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산 영아유기 수사 공개전환…용의자는 인도네시아인?

경기 안산시에서 탯줄 달린 영아 시신을 가방에 넣어 유기한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5일째 난항을 겪고 있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사건 개요가 담긴 전단을 제작·배포해 시민 제보를 요청했다.앞서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에서 가방에 든 영아 시신이 공원 관리자에 의해 발견됐다.시신이 들어있던 가방은 천 재질의 분홍색 크로스백으로, 안에서는 성인 여성용 속옷과 영어 문구가 쓰인 티셔츠 등이 함께 발견됐다.가방 안과 주변으로는 락스가 뿌려져 있었지만, 이는 공원 관리자가 시신의 존재를 모른 채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10일 전에 가방을 발견했다"는 공원 관리자 진술을 토대로 지난 한 달 치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조사 과정에서 "한 달 전에도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환경미화원의 진술도 추가돼 그 이전에 유기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커졌다.경찰은 영아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추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나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한 데다, 락스가 뿌려져 있어 국과수도 DNA 채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시신과 함께 발견된 티셔츠에 적힌 문구를 통해 용의자가 인도네시아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티셔츠 사진으로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해당 브랜드가 주로 인도네시아인들이 입는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국인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크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경찰은 영어와 중국어, 아랍어, 한글 등 4개 언어로 된 전단을 제작, 외국인 거리 등을 중심으로 배포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일 전에 원곡공원에서 분홍색 크로스백을 소지한 사람이나 버리는 것을 목격한 시민은 즉시 112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경찰,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 "성 혐오 발언 확인 못해"… 이준석 "당 차원에서 따지겠다"

성(性)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성 혐오 발언'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이 같은 경찰의 입장에 바른미래당측은 당 차원의 대응도 예고하는 등 해당 사건이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해당 사건을 브리핑하면서 "조사 결과 양측의 진술에서 성 혐오 발언으로 인해 다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해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확보한 CCTV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아직 CCTV만 조사해서 그런 거겠지만, 인터넷에 도는 당시 영상 등을 모두 검토하고도 최종적으로 성 혐오 발언이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철저하게 바른미래당 차원에서 따져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이 최고위원은 "성 혐오를 넘어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성희롱조의 인격모독적 발언을 대중은 이미 확인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사건이 사회적 파장으로도 번지자 SNS는 물론, 방송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최고위원이 언급한 유튜브 동영상은 '이수역 페미니스트 욕설 영상' 등의 제목으로 올라와 있다. 1분여의 영상에서 두 여성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나 같으면 저런 XX달고 밖에 못 다닌다", "내가 6.9cm(남성 생식기 길이)로 태어났으면 자살했다", "너네 여자 못 만나봤지?"라는 등의 남성 비하 발언을 마구 쏟아냈다. 남성 일행도 여성 일행을 향해 욕설을 했으나 정확한 발언은 담기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A(21)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23)씨 등 여성 일행 2명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이 확보한 CCTV와 주점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B씨 등 여성 2명은 주점에 있던 다른 남녀커플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시작됐다.주점이 소란스러워지자 A씨 등 남성 일행은 주점 직원에게 B씨 등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주점 관계자는 B씨 일행에 언행의 주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욕설은 지속됐다.그러는 사이 남녀 커플이 먼저 주점에서 떠났고, A씨 일행과 B씨 일행 간 말다툼이 거세졌다.B씨 일행은 휴대폰으로 A씨 등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A씨가 '몰래카메라'라고 항의하면서 서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A씨 일행도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면서 양측의 감정이 격앙됐다.당시 주점 내부 현장 CCTV에는 여성이 먼저 남성의 목 부위에 손을 접촉한 뒤 서로 밀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를 받은 주점 관계자는 여성들이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양측이 주점 밖 계단에서 다시 충돌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세심하게 청취·조사할 방침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수역 폭행' 논란 증거사진. /독자 입수·제공=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인천 순경, 교통사고 환자 주머니 4만 원 슬쩍… 벌금 200만 원 선고

