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잔밑이 어두운 1회용 컵 사용 규제

경찰서·시청 등 공공기관 입점된대다수 카페·식당서 종이컵 여전지자체 단속도 허술 "솔선수범을"17일 오후 1시께 경기도의 한 경찰서 내 카페. 점원은 '테이크 아웃' 여부를 묻지도 않고 종이컵에 아이스 커피를 담아낸다. 플라스틱 컵 사용은 지양하고 있지만, 민원인 대기실 겸 카페로 사용되는 공간에서 1회용 종이컵 사용은 여전했다. A시청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도 여전히 플라스틱 컵에 차가운 음료를 담아 민원인과 공무원들에게 전하는 손길이 분주했다.정부가 1회용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관공서 구내식당과 카페, 매점 등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환경부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기초지자체는 기초단체별 매주 800여개 매장을 방문해 1회용 컵 사용 규제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 컵·접시 등 용기·식기 사용을 억제하는 단속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 등에서는 머그컵과 유리잔을 추가 구입하는 등 관계 법령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수원의 한 경찰서 내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재활용품 사용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 단속 시작을 앞두고 경기 남부지역의 한 경찰서에서는 반나절 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유리잔 12개(4만2천원), 머그잔 12개(6만원)를 구비했다. 이 카페에서 일하는 한 점원은 "전보다 설거지 등 허드렛일이 많아져 버겁지만, 눈에 띄게 쓰레기가 줄어들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하지만 대다수의 관공서 카페들은 탁자와 의자를 놓고 영업을 하면서도 다회용 컵보다 1회용 컵 사용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단속도 허술해 실질적인 자원 재활용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공공기관 내 카페 등에서 적극적으로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데, 일부 모니터링을 해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여전한' 플라스틱 1회용 컵 17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한 관공서 구내 카페에서 플라스틱 1회용 컵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7 손성배

80여곳 시설 당직원 피해에도… 경기도교육청 '용역업체 먹튀' 모르쇠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적 챙기면서업체 임금·퇴직금 떼먹고 잠적하자"계약주체는 일선 학교" 대책 손 놔일각 "협의 안돼 예견된 사태" 비난경기도내 학교에 시설 당직원을 파견한 경비용역업체 2곳이 돌연 잠적하면서 8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9월 6일자 9면 보도) 경기도교육청이 용역업체와의 계약 주체가 일선 학교라는 이유로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실적은 챙기면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실질 소득 관련 지원은 학교와 시설 당직원이 알아서 하라는 모양새다.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남, 광주, 광명, 이천, 고양 등 5개 지역의 학교 80여곳에 시설당직원을 파견한 용역업체 2곳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학교 1곳당 1명씩 피해자는 총 80여명으로, 이들은 2~5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적한 업체는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고용 계약이 해지된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마저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도교육청은 사건이 공론화된 이달 초부터 전수 조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내 학교에 시설당직원을 파견한 업체가 총 몇 곳인지, 이번에 드러난 피해자 외 임금 체불 사례가 있는지 등 추가 피해 사례 조사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미리 예견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도 교육청에 집중되고 있다.도내 한 일선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시설 당직원 파견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올 1년이 아닌 8월까지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시설당직원 파견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업체는 하루아침에 모든 근로자를 잃게 됐는데, 협의를 통해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 또는 준비기간을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략적인 피해 규모는 조사됐지만,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방침이기에 늦출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7 이준석

안산시, 27일 협치 조례 토론회, 시민의견 수렴… 내달 입법예고

안산시가 민·관,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협치 활성화 조례를 만든다.시는 오는 27일 '안산시 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이하 협치 조례)'을 주제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협치 조례는 윤화섭 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이미 시는 조례안 도출을 위해 지난달부터 민·관,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안산시 협치 활성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토론회에는 그동안 협치 TF에서 논의한 협치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토론회는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김민 시 미래전략관의 조례안 발표와 협치분야 전문가 및 시민 패널의 지정토론, 참석 시민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된다.안산시 협치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김민 시 미래전략관은 "협치 조례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를 통한 협치도시를 만들려는 민선 7기 안산시의 시정 철학이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후에도 다음 달 입법예고를 통한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오는 11월 26일부터 열릴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공포할 예정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09-17 김대현

