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동 사격장서 실탄 훔친 일본인 "장식용으로 가져갔다"

7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실탄을 훔친 일본인은 장식용으로 소장하고자 실탄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일본인 A(24)씨는 함께 입국한 중국인 B(43)씨와 명동 호텔 인근 마사지숍으로 들어가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와 함께 쇼핑 등 관광목적으로 한국에 온 A씨는 사격을 하던 중 장식용으로 쓰고자 실탄을 훔쳤다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B씨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다. 이들 모두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은 당일 오후 1시 31분께 명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각각 권총 사격을 했다. A씨는 이때 안전요원이 실탄을 교체해주는 사이 옆 사로에 놓여있던 실탄 10발 중 2발을 절취했다. 경찰은 실내사격장의 감독관으로부터 오후 2시 2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출입 대장에 적힌 A·B씨의 여권 번호, 거주 호텔 등 정보를 입수한 뒤 긴급 출국 정지를 조치했다. 한편 이 사격장은 올해 9월 16일 영화 촬영 스태프 A(36)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다. /연합뉴스영업 중단한 명동실탄사격장 서울 중구 명동 실탄사격장 앞에 간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2018-11-08 연합뉴스

이재명측이 김부선 고발한 사건, '불기소 의견' 檢송치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전 후보와 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명 가짜뉴스대책단'은 지난 6월 "김 전 후보와 김씨가 '김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지사(당시 당선인)와 김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날짜에 김씨는 제주 우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이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봉하에 조문을 갔다가 이튿날부터는 분당에 분향소를 차려 상주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옥수동 밀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발인 측과 김 전 후보, 김씨를 모두 조사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기면서, 이 사건을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지난 6일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맡게 됐다. /연합뉴스

2018-11-08 연합뉴스

음주운전 이용주 징계 여부 내주 결정될 듯… 민주평화당 "경찰 조사 후 진술하겠다고 요청해"

민주평화당이 지난 7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의 징계 문제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이 의원 요청으로 내주로 연기했다.당초 평화당은 이 의원을 이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불러 징계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지만 경찰 조사 후 출석하겠다는 이 의원 요청을 수용해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당기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 의원이 경찰 조사 후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요청해 받아들였다"며 "차기 회의에는 이 의원이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며, 이 의원이 나오지 않아도 14일에는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된 사건 경위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먼저 경찰에 나가 진술하겠다며 연기요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평화당 내 고민이 깊어 지고 있다. 이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을 향한 여론은 악화할 대로 악화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 글까지 게재된 바 있다.만약 경징계로 결론 날 경우 평화당 전체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그렇다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조치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 의원의 제명으로 현재 의석수(14석)가 줄 경우 원내 입지가 한층 위축되는 것은 물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붕괴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평화당 당규상 당기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이다. 이 가운데 당직자격정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그러나 이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당직에서 사퇴한 만큼 당직자격정지는 징계 의미가 없으므로 당원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석이 적다는 점은 양형의 고려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당기윤리심판원이 악화한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솜방망이 징계도, 여론에 떠밀린 징계도 아닌 적정한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장철우 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이용주 의원의 징계 논의를 위한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08 디지털뉴스부