인천시 남동구의 한 병원으로 후송된 교통사고 환자의 바지 안에서 현금 4만 원을 몰래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의 바지 안에서 4만원을 몰래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1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순경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4월 27일 오후 9시 28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B씨의 바지에 있던 4만 원을 몰래 꺼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순경은 교통사고로 후송된 B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지폐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었다.이에 심 판사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돈을 훔쳤다"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이유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다만 "훔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법원. /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인천 중학생 아파트 집단폭행 뒤 추락사…가해 10대 친구 4명 구속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하게 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철 없는' 10대들이 구속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14)군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부검을 통해 B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확인됐다.이를 토대로 경찰은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친분을 쌓았다. 앞서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뺐었다.A군 등은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해당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국 구속됐다. /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어린환자 오진 사망시켜 법정구속된 의사 3명, 항소심서 "양형 과중"

나이 어린 환자를 오진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된 의료진이 16일 2심인 항소심 공판에서 "과실을 예측할 수 없었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양형은 과중하다"고 호소했다.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송모(41·여), 전모(42·여), 이모(36·남) 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송씨 등의 변호인들은 이 같이 밝혔다.이들 변호인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업무상 과실 판단 및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앞서 송 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 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A 병원을 찾은 B군 상태를 오진해 B군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는 A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전씨는 소아과 과장, 이씨는 가정의학과 수련의로 근무했다.이들은 B군의 복부 X선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이상 증상의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B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B군은 같은 해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피고인들은 1심 재판 당시 "횡격막탈장 여부가 불확실했고 추가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횡격막탈장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위와 B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금고 1년∼금고 1년 6개월씩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송씨 등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에 열린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법원. /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뒤 추락사…가해 10대 4명, 영장심사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피의자심문이 16일 열렸다.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14)군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A군 등은 이날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A군 등 4명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A군 등은 취재진과 별다른 인터뷰를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A군 등은 이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부검을 통해 B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확인됐다.이를 토대로 경찰은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군 등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뺐었다.A군 등은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김경수, 대선 전 문재인 대표에 드루킹 보고 주장…"사실 아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인터넷 댓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루킹' 일당을 보고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김 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드루킹 일당 중 한 명인 '솔본아르타' 양모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김 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거사와 관련한 공격이 있으면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고 했다", "경공모에 대해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했고, 문 대표가 '드루킹'이란 닉네임을 알고 있다"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지사는 이날 "추후 재판에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관련 증거 등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재판에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의 지시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둘리' 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우씨는 지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드루킹의 지시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증언했다.그는 "김 지사가 'ㄷ'자 모양으로 배치된 책상의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며 "김 지사 앞 테이블에 핸드폰을 놓고 버튼을 눌러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댓글을 클릭한 기사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고영태씨 관련 기사였다고 그는 소개했다.우씨는 당시 드루킹과 김 지사 간 대화를 기억하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대해선 "드루킹이 (킹크랩) 개발 진행에 대해 허락을 구했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인 걸 기억한다"고 말했다.우씨는 또 김 지사가 파주 사무실을 다녀간 뒤 '킹크랩'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루킹으로부터 김 지사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킹크랩을 개발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속행공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경찰 "'이수역 폭행', 여성이 상대남성 손 쳐서 시작"… 남녀 커플과 연락 시도 중

