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곶·소래 '가짜 어민' 줄줄이… "송도 토지보상 제외해야"

'어업보상 부정수령' 대부분 차지지역주민 "前 어촌계장까지 가담"인천경제청, 11공구 분양권 고심수십억원의 어업 보상금을 가로채 경찰에 적발된 '가짜 어민' 110여명(2월 20일자 8면 보도)의 불법행위가 시흥 월곶과 인천 소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시흥 오이도 지역 어선이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대부분 어선이 소래와 시흥 월곶 지역의 배였다"고 밝혔다.수사 대상 선박 중에는 월곶 지역 어선이 140여 척으로 가장 많았고, 소래 지역 어선이 130여 척으로 뒤를 이었다. 경인공동어업보상은 인천 신항 건설 사업 등 송도 연안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시흥 월곶, 안산 대부도까지 피해 영향 지역에 포함됐다.특히 월곶 지역에서는 어민이 직접 보상을 미끼로 배 구입을 알선하는 일명 '브로커' 역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곶어촌계원 A씨는 부동산업자 등 2명과 함께 조직적으로 가짜 어민들에게 배를 판매했고, 20여 명에게 배를 팔아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일당이 구입 대상을 물색하면 판매할 어선을 구해 오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지역 어민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시흥지역의 한 어민은 "당시에는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권력을 가진 전직 어촌계장까지 모두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며 "보상을 노리고 불법 행위를 양산한 어민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경찰 수사로 경기·인천 지역 어촌계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미 가짜 어민에게 지급된 보상금 회수를 비롯해 추가 보상 등을 놓고 어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면서 후유증이 예상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 기관은 조만간 보상금 회수와 토지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짜 어민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어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보상 대상자들에게는 보상금이 모두 지급된 상태로, 송도신도시 11공구 내 토지 분양권 지급 방안이 추가로 추진 중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보상 대상자들에게 판매할 토지를 송도 11공구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사업 시행 기관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2-21 공승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신생아 사망' 전원 무죄

法 "과실은 인정, 직접원인 불규명주사제, 사후 폐기물 오염 가능성"감염 관리 부실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2017년 12월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건 발생 후 해당 주사기가 다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21 손성배

6·13 당내 경선과정서 박남춘 시장 '음해 메시지'… '허위사실 유포' 경쟁예비후보 선거본부장 징역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박남춘 인천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쟁 예비후보 A씨의 선거총괄본부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임정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예비후보 측 선거총괄본부장 B(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정당원이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총괄본부장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경쟁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됐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씨는 지난해 4월 11∼12일 인천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권리당원 46명에게 박 예비후보를 음해하는 허위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문자 메시지에는 '박남춘은 전두환 5공 시절 보안사 장교로 근무하며 운동권 학생들을 사상 개조하는 녹화사업의 선봉장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선거조직본부장을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한 뒤 이 같은 거짓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2-21 이현준

前직장 기술도면 빼내 경쟁사 이직 연구원 실형

경쟁업체로 이직한 제조업체 연구원이 전 직장에서 개발한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7)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국내 1위 사출성형기 제조업체인 (주)우진플라임에서 2015년 10월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했다가 2016년 1월 경쟁업체로 이직했다.그는 2016년 8월 2일 자택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 직장 동료 B(42)씨로부터 (주)우진플라임이 개발한 사출성형기의 도면을 받아 해당업체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주)우진플라임 소속 연구원인 C(42)씨에게 사출성형기 도면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쟁사가 유압회로도(도면)를 입수할 경우 기존의 유압회로도와 비교연구를 통해 더 우수한 유압회로도를 개발·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출기의 성능이나 효율을 유추해 영업전략에 사용하거나 가격책정에 이용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유압회로도는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과 이를 통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영업비밀은 보호돼야 한다"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연구원과 회사의 성취 의욕을 감퇴시켜 국가 전체에 해악을 미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21 박경호