'제주 사망 여아' 엄마, 제주항 방파제서 시신으로 발견…오늘 부검 통해 사인 확인

제주 바닷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세 살 여아의 엄마도 제주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지난 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9분께 제주항 7부두 하얀 등대 방파제 테트라포드 사이에 여성 시신이 끼어 있는 것을 낚시객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에 해경과 119구조대는 오후 7시 5분께 시신을 수습, 제주시 내 병원으로 옮겼다.해경이 시신의 지문을 감정한 결과, 사흘 전 숨진 채 발견된 A(3·경기)양의 엄마 B(33·〃)씨로 확인됐다. B씨는 마지막 행적에서 검은색 점퍼와 하의를 입고 있었지만, 시신으로 발견된 당시에는 점퍼는 벗겨진 채 남색 꽃무늬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고 있었다.신분증 등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고, 시신은 상당히 부패해 육안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시신이 발견된 곳은 모녀의 마지막 행적으로 확인된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에서 동쪽으로 5km가량 떨어져 있다.해경은 8일 오후 부검을 통해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정홍남 제주해경 형사계장 "이날 현재까지 B씨의 마지막 행적이 용담동 해안으로 확인되면서 이 인근에서 사망해 표류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점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모녀는 지난달 31일 친정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를 떠나 제주로 내려왔다. 이들은 제주로 내려온 직후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제주시 삼도동의 한 숙소에서 2박을 했다.모녀는 지난 2일 숙소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오전 2시 38분께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에서 내렸다. 해안도로에 도착한 모녀는 잠시 뒤 도로에서 바닷가 쪽으로 난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이 모습은 도로 건너편 상가 폐쇄회로(CC) TV에 잡혔다.모녀가 바닷가 쪽으로 내려간 뒤 다시 도로 위로 올라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딸은 이로부터 이틀 후인 지난 4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해안에서 숨진 채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또 B씨 모녀가 투숙했던 숙소 욕실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확인됐다. /디지털뉴스부제주 사망 여아 엄마. 7일 오후 7시 39분께 제주항 7부두에서 제주에서 숨진 세 살 여아의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사진은 제주해경이 시신을 끌어 올리는 모습. /연합뉴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18-11-08 디지털뉴스부

양진호 심야조사 거부…첫날, 경찰 조사 4시간 반 만에 종료 '직원 폭행·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인정'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심야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체포 첫날 경찰 조사가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9시 반께 첫날 조사를 종료하고 양 회장을 통합유치장에 입감했다.조사에서 양 회장은 동영상 등을 통해 알려진 직원 폭행이나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후 3시께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된 양 회장은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오후 5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이날 조사는 폭행과 강요 등 주로 형사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주도했다.8일에는 주로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 분야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의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앞서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디지털뉴스부양진호 심야조사 거부.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8 디지털뉴스부

'투기 OUT'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과 관련 경기도내 그린벨트가 투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10월16일자 보도)가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투기 및 불법 훼손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등이 참여하게 된다.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7 김태성

'굿바이, 징검다리' 경기남부경찰 홍보단 역사속으로

인기가수 JYJ 멤버 김준수가 복무한 '경기남부경찰 홍보단'이 지난 10여년 간 경기도민과 경찰조직 사이에서 '징검다리' 임무를 완수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7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도민들의 안전한 삶과 직결된 각종 경찰 정책의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창단된 홍보단은 지난해 45기 단원 모집을 끝으로 올해부터 단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다음 달 29일 SS501 멤버 김형준 수경 등 4명이 전역을 하면 단원이 5명 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홍보단의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된다.이는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에 따른 조치다. 홍보단은 창단 이후 현재까지 문화적으로 소외된 외딴섬 등 오지 주민을 포함 110만여 관객 앞에서 2천100여 회에 달하는 각종 행사·공연 등을 펼쳤다. 최근 전역한 JYJ 김준수, 어반자카파 멤버로 활동했던 최재만 등 예능분야 전공 특기생 100여 명이 홍보단을 거쳐 갔다. 적은 홍보예산을 단원들의 '맨 파워'로 극복하며 각종 캠페인, 행사, 공연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온 홍보단은 '특혜'라는 일부 부정적인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결과 홍보단만의 부정적인 이미지 극복은 물론, 경찰조직 전체의 '친숙한 이미지' 구축에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난 2012년부터 7년째 홍보단을 담당해 온 김경률 부단장은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도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대원들과 함께 홍보 활동을 해왔다"며 "홍보단이 사라진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07 김영래·배재흥