남성 일행과 여성 일행 간 쌍방 폭행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은 여성이 상대 남성에게 다가가 손을 치는 행위에서 촉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작경찰서는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점 관계자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사건 발생 경위를 이같이 파악했다고 16일 밝혔다.당시 양측 간 말다툼 과정에서 여성 1명이 남성 측 테이블로 다가가 남성 1명의 손을 쳤고, 이에 다른 남성이 해당 여성이 쓰고 있던 모자챙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여성 일행은 주점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남녀 커플과 말다툼을 시작했다. 남녀커플이 자리를 뜬 뒤 남성 일행 2명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주점에 다시 들어오자 여성 일행이 "아직도 안 갔느냐"라고 말하며 말다툼이 시작됐다.결국, 쌍방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서로 휴대전화로 상대방을 촬영하기도 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의 멱살을 잡는 모습도 CCTV로 확인됐다. 남성이 멱살을 잡았는지는 CCTV 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이후 주점을 나가려는 남성들을 제지하기 위해 여성들이 따라 나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주점 밖 계단에서 양측의 충돌이 다시 발생해 이들이 다친 것으로 보고 있다.여성들은 "이유 없이 남성이 끼어들었다"고 진술했고, 남성들은 "여성들이 소란을 피웠고, 먼저 시비를 걸고 손을 쳤다"고 경찰에 주장했다.다만 주점 CCTV에는 음성이 없어 다툼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업주 역시 대화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사건 이후 여성 측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남성들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했고, 남성 혐오 사이트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받은 양측의 진술서에는 '머리가 짧았다',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는 등의 다툼 원인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여성 측이 '경찰이 30분 이후 출동했다', '남성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조사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경찰은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여성은 별도 분리된 피해자 조사실에서 조사했고, 남성은 지구대 의자에서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조사를 마치고 먼저 귀가시킨 뒤 남성들을 귀가시켰다. 경찰 출동도 오전 4시 22분 신고를 받고 4시 26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손을 치거나 밀고 당긴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행위가 소극적이었는지, 적극적이었는지, 방어행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상해 혐의 적용 여부는 입원을 하고 상처 입은 부위가 있는지 등 인과관계를 확인한 후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조사하면서 각자 촬영했다는 동영상도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초로 여성 2명과 말다툼을 한 남녀 커플과 연락을 시도 중이며, 여성이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도 살펴볼 예정이다.지난 13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A(21) 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23) 씨 등 여성 일행 2명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디지털뉴스부이수역 폭행 /연합뉴스

2018-11-16 디지털뉴스부

'비자금에 마약까지…' 양진호 의혹들 사실로 밝혀져… 경찰, 송치후 추가수사

퇴사직원 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 마무리된 뒤 검찰로 공이 넘어갔지만, 양 회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무성한 상태다.일단 경찰은 양 회장을 송치한 뒤에도 추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구속 중인 양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또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씨와 대마초를 함께 피우고 동물 학대에 동조한 양씨 회사 임직원 10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강요▲동물보호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저작권법 위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가지다.경찰은 추가적으로 양 회장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임직원 명의를 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한 제보자의 주장을 근거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제보자 A씨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 회장이 법인을 설립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게 하고 나중에 주식을 매매해 임직원 명의로 들어간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주식매매 방식과 회삿돈을 빌리는 대여금 방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비자금을 불법 조성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양 회장이 소유한 뮤레카와 2013년 설립된 몬스터주식회사를 통해 주식매매 방식으로 30억 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여금으로는 양 회장이 수십억 원을 가져가 일부만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경찰은 뮤레카 등 양 회장 업체의 자금 흐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가 비자금 조성을 실제로 했을 경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앞서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제기한 양 회장의 직원 도·감청 주장과 관련해서는 도·감청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피해자 진술 확보에 경찰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뉴스타파 등은 양 회장이 해킹앱을 개발, 자신의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깔게 하고 하이톡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해킹앱이 설치되도록 해 직원들의 전화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건을 실시간 도·감청했다고 보도했다.도·감청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워 경찰은 도·감청을 당했다는 직원 진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해킹앱을 통해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내부자 진술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적용된다.특히 양 회장은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혹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양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께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임직원 7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습 흡연과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마약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혐의 추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아울러 국세청에 의한 탈세 여부 조사도 관심이다. 경찰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이를 토대로 양 회장을 고발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폭행 피해자가 전·현직 직원인지 외부인인지 등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정진관 사이버안전과장이 양진호 회장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휴대폰 분실보험금 청구시 경찰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 없어도 'OK'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보험금을 청구할 때 경찰이 발급하는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은 뒤 제출하는 과정 없어진다.경찰청은 올해 이동통신사·보험사와 업무협의를 거쳐 경찰 접수증을 휴대폰 분실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접수증 폐지 협의에는 경찰과 SKT·KT·LGU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분실보험을 취급하는 7개 보험사(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화재·삼성화재)가 참여했다.비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늘어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최근 3년간 휴대전화 분실신고는 약 55만건으로 전체의 46%에 달한다.접수증은 별다른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와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자료로 접수증 제출을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다.경찰은 그간 업계와 협의를 거쳐 온라인에서도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접수증 발급을 위해 경찰관서를 직접 찾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접수증 발급에 드는 민원인 교통비와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을 연간 20억2천700만 원 상당으로 추산했다.경찰 관계자는 "접수증 발급제도가 폐지돼 발급에 드는 시간과 교통비 등 사회적 비용과 국민 불편, 일선 경찰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 /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경찰, 이수역 폭행 사건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손 쳐서 시작"