[양평]인도 점령 마구잡이 시설물 '보행자 위협'

양평군 일부 구간 교통사고 노출전신주 등 공사·관리 부서 제각각군 "실태 점검, 점차 개선" 약속양평군 도심 일부 구간의 인도에 전신주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의 시설물이 마구잡이로 세워져 있어 주민들이 통행 불편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설물 종류에 따라 군의 담당 부서도 달라 이들 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안전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17일 양평군과 양평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양평지사 등에 따르면 인도에 설치되는 시설물 설치·관리 담당 부서는 제각각이다. 도로표지판은 건설과, 신호등·교통안전표지판 등은 교통과, 가로등·홍보시설물은 도시과 관할이다.이중 과속단속 감지기 등 교통안전시설은 군청 담당 부서에서 경찰서로 공사 내역을 전달, 심의·협조를 통보하고 경찰서는 경찰관·군청 담당 공무원·주민 등 9명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군청에 넘겨준다. 이후 심의 통과 시설물에 한해 해당 부서가 공사를 시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행자의 통행안전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군청 해당 부서에는 인도 시설물 설치 공사에 대한 입지 조건·보행자 안전 등의 공사 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물 규격, 설치 구간 및 방법 등의 규정만 있을 뿐이다.시설물 공사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 여부, 보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 부서마다 제각각으로 시설물 공사를 시행해 특정 지역은 100m 가량 구간의 인도를 전신주와 교통표지판 등 수십여개의 시설물이 점령하고 있다. 이중 양평읍내 도심 구간은 타 지역보다 인도 폭이 좁아 폭 1m도 안되는 인도에 전신주와 도로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어 주민들은 이 곳을 지날 때 시설물을 피해 곡예보행을 하거나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또 좁은 인도에 세워놓은 불법 주·정차 차량도 보행을 방해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변 음식점을 비롯한 점포 등에서 내놓은 광고판과 상품 등도 보행을 방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군은 2015년 10월 자전거레저특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도심구간을 통과할때 인도나 자전거도로는 각종 시설물이 점령한 상태여서 자전거 이용객들은 교통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한전 양평지사 관계자는 "인도의 전신주 신설·이설은 군으로부터 인도점용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다"며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전신주 이설 등은 군에 건의, 협의를 통해 이설 결정을 하더라도 고압전력이 흐르는 전신주 1개의 이설비가 수천만원에 달해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군 건설과 관계자는 "시설물 설치 공사때 입지 선정 등 현장감독을 하거나 공사 후 제반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인도에 시설물을 설치할때 차도·인도 경계 지점이나 인도 끝 부분에 해야 하는데 공사하기 편리한 인도 한가운데에 세워진 곳을 많이 확인했다. 도심 지역 보행자 공간이 협소해 통행에 불편이 많은 만큼 실태를 점검,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한 지역의 상가 앞의 좁은 인도를 교통신호등과 전신주, 그리고 상가에서 내놓은 물건들이 점령하고 있어 주민들이 통행 방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09-17 오경택

교통단속 중인 의경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男 8시간만에 검거… 음주수치 0,032%

교통 단속을 하고 있던 의무경찰을 자신의 SUV 차량으로 친 뒤 도망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뒤 그대로 달아났다.청주 흥덕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A(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흥덕구 봉명사거리에서 자신의 SUV를 운전하다가 교통 단속을 하던 의경 B(22)씨와 신호등 기둥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그대로 달아났다.머리 등을 다친 B 의경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폐쇄회로 CCTV를 분석, 사고 발생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4시께 흥덕구 소재의 한 모텔에 투숙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인 0.05%에 못미치는 0.032%인 것으로 측정됐다.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해 A씨가 마신 술의 양을 역추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7 송수은

노래방 손님 서울대공원 유기 혐의 변경석, 구속기소… 檢 '단독범행'

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부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경석(34)씨가 17일 기소돼 재판대에 선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날 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 소재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변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달 29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변 씨의 범행 과정에 조력자는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특별한 정황이나 단서가 잡히지 않아 변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가 많고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변경석(34)이 29일 오후 검찰에 송치돼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7 송수은

