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루킹 공모 혐의' 김경수, 21일부터 재판 시작… 첫 준비기일은 불출석…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21일부터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김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대신 김 지사의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심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특검과 변호인 사이의 신경전이 예상된다.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드루킹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연다. 재판부는 향후 이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병합해 심리할지 이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특검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2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도청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 2018 예산정책협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佛극우정치인 마린 르펜, 법원서 정신감정 명령 받아… "국가가 나를 박해"

지난해 프랑스 대권에 도전했던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 분노했다.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옛 국민전선)의 르펜 대표는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이달 11일자 소인이 찍힌 법원에서 날아온 명령서의 사진을 찍어 올렸다.이 문서는 파리 근교 낭테르 형사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르펜이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르펜은 "다에시(Daesh·이슬람국가 IS를 경멸하는 아랍어 표현)의 잔악함을 비난했다고 해서 사법부가 나를 정신감정까지 받게 하다니, 미쳤다.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가"라고 비난했다.르펜이 정신감정 명령까지 받은 이유는 현재 받고 있는 재판 때문이다.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잔혹 행위 사진을 트위터로 기자에게 보낸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속한 극우정당 국민전선을 IS에 빗대어 비판한 방송사 기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IS의 잔혹 행위 사진을 보내면서 "이것이 다에시"라고 작성했다. 당시 사진에는 2014년 IS에 의해 살해된 미국의 프리랜서 기자 제임스 폴리의 머리가 잘린 채 숨진 시신, 철창에 갇혀 불에 타 죽은 남자, IS의 탱크에 깔려 희생된 사람 등 IS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처참한 모습이 여과 없이 담겼다.르펜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7만5천유로(1억원 상당)의 벌금을 선고받는다.이날 그는 하원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에 의해 박해받았다고 느꼈다"면서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르펜의 분노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탈리아 극우·포퓰리즘 연립정부에서 난민 반대 정책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트위터에서 "마린 르펜에게 정신감정 명령을 내리다니 할 말이 없다. 르펜과 자유를 사랑하는 프랑스인들에게 연대의 뜻을!"이라고 적었다.현행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상태인 르펜이 법원의 정신감정 명령을 무시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그러나 관할 낭테르 검찰청은 잔혹한 이미지를 배포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이뤄지는 정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르펜은 지난해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 뒤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에게 큰 표차로 패배했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에 권한 이양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발표했다.김 대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김 대법원장은 또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원인 중 하나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2019년 정기인사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고, 김 대법원장의 임기인 2023년까지 상근법관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 선언했다.이외에 ▲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취임 1년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힌 20일 김 대법원장이 서울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 화장실 몰카범 '1년간 11차례'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무려 1년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생도가 발각됐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 몰카는 변기 뒤쪽에 A4용지로 감싸져 있었고 카메라 렌즈 쪽에는 작은 구멍을 뚫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몰카를 감싼 종이에는 "말하면 퍼트려 버리겠다"는 협박성 글도 적혀 있었다. 신고를 받은 해사 훈육관은 생활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3학년 김모 생도가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해사 훈육관은 몰카를 설치한 김 생도로부터 즉시 설치 사실을 확인했다. 해사 헌병파견대 조사결과, 김 생도는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무려 1년간,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생도는 여생도 생활관을 개방하는 일과시간 등에 유유히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설치해 놨다가 다시 회수하는 수법으로 계속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몰카 피해자는 수명인 것으로 알려졌다.해사 측은 피해 생도에 대한 심리치료 등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해사 측은 "김 생도의 촬영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여생도들과 생활관에서 분리 조치를 했다"며 "촬영한 몰카는 현재까지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해사는 오는 21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김 생도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해사 관계자는 "김 생도 행위는 퇴교 조치 사안으로 교육위에서 퇴교 조치가 이뤄지면 관련 수사 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2018-09-20 디지털뉴스부

'대법 기밀자료 유출'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오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유 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친 지 석 달 만에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였으나, 결국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허 판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며 "그러므로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어 "그밖에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허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피의자의 직책·담당 업무의 내용 등에 근거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 부분 관련 증거들은 이미 수집돼 있는 점 및 법정형 수위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허 판사는 유 전 연구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제시하면서 이례적으로 각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검찰은 그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사건 검토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올 초 법원 퇴직 시 무단 반출했다고 의심한다. 또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본다.그러나 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대법원 근무 당시의 자료 일부를 통상 관례에 따라 갖고 나온 것에 불과하며 기밀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심사를 진행한 허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손에 넣은 '비선진료' 관련 문건 1건만 확보하라고 범위를 제한해 사실상 압수수색을 불허했고, 이 때문에 검찰의 반발을 샀다./디지털뉴스부법원, 유해용 영장기각.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디지털뉴스부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입법 예고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지목된 '선감학원'의 피해자들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경기도의회는 20일 원미정(민·안산8)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생계·생활자립·심리치료·구직활동 지원 등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안산 선감도에서 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을 강제로 노역시키고 폭행과 학대, 고문 등을 자행한 수용소로 알려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해서 인권유린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초에는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아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경기도의회는 지난 9대 의회 때부터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조사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등 선감학원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원미정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은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가난과 빈곤으로 사건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조례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20 김성주