성(性) 대결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 서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은 여성이 말다툼을 하던 상대 남성에게 다가가 손을 먼저 치는 행위에서 불거진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점 관계자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사건 발생 경위를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다.당시 주점에서 양측 간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1명이 남성측 테이블로 다가가 가방을 들고 있던 남성 1명의 손을 쳤고, 이에 다른 남성이 해당 여성의 모자챙을 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면서 쌍방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남성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자 여성들이 따라 나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다만 주점 CCTV에는 음성까지는 담을 수 없어 다툼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손을 치거나 밀고 당긴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행위가 소극적이었는지, 적극적이었는지, 방어행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현재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입건했으며, 조만간 양측을 불러 조사하면서 각자 촬영했다는 동영상도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수역 폭행'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성이 게시한 피해 증거사진./독자 입수·제공=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불법 음란물 웹하드 정점' 양진호 구속 송치… 관련자 91명 입건

불법 음란물 유통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하고 전(前) 소속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 수사전담팀은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방조), 마약류관리법(대마 수수·흡입 등), 동물보호법(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양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또 웹하드·필터링·콘텐츠 제공 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과 업로더 61명 등 총 80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다. 양씨의 대마초 흡연·동물학대 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0명은 형사입건하고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파일노리와 위디스크를 운영하며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해 불법음란물 총 5만2천500여건을 유포(방조)하고 저작재산권 총 230여건을 침해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씨가 운영한 웹하드에 게시된 음란물 중 불법촬영된 개인간 성적영상물(몰카 영상) 100여건도 포함돼 있었다.경찰 조사 결과 양씨 등 웹하드 관련자들은 음란물 업로더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적발될 경우 ID를 변경한 뒤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음란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지난 1년간 파일노리는 346억원, 위디스크는 208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웹하드에서 활동한 헤비업로더들도 최소 3천700만원에서 최고 2억1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양씨는 또 필터링 업체를 인수해 자체 필터링을 통한 유해 영상 해시값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는 등 자극적인 제목의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도록 방치하고 법인 계좌에서 2억 8천만원을 출금해 고액 미술품을 구입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파악한 양씨의 혐의는 총 10가지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음란물 유포 방조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방조 ▲저작권법 위반 방조 ▲업무상 횡령 ▲강요 ▲상습 폭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흡입 등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등의 금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경찰은 양씨 소유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했으며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추적 중이다. 아울러 인터넷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166명을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음란물을 대량 유포중인 또 다른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라며 "웹하드 관련 문제점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불법 음란물 유포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하고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씨가 16일 오전 9시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올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웹하드 카르텔 구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2018-11-16 김영래