양진호 회장 체포 '웹하드 카르텔' 수사 속도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7일 낮 12시10분께 경찰에 체포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긴급체포했다. 이 오피스텔은 양씨의 임시 거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시에 자택과 사무실,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이날 오후 3시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된 양씨는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경찰은 8일 전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에 대한 폭행과 회사 수련회에서 직원들에게 도검과 사냥용 활을 이용해 닭을 잡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주변인 진술 등이 있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양씨는 또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영상물 유통(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주로 헤비 업로더(자료 공급자)를 관리하고 필터링(불법자료 분류·삭제)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까지 운영·관리하며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래기자 son@kyeongin.com7일 오후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7 김영래

"미지급금 받기 더 어려워져"… 안양시, 도매법인 취소 논란

A사에 경영부실 책임 '행정조치'농가 124곳, 24억원 미정산 여전"보호장치도 없이… 타사 밀어줘"市 "피해 묵과 못해 강경책 사용""안양시가 도매법인 지정을 취소해 24억원대의 출하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지정취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는 더 컸을 것이다."안양시가 지난해 7월 안양농산물시장 도매법인 A사에 대해 '농가에 미지급된 출하대금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지정을 취소한 행정이 되레 농가들의 금전적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반면 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이었다며 반박했다.7일 안양시와 피해 농가 등에 따르면 A사는 2014년 7월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됐으나 출하대금 수십억 원을 결제하지 못했고, 시는 지난해 7월 28일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법인 지정을 취소했다.이후 시는 곧바로 다른 법인을 지정했다. 그러나 미지급된 출하대금을 이유로 시가 도매 법인을 취소하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 돌아갔다.시는 지난 3월 A사에 대한 출하대금 미지급 신고 접수를 공고했다. 그 결과 124곳의 농가가 29억원대의 출하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이들에게 보상된 피해금은 보증보험에서 2억5천만원, 보증금 2억5천만원 등 총 5억원이 전부였다. 24억원 상당이 보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수십억원대 미지급분을 이유로 지정 취소 행정을 펼친 시가 미지급분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지정을 취소,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특히 시가 A사에 대한 지정 취소 후 다른 법인을 곧바로 지정했다며 타 법인 밀어주기 행정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 농민은 "A사가 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문제는 있었지만 취소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시가 지정을 취소하면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출하대금 대부분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또 다른 농민은 "지정취소와 관련, 시와 A사가 소송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사의 자산이 확인됐지만 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지정 취소는 더 이상 농산물 출하자의 피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법인지정 취소'란 강경 조치를 한 것"이라며 "취소 행정은 적법했고, 소송과정에서 확인된 자산은 A사의 자산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07 이석철·김영래

경기도 산하기관들 '계속되는 수난시대'

도시公, 부정행위 15건 감사 적발경과원도 '용역중단 초래' 드러나방만운영 결과·기강 확립등 분석경기도 산하기관들의 '수난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수장 공백 장기화, '코드인사' 논란 등으로 내부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행위마저 연달아 적발된 것이다. 이를 두고 방만한 운영이 초래한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기관장 교체 국면 속 '코드인사' 논란으로 역풍을 맞기도 했던 '이재명호 경기도'의 산하기관 다잡기라는 분석 등이 엇갈리고 있다.경기도는 7일 경기도시공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시공사는 1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가평 달전 전원주택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수입금 2억6천만원을 토목비용으로 유용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다 도시공사가 분담금 26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4억원을 새롭게 부담하는 추가 협약을 맺는 등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과학진흥원도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후 1개월이 넘었는데도 용역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보고 역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과업지시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용역이 중단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특별조사는 지난 8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전임 지사 체제에서 진행됐던 8개 사업에 대한 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요청했던 것이다. 도는 6일에도 인수위가 요청했던 조사 중 하나인 킨텍스의 채용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도에 따르면 정부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지침상 한 성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만 맞추면 되는데 킨텍스는 임의로 이를 40%로 설정,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들을 부당하게 탈락시켰다. 이에 도는 킨텍스 인사 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새로운 체제를 맞아 기관들의 크고 작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일각에선 '새 얼굴' 찾기와 맞물려 기관 안팎의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상태다. 현재 대표직이 공석인 도시공사·경제과학진흥원은 수장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고, 킨텍스는 전임 지사 체제에서 임명된 대표가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측은 "이번 조사가 산하기관 공공성 정립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도 기관장 선임 문제 등과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7 강기정