[산자위, 규제특례법 개정안 의결]'규제자유 특구제도' 신설… 수도권 제외 '또 역차별'

경기·인천의원 논리 '쇠귀에 경읽기' 정유섭, 규제프리존 포함 묵살 당해소위엔 권칠승 '참석' 이언주 '불참'"지방출신 많아 싸움 안된다" 격앙규제자유 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제외됐다.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 특구제도'이다. 애초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특구법' 등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다 최종적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조율됐다.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수도권 의원의 논리는 '쇠귀에 경 읽기' 그 자체였다. 인천 출신의 정유섭(부평갑) 의원이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낙후·접경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항만 배후지역만이라도 포함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그 누구도 동참하지 않았다. 마지막엔 인천 송도를 지칭,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 프리존에 포함해 달라고 강조했지만, 같은 지역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박남춘 인천시장을 설득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넣었다고 한다. 법안소위에는 경기도 화성 출신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언주(광명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참했다.산자위 전체회의 후 정 의원은 경인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10대 1로 싸우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국회에는 경기 인천 사람이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수도권 국회의원 중에도 지방 출신이 많아 그 누구도 동조해 주지 않았고, 결국 비수도권의 논리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야 지도부가 약속해 놓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패키지 합의로 또 한 번 (인천이) 희생이 됐다"고 말했다.한편 새로 도입된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 특구제도'가 주요 골자다.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 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이보다 앞서 경인지역에서는 정성호(민주·양주), 홍일표(한국·인천 남구갑) 의원이 수도권 지역이라도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항만 배후단지' 등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비수도권의 맹목적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20 정의종

시흥갯골 그린벨트서 수개월간 '불법 골재'

사토 반입·세척수·재생모래 흔적"배곧·인천 등 건설현장 곳곳 반출"市, 내달 12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시흥배곧신도시 서해안로(월곶~신천IC)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시흥 방산동 779의 48 갯골 일원. 20일 오전 11시께 이곳 현장에는 공사용 덤프트럭이 외부 사토를 끊임없이 실어 날랐고, 재활용된 재생모래 반출행위도 확인됐다.얼핏 보면 이 현장은 서해안로 확장공사 구간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곳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의 용도는 염전부지다. 일반적으로 골재를 생산하려면 골재 신고 필증을 관할당국에 신고하고 선별·세척·파쇄 또는 관련 시설 설치 신고사항 등도 준수해 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은 일체의 골재 생산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무허가로 외부 사토를 반입해 재생모래를 생산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흥시가 조사에 착수했고 골재채취법 위반 행위로 판단, 다음 달 12일까지 토지주와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실제 이날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에서는 재생모래가 곳곳에 쌓여 있었으며 재생모래 생산에 사용된 세척수가 고여 만들어진 물웅덩이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허가된 골재처리업체의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더욱이 문제는 불법 장소에서 생산된 재생모래가 수개월 전부터 인근 배곧신도시 공사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공사현장에 유입돼 공사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제보자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외부사토가 골재로 재생돼 건설현장 곳곳으로 반출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도 "공사장에 사용되는 골재는 고품질 KS인증을 받은 골재가 사용돼야 한다"며 "이곳 불법 시설에서 생산된 골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됐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 관계자도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했다"며 "다음 달 12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부과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9-20 심재호·김영래

어린 꽃게 불법 유통·판매… 인천 특사경, 무더기 적발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인천지역에서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서구 전통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등지에서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 등 불법 어획물을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수산물판매업소 대표 A(6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일반해역 꽃게 조업시기가 시작된 지난 8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지역 전통시장과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업자들이 시중에 유통한 수산물은 몸길이가 6.4㎝ 이하인 어린 꽃게로 관련 법에서 포획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어린 꽃게를 유통·가공·보관·판매해서도 안 된다. 인천시 특사경이 단속한 불법 어획물 또한 법적으로 유통·보관할 수 없어 어린 꽃게가 살아있을 경우 현장에서 방류명령을 내렸다. 방류가 어려운 어린 꽃게 약 40㎏은 압수물로 보관 중이다. 또 인천시 특사경은 강화도 갯벌이나 연수구 송도갯벌에서 무허가로 건간망(갯벌에 그물을 세워 조수 차를 이용해 수산물을 잡는 방법)을 설치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업인 4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20 박경호

사회문제로 커진 '노총 밥그릇싸움'

