 중순에 필리핀으로 출국해 다시 들어오지 않을 계획을 세웠다. 김씨는 변리사만 할 수 있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 대리와 상표 등에 관한 감정과 사무를 통해 수십억원을 벌어 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2일 대한변리사회는 김씨를 변리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서 수사 중이다.변리사 업계에서는 김씨가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과 함께 서울 강남구와 구로구 등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상표 등록 업무를 대행하며 부정하게 고수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과거 같은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김씨가 출소 전에도 친인척과 지인 등을 통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상표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벌어들인 돈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며 "초기 수임 비용을 낮게 책정해 저인망식으로 고객을 끌어 모은 뒤 추후 특허청 세금 등 비용을 부풀려 변리사업계의 사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씨는 지난 2017년 변리사법 위반 등으로 추징 명령을 받은 26억여원도 대부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씨는 "국제 상표 등록 업무는 하고 있지만, 국내 상표 등록은 안 한다"며 "필리핀에 가서 마사지숍을 할 계획을 세우고 중순에 나가서 한국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6-10 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