경기도내 교도소 재소자·유치장 입감자, 잇따라 숨져

의정부교도소, 50대 '극단적 선택'평택署 유치장선 피 토하고 쓰러져경기지역 교정시설과 경찰서 유치장에서 재소자와 입감자가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21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35분께 의정부교도소 혼거실(독방)에서 A(59)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A씨가 발견된 독방에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종이쪽지가 발견됐다.지난 18일 오전 9시 20분께 평택경찰서 내 유치장에선 B(46)씨가 피를 토하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유치장 근무자는 B씨를 발견한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으나 숨졌다.B씨는 자신을 택배기사로 속인 뒤 이혼한 전 부인 집에 들어가 열흘간 머무르다 퇴거 불응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입감됐다.앞선 지난해 6월 수원구치소에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C(33·당시 나이)씨가 혼거실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한편 2011년 1월부터 지난 2016년 6월까지 전국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재소자 152명 중 34명(22.4%)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21 손성배

새벽 시간 귀가하던 여성 손발 묶고 강도짓 한 50대 남성 '징역 7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손발을 묶고 마구 때린 뒤 금품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는 강도상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4시 5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B(50·여)를 15차례 폭행하고, 58만원 상당의 현금과 스마트폰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범행 대상을 찾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혼자 걷던 B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접착용 투명 테이프를 B씨의 얼굴에 칭칭 감고 손과 발을 묶기도 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4일 부평구의 지하상가 액세서리가게 직원 C(22·여)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강도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21 박경호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0세→65세… 보험금·정년 등 파장예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보험금 지급기준은 물론 정년연장 논의에 이르기까지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가동 연한이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최종연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공무원 등의 법정 정년이나 민간기업의 정년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이 종료되는 기준 시점으로 가동 연한을 사용한다.대법원 판례는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55세로 보다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한 뒤 30년간 이 기준을 바꾸지 않고 적용해왔다.물론 법원이 그동안 모든 직업군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것은 아니다.직장인의 경우 해당 기업의 정년을 가동 연한으로 봐왔고, 중소기업 대표나 소설가, 의사, 한의사의 가동 연한을 이미 65세로 인정해왔다. 법무사, 변호사, 목사 등의 특정 직군은 가동 연한을 70세라고 봤다.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실제 사고 피해자가 육체노동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 향후 어떤 직종에 종사할지 추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육체노동자 가동 연한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사회 통념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나이'의 최소한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육체노동자가 65세까지 소득 활동에 종사한다고 인정하게 되면 사무직 종사자 등 특정 직군의 가동 연한 판단에까지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이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연쇄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주시하는 모양새다.나아가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노인연령(현 65세) 기준 조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있다.이번 판례변경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보험업계다.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은 60세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하고 있어 가동 연한 상향으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늘기 때문이다.손해보험협회는 작년 11월 29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조정할 경우 약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등 손해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손보협회는 가동 연한 상향으로 자동차보험에서만 연간 1천250억원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자동차보험 외 다른 손해보험 역시 배상책임 부담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디지털뉴스부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2019-02-21 디지털뉴스부

생후 2개월 딸, 화상 입혀 방치 숨지게한 20대 부모 '중형'

생후 2개월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인 B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부부는 아이의 목욕방법 등을 알면서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아이가 사망 전 분유도 먹지 못할 정도였지만 화상 용품만을 발라준 것은 최선의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아기가 생존한 50여일간 불과 1㎝밖에 성장하지 않았고 몸무게는 태어날 때 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점에서 아이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며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건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4∼5일 새벽 사이 전남 여수시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가 화상을 입게 하고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은 아기를 목욕시킬 당시 집에 함께 있었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인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입건했다.아기는 화상을 입은 지 닷새 만에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골절 등 외상은 없었으나 머리와 엉덩이 발목 등에 심한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 /디지털뉴스부

2019-02-21 디지털뉴스부

전병헌 1심서 뇌물죄 징역 5년, 법정구속은 면해… "즉시 항소"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3억5천만원의 벌금과 2천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것은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권남용 범행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쉽게 지우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관이나 협회 직원이 저지른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원실의 최고 책임자로서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았다.한편 전 전 의원과 공모해 협회 후원금을 요구하고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관 윤모씨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던 윤씨는 보석이 취소됐다.전 전 의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을 마친 전 전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즉시 항소해서 결백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21 디지털뉴스부