국공립유치원 확충 '비싼 땅값' 발목

정부 의지와 달리 '관련법' 미비감정평가액 전부 내야 구입 가능신도시는 땅값만 수십억원 호가구매 엄두못내 수년째 공터 방치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관련법 미비로 공립 유치원을 건립할 땅의 확보도 어려운데다, 부지가 확보됐더라도 비싼 땅값에 발목을 잡혔다.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 목표로 추진 중이던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확대를 1년 당겨서 2021년 조기 달성하기 위해 매년 500개 이상 5년간 2천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맞춰 도 교육청도 2019년 3월 1일까지 공립유치원 264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하지만 유치원 관련법이 미비해 부지 확보와 비싼 땅값에 신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내년 3월에 문을 여는 도내 국공립 유치원은 2곳(17학급), 병설 유치원은 11곳(40학급)에 불과하다.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을 할 경우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교육기관에 제공한다. 또 민간사업자가 2천가구 이상의 정비사업을 할 경우 초·중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해야 한다.그러나 유치원 부지는 해당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교육기관이 유치원 신설 부지를 구매할 경우 감정평가액 전부를 내야 한다. 7학급 짜리 소규모 유치원을 지으려고 해도 최소 2천㎡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다. 새로 국공립유치원이 들어서는 곳은 대부분 신규 원아가 유입되는 신도시로 땅값만 해도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실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유치원 부지를 확보했음에도 공립유치원을 신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시흥 배곧신도시내 한 유치원 부지도 비싼 땅값에 교육기관은 물론 민간사업자도 구매할 엄두를 내지 못해 수년째 공터로 방치되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 신설을 요청하는 지역은 대부분 신도시 및 신규 아파트단지라 땅값이 너무 비싸다"며 "토지비, 건축비 등 사업비의 총액이 10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비싼 사업비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심재호·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주인 못찾은 배곧신도시 유치원 부지-시흥 배곧신도시내 한 유치원부지가 비싼 땅값에 수년째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공터로 방치돼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11-07 심재호·이준석

'제주 사망 여아' 엄마 추정 시신 발견… "의복·신체 특징 유사"

제주에서 숨진 세 살 여아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 시신이 제주항에서 발견됐다.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9분께 제주항 7부두 하얀등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여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시신은 낚시객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오후 7시 5분께 119구조대가 시신을 수습하고 제주시 내 병원으로 옮겼다.제주해경은 이 시신이 지난 4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해안가 갯바위에서 숨진 채 발견된 A(3·경기)양의 엄마 B(33·〃)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시신이 입고 있는 남색 꽃무늬 상의와 검은색 하의, 신체적 특징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해경 관계자는 "현재 지문 검사 등 시신 검시를 통해 B씨인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세 살 딸과 함께 지난 2일 이틀간 머물던 제주시 삼도동 숙소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오전 2시 38분께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에서 내렸다. 해안도로에 도착한 모녀는 오전 2시 47분께 도로에서 바닷가 쪽으로 난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이 모습은 도로 건너편 상가 폐쇄회로(CC) TV에 잡혔다.모녀가 바닷가 쪽으로 내려간 뒤 다시 도로 위로 올라오는 모습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딸은 지난 4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해안에서 숨진 채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디지털뉴스부

2018-11-07 디지털뉴스부

"캠프마켓 오염조사결과 비공개땐 배상하라"