경인지역 올해 고용투쟁 1600여건업계·노동자 상생 대책마련 촉구인천시 부평구 소재 '부개인우 주택재개발' 현장에서는 지난 17일부터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10여명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결성된 이 노조는 한국노총 제2노조로 불리고 있다.이 현장에는 모두 4대의 타워크레인이 들어설 예정인데 민주노총이 2대의 크레인타워를 운영하고 한국노총 제1노조와 입찰 공사업체가 각각 1대의 타워를 운영할 계획이다.이 같은 상황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는 배분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연일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시공사와 입찰업체는 크레인 배분 논의 과정에서 우리 노조를 완전히 배제했다"며 "일자리를 위해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같은 날 한국노총 조합원 수십 여명은 오산시 소재 LG화학 신축공장에서 '노조원 고용촉구' 집회를 개최했다.이곳 현장에는 이미 전국 건설인노동조합 동부지역본부 동부지회 소속 노조원 B씨가 일하고 있는 현장이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조합원을 고용해달라고 투쟁에 나섰고 급기야 이곳에서 일하던 타 노동조합 조합원을 폭행했다.그러나 경찰은 "집회신고를 내 처벌할 수 없다"고 안내했고 폭행당한 B씨는 현재 자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건설노동계의 일명 '고용투쟁'이 경인지역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이 집계한 경인지역 고용 투쟁(집회)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 말 현재 1천600여건(경기지역 1천364건, 인천지역 307건)에 달한다.더욱이 집회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경찰력 낭비,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문제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천의 한 공사현장 관계자는 "노동계의 밥그릇 싸움에 현장만 죽어난다. 이 같은 악습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경기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도 "이제 정부가 나서 건설업계와 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김영래·공승배기자 yrk@kyeongin.com

2018-09-20 김영래·공승배

'관동대 오작교 폭파' 협박글 올린 대학생 "관심 받으려고… "

가톨릭 관동대 내 오작교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이 게시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관심을 받으려던 대학생의 허위 글로 드러났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20일 대학 내 시설물 폭파 협박 글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한 대학생 A(2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이날 낮 12시 24분께 가톨릭 관동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작교 폭파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오작교는 가톨릭 관동대 내 남자기숙사와 여자기숙사를 연결하는 건물 2층에 있는 다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36분께 학교 측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 검색 활동을 벌였으나 위험물은 없었다.또 군부대도 출동했으나 테러 의심이 발견되지 않아 곧바로 철수했으며, 모든 상황은 이날 오후 7시께 종료됐다.조사결과 폭파 협박 글을 쓴 A씨는 이 대학교 학생으로 확인됐다.A씨는 자신이 게시한 글의 댓글에 "경찰과 군부대가 출동해 조사 중"이라는 내용을 보고 겁을 먹은 나머지 글을 게시한 지 5시간여 만에 경찰에 전화로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장난삼아 폭파 테러 글을 게시했다"며 "게시판에 10개 이상 댓글 받아 'hot'글로 선정돼 관심받을 목적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초범이고 학생인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디지털뉴스부

2018-09-20 디지털뉴스부

[김영란법 시행 2년 '변화']매대 명당엔 9만9천원 추석선물… '유통가는 숨통'

올 농·축·수산물 상한액 두배로올해 매출 작년보다 60%이상 ↑완화요구 목소리속 청렴도 제자리식사메뉴부터 선물까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오는 28일 2년을 맞는 가운데, 법에 대한 완화와 강화의 목소리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올해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유통가는 숨통이 틔었다는 반응이지만, 청렴 수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면서 상반된 사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0일 수원의 한 대형마트. 굴비·견과류·정육 등 9만9천원 가격대의 추석 선물세트가 진열대의 맨 앞을 차지했다. 지난해 참치·햄·식용유 등 4만9천원대의 가공식품 또는 생필품 선물세트가 주인공이었던 양상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유통업계는 올 추석의 선물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약 판매를 기준으로 볼 때 5만~1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 선물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도 법 개정에 따른 선물가격 상향으로 김영란법 시행 후 침체된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됐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다만 여전히 김영란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완화를 요구하는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데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낮아 상반되면서 아직은 시행착오 과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실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 176개국 중 52위에서 2017년 51위로 한 단계 상승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에선 계속 29위다.특히 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법 위반자는 91명이었지만 올해 7월 말 기준 169명으로 늘어나는 등 공직자의 기강도 첫 시행과 달리 다소 해이해지는 모습이다. 식당가를 점령했던 3만원 미만의 '김영란 세트' 메뉴도 모습을 은근슬쩍 감춘 지 오래다.국민권익위의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일단은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경제에 대한 영향과 위반 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20 황준성

결혼빙자해 18억 등친 가족사기단, 징역 14~10년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에게서 18억원을 뜯어낸 가족사기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여)씨에게 징역 14년, 김씨의 재혼한 남편 이모(46)씨와 아들 박모(30)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2011년 1월 아들 박씨를 A(26·여)씨와 교제하도록 한 뒤 같은 해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같이 살게 했다.김씨 일가족은 결혼을 준비하던 때부터 A씨 부모에게 거액의 혼수비용을 요구하며 지난해까지 13억원을 뜯어냈다.수법에 당한 여성들은 A씨를 비롯해 모두 5명으로 피해액은 모두 17억 9천 700만원으로 파악됐다.검찰 조사에서 박씨는 1건에 대해서만 자수했지만, 추가 수사 결과 다른 피해 사례가 확인되자 검찰은 김씨 일가족을 구속기소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결혼을 내세워 장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은 물론 극도의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갖게 했다"며 "타인에게 고통을 안기고 얻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한데다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20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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