"미투 무서운거 알지"…처음 만난 남성 유인해 금품 뜯은 여성 실형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빌미로 처음 만난 남성에게 금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갈, 강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30·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0시께 안양에서 수원으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처음 만난 A(28)씨에게 행선지를 묻고 함께 내린 뒤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피고인은 A씨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면서 피해자 몰래 지인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하고, 피해자 사진을 촬영했다. 이를 빌미로 이튿날 수원의 한 백화점에서 30만원짜리 시계를 사달라고 강요하는 등 현금 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원씨는 같은날 오후 A씨에게 "요즘 미투 무서운 거 알지"라며 "북문에 아는 오빠들이 있는데, 시계를 사주지 않으면 어젯밤 일에 대해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가라"고 강요·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다른 피해자인 직장동료 B씨에겐 "계속 힘들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2015년 10월 수원지법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 협박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21 손성배

양진호 혐의 부인 "생닭 잡아 백숙으로 먹었을뿐" 대마 흡연은 인정

갑질 폭행 등 9개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회장이 상당수 혐의를 부인했다. 대마 흡연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의 뜻을 보였다.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강요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인 게 기소 내용이다"라면서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혐의의 경우 염색을 하고 싶은 직원들이 같이했고 염색을 안 한 직원도 있으며 임의로 색깔을 여러 번 바꾼 사람도 있다"며 "염색 강요는 실체적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덧붙였다.직원에게 BB탄을 쏘는 등 상습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당사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수사기록이 있다. 단순 폭행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 대상인데 상습폭행으로 묶었다"고 반박했다.특히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 법 조항이 동물 학대인데 이 건은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며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허가 없이 일본도를 소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시점 이전에 일본도를 선물 받아 소지한 만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부인했다.아내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출시를 앞두고 성능시험을 위해 처에게 휴대전화를 건넸고 대화 내용은 회사 DB 서버에 저장된다"고 주장했다.양 회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혐의에 대해 양 회장의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양 회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직원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침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21 손성배

'극단적 선택' 김포보육교사 실명 공개한 어린이집 관계자 등 기소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 어린이집 교사 사건(2018년 10월 14일자 인터넷판 최초보도)과 관련, 검찰이 교사의 신상을 알리거나 인터넷에 유포한 어린이집 관계자 및 아이 이모 등을 기소했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어린이집 법인과 관계자, 인터넷카페 회원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어린이집 법인과 실질적인 운영자 A(여·47)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숨진 교사 B씨의 동의 없이 실명을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C(여·26)씨 등 2명은 김포지역 여성들이 활동하는 인터넷카페에 B씨가 아동학대를 한 것 같다는 글을 게시하고 B씨의 실명을 다른 회원 10여명에게 쪽지로 전송한 혐의(명예훼손)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B씨에게 컵 안에 든 물을 끼얹은 혐의(폭행)를 받는 D(48)씨는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B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인천드림파크 나들이행사에 아이들을 인솔하고 갔다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인터넷여론에 시달렸다. 이후 아이 이모 D씨가 인터넷카페에 이 같은 주장을 다시 올리고 해당 어린이집 이름을 공개하면서 B씨에 대한 비난이 확산됐다.B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3일 오전 2시 50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김포시 통진읍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2-21 김우성

3·1절 특사 이석기·한상균 제외…촛불·태극기 집회 모두 배제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정치인은 제외한 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경우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첫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선 유일하게 복권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할지가 검토된다 . 특히 심사를 통해 실형 선고자는 제외하는 등 대상자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사면심사위는 중점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3·1절 100주년이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국가 통합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기념하는 큰 행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3·1절 특사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시국집회 관련 사범의 사면 문제를 두고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6개 시국집회는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집회를 지칭한다.법무부는 사면심사위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 6개 집회의 참가자 중에서 처벌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받았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안건을 토대로 이들 집회 및 파업으로 처벌을 받은 이들을 사면 대상자로 심사하되, 폭력 행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조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로 사면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사면심사위는 이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에 더해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사범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정치·이념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사면 추진 기조는 이곳저곳에서 드러난다.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지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시국집회 가운데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는 유죄가 확정된 사범이라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사드 관련 집회 처벌자의 경우 국민 화합 차원에서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관련자는 물론 찬성 집회 관련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반 형사범 가운데서도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 운전자도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호 씨 사고 이후 교통사범에 대한 높아진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앞서 법무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집회 관련자 이외의 일반 형사범 중에서도 대상을 선별해왔다.이날 심사위 회의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상신(上申·윗사람에게 의견을 보고)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참고해 사면권을 최종 행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19-02-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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