서울행정법원, 다시 '환경단체 손'환경부 "미군과 협의후 공개 예정"인천 환경단체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정보 공개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는 미군 측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7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는 캠프마켓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30일 내 인천녹색연합에 정보 공개하지 않으면 1일 3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6일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부가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간접강제신청에 따른 결과다.간접강제신청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청이 취소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연기간에 따라 행정청에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016년 5월 환경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및 위해성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 '환경오염조사의 방법과 그 결과'는 공개하되 '위해성 평가' 부분은 비공개를 유지한다"며 인천녹색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녹색연합은 위해성 평가 부분도 정보 공개하도록 항소를 했지만 지난 9월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 인천녹색연합은 판결 결과에 따라 환경부에 캠프마켓 환경오염조사 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SOFA 절차 부속서에 '미군 측과의 협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정보 비공개 입장을 유지해왔다.환경부 관계자는 "행정법원에서 나온 결과에 존중한다"며 "다만 소파 규정상 미군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 조율 중에 있다. 조율이 끝나는 대로 확정 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1-07 김태양

'채용비리' 연수구청 공무원 등 5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전 연수구청 비서실장의 무기계약직 채용 비리 사건(6월 13일자 9면 보도)에 연루된 연수구청 공무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조대호)는 구청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면접 점수표 등을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연수구청 소속 사무관 A(5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2월 구청 공원녹지과 무기계약직 채용시험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 연수구청 비서실장 B(61)씨의 지시를 받아 C(39)씨의 면접 점수란을 비워두는 등 면접 점수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B씨는 무기계약직 채용 청탁과 함께 금품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최근 항소가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던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해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업무 실무담당자로서 상관의 지시로 단순 가담한 공무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07 박경호

경매낙찰 부동산 '취득 아닌 매매' 세율 4% 적용

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기존 2.8%의 취득세율이 아닌 4%의 매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300억원 규모의 세입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열고 경락(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행위) 취득 재산에 취득세율이 아닌 매매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2016년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B씨는 매매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5억4천510만원을 냈다며 올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나 채무자를 위해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 등을 경쟁 매각해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5월 이와 비슷한 한 법인의 토지 매매를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번복한 셈이다.현재 경기도에는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4%의 매매세율로 세금을 냈다며 2천408명이 집단 환급을 요청한 상태여서 이번 결정이 유지된다면 300억원의 세수 보전이 예상된다.이종돈 도 세정과장은 "이번 변경 결정은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을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제한한 입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부 세무대리인의 유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유사 심판청구가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7 김태성

송도 한옥마을(음식점), 공공성 강화 '존치'

'가짜 외투법인' 계약해지 추진 중'사회적 손실' 법원 조정권고 수용업체, 전통문화체험동등 마련키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송도 한옥마을(음식점) 존치'를 결정했다. 이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한옥마을 철거 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고려한 조치다.인천경제청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올해 9월 인천경제청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송도 한옥마을 임차인 (주)엔타스에스디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 표 참조인천경제청은 2014년 2월 송도센트럴파크 인근 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법인 엔타스에스디에 임대했다. 한옥 형태의 외식·문화 공간을 조성해 2034년 1월 말까지 20년간 운영한 뒤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던 중 엔타스에스디가 검찰 수사에서 '가짜 외투법인'으로 드러나면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다. 지난해 인천경제청은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업체는 계약 해지 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업체가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하면서, 인천경제청과 업체 간 협의가 시작됐다. 인천경제청은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만든 뒤 검찰 동의를 얻어 올해 8월 한옥마을 존치를 최종 결정했다. 이어 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인천경제청은 임대료 부과 면적을 기존 4천151.4㎡에서 6천624.5㎡로 확대했다. 또 업체가 2020년 3월 5일까지 '전통문화체험동'을 건립하도록 했다. 업체는 특정 시한까지 외투법인 요건을 총족해야 하고, 그런 후에도 국내법인 기준으로 임차료를 내야 한다. 외투법인은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年) 임차료로 내야 하는데, 국내법인은 5%를 적용받는다. 업체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업체는 한옥마을에서 송도센트럴파크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한옥마을 건립사업에 약 14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철거할 경우 업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라는 점, 업체 대표가 이미 죗값을 치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부과 면적이 늘고 국내법인 기준(연 5% 적용)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업체 수익이 줄고 인천경제청 수입이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업체는 '가짜 외투법인'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감면받은 임차료도 모두 인천경제청에 낸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 한옥마을이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으로 존치를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 /경인일보DB

2018-11-07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