모자 눌러쓴 양진호… 심경 질문엔 묵묵부답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날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양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수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글자를 테이프로 가린 야구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포토라인에 잠시 섰다가 곧바로 대기하던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지난달 말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이 공개되자 이와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7일 그를 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양 회장을 넘겨받아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수사 기간(한 차례 10일 연장시)인 향후 20일 이내에 추가조사를 벌인 뒤 양 회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검찰 송치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유족 측, 김성수 동생도 공범 주장… "살인죄 적용해야"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인 김모(27)씨를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살해된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의 아버지와 형, 그리고 유족의 변호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김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와 부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살인죄 공범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이번 주 월요일에 부검 결과서가 나왔는데 살인죄 공범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성립됐다"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자체 확보한 CCTV 화면을 보면)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5∼6초 동안 김성수가 피해자를 제압하지는 못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성수가 피해자에게 꿀밤을 때리듯 7∼8번 (흉기를) 휘두르고,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부터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는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키가 190cm 정도인 피해자가 김성수에게 힘없이 제압을 당한 것은 처음 서로가 엉겨 붙었을 당시부터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또 부검 결과 피해자의 후두부에도 자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만약 경찰의 설명대로 김성수가 피해자를 쓰러트린 뒤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면 뒤통수 쪽을 찌를 수 없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충분히 김성수의 동생이 형의 살인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서 "동생 김씨에게 살인죄 공범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동생이 처음 싸움이 났을 때 피해자 신씨를 뒤에서 붙잡은 것과 관련 "실행의 착수 이후에 다른 공범의 범행에 관여해 같이 진행할 경우에도 공범으로 본다"며 "사람을 흉기로 찌르는 데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씨의 아버지는 경찰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버지 신씨는 "(처음 경찰이 출동했을 때) 경찰들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살인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김성수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버지 신씨는 "불을 끄러 갔다 불은 끄지 않고 오히려 기름만 붓고 온 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김 변호사도 "(당시 경찰의 대응이) 살인 현장에 대처하는 경찰의 기본적 정석 지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동생을 아무런 신병 확보 없이 돌려보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거들었다.한편 경찰은 내외부 법률 전문가팀을 만들어 회의하면서 동생의 공범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경찰은 동생 김씨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공범으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경찰은 또 김씨 형제가 범행을 공모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8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에 대한 분석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경찰 관계자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대해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와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생이 공범인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져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은 김성수는 오는 20일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성수의 신병을 건네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21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6 디지털뉴스부

韓유학생, 영국 런던 중심가서 인종차별 의심 폭행 당해… "경찰 신고해도 출동 안 해"

영국 런던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영국인으로 추정되는 10여 명의 청소년에게 집단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앞서 지난해에도 한 유학생이 영국 남부 도시 브라이턴에서 유리병으로 가격당해 큰 상해를 입은 바 있다.영국 캔터베리 대학에 재학 중인 A양은 15일(현지시간) 본인의 페이스북에 런던에서 인종차별로 추정되는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재했다.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런던 중심가인 옥스퍼드 서커스 거리를 걷던 도중 10명가량의 청소년 무리가 자신에게 쓰레기를 던지며 시비를 걸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이들 무리는 계속해서 A씨에게 쓰레기를 던졌고, A씨가 이에 대응해 쓰레기를 던지자 무리 중 한 여성이 A씨를 밀쳐 바닥에 쓰러트렸다. 이후 10여명의 청소년이 자신을 구타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주변에 수많은 행인이 있었지만 겨우 2명만 이들 청소년을 막아섰을 뿐 대부분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기만 했다고 전했다.이후 A씨는 행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 시간 동안 런던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남겼지만, 런던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A씨는 그날 저녁 인터넷으로 사건을 접수했다.A씨는 "명백한 인종차별 집단 구타에도 영국 경찰들은 저를 도와주지 않았고, 한 시간 동안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호소했다.A씨는 이후 주영 한국대사관에 연락해 사건을 설명했지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 영국 경찰을 상대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가해자 조기 검거 및 처벌, 피해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대사관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韓유학생, 영국 런던 중심가서 인종차별 의심 폭행 당해… "경찰 신고해도 출동 안 해" /SNS 캡처

2018-11-16 디지털뉴스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