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당선 무효형 선고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김희중 판사는 17일 선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달 27일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그러나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데다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광주전남 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는 첫번째 단체장의 불명예도 안았다.재판부는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지난달 16일 오전 함평군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지역 피해를 호소하며 양수장 시설 등을 갖춘 영산강 4지구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함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연합뉴스

2018-09-17 송수은

이종석 헌재 후보자 "동성애 국가개입 바람직 안해… 동성혼은 반대"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임에 따라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취향의 문제이므로 개인의 자유영역에 맡겨두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동성애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후보자는 동성혼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결혼은 인류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 중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동성혼은 결혼에 해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도 "사형제 폐지 논의에서 제일 중요한 '흉악범죄 발생을 막는 위화력'이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검증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은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극형인 사형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감정도 사형제 폐지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을 평가해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선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 자체가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으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7 송수은

"도박빚 갚고 또 도박"… 대낮 금은방서 귀금속 수억원 훔친 30대 구속

도박빚 갚기 위해 대낮에 금은방에 들어가 과감히 진열장을 깨고 수억여 원의 귀금속을 훔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세종경찰서는 17일 준강도 등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께 세종시 소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유리 진열장을 깨고 금팔찌 등 1억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80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업주가 제지하려 하자 업주를 협박하기도 했다.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금은방과 3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경남 창원 일대의 금은방에서도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경남 창원 소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 몰래 진열대를 통째로 들고 가는 수법으로 금목걸이 74개 등 7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A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지고서 돈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훔친 귀금속 일부는 다른 귀금속점에 처분한 뒤 다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가 검거되면서 1억1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은 주인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에게 귀금속을 매입한 업자 3명을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7 송수은

명동 실탄사격장서 30대 남성, 종업원에 전기충격 후 극단적 선택

서울 명동의 한 실탄사격장에서 30대 남성이 전기충격기로 종업원을 가격한 뒤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중구 명동 실탄사격장에서 손님 A(36)씨가 권총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신고를 접수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경찰이 사격장의 CCTV 화면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권총을 발사해 목 부위를 맞고 사망했다.구급 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아울러 사건 당시 사격장 내부에는 업주와 직원들, A씨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총기로 목숨을 끊기에 앞서 함께 사격공간 내에 함께 들어온 종업원을 미리 준비해온 전기충격기로 가격했다. 안전관리 규정상 밀폐된 사격장 내에는 종업원 1명과 손님 1명이 함께 들어가게 돼 있다.전기충격 이후 A씨는 피해 종업원이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고자 밖으로 뛰쳐나온 사이 자신에게 총을 겨눴다.A씨는 사격장에 들어갈 당시 음주나 다른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안전규정에 따라 총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없게끔 해뒀고, 이달 4일에는 경찰의 안전 점검을 받은 상태였다.경찰은 사격장 업주와 직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명동 실탄사격장서 30대 남성, 종업원에 전기충격 후 극단적 선택 /연합뉴스

2018-09-17 송수은

부산 주점서 여성 성추행·종업원 폭행 20대, 경찰 조사때 쌍둥이형 행세하다 징역형

부산 서면의 한 주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데다가, 술값 문제로 종업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차례나 쌍둥이 형 행세를 했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천종호 부장판사)는 17일 폭행, 강제추행,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6시께 부산 서면 소재의 한 주점에서 합석해 술을 마시던 여성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신고돼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쌍둥이 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처벌을 모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지난 1월 27일 오전 4시 50분께도 부산 서면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종업원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본인 이름 대신 쌍둥이 형 이름을 서명하기도 한 혐의도 받았다.천 판사는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피하려고 쌍둥이 형인 것처럼 행세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7 송수은

'삼성 노조활동 방해' 수사 확대…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잡고 17일 오전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다른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활동 방해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운영하는 계열사다.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 등 삼성 계열사·협력사 노조들은 지난 10일 각사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검찰은 2015년 노조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에버랜드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지만, 사측의 조직적 노조방해 정황을 본격 수사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삼성의 노조활동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본사. /연합뉴스

2018-09-1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